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에도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 특별회계 견인대행사업비 5억 7,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견인대행사업비 지출 관계는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를 다음날 북구 계좌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을 해서 바로 견인료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북구청 계좌로 입금된 후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총 세출 5억 7,600만원이 그 정도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상치인데요. 예산편성이 적게 되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서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96쪽에 여비가 있고 600쪽에 여비가 있거든요.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596쪽 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직원들에게 월 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600쪽 여비는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22명과 교통징수팀 6명 해서 28명의 업무추진여비입니다.

현재는 중복으로 되고 있죠?

이 업무추진비는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마광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달에 1,600대를 기준하면 1일 80대 정도 되는데…….

현재는 1,200대 정도 기준입니다.

여기는 1,600대니까 1일 80대면 이 원성을 누가 다 감안해야 됩니까?

전에 도시공사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했을 때하고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열몇 대씩 했습니다.

이관할 당시는 업무추진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이 견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공영주차장 시설수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23개소나 됩니까?

현재 30개소인데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시 소유 7개소를 뺀 23개소에 대한 시설수리비만 계상했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593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작년에 6억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8,860만원으로 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속차량 1대가 늘었으면 단속이 더 많이 되어서 수입이 더 많을 것인데 단속이 많이 되어서 불법차량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초과 말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차량 운행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되거든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통보처분 받은 방치차량이 68대에서 38대로 30대나 떨어졌습니다. 30대라 하면 3,000만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과 무보험차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5,900만원의 범칙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1대가 추가되어서 그만큼 범칙금을 많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쪽에 했습니다. 599쪽을 보시면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억 6,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여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까지는 정액여비가 8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일에서 5일로, 1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600쪽 여비는 작년 8만원 그대로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원들이 출장 나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과 교통징수팀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다른 팀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공영 노외주차장 확보라고 했는데 어디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장소를 확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3억원으로 몇 평 정도 매입합니까?

앞으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협의한다고 해놓고 가서 보면 구입해 버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600쪽, 일반수용비에서 직원들용 신발이나 옷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601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쪽 피복비는 교통지도팀의 단속직원들입니다.

3회 지급합니까?

그 정도 됩니다. 동복, 하복, 춘추복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에 차선도색이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은 금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 쪽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간선도로는 재도색을 많이 했는데 이면도로는 아직도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전할 때 이면도로까지 칠해서 깨끗하게 하지 그것을 남겨놔서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줄은 아는데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도로팀에서 합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있죠.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이 20명, 직원이 26명이네요. 보험은 들었습니까?

보험가입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교통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 재해보상비로 2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가해사고일 경우에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 급여가 나가는데 특별회계로 공익요원 급여가 나가야 됩니까?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익요원 뿐만 아니라 월급이 안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일반공무원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단속에 따른 비용들만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여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급여를 삭감하겠습니다.

급여를 삭감하면 공익근무요원들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공무원들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도 적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2006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