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는 운영하는 기금이 총6개 기금으로서 금년도 12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50억원중 20억4,600만원으로 41%를 조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 20억중 2억300만원, 자립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원이 조성완료 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도 목표액 10억원이 조성완료되어 98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1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목표액은 20억원중 4억800원을 조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목표액은 10억원이 조성완료 되어 98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되겠습니다. 총53억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시전체 기금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3쪽의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총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4,600만원이고 출연금과 이자수입등 약10억1,6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30억6,200만원을 적립하게 될 획입니다. 25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10억원과 적립금이자 발생수입 1,596만8,000원, 예치금회수금이 20억4,628만1,000원으로 총30억6,2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증감사항은 출연금은 조례상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하여야하나 시의 예산사정으로 사정상 2007년도에는 5억원만 조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10억원으로 조성토록 의결 한 사안으로 5억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이자발생 감액사유는 신규 및 재적립된 예치금의 이자가 만기시 발생되는 것으로 만기가 미도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금은 2007년도까지는 당해연도에 만기된 예치금회수금만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산제도 시행과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8년도부터는 전년도 조성액 전부를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시금고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제41조 및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20억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300만원이고 2008년에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2억9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4억1,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36쪽 자본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수입 88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억358만7,000원으로서 총 4억1,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익금전액을 시금고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평택시 자립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700만원이고 2008년도 말에는 100만원이 감소된 3억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발생수입이 1,350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3억676만7,000원으로 총3억2,0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수입금 전액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 공포 된 평택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54쪽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3,800만원이고 2008년에도 900만원이 증액된13억4,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5쪽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 수익 5,870만8,000원, 예치금회수금 13억3,830만7,000원으로 총13억9,701만5,000원이고 지출은 경로당활성화사업비 1,300만원, 노인동아리활성화사업비 1,300만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 1,400만원, 노인대학프로그램운영지원비 1,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익금전액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함지박월복리신탁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4쪽 2007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800만원이 되고 2008년도는 2억1,800만원이 증액된 총6억2,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이자발생수입 1,794만3,000원, 예치금회수 4억780만원으로 총6억2,5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익금 전액을 시금고에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체력의 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74쪽 2007년도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4,800만원이며 2008년도에도 2,600만원이 증액된 총10억7,4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4,5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4,763만원으로 총10억9,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체육단체지원비600만원, 체육대회지원비 1,7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수익금 전액은 시금고에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고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평택호관광지 및 스튜디오임대료 추가수입 등으로 전년도다 1억459만8,000원을 증액한 2억2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등 5개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10억57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타사용료로 평택시립추모공원보안당 예산기수 감소등으로 1억8,582만8,000원을 감액한 5억4,26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예절교육관 및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수익으로 4억1,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국비로 지원되는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전입금수익으로 팽성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1억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과태료, 범칙금 수익 등으로 2,8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60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등 265개 사업비 949억7,04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차입금수입으로 이충레포츠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5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57억6,689만9,000원이 증액된 1,443억8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생활지원과 214억4,699만9,000원, 사회복지과 412억5,128만3,000원, 가정복지과638억8,558만9,000원, 문예체육과 314억8,032만원, 문예회관관리사무소 16억4,411만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23억4,637만2,000원, 여성회관 10억3,977만원, 시립도서관 16억4,781만원인으로 총1,647억4,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생활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비로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종합보건복지센터의 진입로 토지매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사회복지종사자교육강화사업등 복지서비스 질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6,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이재민구호 및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운영을 위한 복지재단설립출연금등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시범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상담사업,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 현충물 시설관리 및 현충일 행사, 보훈참전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8,1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관협력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및 지역사회복지 세미나 운영비 복지박람회 개최비로 3,6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아동독서지도를 위한 보편형아동바우처사업비로 7억8,5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생활자등 소외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사업비로 2억4,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3억8,0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1,23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자녀가구 육아보조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로 4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운영 장비지원사업으로 컴퓨터구입비 1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차량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로 2,9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수요와 공급 및 자원봉사센터간의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 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교육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코티네이터인부임으로 2,9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부임 및 기타운영업무추진비로 1,9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89억4,625만원과 주거급여 49억9,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억1,750만원과 해산장제급여로 1억1,2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급자자녀중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과 살기좋은 복지마을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저소득층생활의 질 향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원, 관용차량유지비 300만원, 장애인 및 자활사업지원 등의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비수급 빈곤층 생계급여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1,125만원 저소득층 해산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3,393만7,000원과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위탁사업비로 6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자활사업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비 3,360만원, 취약계층의 무료간병을 실시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2억3,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00만원, 자활참여자의 자립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지원사업비로 958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억6,267만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단위 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 2,740만원, 일자리토론회지원 및 직원상담인건비 보조비 1,0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로 20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 저소득장애인자녀 중고생 학비지원비 1,500만원, 저소득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도비보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3,400만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30억원, 장애인등록진단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5,714만3,000원, 장애인의료비 6,250만원, 도비 장애수당으로 5억8,2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료비 4,3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로 4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비로 1,800만원, 장애인전담 사회실 운영요원 인건비 1,440만원과 장애는 복지위원회 운영수당 28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로 6,500만원, 저소득층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2억250만원, 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기 3,728원,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비 480만원과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비로 1억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는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 3,070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비 1억1,58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1억1,670만6,000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1억4,147만1,000원, 장애인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2억4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비 2,88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7억1,453만1,000원과 장애인단체재활프로그램운영비 7,200만원, 곰두리차량봉사대 유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원인건비 1,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운영비 2,150만원, 장애인공동생활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4,132만8,000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6억5,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회관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6,0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비 8,932만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4억7,302만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서비스제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운영비 8,842만7,000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 8,34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비 7,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4억8,725만원, 장애인재활기능향상을 위해 장애인회관내의 체력단련장비구입비 3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비 3억5,000만원, 중증장애인의 재활서비스지원을 위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설치비 3억5,142만8,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19억841만3,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운영비로 5,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직업훈련 사업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인건비로 9억9,036만원과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재료비 1억2,000만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비 3,127만2,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비 1,9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평택청년뉴딜사업비 1억9,743만8,000원, 평택맞춤형직원훈련비 4,000만원, 산학관맞춤형인력양성사업비 2,000만원,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제공을 취업정보지 제작비 1,000만원, 취업박람회 행사비 600만원, 청소년직장체험참여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198쪽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2007년 국민기초자활등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072만원, 자산취득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3,785만5,000원과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거주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사업비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로 4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노인건강진단 249만9,000원, 노인교통비 20억9,0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신규사업으로 만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비로 151억7,0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들 바우처사업비 2억2,321만2,000원, 저소득층중증노인의 전문요양시설 입소지원을 위한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비 4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1억500만원, 독거노인생활지도자파견사업 1억4,592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비 1억3,72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운영비 6억7,396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7억2,519만3,000원, 저소득재가노인을 위한 유급봉사원 확대운영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2,320만원, 경로당무료급식비 3억5,733만6,000원, 경로당취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재가노인밑반찬 배달지원비 9,954만원,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노인대학운영비 1,200만원, 노인대학강사수당 1,344만원, 노인대학 활동비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노인여가프로그램지원사업비 6,000만원, 노인관련행사 지원비5,200만원, 노인회지회운영비지원 3,000만원, 농촌지역노인대상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기능보강사업비 3개소에 6,000만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2,0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비 6억2,4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운동기구구입비 2,000만원, 경로당현대화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난방지원비 14억9,668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3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비 2,000만원, 고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비 2,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비사업으로서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비 6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비사업으로서 노인자원봉사센터 시군실버인력뱅크지원비로 6,2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빛사랑나눔단 지원비 1,05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복지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위문 지원비로 2,500만원, 평택시노인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660만원, 금년도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서부노인복지회관 및 서부노인복지회관내의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비와 2008년도 신규 개원 하는 청북노인전문요양원내 주간보호센터장비 보강비로 1억6,3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설치비 4억4,800만원을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2,1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이용시설종사에 대한 후생복지특수근무수당 1억560만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7억5,000만원,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억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화장문화의 조기정착과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2억6,000만원, 추모공원시설관리인부임 및 제초작업 인부임 1,417만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운영비 3억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운영비 1억5,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1억7,500만원, 발달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6,00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규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인 무봉산수련원 및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보수 공사비로 8억1,0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쉼터이전에 따른 시설지원비 3,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조경설치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9,576만원, 청소년학교에 활동지원비 8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4,000만원, 청소년공부방은 국비지원 1개소에 대한 운영비 2,000만원, 도비지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5,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억78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8,000만원, 국비신규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신규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들 스스로 토론을 통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을 구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활동지원비 6,60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활동비 3,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 4,000만원,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비 4,0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캠프운영 5,000만원,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연합축제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폐지 후 신설된 청소년문화 운영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6,2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비 1,750만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실시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지원비 3,200만원,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여성정책관련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22쪽 여성정책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여성관련 행사 운영지원비로 여성주간행사 지원비 2,000만원, 여성단체임원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연수대회 대비 40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예절관 지원비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활 동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소외여성의 자립기반 지원확대를 위한 소외여성단체 위문비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장체험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비 2억 5,581만 5,000원, 도비지원사업비 1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모자복지시설, 미혼모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도비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시비분을 분권교부세로 부담하여 각각 4,227만 8,000원과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혼미 복지시설 급여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급여에 1,530만원,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240만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800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1억 274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8,285만 7,000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1,574만원, 성매매피해 상담소운영비 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 2,684만원, 한국어교육강사 양성 1,2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7,5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보육지원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및 상수도설치공사 시설비에 4,9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육시설 간식비 및 난방비 지원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본경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우리가족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과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비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4대 보험료 지원비 2억원, 평가인증참여지원 1억 5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24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억 7,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비로 93억 6,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취학전 보육료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비 24억 471만 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억 5,081만 7,000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5억 6,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560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 2,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보육시설 운영 및 인력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8,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3억 1,408만 3,000원,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1,2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간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23억 7,227만 6,000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21억 4,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 영아반교사 복지지원을 위한 교사특수근무수당 9,048만원, 농촌지역 아이들의 통학지원을 위한 차량운영비 9,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취업여성 가정보육료 지원예산비 10억 4,802만원, 영세아 보육제도운영 2억 6,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비 1,500만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1억 8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2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등으로 1,700만원, 아 동의 건전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8,5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설아동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사업비 4,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27억 4,646만 2,000원, 아동시설 아동지원비 2억 6,652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4억 7,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국도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6,860만원,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2억 8,800만원,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으로서 시설아 동의 자립 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국도비보조 계속사업으로 결식아동 현장견학비 1,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2,214만 2,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1,68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국도비보조 계속사업비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6,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도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입양수수료 지원비 8,000만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비 6,48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학기 내 급식지원비 16억 9,023만 8,000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비 22억 7,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운영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에 8,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이자수입금에 대하여 각종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문예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을 위하여 예총행사, 예총지 발간 등 3개 사업에 3,850만원, 음악 및 시교향악단 연주회 등 9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국악행사 및 국악대공연 등 3개 사업에 3,500만원, 미술행사로서 소사벌미술대전 등 4개 사업에 3,100만원, 사진행사로서 전국사진공모전 등 3개 사업에 3,300만원, 문예행사 백일장 등 4개 사업에 2,700만원, 시민가요제 등 3개 사업에 3,200만원, 무용축제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연문화진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건전가정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 수요일정오의 클래식, 기획공연,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 등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지형의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지영희예술제 6,000만원, 경기·충청지역의 웃다리농악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 4,000만원, 평택전통노동요인 두레소리 보전 전승을 위하여 3,000만원, 전통예술 창작마당극인 소사벌 아라리행사에 1,500만원, 경기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요를 다양한 장르로 접목시킨 공연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사업비 600만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예술단체지원, 예술장식품 구입 등에 8,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평택호예술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5,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인 자원확대를 위한 시민예술대 운영비로 1,600만원, 우호교류도시와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소사벌국제아트엑스포 등 3개 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평택호예술관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비 2,3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총 및 산하 7개 지부와 함께하는 예술축제인 소사벌예술제 운영비에 4,2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우리시 향토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향토사연구소 운영비로 2,4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향토문화기행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을 위해 713만 8,000원, 우리시 대표적인 인물인 민세 안재홍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등 5,700만원, 선현에 대한 추모사업비 150만원, 예절교육을 통한 충효도 선양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향토문화지 발 간사 업으로 역사민속지, 소사벌지, 팽성읍지, 지명유래집 발간을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웃다리문화촌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원형대로 전승 보전하기 위해 도비 960만원과 시비 960만원을 전승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으로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평택두레소리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추가지원 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장·안정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비 27억 2,000만원, 공사에 따른 감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비 5억 9,280만원, 노후된 악기 및 의상교체비 4,000만원, 전수관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전통문화 전승지원금으로 청담고 취타대 육성지원금 600만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전통세시풍속 및 놀이를 재현하는 소사벌민속단오제 시상금예산 및 읍면동 참가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동녕마을 줄다리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하키, 역도, 볼링, 요트팀에 대한 지원금으로 18억 775만 8,000원을,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8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7,100만원,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 우수선수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지원금 9억 6,7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위해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비 9,078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비 3,6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 검도, 국학기공 등 16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45만 2,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게이트볼 등 장수노인대학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1,5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부지 조성부지를 올해 지방채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지방채 50억원을 제공받아서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5억원은 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운동장 육성트랙의 우레탄트랙 조성사업비 18억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화궁정 화장실 확장 1억 5,000만원, 지제동 45번국도 고가교 아래 전용족구장 설치 1억 5,000만원, 기 조성된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화장실 겸 관리사건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비 신규지원사업으로 팽성레포츠공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비 4,0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일환인 팽성레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한 예총 45억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우선 2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과 267쪽 평택호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7,7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관광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가 운영비, 관광지도 제작,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된 지도교체, 평택호스튜디오 홍보게시대 설치 등 6,000만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사업비 5,000만원, 체험관광상품 발굴 및 책자발간 500만원,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에 따른 민 간사 업자의 제안 서 타당성, 적격성조사 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1억 510만원,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인부임 공공운영비로 1,2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농악마을조성 시설비로 국비 13억을 포함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한 관광기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관광지와 연계된 내리관광지를 휴양위락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할 예정으로 우선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광지 휴게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기능과 홍보제작을 위해 평택호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평택호관광지 내 지장물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서부 5개 관방산성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많은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족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52만원, 문화재 주변 제초 및 조경공사비 3,35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평택향교 보수 및 진위향교 정면에 기존 콘크리트 교육환경관리사 보수비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만기사 종각 훼손으로 종각해체 복원, 이설 및 주변정비사업비 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비지정 향토유적 및 문화재 안내판 등 긴급보수정비사업비로 500만원, 보국사 대웅전 벽체균열 및 기단이 훼손되어 보수정비비로 6,400만원, 수도사에 대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내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는 건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자비사, 약사사, 수도사 시설의 보수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부터 276쪽까지 평택호예술관 관리를 위한 인부임 1명, 평택호관광지 환경미화원 3명, 오수처리장 관리인부임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7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미사용 된 이충레포츠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50억원과 2008년도 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56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 2,060만원, 업무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문화예술공연유치 업무추진비 300만원, 남부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33개 사업에 8억 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문예회관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재료비로 보면대, 라이트 등 6개 사업비 1,920만원,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합창무대 등 17개 품목 구입비 2억 1,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문예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청사 청소 및 조경인부임 1,210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0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합정레포츠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8,0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인조잔디구장 샤워실 설치 등 9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종합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차량 및 잔디깎기 기계구입비로 1,700만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3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수중자동세척기 구입비 1,400만원,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564만원, 시설비 3,000만원, 냉온풍기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1억원, 인조잔디구장 주변 환경조성에 대한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등 인건비 3억 6,322만2,000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5,5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 4억 4,306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강의실 확충공사비 1억 2,000만원, 건문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2억 1,5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여성사회참여확대 기반조성비로 5억 3,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강생 만족도조사 300만원,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지원에 110만원, 여성회관에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5억 5,000만원, 자료대출 반납 및 도서정리인부임 8,7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753만 5,000원, 도서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독서교실 등 8개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8,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4개 도서관 청사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말근무시 근무인력 부족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비, 독서모임 지원비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구 및 집기, 비품구입비로 1억 8,4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빠르고 안정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서버 및 전산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과 54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3,785만 5,000원,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 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 1,344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4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지원비로 4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8억 936만 7,000원, 의료급여 비용심사조정 등 위탁수수료로 49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영세민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32만 7,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7,219만 5,000원, 생활안정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억 1,986만 6,000원, 과년도 생활안정자금 체납분 회수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하며,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은 전액 시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로 3억 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기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57개 사업비 증감으로 총 21억 8,8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5억 7,777만 7,000원보다 21억 8,882만 7,000원 증액된 907억 6,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과 3억 5,142만 5,000원이 감액됐으면, 가정복지과는 21억 9,35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예체육과는 1억 14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총 17억 4,058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07억 1,485만 5,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가구 월동난방비 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 시설지원비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1억 5,1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지원비로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의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구입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의 대표가 개인재산 출연으로 법인을 설립, 재활작업장을 신축함에 따라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3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6,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료비 위탁수수료 부족분 등 9,4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4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분야로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교통비 2,135만 9,000원과 월동난방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1억 7,5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가족수당 신설 및 인건비 증액으로 해서 1억 826만 6,000원과 노인요양시설 급여비 1,0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비는 지원기준 강화로 7,3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증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노인전문요양원 미준공으로 9,2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족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1억 1,6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경로당 공유지분에 대한 사유점유부지 매입비로 소요된 측량수수료를 제외한 1억 3,4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복지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지원세대의 증가에 따라 1억 2,88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비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기 수료에 따른 교육대상자 부재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 국비보조 비율이 20% 증가됨으로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1,75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에 1,149만 5,000원, 성매매피해현장 상담센터운영 지원비에 1,4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국비보조사업 가내시 후 사업 미확정 통보에 따라서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추가지원으로 1,5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비는 국내입양아동 감소에 따라서 1,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보육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 7,2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아 동의 증가로 해서 29억 7,1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는 1,8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9,280만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4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7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로 지원대상시설이 없어 사업비 전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시설 기자재구입비로 시립어린이집 3개소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문예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도전선생의 철학과 사상이 수록되어 있는 삼봉집목판 총 258장 중 낙질본 23장을 복원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07년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이율 5% 12개월분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차입금이 금년 5월 입금되고, 이자 이율이 4.97%로 확정돼서 금년 5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하반기 이자만 납부를 하고 위 상환이자액 1억 6,149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게 전입금으로 진료비, 위탁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9,4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9,4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로 3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 23쪽부터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까지만 해 주십시오. 자립장학금까지....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제 느낌은,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겠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시도 안 되고, 기금도 또 그 당시에 보면 기초생활에 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저소득층 사람, 또는 자활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회피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기금운용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례를 현실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활용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4억씩 출자해서 20억을 만들기로 조성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2억씩 하다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사회보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제일 빈약한 게 두 개거든요. 시 재정상 자꾸 실링제를 하다보니까 기금중에도 비중을 두어서 배분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빨리 기금을 연도내에 해야지요.

그런데 실링제를 이렇게 기금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나요? 그래도 활성화되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조성이 됐다면 조금 더 배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상 미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링제는 각 국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요구를 하지요. 기금 같은 것을 더 해 달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금의 비중을 하다보니까 처진 그런 데가 저희도 두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여성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이상 안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모금을 극대화시켜서 지금도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목표치가 있다면 빨리 극대화시켜서 그 이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에 있는 기금을 더 분석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조례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기금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만료를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하고 기금이자율의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된다면 저희한테는 마이너스 현상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이자율이 높은데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농협임대료와 수영장 매점임대료 해서 우리가 시설을 빌려주는 게 현실성과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 해서 지가표준으로 잡았다고 해도 솔직히 상가라는 게 상가목적으로 임대가 됐을 경우 현실성도 부합을 시켜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굉장히 보면 그런 부분과 현실과 동떨어져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다음부터 임대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은 매년 임대를 할 때 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된 이상 금액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많이 보는데 전년도 대비가 책정이 맞게 되어져 있으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공유재산 중간정도에 입주단체 임대료 13개 단체 했는데 2007년도에는 미수가 없습니까? 항상 여기는 미수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2007년도에는 현재 육상경기연맹과 아무추어 무선연맹, 산악연맹과 BBS 복식연맹 현재 그렇게만 안들어 갔습니다.

13개 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5개인가 6개인데 한40% 선입니다.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만약에 미수가 발생된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하는게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임대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상태인데도 그게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47페이지요. 평택호스튜디오 3개에서 6,000만원의 건물이나 땅을 사용하는 그런 임대료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액의 몇%를 받고 있는 겁니까?

GN사와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45대55비율로 받습니다. 저희가 4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또 그것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줄은 게 45로요?

당시는 30대70이었는데요.

저희가 70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완화시켜 준겁니다.

처음에는 1년에 2억인가 얼마로 수입을 예상을 했던 건데요.

그 때 조금 더 일찍 출발이 됐으면 하얀거탑이나 이런 것이 촬영이 되었으면 나은데 시기가 늦는 바람에 그런 것을 못해서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되는데 일반회계 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에서 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단체도 장애인주차가 딱 한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댈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본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각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의 신경을 1년에 10건이라고 하면 한달에 1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건을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될 사항인데 10건이면 솔직히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16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복지센터진입로 토지매입에 사회보건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먼저 진입로부터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짓는 데에 따른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시설이 하나를 할 때 확보됐던건데 두 개가 다시 복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초입에 있는데 도로를 들어가는 것은 협의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게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예 더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입로확장이라기보다 부지확장이 되는 거지요.

그 앞에 길옆으로 길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걸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면 시설결정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그게 성사가 안됐다고요.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도 매도를 하겠대요?

그리고 도로부서에서 연결되는 사차선 도로 거기까지는 뚫을 겁니다.

166페이지에 슈퍼평택 통합복지박람회 개최,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민간보조단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청 앞 광장에 부스설치해서 할 겁니다.

평생학습축제처럼 비슷하게 하시려고요?

네.

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갖고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같이 해야지 일회성 행사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평생학습축제도 나중에 보면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나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시에서 한번이요.

유해준 위원님.

165페이지 6.25전쟁기념행사에 해 마다 1,300만원씩 예산이 서는 거지요?

네.

그런데 6.25전쟁기념행사가 말이 좀 그렇고요. 이게 행사와 식사하는 비용이지요? 대부분 다른 것은 없을까요? 6.25상기할 수 있는 것으로요. 대부분 보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식당도 여러군데로 분리해서 식사하는 거 외는 없는데 6.25상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념행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국으로 온 것이 실제는 작년도에 업무이관 되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했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우리국으로 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6.25에 맞는 안보의식에 관계되는 선양이나 이런 부분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향군인회에 돈을 주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식사보다는 6.25상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훨씬 낫지 않냐는 거지요.

가미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복지위원 회의수당 7만원이요. 4번씩 했는데 복지위원들이 보통 어떤 회의를 합니까? 복지위원이 75명이 나와서 어떤회의를...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읍면동에 지금은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3명에서 5명 정도 있습니다.

75명이 4회 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과 무엇을 협의합니까?

통합조사요령을 같이 기획하면서 토론하는 거지요.

어떤 효과를 얻어요?

읍면별로 못사는 사람들을 복지위원들이 인접해서 있으니까 발굴도 하고 또 문제점은 물어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신청할 때...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와서 회의할 때 위원들이 협의하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저희도 반영할 것은 하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164쪽에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출연금 30억원하고 용역비가 약 2,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다음에 복지재단설립이 되면 그쪽에 공무원이 파견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끝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주관적인 거여서도 안 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재단을 조례로 해 주셔서 됐거든요. 출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야 그 기금과 재단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주고 관에서는 지원만 컨트롤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견해는 혹시 파견공무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 복지재단을 한 두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정관부터 기구도부터 뽑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하다보면 사회단체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하는구나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용역비를 세워서 깔끔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유해준 위원께서 얘기한 복지위원 회의수당부터 시작해서 보면 교육운영비 교육강사수당, 사례발표회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위원들 75명에 대해서 4번 계획할 때 이 사람들 교육하는 강사료 또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운영비 여기 사례발표도 시키는 모양이지요?

복지위원들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복지에 관계되는 것을 관련해서 저희와 회의를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주는 거고 위원교육 강사는 복지위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위원이 부동적인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바뀌면 바뀌는 인원수를 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려야 해요. 복지위원이 할 일이 뭐고 복지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교육수당 다음에 사례발표회는 복지위원들이 같이 하면서 1년에 한 번 내지 상하반기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동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복지관련 되는 행사 때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 때 같이 비용을 하는 거지요.

수고비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네.

금년에는 교육을 몇 번 실시했지요?

금년도에 교육을 4번 정도 했습니다.

1회에 40만원 정도씩 보수지급 하셨다는 거지요?

올 해 처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65쪽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양비가 있고요.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배지원 해서 100만원씩 8개단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배는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그 날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다음에 6월에 다른 지역을 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지원되는 거란 거지요? 그러니까 평택호 쪽에 있는 현충일 행사와는 별개지요?

네.

그럼 현충일 행사는 보훈단체나 유공자들 오시는 것 까지 포함해서 1,600분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보훈회원과 가족 또 유관기관 단체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요.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보면 1,600명까지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요. 버스를 타고 오셔서 안내려서.. 그 분들은 도시락을 별도로 해서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800개 회의를 마쳤어요. 다 나가요.

그 분들은 현충일행사 일부는 참석하시고..

참석하시지 않는 가족들도 와서 있다가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날 참석행사 인원만 봐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요.

가족이 구경하고 하다가 같이 식사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저도 사회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여기 용역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복지재단이나 부산복지재단 또 경기에서도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어떤 기관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복지에 대한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대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실 때 기존에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빼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시에서 시행착오가 안 생기게 하려고,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포럼을 했었잖아요. 그 때 교수님이나 전문가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협의체나 복지관련 그런 NGO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주면서 그런 의견을 담고 아까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에서 기술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국도시비로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세워놓으셨지요?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안간에 긴급하게 병원을 가게 된다든지 또 별안간에 가장이 죽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생기지요. 한 달에 10여건 정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130% 최저생계비 그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많습니까?

저소득까지 다 따지는 거니까요. 차상위 이하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5,000여명중에 대상을 합니다.

또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결재 올릴 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태에서 암이 걸렸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3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희망나눔기아체험 하는 거요. 민간이전으로 희망나눔기아체험 했는데 올해 2007년도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꽉 찼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서 3일전에 학생마감을 했습니다. 예상인원보다 많아서 3일 전에 했습니다. 만원씩인가 학생들한테 받았는데.. 기아체험입니다

167페이지요. 위쪽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지원사업 해서 6,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을 세워서 해 보니까 1만5,000원 밖에 안 들어요. 너무 상품권을 사주다보니까 모자라서 올해는.. 또 생활보호자 인원수가 늘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더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수혜혜택을 주는 것까지 좋은데 뭐냐 하면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니까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대상자 대상이 안 될 사람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계속 조사해서 올려서 중지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이나 우리 사회복지 직원이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서정동 같은데는 800세대인가 되는데 그것을 다 돌아다니니까 힘드니까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정동에 사회복지사가 4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맡아서 우리한테 알려고 중지되는 것도 한 달이면 열대명 정도 나옵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때까지 수시로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소득층이 차상뒤 대상자보다 낫다는 개념이 있더라고 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돈을 받는데 차상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 있으나 마나하니까 그 분들은 굶고 있는데 이 분들은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이 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차상위대상자가 가보면 불쌍한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연계팀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거지만 아닌 사람한테도 줄 수 있게 연계를 그런 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조를 해 주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통보가 와요. 니가 안하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을 너한테 다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게 강화가 됐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얕은 단계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정영아 위원님.

164페이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1,000만원은 무슨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매년 나가는건데 거기협의회에 인건비, 운영비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심의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이중으로 나간다고요?

거기서 나가는 것은 행사비 쪽과 운영비로 일부 나가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직원이 3명인가 4명이 있습니다. 그것 전부 합해서 2,8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려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해 마다 나갔던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들어 있고 새로 된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증감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님.

164페이지에 희망나눔기아체험이요. 거기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쓰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하루 종을 굶고 있기가 뭐하니까 연예인들도 불러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사비차원입니까?

그냥 24시간 있는 게 어려우니까 즐겁게 해 주면서 있어야.. 굶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193쪽부터 19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543쪽부터 5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하고 의료급여와 영세민생활부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살기좋은 복지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2개소는 어떤 사업인데요? 그 밑에 민간자원보조 저소득층 생활의 질 향상지원 1,000만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살기좋은복지마을프로그램 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승 현덕에 2개 마을 올해 11월에 선정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덕면 덕목리, 포승 원정1리 여기가 저소득층이 사는 데에요?

저소득층이라기 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책사업이잖아요. 사업목적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건 아니 잖아요.

정책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소득층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한건데 저소득 소외계층만 있는 부락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저희시 지역에서 볼 때 도시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로서 문화나 이런 복지부분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할 곳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데 받아야 할 곳을 선정을 했는데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내년에도 두 군데를 다시 한번 다른 프로그램 올해 한 거 복합적으로 발전시켜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올해 했지요. 내년거 할 거를, 그러니까 전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지요. 2007년도요. 금년도에 처음 해서...

금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씩 한 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휴지 땅을 만약 경작하면 씨앗이 필요하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등 또 문화체험을 한다면 기본적인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면 시골이잖아요. 유휴지 땅 같은 것을 그분들이 시골인데 놀리나요? 시골사람들이 더 안놀리잖아요.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문화체험을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한 군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문화체험은 어떤 종류를 해요?

지난번에 저희 구상한 것은 이동할 수가 없고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웃다리문화촌에서 강사들이 들어가서 도자기를 체험을 시켜 준다든가 촛대 만드는 것을 직접 시연을 하고 참여시켜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그 분들이 농악을 하게 되면 평택농악에 의뢰를 해서 농악을 가르친다든지 또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복지에 대한 8대 복지를 모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택이 아주 오지라고 해서 그런 체험 못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평택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 추천하는 거니까 예산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생활의 질향상지원 1,000만원이요. 이걸 가지고 지원액수가 되나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푸드뱅크에서 도시락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백세대를 선정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의 백세대를 선정해서...

교통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교통실비입니다. 봉사자들한테 교통실비 내지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177쪽에 다 국도시비긴 한데요. 자활근로사업이에요. 다음에 자활근로위탁사업, 도비에 또 자활근로사업 추진해서 구분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 같거든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죠?

자활근로사업은, 177페이지에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읍면 동의 환경정비라든지, 도우미, 청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위탁은 평택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복지관 비용이라든가, 장애 통학, 재활용, 집수리, 또 청소사업, 이런 것을 사회적 일자리 내지 시장진입형을 해서 주는 돈이고요.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120%까지, 먼저는 수급자를 주로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되, 위에 하는 사업에 돈이 모자랄 때 이것을 쓰라고 도비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네요. 지원하는 게 틀려서 이렇게 해 놨다 이거죠?

네.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175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급여가 늘어났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빈곤층 생계급여는 국민기초가 아닌 국민기초에서 제외된 사람들, 못 받는 사람을 3개월간만 주는 겁니다. 월 40만원 꼴로 3개월에 한하고, 월동기에만 생계비를 주는 거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 그러니까 생활은 어렵긴 어려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양의무자라든가, 아주 재산이 딱 걸려 있어서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건가요?

네.

지금 이게 평택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90가구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올해는 90가구인데 300가구...

이건 도 특색사업입니다. 경기도...

그게 나오니까 맞춰서....

네.

184페이지에 청각장애인아동, 이건 숫자가 줄어서 한 건가요? 7명에서 6명으로... 달팽이관...

이것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치료를 해주는 게 잇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은 저소득이 아니어도 장애인이면 되는 겁니까? 면단위, 읍단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181페이지 국도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거든요. 개조나 개선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저희시에 9가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구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다섯 가구분을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1가구당 380선에서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든가,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가, 싱크대가 높은 걸 낮게 해 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주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약간 품목이 다른 사업을 해주는 건데, 비슷한데요. 어쨌거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하고 저소득, 농어촌 읍면 같은 곳은 저소득이 아니어도 해 줄 우 시는 건가요?

예. 해줍니다.

197페이지 보면 평택청년 뉴딜사업에 평택맞춤형 직업훈련이라는데, 맞춤형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특색사업으로 구상한 건데요. 맞춤형이라면 그 위에 뉴딜사업은 30세 미만의 실업자를 5단계로 나눠서 발굴해서 상담이나 교육, 취업알선, 이런 걸 제시해 주고요.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고용촉진사업으로 미용, 간호, 봉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용보험에 전혀 한번도 들지 않아야만 대상이 돼요. 그럼 신청한 사람 중에 고용보험에 한번도 안 든 사람은 배제가 되니까 실제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떨어지는 인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걸 해 본 겁니다. 미용이나 간호조무사, 봉재, 또 2008년부터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이것을 신청 받아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구상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 안 다녔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은 그런 걸 하는데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 이건 학교에, 저희시에 학교가 2개가 됐습니다. 국제대학하고 기계공고가 도에서 선정돼서, 도에서 각각 1억씩 지급을 하고요. 학교에서 1,000만원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1,000만원씩 해주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시는 건가요?

예.

국제대학교나 기계공고에서?

네.

206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에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를 해 주셨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어떻게 해주나요? 게이트볼 같은 것은... 목적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고, 그 차이인가요?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라운드골프는 아직 체육 쪽으로 종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노인 쪽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체육회에 등록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등록이 됐다?

네. 등록된 종목만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골프입니다.

그럼 게이트볼 같은 것도 하려면 체육회에서 탈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국가에서 만든 건데...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하니까...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공인된 종목이고, 그라운드골프는 아직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대중성으로 본다고 하면 게이트볼 쪽에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8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설운영비가 지침에 내려오는 운영비가 5,800만원입니다. 1개 시설당 1년간 운영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주간보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2개소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많지 않고, 지금 주로 동방하고 에바다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에바다농아원은 농아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보면 모든 장애인에 관한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늘어났죠? 또 중증장애인시설까지 늘어나고, 주간보호센터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지원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문제는 장애인들을,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한쪽에만 몰아서 해주는지, 그걸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한 쪽으로 몰아진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한 재단에서 다 운영을 한다는 소리죠.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동방복지회에서는 생활시설이 하나 있죠. 장애인 아동시설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하나 있어요. 보호작업장... 그것만 시에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바다 쪽에서는 농아원만 하고 있습니다. 농아만....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데, 국비, 도비로 해서 에바다 쪽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하나입니다. 에바다 하나가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아동주간보호센터만 장애인회관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주단기 보호시설을 해 달라, 그러니까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 성인... 그래서 그걸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사실은 운영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5,700 갖고는... 장애인이 최소한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힘든 상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면 상당히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는 장애인시설이 실제로 인가 난 시설은 별로 많은 시설은 아닙니다. 비인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인가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장애인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에바다에는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하루 이용인원이 100명가량 이용을 한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2,000만원이고, 올해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진위, 서탄, 포승에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뭐를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 평택시의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경로당에 의료순회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위 한 것은 발마사지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하는 거죠?

네.

여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안에다 하는 건가 하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저희 업무, 그러니까 저희 생활지원국의 토털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까? 어디다 비중을 두셔서...

사회복지종합계획 안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정이 진위, 서탄, 포승으로 찍혀 있으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차 년도에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에, 아마 그때 이걸 만들 적에 기준을 두고 벽지부터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더라고요.

아니, 진위, 서탄에 계신 분이 만들었나, 어떻게 된 게.... 장소가 딱 찍어서 내려 왔기에... 그리고 그 위에 노인회 지회가 또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노인회 운영 활성화요?

네. 그 위에...

아니오. 그건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

매년 나가는 거죠.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기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운영비조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노인동아리 활성화사업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그쪽으로 넘기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항상 그렇게 지원이 됐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214페이지, 21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9,200만원 증액되고, 215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전반적으로 7억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청소년쉼터 시설비 지원, 청소년문화센터 4층 조경시설, 신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해마다 3억씩 예산이 지원됐어고요. 거기에 별도로 시설 노후 된 것, 더 설치되는 것들, 4층에 조경설치라든가, 문화센터 CCTV 설치, 지하입구 지붕설치공사, 관류보일러 교체공사, 이런 것으로 별도로 필요한 것들을 세운 것이고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해마다 1억 5,000씩....

아니, 지금 민간이전 214페이지 민간위탁금만 9,2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만 운영비가 9,200만원 늘어난 거라고요. 그 밑에는 다른 거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그게 전체적으로 다해서 9,2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운영비가 9,200만원이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니까, 1억 정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5,000이 증액됐습니다. 무봉산청소년은 이번에 운영비하고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건 매년 3억씩 주던 게 그대로 선 것이고, 무봉산도 1억 5,000이 그대로 서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1억 7,500이 네 군데 지원되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9,2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아니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3억씩 지원하던 것은 전에 해 둔 거죠.

포괄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그 전부터 하던 사업 아니에요? 계속 지원하던 운영비 아니에요?

네.

그 운영비 중에서 9,2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새로 신규로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네. 지금 무봉산청소년수련원만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운영비 같은 게 같이 포함돼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소계를 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비가 9,200만원 늘어났잖아요. 2007년도에 지원을 안 해준 사업이면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늘어났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해 준 사업인데 9,200만원 운영비가 늘어났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왜 운영비로 5,000만원씩 늘립니까? 시설비도 아니고...

운영비라고는 했는데요. 거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그 밑에 있잖아요. 따로... 무봉산수련원 장애인 설치공사, 수련원 리모델링 다 있는데, 그건 시설비에 따로 있잖아요.

그 시설비는 큰 사업을 별도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어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식부기 하면서 운영비, 시설비를 따로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사소한 것들이라 그래요. 도예 화기 구입한다든가, 양궁을 구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운영비라니까 운영비를 5,000만원씩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그럼 운영비는 1억인데 사소한 것은 5,000만원...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1억인데 5,000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났으면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가 늘어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은 그 전에 보통 쓰던 운영비가 가고, 5,000만원은 배수로하고 수련장비 보강 등 해서 5,000을 더 늘려서 같이 싸잡아 놓은 거죠.

운영비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에 항목에 보면 청소년수련센터에 3억, 수련원에 작년에 1억 9,000이 올라왔는데 9,000을 깎아서 1억이 된 거예요. 그때는 항목을 같이 썼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비인데, 틀리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포괄적으로 계상을 시켜 놓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다면 부기를 더 세분화 시켜서 했어야 되는 건데...

시설비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수로라든지....

지금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보면 1억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돈이 장애인설치공사 3,000만원, 무봉산청소년 리모델링공사 6억 1,000만원, 이거 1억 5,000... 이게 다해서 얼마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해서 세우면 모르겠는데, 8억씩 거기다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냐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개보수공사 6억 4,000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수련원이 당초에 지어지면서 합숙하는 방이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방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 수련원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결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현장 방문하실 적에 보시고 거기에서는 당초에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씩 만드는 것을 얘기했는데, 두개를 터서 갈라서 가운데에 화장실을 하나 넣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올리고요. 거기에 같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2층까지 들락날락 할 건데... 그래서 그것이 전부 해서 6억 4,000정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1억 5,000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요되는 게 1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주변에 있는 배수로하고 수련원의 장비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5,000 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걸 포함해서 5,000을 더 늘려서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비 포함해서 시설비에서 8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께....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평택시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설비가 몇 %나 돼요? 사업비가....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한 사업비만... 좋아요. 필요하니까 시설보강을 하는 건데, 사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10년 전부터 문제가 있고, 많이 지적된 부분이에요. 예산도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필요하고 노후 됐으니까 해주는 건 맞는데, 한번에 8억, 9억씩 시설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은 몇 군데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화장실을 하나 해주면 나머지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장애인시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필요해서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2층 올라가는데 리프트,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 8억 5,000정도 되는데, 8억 5,000을 올해 다 시설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올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한번에...

3대 때부터 질의 했던 건데, 사실 이거 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해줬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사회 하면서 지적을 하죠.

물론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지금 한번 갔던 사람은 안 가잖아요. 공무원들 자체도 직원 연수하는 것도 다른데 가서 하고 오잖아요. 한두 번 가시더니...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강도 해주지만, 수입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다시 그 시설을 활용하게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체육관까지 지어주려면 몇 십 억 들어가요. 내년에 지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미리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데, 그럼 그것 먼저 해야 맞는 거죠. 반대로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줘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타지 사람이나 우리지역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면 체육관 지어 줘야지요. 모자라서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이슈거리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8억, 9억씩 예산을 여기다... 도시계획도로 사실 1년에 3, 4억 받아요. 그거 50억짜리 공사 하나 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해 보고 느낀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데는 10억씩,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 안하고, 이런데는 10억씩 주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청소년문화센터 4층 조경설치, 이건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 4층에 공간이 있어요.

4층에 무슨 공간이 있기에 거기다 조경을 합니까?

가운데 터져 있는데...

7,000만원씩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옥상조경도 아니고....

이것은 옥상조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휴식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마련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페이지에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900만원 늘었는데 취사원 지원은 줄었네요? 인원은 줄이고요. 급식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남부와 북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안에 취사원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푸드뱅크 위탁이에요?

합정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독거노인 또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밑반찬을 매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이에요? 아님 식사까지 같이 합니까?

밑반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사배달입니까?

식사배달이 아니고 밑반찬 배달입니다.

목적은 그것이고 내용은 밑반찬배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삶의질 저소득층과 연계시키면 안 되나요? 배달도 같이 해 주면서요? 사회복지과에 삶의 질 향상 1,000만원 해서, 그것이 도시락배달이라면서요.

그것은 한 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합정사회복지관 시설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하나는 푸드뱅크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계시켜서 같이 합치면 안 되냐고요. 같은 배달이니까요. 그리고 208, 20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비, 노인일자리 은빛사랑나눔, 교육형복지형 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복지형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을 국도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단순노동 같은 교통봉사나 청소나 단순한 걸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도 좋거든요. 노인경로당 같은 데서도 일일이 구역을 정해서 청소해 주시면 일비를 지원해 주주면 되는데 그런 것 보다 경상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상비는 많지 않은데요.

교육형이나 부대경비 같은 거요.

그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실제 노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문화재 해설이나 어린이집에 강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월20만원 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해야 할 일자리를 분류를 했지요. 그래서 돌보미사업 하면 복지형으로 복지에 관계된 것은 복지형이라고 했고 노인이 나가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킨다든지 할 때는 교육형이라고 해서 거기로 집어넣어서 그런 교육에 관계 되는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또 파견 같은 돌보미는 가정에 가서 도와줄 때 가서 해 준다든지 교육파견형 이것은 중앙에서 시책을 할 때 이런 유형별로 해서 국도비를 주면서 거기의 컨셉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은빛사랑나눔단 복지영아원은 거기서 하는 복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전체에 따른 복지권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는 곳은 읍면동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노인일자리 복지형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한다고요?

공익형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교육형이나 복지형은 남부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지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하면 안 되나요? 다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님도 간혹 지적을 해 주시는데 복지분야가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정이 되어야 해요.

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해 놔서요.

통폐합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자꾸 시책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부담은 부담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지금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것은 저희 복지분야 하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주어도 되거든요.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량이 선진군수에 있다면 저희도 과감히 하지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서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감액할 수 있는데 정부시책에서 돈을 조금씩 주다보니까 거기다가 돈은 국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태서 내려보내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하는데 운영경상비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요.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영어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건 학원비를 대주는 ..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 저희시에 4군데가 있습니다.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을 영어학원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해설에 4곳이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팝 가정지원 또 밑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228, 229쪽도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보호시설 보호, 가정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위에서 내시를 해서 다 나누어 놓은 건가요?

네, 사업별로 나열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이의를 안 하나요? 241페이지에 어린이날행사 홍보 500만원, 보조운영비에 8,000만원이 3개 지역으로 하신거지요?

8,000만원은 3개지역에 나누어 갈 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송출과 본청과 안출하고 세 군데서 나누었는데 그 쪽 담당직원들이 힘들다고 안 그러서요? 이걸 수행한 단체는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미세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보편적으로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얘기해 보니까 다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도 회피한다고 하고요. 국장님은 거의 다 괜찮다고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리는 안 그래요.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 인원동원도요.

한번 밑바닥의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힘드시다고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야 어디를 하던지 저희가 직접하든 단체에서 하든 저희들이 중추적으로 해야 하니까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지요.

평택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런 것을 행사를 했을 때 평택에서 어린이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축제분위기로 해야 하는데 현실이 마지못해 참여하더라고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사담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전에 해 온 흐름을 보니까 사실상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하기에는 저희지역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이 안맞고 편파적인 것이 나오다보니까 순회해 가면서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하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힘들고 예산상에도 부담이 크더라도 한날한시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사들이 많은데 집합을 해서 모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체들이 인원동원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시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참여를 해야 돼요. 행사 프로그램에 어느 일정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아직 3개지역으로 나누어 놨지만 합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평택 안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에 저녁 급식까지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시에서 시설을 지어주지 않은 거고 각각 본인들이 시설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이나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겁니다.

18개에 자율적으로 해 주는데 해 준다고요?

네.

244페이지 지역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을 말하거든요 여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내년은 천애를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3개가 있잖아요.

2007년도에는 성육과 애향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두 군데가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란 게 18세 되면 나가서 자립하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런 교육도 되고요.

거기서 무엇을 해 주는 거지요? 어떤 방향을요?

자립생활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212페이지 청북노인전문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으로 3,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여기에 몇 명 정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에 대한 보강을 해 주는 거지요?

주간보호센터가 생길 경우에 전문요양원에 보강을 해 준다는 뜻으로 보강을 넣은건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센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요양원을 지어놨잖아요. 그 안에 소프트 부분을 장비 이런 것까지 해서 주어서 위탁이 가는 겁니다.

지금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진 데는 건물만 지어 있잖아요.

아! 요양원이요?

네, 물리치료 할 것을 넣어놔야지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의 청북요양원은요? 주간보호센터를 거기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합니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 밑반찬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저희가 예산에 내년에 세운 것은 158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달할 때 2,500원, 158명해서 21일로 12달을 해서 세운 겁니다.

2,500원이요?

네. 158명이요.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네.

날라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네. 그리고 214페이지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해서 작년도에는 8억6,000만원이란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3억6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밑의 운영비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는 납골묘 안에 설치하던 게 빠지잖아요.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납골당 안에 있는 거요.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이 이제 남은 거지요? 시공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실내시설을 올 해 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만든 것으로 1층은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안하고 그것이 만장이 되면 2층을 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223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지원이 전년보다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시설비로 예절교육관 시설보수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 어떤 것을 보수하시려고 하나요?

예절관 건물이 노후돼서 지붕도 방수를 해야 하고 보일러 방바닥도 물이 새기도 하고 화장실 쪽에도 물이 새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가정집을 이용해서 예절관교육관 하는데 2층이....

2층 스라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 예절관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는 건데, 시의회에서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런 문제로 운영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굳이 해야겠다고 해서, 어떤 오너 말만 믿고 해서 지금 계속 일년에 44%씩 증액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사를 하시는지 몰라도요.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다른 시군도 있어서 저희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필요한 시설인데 따로 관사로 사용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보수공사를 매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살면 매년 보수해야 해요. 나중에 5,6년 살다보면 보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공공건물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해서 예절교육관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건데 예산도 절약되고요. 해 마다 예산이 증액 돼서 올라오잖아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도 시설보강을 또 해야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우선 제일 첫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이 2,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상충되는데 거기 상충되는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고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현재 85세 이상 노인은 현재 저희시에는 1,85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급되는 인원이 1,716명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명수를 세워놨던 것을 줄여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게 되면 이중수혜 문제 때문에 교통수당이나 장수노인건강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쪽이나 복지부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문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연금대로 나가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또 나가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2008년도 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동안 조례를 한다든가 해서 교통비도 내년에만 60%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타는데 그 위에 20%만 내년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후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퍼센트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겠다고요?

네.

저는 그런 것을 가감을 해서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6쪽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위에 처음 2,000만원 주었지요? 그래서 진위에서 노인정 다니면서 발맛사지 해 드리고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대회인지 해서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면단위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거에요? 어디어디에 확대하는 거예요?

서탄과 포승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군데 더 해야 하잖아요. 오성도 있고 현덕 있고 청북이 있고요.

2009년도부터요.

그럼 내후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 정도 늘려야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네.

다음 그 밑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3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중, 평택, 북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어디 먼저 실시하려고 하세요? 팽성부터 시작하려고 하세요?

네.

팽성은 없는데요? 평택, 안중, 송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작업장이요?

네. 팽성은 계획에 없어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업확정도 없이 대충 세웠어요?

거기서 하는 일은 수세미를 만든다든지 봉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작하는...

그러니까 사업장을 얻는데 1,000만원 다음에 운영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사업장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경로당에 쓸 거예요.

경로당이요? 그럼 어느 경로당 한 군데 정해서 하려고 해요?

우선 한 군데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마다 다 요구하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지역별로 세 군데에 작업장시설을 전세를 얻어주어서 노인들 오셔서 작업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시범노인정 해서 하다 보면 이 노인정도 해 달라 저 노인정도 해 달라면 감당 못해요. 종합복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계획이 없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하려고 하는데는 우선 팽성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팽성이 안 나와요. 그 다음 207쪽에 경로당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도에 있던 거 아니지요?

전년도 추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요.

추경에 됐어요? 삭감된 것만 기억이 나서요.

삭감 안됐습니다.

추경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당초예산만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삭감한 기억이나요. 다시 또 올라온건데, 됐고요. 금곡경로당 신축지원사업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최점화 과장님이 할 때 4군데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4군데고 나머지는 다목적회관 내지는 노인과 같이 휩쓸려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률적으로 충돌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군데를 가급적인 사업을 건축과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이 다 있으니까 이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면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마을회관 다 있는데 노인회관을 별도로 네 군데를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을 심각히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책추진비지만요. 특별교부금인지 무슨 금액인지 모르겠지만요.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해 주세요.

다음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거의 75%가 증가됐는데 물론 분권세와 도비인데 시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돼서 이만큼 내려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난방비가 엄청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늘어날 경로당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214쪽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거의 6,000만원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까?

네. 화장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요.

높아지는 건 맞는데 금년도에 2억 갖고 운영해 보시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는...

그렇지요.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보니까 화장만 해도 20만원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신고하면 주는 겁니까?

네.

다음에 묻혀 있는 분은 다시 화장할 경우는 10만원 주고요?

네.

다음에 보면 개인적으로 납골당 설치하는 것도 장려하는 것 같아요. 29이상이면 200만원, 29미만이면 150만원 주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면 아무데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규제를 합니까?

면적과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묘 쓰는 것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하여간 그것은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233쪽에 보육정보센터지원이 우리 시설방문 할 때 신평동인가요? 비전동인가요? 거기에 교육정보센터가 서는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약 2억600만원인가요? 이거 선 겁니까?

네.

그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요? 센터장이 5,000명에 한 명 있고 1,500명인가 1,600명인가해서 10명이 있더라고요.

설계해서 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교사나 그런 인건비를 만들기 때문에 가감이 없습니다.

인원을 줄이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대로 해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