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처음 편성된 만큼 익숙하지 않은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과표 현실화 등에 따라 금년에 비해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선4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욕구 해소 등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경영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0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1.3%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44억 2.000만원으로 13.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3,100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폐지로 3.5%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21억 4,700만원, 재산세 15억 8,000만원, 자동차세 14억 4,200만원, 도축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8억 7,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에 105억 1,300만원을 편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4억 3,700만원, 수수료 수입 7억 8,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300만원, 이자수입 15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8,900만원 등 세외수입에 12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745억 3,600만원, 분권교부세 8억 2,7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5억 7,200만원 등 지방교부세 779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 8,200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56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 문화벨리 조성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 2,200만원과 보조금 8,200만원 등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4,400만원 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7,6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1억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43억 9,800만원 등 7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900만원 등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70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국 도비 보조금 7억 6,300만원 등 8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14억 8,600만원이 증가한 88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보다 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6억 500만원, 교육분야는 3억 1,500만원이 감소된 18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보다 56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관거 등 하수관련 보조사업의 감소로 전년보다 31억 8,700만원이 감소된 232억 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24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8억 3,300만원, 보건 분야는 전년보다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2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23억 3,200만원이 증가한 257억 4,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보다 9,300만원이 감소한 7억 6,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보다 5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47억 7,900만원이 증가한 272억 2,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31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비 3억 4,600만원, 의정활동지원 5억 1,300만원 등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5,000만원,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 1억원, 대가야 체험축제 방송광고 등 홍보비 2억원, 일반수용비 등 기관공통 운영 2억 5,600만원, 예비비 16억 8,300만원 등 3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4,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4억 100만원, 행정 전산망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사업에 4억 6,4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300만원, 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행정운영비 43억 9,100만원 등 9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2억 8,60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 3억 1,800만원, 기족리 마을순환도로 개설 2억 1,000만원 등 1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업무용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에 2억 3,700만원,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 3억 900만원, 본청과 읍 면, 사업소의 인력운영비 172억 7,800만원 등 18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지역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1,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52억 8,000만원, 자활 및 공공근로 사업 8억 9,7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 2억 4,000만원 등 8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4억 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 7,1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억 1,000만원, 예비비 7,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수당 및 시설지원에 31억 200만원, 아동급식지원 등에 4억 8,900만원, 내년부터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 36억 6,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4,600만원, 경로당 운영 등 노인 지원사업에 16억 3,3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및 시설 지원사업에 18억 600만원 등 13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에 7억원, 대가야 문화벨리 조성사업에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하여 반영하고, 대가야 테마공원 조성 23억 5,000만원, 다산관광지 조성 5억 8,000만원,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사업 및 문화재 보수 등에 10억 4,900만원, 군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원 등 11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5억 400만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억 4,2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4억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등 상환금 1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6,5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0억 2,100만원 등 13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1억 1,400만원, 고령상수도 민간위탁금 14억 5,4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융자금 상환 3억 4,300만원 등 7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계기금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 2,4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외 3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8,900만원 등 15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신활력 지원사업 33억 6,000만원, 가얏고 마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0억 3,5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 8억 5,700만원, 8개 읍 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 1,4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 5,000만원, 운수 성산면의 공영주차장 설치비 6억 2,000만원 등 1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30억 5,9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2억 2,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기계 및 장비구입 10억원,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에 7억 5,500만원,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 3억 6,000만원, 가축방역사업 5억 7,000만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9억 6,5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7,000만원, 산불방지 사업 8억 700만원 등 16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어북실 수해상습지 이주대책 16억원,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억 5,300만원, 고아~도진도로 확 포장사업 15억 7,800만원, 사문진교 가설공사 96억 1,400만원, 팔산~고탄도로 사업 1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 4,3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16억 300만원,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5,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7억 5,000만원 등 28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장 생태계보전 협력금 2억 5,000만원, 골재채취 장비대 58억 5,0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 2억원, 반운지구 하도준설 사업 7억원,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 2억원 등 8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2007년도 채무부담 상환분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2억원을 반영하고, 미확보분 21억 4,700만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대학교 주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온천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지산리 대가야 관광순환로 개설사업에 11억 4,100만원, 고아리 및 다산 상곡리 등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6억원, 전선지중화 사업 5억 9,0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 5,800만원 등 8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 1억 9,1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개진보건지소 신축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1,9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1억 4,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억 400만원, 방문보건사업 1억 9,100만원 등 5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1억 2,6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8억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 3억 1,200만원, 맞춤비료 및 미생물 공급사업 2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 15억 2,800만원 등 4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고분발굴 2기 조사비 3억원과 박물관 관리운영비 등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보수 1억 8,800만원, 반입폐기물 선별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 환경위생시설 관리운영비 등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 소관은 수목원 조성 8억원과 관리운영비 등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소관은 읍 면장 포괄사업비 2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에 7억 6,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3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령군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2008년도 재정운영 방향,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의 5.1%인 5억 98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 증가율 13.3%의 절반수준으로 증가폭이 미미한 실정이며, 세외수입 또한 5.7%인 6억 5,94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자립도가 13.8%가 되어 지난해 14.8%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1%인 51억 3,320만원이 증액된 779억 3,52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예산총액의 47.4%를 차지해 전년도 50.1%에 비해 낮아져 매년 총액예산에 대한 구성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1.3%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29.9% 늘어난 20억 8,20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567억 378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15.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이나 보조사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3.3%인 192억 3,400만원이 증가한 1,644억 2,000만원이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20.9%가 증가된 85억 8,949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예산 증가비와 비슷한 13.1% 증가되어 36억 506만 3,000원이고, 교육 분야는 전체 세출예산의 구성비가 1.1%에 불과하나 전년도 대비 14.6%가 감액된 18억 4,101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61.5%가 증가된 192억 2,98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성비도 8.2%에서 11.7%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지난해보다 23.2% 감소한 141억 1,7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전체 예산 증가비와 비슷한 12.9%가 증가된 212억 5,05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5.6%가 증가된 27억 6,9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가 늘어난 257억 4,26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9%가 감소된 7억 6,243만 7,000원이 편성되어 구성비도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 대비 45% 증액된 165억 1,266만 2,000원으로서 구성비도 7.8%에서 10%로 확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35.3%가 증액된 188억 5,903만 7,000원으로서 구성비도 9.6%에서 11.5%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2.1%에서 1%로 구성비가 줄어들어 16억 8,34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고, 기타 294억 5,71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86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3.6%인 6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43억 9,793만원과 세외수입 31억 2,607만원 등 75억 2,4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8억 4,385만 5,000원, 고령상수도 위탁비 14억 5,425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14억 8,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억 6,4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8,9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92만 4,000원과 보조금 8,178만 2,000원 등 5억 1,1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4억 2,192만 4,000원과 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4,400만원 등 7,1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6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2억 1,0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원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70억 5,900만원과 전입금 4억원 등 83억 1,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골재채취 장비대 58억 5,000만원, 하도준설사업 6억 9,530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 5,000만원 등 2억 100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기반시설 설치비 1억 9,1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문화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농림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며, 교육 분야 및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은 많이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을 통한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을 마련하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업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또 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그리고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을 운영하고, 기금 운영을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7년도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7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원을 처음 적립해서 2007년도까지 총 현재 4억을 적립했으며 금년 연말까지 이자결산을 하면 이자가 2,7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가 2007년 12월말이 되면 약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된 4억 2,7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해서 적립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기금 운영은 2007년도에 이월된 4억 2,700만원과 또 2008년도에 고령군에서 전출할 1억원과 2008년도 이자수입이 1,600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총액이 5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에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2007년 복지종합평가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8,431만 6,000원으로 수입은 2007년도 이월금 8,079만 6,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52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생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설치 및 기관육성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2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억 462만 9,000원으로 수입은 2007년도 이월금 1억 22만 9,000원과 정기예금 이자 44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명에게 50만원~80만원씩 장학금 4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목용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인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11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목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조성을 통하여 복지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 총액은 3억 5,223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3억 3,959만 7,000원과 적립금 예상 이자수입 1,263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노인회 정기총회, 경로당 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출없이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에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7,326만 3,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5,267억 9,000만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42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상 이자수입 206만 4,000원 및 예상되는 과징금 수입이 43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 육성강사료와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원,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 지원 220만원,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으로 총 1,42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306만원과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77만원으로 38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23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이월금액 7,100만원과 2008년도 2,400만원을 조성하여 2008년말 현재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반입폐기물 및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10%와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 자금과 가축입식자금 위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9,594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2,200만원과 2007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7,115만 7,000원, 정기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9,594만 7,000원으로 주민협의체의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84만원과 예치금 9,510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입계획과 48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액을 보면 '98년도~2008년까지 총 5억 3,046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4억 3,53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9,510만 7,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치처는 농협이며, 향후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07년말 7,115만 7,000원에서 2008년말 9,510만 7,000원으로 2,395만원의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억 1,103만원입니다. 수입은 2007년 지출잔액 5억 9,753만 3,000원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548만원이며, 이자수입 1,8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0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