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민원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부서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억 2281만 5000원으로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5억 1195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21쪽부터 522쪽 하단까지 정책단위사업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6억 5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이 5억 9063만 5000원이며 편성목으로 인건비 1393만 5000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인부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7532만원은 지형도 구입, 공고료, 도시계획위원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소송관련 보험료이며 일반보상금 138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유지관리 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도시국 업무추진 및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부터 524쪽까지 정책단위사업으로써 행정운영경비에 651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성목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로 5918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3150만원은 급양비 330만원, 수용비 44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5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토너 85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 660만원, 1:5000지적도 및 군사시설도면 제작 12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 2568만원은 도시계획과 3개 담당이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프린트 구입 및 노후 TV와 문서세단기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이 기탄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급식비도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또 해서 뭐합니다마는 김포어린이집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한 위원들의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네.

누가 무슨 얘기한 것은 관두고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공원 면적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재검토할 수는 없나요?

그 사항은 당초에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명백한 조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죽 답답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5억이 있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합이 10억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올해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총 2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계속비로.

주신 보충자료 당해년도 계획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억밖에 없어서 물어봤는데 따로 5억이 또 있네요. KLIS유지관리 용역하고 같은 건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밖에 없어서요. 이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고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하면서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재정비하면서 행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세부내용에 따라서 제한할 여부는 그때 가서 용역하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위제한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겨우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도 행위제한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의 2010년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2010년까지 될 사항입니다.

그나마 조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 또 행위제한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진행할 때는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1137만 2000원으로써 2007년 예산보다는 21억 93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7쪽입니다. 기 조성된 신곡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을 연결하는 고촌중심지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완료 후에 공사비 예산은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기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누락 또는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보상비로 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역으로 주민통행에 따른 불편해소차원에서 2006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토지매입비 9억 8000만원과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약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528쪽 마송도시계획도로 3-7호선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 10억원과 각종 수수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3-36호 개설공사 이 구간은 장릉프라자 앞에서 장릉 입구 간 약 64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황도로를 확·포장해서 장릉 이용객들이나 신풍초등학교 학생 등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용역비 1억과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촌 3-25호선 계획으로는 본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시의 관문으로써 고속도로 진출입구이면서도 사실 주변지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자체정비를 유도하고자 현재 실시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 보도육교 리모델링은 우리 관내에 장애물처럼 취급되는 보도육교 10개소에 대한 기능을 보완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용역비 5000만원과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소2-160호선 이것은 신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석굴나루에서 한강제방 가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소3-110호선 안동지역이 되겠고, 소3-104, 105, 106호선은 황색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락에 각각 2억 6600만원과 3억 9900만원, 4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보상을 실시해 온 도시계획도로 3-17호는 중앙교회 앞부분에 부족사업보상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촌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대3-2호선에 대해서는 양촌산업단지와 광역도로인 국지도 84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실시설계비 1억원과 토지매입비 17억,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신동도시계획도로 2-103호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532쪽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 원도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간담회 실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지구지정하고 2단계인 촉진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1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 양촌을 제외한 4대 원도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촉진계획 전에 전 과정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총괄계획과 수수료 1157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 재무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 및 일반여비 등으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1쪽이 되겠습니다. 103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수입으로 1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3필지에 대해서 22억 8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비 청산금지출비용을 37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사업비 기반시설비와 부담금으로 2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6쪽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정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외수입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마송 현대아파트부터 통진 공영주차장까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우회도로차원에서 개설하는 마송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공사비 사업비로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동 우저서원 진입도로개설공사비로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9억 80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지 발부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5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공론화되고 활발한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527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나오는데 세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 신청대상이 5건에서 총 7억 5300여만원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 2억 책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런 데는 부족하다는데 다른 데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게 더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나 개설을 못하고 있는 도로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는 것은 없고 연차적으로 보상이 우선 돼야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보상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도 협의가 제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설계부터, 또 보상부터 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는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만 된다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실시설계비에 보도육교 리모델링 용역비랑 공사비 5000만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총 10개소인가요? 그중에 1개소를 시범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1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10개소를 각각 다른 모델로 스케치가 되면 용역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각종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개소 시범운영할 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로가 넓혀지고 경전철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게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공사까지 다 마친 다음 다시 또 뜯어내고 그럴 일은 없겠어요?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변화가 없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거의 완성된 지역의 육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김포 사우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 사우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사를 하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530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3-17호선.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완료가 됐었는데 한규덕 씨가 당초에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만 해결되시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 지역은 그쪽하고 한 두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쪽만 해결되면 건물철거 등 웬만한 도로가 야드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문제는 그 길을 정상적인 포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와 연관해서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본예산 요구액이 5억인데 향후 투자 또 5억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난 추경에 일부 세워서 그 부분은 포함이 됐고.

세부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세부자료에 보면 2008년 본예산 요구액이 5억이고 향후 투자 5억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 중에 기 투자를 17억을 했고 내년도에 5억 추가 보상하고 향후에는 이게 공사비 형태인데 그래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고요. 보상만 해 놓고 일부 개설만 해 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내년 12월까지 보상협의하고, 그러면 보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철거에 들어갑니까?

철거작업을 바로 해야 됩니다.

보상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관련 주민간담회 실시 200만원이 나오는데 시기랑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본 사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광역적인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내년 6월까지는 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승인이 나면 지구지정이 끝나면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촉진계획을 약 1년간 수립해서 2010년까지는 촉진계획이 승인이 나서 2010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동안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조합구성과 총괄계획과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는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지방공사 등에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획과는 도에서 도비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로 전액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533쪽까지 설명을 다 해 주셨네요. 총괄계획과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지사가 위촉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겁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추천하면.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놓고 계시겠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겠죠, 어느 사람으로 할지?

일단 노하우가 많고 저희가 편하게, 또 시민들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도비로 다 되는 거지만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니까 선정과정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 대상현황이라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장기동 450-3 외 8필지라는 게 있어요. 청구하신 데는 김포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동 450-3 외 8필지가 신도시지역 아닌가요?

북변동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교육청 앞에 그쪽 도로입니다.

그러게요. 신도시면 토공에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나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528쪽에 3-36호선을 보면 프라자에서 길훈아파트까지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설계비만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개설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은 설계가 되면 우선 설계 이후에 설계에서 나오는 사업비 및 보상비를 빨리 추진해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현재대로 지속돼 온 사항인데요,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90억이라는데 90억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90억이라고 하면 도심지에 있는 도로개설비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총괄계획과에 대해서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분은 공직자로 봐야 됩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총괄계획과는 3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경기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그러게요. 그건 좋은데 여기 와서 근무하게 되는 거냐고요? 근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상주.

비전임계약직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에서 또 지정을 해서. 보도육교 리모델링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했고요. 예를 들면 화성시, 파주시, 서울시는 훨씬 그 이전이었고 추진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계획을 잡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놓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까 3-1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답변이 좀 생각했던 것하고 틀려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도시재정비와 연계해서 포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정비예정지역에는 앞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업하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 도시재정비지역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개인한테도 건물을 신·증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행위제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민간이 할지 누가 할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되고, 그럼 민간이 한다고 하면 민간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비와 연계해서 포장을 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면 아예 전부 행위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및 개설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식포장을 하지 않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포장형식으로 해서 그쪽은 통행이 가능하고 주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뜻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미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거고 보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명확하게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 사항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도로는 뭐고 가포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가포장의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도로는 파손되고 이왕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더 불편해지면 그때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하여튼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글쎄, 예산을 아낄 때 아껴야지 안 아껴도 될 때는 아낀다고 하고 아껴야 될 때는 안 아끼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주택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08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5969만원보다 25억 5831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18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574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5억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의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고 402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의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우수관리단지 동판 및 상패구입비 100만원, 우수관리단지 평가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면시책 업무추진 및 203 업무추진비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201 일반운영비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기록물 보존 사진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택 선정의 201 일반운영비는 아름다운 주택 동판제작비와 아름다운 아파트 표준모델선정경비 전시회 개최 경비 18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의 101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87만원을 계상하였고 201 일반운영비는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토너 및 드럼과 복사지 구입비로 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의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과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근무복 및 단속 물품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청 앞부터 보건소 구간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LED형광물을 이용한 문화거리 조성의 일반운영비는 LED형광물 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읍·면 소재지에 LED형광물 이용 조형물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의 201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의 201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주요도로변 담장 및 옹벽 벽화 설치비의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담장 및 옹벽 벽화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광고업자 등 교육의 201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안내책자 제작 및 국외광고물 관련자료 번역료로 8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36만원, 광고업자 등 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의 201 일반운영비는 57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야간특별단속 급식비 및 근무복 등 구입비로 716만원을,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및 정비요원 상해보험가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의 201 일반운영비는 벽보제거용 장비구입비와 광고물 적치장 운영비 및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와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유해광고물 단속 및 정비 민간위탁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민간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쪽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307 민간이전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203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과 기본경비의 201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202 여비는 주택과 4개 담당의 현지확인 및 관리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3576만원을 계상하였고 405 자산취득비는 위반건축물 단속용 스캐너 구입비와 아름다운 주택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7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88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216-01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2-01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01 지난년도 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 7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 체납액 일소 일반운영비로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제수수료와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1번 예비비로 2억 7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겠습니다. 특위장에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활발히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2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올해도 하고 계속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는가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빈집 15동을 이미 철거했고 그 다음에 2차분 발주로 27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합 42동에 대한 철거를 하고 현재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빈집잔량이 115동이 남습니다.

아직도요?

네, 115동 중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3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부족도 있고 철거를 정비하려면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비하게 되면 저희가 빈집 철거할 경우에 철거보상비까지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철거 승낙서를 받고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76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담장 및 옹벽 벽화 설치비 3개소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핵심정책담당관에서 김포사랑벽화봉사단 운영 지원해서 3000만원 올라왔어요. 벽화 그리는 건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쪽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 말고 국도변에 김포IC 교각이나 이런 데 미관상 좋지 않은 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일 진행하기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서별로 협조하셔서 주택과에서 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57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이것은 7명이 두 번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3억원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3억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은 관내에 위치한 시설이 낙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1단지당 2000만원씩 해서 11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수관리단지라고 해서 관리를 잘하는 단지를 선정했는데,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반원들이 나가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단독으로 쫙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파트하고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거든요. 「주택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은 제외되고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사업 기록물 사진은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1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50만원 삭감돼서 50만원인데 사진을 보관하는 거예요?

사진도 보관하고요. 요즘은 필름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칼라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관하는데 보관할만한 게 있다면 현상하는데 특별히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주택과에?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으로 간판을 재정비하시는 사업이 있죠?

네.

간판업자들하고의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현재는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아놓고 상당히 크게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비하게 되면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간판의 크기도 지금보다 상당히 작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찰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건 앞에 보건소까지 거리죠?

네,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같이 연결해서 그런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선은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상 특정구역이라고 해서 김포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만 이러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행자부에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용역비만 해 주는 거고 저희가 가이드라인과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 29억 8200만원과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3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차 김포시 전체로 확대를 할 거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간판문화는 그 나라의 특성 같아요. 일본이라든가 선진국들은 조형을 중시하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큰 걸 과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 잘 정비해서 나중에 효과가 그전부터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 메타세쿼이아나무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김포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지금 김포시에 70개가 있는데 70개 중에서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달 수 있는 일반게시대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을 상당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반현수막 게시대밖에 게시할 수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자인 광고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어떤 상황까지 다 보고서 게시대를 증설하는 거죠?

현재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고 하는 거고 게시대는 한번 설치가 돼서 도로확장이 되면 옆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흉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게시대를 잘해 놓으면 참 보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규격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흉물로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떼어내면 또 하나를 보충시켜야 줘야 되는데 이빨 빠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금년도까지는 김포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년도 12월에 3년간 위탁관리할 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2개 업체를 받아놓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미관을 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건의해서 잘 관리해 달라고 해 주세요. 어떤 데는 플래카드 날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575쪽에 보면 LED형광물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읍·면 소재지로만 되어 있고 보충자료에도 어디라고는 안 되어 있네요. 지역이 선정된 건가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워놓은 건가요? 지금 LED형광물 같은 경우는 풍무동하고 고촌하고 북변동이 확장됐다고 그러셨죠? 그거 이외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래서 여기가 행자부에서 시범시로 돼서 시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 조성하는 것도 물론 시범적인 것은 좋지만 말 그대로 시범이라고 하면 그 뒤에 연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형광물이라고 하면 다 좋겠죠. 지금 LED형광물 하겠다는 데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 형광물보다는 읍·면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주군인가요, 양주시인가 그쪽에 보면 파주도 그렇고 거리에 공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간판들이 크고 작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규격화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이런 조형물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간판부터 정비하는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김포에 몇 m 해 놓는다고 김포 전체 간판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눈앞의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LED조형물보다도 저는 거리에 나와 있는 간판들 정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정비사업비는 뒤에 별도로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서 다시 작은 도로로 연결되는 부위에 무질서하게 있는 입간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연립형으로 해서 하나의 연립형 지정간판을 신청하면 그것을 우리가 허가해 주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의 모형이나 이런 걸 모델로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나진검문소 지나서 샘재4거리에 보면 우리시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러한 모델과 유사하게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다른 지역의 것을 찍어다 드려야 되겠네.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보셔서 국도변이라도 규격화해서 해 놓는 것이 정말 진짜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보여드렸지만 국도변의 버스정류장, 또 제일 많이 서 있는 것이 간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형물에 들일 돈으로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간판을 못 세우게 해서 못 세웠다고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규격화해 놓는다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있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꼭 게시대가 더 필요한가요? 있는 것도 없애는 판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평일과 토·일요일까지도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하니까 지금 목이 좋은 데는 현수막을 한 번 달려면 3개월 이상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때에 달아야 되는데 이미 다 밀려있기 때문에 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광판을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공보실에서 하는 거요?

네, 네.

그것은 행정광고물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도 주로 행정광고가 많이 달려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반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현수막 걸이대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군을 보면 어느 시는 아예 현수막 없는 거리로 해서 현수막 자체를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걸이대가 지금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걸이대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형광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으로 하고, 오히려 국도변에 간판 정비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LED형광물은 우선 고촌과 김포 사우동 이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양촌도 있고 하성도 있고 통진도 있고.

왜 꼭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되어 있는 것부터 정비하는 그런 데에 먼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아름다운 아파트 전시회가 또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을 돌면서 아름다운 주택을 촬영해서 전시회도 하고 게시판에도 게시했거든요. 앞으로 책자도 나올 거지만.

그런데 전시회가 또 올라와 있네요?

그건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김포시에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거죠, 시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보면 아름다운 아파트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아파트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를 해서 김포 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들이 보게끔 해서 김포시에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어라.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해도 아파트회사에서 광고를 위해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아파트라는 것이 단지 내에 주차장을 거의 없애고 조경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또 입면도도 멋있는 걸로 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택 선정해서 시상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지어지는 상태이고 전시회를 하셨으니까 좀 더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전시회를 올해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전시한 것은 김포시의 것도 있지만 전국의.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어디에 짓든지 간에 나름대로 전국을 돌면서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시회를 계속 활용해서 전시계획을 이번에 몇 번 했으면 그걸 늘려서 지역적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다시 전시회를 다른 것을 더 찍고 아파트를 하고, 아파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파트회사에서 광고를 위해서도 자세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는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허가대민서비스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청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8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950만 8000원이 많은 3억 85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양촌신도시개발 등 지역개발 영향에 따른 인허가신청민원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구성은 2개의 정책사업인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확립 분야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협력기관단체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에 정책사업에 속한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전년 대비 1억 2637만 8000원이 많은 2억 6433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대한 수수료인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건축인허가신청민원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많은 1억 4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인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47만원이 많은 5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환경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장등록의 전산자료 관리 등의 사용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5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인허가와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13만원이 많은 1억 2069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편성목 인력운영비는 58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525만원이 많은 5195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요인은 수용비 등의 수요증가와 민원서비스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지원 근무복 구입비 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인 인허가민원 현장출장경비로 전년도보다 1056만원이 많은 6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허가민원 신청현장에 대한 현장실측용 레이저거리 측정기와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장에서 따로 소명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 교환이 격식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584쪽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97명이라는 건 뭡니까?

읍·면·동지역까지 해서 전체 농지위원이 197명입니다.

도심권을 빼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5개 읍·면하고 고촌하고 동지역에도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체위원이 197명입니다.

횟수를 가상으로 한 거죠?

횟수는 가상인데 197명이 평균 9회 정도합니다. 전체 소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양촌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양촌 같은 경우는 신도시 구역 내라든가.

그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에 따라 감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직원연찬회 예산이 빠졌어요. 예산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안에는 넣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12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하고 똑같이요?

작년에는 900만원이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1200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에,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시더라도 지역현안의 민감한 부분들은 꼭 현장 확인 후에 허가사항 부분들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변상금 1280만원 중 1250만원은 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변상되는 가로수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억 4314만 1000원으로 위 보조금 중 숲가꾸기사업 1억 1491만 4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 7039만 6000원, 산불방지대책 4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억 5257만 5000원으로 위 보조금 중 숲가꾸기사업 1866만 1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2301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 3422만 8000원, 학교숲 조성이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사업명세서 53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억 3866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9억 1218만 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공원조성예산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시민 공청회 관련 신문공고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료 240만원과 기본계획용역비 1억 8730만원, 재해영향평가용역비 1억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정제2 및 풍무제3근린공원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료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봉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억 677만원, 사우8통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억 4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고촌 신곡, 수기지구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6000만원, 사우·풍무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6000만원, 북변·장기·양곡·마송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로 3000만원, 공원이용 안내판설치 490만원, 태산패밀리파크 물놀이장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으로 푸른 김포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사업 1억 4200만원, 교통섬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북변4거리 녹지조성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숲 조성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인부임 1200만원, 꽃길 조성용 초화류 및 수목류 구입 2000만원, 꽃길 및 녹화사업 실시설계비로 2800만원, 꽃길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걸이식 화분설치사업 1억원, 김포IC 꽃길 조성 7900만원, 꽃길 조성 및 녹지관리장비임차료 2100만원, 고가도로변 꽃길 조성 8100만원, 도로변 및 관목 식재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산림자원보전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진화대 인부임 보험료로 2억 1324만 2000원,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모자구입, 홍보물 제작비, 출동비,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진화차량 소화액제비 등으로 4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욕장 및 등산로 조성 예산은 산림욕장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 편익시설 확충 5000만원,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 4억원, 장릉산 산책로 정비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예산으로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 439만 5000원, 등산로 시설물 관리 자재비 3000만원, 가현산·문수산 등산로변 식재용 수목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시민을 위해 도시공원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 및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기탄없이 논의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539쪽에 하성근린공원 조성계획관련 신문공고료, 다음 쪽에 또 2개 공원에 대해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문사가 2개라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신문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한테 의뢰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 4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죠.

마송근린공원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화어린이공원은 현대화사업계획 일종에 포함돼 있어서 최종으로 조성하게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람을 2회 정도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견수렴까지 다 받아서 하신 거죠?

네.

544쪽 시설비및부대비에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하고 교통섬 리모델링사업, 북변4거리 녹지조성사업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고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에 누산IC 클로버가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약 2,5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누산IC 클로버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로 조성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곶면 율생리 46-3번지 일원에 보면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토사를 매립해서 초화류를 식재한 지역인데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도로변 경관 녹화를 하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섬은?

교통섬은 북변동 피자헛이 있는데 그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1,354㎡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북변동 김포웨딩홀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6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빌라 앞에 길게 들어선 녹지대가 454㎡가 있는데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변4거리 녹지조성사업은요?

북변4거리 녹지조성사업은 올해 녹지대 조성은 현재 동양파라곤 모델하우스에서 보면 저희가 꽃묘 조성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뒤에 칸나 심은 자리가 있는데 약 600㎡은 면적이 되는데 거기에 내년에는 초화류를 심지 않고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앞으로는 일년생 초화류보다는 수목이 어우러진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 학교숲 조성사업 3개교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죠?

3개교는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냥 학교 3개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만 하신 거고 학교 지정은 안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숲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지금까지 학교숲이 되어 있는 데가 4년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학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경제수 조림 실시설계비, 경제수 조림 사업,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추가 설명해 주시죠.

경제수 조림은 주로 잣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아니고 2년생 정도 된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7년을 길러서 묘목 생산한 나무를 심는 것을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ha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요?

아직 식재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큰 나무 7년생도 잣나무입니까?

잣나무입니다. 아직 수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로 잣나무를 식재하고 올해 봄에는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자작나무라든지 백합나무 같은 경제수종 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53쪽에 산림문화행사에 식목일 및 숲가꾸기날 행사급식비가 있는데 올해 식목일에 위원님들도 다 같이 나가서 심으셨는데 내년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주로 식목일 행사는 큰 나무 조림하는 데서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내년 1월쯤 가야 대상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림을 원하는 산주 소유자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다니는 편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했던 데가 나무가 있던 데를 베고서 다시 심은 것이 맞나요?

올해는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 대상지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종중 땅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흔쾌히 승낙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심을 데를 찾아다니기 힘들다니 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564쪽에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나무가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속이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수술해 주는 상황이 되겠고요. 주변정비사업은 나무가 크니까 옆에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장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는 나무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보호수가 69번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엔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청사 내에 있는 보호수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알아보셨습니까?

네, 우선 보호수를 옮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에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김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김포시 전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주셔서 내년에는 신문공고료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공원녹지만 분류해서 기본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을 만들고 공원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로수계획 여러 가지 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축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사항인 것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맞는 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도시공원법」이 제정되면서 타시·군도 시작을 한 시·군이 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시에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들어가는 건지?

물론 신도시나 이미 되는 지역은 감안을 하고요, 시 전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앞으로의 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조금 전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섬 리모델링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지도과에도 교통섬 실시실계 및 조성공사라고 해서 1억 1500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세 군데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세 군데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외의 새로운 곳이라고요?

네, 저희가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교통섬이면 조성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따로 따로 부서가 틀리다 보면 통일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도로를 조성할 때 만약에 교통섬이 생기면 그 도로를 조성하는 부서에서 같이 공사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일단 신규로 하는 것은 교통섬이니까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 조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은 교통섬도 녹지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녹지 조성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548쪽에 꽃길 조성사업은 막연하게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놔서 알 수가 없는데 작년에도 보면 아까 누산IC하고 김포IC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화단 조성사업이 작년에도 들어갔었어요. 그죠? 김포IC에도 화단 조성사업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누산에도 1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하는 건가요?

다시 하는 겁니다. 김포IC는 2000만원이어서 입구 옆에만 일부 했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일부만 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일부만 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겹쳐져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꽃길이 가꿔져 있는 것이 먼저도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심을 때 묘목이나 초화류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식재할 때 기술인가요? 왜 유독 활짝 피거나 실하지 못하게 중간에 빨리 죽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묘목이 안 좋은 걸 심었고요.

그거 우리 양묘장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양묘장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많이 공급합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묘목도 생산하고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식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꽃을 심었는데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서 버린다든지.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큰 화분들에 식재된 초화류를 보면 아직도 포트째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원들도 그렇고. 포트째 심었을 때 그게 제 수명을 다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포트째 심을 경우에는 단기간 효과를 보는 것 이외에는 포트째 안 심고요.

그런데 아직도 포트째 심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걸포공원에도 가니까 포트째 심어져 있는 것이 있었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5쪽에 보면 가현산 등산로변하고 문수산 등산로변에 식재용 수목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목종류가 정해졌나요?

수목은 철쭉하고 진달래, 영산홍 이 3가지 종류로 해서 기존에 식재하던 것을 보완차원에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제 농기센터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야생화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생화라는 것은 화단에 심는 것보다 오히려 등산로 주변이나 산에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생화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산로 주변에 혹시 계획하신 건 없나요?

저희는 야생화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등산로 주변에 예산 올린 철쭉, 진달래, 자산홍, 영산홍을 심어서 가급적 빨리.

그래서 농기센터에도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이왕 조성할 거라면 일관성 있게 같이 움직이면, 공원녹지과하고 가장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농기센터에서 야생화를 한다고 하면 필요하면 수시로 협조해서.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농기센터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데다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539쪽에 하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석탄리 109번지라고 하는데 어디쯤이에요?

태산패밀리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조성기본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쪽이요? 국궁장 있는데.

그 주변이 도로직선화되면서 공원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높죠?

일부지역은 경사가 있는 지역도 있고 국궁장 쪽에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패밀리파크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구 도로를 다시 공사해서.

공사하는 것은 더 있다가 할 거고요. 지금은 조성계획, 앞으로 그 공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미겠다는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확장이 되잖아요. 4차선으로 되는데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나무숲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공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그 도로는 아마 폐도로 시켜서 공원 내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큰 공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앞으로 큰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럼 맞물려서 뒤쪽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이다 이거죠?

네.

식목 행사한 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류리 것도 추비를 주면서 확인했는데 거의 다 살았습니다.

자작나무가 거의 다 살았어요?

네.

몇 년 후에 펄프 재료로 쓴다는 거죠?

자작나무는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구로도 쓰고 요즘은 조경수로도 많이 씁니다.

보통 몇 년 정도 지나서 쓸 수 있나요?

최소 20년은 지나야 되고 만약에 수액을 채취한다면 한 40년은 돼야 합니다.

수액도 채취가 되나요?

수액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고로쇠나무 종류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쪽에 맞는 건지, 주로 남부지방에 많죠? 고로쇠라든가 수액 채취하는 게.

네, 그리고 자작나무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포 관내에도 일부 야생 자작나무나 고로쇠나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액 채취를 한다고 하면.

대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올해 자작나무를 몇 주를 심었죠?

올해 7,500개 심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수확이 된다면 누구 것입니까?

산주인 겁니다.

그 후에 관리는 산주인이 하는 거예요?

산주인이 하는 겁니다.

1년까지는 관리해 주고? 나무 심으면 그쪽 풀 제거는 어디에서 해요?

그건 연차적으로 조림지 풀베기작업, 가지치기작업, 나중에 간벌작업까지는 해 주고 그 후에는 산주가 관리도 하고.

그러면 관리비도 몇 % 씩 부담하나요?

산주 부담이 약 10%에서 20%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60 대 40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10% 입니까?

네.

그러면 10% 부담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해충 방지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혹파리하는 인부임,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이게 서로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크게 분류해서 속효성하고 지효성으로 구분해서 방제하고 있고요. 속효성은 흰불나방 같은 것이 일시에 발생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재가 되겠고, 지효성은 약효가 한 40일 이상 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방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약이 다른데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인부임, 또 예찰조사원 인부임 이건 조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네, 병충해 발생상태도 보고 미리 가서 속에 애벌레가 끼어 있나 확인도 하는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재선충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기도 하죠?

지금 경기도지방에도 양주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안심할 상태는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항공방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삼환공원 공사 중에 있는데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월 6일까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 계획은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날이 추우면 안 되고 영하 5도 이상만 되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작업 하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2월에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양묘장 관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양묘장 초화류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매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6000～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얘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양묘장에서는 100만 번 정도를 생산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예산이 4억 5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0만 번의 화초를 가꾸려고 한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때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관리하던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하우스시설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따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계속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인원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비용이 거의 10배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 하성근린공원을 만드는데 기본계획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하고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발주하는데 구분이 돼서 용역비가 산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억이 되는데. 아, 발주는 한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2개 업체에 별도로 해야 될 사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같이 한다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교통섬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지만 교통섬이 세 군데 말고 또 있나요?

저희가 조성한 것은 그거고요.

아니요. 현재 우리시 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48번 국도 국지도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세 군데를 말씀하셔서 어떻게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선충이 없다고 했는데 재선충 고사목 관리인부임하고 부대비가 계속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비비라고 봐야 됩니까?

재선충은 아직까지 없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의심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현지에서 잘라버리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아니더라도 의심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543쪽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공원등 유지관리사업은 공원에 있는 전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공원에 있는 잔디등, 공원등, 가로등 해서 전체 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고촌, 사우, 북변 쭉 공원들 예산이 있는 것은 풀도 자르고 잡초도 솎아내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네, 관리 일체에 대한 사업을 용역을 줘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섬 있는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립도서관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만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사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8년도 본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54억 3379만 5000원보다 8억 8439만 9000원이 축소된 45억 49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으로 균특회계 3억 1200만원, 도비 16억 7500만원, 시비 25억 6239만 6000원이며 축소 주요내용은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중 2007년도 대비 균특회계 9억 7600만원 축소 편성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에 34억 597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써의 역할 수행 정책사업에 8억 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2억 7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한 균특회계 3억 1200만원, 도비 16억원, 시비 13억 7900만원 등 총 3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정비 중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에 1억 4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으로 식당 및 매점시설 개선사업으로 식당·매점 분리대 설치에 720만원, 식당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서 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써의 역할 수행 정책사업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억 4383만원으로 총 8억 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의 집 강좌 및 시설운영 중 강사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적지 등 문화체험답사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7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전시 문화행사의 개최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도비 5500만원, 시비 3억 6810만 2000원으로 총 4억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누리봄문고 자료 구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8쪽에 현행법령집 추록비로 84만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구독 관련예산으로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인력 대체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원 보수지급 인건비로 1억 6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이 되겠습니다. 누리봄문고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지원사업 중 순회문고 운영에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에 1개교 2500만원,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에 2개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관리용품 구입에 1300만원, CD·DVD 등 배가용 서장 제작에 740만원, 도서관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독서진흥사업 운영 중에 김포시 어린이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개최에 345만원, 시민 독서감상문 공모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의 달, 도서관 주관 등 독서권장사업 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북새통축제 운영에 400만원, 책사랑수첩, 상패 제작 등 독서진흥사업 시상에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진흥 및 문화기반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및 캠프운영에 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도 신규개설예정인 독서치료강좌운영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보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 8603만원 등 총 2억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산장비유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자동화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 6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서예약대출기 부스제작을 위한 시설비 2400만원, 무인대출반납기 등 기기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7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로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비로 2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환경미화를 위한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노후PC 교체 등 시설운영을 위한 물풀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비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827쪽에 보면 오히려 정작 도서구입비는 줄었어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인 건가요? 오히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줄었고.

네, 추후에 분권교부세가 나오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도서구입이 몇 권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3억 정도의 책을 사오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얼마 안 되네요. 도서구입비가 2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가장 주 업무가 책인데 지금 보면 기존 도서관에 있는 것만 운영이 될 뿐 올해 새로운 계획은 없네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책 읽는 도시 건설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도 오히려 줄어든 상태고.

소영만 관리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영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관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 5100만원이 추가 돼서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통상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서구입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본예산 편성은 한 2억 3000 정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서구입비 증가분은 2009년 2월에 도서관이 준공되고 7월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서구입비를 유동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을 느끼시지는 않는 거네요?

소영만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공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 한 100여 군데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포지역은 1인당 도서 보유현황이 1권이 넘어서서 도 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4～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공간을 고려하고 새로 짓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함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우광장에 있는 책샘터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선 새로운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던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830쪽에 도서관 운영도우미 실비보상이 줄어있거든요. 다른 데는 너무 많이 늘어서 야단인데 도서관은 오히려 전보다 줄이셨어요. 운영도우미 같은 경우는 늘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영만 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집을 해 보니까 모집이 안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1200 마련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만큼 활발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부다 활용이 되는 편은 아닌가 보죠?

소영만 올해 64명이 자원봉사 위촉이 돼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3.3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낭비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요.

부족하신 건 아니고요?

소영만 현재는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쪽에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1억 4800여만원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300여만원이 늘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소영만 관리담당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를 최대한 아끼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경기도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금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관련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소영만 그렇습니다.

829쪽에 순회문고 운영에서 표지판 7개가 있는데 신설 순회문고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소영만 신설예정이거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825쪽에 보면 식당·매점 분리대 공사가 있어요.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의 분리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하식당을 전체를 임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주방시설하고 매점시설 면적을 제외한 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분리대의 재질이 뭐냐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고 분리대를 만드시냐는 거죠.

소영만 관리담당 소영만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소영만 현재는 매점이 있는데 일단 식탁하고 오픈이 돼 있습니다.

글쎄 알아요. 아는데 분리대를 어떤 걸로 설치하냐는 거죠?

소영만 철제로 해서 유리를 끼워서 할 겁니다. 새시처럼 할 겁니다. 저 창문처럼 유리로 해서 안이 들여다 보이게 교체를 할 겁니다.

알루미늄 새시로 한다고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720만원이나 돼서 어떤 재질로 하기에 720만원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맞고 안 맞고는 둘째 치고. 식탁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탁은 어떤 재질로 교체할 겁니까?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무로 돼 있는데 칼라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식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826쪽에 보면 문화체험 답사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소영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복권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 왔었고 복권기금은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었을 때만 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시 사업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830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예산이 줄었다고 한 문화의 집 운영 도우미 실비 보상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1만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80명의 도우미가 있습니까?

소영만 한 달에 80명이면 하루에 한 3.3명꼴로 되는 겁니다.

833쪽에 보면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운영사업이 나오는데 독서캠프는 어디에 가서 하게 됩니까?

독서캠프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고릅니까?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한테 갈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까?

저희가 40명을 모집하는데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량이용료라고 했는데 차량이용료 15만원 곱하기 2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련원에 한 번 태워다주고 끝나는 날 다시 실어오는 경비를 잡은 것으로 2회로 해서 3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임차료죠?

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아침에 가서 수송을 하고 끝나는 날 다시 오기 때문에 앞의 문화체험행사처럼 35만원을 잡지 않고 15만원을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는다면 학교별로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올해 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추진일정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른 분이라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사서담당 심재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심재인 독서캠프 운영은 1박 2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 건은 저희 시립도서관에 강사료 지급기준을 예산안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보통 30만원을 다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20만원에서 대학강사 수준의 강의료를 근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재인 2007년 1월에 실시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1박 2일 동안 했던 프로그램하고 강사료하고 강사료 지급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심재인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차량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억 1496만원으로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775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7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사업예산 3532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를 위해 등록관련서식 인쇄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1432만원과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관련서식 인쇄비 432만원과 2007년 7월 20일자로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정기검사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영치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영치단말기와 영치출력 모바일프린터 구입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과태료체납자 부동산 압류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422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원 인부임 625만원과 청사이전비용 민원근무복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화분 및 꽃 구입 재료비 100만원, 서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자동차관련 홍보를 위해서 청사이전으로 인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안내 입간판과 자동차등록절차안내판, 자동차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2926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보일러기사 인부임 2586만 9000원과 846쪽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여비는 자동차관리 및 체납독려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6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모사전송기와 냉장고 노후교체비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본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846쪽에 보시게 되면 여비가 나오거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저까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분 중에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나요?

저희 정원 판단기준에는 기능직까지 정원으로 보고 일용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직까지 10분이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45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입간판은 새로 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지방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된 곳이 어디냐 이정표를.

글쎄요, 새로 가시 곳 입간판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예산을 보니까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저것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현재 이전하면서 특별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관한 신규부터 말소까지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업무적으로 크게 변동되는 사안은 없고 다만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자동차 검사하고 의무보험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번호판영치에 대한 사항이 계상돼 있고요. 신축부지에는 서고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휴게실에 모빌릭 설치하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빌릭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일상적인 법적 사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비용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책상도 교체한다는 얘기도 없고 의자도 교체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관계는 있는 것을 전부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