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하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 세입예산서 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7억 6,183만 9,000원으로서 2007년도 6억 8,318만 9,000원보다 11%가 증액됐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62만 6,000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서는 농기계 수리 수수료 1,3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익 1,3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단부터 724쪽 보조금으로서 총 7억 3,521만 3,000원, 국고보조 4억 2,300만 3,000원으로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부터 724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까지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는 3억 1,221만원으로서 과학영농 시설운영지원부터 724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까지 12개 사업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60억 2,958만원으로서 2007년 40억 4,130만 6,000원보다 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인력육성에 15억 29만 8,000원,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0억 1,563만원,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12억 60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인력육성에 대해서는 15억 29만 8,000원으로서 2007년 대비 4억 6,3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내용은 농업서비스기반구축에 1억 1,334만 1,000원과 농가개선교육사업, 1억 6,634만 4,000원,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 1억 3,530만원, 농민상담소 현장활동지도에 4,2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26쪽, 농업서비스기반구축입니다. 6억 3,944만원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비부터 728쪽 첨단농업단지 조성까지 청사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청사기관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홍보비 등 5억 9,74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28쪽 하단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부터 729쪽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까지 3,351만 4,000원으로서 여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농업상담요원 기관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농업인 단체육성부터 731쪽 4-H육성까지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농업인 단체 육성은 읍면농어민 단체급식비 등 4건에 대하여 2,880만원,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8,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특화작목 교육강사 등 11건에 대하여 5,810만원, 신규 4-H회원 입단식 차량임차 등 8건에 대하여 4,11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2쪽, 농업인 전문교육부터 739쪽 품목별연구회 학습지원활동까지 13개 사업 1억 5,030만 6,000원으로서 교재 및 교구, 급식비, 원고료, 정보지 제공, 쌍방향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활기찬 농촌생활환경조성으로서 3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739쪽 하단 여성전문인력육성부터 740쪽 농촌자원소득지원까지 여성농업인 교육 및 민간보조사업으로서 2억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9쪽 여성전문인력 육성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임차 등 11건에 대하여 4,880만원, 740쪽 생활개선활성화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건강관리실 운영 등 2건에 5,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4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부터 74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까지 4개 사업 1억 9,275만원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4개의 민간보조사업과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과 재료비, 급식비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읍면 농민상담소 현지활동지도로써 1억 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744쪽 농민상담소 운영 및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 경영체 육성 등 5건에 대하여 9,350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은 농촌지도 장비지원으로서 농민상담소용 상담차량을 구입 1,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 보급부분은 30억 1,563만원으로서 2007년 대비 9억 9,4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중 744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지도는 18억 6,019만원으로서 자체사업 슈퍼오닝쌀 농산물 생산지원부터 슈퍼오닝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까지, 고품질 생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과 재료비, 시험연구비, 기관근로자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12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45쪽 중앙에 쌀품질관리기술보급부터 749쪽 우량종자 확대보급사업까지 4개 사업 6억 4,124만원으로서 쌀품질관리실(DNA분석)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1등 경기미 품질 혁신 단지조성사업, 벼보급종 차액지원 등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친환경농업생산환경기반조성으로서 8,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749쪽 정밀농업과학영농시설운영부터 75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까지 과학영농시설 실증시험포 운영, 민간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4,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750쪽 하단 벼병충해종합관리시범사업부터 751쪽 정밀농업분석기능 강화까지 3개 사업 3,300만원으로서 벼병충해종합관리시범사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자료 자산취득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유비쿼터스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기관근로자 유지보수비 연구용역, 정밀농업 연구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0억 4,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 원스톱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으로서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자체사업으로 753쪽 농기계 수리교육장 시설장비유지 재료비로써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로는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 재료 등 2건에 대하여 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부분은 12억 608만 6,000원으로서 2007년 대비 5억 3,31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부분은 754쪽 하단 채소경쟁력 강화 5억 9,958만 7,000원으로서 채소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부터 채소시범사업까지 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 및 기관 근로자 보수,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2개 사업에 2억 5,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6쪽, 연동형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부터 757쪽 과채류 펄라이트 자루배지 시범사업까지 5개 사업 3억 4,600만원으로서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와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과수분야 경쟁력강화로써 2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57쪽 과수분야 새기술 시범부터 758쪽 과수실증시험 포장운영까지 민간보조사업 및 시간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으로서 2개 사업 2억 1,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8쪽 과수친환경관비시스템부터 759쪽 재해대비 과일 안전생산기술시범까지 3개 사업 3,6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새기술실증연구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소비자맞춤형 화훼, 특작기술보급으로서 3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심함양장 운영부터 760쪽 평택꽃봄나들이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보조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7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956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25페이지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4-H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지원료, 기금의 수익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07년도 현재 1억 8,800만원으로서 2008년에는 수입 8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서 2008년 말에 300만원이 증가된 1억 9,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후원기금의 이자수익이며, 50만원 이하는 선지원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먼저 자금수지 총괄수입이자 850만원으로서 고유사업 목적비 550만원을 지출하여, 예치금 1억 9,084만 2,000원을 포함한 1억 9,634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양식이 작년에는 이자수입만 작성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예치금 회수란이 추가되어 증가된 부분이 상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 850만원이며, 129페이지 지출 계획은 과제활동지원 400만원과 연합회운영 150만원을 포함한 총 민간이전 550만원을 4-H연합회에 지원하고, 나머지 예비비 1억 9,884만 2,000원을 4-H후원기금에 재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탁금은 131페이지 표와 같이 기금은 전액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723쪽부터 세출예산안 761쪽까지 별책 4-H 후원기금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7억 6,100만원, 작년보다 11.5%가 증가했네요? 세출예산은 6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50% 정도 올랐는데, 많이 들어가는 예산안 몇 개만 짚고자 합니다. 752쪽, 이것도 계속 구입을 하시는 사업인가 본데,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거목하기가 그런데, 이 항목이 주로 정밀농업연구실 안전성 분석장비 현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품목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정밀농업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밀농업은 토양, 수질분석, 모든 것이 같이 계량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기계장치에 이송을 해서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비료를 포장해서, 자기가 알아서 주게끔.. 토양분석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여러 가지, 19개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고, 다음에 앞으로 GAP 인증사업이 확대되고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도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고급화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양검사라든가 수질,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다음에 농가로써는 GAP검사를 하려면 그것을 검사받기 위해서 일반업체, 학교라든가 다른 개인기업에 가서 분석을 해옵니다. 그런데 분석금액이 보통 30만원에서 37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센터에다 놓고서 하면 농가들 이익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 평택 농업의 농산물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농가도 위하고 우리 평택농산물 이미지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어차피 유비쿼터스 기반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각종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데이터, 기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비를 도입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 7억이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밀농업은 2014년까지 총 84억을 투입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해마다 5억에서 8억 정도 내에서 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보고를 받을 때는, 물론 항목도 좀 올라왔지만..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아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올해 내역하고는 좀 달라서, 올해는 보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작년도에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던데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755쪽,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유리온실이 금액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유리온실이 몇 개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나요? 755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유리온실세척에 300만원(1동)이 있고, 759쪽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맞춤형화훼 특작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식물원및PC온실 유리세척 및 유지보수비(2동)에 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3동인데 비교되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755쪽 유리온실은 저희가 시험실증을 하고 있는, 들어가면 첫 번째 유리온실로 돼 있는 것,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하고 일반토마토 품종을 비교하는 왼쪽에 있는 온실이 되겠고요. 다음에 759쪽 공공운영비에 식물원및PC온실 유리세척 및 유지보수비는 식물원은 유리로 된 식물원이고요. 식물원과 아까 유리온실 가운데에 PC온실이라고 유리가 아닌, 보시면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이 PC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동이 다 다른 겁니다.

일반항목에 보면 유리온실 유리세척, 759쪽에는 유리세척 및 유지보수비,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세척 같은 것은 물론 바깥에서 지저분하면 해야 되겠지만, 실시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유리세척은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2년 정도 가는데 시험성적을 거두다보면 그것이 처음하고.. 2년 정도 가면 광투과율이라든가 데이터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쪽에는 300만원, 뒤에는 2개 동에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면이라든가 위험도, 식물원 같은 것은 경우에는 높기 때문에 더 높고요. PC같은 경우에는 유리보다는 다루기가 쉬우니까 싸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항을 짚냐 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청결상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1년에 과연 한 번,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외지에 있습니다만 청결상태를 각별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 FTA, 제가 이것 5분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고자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비로 나와 있네요?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6,000만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FTA대응 경쟁력 제고는 전국에서 자기 시군, 도,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갖고 FTA를 이겨 나가겠다.” 저희도 고민을 해 가지고 평택농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서 공모전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지절감 시설하우스를 환경개선해 주겠다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처음에는 5억을 했습니다만, 전체 심의과정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해 가지고 국비로다 1억 3,000만원을 내려줘 가지고서 우리가 공모전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1억 3,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3,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 국비를 따오게 됐는데.. 1개 농가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15농가를 같이, 그 지역을 해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규격도 같이 생산하고 모든 환경조건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갖추어서 슈퍼오닝 규격에 맞게끔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품질고급화라든가 이런 것을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경쟁력이라든지 농민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에도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러한 행정을 내년 한 해에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730쪽, 중간에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시는 거지요? 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두 개의 과목을 개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쌀 하고 배하고..

인원은?

각 40명씩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해외연수 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7,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해외교육을 마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외를 갔다 오시려고 하는데 해외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면서 교육우수자.. 후반기가 될 겁니다. 교육우수자 하고, 자부담을 20%로 계산을 했습니다. 가서 교육받은 결말을 짓기 위한, 외국에 좀 나가서 농업인들이 실제 한 번 보고 교육기관에 입소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에 없는 작목반을 개설을 하고, 앞으로 지역특화경쟁력이 있는 작목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쌀하고 배인데, 또 외국에 나가서 한국 쌀하고 배보다 품질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가고, 지금 여기서는 생산기술, 유통, 아니면 체계적인 경영관리까지 쭉 마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것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신규적인 프로젝트나 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1차 주관부서에서는 그것을 마스터해 가지고 “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도를 해 보는 이런 느낌이 나네요?

올해 사실상은 슈퍼오닝 리더반 교육이라고 해서 연중 4개반, 쌀, 배, 과채류, 화훼, 그것을 올해 150명을 놔두고 12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도 줄이고 품목을 줄여가지고 아주 대학교를 다니는 것 마냥, 이번 계획은 연 40회를 출석하는, 강의를 분야별로 40회 할 겁니다. 쌀 교육도 40회, 배 교육도 40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나와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토양문제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본에서부터 전체, 다음에 유통 모든 분야, 정신력까지, 다음에 정보화교육까지, 진짜 농업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평택에서는 그 사람이면 “아! 저 정도면 농업인으로서 최고의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으면 평택의 쌀이 생산부터 판매 마감까지, 또 마찬가지로 배 과목도 그런 식으로 40명이면 그 80명이 평택의 특산품을 대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다 라고 하면 평택의 주농업인 쌀하고 배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아주 권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 십년을 우리가 쌀 배에 주력을 해 왔던 건데, 거기에서 그냥 선별적으로 해서 가장 이런 농업 종사자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가지고 보상적차원의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발은 광범위하게 할 겁니다. 일반인도 좀 들어와야 되겠고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발은 충분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전에 기여한 바의 공로에 의한 해외연수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723쪽 세입부분 농기계 내방 및 이동수리 수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농기계를 수리할 때 인건비는 안받고 부품 값만 받는데 부품 값을 수익으로 잡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53쪽 원스톱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에 재료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재료비 실지 사는 것은 2,000만원이 넘게 사고 수입으로는 1,300만원 밖에 안 잡으시면? 수입으로는 1,300만원 밖에 안 잡고 지출을 2,360만원을 잡으면?

거기에 포함된 것이, 교육재료비가 또 60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로 고치려면 연장도 사야 되고 그런 소모품적인 공구구입에 200만원,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은 1,600만원이 선 겁니다. 754쪽 재료비에 보시면 부품구입 1,600만원이 있지요? 그 부분만 부품구입을 하고, 왜 수입을 1,300만원을 잡았느냐 하면 부품을 100% 다 거의 못씁니다. 남는 것도 있고 그것이 한 300만원 어치가 되면 다음해에 남은 것을 안사고 또 다른 것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지출이 1,600만원이면 수입도 1,600만원이 돼야 원칙이지만, 우리가 구입해 놓는 것하고, 수리가 꼭 그 부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나면.. 예치되는 부품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비축된 부품이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계속 부품이 남으면, 재고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재고가 너무 남으면 그쪽 부분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고파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요. 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부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0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40회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요? 농민들이 굉장히 바쁜데, 그것 말고도 연찬회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굉장히 바쁜데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연찬회 그런 것보다 우선 대학을, 1년 연중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대학을 먼저 되지 않느냐? 면접도 보고 하겠지만 거기에 부합이 안 되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3대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도 2회째 내고 있고, 지난번에 조선일보에도 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이라든가에 전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양평에서.. 거기는 친환경대학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9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는 4과목을, 지난 12월 5일날 벤치마킹을 저하고 직원들이 가서 보고 여러 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다음에 그렇게 9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양평 군민이 한 5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양평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친환경으로 지정을 거의 받았잖아요. 거기는 다른 공업도 없고 농업만이 살길이다 해 가지고 시자체 정책사업으로 아주 밀어붙이는 것이고,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으로.. 모든 세수가 거기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올인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고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전문화시켜서 가야지, 그리고 우리 평택 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인력이라고 봅니다. 땅도 넓어도 좋고 그러지만, 우선 인력이 튼튼해야..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 아닌가? 우선 우리도 인력을 좀 개발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농업대학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까 염려가 돼서.. 다음에 731쪽 중간부분 쌍방향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설치에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도나 중앙하고 화상회의..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농업정보지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1회씩 제작을 해 가지고서 농업인들한테 농업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에 필요한 병충해 방재라든가 무슨 교육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2,000명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2,000명에게 거의 다 보내셔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오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 우리가 농업을 의논하고 상의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많이 협조하고 공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738쪽 하단부분, e-비지니스브랜드화 구축지원시범, 도비사업으로 50%대 50%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농가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저희가 3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팜정보화마을도 인터넷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중복사업 아닌가요?

중복사업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 기술원 자체에서, 유통정보 전문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 3개소가 이미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39쪽 하단부분,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차량임차에 40만원씩 2대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활개선회의 회원이라서가 아니라, 생활개선회에서 분과별로 연찬회를 한다든가 어디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밖에 반영이 안돼서, 자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안 늘어났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올해 생활기술 분야, 일반적인 것은 많이 못 늘렸습니다. 사업분야 쪽으로는 많이 늘렸습니다. 일반 회의라든가 차량, 그것은 실링제로 돼 있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편성을 못하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현지 연찬을 갈 때 차량임차비로 해서 40만원을 주면서 또 참가자 급식보상도 나가잖아요? 여기는 급식보상 없나요?

사실상 예산이 적다보니까 차량도 지원해 주고 밥값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센터 나름대로 차량을 지원해 주면 식대는 지원 안 해 주고, 식대를 지원해 주면 차량을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예산낭비가 없이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지원해 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농업대학이라든가 다른 영농인 교육에는 차량은 차량대로 하면서 식대를 다 보조하잖아요?

농업인 대학은 관외라든가 바깥에 현장견학을 갈 때만 급식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지에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두 달 전에 현장견학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차량비 40만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개인 돈 1만원씩을 내면서 또 별도로 우리 단체 회에서 100만원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차량비가 4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20만원을 더 보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속도로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식대, 이렇게 하니까 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요.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팍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41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랑 차별화가 되는 게 있나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사업하고 큰.. 어떻게 보면 농촌이 잘 살고.. 거기 주민들을 위하는 목적은 똑같을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최종 목적은 거의 같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가는 것이, 현덕면 대안 2리가 계속 가는 것이고, 2개 마을인데..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안 리 그쪽은 올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한 군데 더 선정하는 거예요?

1개소를 더 선정할 겁니다.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된 겁니다.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겠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731쪽 하단부에 보면 4-H 육성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4,110만원, 그 전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에는 4-H 육성의 방향이나 기타내용이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금 쪽에 129쪽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4-H하고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그 기금에 보면, 아까 설명보고 해 주실 적에 보면 51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기금성격을 보면, 510만원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금을 폐쇄시키면 어떨까요?

지난 4-H 육성기금 조성할 적에, 주최가 4-H 지도자 거기서 30%를 댄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요. 출연이 시에서 70%를 댔고, 그래서 이쪽에 현재 존재하는 것이 4-H 연맹이 존재하고 있는데, 4-H 연맹이 거기에다 30% 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이쪽으로도 못 주고 기금관리를 페이지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는 못 한다.. 또 이쪽 연맹에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만 우리가 받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자수익이라도 이자의 70%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이자발생의...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그런 것이 왔다갔다 하다가 유지를 하는 것으로 굳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라고 그러나? 그 550만원은 지금 출연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이득관계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충분한 내용설득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쪽에 기금을 폐쇄하고 본예산 에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지, “그 속에 내 몫이 몇 %가 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대에 변화해서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폐지쪽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한 번 봐 주세요. 생활개선 활성화사업,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5,700만원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내용이 건강관리실 3개,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사업, 이렇게 됐거든요? 1개소.. 내용은 찜질방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건강관리실 3개소에 300만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300만원, 3군데 것은 기존설치된 부분의 관리운영비 성격이고 나머지 농업인 웰빙 생활공간 그것은...

그것은 건강관리실을 새로 하는데, 이게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을 80%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해에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이런 혼선을 가져오지 말고, 미리 금년에 예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년도사업에 지원코자 한다, 규정은 대략 자격여건이 이러이러하다.” “거기에 충족되는 마을은 9월, 10월에 심의를 해서 선정되면 내년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런 틀을 만들어 줘야 그 해당되는 마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발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시험연구비 200만원, 이게 뭔데 200만원입니까?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 할게요.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시겠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연구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할 경비도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넣지 마시고 넣으시려면 좀 넉넉히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729쪽하고, 730쪽에 보면, 국외여행비..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평택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감나무가 있었는데, 대봉... 이런 것이 옛날에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봉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하면 감이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데, 소장님은 그런 변화의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한 농업기술보급 체계라든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실증사업 분야에 내년도에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대가 춥고 배고프던 시대는 아니고, 양보다 질 위주로 모든 것을 영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면 시험비도 적당이 적은금액을 갖다 놓고, 해외벤치마킹, 또 지도공무원 전문기관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도 있고 6,0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600만원입니다.

뒤에는 6,4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민간인 국외...

학생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두 명이 가셔 가지고 뭘 어떻게? 또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가셔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일모레 퇴직하실 분들이 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더욱 더 박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배우셔 가지고, 기술전수, 연구, 이런 활동.. 벤치마킹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되요. 소장님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강구하시고 가시려면 한두 명 보내는 것보다 서너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기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평택기술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한 번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1년에 60억이고 70억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뭔가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십 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 60억 정도가 되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 60억 정도 되는데, 민간보조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입니다. 제가 총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약 30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60억 정도에 30억, 제가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니까 28억원이 넘어 가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보조까지 하면 한 30억이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민간보조로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시범단지 정도의 1개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환경국의 농업정책과에서도 유사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평택농업에 대한 교육, 연구개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농업정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가 기술센터쪽으로 하든, 농업정책과 쪽으로 하든 뭔가 통일된 시 행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에 실제 이렇게 50%정도의 예산이 민간보조로 지출되는 과정에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한 6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30억을 빼내면 나머지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판단되고요. 민간보조사업 중에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거의가 1개소의 시범단지인데, 슈퍼오닝 채소생산단지 조성, 755쪽에 있는 것 1억 7,800만원, 또 연동형 시설하우스 패키지, 이것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4,000만원, 과채류 펄라이트 자루배지 시범단지 2,000만원,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과수친환경 시스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시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시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배단지 육성하는데 1억 500만원씩 한 단지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그게 성공되면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1개 단지가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겠다 싶어요. 저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랑 뭔가는 획일적인 집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 교육, 이런 쪽에 좀 치중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은 거의 1개 농가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단지 하면 10농가 이상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범요인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농가가 할 때에는 실증사업, 또 시험사업, 그런 것이 내포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검증됐거나 또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시책사업을 펼쳐나가는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일단 이 정도면 농업정책과에서 넘겨가지고 면적 따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넘겨주고, 이게 정립이 덜되어 가지고 하면 1~2년은 우리가 검토하고 더 해서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내보내자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중간단계에서 걸러서 정책사업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쌀은 2005년부터 해서 내년도 목표가 3,000ha인데 그것을 500ha정도로 신청하는 농가도 많고, 호응도 하고, 다음에 슈퍼오닝 브랜드 가치도 배 쪽이 아니라 쌀 쪽에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배 쪽은 그것이 안돼요. 왜 안 되는 거냐? 원인은 2005년도에 같이 출발한 사업입니다. 슈퍼오닝단지 하는 것, 다음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하던 것을 올해 한 1억 6,000만원인가 그 정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것을 조그맣게 한 것 하고 크게 한 사업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거기서 한 번 슈퍼오닝 배를 생산해 보자, 그래서 안 되면 보조금을 올려서라도 한 번 개발정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시범요인을 갖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냥 표면상으로 같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 밑바탕..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전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놓고서 그 쪽에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큰 사업은 그 쪽에서 널리 확대해 나가는 그런 체계만 이해해 주시면 겹치고 안 겹치는 것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726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27쪽에 평택농업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데 이 영상제작이 되면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국에 2,4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물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오는 인원이 연간 농업축제 평택꽃봄나들이 빼고도 한 5만 여명이 다녀갑니다. 그 인원이 거의 우리가 나가서 접대할 때도 있고 자기들이 와서 보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와서 소회의실이나 대강당에서 말로라도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것을 DVD로 그것을 해서 거의 각 시군을 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농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가 평택농업에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등등의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이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740쪽, 농업인 웰빙생활공간지원 시범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찜질방도 하고 노인분들이 가서 일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운동기구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건진료소는 진료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에서 회관 내에 찜질방 설치해 주고 운동기구 해 주고...

이것은 마을회관에 해 준다 이것인가요?

네.

그래서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

이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해마다 1개소씩 해 주고 있는데요. 연초에...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서탄...

여기 예산이 없는데요?

국비가 없어졌고요. 새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럼 작년에는 국비로 했다가 국비가 보조를 못 받아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국비의 문제로 해서, 그동안 의회가 승인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짤려버리니까, 결국 시비가 투입되는 현상이 다른 사업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설치한다는데 우리시가 정말.. 여러 가지 국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1개씩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마을이 수 백개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세월에 보급이 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아무튼 이것은...

도시형태, 인구가 많은 그런데는 상당히 마을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수 백개 돼요. 평택이...

그런 마을에는 투입이 잘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농촌마을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상담차량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상담소는 신규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11개 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4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가...

없는데, 이번에 한 군데를 해 주고 단계별로 하나씩 해준다?

네. 그것이 안 되면 서로 바꿔 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차가 없는 데를 있는데 가지고 돌려쓴다는 것은 그게 제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1년씩 상담소장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회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4대 가지고 11군데가 돌려쓰면 1년씩 하든 1년6개월에 한번 하든 돌려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다 1개씩 해줘 가지고 사줘야지.. 그래야 활동적인 측면에서 뭔가 되는 것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없는 데를 1년은 안타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것은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일소에 다 해소해 주는 문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년 동안은 없어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게 사실 굳이 필요없다 이런 것이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야 말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다 매듭을 지워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748쪽,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 도비와 시비가 1억 6,000만원씩 해서 3억 2,000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일등경기미...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슈퍼오닝쌀 단지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756쪽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아까 송종수 위원께서 질의 를 했던 것인데, 무엇을 꾀하고자 하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이것을 했을 때 과연 FTA와 관련돼서 대응이 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에너지절감 측면 거기에 관점을 두고서 한 겁니다. 사업을... 그 아이템을 내 가지고서 우리 북부지역의 시설단지, 그 농가들 15명을 대상으로 낙후된 시설을 한 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날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 FTA 대응 경쟁력제고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만들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여부는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FTA에 대한 경쟁력문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기돼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사실상 큰 의미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60쪽에 봄꽃나들이 축제가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의 내용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에,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했을 때 한 1억 4,000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청사관리 해서 2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청사가 늘어났거나, 증축했거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전년에 비해서 왜 2명씩이나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은 일자 계산상 이렇게 1명씩 쓰는 것인데요. 회계 기본일자를 쓰느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명 쓰는 것이고...

실제로는 1명이에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1명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소요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지금 한 1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아닌가요? 인건비에 있어서...

2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20만원 정도에요?

네. 24만 2,000원이...

제가 잘못 봤어요. 739쪽, 중간부분에 보면 품목별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00만원씩 6개소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품목별연구회가 6개 연구회인가요?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로 6개가 있고요.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앞부분에서 시비로 나머지 8개 부분을 세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연구회 활동 지원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한 연구회 에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경상보조금으로 연구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으로 확보되는 사업이고요. 품목별 연구회에 교육이라든지, 급식보상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경상보조금으로 품목별연구회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회가.. 지난번에 알타리무인가요? 알타리무 부터 해 가지고 몇 개 있던데, 연구회가 진짜 활성화가 되어서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우리 농촌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요. 다음에 741쪽 상단부분에, 이것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간보조 민간이전인데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믿음영농법인인가요? 거기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사업이 끝난 것 아닌가요? 또 하나요?

끝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업을, 내년도에는 다른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선정 했나요?

안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전년도에는 배를 했지만 올해는 내년도에는 예상하는 것 있나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1월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의욕적이고.. 우리가 해서 상품이 나올만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43쪽, 농작업 위해요인절감(단지) 4,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743쪽 맨 위에...

이것은 농작업을 하면서 피곤하고 하는 것인데, 농가작업 편의시설.. 그러니까 농작업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피로를 덜 받게 하는 그런 기구나, 기구를 공급해 주거나 기구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들거나,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인데 1개소에서 합니다.

4,000만원이면 1개소.. 단지가 영농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얼마나 넓은지? 4,000만원이면...

이것은 부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소단지 해 가지고 채소하시는 분들이 어울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 10농가 기준 이상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잠깐 김기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보행관리기인가요? 일종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기 되어 있는 기구를 사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 똑같은 기구가 아니라 그 기구를 더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더 편의성을 강조하느냐? 그것이 차이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업 같아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 기구를 10개를 사서 쏵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주게끔 어떤 기구가 좋고 어떻게 하면 더 편의성 있는 기구를 선택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공급해 주냐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제로 활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 단계...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 경영책 육성 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 올해, 지역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11개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상담소장들 재량으로, 무슨 교육을 시키든 상담소별로 상담소장들이 갖고서 그 지역 읍면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소측 역할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1개소인데 7개소밖에?

그것은 밑에 또 다른 개량형 벼 육묘 단지, 이것도 상담소장 몫이 되겠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를 한 2개나 3개 정도 받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사업을 올해 하지 않아가지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2개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잘 되면 올리겠지만 여기서 사업을 시원찮게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냉장고 하고 사무용 복사기 신규대체구입해서 올라왔는데 5대씩이요. 이게 농민상담소 어떻게 냉장고하고 복사기가 똑같이 고장이 나나요? 5대 5대 똑같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대체구입비 있잖아요. 복사기...

대체구입비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상담소에 복사기라든지 냉장고가 농업인단체에서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우선 반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사준 상담소에 올해 예산을 확보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조그맣고 이런 것들은 폐기하고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사주는 물품을 잡아서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사주면 농민상담소 다 끝납니까?

네. 끝났습니다.

예. 다음에 뒤에 744쪽에 슈퍼오닝농산물 생산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건조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55개소에 자부담이 40%인가 봐요? 이것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건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이것도 지금 고품질 쌀건조기인데, 농업정책과랑 틀리다고 볼 수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큰 것을 했죠. 대형으로 하고 우리는 농가 개별농가로...

대형도 대형이지만 소형의 법인쪽으로 해서 대형도 대형이지만 농가별로도 건조기 보급했잖아요. 예산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별로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10여년동안 그 사업을 보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면서 못 쓰는 것, 개량되는 것대로 다 교체되고 5년 이상 된 것 하고 해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쭉 해 왔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협이라든가 큰 RPC같은 경우 거기에 크게 지원해 주었고 대단위 지원이지 소규모 지원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원도요. 50몇 개, 60몇 개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고품질쌀 건조기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RPC로 가는데, 일단 건조하기는 하겠지만 가정용 소규모로 되나요? 건조할 수 있나요? 소규모로 양이 그렇게...

이것이 이제.. 개별적인 사업은 앞으로 슈퍼오닝쌀 단지조성하는 것 마냥 우리가 앞으로 한 1~2년이나 잘 가야 내년 정도 가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벼는 수매를 해서 곧바로 RPC라든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농가에 보관하는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최소단위까지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작년도인가요? 예산 올라왔을 때 건조기가 계속 보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원적외선 건조기라고 새로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옛날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옛날에는 많이 미질도 덜 건조하면 좋은 것이 안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능력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급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장능력이라든가 그 능력은 좋아졌고, 앞으로 방향은 개별농가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쪽 큰 데로 가서 직빵으로 가야지 된다, 그러면 바로 물수매 그 쪽으로 가면 농가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내년 정도면 올해 끝날런지 내년까지 갈지 희망하는 쪽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업은 마무리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그러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고품질쌀 건조기인데, 이게 지금 채소라든가 원예라고 하나? 그런 쪽으로도 쓰지 않나요? 지금 현재 고추말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별도건조기 따로 있는 것인가요?

원적외선건조기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시골에 보면 고추말리고 이러는데 건조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그 먼저 단계 건조기 일반건조기 했을 때 쓰고요.

새로 나오는 것은 쌀 밖에 안 됩니까?

네.

쌀이 아니고 벼네요. 다음에 752쪽 하단부분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RFID 기반의 농산물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3억인가요? 이것 어디입니까? 어디 RPC입니까?

이것은.. 안중농협이 작년에 했고, 올해 송탄농협이 했고, 내년도에는 팽성 하고 평택 농협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이게 정밀농업 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팽성이 될지 평택이 될지는...

평택 아니면 팽성 둘 중에 하나 되는 거네요?

네.

다음에, 아까 지금 756쪽에,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하고.. 그것이랑 아까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도 아까 말씀하실 때 소장님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보니까 757쪽에도 보면 다겹 보온커튼에 의한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똑같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절감인데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하고, 하나 하는 것 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패키지 하면 그냥 어떠한 일괄되게 하는 사업을 갖다가 총괄적이라는 것이고 FTA경쟁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국비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은 연동형하우스시설사업을 받은 것이고, 하나.. 그 다음에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을 되어서 우리가 따온 사업이고.. 그래서 제목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도 다 따로따로 입니까?

지역은 이쪽은 거의 사업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가 2개지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는 주지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758쪽 하단부분에, 과수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하는 것 1,000만원, 이것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비시스템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산 세워 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농업정책과 하고.. 소장님은 다르다고 하시지만 사업의 성격상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너무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용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758쪽 하단부분에 관비시스템 보급하는 것이요.

이것은 관비시스템이 아니고 친환경관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다 운영하는 체제죠. 우리가 관비시스템을 먼저 해 보고 그 쪽으로 넘겨준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관비시스템을 다시 해서...

또 다른 관비시스템인가요? 시스템자체가 다른 가요?

관비시스템 운용과정을 친환경 쪽으로 한 번 시험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또 되면 그 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험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이게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서 사업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 싶으면, 농업정책과로 과감하게 주시고... 그것에 관련된 사업은 배제하고 다른 사업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사업명이 똑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많이 하면 좋지요. 좋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똑같은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 농업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기술보급이라든가 연구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좀 농업정책과에서 과감하게 해서 둘 다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업정책과 하고 연계해서 진짜 같이 함께 사업을 얘기 좀 한 다음에 충분하게 서로 업무교류를 하신 다음에, 이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사업계획을 짜고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예를 든다면 같이 가는 사업이요. 벼농사 같은 경우..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주체로다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재배 쪽에 종자공급, 비료관리, 이것은 저희가 하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농협에서는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게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쌀을 팔고 하니까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자기 몫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몫이 다 붙어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축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축수산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자기 행정 파운더리는 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꺼다 내꺼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은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의견충돌이 안 나도록 해서 넘길 것을 넘겨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관계상 간략히.. 소장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다른 것을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757쪽,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2억 5,499만 9,000원,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 1억 5,2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억중에 6억도, 10%도 안 되는 2.5%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사벌 단지 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내에 과수단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파악한 것 있어요?

원예작물과장입니다. 전체 배 면적이 한 860㏊정도 되는데요. 소사벌지구에 한 150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량농가들이 많지요?

네.

그렇다면 860ha중에 150ha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진위, 청북 이 쪽에 주로 해당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원, 뒤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과수조합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앞에 FTA라든지 자유무역협정에 노력해서 많은 과수조합에서 외국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예산이 결코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데, 과수조합에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슈퍼단지 배육성사업이 1억 5,200만원,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육성사업 하는 게...

그것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관내 과수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안전과실 생산시범 2,300만원이에요? 1개소.

수출재배 농가들한테 농약을 덜 치고 해충을 잡을 수 있는 페로몬트랩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고요. 758쪽 맨 밑에 보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수친환경 과수시스템 보급 지원 1,00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인데 이것은 뭐예요?

기존 과수원에 관비시스템이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시비관리도 잘 하고, 또 가뭄때 물도 좀 시스템을 통해서 줄 수 있게 해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위에 2억 5,000만원 중에 시설비 중간에 보면요. 과수실증 시험포장 관비설치 900만원, 과수 기상관측시스템.. 이 기상관측시스템은 이전한다 그러는데, 어디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금액이 2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까?

네. 서탄의 농가에다 설치했는데 그 과수원이 팔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과수원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옮겨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과수농가에 있나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하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투자사업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남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30억 7,000만 8,000원보다 111억 2,515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9,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3.3%가 증액된 것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의 증액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총 26억 6,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18억 6,745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들에 도비보조금으로 3억 9,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오수처리 설치사업비,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0억 7,000만 8,000원보다 111억 2,515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9,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운영과 소관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로 5,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 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농촌 주민에게 양 질의 식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13억 3,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현덕면 방축2리 마을상수도 신설공사비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비로 33억 5,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분뇨처리용량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뇨를 적정 처리하고자 인근 오산시 처리장에 반입하여 수질환경개선 및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한 분담금으로 7억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 및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 등에 따른 분뇨발생량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원 감소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비 및 감리비로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현덕면에 위치한 심복사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사전방지 및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설치지원 사업비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9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660억 6,396만 3,000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664억 5,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4억 739만원 증액된 총 1,325억 2,3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09억 7,037만 8,000원 보다 150억 9,358만 5,000원이 증액된 660억 6,3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8% 증액된 것으로 최고품질 수돗물공급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증대 및 미군기지 및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123억 8,412만 2,000원, 업무용 113억 764만 2,000원, 영업용 110억 5,273만 6,000원, 욕탕용 4억 8,138만원으로 352억 2,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설계수수료 수입 및 자체검사수수료 등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2억 1,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보수로 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72만원, 재료비 및 정수구입비로 161억 7,527만 8,000원, 민간경상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이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운영비로 7,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안전관리수수료 및 수질검사료 등 검사의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3억 1,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송탄, 유천정수장 원수 및 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 액화염소, 응집제 등 각종 약품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사용료로써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3억 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하절기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 용역비로 3,087만원, 배수지 청소비로 6,000만원, 다음에 각종 시설유지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급수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12억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평택 관내 일원에 침하된 제수변 및 맨홀인상 등 보수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 및 누수민원 처리용 차량의 유류비, 정비 등 유지 소요비용으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사유지에 매설된 수도관 등의 이설공사 및 임시 급배수공사 비용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블록시스템 전산화 설비 및 전용회선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누수복구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량기 이설 및 철거로 인한 기존관 폐쇄비용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작업용 안전장비 및 누수복구공사 탐사용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로 11억 6,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급수개량교체비로 7억 4,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급수관교체에 필요한 수도관 교체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신고에 따른 최초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시상품으로 전달할 평택쌀 구입에 필요한 보전금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직보수로 26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억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과 관리비, 수행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7억 7,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16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23명 및 상수도 기동봉사반 3명에 대한 상용직보수로 8억 7,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복사지, 토너교체, 예산서 유입비 등 행정사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TV, 전기료, 제반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와 야근자에 대한 급량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4억 2,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1억 5,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용역비로 1,200만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유천정수장 수질공정 개선용역비로 1억원을, 상수도보호구역 및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 관리과 및 수도운영과 직원 체육대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20만원, 경영평가 및 급수 누수 민원처리 업무에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8년 세계 물의 날 행사주관에 따른 소요경비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상수도요금고지에 따른 고지서 구입비 및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에 따른 수수료 등 2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독려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9억원을, 수도계량기 국용 확대 및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여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에 따른 이자상환 비용으로 1억 4,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 손실비로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4,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다 존치과목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14조에 의한 전용급수장치 및 시설공영급수장치 신설 및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징수비로 3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79억 9,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국비보조금으로 65억 4,495만원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농기구 및 가전제품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5,495만원, 기지주변 반경 3키로 이내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민 관비용으로 20억 8,000만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4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으로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비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비보조금으로 14억 4,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8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에 포함된 (구)재무부 소유의 토지매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전액 국비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30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나라장터 입찰관련 이용수수료에 600만원, 수도미터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동구동모터 6기의 교체비로 5,850만원, 다음에 시민에게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104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의 신설교체공사, 다음에 기존 진위배수지에 대한 증설비, 배수지 4개소에 대한 방수공사비, 기존 독곡 배수지에 추가로 저수조를 증설하기 위한 증설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미군기지 주변 배수관 매설사업비로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환경부 균특회계로 26억 주민편익사업으로 국비보조로 60억, 총 8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북택지개발지구 및 오성산단에 대한 배수지 건립비로써 2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지 상수도 급수구역을 블록화 하기 위한 관망정비와 각 급수구역별 공급수량 수압을 원격감시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 송북동9통, 동막이 되겠습니다. 마산4리 포승면 원정4, 5리, 청북면 어연2리, 백봉1·2리, 현덕면 인광2리 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 공사비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탄 및 안중지역의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의 수질 및 수량이 안정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용수공급에 따른 비전2배수지 확장 시설부대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에 따른 원금상환비용으로 18억 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1억 6,990만원을, 진위면 은산2리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 6억 9,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책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 예산 331억 4,540만 8,000원보다 333억 1,380만 5,000원이 증액된 664억 5,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50.1%가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 추가 내시비와 한국토지공사 공사부담금 수입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18억 9,240만원, 업무용 32억 7,900만원, 영업용 19억 5,504만원, 욕탕용 2억 4,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합 73억 7,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여유자금 및 수납예치에 따른 년 이자발생분으로 하수도운영 이자수입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14만원, 준설 및 맨홀 등 막힌 부분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의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4억 5,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목적으로 복구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부상시 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8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복, 장당, 포승, 팽성 등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운영 소요경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고, 장당 팽성 하수처리장 수질연속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K-6 미군부대 내 중금속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수 중금속검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과의 하수량검침 및 요금부과 등 대행에 따른 경상지출금으로 2%를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1억 4,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로 9억 1,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5,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원 12명과 지하수검침원 2명에 대한 상용직보수로 5억 5,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4,46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야근자 및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회계시스템 임대 및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1억 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로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신규 및 노후계량기 교체수리비로 500만원, 예비비로 2억 2,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현덕, 통복,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4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인 통복·진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덕·통복·진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7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으로 22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으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예비비성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54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0억, 다음에 하수관거준설비로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로 13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지역에 발생하는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47억 5,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민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하수도 시범사업으로 6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토지공사부담금으로 22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하수관 파손 및 노후하수관 관거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개·보완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과오부과에 따른 반환금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성 성격으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9,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 1,689만 9,000원보다 16억 2,386만 9,000원이 감액된 511억 9,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 감액된 것으로 상수도요금 조정분 및 진위산업단지 공사부담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1억 5,000만원, 업무용 8억, 영업용 4,000만원, 욕탕용 1억원을 삭감하여 도합 10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증가분 7,201만 9,000원을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의한 전년도에 과지급된 연가보상비 정산회수금 61만 3,000원, 공사대금 정산회수금 2,649만 9,000원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원수 및 취수비의 재료비로 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수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천, 송탄정수장 동력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중지역 민원감소에 따른 누수복구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정수, 개전, 휴전, 폐전, 급수계량기 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 보유한 관로표지못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안중지소의 관로표지못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2억 5,3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부담금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급수공사신청이 증가하여 공동주택 개별입지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전수 증가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휴대용 검침단말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1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책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1억 8,063만 7,000원보다 7억 3,806만 7,000원으로 증액된 479억 1,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규모로 주요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요금 수익조정에 따른 증가와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2억 940만원, 업무용 3억 7,750만원, 영업용 4,289만 7,000원, 욕탕용 1,0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합 6억 4,0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006년도 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 결과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국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급금 206만 6,000원을 정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9,701만 9,7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하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예비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으로 자본적 수입은 해당내역이 없어서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에 4억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용역 입찰잔액 발생으로 4억원을 삭감처리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최우수시설 포상금에 따른 처리장 사무용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예비비로 3억 3,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해 가지고 별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사업소장 소관의 2개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의한 내용이 다른데 그 다른 내용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금 부분회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품목별 예산의 편성이 지침 되어 있습니다. 행정팀에서 별도로 내려주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일반관리과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고 하수운영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표시하고 관리과는 공기업근무 공무원 특수활동비로 해놓고, 또 하수운영과는 공기업 종사공무원 또 관리과는 특수활동비 하수운영과는 담당공무원을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예산심사 이런 것 할 때 혼란이 초래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앞으로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통일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좀 시간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공기업 된지가 한 10여년 됐고, 하수도 분야가 공기업으로 전환된 것이 작년도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혼동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통일시켜서 위원들께서도 보시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다 틀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좀 못했는데 앞으로...

용어 자체를 통일을 시켜줘야지, 서로 상이하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인지, 저게 이것인지 모르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용어상 예산편성 지침이 약간 좀 달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점도 착안해서 당장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출예산안 산출기초는 정확한 데이터에서 2007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곱하기 수치가 되어야 되는데, 2008년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을 보면.. 31페이지 지급방법하고, 38페이지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병급할 수 있는 사항과 5급 이하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0페이지 관리과 공기업 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에 보면..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에 8만원 곱하기 71명 있지요. 공기업 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 있죠? 몰라요? 거기에 보면 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방공기업 편성기준 봐 봐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번 공기업종사 공무원 난에 보면 맨 밑에 “5급 이하 실무 담당공무원 하고 가로열고 사업소장, 과장 제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 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다음에 청경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 관리과가 과장님을 제외해 가지고 14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과가 과장님 제외하고 3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52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53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거기다가 청원 경찰 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다 계산된 것 아니에요? 3명이 아니지... 여기 있다가 과장님, 소장님, 5급 이상 되신 분을 다 집어넣으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41페이지, 청원 경찰 특수업무수당 2만원, 맨 밑에 보면 특수업무 수당이 있지요? 2만원 곱하기 16명, 내역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원 경찰 편성기준은 또 3만원인데 왜 2만원으로 기준보다 적게 편성해 가지고..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사유가 있는 거예요?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보면 맨 밑에서 다섯째 줄, 지자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종사 청원 경찰 3만원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신 것 같아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나?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계획이고 즉흥적인 예산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끌어 감에 그 목적에 있어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부분과 2008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67페이지, 6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 시설비를 대비하면.. 찾으셨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없는 유천정수장, 비전2배수지간 송수관 매설공사가 25억 2,000만원이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급수공사에 35억이 편성됐는데.. 중기재정 한 번 봐 주세요. 진위배수지 공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8억 6,000만원인데 어떻게 7억 4,000만원으로 됐고,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7억 8,000만원인데 11억 1,000만원으로 이게 적게 편성이 됐는지?

수도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 의회간담회 때 저희가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한 800억을 5개년 동안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800억을 5년 동안에 하면 1년에 15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 일반회계 에서 60%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150억의 60%면 90억이 되는데요. 그 9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40억만 일반회계 에서 받게 됐습니다. 워낙 50억을 덜 전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후년 추경에 시장님께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주셔서 설계를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결심을 해 주신 150억을 주셔야 5개년 동안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계획이 되니까, 추경에라도 이것을 꼭 시장님이 주십시오.";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이라도 일반회계 에서 주시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그 해 년도에 이것을 수정 기본년도로 해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 하고 연동화계획으로 우선순위 종합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니 하수도특별회계가 서로 안 맞는데, 중기지방재정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순차적으로 해야지.. 들쑥날쑥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잖아요.

예산세입의 문제때문에 혼돈이 오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원래 중기재정 계획으로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은 다 완료 못하니까 추경에서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이구역도시개발은 몇 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아파트 공사가 많이 진척된 것 같은데 왜 중기재정에서는 이것을 누락시켰는지...

우리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게 또 중기재정에.. 용이지역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거기에 되어 있다고요? 이게 상수도 아니에요? 상수도공급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 쪽에서 전액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지방중기재정하고 서로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여기 중기재정하고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통복천 재처리수 그것도 지금 안 맞아요.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2008년도 3월 정도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2009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770쪽,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질의 만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으로 7억 2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7억 200만원이면 우리시에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에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작년도보다 5,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송탄, 진위, 서탄지역은 오산으로 가고 있고, 안중, 평택지역은 통복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통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실제 오산처리비용이 좀 비쌉니다. 단가로 보면 한 5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되는 양 별로 해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오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해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송탄지역, 화성지역, 오산지역을 3개로, 물량에 의해서 총 연간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라면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향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5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령 오산시가 오산시 내의 것을 처리할 때는 5배 높은 요금으로 적용해요?

거기도 똑같이.. 총 비용을 가지고 톤당 단가를 산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오산이나 화성이나 송탄지역이나...

그런데 오산하고 평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5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하수처리비용에 포함이 되고, 전기료도 하수처리장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단가가 좀 저렴하고..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은 아무튼 대책이 없는 거네요?

분뇨가 발생하는 사업이 톤당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일반회계 에서보전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로 따지지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7쪽 상수도특별회계, 유천정수장 수질개선 연구용역비에 1억이 있고 그 뒤에도 유천정수장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됐는데, 유천정수장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1만 5,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저희가, 여태 어떤 정책적인 학술용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쪽도 미양면이나 이런 쪽에 안성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에 걸려서 못하기 때문에 용인과 같은 현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징후가...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학술용역으로 해서 안성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래서 이것은 안 된다 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송탄정수장에, 지금 용인시에서 최근에 입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용인시장으로부터 일부 입장이 제기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그 3차 TF회의를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도가 중재를 나서는데 워낙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내년 10월에 준공기한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해제다, 존치다, 딱 부러지게 준공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해제했을 때의 장단점, 존치했을 때의 장단점, 그래서 양 지자체가 결국은 조정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평택시와 용인시가 일정부분 한 발짝씩 물러나서 조정한다고 치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송탄정수장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인 박석순 교수가 팔당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대안 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인공함양수라고 해 가지고 빗물을 산으로 보내서 수원지로 흘러들어가게 한다든지, 하수처리수가 산으로 보내서 흘러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인공함양수를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을 개선하면서 또 용인이 목표하고 있는 197만평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양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자료가 나오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런 복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것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도 긍정적으로 과업에 넣어서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다만 인공함양수를 도입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도 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의 문제가 다만 큰 걸림돌일 겁니다.

용인시 자치단체에서 비용문제가 아마 큰 부담이 되지요. 아무래도 그냥 유화시키는 것보다는 산으로 올렸다가 산에서 다시 또 내려와서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정안이 만들어 졌을 때에 그것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용인시는, 최근에 용인시장이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뿐이 아니라 평택시의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했고요. 다음에 하수사업 특별회계 51쪽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량 하고 사업위치가 딱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은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년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관거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부분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차원으로 처리장 주변마을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하고 사업량은 딱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면 연초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내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보완이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밑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이번 처리장은 133억이 포함되면 이 정도면 향후 예산은 어느 정도가 남는 거예요?

현덕처리장은 내년 말까지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2쪽,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이 34억 있어요. 이것은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 과업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이것은 면단위 하수도 마을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대상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전히 어디를 할 지는...

이것은 위치가 다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맨 밑에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은 첫째 현재는 우리가 관리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금년 처음 용역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관리계획과 경기도 관리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계획은 건교부에서 수립을 했고, 도 관리계획은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상위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지역별로 지하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염분이 있고, 이런 것 전체를 관리를 해서.. 향후에 수질오염 되는 지역은 원인을 찾아서 해소방안, 또 지하수가 고갈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허가를 보조를 하고, 이런 지역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 용역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안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게 법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할 계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하수면 하수 쪽보다는 상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상수도도 있고요. 그게 개인적인 지하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파놓고 나중에 안 쓰면 방치공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위험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아마 법적 의무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치공 처리하는데 그런...

업무자체편성이 하수운영과에서 하도록,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종합계획은 하수운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53쪽, 원인자부담은.. 실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건축을 하는 주민들한테 받으면 처음에는 건축을 허가받아서 할 때 100평을 지어서 상가시설로 짓겠다 해 가지고 사전에 돈을 납부를 했는데, 건축주가 하다 보니까 상가시설을 안하고 그냥 주택으로 박는다든가 식당으로 하려다가 사무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허가 시에 선돈을 닫아놓고 나중에 용도변경이라든가 면적이 증감했을 때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형성격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선금을 냈다가 환불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가끔 변경이 돼서 환불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어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쪽에 보면, 평택시 급수인구가 34만 5,000명, 지금 현재 85% 목표인가요?

목표가 아니라 현재...

나머지 15%가 마을상수도라든가.. 자가인 거죠? 그 쪽에 보면,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7쪽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및 민간합동수질검사수당 해 가지고 연 2회란 말이에요. 이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학교수하고 사회단체 부녀회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을 다니고, 하는 기간이 며칠 있는 건가요? 하루 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한 번씩? 2회면 이틀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수도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도 드리고...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하는 것 아닌가요?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직접 수질검사를 하러 다닌다는 것 아닌가요?

한 번은...

어디를 대상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역이 넓은데 하루에 다 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샘플표본 검사를 하는 것이죠.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라든가 평가위원회에서...

수도꼭지 시료채취 해가지고 샘플? 그래서 제가 2회라서 지역이 넓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2회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나?

표본조사를 하고 또 법적으로 수도꼭지 50개 지난번에 분기별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것은 또 법적사항은 법적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시설장 제초용역 해 가지고 배수지를 청소하는데 제초작업을 3번 하네요? 이것은 3번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윤민수 아닙니다. 3회는 없고요. 대략 저희가 풀이 다시 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래요? 저는 이것이 정원관리도 아닌데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3회라서...

꼭 3회를 하는 게 아니라 풀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2회를 할 수 있고...

저는 법적으로 3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여쭤봤어요. 다음에 3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존관 폐쇄에 100건 있는데, 그러면 기존관이 지금 현재 노후관, 아예 그런 것을 가지고 폐쇄를 하는 건가요?

노후관을 개량을 하면 기존관을 폐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뜻으로 한 거예요? 교체작업 하는 것인데...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는 관을 폐쇄하는 겁니다.

교체하면 폐쇄가 아니고 다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다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오염 측면에서는 수거를 해 맞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구간에 놋물이 수가 많이 나오면 그 구간을 정해서 신설라인을 깔고 가정선 전부 이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폐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쇄시키고 이러면 노후간 교체할 때 새로 개설하는 거나,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새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이렇게 폐쇄해 버리면 마찬가지로 비용이 똑같이 드네요. 새로 개설하는 거나 교체하는 거나... 다음에 35쪽에 누수탐사 작업용 안전장비 구입한다고 200만원, 이것 뭔가요?

저희가 누수탐사를 밤에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안전장비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세웠다고 그래서 당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 필요할 때 구입하기 위한...

다음에 36쪽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시상금 했는데, 200백포를 예상하셨어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나갔나요?

금년 7월부터 했는데 한 50건 정도 나갔습니다.

50건 정도 나갔는데 7월부터니까.. 그래도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많이 잡았는데요. 시상품을 주니까 신고들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되면 그만큼 누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왕에 세우는 것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음에 45쪽에, 급수 누수 민원처리용 이동전화 요금 해 가지고 120만원인가요? 그런데이것 지금 몇 대에 월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이죠? 서로 민원처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급수 수용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핸드폰이 7대인가 있거든요. 직원들 핸드폰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씩 지급해 주고 그것으로 연락을 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필요시에 밸브 잠그는 것도 연락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120만원에 충분히? 전년도도 12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됐나요?

이게 아마 남을 겁니다.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수장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천정수장이라든가 송탄정수장에, 용량에 비해서 가동률이 높지 않지 않나요? 진위천 돌리는 게 용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정수하는 양은 가동률 따지면 100%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가동률이 작년에는 계랑사업을 하느라고 늦었는데요. 금년에는 가동률이 한 80%, 90%...

유천정수장도요?

네. 지금 다만 갈수기 때 하천의 취수량이 부족해서, 유량이 부족해서 좀 가동률이 떨어지지 그 외에는... 지금 꾸준히 갈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동률이 한 60%정도...

우리가 가동률을 높이면 광역상수도 물 덜 가지고 와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더 저렴하게 사실 광역상수도 우리가 굉장히 비싸게 갖고 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한 10억 정도 깎은 게, 사실은 작년보다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정수대금을 덜 줬기 때문에 가감을 시킨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갈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원수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2020년까지 평택 시민이 80만, 100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수 취수할 수 있는 것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원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 가동률이 떨어지면 가물막이를, 모래로 가물막이를 해서 수량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지 말고... 다음에 48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물의 날 행사경비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나요?

했습니다.

작년에 평택에서 했나요?

진위천에서 매년 합니다.

진위천 행사, 물의 날 저는 별도로...

이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재작년에는 평택호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진위천에서...

우리가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771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내부거래전출금, 이것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일반회계 로 잡힌 것이 금년에 141억을 넣었잖아요? 141억. 마을상수도관리 17억, 통복위생처리장 운영설립 33억, 공기업 전출금 90억 이렇게 넣어놨네요. 실제로 공기업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자생력을 좀 기르고 그랬어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일반회계 에다 넣어가지고 급한 것을 끄는 것 같아요. 지금 뭐 IMF단계까지 가지야 않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앞으로는 상수도나 아니면 하수사업관계가 엄청 늘어가잖아요. 보면 계속, 계획서를 보게 되면 10단위로 계속 늘어 가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내부거래 전출로 90억을 갖다가 상수도쪽으로 40억 가고, 하수도 쪽으로 50억, 이렇게 우선 급한 대로 갔는데도 그 돈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꼭 필요한 금액이 다 안 간 것 아니에요?

상수도 분야에서는 아까 수도운영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에서 원래 한 83억, 한 9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일반회계 사정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이번 본 예산에 한 40억 먼저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고.. 하수도공기업 분야에 50억 7,900만원은 마을 하수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 에서 부담되는 겁니다. 하수도 그 쪽에 어려움도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에 45억 분야는 전체적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60% 정도는 일반회계 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는 자체 상수도 수익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이왕 결심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원래 목적인 공기업을 그런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이 가야 되는데, “모자라면 또 일반회계 에서 잡아 땡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절감이나 아니면 요금의 현실화, 또 아니면 등등 개선의 노력 이런 것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우선 쓰고 보자.” 이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회계에 의존하는 자금이 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약간 모자라서 빌려서 전출해서 쓰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과 같이 자꾸 그런 금액이 앞으로 사업이 커진다 하니까 그게 지금부터 대비를 안해 가지고 일반회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전출금으로 만들고 이래 놓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아직 위험수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독립채산제, 공기업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아직 독립적으로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36쪽에 보면..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또 짚었던 내용인데요. 배상금, 쌀 주는 것, 상수도누수 신고포상제 시상금이 올해는 2kg이었잖아요?

4kg입니다.

올해도 4kg, 역시 내년에도 4kg에요?

네.

제가 엊그저께 하나 신고해 가지고 탔는데 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불우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그게 배관이 깊이 묻어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배관이 평균적으로 몇m나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 배관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대개 동결신도가 여기는 70~80cm이니까 보통 1m20cm정도...

그런데 제가 신고한 데는 상당히 깊은 것 같던데요? 한 500~600m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차량통행로라든가, 오래전에 배관매설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깊이 묻힌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묻혀 있을 때는 1~2m정도, 1m20cm정도에 묻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종단경사를 잡다 보니까 그게 복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토가 되어서, 네. 마지막으로 47쪽에 보면 역시 상수도입니다. 연구용역비 나와 있는데요. 관리과는 그렇고, 운영과에 유천하수장 수질개선 등 연구용역비 1억, 상수원보호구역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연구용역 5,000만원, 이렇게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인데요.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우리가 송탄 쪽에는 지난번에 강남대학이 하는 것에 대응논리로 한 것 이외에는, 거기도 지금 한 5년 됐는데 아직은 그 외에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용역이 없었고요. 유천정수장은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천정수장은 지금도 안성에서 자꾸 용인처럼 해제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추정적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50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44쪽까지, 2007년도 명시이월 90쪽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월요일은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