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저희가 해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제과 제빵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기왕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올해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같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빵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행사가 많거든요. 거기에 빵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못 들었는데,

생활 개선하는 거, 소규모로 지금 저기예요. 소규모로 각 가정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븐을 사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실습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를 가지면 교육생이 많다 보면 좁아서 못하잖아요. 오븐기가 하나이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해야 교육생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꼭 필요하지요.

저희는 저희 예산 또 담당 부서하고의 저기도 있고 해서 정히 안 되면 오븐기를 한 대를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증액을 시켜 준다면 살 때 같이 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이라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20만원씩 120명 1회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으로 주고 있거든요. 기금 예치한데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처음 10만원하고 고등학생을 15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20만원씩 줘야 할지 올해와 같이 10만원씩, 15만원씩 나눠서 줄지 그것은 상의를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만원을 가져야 교복을 사겠더라고요. 10만원은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일괄 중ㆍ고등학생을 합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줄 계획으로 사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이제 장학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겹쳐지는 중복이 되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학생들입니까, 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 학생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지금 지급이 됩니까?

이거는 중ㆍ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3년에 1번.

신입생이 지금 120명이라는 거예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요. 전체 다 전체를 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한 10%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 저소득,

예.

120명이나 그렇게 많아요.

예, 우리가 지금 3,700명이 되기 때문에 저기가 기초수급자가.

우리 예산군은 왜 이렇게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이요, 예.

실비 3천원을 플러스해서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

예, 주로 여자입니다.

그거는 미쳐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저,

그런데 자활기관이 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여자 분들이 대부분이지 남자들은 어디 취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분 남자를 고용하면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내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수당, 급량비해서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해서 각각 여비 200만원과 보상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 학력신장교육경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지정 농산어촌우수고대응투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예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고등학교에서 15억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신례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 5,000만원,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원, 예산전자공고기숙사 신축대응투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98만원, 보상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에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품비 지원으로 4억 8,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억 8,694만 7천원 중에서 밑에 학교 식품비지원이라고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그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민간이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기 전까지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에 있어서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1,530만원인데 그거는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대학운영비 1,000만원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경로당 신문보급해서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7개를 내년에 보급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40개 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립노인요양원 주민들이 원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비 실시설계비 816만원과 시설비 1억 9,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비 131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공립요양원 집기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요양원에 이제 환자들 침대라든가 사물함, 또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일자리로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2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는 앞에서는 공익형이고 이거는 시장형과 복지형으로서 창출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또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지도자연수교육,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참가 등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립노인요양원 운영비로서 8,8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서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으로서 6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을 개ㆍ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용료를 본인부담이 있고 정부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다가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으로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85억 7,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 2일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340개소에 6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이 연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금년보다 2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료경로식당은 예산성결교회와 노인종합복지관, 주교1리 여성봉사단 3개소인데 금년보다 이거는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소에서 와서 점심을 드시는 노인 분들이 계획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거는 예산성결교회 같은 데는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09쪽,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게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로서 8,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서 410쪽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1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서 이것도 앞에서 중증장애인 돌보미 파견사업처럼 생활 안전시설 센터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26명과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자 1명해서 2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이 사업을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65세 이상 기초노령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서 11억 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공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기라든가 이런 의료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서 노인복지관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06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공립노인요양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노인건강진단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진단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저희는 삼성병원과 명지병원을 지정해서 기초수급자들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까는 저희 순수한 군비로서 한 1,000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선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소액 뭐 도배라든가 장판 등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취지는 동 당 한 1억 5,000만원정도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경로당을 광역화해서 2개, 3개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면적도 35평 이상으로 신축을 하고 또 심야보일러도 설치를 하고 해서 잘 짓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일선에서는 그렇게 도에서 의도하는 데로 시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뭐 1억 5,000만원씩 2개소보다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6,000만원씩 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사업으로서 1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뭐 운동기구라든가 냉장고 등등 하여튼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노인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노인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매년 2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그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동취사라든가 목욕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9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순회 재활센터 운영에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행사, 농아인의 날 행사, 무언의 등반대회, 도단위장애인의날 행사,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행사, 시각장애인 경로 위안행사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64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임차료가 541만 2천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을 제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답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장애수당으로서는 장애수당, 중증추가수당,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중증장애인 월동비 등으로 해서 15억 4,3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로서 4,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700만원과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3,2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장 노인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납입하는 돈으로서 1억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8,2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으로서 좀 개조를 해야 될 그런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씩 개조사업비로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처우개선비로서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과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근무 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서 수화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서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육여성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차등보험료로서 12억 7,395만원과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서 5,76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서 7,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민간보육시설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4만 3천원과 아, 1,192만 8천원과 또 국ㆍ공립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1,3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사업으로서 1억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두 자녀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하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에 동시 이용을 할 적에는 둘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4,046만 2천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에 720만원, 또 통합보육시설 운영비로서 360만원,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82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해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 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종사자 인건비로 이거는 법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8억 5,449만 2천원으로서 계상하였고 또 처우개선비로서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으로는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2억 7,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영유아 차액보육료로서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모범여성 그 결혼이민자 중에 모범가정에 대해서 그 고국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정방문사업비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읍ㆍ면당 한 2명 정도를 잡아서 24명을 교통비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가족건강 걷기 대회 500만원, 또 충청남도 여성주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350만원, 여성 주간행사 기념 이거는 예산군 여성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로 일반운영비 53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그 가정복지회관 교육용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재봉틀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의료비로서 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기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부자 지원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 750만원과 가정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사업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운영비이고 이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아동 양육지원비하고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만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없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1억 1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면 도우미가 필요한데 도우미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교재교구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서비스 도우미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모부자가정이라고 사용하던 용어인데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로 그렇게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양육비와 학비지원으로서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월동비 5,900만원, 자녀 학용품 비해서 240만원, 방과후 능력개발비 1,200만원, 참고서 구입비 480만원, 수학여행비 800만원, 수강료 및 재료비 840만원, 생계보조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민자 및 여성교육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상담소 처우개선비로서 2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비 지원에서도 상담소에 안전장비 쉽게 말하면 가스총이 되겠습니다. 가스총을 구입해 주는 경비를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향상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이거는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근무자 처우개선비, 또 시설오폐수 및 전기안전검검 관리 등 해서 3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추가지원 또 운전면허취득시험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다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5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행사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불우아동 현장체험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먼저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 지원과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해서 5억 7,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서 운영지원비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현재 저희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개소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1년이고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때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4개소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7개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덕산 신생원에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으로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칭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정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덕산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서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한글교육, 각종교육, 축제 그런 사업비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그런 사업비로 해서 6,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운영비로서 3,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또 보상금, 단체가입지원비라든가 위반신고 포상 금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운영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음식문화 개선과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복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240만원을 제작하였고 또 홍보용 메모장 제작하는 거에 9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퇴폐ㆍ변태 그 불법영업 단속하는데 급식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행정적 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또 기본경비로서 1,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5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사업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는 3억 2,3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 1,600만원해서 4,600만원을 조성하면 2008년도 말 현재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전년도 2007년도 수입액 3억 2,370만 8천원에 그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537만 6천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수입액이 3억 6,9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 전액을 다시 재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번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현재 전액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정기예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61쪽, 기금조성 현황에서 2007년도 말 현재 2억 3,4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과 이자를 합해서 4,100만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3,473만 6천원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032만 8천원을 해서 4,032만 8천원 수입하면 2008년도 말에는 2억 7,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은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68쪽, 기금조성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말 현재 1억 3,400만원인데 이자수입과 또 저희가 식품, 지금은 저희 세출예산에 어떤 출연금을 계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등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40%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60%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60%분을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1억 3,434만 6천원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과징금이 1,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계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인데 2008년도 말에는 1억 4,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가지 그 기금을 현재로서는 지출계획은 없고 계속 적립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지원사업인데 아까 그 예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즉 어린이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도까지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2008년도에 6억원, 2009년도에 9억 9,000만원, 2010년에 9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396쪽을 보면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또 대응투자를 했고 해서 금년에 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 정도로 확대운영을 하고자 도에서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교재교구 구입 등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에 평생학습센터를 해서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네요?

예.

평생학습센터가 기존으로 운영이 돼야만 평생학습도시가 도시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정복지회관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운영 여러 가지 단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3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의실,

3층 회의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게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공간이 지금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평생학습센터로 겸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위쪽에 보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구체적인 활성화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예년에 없던 이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경로당에 강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럼 아직 프로그램이 계획을 아직 못하셨다는 얘기이지요?

예, 이게 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아까 경로당 신축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가 지금 내려 왔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예.

3.7%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인상이 되지 않았나?

거기 운영비가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호봉승급분이라든가 봉급인상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어떤 지원 총액과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지원액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쪽에 지원액 전체적인 프로 테이지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프로 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청소년 쪽이나 여성 쪽에는 사실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약하지요?

예, 약합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 쪽에, 아동ㆍ청소년 쪽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군 자체수입보다는 국가지 단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ㆍ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성 쪽이나 청소년 쪽에는 예산이 조금 미약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여성 쪽이나 청소년 쪽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시설운영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효에 대한 어떤 발양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