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분야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000만원이 영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갖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변경내시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분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4억3,000만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000만원 그다음에 자활소둑 공제사업에 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활후견 운영비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약 200만원과 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방금 말씀 드린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대한 감액과 증액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5,000만원이 감되었고 그다음에 5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그다음에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37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루해서 4,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100% 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 9월 19일자로 시비부담을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10% 부담금이 삭감된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5억이 교부되어 전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해서 76쪽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해서 75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물품구입비로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된 비용은 읍면동 부족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체육관리 분야에서 직장경기부 운영 경비로 해서 인건비가 다소 부족항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해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15억이 영달이 되어서 그 비용 1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국도비에서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한 내시분을 계상을 세출분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장급여에 감이 5억3,000만원이 되었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에 자율소득공제사업에 37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도비가 4,200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그에 따른 10%가 해당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말씀드린것과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비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주변정비사업로 해서 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혜자가 증가된 국가에서 증가된 비용에 대한 부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부족분 계산이 좀 착오가 있어서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965만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8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종 수급자 입원 진료 융자금에 67만원을 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감한 금액을 현금 급여 사업비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영달된 사항인데 현금급여 사업이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 세입분야입니다. 다음 183쪽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본인부담 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요양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종 수급자 입원 진료 융자금으로 해서 약 67만원을 삭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아까 저희들이 착오했던 1,000원 세출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248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32%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176억원으로 5.32% 해당이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억원, 기금으로 5억8,000만원 그다음에 도비로 34억원 해서 전체 231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7,000만원으로 총 17억원이 세입으로 되어서 전체 세입금액은 248억원에서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전체가 331억원으로 해서 9.43%가 해당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76억원 그다음에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15억원, 기금으로 해서 5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3억원, 분권교부세 2억6,000만원, 시비 80억원 해서 전체가 331억원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개 정책사업에 대해서 17억원의 정책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 48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주민생활과에는 15개 사업에 176억원이 영달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6개 사업에 153억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개 사업에 5억원 그다음에 자활근로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 7개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5개사업에 17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과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해서 15억원의 보조금을 영달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7개사업에 5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그 사업은 복원기금 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5억원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그것을 체육육성기금입니다. 6개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9개 사업에 33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6개사업에 19억원, 긴급복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개사업에 3,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4개사업에 9억8,000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자활근로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9개사업에 2억6,000만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과 직장 경기부 운영사업에 약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해서 생계급여사업에 147억원 계상을 �습니다. 그다음에 161쪽 주거급여사업에 35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물급여 수리사업비로 해서 2억7,000만원 교육급여에 4억5,500만원, 그다음에 해산 장제 급여에 8,30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려자 치상비와 보호비로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에 3억5,900만원 그다음에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에 8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비에 350만원 자원유치성과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시상금 지원을 했는데 특별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지원사업비로 해서 행사운영비 77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설비로 해서 3.1운동 기념탑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1억1,000만원 그다음에 운봉 서림정 화장실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전체 인건비와 피복비로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제경비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11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복지관 운영 및 인건비입니다. 1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1,100만원 컴퓨터나 전화비 기타 에어콘 제물품 구입경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제경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와 운영비로 해서 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운영제경비로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해서 29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내역은 근로유지형 등 69쪽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에 10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 전체참여율은 186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재료비에 2,100만원 이것은 제반경비와 도구 구입비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봉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1일 4,000원씩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은 170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와 제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에 9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1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로 사업비로 해서 6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해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공제사업으로 근로장려금입니다. 1억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비로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해서 2억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 2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3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월 80만원에 연 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따른 강화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비로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70억 계획중에서 지금 155억이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금액인데 2006년도에 8억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75억을 계상을 해서 집행과 아울러서 내년 이월사업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고 말씀대로 25억원을 하고 2009년도 50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내체육관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경비로해서 4,400만원 다음에 175쪽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해서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인라인 경기장 자재나 도구 구입경비로해서 1,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보수제경비로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인라인 롤러경기장 물품구입비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사업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입니다. 생체협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2,200만원 계상을 했고 어린이 체능교실에 7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와 용품구입비입니다. 177쪽 청소년 체련교실도 마찬가지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와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경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운영비와 경비인데 장수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과 생활체조 궁도 등 4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하는 체육경비입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제경비로 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지도자 등 에어로빅과 요가,테니스, 볼링 등 그런 종목의 지도자입니다. 다음은 178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명에 대한 예산으로써 검도,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에 대한 지도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암초와 용성초등학교에 대한 축구교실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조교실 운영경비로 해서 1,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조광장교실과 한 여름밤 생활체조 광장 운영에 대한 수당경비입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제경비로 해서 1억9,400만원은 인건비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9쪽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 제경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민간이전금으로해서 5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체육행사 참여 제경비입니다. 전국대회나 전북대회에 했던 행사에 대한 제경비이고 180쪽 체육행사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지원비로 해서 남원시 체육회 운영경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운용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3,400만원 그다음 18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4,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82쪽 저희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경비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저희들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해서 금년도 12월에 이자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1억8,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1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57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1쪽 세입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6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잔액입니다. 3,5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으로 해서 13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진료비 대부금 회수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의료급여 관리수당으로 해서 예를 들면 비대상에 대한 회수금입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65쪽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6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해서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으로 1,20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업무보조비와 더불어서 심의위원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77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 보장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제경비로 해서 1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시·군 출연금으로 해서 공단에 진료비를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3억9,200만원을 계상해서 공단에 진료비를 예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원수급자 입원진료비 융자금으로써 200만원, 예비비에서 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668쪽 2007년도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도 반납분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서요. 49페이지 국민기초보장 생활급여가 지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4억3,000만원하고 또 뒤에 55페이지 5,300만원이 지금 변경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금 현재 보면 사망자들이 190명 정도 금년도에 보면 190명이 사망이 되었는데 출생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망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온 비용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잔액분이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본래 본예산하고요. 예산을 계상을 할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액을 줬단 말입니다. 그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급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 물론 남원시 전체 인구의 지표도 알 수가 있고 고령자라든가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4억3,000만원하고 5,300만원 이런 정도로 잔액이 나온다면은 어딘가 좀 운영하는데서 세밀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그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티를 산출해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는다는것은 다른 예산하고 비교가 된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예산이 남아서 잔액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계상을 할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연말이 되면 보내줍니다. 저희들 현재 수급자가 8,500명이 1인당 얼마정도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 자료를 올려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 시·군에다가 연초에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줄때 정확한 데이터를 확정치 그러니까 근사치를 보내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가 8,500명 정도라고 해서보내주면 그 금액이 서는데 인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분을 131억중에서 4억3,0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남원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망자는 많고 그리고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수급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사망자가 있어서 축소가 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경비...

평상시 데이터하고 금년도 데이터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데이터가 그런것이 아니라 그만큼 축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자꾸 인원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은..

줄어다는것은 숫자적으로는 같이 줄어드는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급자를 선정을 하는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망이라든지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드는것은 저희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정확한것은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008년도에 지금 수급상황을 보면은 지금 170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예산이요.

예.

2007년도가 이 정도 되는데 과연 내년도 이렇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8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2008년도분도 자료를 저희들이 몇 명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변동이 많았다는...

변동이 되면 그것을 가감을 해서 내시를 해주면은 그에 대한 가감분을 예산에다 조정작업을 하죠.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변경내시가 안나와야 되는데 나오니까 좀 우리로써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되었다는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내시가 적게 하는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할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괴에서 합니다.

그 177페이지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생활체육헙의회에 지원이 되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내년에 추가로 인원이 하나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구분을 못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저희들 전년도에도 이 부분만큼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대신 전년도에는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5명이 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생체협에서부터 1명 인원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한명 정원을 더 줘서 6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1명 인원에 대한 채용여부는 생체협에서 전적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생체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보조만 해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내년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네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지시항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에서 관광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유치를 하는데 실제가 체육쪽에서도 그만큼 효과성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시장님의 큰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축구부 솔직히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유소년만 오는게 아니고 가족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소년쪽을 내년도에 한번 교실도 운영을 하지만 유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소년 클럽이 몇 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서 한번 보면은 한 180개 정도 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소년...

우리 대회 유치규모는 몇 개팀이나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80개팀 정도 올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계획잡은 사항입니다.

80개 팀이면 지금 행사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약 5일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유소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려면은 축구구장이 12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는 12면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는데 10면 정도는 가능한것 같아서 지금 연맹하고 조정을 하는 작업이 좌우간 저희들이 12면이 필요하지만 10면으로 하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여건은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뭐 저도 평상시에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사실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소년 축구는 일반 하드코트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이든 천연잔디이든 잔디코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아시다싶이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체육센터가 어차피 인조잔디 구장으로 보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국악정보고인가요?

예.

그 정도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들 일반경기장 같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서남대 축구장이라든지 몇 개 경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규시설 규격에서 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2개나 3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2억인데 이 재원은 전액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내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출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사용경비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는 연맹에 지출을 해야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를 운영경비로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면 타 시·군에서 이 규모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연맹에다가 주는...

줘야 합니다.

정액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해마다 올라 갑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경쟁을 합니다. 더 준다고 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시·군간에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한 만큼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액은...

그 부분은 1억5,000만원 정도의 협회 심판운영비부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에 대한 제경비로 쓰기 위한 경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연맹에다 주는 겁니다.

시장기 각종대회를 합니다. 지금 갈수록 1종목씩이라도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기 대회를 하는 것에 품격을 유지를 해라 이렇게 특별히 지시한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기대회가 저도 많이 보았지만 조금 초라하게 진행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사실 일률적으로 300만원 지원인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기본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하셨죠?

일단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계상을 하는것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단체에서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조금 경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품격자체를 높일려면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신 사항도 있어서 상향을 하는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기 시장기 등 2개가 각 종목마다 큰 골격을 이루는 큰대회 2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중에 하나만 하는게 있고 뭐 2개를 다하는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 이부분은 꾸준히 지금 수년채 3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예산을 해서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요. 어차피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사실 필요경비에도 못미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시상금품이랄지 행사홍보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좀 더 배정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이고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금 거의 다 국비인데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지역혁신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이 있어 가지고 표준형은 아동인지 능력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비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자체개발형은 이주여성에 대한 문해혜택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가족 나들이 사업 그런 제경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4쪽이요. 민간이전비 외부자원 유치성과 지원인데 그러면은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유치를 못할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안들어 가겠네요.

여태까지는 그것이 없었죠?

작년도랑 했는데 1,500만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요. 예를 들면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복지과 이렇게 서 있다가 주민생활과로 분류되어서 오다 보니까 자잘한 금액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0 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가 모자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관 그런곳에서 많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그분들이 많이 해서 그 자체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복지회비가 다 들어가는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는 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 협의회를 작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제경비 예를 들면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에 대한 경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입니다. 협의체...

대해서...

그렇습니다.

179쪽이요. 여기도 보면 체육행사 지원에 별도로 1,7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우리 각종 체육행사에 다 지원이 되는것인데 어째서 체육행사 지원에 별도로 1,7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체육행사 지원이요. 저희들이 각 행사마다 예산은 일부 세웁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추가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기에 대한 어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던 부분에 대한 행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경비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게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체육행사에 모든 체육행사를 하는데 모자랄것 같아서 풀로 세운것이네요.

그렇죠. 풀로 세워서 다른 우리가 계상을 하지 않았단 체육행사가 이뤄졌을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우리 오정현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업비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아마 행사 지원사업으로 세운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써서 행사가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풀비로 해서 2,000만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약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물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집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안쓰면 그냥 남는 돈이네요.

뭐 시설물 보수를 할 사항이 없으면 남고요.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태풍은 안왔습니다만은 인라인경기장이라든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 풍수해로 해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용만 저희들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집행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풀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비리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행려자에 대한 치상비하고 보호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하고 계십니까?

163쪽...

기타보상금에 행려자 치상비하고 보호비...

행려자 치상비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느 만큼 이 실적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은 전년에도 4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400만원을 세웠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행려자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장제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려자를 상을 치루는 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발생을 했을것으로 보면 할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서 집행이 인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07년 2008년도에 했지만 하나의 실적이 없습니다. 보호비도 그렇죠?

보호비는 지원이 됩니다. 보호비는 행려자들이 와서 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실비나 그런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인데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행려자 보호비는 실비로 하기 때문에 가끔와서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 행려자를 치상비나 보호비에 있어서 관리하는 차원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죠. 저는..

치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경찰에서 행려자로 해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장제를 치루는 업체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행려자에 대한 치상을 치르도록 해주고 그에 따른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대신 그 업체에서 그에 대한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비는 행려자 보호비는 저희들 시청으로 오든 아니면 경찰쪽으로 해서 행려자가 발생이 되어서 집에 귀가를 못한다라는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분의 인적사항을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바로 귀가를 시킬 수 있으면 교통비와 식비를 줘서 귀가를 시키고 만일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인숙에 숙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귀가를 시키는 그런 제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호비와 치상비를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을 이야기 한것이 아니고요. 처리결과와 시스템에서 대해서 여쭤본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때 식비나 뭐 기타 교통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귀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관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때는 위험이 수반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조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경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보통 밤 늦게 오는 행려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숙박을 시켜서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을 해서 귀가를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검진을 시켜서 필요한 조치는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그것은 차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취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합니다.

과장님 이 말씀으로써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옳지 않은 시스템이고요, 남원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치상자나 보호비를 지출할만한 여건이 될 때는 경찰서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또한 시설에서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관에 갈 수도 없고 집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모호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려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역에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행려자가 생겼을 경우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기간의 설치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어떤 처리절차가 나올때까지는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을 좀 지정을 해주면 정신하고 관련되면 정신병원에 지정을 해주시고 여성하고 관련되면 여성하고 관련된 시설로 해주는데 이 분들은 그 시설에서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난다든지 할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비만 그렇게 아까 경찰서에서 왔을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의원님 뜻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귀가를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조금 바로 귀가가 안되면 숙박을 해서 해주고 아픈 사람은 병원을 통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부랑인이 기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시는것 같으�� 그 부분은 전주에만 부랑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나 부랑인 시설이 되어 있는 시·군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저희들 자체에서는 어떤 우리가 단체라든지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부랑인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요. 다른 기관에 하는것은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모시고 있다가 행려자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연결이 안될 경우는 보호자가 없을경우는요. 그랬을때 저는 보호비를 지금 하루 모시고 있는것을 2만원을 정해잖아요. 지침에 아니라면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오 제경비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위탁금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제 경비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내용은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체육대회를 운영을 한다고요. 프로그램으로요.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합니다.

한번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 다 민간위탁은 지금 이쪽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전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합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 지역봉사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운영을...

지역봉사사업은 실제가 저희들이 보면 자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가능하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가 심신이 미약해서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도 안되고 실제가 생활도 어렵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약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월 12일을 적용해서 약 48,000원 정오를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한분씩 다 있나요?

아닙니다. 한명씩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적용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죠. 꼭 한명씩을 고정화 시키는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2기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170페이지이요. 시장진입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차리창출로 해가지고 5개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활 여건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말하자면 어떤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여러가기 여건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대응업체를 어디서 합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 자활복지관 이 사업비에 대한것은 9억8,000만원을 자활복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 그쪽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제경비가...

어디라고요?

지역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관 등 6개의 기관이 있는데...

복지과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끼? 이것을...

일자리 창출...

그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40세이하 젊은층들이 어떤 기업체든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월 80만원의 연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일시사역인부들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의료쪽으로 해서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관리로 해서 1명이 있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9월10월까지 거기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또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3명을 하는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쩍에 3명이고 체육쪽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3명인데 전체적으로 몇 명라고요?

4명인데요. 의료보호쪽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채육공원 관리인부로 해서 3명이 있고요. 체육공원 전체 정비하는 인부로 해서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기간제 근로자 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용...

. 4명중에서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3분은 의료급여에서 3명은 국·도비로해서 내려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화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있는 인원은 상용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한다...

상용입니다.

아까 의료급여관리는 100% 국비로 나오죠.

국비와 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아니에요.

2명은 국비이고요. 1명은 도비입니다.

한배를 타야 하는데 도비, 시비, 국비가 제가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서는 100% 국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도비입니다. 전체 100%입니다.

국·도비로요.

도비도 아니고 100% 국비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의료급여가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 일용직이 4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명이 늘어났네요. 3개월전에요.

그것은 의료보호쪽에 9월에 국가예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1명 추가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월에 추가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예산에는 4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쪽하고 165쪽을 보면 164쪽이네요. 165쪽하고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참석보상을 2만원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신분들 2만원씩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2만원씩만 책정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시·군마다 조례상에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시·군은 높습니다. 저희시가 좀 적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참석보상금을 적게 주는 것입니까? 적어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 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적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사람 많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약 20명인데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신분들이 또 후손들이 행사장에 참석할적에 돈 2만원씩 받고 일반 행사장에 나가는것과 똑같이 예우를 한다는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좀 증액을 시키세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형평성은 이뤄져야죠. 이 분들이 나오는것이 잘해봐야 3번 아니에요. 광복절, 3·1절, 제헌절때도 나오나요?

2번...

현충일에 나오나요?

현충일은 실비 보상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3·1하고 광복절때 2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이에요.

예.

한분한테 3만원씩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20명이면 그 얼마 큰 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그 후손들을 섭섭하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증액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덕과에 3·1 운동 기념탑 주차장이 덕과이죠. 위치가...

예, 덕과입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포장과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해서...

1년 한번씩 이라도 쓰기는 써야 되니까요.

예.

만들어 놓으면 인근 마을 사람들 농산물을 건조시키고 할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실 겁니까?

예.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업체도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운용을 잘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건조할 시기에는 옆에 있는 업체들이 주차를 못하게 통제도 해주시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철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철저히 잘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서림정이라고 하는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운봉면 어디에...

서림정 위치가 보면 읍사무소 뒤부분 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 뒷부분에 보면 숲이 우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림정인데 운봉읍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서림정에 가서 많이 기거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신축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법적 사항이고 현재 이 협의체 회장을 공기현씨가 맡고 있는가요?

아니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금액은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보수룰 해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것은 보수를 하지만 그냥 세워 놓고 활용이 되지 않는것은 흉물이니까 과감하게 철거를 하는것이 낫기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실태파악을 지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업무보고때 마을단위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만일 시설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마을단위 지정자체를 해지 없던 것으로 저희들이 제척을 시켜버리고 만일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 장수노인하고 어르신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표현의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인은 65세이상은 노인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다만 명칭을 지금까지 쭉 했던 명칭이 장수이고 어르신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칭의 차이만 있다 보니까 똑같이 노인 65세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대악을 운영을 한다면 해 볼 필요성은 있죠. 저는 85세이상만 하시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65세이상은 게이트볼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조, 궁도 등 4개 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작년 2007년도 예산심의때 흥부제 행사예산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을 했죠. 과장님은 그때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인데요. 사실 여름철 이후가 되면 각 읍·면·동 체육대회 웬만한 마을은 다 합니다. 면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요. 져희들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켜봤을때는 오죽하면 시민의 날과 흥부제 행사도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고 의회에서도 많은 권고를 했었는데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행사를 하나 들려 놓네요. 흥부제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것은 검토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고 흥부제 행사는 흥부제 행사대로 매년하고 이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까지 또하나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자치단체의 장은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시민들은 참 고통스러워라고 해요. 2007년도 예산심의때 1억3,000만원인가 1억5,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해서 삭감을 시켰더니 이제는 아주 지능적으로 예산을 분산을 해서 세워 놓았어요. 읍·면·동에디가 23대 읍·면·동에 400만원씩이면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2,000만원이면 1억1,700반원 정도 약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바로 직접 부기를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 1억2,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우면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할까 싶으니까 아에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와 아울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읍·면단위는 읍·면 체적으로만 이뤄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이 전체 화합을 하고 렇게 할 수 있는것은 제일 체육행사가 제일 크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는 좀 없기 때문에 이쪽 체육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체육행사가 긍정적인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든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원체육대회 하죠. 나름대로 청원들중에서도 일부 파트별로 체육대회 하죠. 도민체전하는데 사람동원을 하죠. 흥부제 행사하는데 사람들 동원하죠 이·통장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것 행사를 하면 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외에는 일반시민은 참여를 안합니다. 안합니다. 관변단체 사람들외에는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듣지도 않아요. 요즘 읍·면·동에 관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해봐야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외에는 말이 먹히지 않아요. 결국은 관변단체 모아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름 붙여서 체육대회를 한번 더 하겠다는것 밖에 정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단위 체육대회 유치 예상되는것 있습니까?

인라인 롤러대회 전국대회가 있고요. 전북대회 검토 조병용 검도대회 있고요. 테니스 분야에서 김춘호배 대회와 아울러서 전북대회 유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춘호배 1,000만원 따로 예산을 계상하셨고요. 인라인 롤러대회 남녀 8,000만원 계상을 하셨고요. 전북이순체육대회 500만원 전북도민체전 참가선수 관련해서 풀로 세운것이 도단위 전북민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 3,000만원 이것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조 경비로 해주는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빈생활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로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사업과 가족사랑 가을숲 체험캠프 등 각각 300만원씩 서남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200만원 등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5억3,429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분으로 해서 연말에 가면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48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간단한 조금 금액이 높은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7명에서 116명으로 해서 1억4,115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층에서 5층까지 보육료가 2억1,371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1쪽이 두자녀 보육료가 5,110만8,000원, 기본보조금이 4,1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 구입으로 해서 34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해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억5,352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241만5,000원 57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이 9,500만원 제일 밑에 보시면 주천 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5,000만원, 58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057만9,000원.... 기본보조금이 2,074만원 그리고 59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가 3,090만5,000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1,720만1,000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734만2,000원 등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재정보전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3,429만4,000원, 기금이 300만원, 도비가 3억5,352만1,000원 등 모두 9억1,081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이 부족분 75만원이 국·도비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28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4,96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회 운영사업과 가을사랑 가을숲 체험캠프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수정예산 성립전 사용을 마쳤습니다. 가정�i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이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101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 제수비와 도시락 반찬대, 수학여행비는 각각 부족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연금은 109만3,000원이 잔여분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장수수당은 도비가 333만6,000원은 증이 되었고 시비가 1,922만6,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모두 1,58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은 1억93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은 3,339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은 172만원이 증이 되었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은 567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소년 소년 가장 지원분 부족분 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여기에 부족분 11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부족문 6,880만4,000원이 증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19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은 716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년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모두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모범 경로당 발굴지원사업 50만원이 도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5쪽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약 90만원이 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실비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694만9,000원이 증이 되어서 편성을 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비에서 2,734만2,000원이 증이 되어서 내려왔고 우리 시비에서 9,734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2억8,231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06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51만6,000원은 증을 해서 편성을 했고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637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층에서 5층 보육료 4억2,743만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억796만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7,324만8,000원을 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두자녀 보육료는 1억2,221만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보조금 8,29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156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187만4,000원을 감을 했고 입양아 무상보육료 750만4,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74만3,000원을 편성을 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약 107명 정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2,825만2,000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는 1억301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시켰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9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해서 노인회 평가에 따른 시책사업비 600만원을 도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천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을 국·도비해서 3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기초노령 사업 추진을 위한 스캐너 구입을 345만원 국비로 해서 편성을 시켰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청소년 지도사가 지난 8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퇴직금 1,664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복지과에 세입이 잡혀져 있는것이 168억5,255만3,000원입니다. 건수가 4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못드리고 1억이상 된 금액을 갖고 간단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이 1억555만8,000원, 일자리 사업 지원이 4억9,527만6,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이 20억436만4,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이 4억6,653만4,000원, 장애 무상보육료지원이 4억6,653만4,000원, 장애아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이 1억2,173만8,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1억4,327만6,000원,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6억3,95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5억6,509만6,000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2억728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억4,52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1억2,600만원, 50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3억4,272만원 그 밑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75억7,351만5,000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장애수당 지급이 18억9,007만7,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이 2억3,968만8,000원, 폭력 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치료 회복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58쪽입니다. 국곡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이 저희 복지과에 1억1,9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6건인데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7,694만5,000원, 청소년 문화존운영지원이 1,92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 복지과에 도비 보조금은 모두 95억7,134만5,000원입니다. 건수가 전부가 99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것만 해서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자리 사업 지원이 2억4,763만8,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이 10억218만2,000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2억3,326만7,000원, 63쪽입니다.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이 3억1,977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7억8,254만8,000원, 그 밑에 보시면은 보육시설 복지향상이 2억8,041만원, 6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5억9,415만원, 경로교통수당이 1억2,063만6,000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이 2억1,91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2,800만원,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이 1억7,250만원입니다. 65쪽입니다.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이 5억7,855만원,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가 31억6,475만원, 장애수당지급이 4억5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7년도 총 세입이 국고보조금 46건에 168억5,255만3,000원과 균특 1건에 1,400만원, 기금 6건에 1억1,956만5,000원, 도비 보조금 99건에 95억7,134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억5,7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388억1,837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95억9,72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해서 4억3,42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해서 6,184만원인데 이중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이 1,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공공요금, 청소년 문화의 집 상근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경비로 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해서 3억4,529만원인데 이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1억5,3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여기는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해서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2,70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으로 해서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으로 1,900만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보호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5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해서 3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교육 참가보상과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교육 참가보상,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해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여비로 해서 200만원과 기타 보상금 청소년보호 캠페인 단속 활동보상금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117억1,876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15억5,31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차등보육료 지원이 40억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층에서 5층까지 해서 모두 2,011명에게 지원해 줄것으로 40억872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취학전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인데 모두 9억3,306만8,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2억4,387만6,000원인데 여기는 장애 77명에 대해서 무상보육료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2억8,655만2,000원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해줄 사람이 182명으로 잡아서 2억8,6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으로 해서 9억55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2,185명분에 대해서 3억2,775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5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46명에 대해서 4억1,520만원,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122명에 대해서 1억4,64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으로 해서 1,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5억8,37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복지업무 시책추진에 50만원과 나머지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해서 5억8,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1억3,01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153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아 기본 보조금 및 출산장려 기반조성비로 해서 13억2,9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금 지급으로 5,0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해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2억7,9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해서 4,097만6,000원을 42개소에 지원을 해줄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36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개소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아동 간식비로 해서 5,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3,457만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해서 1,157만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보육정책위원회 각종 운영수당 154만원과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00명에 대해서 1,003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로 해서 68개소에 7만원씩 지원해줄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1억3,1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1억2,200만원 이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해서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보육시설 장비비는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900만원은 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모두 1억3,188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사업으로 해서 4,380만원, 이중 복지업무 시책중에서 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자원봉사 재료구입, 재가복지 봉사 재료구입, 국제결혼가정 자녀 돌보미사업으로 해서 3,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SMS 서비스 자원봉사 홍보와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참석보상으로 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은 모두 8,808만3,000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인건비 2,989만6,000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461만6,000원 등 해서 3,451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357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인건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스캐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5,2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모두 184억7,5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으로 해서 128만4,433만8,000원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3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5,684만4,000원인데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과 공동묘지, 무인묘 묘지 제초작업에 5,68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9억9,055만2,000원인데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57명이 증이된 689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서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해서 1억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대학 및 노인회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모두 4억1,4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과 게이트볼낭 기능보강사업, 주생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해서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234만8,000원인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85억5,40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이 8억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으로 해서 8억424만원은 기초노령연금자는 제외를 하고 연금액 150만원이하와 부동산 공시지가 3억원미만에 대한 노인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8억4,135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4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1,385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로 88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이 1억91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3억2,760만원 20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경로당 난방비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추가로 지원은 47만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20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억8,200만원은 기존에 40만원씩 줬던것을 그대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으로써 49억6,8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으로써 2억5,9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이 834만원인데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해서 수급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1,232만7,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200만7,000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해서 2억8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복지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044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해서 1억9,7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을 복지업무 시책추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42억5,740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억5,740만7,000원은 20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의비 등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실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 사상 제고로 해서 5억3,325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인 건강진단이 1,169만5,000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3억2,461만원 그다음에 인건비로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현재도 3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밑체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1,3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가출노인 귀향 여비로 해서 6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청춘 회혼식으로 해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1억4,5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평일과 공휴일을로 나눠서 모두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7,87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평이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해서 1억1,9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재료비 5,513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승화원 부품구입비로 해서 콘트롤라, 온도센서기, 가스버너 트랜스, 화염감지기 , 점화플러그 케이블 등에 대해서 7,14만원과 승화원 가스구입비가 지금 상반기만 편성을 했습니다. 800만원씩 6개월해서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승화원 승화당 청사무인경비로 해서 144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와 승화당 납골대 설치를 300대를 하는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승화원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용 의자구입과 식탁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모두 6억6,43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성지역 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2,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의참석, 여성 관련 행사 대회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으로 해서 2억3,582만9,000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모시기와 여성전통 혼례식 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고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214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2억8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를 보시면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0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해서 2억3,785만9,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등 해서 1억585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부가 가정 생활살이 지원으로 해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쪽입니다. 1억3,200만원은 내역은 영세세대 자립금, 세대 월동비, 세대 피복비, 자녀대학 입학금, 자녀교복비, 자녀 참고서대. 학용품비, 교통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으로써 1억5,68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보호로 해서 1억1,6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50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경상적 보조가 1억1,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사업을 위해서 3,6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직업훈련사업으로 42만8,000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3,570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과 폭력피해 가정폭력 성폭력의 치료 회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시설종사자 수당지금으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4쪽 제일 윗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는 50억1,69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수당이 27억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장애수당 지급은 2,963명분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는 1억5,0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 해서 1,579만8,000원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 학비로써 3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해서 8,869만7,000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일 밑에 보시면 619만8,000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해서 5,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으로 해서 3,600만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으로 해서 340만원 등 3,94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으로 해서 6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 보상금, 지체장애인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행훈련 보상금,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 참석보상금, 전북기능경기대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을 99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5억1,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이 8,424만원, 중증장애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으로 해서 1,84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경상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6,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4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으로 해서 8,695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지원 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해서 12억1,258만 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7억3,00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 운영으로 해서 8,92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해서 5,82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해서 7,10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평화의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이 3,315만1,000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 운영센터라고 해서 7,091만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로 해서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4,000만원인데 편의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광장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해서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3,040만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해서 21억5,06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아동지원이 16억4,789만원, 아동발달지원이 3,6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 가정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가 2억8,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 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관련 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소외계층 아동 현장체험 참석보상으로 해서 2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12억9,9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해서 5억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억2,28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3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을 보시면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7,60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5,0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5,000만원 등 해서 1억5,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인건비 계산을 도에서 잘못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제대로 잡아가지고 결산에 모든것을 종합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잘 상정을 못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에만 한 50분 가량을 소요를 하신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보고를 안드릴 수도 없고...

사실 여쭤볼 말씀이 많은데 보고량이 많고 너무 방대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과 예산은 거의 민간이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예.

제가 예산배분의 적정성이나 또 효율성 연계성 균형배분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몫중에 307번에 해당하는것이 9개 통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02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는것 04 민간행사보조비, 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원받는 단체명을 좀 부기를 해주실 수 있죠?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한 3가지 통계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갈음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될겁니다.

. 금방 보고를 받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머리가 어지럽네요.

,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내용을 몰라서도 못물어보겠느데 하여튼 업무가 노인, 청소년, 장애인, 경로당지원, 보육시설, 가정폭력 등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렵고 참 복잡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느라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소외계층 등을 도와주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인증을 합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 인증이 끝난곳이 지산 어린이집하고 행복한 어린이집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2개만 정부의 지침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이 제대로 된곳은 2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 그때 신청은 거의다 안했는데...

했지만 지금까지 현재...

신청이 지금 현재...

2개소만 안전하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원하는 평가인증에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거기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은 곳이잖아요. 그랬을때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은곳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앞에 있는 25명, 27명 그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190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48개소는 앞으로 신청할때 지원을 해주는것이고요. 194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육시설 평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인증된 보육시설...

1,800만원을...

2군데를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2군데 입니까?

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요.

교사들한테 50만원씩 아마 지원이 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민간경상보조와 국·도·시비 계속 반영이 됩니까? 앞으로...

예. 그렇게 되면 도에서부터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예.

받았다고 해서요.

예.

이것은 강력하게 지금 평가인증 도입제도가 시행된지가 지금 굉장히 한 5년 지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일부지역 다른지역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이 좀 늦게 하고 있거든요.

예.

시작한지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4년채 되어 가는데 저희는 지금 두군데 밖에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보육시설에 대한 좀 강력하게 이만큼 인증을 미루고 인증이 안되는것은 그만큼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에서 해봐야...

인증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제대로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보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육시설내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인증제도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설에서도 이제 이것을 인증을 하고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시설이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전에... 제대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똑같이 형평성에 의존해서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누가 먼저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육시설에서 보완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설에서는 굉장히 지금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좀 강력한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점검도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195페이지 보시면요. 국제결혼 가정자녀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이주여성센터가 위탁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제결혼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애들을 보호하려고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알고 있는데요, 중복이 되는 부분하고 이것은 자원봉사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이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209페이지를 보면 그 결혼이민자 여성 정책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돈이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운영이 되어서 3가지로 분류되어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시비는 반영을 안해도 충분히 국·도시비에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요. 209페이지에 나오는것은 거기에 전체적인 대상이 다 되고... (직원과 상의) 자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여기 195페이지에 지금 500만원 책정되는것은 그중에서 소외되고 쉽게 말해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50명만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1억입니다. 1억에 포괄적으로 이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은...

물론 박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는 그중에서 50명만 별도로 아주 힘든 애들 그런 애들만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테에서 국제결혼 가정자녀 돌보미 사업을 안해도 다른 시책사업으로 해도 저는 괜�r다고 봅니다. 실은 이 사업은 지금 국제 이주여성에 대한 그 프로그램은 여러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기가 더 전문적이고 이 아동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시니어클럽 운영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예.

일거리 마련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직원과 상의) 산동 짚풀공예하고요. 동충동 자원재활용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은 어디서...

노인대학 운영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99페이지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은 운영은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460개소의 경로당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60개 경로당을요.

예.

지금 작년에도 있었네요. 예산이....

올해 했죠. 올해 해가지고 ...

2007년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지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460개소를 다 진행을 다 했다는 거죠?

별도로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요.

이 운영을 누가 하는 건가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460개소를 일일히 다 순회를 하셨다는 거에요?

예.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마쳤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만 만든 겁니까? 올해는요.

예.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겠다..

예.

부분입니까?

예.

2007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기념행사 지원은 과장님 기념행사 우리 여성주간기념행사가 97년도부터 생겼었나요? 혹시 담당자께서... (담당직원 답변) 2007도 11회인데요. 지금까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봤을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여러가지로 돌출되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금까지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말고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1,500만원 2,000만원을 해줘도 부족하지 않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남원시의 전지역에 여성이 모여서 여성주간를 기념하고 1주일간은 다 여성주간입니다. 1주일간은 하루 행사로써 기념 행사로써의 기념식을 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여성주간의 의미를 담아 주는 그런 행사로써의 7월 첫주이죠? 첫주간은 기념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념주간을 기념 주간에 맞게끔 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지원비는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몽땅해서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행사지원비는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집행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행사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되는 실질직언 부분의 기념행사가 아니고 그 주간행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 인사말 듣기 위해서 이 기념행사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졸속의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사지원을 하지 말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단체별로 하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겠죠. 예산이 아깝고 반영하기 어려우면...

기념행사도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하는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부분을 논했습니다. 아직 열악하게 아직까지는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계가 그런 역량의 몫을 여성단체가 할때까지는 여성정책계가 할 수밖에는 없는 사업이고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법으로 그런 취지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여성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새로 2008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는게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을 보니까 청소년 지원센터는 퇴직을 한 직원도 있고 우리 여기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퇴직을 한분 하셨잖아요.

예.

예산반영은 똑같이 되었네요.

퇴직은 했는데 금년에 안했습니다만은 채용을 다시 할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되는 경력이 있어도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10년을 다니거나 1년다니는 초임이 지금 예산반영을 지금...

예. 그러면 올해 1호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좀 정확한...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때 전부다 참고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까?

예.

안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몇개월간 비어있는 상황이죠. 직원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5개월 정도 왜 공고를 안하십니까? 5개월이 비었는데...

4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켜 보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뭘 지켜보는거죠? 직원 채용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상을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그만둔다는것은 미리 통보를 하고 사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볼때는 통보하기전부터 공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새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직원들도 10%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앞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12월까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밖에 잘못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은 직원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

채용은 할 것입니다.

하겠죠.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청소년 문화존은 185페이지 문화존은 올해 2008년도 예산부터 새로 시작된 운영이죠?

예.

이게 운영계획이 있나요?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아마 실시가 될것입니다.

위탁프로그램이라고요?

예.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위탁입니까? 이것도 184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서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계속 해나온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만원씩 주는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개 프로그램에...

(직원과 상의) 이거슨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이것이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청소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명으로 해서 청소년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 관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년 위원회에서 말 그래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이것은 그럼...

예.

한번 했다는 거죠? 1,300만원 프로젝트를...

지금 제일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자 프로그램도 있고 기타 동아리 발표, 전통무예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반영이...

예.

이...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라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제가 아까 밑에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죠?

지금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청소년 문화지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동아리 활동지원에 2008년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잡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문화의 존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활동지원하고요. 공공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동아리 활동지원하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고요, 동아리 활동지원을 물어 보는 이유는요. 기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 프로젝트 130만원씩 하는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총 얼마입니까? 거기 보면은 경로당 수당으로 해서 8억4,200만원.....

8억4,135만원이요?

거리를 지금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작년도가 26억7,494만4,000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경로수당입니다. 경로수당...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경로수당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26억7,400만원이고 18억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삭감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내년부터 지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로 생기잖아요.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로 교통수당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여기 부기를 보면은 경로수당으로 8억42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산이 26억으로 되어 있고 삭감내용이 18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떻게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되어 있고 경로수당만 8억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숫자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몇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경로 교통수당을 받을 사람이 몇명인가는 제가 아직 조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요. 금년까지 경로 교통수당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초노령연금자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거에 받으신 분들은 경로 교통수당을 안드립니다. 안드리고 못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금액이 150만원 미만하고 부동산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이 3억미만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스럽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삭감내역만 나왔지 본 예산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경로수당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몇명을 줘야 할것인가는...

쓰고 남은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치는 아직은 모른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새로 책정이 되어서 편성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26억7,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예.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자들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이 8,9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제 못받으신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삭감을 시키고 8억 정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삭감내역만 나왔지 전체적인 예산은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로수당만 부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기초노령연금수당에서 별도로 그것이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적으로 안나오고 내년에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것만 빼놓았다 이것입니까?

예. 경로 교통수당으로 지급될것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199페이지 각 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까? 지금...

없는곳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죠. 면에 복지회관이 없는곳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수지도 없고요. (직원과 상의) 없는곳이 더 많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예.

복지과 예산이 아시다싶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전부다 해서 복지국가를 지양하기 위해서 다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지금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오 국가 시책으로서요.

예.

때문에 여기서 뭐 삭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거의다 보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있게 쓰여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제대로 이것이 투입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하면 확인과 감시, 감독을 잘해야 겠다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거의다 보면 지급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물론 이것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우리가 더 관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으로 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같이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3쪽이요. 일반아동 급식비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일반아동 간식비를 5,250만원을 세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여태까지 없는것을 아동들을 약 700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급식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직원과 상의) 이것은 보육아동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수급자 자녀들한테만 간식비가 나갔는데...

일반아동이잖아요.

이번에 일반아동까지 전부다 책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할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아동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려고 해요? 이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700명을 기준으로 잡을때는...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자는 별도로 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는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가 다 나갑니다. 누구는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다 주겠다...

예. 수급자는 이미 나가는 것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애들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요.

그 애들을 전부다 간식비를 주겠다...

예.

그 말이에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3쪽이요. 노인생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생활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소망의 집, 광덕원, 행복의 집 등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 요양원을 말하자면 거기다 해주겠다....

예.

그 내용이네요.

예.

노인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예, 그렇죠. 노인생활시설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부기를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요양원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노인생활시설을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실것인지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좀 표기를 잘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양원이라고 하면...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니까 노인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해를 하게 돼죠.

알겠숩니다. 요양원이라고 명칭은 아니고 보통 노인생활시설로 이렇게...

우리가 딱 볼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5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이거든요.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YWCA하고 삼동 청소년시설입니다.

산동...

삼동 청소년회요. 원불교...

삼동 청소년시설이요.

예.

삼동 청소년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운봉에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이요. 2개 단체 다 운영비에요?

예.

맨 하단에 청소년선도활동비 보호 508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청소년 선도 활동 미 보호요?

예.

(직원과 상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행정에서 쓰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쓰는 거에요. 어떤쪽으로 선도를 하는데 쓰겠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서 168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료로 현수막 제작 행사같은것 홍보물 제작 등 이런곳에 사용할 계획으로 운영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에 각 10명씩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보통 연말에 12월에 시키는데 이번에 대선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대산을 끝나고 나면 20일 이후에 실시할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일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겠죠. 조금전에 199쪽을 보면 노인복지센터 건립틀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는 각 읍·면마다 다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까?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아니 노인복지센터...

주생 노인복지센터는 여기는 지금 상동교회에서 주생면 노인대학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약 100명 이상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주생 상동교회에서 하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몇년전부터 이것을 신축해달라로 건의를 아마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복지센터 다 건립해 주실 것이냐고요?

지금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상황을 봐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상황을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경로당 마을회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활용이 잘된곳은 잘되지만 활용이 안되는것은 관리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곳이 있어요. 그런데 한군데 면에 이러한 시설을 해주면 이게 각 면단위 마을단위 경쟁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만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것 보십시요. 그게 뭐 부메랑 효과 같이 너도 나도에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각종 시설들 많이 해가지고 그 시설 운영비 조금만 있으면 보수비 참 머리 아플 일인데 이것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어느곳입니까?

산동하고 송동 지금 창호공사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산동면 송동면이요.

예.... 받아가지고요. 우선순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 있는곳에다가 기능을 보강해서 운동기구 같은것을 사주는 역할일 것이고 신축할때가 있어요. 신축할곳...

아직은 신청은 들어온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한곳은 없는데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내년에 혹시 들어올것으로 보고 안들어 온다면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경로당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어디를 신축을 할것인지 사업지가 나왔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것이고 보강사업은 어디까지나 요청서가 들어오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앞으로 들어올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제가 한번 받아보았더니 한 4억이상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운동기구 같은것 설치를 해놓으면요. 아랫층은 쓰고 2층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으면 전부다 사장되어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이 기능보강은 시설차원에서 책정해 놓은것입니다. 고치고 그런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았고요.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215쪽이네요. 3,600만원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은 이해하겠는데 수영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운동하기에 좋은것이 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장애인들이 운동을 못하니까 수영장에 가서 많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들어왔어요?

앞으로 일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해놓았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수영장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그것을 할것 아닙니까?

수영장에 위탁을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다가 줘가지고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3,6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희망자가...

저희들이 3,600만원은 하루에 60명씩 해서 60,000원 해서 10개월로 잡아서 3,600만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미리 자료를 받고 하고 나서 수영장하고 조율도 하고 해서 예상금액을 책정해 내야지...

이것이 처음하는것이라서요. 그래서 자체적인 계획만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돼죠.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필요한 금액도 정확히 나오고 그런것이지 예상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으로 22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가 10개소인데 50만원씩 10개소 어디 어디에요. 위치가....

(직원과 상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가 고장이 나서 들어온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고장날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10개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소만 안되면은 5개소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해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500만원만 세웠는데요. 500만원도 사실상 모자랄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적에 여러분들이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그렇게 좀 대충 예산을 추산해 달라 예산성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의회는 여러분들과는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도 가지지 않고 대충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무엇이든기 기본적인 자료가 기초적인 자료가 정확해야만이 불용된 예산도 적게 나올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이렇게 단지 추산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것은 좀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부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디 어디 하기가 그래서 10개소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500만원만 이렇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다라고 하면 열번이라도 이해를 하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 어느 어느 위치에 몇개소의 신청지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거기를 좀 수리를 해야 겠다고 그렇게 해가면서 사업지가 정확히 선정이 되어야 하고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들어올것이다라는것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기관에 대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은 개·보수 할곳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7쪽 아래 셋째줄 입니다. 이번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남원시 환경정화활동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에 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2007년 10월 24일 내시를 받아 2007년 11월 13일 남원시 여성 예비군중대와 동충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회에 지원하였으며 사업시기는 금년도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4쪽 세출예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일용인부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한명의 인건비와 근속수당 각종 수당 지급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깨 배부해 드린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과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안 50쪽과 58쪽 및 65쪽 하단으로써 국비와 도비의 세입 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08년 세입예산중 국비보조금은 광치천 자연형 정화사업 10억1,100만원이며 국비 기금 보조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2,600만원으로 총 10억3,7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재해지역 수거비용지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등 5건으로 5,18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7쪽 기타 수수료 수입 사항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 폐기물 단일 수수료 등 2건에 4억6,200만원 정도 이며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는 위생민원 수수료 등은 계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환경과 세출 �l괄내역입니다. 환경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57억4,800만원으로써 남원시 전체 예산액의 1.65%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도 59억7,8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07년 대비 3.84%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과 세입 세출 예산 명세서안 228쪽 중간입니다. 재료비로써 토종어류 방류사업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2005년부터 요천 사랑의 광장앞에서 은어, 버들치, 자라, 참게, 메기 등 100,000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000만원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 등으로 다양한 요천 생태계의 복원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시민과 친숙한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9쪽과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써 약수터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단지내의 약수터로써 하루 이용객이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남원시민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는 약수터중의 하나입니다. 06년과 07년도 수질검사결과 미생물 오염물질 검출, 알루미늄 검출, 장마철 건수 유입 등으로써 약수로써 부적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약수터로써 집수정과 관로를 개·보수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양질의 약수를 남원시민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과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구 군청사 건물 옥상에 2002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내 대기오염 측정장치로써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측정하여 남원시의 청정지역 고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측정자료로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국가 대기시책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군청사 철거계획에 따라 남원시내의 적정한 장소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고 계속적으로 남원시내 대기오염을 측정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과 2008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0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써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도시 산업화로 인하여 오염된 광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친숙하고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남원 KBS 방송국 구암교 앞에서 의총교까지 양안 1.8 km를 국비 70%와 시비 30% 부담으로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목테그 결항, 어도 등의 설치와 석상포, 부들, 발고리풀, 우럭새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사업은 6개 시·군에 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2억6,600만원으로 전북 사업비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쪽과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0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배출가스 단속용 ENG카메라세트 구입건입니다. 이 장비는 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비디오로 촬영하고 판독기로 배출가스 성분을 자동 분석하여 배출가스 검댕이의 농도를 분석하여 분석자료를 자동 저장할 수 있는 장비로써 전라북도 6개시 중에서 남원시만이 이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입하여 남원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며 정기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행정을 구연하고자 배출가스 단속용 ENG카메라세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쪽과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3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06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5톤으로써 그중 5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5톤은 논산시에 있는 중부자원화회사에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08년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그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쪽과 2008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4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산매립장 페트 압축기 대체구입입니다. 대산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류 배출된 재활용품인 페트, 플라스틱 등 압축하여 포장하는 기계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1995년도에 구입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용량이 적어서 작업능률에 지장을 주어 이번에 대용량으로 구입 대체하여 페트, 플라스틱 뿐만이 아니라 폐지까지도 포장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입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페트 판매실적은 82,680㎏에 2,66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2007년도 현재까지 44,596㎏으로 1,16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재3회 추가경정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작성해서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환경정화 활동사업비 500만원을 성립전에 쓰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대충 아시고 계시나요? 받아 보셨나요?

지금 사업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은 1월에 저휘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데 들어간 돈은 무엇이 들어가나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정산은 아직 안받아 봤지만 대충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알 수는 있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청소하고 청소장비 구입하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지원비입니다. 집게랄지 청소용 규격봉투랄지..

500만원을 썼다...

2개 단체에 250만원식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2개단체 준 것이에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의원님께서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8쪽입니다. 그 토종어류 방류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토종어류 방류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물이 혼탁해서 지금 토종어류가 없어지고 또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의 토종어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토종어류가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참게나 여러가지 방류할 수 있는 토종어류를 보면 거의 1급수종에 있는 지표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토종어류는 생태복원이 목적이다 이것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지금 2가지 아까 말한 수질오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생물로 삼느냐 아니면 토종어류를 해서 생태 옛날 하천에 옛 생태를 복원하느냐 2가지 기능이 제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한 1급수 어종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식물들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습니다. 굳이 나쁘게 말하면 전시행정으로 일환으로 환경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이나 뭐 종교단체에서도 방류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근본적으로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평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요천이 거의 1년 정도 1급수 수준의 수질 또는 2급수중에서 우수한 수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홍수라든지 여러가지 갈수기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수질이 2급수나 3급수로 사실 분명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 저희가 방류했던 토종어류들이 일시적 오염되거나 이럴때 견딜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꾸준히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제가 분명히 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정도의 우리가 목적했던 성과나 또 그냥 상징적인 방류를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느냐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약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시민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여름철 같은데 강변 산책을 하면 자라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고기도 놀고 있는것도 보고 그래서 토종어류 사업에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왜 제가 효과면에서 의심스럽다고 하는 이유는요. 과장님 답변 역시 각 개별 토종어류 방류어류에 대한 평균 수명이나 이런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봐도 한해살이 식물도 분명히 있고 다년생 식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평균수명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우리 요천에 과연 오래 견딜 수 있는 어종들이 무엇이냐 이정도는 최소한 파악이 되고 또 두번째로 우리가 연중 봤을때 간헐적으로 수질악화가 되어서 2급수 3급수를 유지했을때 1급수 수종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사실 이 부분 역시 그다지 무의미한것이 아니냐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되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기본 어종 선택도 그런 시점에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거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총 1억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돈은 섬진강 환경연대 협의회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2급수나 3급수나 하천이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한달에 2번씩 수질검사를 꾸준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꾸준히 측정하고 있고 또 저희과에서 주기적으로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흘러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방류를 할때 우리가 방류장소를 어디를 선택합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요천 사랑의 광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면 우리 고무 러버댐 밑에다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때 승사교 밑에 있는 보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러버댐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도가 없죠?

예. 없습니다만은 거기서도 하고 그 러버댐에서 위에서도 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일정부분 밑으로는 흘러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구간을 윗부분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어도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과면에서 사실 방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런 특성 같으면 그 지역에서 하거나 하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효과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기성 어류 같이 방류했다가 특정장소에서 샘플을 수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어종선택 만큼은 좀 감안을 해서 1급수 수종들은 사실 연중 1급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생태에 사실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어종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 기초자료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토종방류사업을 할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께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부터 3년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섬진강 협의회에서만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투자를 한번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예. 내년도 2008년도 1,000만원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섬진강 환경협의회에 회장을 우리 남원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기관으로써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섬진강 협의회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5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235페이지 환경과 기본경비가 작년도에는 아주 형편없이 적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적은 경비를 가지고 환경과 운영을 하셨습니까?

(자료 검토) 제가 잠시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요. 환경과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2,100만원인데 어째서 기본경비가 적어가지고 환경과를 운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운영비 이것이 전년대비해서 좀 차이가 있고 다음에 차량비라든가 차량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을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작년도 보다 지금 많이 줄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따로 환경사업비에서 일반 운영비 5,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의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일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쪽에 5,000만원하고 이쪽에 사무관리비는 1억7,154만원 이렇게 양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항을 일반수용비에 전부 다세 세워 놓고...

올해는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

예.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환경과는 사업을 했다는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편성상에 그렇게 해놓아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좀 명시를 해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지금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영달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 시설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이것 2008년도 당초 예산으로 재편성 하십시요.

왜냐하면 인사가 연말에 이뤄진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올린것인데요.

마지막 추경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성립전 시기가 보름이나 빠릅니까 열흘이나 빠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이 통과가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12월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정비를 해놓아야 1월 2일자로 안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시기가 12월 22일에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한 날짜가 12월 22일입니다. 결산추경을 성립을 시켜준것이나 2008년도 당초예산을 성립시켜준 날짜가 똑같아요. 그리고 결산추경의 의의가 당초 예산이 성립된 사업의 부족분을 우리가 가감처리를 하자는 시기인것이지 신규사업을 거기다가 넣으라고 해서 결산추경을 하는것은 아니에요.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잘못된 예산편성 습관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2003년 결산추경때 나왔던 신규사업은 다 삭감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을 시켰고 다시 2008년도에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게끔 회계질서를 잡아 드렸는데 또다시 1년만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좀 위원장님께서 좀..

아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사안인 것이지 스스로 미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 이것은 잡으시라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회계질서를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께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실 거에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항상 이해를 달라고 해서 넘어 가면은 잘못된 관습들이 고쳐지질 않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237쪽 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37페이지가 그것은 아마 105페이지부터 재무과가 있습니다.

, 사업명세서 말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위주가 되갰습니다.

인건비인줄은 아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건지...

(직원과 상의) 이것은 저희들이 PDA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인부 한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휘들이 차량 영치를 할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거기를 가야 대동을 해야 그럴 문제성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전담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써...

왜 체납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면 영치를 한다는것은 우리가 차량까지 지금 압류를 한다는 우리가 차량까지 압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번호판만 떼서....

번호판만 떼올때도 있고 외지 같은데 가면은 바로 영치를 해옵니다.

...

차량까지 견인해서 가져옵니다.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청 주차장에도 보관도 하고 그렇게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에 들어가고 동의하에 말하자면 당신 차량을 팔아도 되겠느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합니다.

영치차량 보관장소는 따로 운영을 안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 시청이나 여기에 또 가끔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지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번에 주차장이 농고앞에 만들어지면은 그런 부분에다가 적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직접 차량이 영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250대 정도 됩니다.

적은 수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온대로 동의하에 공매처분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영치를 하고 번호판을 떼어놓고 그러면 대부분이 담력이 큰 사람들은 몰라도 대개 돈을 가져와서 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200여대가 넘는 차량 같으면 자동차 자체관리도 분명히 해야될것 아닙니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것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특정장소도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것이 이해가 저는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노란 주차장이 민원대기실인데 주로 거기에 주차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장소가 좁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난도 가중을 시키는데 영치차량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관사매입 1동 1억5,600만원 이네요.

예.

불과 채 1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츠 아파트에 있는 관사 2채를 다 매각을 했었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유지관리비 등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관사가 1동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이츠 아파트 관사가 그동안 우리 단체장님들 성격을 봤을�� 사용은 안되고 있었죠.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관사를 다 처분하고 있지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래서 저도 참 우리 행정이 큰 결단을 했다 1년전에 매각을 할때만 해도 불과 2채를 판 가격이 아마 1억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8,000만원과 5,000만원대 등 이 정도에 매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장님의 의지가 저는 반영이 된지 알았더니 불과 1년도 안되어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시장님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이것은 시장님 관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차피 관사 1동은 있어야만이 앞으로 어떤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하면 특정 살림살이가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시장님 사용하셨다가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부군수님 부시장님 다 관사를 향교동에 있을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국장님들도 전주에서 계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도 그런 1동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전용차량과 집중관리 업무용 차량 이 부분 2대가 있네요.

예.

우리 부단체장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또 주행거리가 다 대체요건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과 되었습니다.

차량 대체구입은 이것은 어떤 차죠.

이것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2,000cc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종입니까?이것은...

이것도 2,000cc 이하 입니다.

입니까?

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죠?

주로 저희들 출장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01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뭐 임의로 작성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이것은 작성이 되는 거죠?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특정 호봉에 해당되어 있는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는 241종입니다.

예.

6급 같은 경우는 241만3,800원 이것은 6급 25호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212명이 다 6급 25호봉에 해당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통상적인 1개 호봉을 들어서 일률적으로 산출해낸...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호봉을 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덜 되거나 많거나 평균치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평균치 호봉을 적용을 한다 그거죠?

예.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목에도 나와 있고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평균 호봉을 적용한다 이거죠?

예.

그 뒷장에 242쪽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요. 지금 밑에 고등학생 가와 나 2개로 구분되어 있는것은 이것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하고는 적용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지침대로 적용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 2008년도 기준에는 고등학생 가 지역이 우리 1급지이죠. 시지역이...

예.

40만9,450원입니다. 나 지역 비평준화 지역 같은경우는 30만1,750원인데 왜 이것을 분명히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를 안하고 작성을 안했나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제가 섬영을 안했습니다.

사실 물론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수당이 지금 예산편성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문제가 아니면 제가 예산부서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표가 55% 적용을 하게 되면 6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올라가는것은 아까 국세가 많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민세가 연계가 되고 해서 주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6% 정도 잡았습니다.

2007년 보다 2008년 세금이 6% 정도 인상이 되었다 그 얘기죠?

약 6%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야 시 운영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자꾸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세금이 이렇게 자꾸 인상이 되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것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토지나 건물이 과표가 55% 적용을 60%로 약 5% 정도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