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07년도 주요 성과와 119페이지 200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 구상은 어르신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복지시책 발굴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어르신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복지시책 발굴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 돌봐드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실시로 경로당을 건전 여가 활동의 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고품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도모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설계에 반영하고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주민이 이해하며 정을 나누는 화합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탑승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제공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군내 11개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경보 및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의 사회진출과 건강가정 육성 도모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군 사회교육의 메카 “태안군여성회관”이 되도록 여성의 교육욕구에 부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20개 과목입니다만 비전 있고 배우고 싶은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여성 친화적 사회교육 및 중년여성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과 자녀교육 및 자기발전, 자기이해 등 성숙된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교육 욕구조사를 연 1회 실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한편 강사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설치로 전문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출현에 따른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일회성 회합에서 전문가를 투입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이주여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부여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 독서도우미 사업 추진입니다. 취학전 아동 1대 1 독서지도 등으로 아동의 창의적 발달을 촉진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로 아동의 창의력과 인지발달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07년 실시된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의 내실화 기반을 강화하고 2007년 개설현황은 63명으로 안정적인 적립방안 모색으로 관내 후원자를 모집하여 미적립 아동과 연계하고 대상 아동의 자동이체 권장을 통한 안정적 적립을 추진하는 한편 반기 1회 등 경제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의 자발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후원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루트 개발과 지정은행과 매칭 적극적인 후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입니다. 두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입니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보육시설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요원을 모집, 새싹 모니터단을 발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상향 조정 지급하고 150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종사자 임명보고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또한 보육인 한마음대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 지식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도층의 혁신역량 제고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설립에 따른 강좌를 설립하고 태안지역 혁신자 과정, 태안 군민아카데미, 관광관련 종사자 관광안내 교육, 사이버 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실험을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과학기술분야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로써 읍면 생활학교 교실과 찾아가는 생활 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등 보조사업 추진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등 적극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며 또한 내실 있는 장학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확충은 군비 출연 및 기탁자를 적극 발굴 2008년도 3월중에는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을 통한 특별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군민건강 보호 및 위생서비스 만족도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로 안심 먹거리 제공 및 군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 실천하는 식품 접객문화 조성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고품격 고품질의 친절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관리를 강화하며 불량 부정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로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24) 과장님, 정광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어떻게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차를 동시에 운영하라는데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분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요!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갖고 있는 소신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장애인회관 차로 노인들 모시고 다니면 장애인회관에서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차로 장애인들 모시고 다닌다면 인정하겠느냐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가도록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복지관 차라고 해서 장애인만 타라고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대치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다 틀리는데 수탁자가 그것을 인정하느냐구!

예산은 틀리지만 관장하고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엄연히 수탁자의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문서상으로는 돼 있죠. 그러나 활용하는데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5인승 장애인차량으로 노인들 같이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정확해야 해요.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차 정수가 어디에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태안군 정수로 차를 더 빼도 되요?

안 됩니다.

그럼 얘기를 해 줘야지!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융통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나중에 가서 그때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보충적인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그게 낫습니까? 예산이 틀리는데!

그럼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의원님들 간에도 일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 의원들, 여덟 의원들이 일치되는 얘기 같습니까? 생각이 틀린데!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다는 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지금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한 질의와 박인복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같지 않죠? 수탁자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수탁자가 각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 말도 안 들어보고 여기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수탁자와 그런 융통성을, 복지회관 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일부분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수탁자들과 협의를 했다니 제가 지켜볼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해요. 무조건 대답만 하실 게 아니에요. 운영상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해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여러 군민들의 서비스를 함께 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짚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다음 질문을 할게요.

(10:29)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보고사항이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죠?

예.

2007년도 주요 성과나 2008년도 여건 추진방향을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뭐냐? 노인복지회관과 앞으로 개관을 앞둔 장애인복지회관인데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관 운영에 관한.

그리고 2008년 소요예산 조서에도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1억6,000의 군비가 확보돼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은 예산 십원 한 장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2008년 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2007년 주요 성과에도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08년 예산조서에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른 실과로 업무가 이관됐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이건 2008년 업무구상 보고인데 실기를 하셨습니다. 여덟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분분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은 장애인이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야겠고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면 요즘 손가락 하나 잘라져도 전부다 장애인이고 디스크 수술만 해도 장애인입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과 무책임하게 싸잡아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 앞으로 개관을 앞둔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업무구상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내년도 구상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3) 123쪽,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전국 시군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제가 143회, 145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이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숙고를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군에 빨리 유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부수적인 사업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인데 올해....

우리군도 지금 늦은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고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했으면 이번에 다 올라온 거 아니요. 서로가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 설치기능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문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조손가정, 이혼위기가정,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따로 하지말고 기왕에 운영조례가 입법예고 됐으면, 내년 임시회 때나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될텐데 한 가운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바로 잡아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위치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육센터의 자리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제일 번화한 터미널 옆인데.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부모들이 일찍 버스를 통해서 데려다 주고 가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런 장점도....

장점은 아니요.

터미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지금 버스로 데려다 주고 언제 직장으로 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차 면적은 몇 면이나 확보했어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보니까 공간이 거의 없던데?

앞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 개관을 지난 29일날 했죠?

예.

물론 바쁘시더라도 개관식을 한 현수막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날짜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도 붙어있더라고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38) 최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장애인 주차국역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가 11개소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청사가 하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개소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 청사내에, 예를 들어 차 하나 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장소 갯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이 2개소인데 의료원 주차장이 있고 장례식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럼 하나를 세우면 음성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126페이지, 사이버 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평생학습의 과목에 들어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확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에 군비 도비 해서 2억이 있었죠?

예.

작년에는 2억5,000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겠다. 아까 군인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과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늘어나는 부분은 도 계획으로 도비보조가 또 1억이 추가가 됐어요.

1억 말고 또 1억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까지 가능하다.

예산서에도 2억으로 나와있던데, 여기도 2억으로 나왔으면 도비가 이미 섰으면....

2억 서는 것과 군비 1억과 도비 1억으로 추가가 1억이 있어요.

추가가 1억이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죠?

있을 겁니다.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소요예산 조서에도 정확히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2억으로 나왔고 예산서를 봐도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사업으로.

그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태안사랑 장학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매년 1억씩 사랑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죠?

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자체인가는 군민 시민들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1억씩 출연해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군에서만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다. 정말 시장에서 생선 만지던 손으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자 다만 1,000원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색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해서, 군 예산도 없는데 1억씩 또 누가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물론 기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6만여 군민들이 1,000원씩 내는 것보다 많을 수는 없거든요. 군민들이 지역인재를 키워야겠다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범군민이 활약을 할 수 있게끔 군민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3) 박인복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태안군의 복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다양한 복지행정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시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에요. 복지의 이념이 뭡니까? 인간다운 삶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복지행정입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장애인 차 관련해서 목요간담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의도는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만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춰 나가는 건데,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분명히 목요간담회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차를 사서, 45인승을 사서 읍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히 장애인들은 특수성 있는 분들이다 말이요. 그런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느냐? 시골길도 들어가야 하고 전화해서 나를 실어가라고 하면 데리러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하고, 그게 태안군의 복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겠어요? 제가 그 차가 맞는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차를 샀다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차 시골 농로길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목요간담회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과장님은 어떠한 부분에서든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업무보고 청취 뭐하러 합니까?

그 차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박 의원님은 큰 차를 샀다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업무용 적은 차도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어가는 데는 적은 차로 활용할 수 있고 큰 차는 큰 차 나름대로 활용범위가 있습니다. 한 가지 큰 거만 갖고 지적한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변명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는 없고, 사실대로 별도의 말씀도 드렸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는 의원님께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단면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사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값어치가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있습니다. 큰 차는 큰 차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구석구석 들어가는 데는 업무용 적은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큰 차를 샀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얼마만큼 다양하게 이용하나 보겠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세요.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간다 이거요.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8) 복지도 중요하지만 군민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128쪽을 보면 식품 안전성 확보로 안심먹거리 제공 및 군민 건강 보호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각 계에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이게 홍보용 리플렛도 아니고 말이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9월 6일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개정된 내용 아십니까?

아직 덜 살펴봤습니다.

농산물검사 기준을 그동안 마른 농산물을 제외했던 것을 이제 마른 농산물도 검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모른다니까 대책이 없지! 이런 엄청난 법이 개정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한 줄 쭉 그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물론 담당자들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살펴보셔야죠. 개정된 거 정말 모르십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한 과를 운영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소신이 뚜렷하게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과장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의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상규입니다. 37쪽, 미래전략추진단의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금년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의 추진방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금년도 7월 30일날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지정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솔라캐노피 프로젝트의 유치, 서부발전본사 등의 특정시설 이전 가시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5년간 약 5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의 이런 성과를 기조로 해서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2008년도의 주요 업무 구상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태안 종합에너지단지 조성 등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태안 종합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5,916억원의 예산을 전액 민자유치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LG CN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12월중으로 사업자 제안공고를, 법정절차를 거쳐서 본사업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이원방조제 앞 해상에 2.5메가와트 40기 규모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약 2,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바람의 질 측정을 위해서 측정장비 2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충분한 데이터를 검증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보상 등 민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단지는 우선 소리섬과 방갈 폐염전 지역에 12메가와트 규모로 약 1,03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LG CNS에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허가 절차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우리 군에서 곧 통과되어 도에 전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2월 초 착공을 목표로 회사와 우리 군 모두 공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곡염전 69만9,000평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태양광 발전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 에너지사업은 이원간척지의 간척사업 준공 후에 화훼 시설 등의 난방으로 지열, 태양열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 에너지 역시 간척사업 준공 후에 유채 등 경관농업과 병행해서 바이오디젤 정제공장 유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에너지 홍보관은 종합 제어센터,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홍보관 등을 병합한 종합시설로써 사업자가 전액 투자 건설한 후에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의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태안 솔라캐노피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 등 4개사에서 우리 군에 제안한 사업으로서 21메가와트급으로 총 1,470억원이 전액 민자로 투자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라캐노피 프로젝트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물이나 학교 옥상 등 쓰지 않는 부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의미합니다.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2.2메가와트, 2단계로 18.8메가와트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포스코건설 등 6자간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 1단계로 4메가와트 400억원 규모로 허가절차와 함께 건물 구조안전진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했을 경우의 미관 등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없다면 본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간 100억씩 5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미 내년도 사업 이원농어촌지방상수도 50억원, 안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50억원으로 2개 사업이 확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 확정된 사업을 시행함과 아울러 2009년 대상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42쪽, 특정시설 이전사업입니다. 먼저 태안 3대대 부대이전사업은 총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써 재원조달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작전성 검토부분과 사업 협의각서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미 작전성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재가가 나서 최종 합의각서도 32사단과 협의해서 현재 육본에 계류중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중요 시점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서부발전 본사이전입니다. 여기에는 1,52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예상되는 이전 직원수는 254명입니다. 이전 시설은 업무, 체육, 문화, 관리 등 복합시설로써 건설되게 됩니다. 현재 후보지가 약 9개소 정도가 됩니다. 내년 초까지 3개소 정도를 압축해서 집중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서부발전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기본 실시설계 및 사옥 신축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태안읍과 태안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이원 삼동어촌계 같은 곳에서는 찬반투표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관련 기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일정을 보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문안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피해영향 조사 및 주민보상 협의, 정부인허가 등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대응방안의 기본 전제는 비록 소수이지만 관련지역 어민의 권익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군민 전체의 공감대와 대의에 따라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기본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도에서 3자간 공동용역 조사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서부발전측에서 피해영향조사, 어민 피해대책, 가로림만 환경에 대한 저감대책 등 이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된 후에 그 발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군의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마지막으로 백사장 인도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의 폐항화 되다시피한 드르니항을 살릴 수 있는 윈윈전략 차원에서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사업 규모를 보면 약 50억원이 들어가는데 해상 인도교 240미터, 폭은 2.5미터 폭으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용역조사의 범위는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와 아울러 관광지에 어울리는 교량형식 결정, 어선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부공간 확보방안, 이와 함께 항구시설의 보강사업계획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시설사업비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의 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09) 백사장 인도교 건설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십여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용역비가 확보됐다는데 대한 고마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대, 3대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 보다 여건이 괜찮았어요. 2002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 원청삼거리부터 4차선, 거기에 따른 안면교, 그러니까 신교. 거기서 이어지는 해안관광도로, 누가 봐도 똑같은 자리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는 백사장과 드르니를 연결하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2차선의 다리를 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백사장 주민 일부와 드르니 분들과 저도 거기에 앞서서 도청까지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또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남면 청사에 와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가져보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 못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그 다리를 연계한 도로의 확충문제가 상당히 커져요. 아까 보고말씀 중에 거기가 공원구역을 좀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 있었던 거에요.방향을 바꿔서 인도교 건설 쪽으로 갔는데 이 사항만큼은 정말로 격조 있고 품위있는, 방포항에 놔있는 꽃다리와는 다릅니다. 규모면이나 사업비 면으로 봐도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보다는 월등한 인도교가 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왕이면 2009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상징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두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서둘러서, 사업비 확보만 된다고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런 인도교는 볼 수 없다는 정도의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인도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태안 솔라캐노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단계 사업은 완성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지금 군청 등 행정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가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교육청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승인을 내주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일단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제가 말씀드린 미관심의 이런 사항을 빨리 진행시켜서, 여기는 일반 토지에 하는 것과 틀려서 토목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3) 조한무 의원입니다. 태안군이 종합에너지특구로 금년도에 지정이 됐고 지금 업무구상보고를 하신 대로 태안 종합에너지단지 조성이 다섯 가지 사업개요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섯 가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지금 현재 바람 측정기 2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한 2개월 됐습니다. 쥐꼬리섬 앞에.

그럼 내년 4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6월 전에는 데이터 분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풍력발전소로 적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일단 1차 진단결과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억 이상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선이라 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차 자료분석에서는 적합하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바람 측정이 2기를 가동해서 데이터 조사 후 최종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업권에 대한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답보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은 지금부터 가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대화는 되어야지 않느냐? 내년 6월에 가서 1, 2개월 앞두고 짧은 기간내에 이게 가능할 것이냐?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갖고 지역주민과 대책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 초에라도 이것은 가시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단지 소리섬, 방갈염전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안화력 1회사장, 태안화력과 협의하니까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어차피 태안화력도 지역에서 태안군과 협의해 가면서 살아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만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장에 일부 시범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해 놨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건 태안화력측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곡염전 69만9,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난데없이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거의 개답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농림부에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정적입니다.

원북 이원에 특별지원금을 갖고 여기에 뭔가 조성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개답 전이었거든요.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그럼 지금 부정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 화훼시설, 지금 국내에서 태안 종합에너지단지로 조성이 되고 특구로 지정이 되고 개답지구 내에 열에너지로 해서 화훼단지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 화훼 집단시설화 되면 우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라 싼 가격에 난방이 가능합니다.

난방만 그렇고 나머지 시설투자는 전부다 개인들이 해야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집단화, 연료비 절감, 판매대책 뭐 이러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보조사업의 다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하시는 화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 여기에 대한 보고나 설명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인지를 시켜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단지는 간척사업 준공 후,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시범경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몇 헥타인지 아십니까?

2,000평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좋아요. 2,000평이라면 규모가 좀 적네요.

다섯 가지 품종으로 해서 어떤 품종이 염해에 강하냐? 죽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험경작기간은 거쳐야 됩니다.

계속 시험경작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에너지 홍보관은 모든 사업이 준공된 후에 사업자인 LG CNS에서 규격대로 지어서 군에 기부체납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LG CNS가 됐든 원하는 다른 기업이 됐든, 지금 여러 군데서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후 유치기업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설명회나 해당되는 읍면, 군에 설명할 때도 확실하게 세세한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태안군과 서산시가 공동 3자가 조사용역을 검토해 보자 라는 안이 도에서 제시한 안입니까?

예, 도에서 그런 안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태안군의 입장은 도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그거에 대해서 제안만 했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 업무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는 어떻게 했어요?

서산시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에 자기들이 의견을 발표했을 텐데?

이 제안에 대해서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공문이나 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태안군의 여기에 대한 대응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민피해대책, 가로림만 환경피해 등 종합적인 발표안이 나오면 그 발표안에 따라서 태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종합적인 발표를 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부발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제안해서 3자가 공동으로 조사용역 실시가 들어갔다면 다행스러운데 안 한 상태에서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내년 연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종합적인 발표안을 했을 때 그때 가서 군에서 다시 조사용역을 한 후에 우리 군의 입장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사전에 우리 태안군은 태안군대로 독자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자체적인 조사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력발전소는 우리 군 한 개 자치단체만 국한됐다면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 입장과 서산시의 입장과 태안군의 입장과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 각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군이 조사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처나 자치단체를 설득해서 아니면 그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태안군만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데가 중앙부처는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산시와 태안군입니다.

충청남도가 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전체적인 관할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은 태안군 대로, 지방자치가 뭡 니까? 본 의원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태안군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 태안과 서산이 공동으로 조사용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태안군은 태안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구사항들을 지금 용역을 줘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빨리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은 발빠르게 우리 군대로 조사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26) 박인복 의원입니다. 태안 솔라캐노피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해서 21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서 태안군에 이득이 뭐가 있어요?

이득은 앞으로 본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임대료고요. 물론 이 솔라캐노피사업이 우리가 수익을 얻자는 사업은 아닙니다. 애당초 검토에 우리 군이 종합에너지특구로 지정받은 군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국가시책의 부응, 기왕에 한다면 옥상이라는 부분은 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 협상과정에서 행정기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청 같은 부분은 특별하게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기업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요. 우리 태안군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해요. 공공시설이 어디에요? 거의 학교에요. 무려 34학교를 지정해서 하시려는 입장인데 학교를 하면 학교에서 쓰고 나머지는 팔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의 인구를 봤을 때 학교들이 폐교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 중인 부분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최소 15년입니다. 15년을 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교될 전망이 있는 학교는 뺄 예정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태안군이 종합에너지특구단지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상징성으로 추진을 해서는 문제가 되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교될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잘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태안군청사를 먼저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사도 일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청사 미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고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봐서 일단 컴퓨터시스템으로 미관적인 요인을 제일 먼저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관적인 요인에 장애가 없다는 전제 하에 협의를 해 줄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태안군청 건물이 전국에서 유명한 건물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옥상에 해서 미관적인 사항이 있다면 군민들 여론이 빗발쳐서 철거하라면 어떻게 할거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저와 유럽에 가서 이런 거 설치한 거 봤었죠?

예.

깨끗하지 않죠?

요즘에 설치한 건물들을 보면 조형물적인 성격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안군청 청사 옥상에 했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반응, 군민들의 재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지. 이런 것은 충분히 깊이 생각하셨겠지만 더 깊이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전기용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전자파를 생각해 봐야 해요.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대한민국에 어느 학교나 시설에 세워서 이상이 없다라고 증명이 났다면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태안군 민원거리요. 그런 것도 걱정되는데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예, 전자파관련 영향 검토는 받았습니다. 태양광 모즐이 빛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거든요. 거기서 전자파는 없고 다만 인버터장치라고 해서 전류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우리 핸드폰 하나 정도의 전자파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도 차폐된 시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파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외국이나 우리 국내를 막론하고 전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은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술 이상수 기술자라는 분과 기술사 또 한 분의 기술자문을 사전에 충분히 받아놨습니다.

회사측에 기술자문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구성해서, 휴대폰도 전자파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의문스러우니까 과장님께서 잘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물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미적인 감각도 생각하셔야 해요.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 겸임하고 있는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4) 182쪽,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의 2008년도 주요 업무 구상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6개 시책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86쪽, 차별화 된 재래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태안 상설시장과 안면시장의 차별화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상설시장은 무엇보다도 5일장 부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면재래시장은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상우회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기적인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확행해서 서비스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우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4건 중에 다 협의가 되고 어렵게 해서 2건만 남았습니다. 금년 중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시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내년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 사업비 정도의 규모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기소(구 수협) 리모델링사업은 그동안 건물을 매입하고도 예산을 확보치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의 예산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1층은 승객 대합실과 화장실, 2층은 사무실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악이 흐르는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야간 보안등을 설치해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짧은 이용시간이지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코자 기획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량은 8개소로써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 인체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잠깐 음악이 흐르도록 만들어놓고 야간에는 램프를 점등해서 범죄예방 부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원북면을 대상으로 12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통합 공사감독제 운영입니다. 해당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과 군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사감독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구상입니다. 이것은 현지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공사를 진행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처리의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9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부분은, 옥외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정비 관리해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면서 또 시가지에는 사계절 대형화분이나 소형화분 등 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90쪽, 군민 의식수준의 지속적 향상 추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조직은 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및 김장김치 담가드리기, 불우이웃돕기, 무연분묘 벌초, 환경정화활동, 숨은자원모으기행사 등 이런 실제적인 지역에 보탬이 되는 행사를 더욱 장려하고 권장해서 새마을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나름대로 주민교육, 효행가정 발굴 표창, 청소년교육,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운동, 군민 예절교육 등 자기 성격에 맞는 교육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안면읍 외도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전력이 제한 공급돼서, 하루에 반 정도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극도로 불편을 겪고 있던 외도에 24시간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고 그 관리권도 한전으로 이관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22억2,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발전방식은 기존의 원동기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동기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병행한 하이브리드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한전에서 종합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도 전기공급상황을 보면 현재 11가구 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38키로와트짜리 원동기 2대를 교대로 돌려서 1일 15시간씩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산자부, 충남도, 한전 합동조사에서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 관리도 한전에서 전담해서 우리 군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계가 됐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가칭 태안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서대 비행장시설을 지역발전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약 4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항공 및 해양연구 벤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의 가장 선진화된 지역인 보잉사가 위치한 미국 시애틀, 이런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증한 후에 사업성 검토와 함께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와 사업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는 이런 사업이 가능한 계정이 지역혁신계정이라는 것이 있고 산자부에는 지역기반 기술혁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서대와 공조를 해서 최대한 일부라도 사업비를 따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모형항공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대통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형항공기대회, 로봇항공기대회. 모형항공기대회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외지인 1,500명, 우리지역 학생 가족까지 1,000명. 로봇항공기대회에는 약 500명. 이런 동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본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한서대 비행장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처음 들어가보고 이 시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인식을 일부라도 심어줬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동호인들이 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관단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한민국 항공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과기부 이런 관련 부처의 협의 하에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대회에는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체험행사라든지 운영에 따른 매점운영이라 든지 이런 운영권을 금년에도 줬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주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아침에 원북 해상 유류피해가 있어서 시장군수님들이 오전 10시 20분이 영상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도지사님께서 헬기를 이용해서 현장상황을 살피러 오신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우리 군에서는 긴급상황대처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염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14:01) 재난안전과 이기재입니다. 133페이지, 재난관리과 2008년도 구상시책은 민방위교육 훈련 개선 등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개선입니다. 기존 강의 위주의 진부한 집합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 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민방위 교육으로는 강의식 교육을 영상교육으로 전환하고 또한 인명구조 등 실기, 체험교육 위주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선진 실제 훈련장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여건과 유사한 전남, 경남지역으로 민방위 대상과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요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훈련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훈련기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의 참여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훈련이라 든지 재해복구사항 훈련 등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개최,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효과 있는 훈련과 재해에 대한 복구능력을 연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 강화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 신고망을 일제히 정비해서 정예화 시키고 안보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줘서 안보의식을 새롭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현장 민방위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1개 면에 한두 학교를 선정해서 민방위 실기강사로 하여금 방독면 사용법이라 든지 소화기 사용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기교육을 시켜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주민을 상대로 한 순회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행정 리단위 또는 해수욕장별로 주민을 모이게 해서 심폐소생술이라 든지 익수자 구조법, 소화기 작동법 등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 실제 재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시설물로는 노후교량 등 4개소이고 건축물은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76개소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버스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빙기에는 축대, 절개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해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매해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에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트스키 등 인명구조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단을 증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침은 우선 인명구조대와 제트스키 등 구조장비, 인명구조대 등을 매련 증강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만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봉사단체로써 여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의용소방대 현황은 남자대 8개대와 여자대 2개대로써 총 10개대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예산이 풍족하다면 넉넉히 지원해서 사기를 많이 북돋아주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으로써 또 주어진 여건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동.하절기를 합해서 8개월입니다만 이 기간동안 더욱 긴장을 해서 자연재난 방제책을 강구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상황실을 즉시 운영, 주의보시라든지 경보시, 비상시에 기동대를 근무해서 자연재해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유지하고, 특별히 안흥항 등 3개소의 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면서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 자재확보 및 신속한 지원대책입니다. 재해발생 대비를 위해서 소방자재와 이재민 구호세트, 장비임차료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재해가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서 사유재산 피해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재난대응 신속한 예.경보체계 구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안흥항과 장산지구를 비롯해서 위험방조제, 저수지, 하천 등 상습침수지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예찰을 강화해서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자연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예.경보 및 대책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183개 마을 앰프방송과 2,500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예.경보를 전파하고 기상특보에 신속히 대처해서 인명피해 및 재해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시행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125개소 246키로이며, 현재 정비율이 62.3%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내년도 하천정비는 5개소로 2.45키로 계획입니다만 조기에 완료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고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하천 유지관리 계획은 7개소 2.4키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기에 정비 내지 준설해서 안정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2)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0쪽 200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업 농촌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교육, 복지, 생활여건 등을 개선해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이농을 줄이고 귀농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후계 농업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업무구상입니다. 162쪽, 첫 번째 행복한 농어촌 조성 및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지원 대책으로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헥타 미만만 지원해 주던 것을 전 농가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체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해서 농어촌체험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고객을 확보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상생하는 농정 실현입니다. 이 사항도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는 농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보존 마을 육성으로 올해는 법산리 노을지는 갯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경관을 조성해서 도시민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당 3헥타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정부지원이 헥타당 170만원입니다만 부족분 13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형 맞춤농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선정 가능한 사업을 한두 개씩 선정받아서 적극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조상토라든지 저농도비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벼 공동육묘장 66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안 쌀 택배비 지원에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이 우리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재라든지 인증비,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최고 품질의 화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의 기반구축과 기술정보를 지원해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기반조성으로 지역특화사업에 4억3,000정도 지원해 주고 화훼생산 지원사업에 2억5,000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 법인으로 백합과 국화, 신비디움 3개 법인에 1억5,000정도를 수출 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백합종구단지에 지난해에 3억6,000을 지원해서 7억2,000을 갖고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인편 증식기를 통해서 종구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66쪽, 특색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있는 육쪽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우량종구 생산지원과 외통마늘 수매 또한 기능성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도와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건가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5동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특화품목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생물제, 친환경 부직포, 비가림시설 등을 고추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특히 두 번째 나와 있는 고추 산업 기계화로 2억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안면농협에 세척,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9월 6일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고추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고추세척기 100대 정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추역병과 인삼생산 자재지원, 원예생산 지원은 예년과 같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핵심농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각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해서 농산업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추와 화훼를 핵심적으로 클러스트를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68쪽, 농특산물 홍보의 다각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3회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마늘캐기 체험행사가 원북면에 국한돼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전 읍면으로 확산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목표가 2회 때 2만 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만 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합축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극대화하고 전년도 축제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꽃다지로 선정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선정 및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꽃다지 사용품목에 대한 사업비를 디자인비라든지 포장박스비를 일부 지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포지셔닝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FTA이후 농업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농수산물이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활성화해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4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내년도에 미국과 일본을 중점으로 우리 농특산물 해외개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서 유망 품목 선정 및 판촉, 수출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육쪽마늘 저장시설이 도비보조로 4개소가 돼 있고 호박고구마 토굴, 태안장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토굴사업이 하나 선정이 됐고 물류비 택배비가 일부 지원될 계획입니다. 170쪽, 축사 환경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에 있어서 생산단지 조성에 사각베일러 등 7개 사업에 2억5,000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축산물 안정생산 구축 및 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에 6,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염병 예방에도 한 3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작년도에는 850헥타였습니다만 올해는 1,400헥타로 19억7,500만원이 선정돼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백화산 경관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백화산에 화목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군민과 등산객에게 정서함양과 산림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5개년간 1년에 5,000만원씩 2억5,000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건전한 산림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담장허물기사업과 테마공원 2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은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어서 군민과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태안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하도록 돼 있습니다. 테마공원은 3억700, 담장허물기는 1억의 사업이 확정되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별화 된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로수 신설에 4억6,200, 관리에 3,000으로 4억9,200이 선정됐습니다. 당암선 경계부터 들어오는데에 3억6,200이 돼 있는데 거기에 차별화된 가로수를 할 계획으로 이팝나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쪽, 태안관광에 부응한 산림보호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예방 및 산림병충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류 이동통제소를 지금 인평과 연육교, 당암리, 3개소를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해서 재선충이 통제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고, 또 산불방지에 진화대라든지 감시원 운영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진화장비를 확보해서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위한 특별 상담의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업무중에서 산지와 농지 전용허가가 저희 농림과로 이관 됐습니다. 인허가를 다루다 보니까 산지 부분에서 무지해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불법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아야 하나 관내 선박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해양수산과 보고는 월요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8) 환경보호과장 조병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도 시책구상을 하면서 환경위원회 개최,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시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4쪽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와 200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2008년도 주요 업무구상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기존 업무는 가급적 이번 보고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의식 제고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 등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군민의식 제고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민관합동 포획협의회를 구성해서 북격렬비열도 등 특정 도서의 방목 가축과 토끼, 염소 등을 포획하는 사업과 야생조수 보호와 유해조수 밀렵감시, 실버 유휴인력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실버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보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군민의식 제고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환경 내부적인 행정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최우수 공중미소방 운영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신개축 계획은 이용객을 예측 분석하여 매점운영 여부와 신축규모를 정하고 공중미소방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선정과 20년 이상 경과한 미소방은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방 미소방 확대 지정 운영은 지속적인 신축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신축을 최소화하고 상가 주변, 주유소, 도로변 휴게소 등 민간 미소방으로 지정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관리와 고객 중심의 정비는 내년도 신축계획 3동은 아름다운 명칭을 공모하여 정하고 매점을 겸한 미소방의 전기시설 표준안 마련과 연 2회 미소방 관리인 교육 평가, Green & Red 카드제를 운영하며, 해수욕장 중심으로 세족시설 설치, 시설개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음식점, 상가, 주유소, 도로변 휴게소 등 7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액자, 꽃병, 방향제 등을 지급하면서 화장실 개선 의식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폐기물 체계 및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화사업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량 배출자의 자가 처리 및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20% 이상 감량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읍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개선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청소구역 감소분야의 원가반영과 함께 용역주기를 2년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일부 청소시간대 조정과 행사장 청소구역을 포함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대행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임금체계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장비증가로 관리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 번째, 숨은자원 찾기 확대 운영은 기존보다 1회 추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수거지원비 등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하여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우리군의 수범사례를 타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을 2007년도 우수단체로 선정하고 농림부에 제출하여 현재 기관표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 예산확보에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면읍 종량제 시행지역 확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를 폐쇄하고 발생 쓰레기는 대형 청소차를 활용하여 환경관리사업소로 운반하되 고남면 발생 쓰레기를 연계 처리하고 기존 소각로 운영인력은 분리수거인력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청소차 1대를 활용해서 펜션, 밀집지역 등 청소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사 제한지역 설정 운영은 바닷가, 해수욕장, 저수지 주변 등 일정지역을 취사 제한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체험유도, 식도락 음식물 발굴 홍보와 해수욕장 클린존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태안읍 생태공원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복원하여 생태계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립지 1, 2공원과 저류지 등 64,358평방미터에 소도읍가꾸기 예산 6억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총 예산 38억으로 전망대, 테크, 관찰로, 전시대, 산책로, 꽃나무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완공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걱정하셨던 조경문제는 내년 3, 4월 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대기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환경배출업소 사전지도 예고제 운영은 정기 지도점검의 규제행정을 탈피하여 자율적 환경관리기반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로써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배출업소 등에 지도점검 1개월 이전에 예고문을 발송한 후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장비 분산관리는 오염사고 초동대처를 위하여 출동이 신속한 태안소방파출소나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재장비를 분산 관리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153쪽, 그 밖의 업무구상입니다. 참고로 앞에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지금 간략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확대 분야입니다. 불법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운영은 관광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여 주말, 새벽, 심야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사업계획이며 클린하우스 설치는 약 30평방미터 규모의 비가림시설로 내부는 분리쓰레기 용기배치와 CCTV설치, 냄새제거시설, 자동세척 등 원스톱 수거체계를 갖춘 첨단시설로 도심지 1개소와 종량제 미시행 1개 마을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숨은자원찾기 확대는 마을당 인건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은 욕기철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계획이며 쓰레기봉투판매 민간위탁은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청소차 이미지 개선사업 확대는 올해 디자인 개선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전 차량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며, 환경관리 기술봉사대 운영은 환경 우수업체가 영세업체에게 환경분야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시설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오염 저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밖에 업무추진 구상 추진전략은 군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