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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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국장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은 주민생활복지 향상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비를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해당 예산편성안의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부서별 중요 사업성 관련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대학입시 설명회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금년에도 편성하였듯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어두워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혼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될까 하고 저희가 설명회 자료로 했는데 어제 인창고등학교 교육부장 교사님께서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고3 어머니들이나 고등학교 1.2학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주1회 4주 완성으로 주1회 2시간씩 2과목 정도 해서 각 과목이라든가 입시정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신맹모포럼이라고 가칭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머니들을 우리 대강당에서 250명 정도, 자부담을 한 15,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한 번 실시하자 해서 유명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설명받고, 이 1,000만원을 1회성이 아닌,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결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 3.4회에 걸쳐서 수험생 내지 중.고등학교 어머니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번 수립할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으니까 이 1,000만원은 꼭 살려주시면 홍보비라든가 필요한 제비용으로 쓰고 본인 부담 사업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물론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한 3.4회 정도면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다 섭렵하실 수 있고 거기에 학교 교육과 지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마음 자세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지원금 중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금년에는 15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사실 20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는 20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5억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또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서를 못 드렸는데 어제도 학부모와 교사 간담회를 실시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 프로그램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컴퓨터 교체 문제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 문제, 방과후교실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아직 못 했는데 고등학교 교사님과 학부모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면 교육환경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보전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과장의 마음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학교급식 지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 실무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7억 3,786만 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고 25개 구청중 저희 구청이 내년에 처음 친환경급식으로 저희가 한번 애기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아이사랑의 목적으로 이 항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의,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지원할까 했더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18개교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뽑아 보니까 7억 3,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급식 지원에 따른 실무분과협의회를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 주민대표분들의 이런 분들의 필요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1월에. 아직 개최는 못 했는데요, 그에 따른 수당으로 168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강사료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두 번째 줄에 일반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라든가 자원봉사 교통 급식비로 해서 내년에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동 자원봉사 담당하고 구청 담당들을 전부 다 인솔해서 30명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는 곳을 워크숍을 관람도 해 보고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 자신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방향 설정을 못 했는데 제천과 전주자원봉사센터가 독립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제천에는 민간인 소장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전주에는 아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보고 제가 느낀 건 동에서 자원봉사 인원들을 관리해 주는 업무, 엮어서 하고 각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업무가 주 임무고 구청에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때 증액을 요청했지만 삭감됐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전년도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교육장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생에게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의 전문가가 학교에 다니면서 요청이 있으면 서대문구 전체를 교육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강사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도 되도록이면 증액해 주십사 하는 담당과장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증감내역 설명드렸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183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에 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자부담을 1만 5,000원씩 시켜서 1,000만원을 홍보비 등 비용으로 쓰고 1만 5,000원 상당의 자부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이 6,081명, 중학생이 10,671명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그래서 만일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1만 5,000원씩 자부담을 하고 오실 학부모님 얼마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홍보를 우리가 적극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홍보 플랜을 제가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입니다. EBS 강의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의 필요성과 논술의 필요성,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강의를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4주 2시간씩 2과목씩 하든지 해서 4주 교과과목으로 끝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4주 동안 이게 위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하시는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아직 그것도 확정은 안 됐는데 장소와 우리가 후원을 할 건지 주관을 할 건지 아직 인창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그분도 교사니까 매니지먼트가 있을 것인지, 이게 강남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거기는 80명씩 1회에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저희는 대강당으로 하고 좋은 기자재가 돼 있으니까 250명 내지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600명 정도 되겠지만 너무 소란하고 부산하니까.

성자

오성자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 좋은 뜻인데 굉장히 예민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하신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1회성이 아닌 월, 주로 네 번을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는 무진장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자 위원님께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고등학교가 2010부터는 고교선택제로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교선택제에 따른 저희가 고등학교 학부모하고 교사님들의 간담회를 해 보니까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 해 달라, 각 고등학교마다. 그러려면 인창이나 한성이나 명지 관내 고등학교에서 이런 학습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실부터, 강사지원비가 교육청에서도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기자재도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억의 삭감부분을 해 주신다면 고교선택제에 우리 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도 여기에 대응할지 고등학교 고교선택제에 적극 대응해서 25개 구청중 선발주자로 해 볼 의욕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추경과 같이 20억 지원인데 급식비 교체에 쓴 내역은 급식비 교체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해서 2개 학교에 6,000만원, 컴퓨터 프로젝트 tv 교육기자재입니다. 각 학교마다. 그런데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이런 걸 완전히 못 교체해 줬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2000년까지 내구연수 7, 8년이거든요, 내구연수 지난 것만 고쳐줬지 2001, 2002년 구입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교육기자재를 고쳐주고 나니까 학생들의 교육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간담회 결과 그런 얘기를 해서 나머지 교육 기자재에 빨리 시급히 해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 회의때도 갔다 왔는데 교육청 예산이 각 학교마다 책정됐는데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라고 교육청 학무지원국장께서 25개 구청 과장들 회의를 할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도 아직 개선을 못한 그러한 리모델링한다든지 외벽도색 관계라든가 일부 학교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 준다 그래도 여기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에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도 각 학교 급식, 식판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조리대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것이 어제 간담회 정리는 못했는데 각 학교마다 많습니다. 해서 교육청 지원예산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건강이라든가 초중고생들의 건강에 너무나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20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이러한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트 2000년 이후에 급한 것부터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우선 17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사운영비가. 시비였나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였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통합조사를 하시는가 봐요. 통합자원 조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는 뭐냐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됩니다. 전에는 21개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다 조사했던 업무를 저희 조사팀에서 총괄해 가지고 5명의 직원이 동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할 때 필요한 조사합니다. 그래서 21개 동에서는 틈새가정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신규라든가 긴급지원해야 할 문제 이런 데 가서 신규대상자나 긴급지원대상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신규도 조사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서 쭉 생활해 온 분들 탈락자라거나 아니면 탈락시켜야 될 분들 계속 받는 사람 그런 것도 조사하겠네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거나 통보가 오고 그러면 통보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나가서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이러한 조사팀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그러면 1년 동안에 탈락시킨 기초수급자 금융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잘못 선정이 됐다거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업무편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설명을 좀 잘 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 결재 1인분이 뭐 5, 6, 7, 8건씩 되면 엄청난 종이 낭비입니다. 다행히 되면 괜찮은데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분석하고 왜 이런 것을 동에서나 설명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기준점으로 삼자 하는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통합조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일선의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바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쁜데 여기서 5명이 이렇게 해서 통합, 권역별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조사도 될 테고 탈락된 사람도 좀 나올 테고 그래서 2007년도에 올해 한해 해 보셨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나올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올 것입니다. 편람으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보훈회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운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훈회관이라고 별도의 회관은 없었고 지금 구 홍은3동 청사 옆에 몇몇 보훈단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구립보육시설로 전환되면서 보훈단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단체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사무실 이전해 주기 전에 안 된다, 그래서 연희2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은3동에 있었던 보훈단체를 그리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청사 관리부서로 전환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들을 전부 이주시킨 그러한 것이 되어서 전에는 홍은3동 구청사 관리부서에서 같이 해 주었던 그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이러한 제세공과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옛날에는 홍은3동에서 그런 비용들을 댔는데 이것이 관리주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니까 예산편성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는 시민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는 꼴이 되는 것이네요? 운영비나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쓸 수 없고 그 사업에 따른 운영비겠지요, 별도의 개별사업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그렇게 써야 되지요, 물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산하신 것 혹시 보셨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진짜 숫자도 많고 이분들이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체별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되고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 할 때 사회단체지원금 담당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여가선용 내지 봉사의 개념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가시라 그러다 보면 여가도 선용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에 이바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자꾸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도 한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오성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교육기관단체보조금 있지요? 5억원 깎였다고 지금 하시는 것. 그것 제가 작년에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5억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기관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참 좋을 텐데 왜 위원들이 깎았을까.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심의 여러 가지 형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교육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학교마다의 같은 공립이라도 설립연도와 리모델링 그러한 연도가 달라서 내구연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교체문제를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성실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해서 심의위원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신 다음에 책정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20억 예산책정은 25개 구청 중 중간순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내역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20억이라는 내역도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심의할 때 보면. 좀 더 알뜰하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말 20억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20억원이 아니라 한 50억원도 필요하지요, 엄청 필요합니다, 교육에 도와주려면, 그것이 다 원하는 일인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지요? 제가 심의위원회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만 집행이 되면 20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하자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립학교나 각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다르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요구수준이 다르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의를 해서 보니까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부다 공사위주,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지요. 작년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물론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 필요하냐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각 학교마다 진짜 욕구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쓴 내역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가서, 물론 가겠지요,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아,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 학교 이번에 컴퓨터 50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 해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요? 와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심의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학생회 학생들 대표자를 만났는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는지 참 의심스럽고 학부모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왜 그런 비용들을 학부모 운영위나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없이 왜 교장 나름대로 행정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지불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가서 만납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던대요, 말을 안 믿어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갈 때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만나고 오실 것이 아니라 학부모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학부모 회장 그 다음에 학생회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봐서 의견수렴을 해야 그것이 진짜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만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좀 해 보셨나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어제 초등학교 했습니다. 교사 분들 교장선생님은 연초에 또 한 번 할 계획이고 교사님들의 실질적인 교육환경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가 운영위원회 아마 회장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참석, 각 학교마다 인원수가 단체장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의견, 우리 사업설명회 내지 건의사항 의견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앞으로 중학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 지금 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직능학부모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그 의견이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한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초중고 이러한 의견 또 정산서 및 현장실사를 지금 팀장하고 담당하고 계속 초등학교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곳도 디지털카메라로 미리 찍고 한 곳도 찍고 물론 정산서에도 있지만. 그러면서 정산서와의 내역을 실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에는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회의를 거쳤는지를 이것을 꼭 그 내용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 활동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실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진짜 교육의 질을 위한 그런 돈을 올리게 되고 또 정산도 신경 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 뭐 굴러들어온 떡처럼 그냥 쉽게 쉽게 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좀 유기적인 관리를 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또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것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그럴까 좀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생각을 갖고 집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복되게 투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실무과장하고 저하고 지난달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복 부분 또 시책적으로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은 적은 곳,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원어민교육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협력으로 합시다라든가 이러한 협의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아,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바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20억원 내지 15억원이든지 매년 지원하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뢰하면 매년 정기감사가 있지 않느냐 그때에 같이 좀 걸러 달라, 국가예산이나 지자체예산이나 세금으로 된 것이니까, 아, 그것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 기구를 국장급으로 하든지 실무자급으로도, 협의체를 하고 실무급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과장 내지 팀장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교육청 관계자들도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러한 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협의체기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나서 좀 협의를 하자 예산서고 무엇이고 정보를 개방하자,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데에는 정보가 개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교육특위에서인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한 번인가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지요, 그때 보니까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의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자주 만나서 하는데 우리만 만날 것이 아니라 진짜 실무선에서 만나서 하게 되면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예산 늘려달라고 하는 것 중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참 실망스러웠어요, 인정하시죠? 여러 모로. 예산에 비하거나 아니면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집행부의 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는 시민사회단체도 참 없지만 자원봉사 조직이 참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받고 예산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도 늘려달라고 하신 거 같아요. 워크숍도 다녀오셨다는 좋은 생각을 받아서 하니까 잘 하시겠어요. 정말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그 좋은 인력과 구조를 만들어 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시골 지자체에서도 동네 자원봉사가 잘 돌아갈 때, 제천이 얼마나 시골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센터를 만들 정도로 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이거 하게 되면 하셔야 돼요. 예산 늘려 주는 거 저도 찬성을 해요, 하는 거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니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이번에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핑계는 아닙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잘 된 구청도 갔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사업에 그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거, 물론 타 과도 그렇지만 고되고 힘들면 떠날 준비부터 한다 이거야. 그러니 그 마음이. 그러니 말을 물로 끌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 물을 먹어야지. 그러한 제반 인센티브 관계를 정리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 또 총무과의 과장, 국장, 팀장까지의 협조 사인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안정되게 정착을 시켜야지 오면 갈 생각부터 하니까 일이 정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내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2년 내지 3년에 업무에 정착을 시키고 후계자를 만들어서 또 떠나고 이러한 관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이러한 일을 한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히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자원봉사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원봉사도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관리를 성인 남성, 여성 아니면 노년층,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동에서 하는 걸 통합관리해서 배치를 척척척 해 주면 참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런 구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드는 걸 올해는 하셔서 다음부터는 서대문구 전체가 자원봉사로 들썩들썩 하고 자원봉사가 없어서 뭔 일을 추진 못하는 엉망이 되는 행사가 없도록 진짜로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통합관리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비로 3,000만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 시·군·구에 보급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취하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고견,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분히 자원관리라든가 각 동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범주 과장님께 변녹진 위원님하고 학교 재정지원은 꼭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학교 재정 지원때는 꼭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