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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김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민생활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재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열정을 가지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잠재력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보건지도과 2008년도 예산은 총 49억4,800만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 30억350만원, 자체사업 19억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속의 건강도시 강남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늦게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보에서 저는 심도 있게 아마 예산을 심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재무는 재무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보 소관 사항은 행보위원들은 좀 양보하고 자제를 해 주시고 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아마 생소하니까 많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을 되도록이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좀 차후에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거론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서 2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보건소 민원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보건소장 간담회가 있는데 명예보건소장님이 26분이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예보건소장은 우리 26개 동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26명이 있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또 명예행정국장 국·소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보건소에 중점적으로 보건소업무와 관련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전달도 해 주시고 또 보건소와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간담회나 미팅을 할 때 그런 생활 어떤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면 타 부서로 그걸 전달해서 처리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과 우리 보건소와의 어떤 전달 창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분들의. 계속 한번 하면 오래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명예보건소장이 사실 명예행정국장부터 해서 우리 구청에 그렇게 많다 보니까 또 어떤 통·반장처럼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임기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지금 없는 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가능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분을 위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보건소 민원행정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007년도에는 1,570만원 가지고 사무관리비 기재를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1억1,600을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것 전부 합해도 1억1,600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왜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1,570만원인데 2008년도에 1억1,600만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보건위생과가 계속사업이고 법정사무입니다. 이게 예산사업설명서에 나온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구에서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인쇄물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걸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 단위사업 예산으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올해는 사업예산을 하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사업예산제도를 하면서 편성을 기존에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했던 민원서식제작비나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민원행정운영이라고 하는 큰 사업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 계속 이런 어떤 그거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금액은 위생행정홍보 안내문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8,00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1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 2008년 차이가 안 나게끔 그거를 기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일반수용비로 쓰던 것을 넣었다는 것, 증액된 것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어쨌건 간에 전체 보건행정운영비로 8,538만8,000원 가지고 1년 살림을 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죠. 작년에는, 2007년도까지는 보건소 민원행정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예산으로 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또 일반수용비로 넣었던 민원서식제작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성격에 맞는데 넣다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지 추가로 8,000만원하고 2억2,700하고 차이나게끔 저희들이 2007년도 보다 2008년에 예산을 총액을 더 늘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강봉위원

아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자료상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년도에 보건소에 일반행정비로 다른 데 포함이 됐다손 치더라도 됐다손 치면 그 금액이 2007년도 예산에 산입이 됐어야죠. 산입이 됐어야지 그 산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는 8,500 밖에 집계를 안 해 놓고 금년도에 2억2,700억을 집계했다고 하는 거는 예산대비 자체가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게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2억6,259만5,000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민원서식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우편요금 등 여기 민원행정에 들어온 게 약 한 1억6,000만원 됩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275쪽에 4,800만원 있는데 기존에 기능품목별로 예산분류를 할 때 일반수용비에 들어갔던 1억6,000만원이 이제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보건소 민원행정운영이라고 하는 이 큰 사업안에 넣다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전체금액이 차이 나는 것처럼 됐는데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그냥 금액적으로만 비교를 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이 2007년과 2008년에 기재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저희들은 예산제도가 바뀐 거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일반수용비에 들어 갔던 부분을 사업비로 넣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보건소에서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예산대비표는 맞습니까? 2007년도 예산대비, 2008년도에 9억3,400이 증액되었다 전체 예산 중에 그 자료는 맞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어떤 첨부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예산, 그 증액된 이유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3,400 증액, 증편된 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국, 과에 이 자료는 다 틀리는데 보건소 자료는 맞다 그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증액된 게 맞고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민간위탁 하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직영체제로 가는데 그 의사채용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우리 보건위생과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원이 92명인가에서 101명으로 정원이 확대가 됐는데 그런 의약과, 보건지도과 이런 모든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 총 전체예산이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9억 정도 증액된 거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 자체가 숫자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해 줬거든 다른 국, 과는. 그래서 보건소 자료는 맞느냐 물었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맞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강봉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맞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7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생행정홍보안내문 해 가지고 지금 1만부 해서 8,000만원이 있고 그 보면 신문공고료 해서 90만원씩 4회해서 360만원이 있지요? 그게 내용이 뭔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행정홍보안내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만 약 1만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 한 1,2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해서 한 600∼700정도 되는데 그런 일반음식점이 홍보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식당위생안전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든지 식중독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사자들 아니면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그때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워낙 식당수가 많다 보니까 9,70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제작비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든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1년에 4회 정도가 생기나요? 그런 일이?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바뀌면 의사 등 채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그 정도 할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채수영위원장

있습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보건소가 전년도 2007년도 집계된 예산이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집행내용의 편성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 합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얼마고 별도로 얼마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제가 잠깐만 제안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138억3,784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이 136억6,544만원해서 약 1.3%인 1억7,239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확실한 자료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 예산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금년도가 136억6,5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136억6,544만4,000원.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내가 지금 왜 자료를 따졌냐면 구청에서 해 준 첨부자료 이 자료가 이 자료상에는 금년도 예산을 77억2,100만원, 전년도 예산을 67억8,700만원으로 집계를 해서 줬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이 첨부서류에 이게 옛날로 치면 각목명세서인데 전체예산 집계표에요. 이게 잘못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소 전체를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483쪽에 우리 보건위생과 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보건위생과, 하여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이거저거가 다 맞지 않는 자료가 꿰맞춰서 펼쳐져 있다고 책상 위에, 결국은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예산사업설명서에 설명된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이 첨부서류를 가지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첨부서류 자체가 틀려요, 집계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채수영위원장

그거는 확실히 규명을 해야지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건 말이에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표를 한번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요구하신 부분이 2007년, 2008년 비교하고 2008년 여기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수치가 맞는지 서면으로 우리 이강봉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277쪽 보건소 식당도우미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건강가정 워킹페스티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워킹페스티벌 보건위생과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워킹1번지 강남프로젝트 이거하고는 사업이 좀 지금 프로젝트 쪽에서 이러하게 걷는 특강도 하고 로드맵 작성하면서의 그 페스티벌을 이 워킹, 보건위생과에 이 워킹페스티벌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지금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합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걷기운동이 만성질환을 예방을 하고 또 만성질환자들에게 어떤 그런 치료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는 1년 365일 연중으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누어 드린 보건지도과에서 나누어 드린 자료처럼 걷기와 관련해서 워킹특강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리더양성, 동호회조직, 걷기코스, 로드맵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365일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걷기운동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의 축제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하는 걷기축제는요. 그래서 걷기운동에 보건지도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저변을 확대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축제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건지도과의 걷기축제가 있는데 이 걷기축제는 장애우라든지 수서 이런 지역에 그런 사회복지관에 있는 그런 입소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올해까지 4회이고 내년에 5회째 축제인데 보건지도과는 이걸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차회에는 좀 조정하고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있을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이 워킹1번지 강남프로젝트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서, 일원지역의 축제로서 한 연6회를 한다 하는데, 하는데 있어서 보건위생과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워킹페스티벌은 이 워킹1번지 프로젝트의 결정판으로 해 가지고 온 구민이 다 참여하는 걸로 만들면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첫 시도가 되어서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하나의 과에서 하나의 행사로, 한 행사로 끌고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면서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잠깐 정책적인 것 할게요. 이런 걷기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사실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각 개인이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해 주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밥 잘 먹기 운동, 잠 잘 자기 운동 이게 다 개인의 기본에 관한 거를 자꾸 터치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으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섹스 몇 번 하기 운동 아니에요? 자꾸 개입을 한다 이거에요. 단체, 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는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무슨 금연에 관한 거나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좋다고 특정분야에 관한 이렇게. 그러나 이런 거에 관한 문제는 좀 사고에 관한 거를 좀 바꾸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과연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헬스플랜2010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일단 그 목표를 세웠는데 10년 장기, 10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는 헬스플랜2010이라고 그래서 2010년까지의 목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건강증진을 시작한 역사가 일천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건 일종의 의식을 바꾸어 주자는 운동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걷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운동이다 라는 거를 주지를 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밥 잘 먹기 운동이 저희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아침밥을 왜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주지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떠한 행태를 개선해야지 되는데 그게 건강에 대한 행태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보건지도과의 주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게 그 헬스플랜2010에 따라서 운동, 운동이야말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걷기다. 그 걷기운동을 일반 보행하는 걸로만 보지 말고 이 걷기라는 거는 1회 30분 이상을 걷고 1주일에 5번 이상을 걸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는 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봤었고 위원님께서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뜻을 알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79쪽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아마 자원회수시설 300m 외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조사로 알고 있는데 그 2007년도 추경에서도 3억원이 반영이 됐고 지금 2008년도에도 3억51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전부 연구용역비로만 책정된 거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그렇게 연구용역비로 3억이 다 소요됐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말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3억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금년도는 사고이월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지요. 명시이월이 돼서 3억을 2008년도 예산으로 깎아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거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채수영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알다시피 서울시가 무력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사실 이번에 구민들과 투쟁을 해 가면서 무력으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시켜 버렸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 강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300m 내에는 어떻게 시늉이라도 하고 300m 밖에 오히려 피해가 많은 300m 밖을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서울시비가 엄청나게 많고 지방세를 서울시로 주는 마당에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이라든지 공동세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석주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청소과하고 소각장 주민대표위에서 서울시에 아주 수차에 걸쳐서 300m 바깥쪽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협의 조정된 부분이 300m 안쪽은 법정으로 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5년 동안 해 왔지만 300m 바깥은 법정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300m 밖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하고 일부 수용을 해 줬고 300m 밖에 건강영향조사는 절대 수용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주민대표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삼자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조정된 게, 그러면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강남구 예산으로 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300m 밖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인하대가 300m 밖에 얼마전에 업체로 선정됐고 저희들은 2007년도에 의회 추경에서 의원발의로 편성해 주신 그 3억을 가지고 12월에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영향조사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청소과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하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무력으로 광역화를 시켜 놓고 주민들 건강조사만도 안 해 준다면 이런 게 계속 고착이 된다면 서울시하고 매번 이런 예산 가지고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계속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동세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을 활용해서 라도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민원을 계속 일으켜서 서울시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을 불용했지요? 불용하고 있지요? 지금 아직도.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9월말 추경에 의원발의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강봉위원

불용돼 있지요? 명시이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사고이월

이강봉위원

사고이월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원인행위는 하고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걸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년도 연말까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업체선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 12월에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11월까지

이강봉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주민건강 영향조사라는 게 여기도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어느 단기간에만 조사할 게 아니고 연중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기후가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남동풍이 불기도 해요. 그러면 북서풍에 따라서 비산재나 모든 것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특정지역에 영향평가를 얘기대로 연말에 3개월 동안만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적절한 추진계획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거 연말에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용역기간을 보시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요. 다만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구청 내에 절차상에 심사를 하고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3개월이 걸리는 거지 전체 용역은 1년이 걸리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08년도 11월에 건강인체 영향평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한다는 건데 내년도 11월에 모집공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용역을 해서 자료를 묶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12월부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12월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12월달에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3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업체를 또 선정하고 표본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반영할려고 그러면 한 달만에 원인행위가 안되면 여기 편성을 3억을 해 봐야 불용이 되니까 이 3억은 저희들이 행보위에서 유만희 위원장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어차피 불용될 거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걸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올해 예산 가지고 1년에 하다보니까 불용될 게 확실시 된다 그러면 이 3억은 심의과정에서 그냥 삭감을 하고 2009년도에 다시 3억을 편성하면 계속사업비로 되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2007년도 받은 예산은 지금 집행을 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 12월에 착수를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받은 예산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2008년도 동일한 예산사업으로 동일하게 또 한번 발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게 기간상 내년 12월이 되다 보니까 불용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편성서에 넣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행보위에서 기간문제를 설명을 드렸지요.

이강봉위원

주민들이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계속사업으로 이거는 5년, 10년이 되던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삭감해도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올해 2007년도 9월말 추경에서 편성된 3억을 가지고 환경청소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걸 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차례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 재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하는, 또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개 업체만 와가지고 유찰이 되고 지금 재공고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선정이 됐을 때 12월중순에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용역이 된다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게 단 1년만 조사를 하고 한 번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보고서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갖다 지금 아까 난 사업설명할 때 제안할 때 듣지 못해서 하는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건 삭감을 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하게끔 됐으니까 내년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불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행보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편성된 것은 근거로 남기고 이거 어차피 2009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2008년도 3억은 삭감을 하는 걸로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쓰고 2009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쓰면 되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채수영위원장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위생업소 및 신종 업종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점검반이 한 40명 되는가 본데요. 전기점검이랑 가스점검이랑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몇 개소를 점검하는 업소의 갯수에 따라서 하셨고 건축사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전기점검하고 가스점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루에 몇 군데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검을 할 때 전기, 가스 부분은 전기,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건축부분은 건축사협회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건축사협회 쪽에서 할 때는 이 건축사 임금 일당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 그 415개를 할 때 몇 명이 필요하고 몇 개가 되는지 그걸 계산해서 편성을 했고요. 하루에 한 4개소 정도에서 5개소 정도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축사 부분하고 전기, 가스 부분 예산편성하는 게 조금 산출내역이 이렇게 상이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도 전기점검이나 가정에 전기점검을 하는 거하고 업소의 점검하는 거 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업소별로 점검 업소 갯수로 일부러 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건 안 하고 있고요. 사업개요에 점검대상 415개소를 보시면 숙박업소도 1,000㎡ 이상 큰 거 그리고 유흥주점도 조그만 한 건 안 하고 300㎡ 이상 그리고 찜질방도 조그만 목욕탕은 안 하고 큰 거 그리고 지금 우리 법정관리 대상이 아니라서 고시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다, 교육인적자원부다 어디가 관리를 해야 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 고시원, 찜질방, 휴게텔, 유흥주점 중에서 기 3년 동안 사고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라고 그러면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안전사고 및 지금 얘기대로 찜질방 같은 데서 요즈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게 찜질방에서 주는 가운에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고 위생처리가 되지 않아서 피부병을 유발한다 이런 사고보고가 된 게 있었는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점검대상에서 화재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강봉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금 위생과 공무원은 숙박업소나 찜질방 같은 데 위생검열을 할 텐데 위생검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기준부터 해 가지고 종사자까지 해서 또 조리된 식품까지 다 하고 있고요. 위생점검을 수거검사도 하고 간이키트 검사도 하고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찜질방 같은 데 타올이나 가운을 제대로 표본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가져와서 합니까? 아니면 검사기관에 맡겨서 검사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찜질방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수질검사 그건 수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쓰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를 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표본으로 수거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수거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점검대상이 415개 업소인데 현재 강남구에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안마시술소는 어디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의약과에서요. 아니 이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여기만 하고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양분화 됐나요?
과장님! 제가 금년에 새로운 거 사업설명서 보며 느낀 게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없었던 게 금년에 또 책정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2∼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몇몇 업무추진비가 몇몇 과에 있고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의 양이라든지 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분배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800만원인데 올해는 3,100만원으로 7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700만원 줄인 걸 가지고 전부 다 사업별로 해서 분류됐다 이 얘기인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너무 과다로 잡힌 거 아닌가 해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작년보다 저희는 700만원 줄였습니다.

성백열위원

줄였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업무추진을 지금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단을 활용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서에 신청사건이 한 건 있을 때마다 착수금을 44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신청사건에 사례금을 52만8,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안 이거는 착수사례 신청사건이었고 본안사건, 본안사건의 착수금을 1,100만원을 주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110만원.

이석주위원

110만원, 본안사건이 132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건당 300만원 이상이 넘는데 지금 사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고 또 특히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단한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건수는 여기 행정소송업무에 나와있는 53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소송 53건을 평균을 잡은 것은 그 중에서 영업정지 뭐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큰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들. 그런 데는 영업정지 1∼2개월이 굉장히 매출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전담을 하지 않으면 업무적으로도 과부하가 돼 있지만 그쪽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거기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비용부분은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구청 차원 전체에서 수임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이게 소송이 한번 진행이 되면 조정권고를 보통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권하는데 그 기간도 몇 개월 걸리고 그때까지 심지어 1년 정도 한 건이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런 소송은 성격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석주위원

수임료 기준은 어떤 기준이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법무팀을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임료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라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유흥업소들이 대상일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은. 대형 유흥업소들이 업태위반을 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명령이 떨어지니까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정지명령이 떨어진 업체에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환산해서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과징금으로 업주가 원하면 대체가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든지 그런 거는 그게 과징금 대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을 했다든지 청소년 주류 판매를 했다든지 그런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든지 그런 것은 또 과징금으로 대체 안되고 영업정지를 하게끔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행정소송을 한 소송건별로 업태별 소송내용 그 자료가 결국은 경미한 위반일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중대한 위반, 특별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안되고 영업정지가 되니까 영업정지 된 그 기간을 해태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많다고는 제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집행정지를 받고 나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들이지. 본인들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위반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유흥접객원이 고용이 됐다 라고 단속이 됐는데 유흥접객원이 아니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억지주장이죠. 그 업체에서는 억지주장을 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재판결과를 보면 억지주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 받아들여지고요. 또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우리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판사가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지 15일로 감면되기도 하죠.

이강봉위원

소송을 하다보면 서로가 증인기피를 하고 변호사가 공판일자나 기피를 하고 해서 보통 한번 소송하면 1년 가잖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렇죠? 1년 가면 그 사람들 1년 동안 위법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법상태가 안되는 것이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재판중이더라도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본안소송까지 갔던 소송 건이 모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예산편성 한 것처럼 평균 53건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46건 정도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한 50건 정도 이 본안소송건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본안소송건들은 결국은 나중에 전년도 예를 보면 판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여기 본안이든 신청이든 보시면 전체 53건 중에 40건이 성공사례금을 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송이 되면 이런 민사소송 경우에는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이 패소한 피고측에다가 판결위에서 얹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하기 때문에 각자 부담이 많고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승소를 하는데 승소한 자의 변론비용을 패소한 자가 대부분 부담을 하는 게 재판의 관례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송판결문에서 각자 부담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은 조정권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했는데 판사가 이것 2월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1개월 15일이라든지 이렇게 조정권고가 내려오면 우리가 검사지휘를 받아가지고 보통 수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용을 할 때는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부담이 많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판결 전 중재에 의해 가지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이강봉위원

내가 묻기를 복잡하게 물었어요. 됐어요.

채수영위원장

28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열위원

지도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시비, 구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년에 3억5,684만원 중에서 시비는 몇 % 이고 구비는 몇 % 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은 국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과

성백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보조예산은 2억9,200만원이고 저희 구비 자체사업은 6,400만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백열위원

여기 표기는 국비하고 구비가 많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시비는 없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시비는 없죠? 그런데 방금 전에 시비가 있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국비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비가 2억9,284만원

성백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비가 6,400만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비에 의해 추진이 되는 거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죠. 보조사업은 원래 국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2억9,200이고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 순수한 구비 자체사업이 6,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저도 하나

성백열위원

얘기해 보세요.

이강봉위원

지금 이 금연클리닉을 성인들도 대상이겠지만 학교 학생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말 자체는 그야말로 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대상입니다. 2007년까지는 금연클리닉은 성인대상으로만 사업비를 쓰도록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금연클리닉 안에서 성인은 클리닉사업을 하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또 청소년 예방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대부분 일찍 담배를 피우는 애들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부터 담배들을 펴요. 국민학교 고학년 때 피는 애들도 있겠지만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담배를 한 3 4년, 5 6년 피면 이미 걔네들 말로 인이 배겨가지고 이미 니코틴 중독증상이 옵니다, 걔네들한테도. 그렇다고 하면 성인들은 자의에 의해서 대부분 담배들을 끊지만 학생들은 어떤 이런 계도적인 입장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예방사업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흡연예방사업을 위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건강가꾸기, 그 다음에 초·중·고생을 위해서 청소년건강이동교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저희 관내 75개 학교에 대한 청소년흡연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도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89쪽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29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몇 번씩 물어봐. 한번 딱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채수영위원장

너무 빨리 넘어가면 다른 분이, 다른 위원이 볼 시간을 뺏어버려요. 그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백열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위원장에 그런 재량을 맡겨주시고 좀 이렇게 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보사위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묻는 거야.

채수영위원장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전년도 예산대비로 아마 상당한 증액이 됐어요. 한 1억5,000정도, 1억4,000 몇 백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역이 지금 일반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자산취득이 사용년도가 다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이루어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일원동 먹자골목 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개청 100여평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신보건센터가 수서·일원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했을 때는 그 지역에 위치한 것이 괜찮았었는데 전 주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치가 먹자골목 내에 있어서 정말 국가사업을 하는 장소로는 마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이 정말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 4층으로 올라와서 정신보건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동 통폐합 사업이 있으면 장소가 좀 비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소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했을 때의 집기 등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강남병원이 이전계획이 서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전이 언제 이전이 된다고 예정돼 있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 기본설계중이고 2009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말이면 강남에 있는 강남병원은 도봉구로 갑니까? 중랑구로 갑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중랑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중랑구로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강남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인데 물론 강남에는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아주 유수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장례식장이 있어요, 강남병원에. 강남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또 대상자들도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정도의 가지 못할 정도의 생활환경을 가진 분들이 강남병원 간다고 인정을, 추측을 하는데 지금 병원이 가게 되면 장례식장 사업자도 따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나 검토는 우리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 병원으로서 취약계층이 이용할 그런 병원이 가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의료수급자 그러니까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여러 대상자들이 이용하실 적에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개인의원이나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진료의뢰서 전달체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받으시면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관내에 3차 병원에 가실 수 있고 대개는 1, 2차 병원에서 다 그냥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5쪽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297쪽 암환자의료비 진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요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요새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주택가에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즘에도 소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서식처를 대비해서 소독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과 자율방역반에 대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주민자율방역반은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봉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역에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모기서식처 조사를 하고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위생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 반의 방역반을 편성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1개 반이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아까도 이재민위원도 얘기했듯이 기후온난화도 있지만 요즘에 아파트나 일반대형건물의 지하실에 지하실이 보통 5 6층까지 내려가면 지하실은 상온을 유지합니다. 봄철정도 기온을 유지합니다, 특별한 난방이 안되도, 그 다음에 하수구 맨홀에 가정에서 나가는 겨울이니까 따뜻한 물을 쓰죠. 따뜻한 물을 써서 배출이 되니까 거의 영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맨홀, 하수구 맨홀에 모기들이 서식을 해요. 월동을 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지하실마다 모기들이 월동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 대형 건물주들한테 겨울철 방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하수구 맨홀은 강남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한 11월쯤에 전부 한번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청담동에서 맨홀을 한번 들춰서 모기들이 새까맣게 나오는 것을 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맨홀 하수구 맨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3,000여개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건물들은 자체에서 스스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스스로 동절기에 모기유충을 구제하도록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겨울철에 맨홀에 어떠한 유충들이 어느 정도로 서식을 하고 있는지 서식처 조사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서식처 조사하고 작업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언제쯤 제시할 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동절기 중에 방역작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각 곳에 있는 하수구 맨홀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독의 의무가 있는 3,000여곳 중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됐다고 얘기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관리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 300세대 미만은 보건소에서 하시겠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법적사항이면 그 자료를 금년도 겨울의 관리를 하시고 연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자율방역소독대가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게 일주일에 몇 회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절기에 하는데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는 곳도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이 예산에서 주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네. 약품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사실상 중복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중복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 관련해서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116쪽을 보면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치행정과의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7,486만2,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인건비까지는, 인건비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방역봉사대 사업비라고 해서 각 동에 60만원씩이 배정이 되고 방역복이며 뭐며 차량유지비도 다 있고 한데 여기도 보건지도과에서 보면 민간위탁해서 방역소독부 인부 위탁금이 1억5,48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해야지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단위자체가 지역사회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대한 보조금지원이고 저희과에 있는 인건비는 법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새마을방역봉사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볼 일이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방역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역을 하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은 문자 그대로 주민자율방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역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냐고 말씀 하셨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방역을 하는데 주민자율이 가서 다시 방역을 하게 되면 그게 중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지금 한 거 아니야?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했잖아?

채수영위원장

이것 페이지가 두 개네, 두 장이네. 302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현재 에이즈 HIV양성자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HIV양성자는 66명입니다.

이강봉위원

66명이 강남구 주민들입니까? 강남구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남구 주민입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주민만. 그러면 강남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은 파악이 돼있지 않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주소지만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성병 매독이나 이런 일반성병 대상자들도 어떤 자료를 갖고 관리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병 대상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면 언제든지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거에 어떤 일반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지금도 보건증 관리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증을 보유한 강남구가 관리하는 인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인원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와야, 와서 보건증 갱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대상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유흥업소종사자 등에 대한 법을 보면 원래 성병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종사자들이 보건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위생점검 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하지를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자체가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대상사업자나 예산사업비가 전년도 실행을 하고 보니까 집행이 적다 이런 결과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국비, 시비 50%, 50% 하고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의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도 부족합니다, 에이즈 의료비 지원자체가.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더 집행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져야 될 사안인데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내시를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료비가 5,70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가내시를 편성한 사항이고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구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세우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조금 지도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전문분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족하니까 더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건지도과에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강남구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더 필요하다 라고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지도과장님께서 지나치신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700만원이라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7,200만원의 의료비지원도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인데 그게 저희 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국가에서 이게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시겠다면 저희는 추경을 수립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에이즈예방홍보라든지 캠페인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하면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이 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에이즈에 대한 예방홍보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전 주민이
병호

김병호위원

전 주민을 상대로 그냥 홍보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지도과장 자료상으로 관리를 한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요즘에 오면서 우리 신생아들이 선천성장애인자들이나 이런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예는 아마 비슷했으리라고 보지만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들 출생률이 강남구에 보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 우리가 산모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기후현상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그런 미숙아나 선천성기형아를 낳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이나 어떤 기후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나 분석 같은 자료는 없어요.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특성상 물론 우리가 공단이 많은 지역의 공해물질로 인해서 기형아가 나오고 미숙아가 나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요인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환경에서 선천성이상아가 나오고 어떠한 환경에서 미숙아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없고 강남구는 더더욱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전체 환경 뭐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의 환경으로 봐서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봐져요. 저쪽에 과거에 굴뚝산업이 번창할 때에 구로 쪽이나 또 우리가 성수동 쪽이나 이쪽보다는 낫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강남구 보건소도 그런 어떤 자료를 만들고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있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사업 그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신한 3∼4개월 되면 미리 태아가 선천성으로 기형아인가 이런 것을 요새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내의 임신부들한테 낳고 난 다음에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낳기 전에 3∼4개월 때 그런 검사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형아 검사나 풍진검사나 당뇨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되셨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 검사하면 태아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4개월 정도의 저희 검사로 이상이 있는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하나 추가로 물을게요?

채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지금 그 항목에 보면 의료및 구료비 중에서 여성이민자 지원 영양제 2만원짜리 6개월에 20명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6개월만 산정을 했고 20명이라는 인원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해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6개월 정도는 건강관리를 해 주겠다는 저희의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산모가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데 한 20명 정도로 추산된 그 사람들에 대한 임신기간 6개월치 정도는 영양제를 우리가 일부 보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것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에요? 한 10개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만원만 주면 되겠어요? 영양제가 2만원어치 정도면 산모와 태아의 영양이 관리가 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임신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가 재무국까지 끝내도록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국이 68개 사업이나 있습니다, 68개 사업. 그래서 많은 사업이 오후에 걸려있기 때문에 오전에 재무국이 8건이기 때문에 8건까지를 오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위생과가 10건이나 남아 있고 또 재무국이, 의약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8개가 남아있어요, 보건소가 10개가 더 남아 있어요, 보건소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건소만 끝나고 재무국을 오후로 넘겨가지고 76건을 할 것인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재무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사하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좋으실대로 하세요. 밤새우고 해도 되고.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재무국 오후에 한다고 하세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306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까? 30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강남구 주민이 한 56만명, 그 중에 그러니까 출산비를, 그러니까 신혼 초에서 출산을 하던가 5년, 많아야 10년 이내에 전부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 출산대상 산모로 추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출생하는 인원이 연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주민중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연 4,000명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연 4,000명 중에 우리 보건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임산부가 신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000여명입니다.

이강봉위원

구청에서 보건소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3,000명은 자기 자력능력 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0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그것 지금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영위원장

없습니까? 308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309쪽 희귀난치성 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여기도 지금 등록환자가 102명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희귀난치병에 근육병이나 아니면 얘기대로 파킨슨병이나 이런 난치병자들이 다 대상자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대상자들인데 실제 그런 대상자들이 의료혜택 그러니까 의료진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가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된, 전체 대상자중에 등록된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통계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국민 통계로 봐서 희귀난치병 질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인구비율로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추정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저도 내 친구 중에 재력이 있는 놈인데 파킨슨병 그런 증세를 가진 친구들이 한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물론 자기 금전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보건소 혜택을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희귀난치병 질환자 그 다음에 치매나 이런 정말 우리 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돕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의 인력을 도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남구 보건소에 와서 손을 벌리는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각 병원에서도 전체적인 국가사업이라서 잘 알고 있어서 병원과 저희가 연계돼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에게 이것은 정책적인데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희귀성난치질환 보면 작년 대비 금년에 우리가 전부 한 33%, 35% 그렇게 전부 다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가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금년에 국비, 시비를 많이 보조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치를 하향조정해서 예산이 감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가 약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20%를 받았던 사항을 10%로 낮춘다든지 이러한 의료보험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나 자치구마다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10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311쪽 보면 방문보건사업비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1,960만원 잡혀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저 위에 부분에, 방문보건사업비 중에 행사운영비, 이 행사운영비가 행사가 무슨 행사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내년에는 12명이 되게 됩니다. 12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야지 된다든지 보고회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표현이 어떻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여러 가지 행사들을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종의 이벤트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관리비도 아니고 뭐 그러네요, 행사운영비라고 하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종의 관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일반관리비는 저희가 위탁하는데 따른 일반관리비입니다.

이석주위원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간호사업해서 방문간호사업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2명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당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12명이 해 가지고, 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재활이나 이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12명 가지고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독거노인도 그렇고, 따로 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페이지가 290쪽이요 과장님. 보셨나요? 과장님. 거기 보면 부스 및 통천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통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것이 150만원씩 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통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큰 천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져희가 행사장에 안내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내표시하는 것이 이것이 뭐 포스터라든지 배너 같은 것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광고 및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2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또 뭐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장 주변에 설치해야지 되는 배너,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영상제작 3,000만원은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WHO나 여기다 유엔총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까? 영어로 제작을 해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내는 것보다도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될 경우에 저희가 방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관내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이것을 방영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외국인을 상대로 관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국외에 나가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홍보자료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홍보자료입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주민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위원

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진료과목 보면 골밀도 검사도 있고 방사선 검사도 있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진찍는, 그 뭐 정형외과 사진인가요. 엑스레이 기계를 보니까 굉장히 요새 너무 오래된 기계 같아요. 최신 제가 다른 정형외과에 갔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 저렇게 오래되고 낡은 기계가 있어야 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계는 지금 사진찍는 것 그것 한 대 있는 것이지요?
그 한 대 있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너무 우리 강남구 구민들 세금도 많이 내는데 너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318쪽 노인 의치 시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목표인원 62명을 전년도 51명, 금년도 62명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르신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의치, 이것 너무 보수적으로 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은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빨리 서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기준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치가 전체 의치도 있을 것이고 부분 의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통상 한 어르신당 경비가 얼마씩이나 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분 의치일 경우에
평균 얼마예요? 평균.
전체 의치일 경우는 얼마예요?
60만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19쪽 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유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가량 적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인원이 2,6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고 왜 이것이 더 줄었나?

이강봉위원

엄청 증액된 거야.
재민

이재민위원

아, 이것 늘었구나. 그러면 그 2,600명의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목표인원이?

이강봉위원

이것은 출장, 아! 먼저 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오는가 아니면 학교로 가서 해주는 건가요?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0쪽 보건소 분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 운영을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이 7억8,000에서 올해 4,700으로 적어졌고 이것은 물론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율성 평가나 편리성 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평가 결과에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중지 시켰나요? 아니면 스스로 중지 시켰나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예산이 6억7,000 한 6억 이상을 예산절감 효과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왔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아주 잘 하셨어요, 자꾸 이런 것을 확대하셔가지고 서로 자체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민간위탁만이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제가 좀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분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보건소를 자주 가는 우리 의원 중에 제일 자주 갈 겁니다. 자주 가는데 그 보건소에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대기자들이 많아요. 대기자들이 예약한 시간이 뭐 10시에 예약을 했으면 9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대기자들이 많은 것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평균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씩이나 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분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을 따로 만들어 줘서 번호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번호표대로 운영을 하는데 진료실 앞에서 바글바글 하신단 말씀이에요? 노인네들이, 그것을 좀 어디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아니 필요하다면 다른 공간을 분할을 해서라도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우 치과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왜 민간위탁을 접으셨나요? 접은 이유, 민간위탁을 접은 이유 구청에서 시켜서 접었나? 아니면 스스로 접었나?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사업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이상 4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2008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327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개요 및 현황에는 구유재산의 건물 116동과 토지 2,550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보면 가스보험 배상책임 보험료에는 125동이 되어 있는데 건물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건물하고 토지는 대상인데요, 밑에 일반운영비 사항에는 우리 구유재산이 아닌 건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보험을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이 아닌 것이 9동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고 같습니다마는 잡종재산 토지 25필지 있지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느 필지인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여기에 25필지는, 잡종재산은 우리가 임대도 어렵고 거의 관리 하지 않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얘기합니다. 그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200 잡혀 있거든요? 40회 해 가지고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지금은 시책추진비가 금년부터 된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제가 한번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이며 업무추진비와 우리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품목별로 작년에는 해서 총괄적으로 잡혀있었는데 이제는 국별로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들어있다고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우리 재무과에서 다 잡는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휀스 설치비인데 그것도 800만원이거든 32경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 32경관을 했는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세곡동 쪽이 많은데 우리 구유재산을 점유해서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던가 이런 것을 무단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철책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한 경관이라 하면.

성백열위원

철창, 철책?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32경관이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금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는 확보해 놔야 잡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엽제 환자들 있는 데는 어디 것이죠? 재무국 소속 아닌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재무국 소속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관리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사항인데 고엽제에서 사무실하고 보훈 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연관해서 거기가 되면 그것을 비워 주겠다는 사회과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에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공유지분 땅이

성백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십시오. 벌써 몇 년째 그렇게 그냥 관리 안하고 있는가? 좀 보세요. 1억2,300만원 해 가지고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 관리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입 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8쪽 복식부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년부터 복식부기라는 것을 시작하신 거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 사업별로도 해 가지고 바로 원하는 자료가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구청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사업에 관한 BS(balance sheet)사업하고 PL(profit and loss)를 내달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집행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할 때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글쎄 결산할 때 그러니까 전체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인터넷방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에 관한 것만 따로 해서 내달라 하면 표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아니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품목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시스템도 내년에는 이 사업별 예산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뽑아 나올 수 있는데 금년까지는 안됩니다. 금년 집행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해서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회계분에 관한 것은 내년 3월달에 전부 정리가 되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가다 의견차이가 벌어져요. 저는 인터넷 방송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들이 교육을 아직 제대로 안 시킨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의견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인터넷 방송에 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제가 원하는 의도에 따른 BS하고 PL은 2009년도 5월달 정도는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 결론적으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복식부기 이것에 의한 진행을 하다보면 뭐 이리하든 저리하든 간에 어떤 손익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에 가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에 따른 것을 세금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우리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회계분야의 복식부기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복식부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것을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예산은요 수익이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기업의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제가 헷갈려 하는가 하면 왜 2005년도의 시설관리공단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니까 세금을 좀 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도 한 1,000∼2,000만원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회계를 별도로 자체가 공단이니까 공단은 회계 결산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구예산으로 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내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 시스템 컨트롤 다 구청에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거기에 출연된 금액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공단, 재단 따로 회계를 하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따로 완전히 회계를 해 가지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공단결산은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재단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산 위원님들이 편성해서 승인해 준 금액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결산하고 불용된 부분은 불용결산해 가지고 금년도 것을 내년도에 심의 받는 것이지요, 승인 받는 것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1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재무회계 강사료가 있는데요. 10만원씩 4명에 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7번씩 강의를 한다는 것인데 구의회 직원들과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도합 28번의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28번의 강의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강의가 그렇게 여러 번 된다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회계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에 대한 강의도 하고요 또 이것이 필요하면 간부님들이 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4회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잡은 이유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똑같은 강의를 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조금씩 다를 겁니다. 회계담당자하고 간부님들하고 다른데 이것을 잡은 이유는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나온 방식대로 한다면 강의가 지금 28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두개 부서면 두개 부서를 모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횟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크지 않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전산장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재무회계에 관련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각 동사무소 구청만 해도 한 60명 되는데 그 직원들 60명만 하려고 그래도 서무들만 하려고 해도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시간 1시간 기준금액이고요, 길어질 때는 시간당 더 줄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8회가 아니다 라는 거지요? 만약에 2시간이면 14회로 주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면 부가세 산출방식이 직접비와 제경비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비가 지금 계산해 보면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건비 합해 가지고 971만9,000원이고요, 간접비 밑에 보면 제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971만9,000원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부가세고 직접비와 제경비의 10%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합하면 1,943만8,000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33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세무관련 일은 잘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 지금 부가세는 직접비, 제경비다 괄호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리고 직접비, 제경비의 10%가 부가세라고 그러는데 직접비와 제경비 합한 것은 10%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인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부가세란의 뒤에 제경비는 간접비 표현이 제경비로 인쇄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그러면 부가세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구의회 결산심의 및 복식부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만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한 번 교육하는데 8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구의회만 교육을 8번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 결산심의 하는데.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맨 마지막에 구의회 결산심의는 구의회 의원 인솔 아래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들 5명 그 분들이 와서 하는 비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기 맨 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그것 하고는 뭐가 달라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수당은 법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수당이고요, 검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1일당 얼마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무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들 오면 식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구의회에 오신 분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과장님!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죠? 지금 수당을 안 주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의원님들은 안됩니다. 의원님 빼고 수당입니다.

성백열위원

일반 공인회계사나 되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바뀌어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여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법적으로 된 것 아니면 이번에 되는 것 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채수영위원장

아니요 수당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구의원은 수당은 안되고요. 맨 밑에 사항은 되는 사항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단독하고 다가구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단독, 다가구만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래서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 가격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교부장관이 공동주택은 특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또 강남지역의 부동산 값 급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도 거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기준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니까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세청에서 공시가격이 없었습니다. 하다가 2006년부터는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면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가 있던데요 지난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의신청이 많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1월말까지 끝나면 2월달 내에 주택가격 조사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열람을 합니다. 그때 내는 것이 의견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날 결정이 되면그 때는 이의신청으로 바뀝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읽을 줄 아니까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이의신청은
경옥

이경옥위원

왜냐하면 소요예산에 보면 가격 조사하는 제비용까지만 되어 있지 그 이의신청 한 후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다른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고문변호사 이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게 책정이 안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게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금년에 이의신청이 전체 1만500가구 7.7%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33%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제비용 이렇게 하는 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책 갖고 계시죠? 165쪽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하단에 보면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 연구활동비가 아직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 활동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건 금년에 세목교환에 대한 부당성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공동세로 가기 때문에 공동세 관련 재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 연구활동비로 20만원씩 12회 이게 작년도 예산항목을 그대로 베껴서 기재를 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각 국과가 마찬가지로 어떤 과는 전년도 예산 여기 아까 얘기한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재무과나 이런 몇몇 과는 또 틀려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작성을 하면서 과거에 매뉴얼 있는 것을 그대로 정책기획과로 넘겨 주는 바람에 이런 잘못된 자료가 위원들한테 배포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검색을 안해 보셨나요?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67쪽 보면 하단 6번째 줄에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이 7,000원씩 5,000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 열람하는데 한 건당 7,000원씩 받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몰라서 확인 지금 어디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확인을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밖에 계신데 몰라서 어디다 확인하시려고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건 지금 건당 700원인데요 오타가 나가지고 7,000원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산사업편성서와 첨부서류에 있는 모든 예산안들이 근거 없이 편성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그냥 의원들은 예산심의 해도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감액하고 뭐 하며 넘어가지 이거 그냥 통과시켜 주고 나면 내년에 집행을 하는데 이 무슨 턱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냐고 집행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의아해 할 사항들인데, 얘기하세요.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34쪽인가요?

채수영위원장

333쪽요.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강봉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채수영위원장

첨부서류 167쪽

이강봉위원

165, 167쪽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있다 334쪽 할 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랑.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서는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나고 한 것을 못챙겼다고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전체 합계금액을 더해 보시면 1억694만5,000원, 이 집계가 잘못됐어요, 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여기에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예산은 사업설명서 대로 설명이 됐을 거고 나머지 기초자료에 대한 전부 집계는 첨부서류에 의해서 집계가 됐는데 첨부서류에 집계된 금액자체가 지금 잘못 집계된 기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심의신청이 됐는데 이거 일일이 다 더하고 빼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러면 다시 검산해 가지고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검사해서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세무1과는 2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333쪽을 보면 산출내역서를 보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제비용에 3,800 해 가지고 제가 첨부서류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 내역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관계 보면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4,877만7,000원, 333쪽의 예산이고요. 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940만원, 나머지가 3,8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편성요구서에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를 봐도 다 섞여 있어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위원이 이걸 어떻게 찾냐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 첨부서류를 보더라도 다 섞여있어서 333쪽에, 사업설명서 333쪽 근거자료 하고 334쪽의 그 근거자료가 이게 같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세무1과는 2건 밖에 안돼요. 나는 여러 건 같으면 이해가 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거 위원들이 찾을 수 있는지? 그거 내역서 확실히 해서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 내역서는 167쪽에 하단에 셋째줄부터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하고요 뒤쪽 보십시다. 168쪽 모든 것이 보면 50% 되어 있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50%입니다.

성백열위원

왜 50%입니까? 이유가 뭐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이것은 왜 50%냐면 주택가격을 공시해서 조사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0% 확보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를 지금 50% 받는다는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계상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그 똑같은 책자 166쪽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15명분의 특정업무 활동수행비가 두당 10만원씩 12개월치가 신청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는 뭐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업무를 하면 세무수당이 매달 10만원씩 나옵니다. 세무1과 직원, 2과 직원 80명하고요 동사무소 1명당 합쳐 가지고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 구청의 1, 2과 직원 합쳐 가지고 매달 10만원씩을 저희 주무과에 편성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무1과 직원이 몇 명이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45명입니다.

이강봉위원

세무2과 직원이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45명입니다. 각 동에 1명씩 26명 그래가지고 115명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래도 안맞네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현원이 가끔 1명 줄고 늘 수도 있으니까 115명

이강봉위원

과장은 뺐나 보네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 포함했어요. 머리수가 안맞네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거기 세무1과장 합치고 구·동 합쳐가지고 115명 매달 세무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세무2과 직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 직원 현원 42명입니다.

이강봉위원

42명이예요? 또 44명으로 신청하셨네요.

채수영위원장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현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정원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정원을 말씀해 주셔야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정원 44명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세무1과는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45명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89명, 그러면 115명 딱 맞네요. 그러니까 정원, 현원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현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334쪽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에 지금 1식으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그러면 첨부서류 166쪽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조사업무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는 우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지방세를 감면 받는 단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조사 업무로 별개의 업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보조업무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과입니다, 2과. 성백열위원님 없습니까? 행보위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봅시다. 171쪽 하단에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해서 그 3억7,849만8,000원을 신청하셨는데요. 그 지금 하단에 보면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규정에 2007년도 징수분은 84억에 50%로 해서 1%를 지급하고 2006년도 징수분은 23억에 10%를 계산해서 3%, 2005년도 이전 징수분은 180억에 2.5% 해서 5% 지급하는 걸로 명세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이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이강봉위원

여기서 징수, 포상금 대상이 아닌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 그 나머지 몫에 대한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현년도분은 지급이 안되고요.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리는데 세입, 강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그러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처분 해 버리지요? 5년 경과되면 5년 경과된 대로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압류를 할 거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2005년도 이전 징수분이 180억이라고 하면 2.5%만 징수목표로 삼는다면 180억에 97.5%는 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저희가 시, 구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과년도 징수액의 목표를 정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시세는 과년도 목표액이 129억이고요. 금년 2007년을 예로 들때 구세는 41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81.3%를 징수를 했고 구세는 104.8%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분에 대해서 계산서 상에 180억으로 금액이 많은 거는 여태까지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지금 2007년도 징수분, 2007년도 징수분은 금년도 1년이 체납된 내용인데 1년 체납분을 50% 정도는 징수목표니까 50% 정도는 징수가 됩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계산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세무2과에서 장기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애버리지(average) 하게 징수가 되느냐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 목표만 이렇게 결정해서 목표만 설정해서 여기다 예산에 반영했나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작년분을 몇 %로 받았는지

이강봉위원

작년도에, 전년도, 금년도 2006년도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구세 징수한 거를 세무2과에서는 징수목표로 삼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실적이 얼마 되냐고 묻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과년도분이 현계상에 징수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딱 보면 나올 텐데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목표 구세는 41억6,800이 목표인데요. 지금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얼마 징수율 얼마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10월말 현재 43억7,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초과징수 했네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104.8%

이강봉위원

초과징수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84억이면 42억인데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과년도라는 게 2006년도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게 50%, 그 전년도 게 10%, 그 전전년도 거는 2.5%씩 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지금 얘기한 50 몇 %도 지금 집계상으로 보면 적은 거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징수포상금 예산은 7,140만원을 잡았는데요. 금년 지급한 거에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7,140만원에 한 5,000만원 밖에 못 쓸 것 같은데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지금 금년도 2007년 예산의 경우에 구세는 예산이 7,221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거 시간관계상이요. 그 현황을 과년도, 현년도 또 그거를 쭉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십시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명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부탁을 같이 드리는데요.

채수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보조업무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랑이 산출하는 방식이 이걸로 봐서는 되게 부정확해요. 그래서 인건비 산출한 방식을 같이 요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어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이 세무2과장님에게

채수영위원장

1과입니까? 2과입니까?

성백열위원

2과지요, 2과. 2과장님에게 저는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재무건설 거를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업체와 계약체계가 1월에서 2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셨는데 그 정도는 빨리 숙지하고 계 셔야지 직원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하는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지금 3년 한 거 있죠? 어느 용역업체인지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징수 같은 게 활발하게 이루어 질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체납처분 같은 거 이런 거.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많이 향상됐는지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2만건 정도, 예상압류건수 3,000건 정도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예.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10월말 현재 실적이 부동산 압류건수 2,300건에 차량채권 4,000건 해서 6,300건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압류건수, 예상압류건수 라는 게 뭡니까? 압류하면 하는 거지 예상압류건수는 또 뭐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예상으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그리고 이거 담당팀장 계시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서를 참 어렵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타과 마냥 좀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아까 이경옥위원님 요청하신 용역원가계산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잠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득형이라고 미래시민연대가 있죠. 재무과에 무슨 위원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계약심의

채수영위원장

계약심의 위원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1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21대, 지하철이 23개, 편의점 5군데, 다중시설이 12개입니다. 그 다중시설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있는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과장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최초에 1997년도에 3대가 설치되고 1999년도부터 61대가 설치됐습니다.

성백열위원

99년도부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산 들어간 거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약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유지관리비하고 전부 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자료는 별도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최초 당시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기부 받고 그 이후에 매년 리모델링 한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약 한 2억5,000 정도씩 매년 들어가는 그런 건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한 2000년도부터는 맨 처음에 최초로 무상을 받았고 99년도에, 한 1년 후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후로 돈이 들어간 거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년에도 벌써 이거 7억5,400만원 들어 왔는데 과연 이게 민원이 방문해서 거기 우리가 수입인지 그 수수료, 수수료가 그 수요 타산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적자가 엄청,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따른 수익, 그러니까 수입증지료 수입은 약 한 1년에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한 2억9,00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 수익이 한 2억9,000만원이 되고

성백열위원

수익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유지보수비도 한 그 정도 나갑니다마는 단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뭐냐 하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됨으로 해서 조금 교체하는 비용은 구에서 추가로 들어갑니다마는 이 비용은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라고 딱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우리가 그래도 주민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강남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한정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억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마냥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성백열위원

보십시다. 우리가 7억5,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입료 들어오는 거는 2억이다. 이거는 안되지요.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세 뺏기고 뭐하면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나는 다 맞추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거는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산출내역서 보면 342쪽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유지보수비 1억9,044만원 그렇죠? 또 그 밑에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2억9,280만원, 난 그게 그 내용 같은데 그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예산설명 할 때 조금 미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유지보수라 함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장비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고 부품수리 불가시도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장비고장이 나면 예방점검 등을 하게 되어 있는 A/S비가 공식적인 명칭이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유지보수고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발급을 할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유지비용관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억900만원이 나왔느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드웨어는 총금액의 장비금액의 8%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8%?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요 10%에서 1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평균을 하면 9%에서 11%가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8%를 적용을 해 가지고 1억900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상시유지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약 1년에 한 2억9,000만원 정도를 수입증지 수수료를 내는데 이 61대를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준 그 비용이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 용역비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2억9,200만원이 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2006년도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약 4억이 들어가야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성백열위원

61개소를 용역을 주는 거를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2006년도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나왔느냐. 소요 인원이 13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나온 거는 4억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9명을 하다보니까 2억9,000만원이 산출되어서 이번에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여기 현재 산출내역서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용역을 11명에서 9명을 썼다는 그렇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도 한번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장소에서 몇 %가 제일 발급된다는 게 다 나오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당 61개면 대당 전체로 따지면 한 1,100정도 경비가 나가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대당 월 유지보수비가 약 한 39만원 정도 나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7억5,400 이렇게 되니까 61군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제가 큰 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제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당 발급되는 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은 지하철하고 동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일수

김일수위원

지하철하고 어디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동사무소
일수

김일수위원

동사무소, 공공기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공공기관 많이 나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 다음에 편의점, 다중시설도 나오지 않아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편의점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데는 조금 덜 나갑니다마는 그런 편의시설로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대당에 한 대당 어느 대에서 하루에 어떤 민원종류가 몇 통이 나간다는 데이터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생각은 없고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빈도가 쫙 나와요, 뽑아보면.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이 지금 7억 몇 천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갈 수는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덜 발급되는 장소의 것, 하부 20%를 폐쇄를 하든지 그러면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위에 상위 쪽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다중시설에서 몇 군데에서는 아주 굉장히 뭐하다 아니면 어디 지하철 어디서는 잘 안된다. 그러면 거기 것을 우선 한 20%를 폐쇄를 시키면 여기 밑에 가는 유지관리비, 장비유지보수에 관한 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 떨어져 내려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폐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덜 사용되는 곳의 것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다 자료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한 20%만 정리를 하면 물론 이 금액보다는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억5,000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큰 지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 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시설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10대,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설치 한다는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0대의 이전비 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에 A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에 있는 곳을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 예상치를 연 10대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한 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 수서동에 있는 걸 갖다가 역삼동으로 옮긴 답니다. 그러한 것을 예상치로 10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꼭 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7억이라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는 전기세부터 용지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다 4억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61대에서 최하위에 있는 약 10% 내지 20%를 옮긴다면 그러한 원칙적으로 할 때는 100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최고의 강남구에 적절한 지구를 택한 곳이 61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줄일 계획이 있으면 계획입니다마는지금 하위에 있는 10% 정도를 만약에 만든다면 61대에서 10대를 빼면 50대 중에서도 또 하위 10대가 또 생기게 된다는 이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 61대는 최고의 주민들이 제일 적절한 곳, 최고의 요구하는 곳, 가까운 곳, 이러한 곳을 지정을 해서 61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좀 지금 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이 매년 약 한 4% 내지 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 지적관련 민원이 약 120만건입니다. 120만 건의 65%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이 되는데 이것이 연 상승률을 보면 한 3%에서 5%씩 자꾸 상향이 되고 해서 구청에 있는 업무는 등본은 조금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은 업무량이 줄 것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 조금 한가한 대신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갈 수 있는 자료를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김일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대 중에서 나머지 57군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유지를 하고 금년 말에 4대를 발급실적이 좀 저조하고 관리가 어려운 데 4군데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 몇 %를 자꾸 이렇게 해서 소요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용률이 많은 데를 지금 이용률이 적은 데를 자꾸 연간 체크를 해서 이용률이 많은 데를 자꾸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이니까 비용 내지 효율성만 추구한다기 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우리 지적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약 65%의 우리 지적민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TV전자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그러한 것이니까 꼭 비용하고 효율을 따지는 것 보다는 우리가 행정기본인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니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좀 섞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제 의견하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섞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물제작하고 안내스티커 인쇄가 있는데 안내스티커 인쇄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안내홍보물 제작하고 뒷면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스티커는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이 우리가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안내발급기에 부착도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은 있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다 해 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24시간 민원발급기 운영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바깥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지금 여기 강남구 구민회관에 있는데 그 구민회관 어디에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구민회관에는 그거를 안 해 놨고 그냥 전부 그것만 해 놨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내스티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혹시 표지판을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닙니다. 표지판하고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곳곳에는 다 그게 있다 라는 말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확인이 되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훼미리마트 같은데 그 앞에다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다 해 놓고 또 지하철 같은 데는 전부 어느 몇 번 창구 했다 해 가지고 유인물을 다 만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급기 홍보물제작이라는 거는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뿌리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우리가 홍보물이라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다 어떤 민원이 이 나간다 하는 거를 프린트해서 접지형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모르는 분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 상대로 한다는 말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물론 인터넷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각 창구에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방금 우리 신무식 국장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공공기관 21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에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현재 국장님께서 주민의 아주 편리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할 게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왜 갖다 놓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아까 공공기관 동사무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이 필요 없잖아.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게 행정수요가 업무가 많은 데는 나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같은 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현재 아까 자료를 달라는 게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21대인데 동사무소에 문화센터에 배치하려면 사실 그게 뭐가 필요 있냐고 제가 98년도부터 10년을 의원 생활하면서 그 61대가 지금도 61대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효율적으로 움직이라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지금 계속 용역비를 주는 게 그런 데 의구점이 있지 않은가! 10년 전부터 61대를 고집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4문화센터가 있으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치고 들어가는데 이게 있다고 그렇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겁니다. 우리 예산낭비 하는 거죠. 이만한 매년 한 7억5,400씩 들여가면서 꼭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정말 필요한데 주민이 정말 내가 급하고 내가 딴 외부 주민들도 와 가지고 강남구에 와서 민원발급기 사용할 때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공공기관에 와 가지고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에 갖다 놓으면서 61대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성백열위원님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동사무소는 6시만 되면 퇴근을 해 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7시나 8시에 와 가지고 민원증명을 요구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실내가 아닌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 놓아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343쪽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배철수의 세상만사라는 TV프로그램을 혹시 보셨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못 봤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거기에 우리 강남 지적과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채수영위원장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지적과에 어느 직원인지 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시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200억인데 강남 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는데도 안된다는 식으로 TV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앙로 그러면 중앙로가 300개나 되는데 어떻게 중앙로를 찾아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지적과에 어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10년 동안에 2,200억만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인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 이거라는 식으로 방영을 한 거를 혹시 보신 것이 있는지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KBS에서 그런 취재를 방송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새주소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외에 지금 새주소 도로명을 지금 일단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원래 이 새주소 사업의 취지가 지도만 갖고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로가 몇 개 구가 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도로명이 970 몇 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라든지 영동대로와 같이 큰 도로명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진달래길, 민들레길 이런 길들은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이것이 과연 찾기 좋은 길이냐. 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이 좋으냐를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새주소 사업은 그 고지 전에는 지금 옛날주소를 써도 되고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길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강남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강남 얘기를 했어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강남이 예산을 많이 들인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채수영위원장

먼저 시작해서 돈도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PD가 그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가지고 강남 어디를 찾으려면 지도가 다 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비췄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저만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 중에서 실패한 정책을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럴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보류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최종예산액보다 18억9,369만원이 증가한 60억2,62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2007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설명을 200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 349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예산을 2007년 대비 2008년 하니까 아까 15억이 증가되고 대부분이 여기 관련 때문에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자치구세 3% 범위 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동주택의 재산세 이것의 작년 대비 금년 증가 예상률은 얼마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재산세 증가율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대략 그 증가율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세 중에서 지방세 부분 해서 한 2,500억 잡아서 3%면 한 75억 정도는 됩니다, 2,500억 잡으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면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걸로 따져보면 한 60%가 증가 돼요, 이 부분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증가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25억에서 45억으로 증가되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증가율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재산세 그걸로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재산세는. 그렇다면 그 전체 재산세에 관한 증가분에 비해 가지고 재산세하고 다 관련된 가장 주 관련돼 있는 항목이 그 부분 아니에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는 60%로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증가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저는 이게 한 30억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40억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 지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율이 60%에서 70%로 조정이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공동주택 지원율의 60%는 뭐의 60% 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사업비의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동주택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그 공사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하면 설계를 해 보면 1억이 들어간다 하면 1억의 70%를 7,000만원을 부담하고 그겁니다. 그리고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증가율에 비해서 공동주택 지원율이 금년에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좀 증가율이 높은 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법상으로는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지원율을 초과한 건 아니고요. 75억까지 이론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거든요. 다만 종전보다 증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내용이 사업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해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기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쓰레기 시설 같은 것좀 개선해 주는 비용이 좀 추가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지원율이 종전에는 60%였었는데 예를 들어 1억이면 6,0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돼서 70%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산세 증가율보다는 좀 높은데 전반적으로는 사업수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아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20%가 재산세가 증가된다고 보면 그저 뭐 많다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지 그러니까 사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준다고 하면 한 30% 증가하는 게 타당하지 이거는 20% 하는데 이거는 60%가 증가돼 가지고 주택과 예산의 대부분의 증가부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계수 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단지수로 해도 202개 단지가 있고요. 한 10만 세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규모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또 집행부에서 재원을 기존 재원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안대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 당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증가분의 증가율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증가율이 2007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재산세의 증가율보다는 실제 지원수요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지원 수요가 좀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이 항목 자체가 2008년도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두 가지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요율이 기존에 60%에서 70% 늘면서 신규항목이 60%∼70%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증가율이 많이 발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산세 증가율보다는 많은 지원이 간다는 것은 비율상으로 서로 대비가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떤 의미로 봐서는 내가 내는 수익자부담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증가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 참석에 보면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8명이서 6월달까지 전부 다 지원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213단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면서 좀 부조리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자기가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외부전문가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는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것도 여타 위원님들은 외부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과정에서는

성백열위원

그러면 8명 중에서 6명은 외부인사고 외부인사 전문가고 우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셨다 이 얘기시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내 동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 그런 심리 아닌가? 뭐 그런 저기는 없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선정이 6월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게 그러면 각 우리 2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보편 타당성 있게 배분하시나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백열위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21억이 있었고 추경에 24억 해서 25억이 있었는데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23억원이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 예산회계보다 한 2∼3억 더 초과됐었지요. 그래서 설계를 해 보고 과다청구한 거 해 보아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보니까 20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로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여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경로당 보수비가 있고요. CCTV

성백열위원

가만 있어봐. 그 경로당은 우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해 주나요? 그러면 이거 사설 저기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파트 내에 경로당

성백열위원

사립경로당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건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여기는 경로당에 대한 보수 그걸 지원하고 담장개방 했을 때 도둑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주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담장에, 아파트 담장에 CCTV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주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하수도 준설

성백열위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하수도 준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또 주 도로를 보수할 때 지원하고요.

성백열위원

주춧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주 도로, 도로, 단지내 도로.

성백열위원

예. 그리고 아까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주 도로를 아스팔트 깔아주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보도블록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측구 같은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포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단지 내에.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보수.

성백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편적으로 그런 거네요.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행정보사위원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차등을 두지 마시고 어느 아파트 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본이 있고 여기 보면 참석수당에 초과가 있습니다. 기본은 뭐고 초과는 뭡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기본 두 시간까지는 7만원을 주도록 지침상에 돼 있고요. 두 시간이 넘을 때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성백열위원

초과분을 준다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한 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 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그래도 이벤트가 더 있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니요. 어느 위원회든지 아마 수당규정은 비슷할 겁니다.

성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비가 1식으로 그냥 40억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보면 아무리 그 상향 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60%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관리지원비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각 공동주택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주택과에서 책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받는 느낌은 약간 주먹구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좀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심의위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공동주택에서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십사 이러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이 정도로 책정 해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 40억 안에서 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후자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깎아도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주택건설사업 관련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51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계속사업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없으면 기록을 위해서 본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안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서울시 본회의에서 통과됐나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어제 통과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통과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적시한 대로 개포 일원 현대아파트 단지 그 일대 재건축을 곧 할 아파트 부지예요. 이 재건축부지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추진 지구 지정된 대로 정비지구계획사업을 하든지 우리 강남구가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인데 강남구가 선행을 해서 하겠다 이런 안이라고 들었는데 옳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게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수립을 종전에는 아파트 추진하는 주민들 비용으로 부담해서 정비구역을 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업자들하고 유착이 되서 미리 돈을 받아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비용이 뭐 하니까 서울시에서 50% 대고 구에서 50% 대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조례로 어제 만들어져서 서로 비용 대비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하는 비용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시비 50%, 강남구비 50%로 관이 주도해서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여기는 아파트지구고 일반 개인주택 지구 중에서 마땅히 정비지구 지정을 해서 어떤 도시계획자체를 구조를 변경해야 될 그럴 사업 부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주택과장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현재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파트지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가 압구정지구하고 청담·도곡지구가 아파트지구가 있고요.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개포택지개발지구하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일반지구 중에서도 조합이 승인한 데는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는 추진위단계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잠깐만 거기서 한마디 끊겠습니다. 대치동에 1, 2, 3단지 3개 지역이 정비지구지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입안이 됐던 게 있었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한데 대치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단독주택지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 재개발인데 대치3지구는 이 건하고는 상관없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시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어제 공문이 내려 왔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뭐라고 내려 왔냐면 부정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답변이.

이강봉위원

1, 2지구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1지구.

이강봉위원

2지구, 3지구는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2지구, 3지구는 지금 아직 보완지시해서 정비구역 신청 중에 있고요. 그리고 3지구는 아예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요. 2지구는 지금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하세요. 이건 여기 사업설명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항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잠깐만 이것은 우리가 강남구 전 지역에 대한 정비지구 지정계획을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남구가 먼저 선행해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신사지구 신사동, 그 다음에 청담동 일부, 그 다음에 논현동 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서 재건축이 되는 그 지역을 실제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남구가 어떤 입안을 하고 또 주민들보다 선행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치지구를 1, 2, 3지구가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것 조차가 서울시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가 갖고 이미 선행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그럴 몫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어떤 의견제시가 된다면 강남구는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짤막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때 들어간 것이 우리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에. 2006년도에 기준해서 노후도가 맞는 단지가 3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개 단지 이외에는

강동원위원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대치지구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대치1, 2, 3지구.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그 단지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추진하기는 그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전부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주택과장한테 여기는 이미 아파트지구니까 정비지구지정을 우리가 계획된 것을 다시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그나마도 되지 않아 있던 개인주택단지 중에서 정비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소요가 있다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는 없고요. 우리가 1차 조사해서 2차로 16군데인가 올렸는데 그게 다 보류가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보류가 됐다고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노후도가 안 맞아요.

이강봉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원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지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후도가 20년이 제가 알기로는 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류됐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보류된 이유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다음에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일원동 거니까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고요.

채수영위원장

일원동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채수영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다음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없으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 있다고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예산으로 5억5,000이 책정됐는데 서울시 지원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억5,000 중에 서울시 지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우리 부분만 우리 예산만 여기 표기를 한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우리 예산에서 편성하는 거니까 우리 부분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도 계속 보셨지만 모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안은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예산안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고요.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면 편성을 않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사업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재배정사업. 그러기 때문에 예산형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서울시에서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것만 했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나오면 나중에 예산이 나오는 형태를 봐서 간주 처리해서 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저희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352쪽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이것 예산산출내역은 1억6,500인데 보니까 상반기 3개월만 잡혔네. 왜 이러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어떤 거요?

채수영위원장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성백열위원

352쪽 사업설명서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이제 용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하는 용역인데 용역기간이 한 3개월쯤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3개월이 넘으면 또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용역금액이 저희 산출할 때

성백열위원

3개월 정도만 잡아가지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3개월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에 353쪽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행보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표를 도저히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직접경비로 해 가지고 딱 놓고 제경비로 나오고 기술료, 부가세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오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 이 제경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술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는지 재무위원 소속위원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행보자료를 보다가 인건비 책정하는 기준을 보다가 이것을 같이 보려하니까 굉장히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경비도 보면 352쪽은 보면 110%를 곱했고요. 여기는 40%를 곱했는데 어떤 기준에다가 그것을 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게 저희 위원들이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권고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라고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일례를 바로 들으면 352쪽은 제경비에 4,183만원에다가 110%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353쪽은 보면 2억2,400에다가 40%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엔지니어링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에서 해 준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352쪽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10% 이고 이것은 40% 이고 이것을 과장님은 바로 아실 수 있는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에는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인데 기술용역의 경우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산방법에 용역비 산출근거서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질의하신 제경비의 곱하는 돈의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 공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경비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인건비를 산정할 때 인원수에 의해서 노임에 의해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110%를 곱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할 때 인건비 숫자라든가 특급, 고급, 중급기술자의 소요 인원수에 의해서 직접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루는 계에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352하고 353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는 왜 40%냐고요? 여기는 40%고 여기는 110%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된다 라는 거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표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그 밑에도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액이 다르니까 기준액을 연봉으로 했느냐 아니면 뭐 월급으로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똑같이 엔지니어에 관련된 기준표를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도 보면 기술료는 352쪽은 기술료가 19.15% 곱하게 되어 있고 353쪽은 또 30%를 곱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율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기준표는 이따 끝나고 한번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곁들여서 거기 특급기술자하고 352쪽하고 353쪽을 보면 특급기술자도 차이가 기술사도 같은 금액끼리 1만3,000원 차이 나고 특급기술자 1만원, 고급기술자 8,600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일이 다른 거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게 기술성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노임단가가.

강동원위원

그러면 어디는 조달수수료가 353쪽은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고 352쪽에는 조달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채수영위원장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저거니까, 답변하십시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 조달수수료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냥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임금차액은 정부에서 노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운전기사는 얼마

강동원위원

건설단가는 똑같은데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니 조금 다릅니다, 다 내용이. 그래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노임단가에서 좀 다릅니다.

강동원위원

특급기술자 특급은 틀립니까? 기술자?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분야의 특급기술자,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이런 기술들이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자

강동원위원

아니 지구단위는 마찬가지예요? 주택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352쪽이나 353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기술자 부분에서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게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보면 전문가들 별로 이렇게 임금이 다 다르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것은 정부노임단가표를 하나 드리세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국장이 대답해도 좋은데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보면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제경비의 산출기준이 기간이 짧은 것도 어떤 경우는 110%를 준 게 있고 기간이 긴 것을 110%를 준 게 있고 1년짜리를 또 어떤 경우는 기간이 짧은 것 30%, 40%를 기간에 비례해서 준 게 있고 1년 공사 1년 용역인데도 30%, 40% 준 게 있어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이 분명히 여기 이 산법을 여기다 적용할 때는 그 프로젝트별로 아마 산법을 계산해 주라는 정부노임단가 계산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표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줘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제가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용역이다 아니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이다. 이 주택과에서 한 몇 개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기술자 자문위원단 운영이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수서택지개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성격이 같은 용역사업인데 이 산법의 기준이 달라 어떤 것은 110%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30%를 적용하고 같은 용역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뭔가 지금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30%도 적용했다, 110%도 적용했다 그런 기준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계산 산출을 한 공무원이 이것은 110%를 맞춰서 전체 예산의 와꾸를 맞췄고 이것은 40%로 해서 와꾸를 맞추고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사게 하는 산법이에요. 그것 한번 나중에 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산법에 대해서 산법이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대가표에서 계산을 하고요. 간접경비는 몇 %를 계산하도록 돼 있고 직접인건비에. 또 제경비 같은 경우는 직접인건비의 100% 120% 사이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료 같은 경우는 20% 40% 범위 내에서 기술성격에 따라서 그 업무성격이, 용역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이제 그런 기준범위 내에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해 오던 거예요.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10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입찰공고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율이 떨어지죠? 율이 떨어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매년 그 율은 있더라도 그 율은 있더라도 매년 인상률을 감안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새로운 것보다는 낮아지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된다고 되는 것 같으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제경비라는 것은 여기 읽어보면 직접경비, 제경비라고 하면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의 활동주체 용역회사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의 간접경비 이것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기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8,000만원이나 인상 됐잖아요? 올렸죠? 증액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기술자 1명,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4명인데 작년에도 4명 이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요인이 이 사람들의 인건비 때문입니까? 그럼?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인건비에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4명씩 필요한 겁니까? 기술사 하나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3명으로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안되는 사업이에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현실적으로 이게 4명씩 계속 운영이 돼 왔고요. 또 일이 바쁠 때는 사실은 내용 쪽으로 얘기하자면 본부에서 타자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부에 있는 사람 우리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불러다 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4쪽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이 우리 구자수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용역비거든요.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삼성에스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삼성에스텍에서 몇 년부터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2002년도부터 하고 있나, 그렇게

성백열위원

그러면 벌써 2002년도부터면 2007년도면 벌써 5년, 근 6년째 들어가는데 매년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매년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인데 어떻게 한 업체에서 계속 5년, 6년 을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뭐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왜 삼성에스텍에만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개입찰이라도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조달입찰을 매년 하는데요.

성백열위원

무슨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공개입찰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업체가 오면 별로 딴 업체에서는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한두 개 업체가 경쟁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딴 업체가 별로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성백열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제가 구자수 과장님도 자주 가시겠지만 구룡산이나 대모산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보지만 자꾸 주는 게 아니고 보면 맨 처음에 조그맣게 있다가 가보면 조금씩 조금씩 커진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관리를 하고 예방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현재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년 계약한 것 있지요? 연도별. 그것 예산이 총 우리가 얼마를 주었는지 그것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여기 보면 예방단속 구성이 단속반 구성 13명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9명, 예방단속 4명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13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9명은 구룡마을에 배치해 가지고 24시간 상시 감시를 합니다, 24시간 9명은.

성백열위원

아, 그 관리하는 분들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그리고 4명은 일반무허가 건물 그 외에 강남구 관내의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가 몇 채가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우리가 법적 무허가는 강남구에 3채가 있고

성백열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룡마을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구룡마을이 1,850세대.

성백열위원

1,850세대,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002년도 들어 올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현격히 줄었습니까? 더 늘었나 줄었나 저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4억2,000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는 단순비교는 2002년도 하고는 안 했는데 일부는 한두 채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백열위원

자,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 에스텍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옛말에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이분들에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꼭 삼성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아니고 다른 업체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꼭 삼성 에스텍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해 가지고 새롭게 단속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지금 삼성 에스텍에 대해서는요 본위원이 3대 구의회 의원을 할 당시에 에스원하고 주주관계를, 제가 그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밝혀냈던 그 업체인데요 아마 2002년도가 아니고 2000년 무렵부터 했을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하면서 그때 에스텍의 실체가 누구냐고 확인을 했던 것인데 실제 우리가 주택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작년도에 몇 개 업체였습니까? 없었을 것이에요, 그것 밖에.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뭐 한두 개 업체가 있던지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업체 선정기준이 에스텍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텍이라고 하면 에스원의 자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공신력과 그러니까 PQ기준 자체가 다른 업체가 경쟁을 할 업체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비업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서 이 기준에 맞춰 들어오라고 하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낮춰도 됩니다. 낮추면 가격경쟁이 돼요. 낮추지 않고 지금 현재 기준을 계속 집행을 하니까 가격이 낮춰지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춰질리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성백열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 중에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실질적으로 이 경비업체의 입찰 선정기준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뿐이 아니고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과장님 없습니까? 우리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그 건에 대한 입찰기준이 제시가 없었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내년 연초에 다시 검토하실 것이지요. 검토하실 때 도시국장님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업체가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여기 보면 삼성 에스텍에 주었다면 이윤까지 10%를 주고 있어요 틀림 없이,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까지 1,000만원을 주는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포상금까지 주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업한테 대 경제적인 일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이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은 저희 주택과에서 쓰는 사무비고요 용역비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그 윗부분만 민간위탁금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구룡마을이 각종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유지보수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은 저희가 이제 체납세 징수 활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징수포상금이라고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말이지요 예방단속을 하면서 무허가가 늘어난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룡마을은 1,850세대 4,3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늘어날 땅이 없습니다. 지금 403동이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늘릴 데가 없습니다. 개수로는 안 늘어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면 집안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주거시설에만 국한됩니까? 가게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이제 구룡마을 뿐이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룡마을 관리할 때요 구룡마을 내에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입니까? 그냥 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것도 단속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자꾸 생기던데.

채수영위원장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에스텍에 대해서 아까 성백열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에스텍을 한번, 에스텍에 여기 오는 용역인부들의 현황을 보니까 1999년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때부터 팀장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팀장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특전사, 태권도2단, 유도3단 또 뭐 UDT 이래 가지고 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99년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과연 10여년 동안 하면서 그 우리 주민들과 유착이 안됐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아요. 전부 다가 유단자고 전부 다가 특전사고 해병대고 UDT더라고요. 그런 점을 신경을 쓰셔서 너무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래 한 사람을 10여년 동안 봉급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점을 좀 우리 국장님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업체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주택과 다음 356쪽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가 주로 대상이 어디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해도 직접 철거는 사실상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선 이후에 어느 구든지 무허가건물을 예를 들어서 망치 들고 옛날처럼 망치들고 들어가서 가정집을 때려부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구도 매일반이고요. 시나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이고 다만 그것을 경제벌로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속도 대부분 아웃소싱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히 이렇게 나대지에 막 크게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또 구룡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새로 들어섰을 때는 그런 비용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룡마을 관리하는 용역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무허가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 철거담당은 지금 용역주시는 여기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감시는 앞에 354쪽에 그 용역 맡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별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이 뭐가 하나 생겼다 어디가 하나 뭐 생겼다 하면 요즘은 경찰도 민주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명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해요. 용역을 사서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렇게 따로 따로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수영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3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08년 총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대비 32억3,356만원이 감소한 18억2,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11월 15일자 도시디자인실 행정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상가 등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등의 소관 업무가 도시디자인실로 이전되어 도시계획과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도시계획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실천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디자인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08년도 주요예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구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주요 예산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의견 내역서를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질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사업설명서 359쪽에서 366쪽 그리고 특별회계 583쪽에서부터 5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59쪽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에서 그 쪽하고 373쪽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하고 거기에 지금 지역이 중복된 것이 없는가?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대로 특화거리는 강남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위쪽으로 강북 쪽으로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되겠고 저희들이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은 그 남측 편 좌측으로 삼성타운이 입지합니다. 거기 입지하는 인접으로 아래쪽 테헤란로 남쪽 부분에 특허청길 특화거리 조성하는 인접으로 소로 8m정도의 소로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삼성타운이 입지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남역으로 수요를 끌어드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책정을 했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589쪽하고 특별회계 590쪽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이강봉위원

590쪽하고 중복되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361쪽과 특별회계가 있는 590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방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이 일반회계 2억이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 1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2억은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고 뒤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은 기반시설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용역비하고 시설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590쪽에 있는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하고 361쪽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용역비하고 실지 용역이 된 연후에 행정개선사업을 할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산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사업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한 몫이 있으니까 그것을 2억 쓰겠다고 편성한 사업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강남역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구에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 있고 일반회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두었는데 그 뒤에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나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용역이 실시가 완료되면 사업 부서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19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재원이 없었다고 하면 마땅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실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몫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회계 예산 재원이 생겼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재원이 생겼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 재원으로 이러 이러한 안에 대해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안에 대해서 입찰을 시키든지 현상 턴키베이스라도 입찰을 시켜서 그냥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도 충분히 그림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마땅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 시행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자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꼭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이나 설계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용역에 어떤 가로환경에 대한 그것을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겠지만 용역비라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보통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우리가 아무래도 강남구청에 경상적인 예산 재원이 조만간에 언젠가는 바닥이 날겁니다. 나는데 일반회계 예산사업의 예산은 좀 아끼고 특별회계 예산사업 예산 재원이야 이 몫에 아니면 쓸 수 없는 몫이니까 결국은 이런 재원은 좀 넉넉하게 도시계획과가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인데 다른 과에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사항에 도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것은 가능한데 여기서 하고 있는 용역은 가로환경 개선 소위 얘기하면 가로변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 용역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내용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책정을 했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남역 주변에 고산길, 해냄길, 단재길 총길이 1,125m의 이러 이러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 가로환경개선 현상공모를 해 보세요, 설계부터 준·시공까지. 그러면 이거 뭐 하는데 업자들이 그림 그리고 정말 우리 강남구청이 한 단계 건너서 하는 것 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설계를 해서 설계를 발주한 설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발주를 하고 공사기간도 더 걸리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은 턴키베이스 사업인데 턴키베이스 사업은 대규모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강봉위원

아니 대규모 사업이건 어쨌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턴키베이스가 대개 삼성이나 GS, 현대 이런 쪽에서 주로 턴키베이스를 합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베이스 사업이 지금 현재에 500억 이상인가, 300억 이상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기업만 그것을 너무 주도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에는 입찰에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이 턴키베이스 사업은 대규모 사업밖에 할 수 없게끔 지금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설명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1m당 지금 물론 폭이 있고 있지만 1m당 공사비 기준으로 170만원짜리 사업이 되요, 1m당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m당 17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산정된 사업인데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1㎞ 밖에 안되는 이 거리의 공사비로서는 적은 공사비가 아니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물론 적은 공사는

이강봉위원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63쪽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364쪽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에 관련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366쪽 옥외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583쪽 율현동 미개발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에 전부 걸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주변은 원래는 전답 상태의 땅들이 지금 일부 매립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미 전용이 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주차장이 조성된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리업무가 해당이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토지용도라든가 형질 변경의 신청이 저번에 들어와 반려된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도시관리계획 쪽이 먼저 되고 나서 도로를 뚫는다면 토목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하수도를 한다면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울시가 탄천 건너에 공구상가 청계천에 있던 공구상가가 이주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이 지금 공시가 됐나요? 아니면 입안 중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쪽에 있는 유통상가 쪽은 전부 공시가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율현동 쪽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강남 쪽은 그것이 전부 다 송파 쪽으로 가있지 강남 쪽은 없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탄천 뚝방길을 도로로 계획되고 한 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강남쪽 탄천 좌측편으로 탄천쪽으로 20m도로 개설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

이강봉위원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결이 되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탄천 지금 현재의 헌릉로 있는 위쪽으로 해서 청소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중고매매 시장 자동차중고시장을 스쳐 지나가지요, 그 도로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스쳐 지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해서 다리로 해서 송파로 연결되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선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됐지요. 그러면 결국 율현동 지역의 도시계획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립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는 수립이 전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고 인접에 자동차운전연습장이 큰 것이 두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장도 있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지금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전부 반려가 되고 있고 그쪽에 전혀 전체적인 자동차 매매센터도 불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율현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이 수립에 근본적인 안이 어떤 구도로 안이 될 것인가를 도시계획과장한테 예측된다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에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접에 송파쪽에 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의 개설되는 단편적으로 그쪽 지역만을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는데 저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이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전망은 얘기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망은, 그렇지요. 전망을 다 했다면 저희들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전망은 주변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립하시겠다 라는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85쪽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어련히 잘 했을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여기 못골마을 등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 어디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못골마을 외에요, 은곡마을이 있고요, 헌릉로 쪽에. 세곡 사거리 쪽에 아랫반, 윗반 마을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래, 윗반마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수서 IC쪽으로 방죽마을, 방죽1마을하고 2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5개소가 지금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못골마을 하나, 은곡마을 하나, 아랫반고개 하나 윗반고개 하나 방죽1, 2마을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방죽1, 2마을, 2개소

이강봉위원

방죽1, 2마을을 하나로 묶어지는 것인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방죽1, 2마을을 별도로 하고 아랫반, 윗반 마을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6개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여기가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현재는 취락 지역으로까지 인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취락 지구 지정이 되어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된 궁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은, 수서교회에 문제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강봉위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러면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구지정을 한단계 업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1종 전용, 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단지만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에서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는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무분별 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건축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그것을 지형에 맞게끔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자곡동의 교수마을하고요 궁마을하고 또 수서동의 궁마을이지요, 쟁골마을 하고. 이쪽은 어떤 상태의 지구지정이 되어 있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의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입안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서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라, 거기에 궁마을 하고 다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쟁골마을 하고 교수마을 하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그 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거기는 입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로서 지정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87쪽 단위사업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어야 되고, 사전 영향성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9쪽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맛고을길은 지금 용역이 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위원

아니 뒤에 또 있어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까 했습니다. 이석주위원님이 뒤에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90쪽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에 관련한 못 다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서울특별시가 야심차게 200억이라는 대규모의 재생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면도로 약 6,00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라는 것은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을 위해서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좀 바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계비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공사비 19억은 특별회계에 예산배정을 하셨는데 그 공사기간이 말이죠 내년 3월부터 12월 설계기간 하고 공사기간 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내년에 하고 1년 넘겨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신,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공사가 발주돼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내년에 35억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을 빨리 추진할 삼성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넣고 하면 10월 이후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끝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끝내고 바로 착공만 해 놓으려고 이 돈 가지고 그런 계획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시기는 한두 달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 관련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에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쪽 압구정로 간판 개선사업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몇 곳 한 곳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꼭좀 우문일지 몰라도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각종 업소에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하게 크기하고 해 가지고 지정을 구청에서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업종마다 고유한 칼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로고가 있고 어떤 예를 들면 리지스트 된 것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 어떻게 조화를 맞춥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첫 시범사업에서는 획일화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저희 현대상가를 갖다가 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텐데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다양성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의 빨간 간판이라든가 스타벅스의 초록색 간판 같은 것들이 지나친 자극적인 색깔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의 빨간 간판 같은 것들은 황금색이 어울리는 거리에 가면 유럽의 거리에서는 또 황금색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절충을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예가 있고요. 또 스타벅스의 초록색 간판이나 로고로 영어로 스타벅스가 되어 있는 거가 거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인사동 같은 경우 에는 한글로 표기가 돼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주가 다 응해 줍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직원들이 협상의 기술을 열심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는 그게 잘 안될 것 같이 보이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디자인실장님의 또랑또랑한 답변에 김일수위원님께서도 수긍하실 듯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압구정로 간판 개선사업에서 한 6억 정도가 되고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간판 정비에서 약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강남구가 동사무소가 몇 개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6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또 압구정동만 이렇게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여기에 각각의 사업들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면도로 그리고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이니까 또 특색을 가진 아파트 상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는 저희구가 문화예술거리 패션 창조의 거리로써 저희구 차원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지만 또 문화관광부라든가 행정자치부 같은 곳에서도 그런 사업 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 같은 곳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돼서 간판만 정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로 369쪽에 있는 압구정로 사업은 저희가 큰 효과가 좋은 전면도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차별 사업으로 1차, 2차, 3차를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된 것이지 특별히 압구정로를 저희 구청에서 편애해서 그것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각자 이런 곳들이 주민들의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변이 확대가 되면 여러 구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수서동에 가면 거기도 상당히 거리도 넓고 간판도 지저분한 것이 많던데 한번 그 쪽으로 다녀 봤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이 사업을 하니까 점점 보도가 돼서 그런지 의원님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는 점포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 한 업소를 정비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구가 그 50% 정도를 지원하지만 점포주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갖다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자기네 상가들도 정비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가 생긴 지가, 디자인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 조금 우려의 말씀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각 지역마다 뭐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 강남구를 보는 기본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뭔가를 따지고서 가야 이게 예를 들면 조화롭게 가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김일수위원님 의견을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강남구 간판, 옥외 관리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산발적으로 급하게 진행된다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전면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후면도로로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이 아파트이고 아파트 상가가 주민들 주거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파트 상가들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시범가로 사업으로 여러 구역이 블록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정비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370쪽과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한 3개월 되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10월 15일 아직 2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간판문제 때문에 어디 잘된 선진국도, 유럽도 다녀오셨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도시디자인이 생기면서 상당히 예산이 전부 간판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없었던 사업이 생기면서, 과가 생기면서 돈도 그만치 많이 책정이 됐는데 방금 나도 우려되는 것이 김일수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보세요. 500m를 정비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5억8,700이 정말 엄청나고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 어느 프로젝트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제일 잘된 게 간판 잘 되어 있고 우리 도시가 깨끗하다는 거야, 후진으로 갈수록 간판이 어지럽고 질서가 안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해야지 계속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50% 댈테니까 너희도 50% 내 가지고 간판 정비해라. 나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좀 너무 막연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아마 더 내년 지나면 점점 더 예산이 불어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관리국장도 동감하고요. 지금 김일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강남전역에 대한 광고물 관리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단계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강남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표적이면서 또 상징성도 있고 또는 기존 어떤 도시관리사업과 연관된 사업부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구청장님의 시행 방침이 이미 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침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작년, 금년을 시행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김일수위원님이 방금지적했듯이 광고물에 대한 민간지원 분야를 과연 강남구에서 계속해서 50%를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하고 금년 또 향후에 2009년까지도 갈는지도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식을 시민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파급이 되면 장래적으로는 민간부분에 개인 점포주가 도시관리라든가 환경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시범사업이나 강남구에서 이끌어 왔던 광고물의 관리 차원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알았고요 작년에 간선도로는 우리구에서 50% 지원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는 영세민이 뒷골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무조건 떼라고 해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돈도 없는데. 왜 간선도로는 50% 대 줍니까? 그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선도로는 50% 대줘 가지고 이런 거 정비해 주고 이면도로 영세민들이 장사하는 데는 그냥 와서 철거시키고 안하면 너, 강제이행금 내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 분들은 다 우리 강남주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런 사업도 전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하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왜 불이익을 줍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도 다 같은 강남주민이고 강남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현재 강남의 간선도로변은 상당히 많은 거리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리는 거의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부분에 간판정비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면도로 부분은 아직 금년까지는 내년 예산까지는 검토가 안된 게 사실이고요. 또 관리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단속만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도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이면도로 부분의 광고물 단속은 지양을 하는 걸로 최근에 지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간선도로변 또는 이면도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광고물 관리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이면도로는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현대상가 간판정비를 할 때 간판 1개당 제작비 얼마씩 들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간판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벽면을 전부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개소당 6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간판이라는 것이 제작비, 순수 제작비만이 아니고 디자인을 하고 해서 사실 그 간판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현대상가의 디자인 된 간판 아주 예쁘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하나당 제작단가가 현대상가를 정비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페이먼트가 됐다, 지불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정비되는 간판은 그 정비돼서 디자인된 간판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면 사실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 견해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현대상가의 간판 정비할 때는 강남구비 50%, 서울시비 50% 들였다고 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건물주도 부담을 50%

이강봉위원

건물주 부담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이것은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실장이 와서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분명히 그게 강남구에서 50%만 하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용을 썼는지 정부에 힘을 썼는지 상급단체 비용 50% 들여서 정비를 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1개당 600만원씩 들였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간판의 모델, 간판의 디자인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돼요, 간판비용은. 그렇다고 하면 간판의 색감이나 크기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죠, 강남구 전체가. 그걸 기준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또 이 예쁜 디자인이 그게 또 그것만 되면 다양성이 해쳐져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현대상가 건너편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건너편까지 그쪽에도 상가가 전부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간판은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거기도 계고장이 나가있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사업은 지금 압구정역에서 성수대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건 다음 추경 때 할 사업인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현대상가 건너편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내년 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이강봉위원

그때 그 예산 준 기억이 안나는데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상가 건너편

이강봉위원

지금 그 당시의 업무팀장이 디자인실장 뒤에 앉아 있나요? 그 당시 예산을 받은 것이 그 건너편 상가까지 예산을 받았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당초 본예산은 1억5,400을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그 예산에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12월달에 2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압구정로 건너편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입니다, 이번에 들인 사업비, 지금은. 추경예산에 잡힌 겁니다, 2억7,000이.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여기 추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어디에다 표시됐나요?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금년도 예산 압구정로 개선사업 4억8,400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하여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2006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할 때 1억5,400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이강봉위원

2006년도에.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예.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예산이 1억5,400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위원이 그때도 예산심의를 했고 지금도 예산심의를 하고 더구나 우리 당해 상임위원회 관할 사항인데 그 압구정로 현대상가 건너편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준 기억이 없거든요. 심의한 기억이 없거든요.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경에 편성이 되서 집행이 됐습니까?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자료는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보시기로 하시고요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음

이강봉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하여튼 지금 얘기대로 여기 도시디자인실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표시가 안돼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올해 신설과라서

이강봉위원

신설과라도 사업별로 들어왔던 건데 표시가 안돼 있고 지금 있었다고 하니까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그게 2007년도 압구정로 간판개선사업 란을 보시면 총 예산액 4억8,400 중에서 본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2억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거고요 추경이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구분이 안돼 있을 뿐이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편성된 예산하고 집행된 예산하고 지금 미집행분이 있으면 미집행된 목하고 자료를 주세요.
현수

손현수광고물시범법사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1쪽 압구정 로데오거리 간판정비에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2쪽 동 시범가로 간판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우수 동 10개동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수 동 10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어느 어느 동인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간판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이 좋은 구, 좋은 동에 거리 10개에 대해서 간판을 떼고 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뗀 것도 불만스러운데 그 지저분한 거를 그냥 방치하게 해 두면 점포주, 저희의 시책에 호응해 준 점포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수 10개동 호응이 좋았던 10개동에 대해서 2,000만원씩 뗀 그 광고물을 갖다가 보수하거나 그 자리를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수 동 10개는 동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데가 해당 되겠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죠. 저희가 한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호응도가 좋은 구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을, 죄송합니다. 동을 중심으로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첨부서류 326쪽을 보시면 326쪽에 간판철거 및 벽면보수해서 민간위탁금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민간 간판철거에서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거리 간판개선에 간판철거에서는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페이지 369쪽 지금 저희가 압구정로 간판개선에 현대상가의 경우 600만원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간판을 그래서 50%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인데 예산은 지금 그때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해서 압구정로 간판개선사업에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쪽에 아파트상가 개선에도 역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오. 압구정 로데오거리 거기 250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전면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의 자잘한 간판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 하나 보시면 거기는 상점들이 그런 아름다운, 자잘한 간판들이 그 거리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에 했던 압구정로 간판개선이나 아파트상가 개선처럼 전부 동에 1업소 한 간판을 갖다 유지하는 걸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비용으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250만원으로 그것보다 다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철거 및 벽면보수비로 한 곳당 3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간판제작해서 설치비로 한 곳당 300만원씩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연계가 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한 곳당 600만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만원은 간판제작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벽면보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6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300만원은 그것의 50%를 저희구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3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떼서 철거하고 벽면을 보수하는 거는 강남구청이 책임을 져 주고 부착될 간판에 대한 제조부착비용은 업주가 책임진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닙니다. 간판을 철거하고 벽면을 보수하고 간판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 총 비용이 한 업소당 600만원이 든다고 계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절반 300만원을 저희구가 지원하는 것이지 공정별로 나누어서 계상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자인실장한테 앞에 사업에서도 간판철거 및 벽면보수비로 300만원씩 소요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벽면보수는 강남이 하고 그다음에 제작해서 붙이는 것은 업주 니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을 진행을 할 때에는 뭉뚱그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강봉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벽면보수 우리 강남구가 해 주고 또 제작하는 것도 반부담해서 제작해서 고쳐 준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00만원의 세부내용이 두 가지로 하이픈으로 했는데 300만원에 대한 하이픈을 합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가 아니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첨부서류상에는 철거 및 벽면보수비용으로만 표시를 해 놨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여기 사업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패러그랩이 너무 길었는지 여기에는 짧게 표현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먼저 다른 국과의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첨부서류를 주고 인쇄를 해서 주고 우리 보고 예산심의를 해 줘라. 또 더구나 여기 지금 디자인실은 전년도 예산사업이 없다.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 받은 것 밖에 없다. 승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사업이 예산이 얼마였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지금 신년도 예산액은 예산액 대로 표현을 해 줬어요? 이 예산사업설명서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두 책을 한데 겹쳐 놓고 보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사는 니들 볼 건 보고 눈 감고 넘어갈 거는 넘어가 줘라 이런 구도 아니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이 짧고 그리고 설명서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앞뒤는 맞추어 줘야 되는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3쪽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도시실장님, 보면 이 강남특화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0억인데요. 200억 소요 예산의 산출내역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건축의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배정이 2008년도 예산이 52억이 투입이 되는데 54억, 이 예산이 간단히 54억 1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나온 근거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산이 나온 근거를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 54억100만원이 상정된 곳은 전면도로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서울시에 특화거리를 신청해서 그 부분이 뽑힌 부분도 전면도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대로 이면도로 8m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까지 총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4억100만원의 내역 중에 세부내역은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40억으로 되어 있으나 그게 좀 감해져 가지고 37억여원을 시에서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추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세부적인 거를 좀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국장께 자꾸만 숙제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 시비 받아오는 예정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연계된 예산사업이 몇 개가 있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디자인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강남대로 특화가 이게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도시계획과 사업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이강봉위원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시비가 예정된 아직 거기도 예산심의가 지금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정된 서울시의 시비 목록을 좀 자료를 주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헤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저희는, 국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행정보사에 있다 보니까 재무건설에 이게 지금 산출내역 같은 거 있죠. 이걸 잘 모르겠는 게 기술사, 특급기술사 뭐라 그럴까 여기 인건비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다가 산출해 놓은 겁니까? 이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용역분류가 지금 나누어 있습니다. 나눈 것 중에 기술용역 중에 보면 과기처에서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란 게 있고

성백열위원

과학기술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또 이게 엔지니어링 기술처에서 엔지니어링 기술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게 계산방법이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 자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사 75인, 특급기술사 160인 이런 거는 어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이 방금 말씀 계산근거 속에 일정한 공사비라든가 사업비에 맞추어서

성백열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춰서 공수로 계산해 가지고 몇 인의 기술자가 들어가는데 그 기술자 내용이 특급, 중급 이렇게 초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성백열위원

인원수까지 해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기간에 맞추어서

성백열위원

기간하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 계산근거라든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렇겠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74쪽이요. 용역비만 일단 2008년에 5억9,000을 계상을 하신 거고 2009년에 지금 64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결돼 나갑니까? 64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금액이 2010년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테헤란로가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환경 개선사업 부문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지금 5억9,000의 내용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서 정확하게 공사비에 관한 2009년도 부분은 지금은 예상치이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사업규모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결과에 의거해서 어떻게 정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64억이, 제 질의가 2009년이 64억인데 2010년이 예를 들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2009년까지 사업을 종결한 걸로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2009년까지 종결합니까? 그러면 시비 한 50% 받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디자인특화거리라는 것을 모집을 하고 있고 연마다 10개 거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남대로가 시비를 받게 되었다는 것도 25개 자치구 중 10개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로 사업도 저희가 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하여서 서울시에서 그런 모집을 연마다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서 시비를 갖다가 받아 올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5억9,000하고 64억이 우리구 것만 계상한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현재 이 사업을 했을 때 총 공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고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디자인거리와 부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뽑히게 되면 거기에서 시비를 받아 올 수 있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나 받아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한 거리 500m당 거리에 대해서 강남대로 처럼 40억 내외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테헤란로 이게 지금 앞에 강남대로 특화거리 말이죠. 이거 기본계획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가 묻는 거야. 이게 지금 기본계획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테헤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373쪽 강남대로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강남대로 특화거리 기본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중이고요.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내년 2월말에 완료가 되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거기 특화거리도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 간판 옥외광고, 도로보수, 노점상, 수종갱신, 녹지정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강남대로 특화거리가 200억이라는 장장 큰 예산으로 아주 우리 강남이 재탄생 하는데 그 뒷쪽에 보면 테헤란로 가로환경 조성도 지금 테헤란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물려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 강남대로 특화거리조성사업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테헤란로에 적용을 시킬려면 동시에 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해 보고이거 해 보고 아니면 이거 하는 중간에 그 안에라도 설계라도 제대로 나오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테헤란로에 접근하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는 거리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대로는 젊은이들의 거리이고 유동인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잠재력이 굉장히 큰 거리라고 한다면 테헤란로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시가 총액 몇 위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의 계획의 개념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남대로도 여기 계획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요즘 U-City라든가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의 개념을 갖다 도입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업, 기업갤러리 개념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거기 공개공지 같은 것들을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을 갖다가 설계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테헤란로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갖다 연계시키고 확장시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석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의 조율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테헤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강남대로 특화거리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어느 업체가 하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나요? 어디가 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국토경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국토경관연구원이요? 국토경관연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본위원이 과문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거의 이런 용역사업을 했어요. 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강봉위원

그랬는데 보면 이런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용역이 어떤 특정업체에 거의 계약이 몰려있어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던 건데 실제 그 현상공모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안서, 공개경쟁 일종인데요. 제안서 입찰이지요.

이강봉위원

제안서 입찰을 하나요? 그러면 제안서 입찰을 할 때 이 입찰기준의 리미트는 우리 강남구청이 먼저 마련해서 주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과업지시서

이강봉위원

과업지시서 주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안서를 만드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주지요.

이강봉위원

그 쪽에다 제안서 니들이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하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제안서 제대로 만든 놈이 자동으로 입찰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제안서를 만드는 하드적인 문제에 기준을 주는 거고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현재 25개 우리 구청 중에서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타구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 10개구는 다 구에서

성백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 전례가 많습니다. 노유거리 같은 것도 있고요. 관악구 부분도 일부 대학로

성백열위원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조그만 구간이지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대 앞 정비계획이라든가

성백열위원

그거는 작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테헤란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송파구간 봤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그거 보세요. 조형물 말입니다.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올림픽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그거 지나서였지. 그거 해 줬는데도 그거 다 지나서 해 준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을 다 들여서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테헤란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멋지게 테헤란로를 만드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를 좀 많이 끌어다가 하면 참 좋을 텐데. 전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나 이거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느냐 이거 작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해 가지고 가능한 한 구비하고 시비가 동시에 받아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한번 보시라고 3.8㎞면 4㎞인데 작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도 오래 공무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타구는 어떤지 시비, 국비는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환경 개선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375쪽에 제가 직접인건비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기술사나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이분들의 이게 26만3,837원이라는 거는 일당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선희위원

일당인데 거기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전담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다 풀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에 지금 75인까지만 써 있고 아까 이강봉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았는데 죄송한데요. 1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5일을 일하든가 75인이 하루를 일하는 양만큼의 맨파워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런 노임단가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보면 특급기술자의 일당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맨파워 인.1이 얼마가 필요한가도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인자가 그러니까 1자가 인이 잘못된 거 라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인 다음에 .1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것을 지금 처음 봐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하는 거 보면 느티나무 300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헤란로에도 분명히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을 텐데 가로수 개종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픽스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구 나름의 가로수 기본계획을 저희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고요. 수종개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반영했는데 또 시에서도 서울시의 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수 계획을 저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잘 매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여기에 느티나무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거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업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에 관련된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1쪽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383쪽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우리 이용건과장 참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없습니다 라는 소리 듣고 일어나면 안되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강남구에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보면 우리 지금 나산백화점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 강남구청이 건축물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를 그냥 해태했다면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를 그럴 정도의 위험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현장에 다니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또 강남구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남구에도 이미 지어진 지 30, 40년 된 제대로 된 규모의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도 안전관리를 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디 와우아파트 그런 식의 불량건물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서울의 얼굴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먹칠한 적도 있는데 강남구에 어떤 소규모 건물이나마 그런 어떤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물들이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표에 보시듯이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조적조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20년이 도래할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연립주택,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이라든가 E급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점검한 결과 E급까지는 없고요. D급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듯이 나산백화점 한 곳 하고 그 다음에 논현동에 영동시장 그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해 가지고 시정이 완료됐고 그리고 나산백화점도 경매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소유권자가 지금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휀스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고 곧 아마 다시 관리에, 소유권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나산백화점 지하에 안전시설을 강남구가 구비를 들여서 한 실적이 있는데요. 그 철골로 건물지하실에 받침을 그때 강남구비로 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비는 건물 낙찰자나 소유자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원인자는 지금 저희들이 법원경매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매과정에서 채권을 확보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안 해 놓은 것들은

이강봉위원

그게 일종의 일단 준공된 건물이지만 유치권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이강봉위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몫은 안되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유치권까지는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그 안전시설을 할 때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누구였냐 하면 지금 중구청의 도시국장을 이갑규과장이에요,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갑규과장 그 당시에 얘기는 그 비용 우리가 보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건축물, 공동건축물 경우는 우리가 관리대상인데 개인주택들 경우는 우리는 관리대상이 아니니까 점검대상도 되지 못하지요. 못하는데 혹시라도 하여튼 그 전에 성수대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하고 성동구가 같이 걸쳐져 있던 지역인데 그런 대형구조물이 무너지고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만이라도 큰 몫을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경비만 가지고 이 경비가 충분한 경비가 되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 경비는 육안에 의한 안전점검비용입니다. 사실은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육안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과정을 보다 더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구조 안전진단을 한다면 구조 안전진단의 대상물인지 아닌지는 목측 안전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 하여튼 고생하십시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산출내역서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수당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점검수당.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줬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이걸 보시면 저희들이 강남구에 소속된 강남구 건축사협의회 소속 건축사를 인터넷으로 이번에 이런 점검을 하는데 건축사 분들을 수고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하실 분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서 좀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일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 보니까 20년 이상 도래된 건축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때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지요. 안전관리점검해서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전부 다 점검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점검기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동절기 점검, 해빙기 점검, 우기대비 점검,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 점검해서 소규모 조적조 유형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름 돼 가지고, 겨울에서 봄 되면서 하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건 해빙기 점검입니다.

성백열위원

해빙기 이 때가 가장 적절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달에 했길래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해빙기 점검은 또 해빙기 점검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건축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구나.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마저 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수당 한 2,900만원 지급한 게 있는데요. 내가 거듭된 지적이지만 우리 대형건축물 지하에 기계식주차시설이 돼 있는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기계식주차장이 오히려 설치 아니 된 만 못한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활용되지도 못하고 그게 건축, 건물 관리규정상 뜯어낼 수도 없고 그런 시설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시설로 2단 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2단주차기가 시설돼 있음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들에 대한 주차수요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라도 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관심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방치해서 쓰지 않고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못 되어 있다,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양이 여러 가지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양을 지정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로 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사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고쳐서 쓸 수 있는 구조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괜히 아는 척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몇 군데 또 가는 데마다 그런 게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2단 주차기 때문에 실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이 그 시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가 대한민국주차협회인가 한국주차협회인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고 뭐고 할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 관계자를 만나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자한테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이 주차장 몇 군데 이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글쎄 가능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봅시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건축과장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백열위원

포상금이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600인데 9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1%, 3%, 5% 이 뜻이 뭔지 그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거는 저희 기본적으로 하면 세무2과의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아직 1년밖에 안된 것들 납부기간이, 보통 1년 밖에 안된 것들을 받아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독촉을 하거나 노력해서 받아들인 경우는 1년 밖에 안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만 주는 거고요. 3년 지났던 오래 된 것들은 고질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5%는 한 5년 이상 된 거예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5%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된 거지요.

성백열위원

3% 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2차년도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2차년도가 3%고 3차년도가 5% 인데요. 그 정확한 조례규정은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라는 건 1년 이상 된 것, 2년 이상 된 것, 3년 이상 된 고질적인 것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관련한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387쪽부터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8쪽 대진근린공원 담장개방 및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9쪽 근린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에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좀 심심하시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392쪽 기후변화 협약대비 생태축 연결을 위한 Eco Bridge 설계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뒤로,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93쪽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 394쪽 개포은행나무공원 현대화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역삼무궁화공원 현대화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원소나무공원, 역삼개나리공원, 수서까치공원 현대화에 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열심히 현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싸리고개 근린공원 정비사업과 신사무궁화공원 현대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401쪽 가로수 관리위탁 용역과 402쪽 가로화분 유지관리 용역, 403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가로수 가로화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가로화분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면 그 요소 요소에 주차를 댈 수 없도록 쭉 놨는데 어느 때 보면 한 군데로 쭉 모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3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과 405쪽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와 가로변 녹지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구의회 앞에 보니까 가로변이 있고 띠녹지하고 뭐지요? 무슨 뭐 설치해 놓은 거. 제 눈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이강봉위원

아, 짚으로 치마 두른 거?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 차라리 그냥 놔두고 가는 게 낫지 저거 속으로 쓸데없는 비용 넣고 한게 과연 저게 맞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는 눈이 오게 되면 우리가 눈이 녹으라고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뿌립니다. 염화칼슘을 뿌려 눈이 녹고 나면 그 차가 지나가면서 이 물이 전체 나무로 튀게 됩니다. 나무로 튀게 되면 그 낮은 나무가 그 염분이 있는 염화칼슘을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해 그 이듬해는 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그 자재비가 수목을 죽이는 것보다도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걸 수목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짚으로 치마 두르듯이 차단하는 게 강남구 전 지역을 합니까? 띠녹지 한 데는 다 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띠녹지 한 데는요.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혹시 좁은 도로에 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전 구역을 다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월동 자재 짚 값은 얼마 안 듭니다. 짚, 거적 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목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예쁘게 잘 했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06쪽 주요거리 꽃묘식재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07쪽 학동로 수종갱신 사업 제2단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수종갱신을 하는데 있어서 버즘나무를 전부 느티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56개 노선에 2만1,26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가 버즘나무가 약 한 5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일정한 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2007년도 2월달에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노선에는 느티나무, 어느 노선에는 은행나무, 어느 노선은 목백합 이런 도로변의 특성에 맞게끔 외곽도로에는 왕벚나무라든지 가로수를 다양하게 지금 벚나무 율을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동로 수종갱신 사업은 1단계를 지금 우리가 논현사거리에서 학동역까지 2007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학동역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는 내년 2008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갱신 사업은 지금 우리 도심지 내에는 이게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워낙 무성해 가지고 간판을 가리거나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 율을 일정한 어느 수준까지 낮추려고 전반적으로 이 율을 낮추려고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느티나무는 그 공해에도 강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합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도심지 내에 생육이 아주 좋은 나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시디자인실에서도 테헤란로에 느티나무를 300주를 식재를 한다 했는데 뭐 그 쪽에 나무마다 다 값이야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300주에는 주당 2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1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의 그 가격은 어느 것이 그래도 이 두 과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12㎝에서 한 20㎝까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15㎝ 내지 18㎝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했고요. 도시디자인실에서는 20㎝를 테헤란로가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 20㎝ 내외로 이 나무 가격은 규격따라 근원경이라고 그러는데 뿌리 부분의 직경을 근원경이라고 그러고 가슴높이의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하는데 느티나무는 근원경을 잽니다. 그런데 15㎝하고 20㎝하고 나무가격은 수목단가표에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띠녹지를 하는데 이 띠녹지 폭이 좁은 데는 수목식재 물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또 넓은 곳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산출은 그 입지여건에 맞게끔 주당 계산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느티나무 뻗어가는 이 뿌리 뻗어가는 속도는 어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나무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위에 나무와 지하부는 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지 위에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면 밑에 뿌리도 같이 뻗어나간다고 보면 그걸 우리가 티알(T/R)율이라고 그러는데 위에 지상부에 가지가 나가는 만큼 뿌리도 같이 뻗어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가다보면 밑에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밀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사업을 하신다 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나무 중에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수행은 아주 좋은데 이 뿌리가 아주 왕성해 가지고 지상부를 들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는 메타세쿼이아를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가로수에는 적절치 않은 수종으로 돼 있고요. 이 느티나무는 뿌리가 실선처럼 가늡니다. 그래서 위로 뿌리가 가로수를,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 오지는 않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로는 느티나무가 적정한 수종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 나무는 은행나무인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하는데 대부분 느티나무, 은행나무, 목백합이라고 하는데 목백합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튤립나무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튤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압구정로 쪽 보면 회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회화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 쪽에 압구정로에는 많던데 어떤 특색화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은행, 목백합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전 56개 노선을 어느 노선은 느티나무, 어느 노선은 은행나무 지금 그것을 이미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업체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2007년도 2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길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버즘나무는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30만원이라는 것은 제거하는 뽑아내는 데만 드는 비용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뽑아내는 데만 드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뽑아내 가지고 폐기물처리까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그냥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도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미 성목으로 크고 나면 이게 굴취하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규격이 어느 일정하게 이식을 해서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우리가 다른 플라타너스 노선에 거기 가서 이식을 하고 또 수행이 아주 상처를 입었거나 굽었거나 도심지 내에서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다른데 옮겨 심지 못하는 나무만 폐기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저는 다른 데 가서 재이식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폐기처분하는 나무도 목재로 활용된다든가 그런 것은 또 없이 그냥 되느냐 이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재질이 목재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나무는 거의 거기다가 옛날 안내광고판을 붙인다든지 못을 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나무를 제재소에서 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플라타너스는 재질이 워낙 단단해 가지고 이게 목재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부탁말씀은 느티나무처럼 처분되지 않고 강남구에 그냥 뿌리내리고 오래 오래 살 수 있는 나무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8쪽 개포동길 왕벚나무 식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한쪽은 지금 왕벚나무가 지금 돼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반대쪽에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9쪽에 소규모 녹지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410쪽 건축물 옥상녹화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건축물 옥상녹화에서 시비가 4억1,000이고 구비가 1억5,000해서 5억7,000이 공사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청 본관의 옥상으로 대상이 잡혔는데 왜 누가 이것을 본관 옥상으로 누가 작성한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심지내 녹지량 확충 일환으로 공공기관 옥상녹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상을 잡았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신청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 옥상부터 먼저 공공녹화를 해라 지시가 계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4억, 서울시에서 지금 옥상녹화 예산이 총 50억이 지금 예산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어요. 50억원 가지고 나눠서 공공시설 한다고 하는 것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올해 그것 한 개층 증축해 가지고 지금 구조상이나 그 다음에 구조나 이런 누수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건물에는. 그리고 또 지금 신청사를 지게 되면 지금 기껏 해 봐야 3년 5년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3년 5년 그것 옥상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조경 만들려고 5억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5억7,000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 왜 신청하셨어요? 청장이 시켜서 했구만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옥상녹화를 우리 구청 옥상을 신청을 저희들도 대상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증축할 때 옥상녹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축중인 공공건물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준공 난 이후에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신청사 안 지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옥상에다 나무 심고,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지금 50억이 확보됐는데 제가 시에 확인하니까 구비가 확보된 후에만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녹화는 이것은 우리구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구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건물이라든지 옥상녹화하라고 장려하려고 하면 우리구부터 먼저 해 놓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이게 사업이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더 이상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잠깐만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고 나셔서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지금 얘기대로 공공건물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인데요. 우리 강남구가 마침 구 구청도 공공건물이고 강남구청 청사예요. 여기 보니까 식재기반 조성을 100평도 안되게 300㎡만 조성한다 그러는데 구 구청 옥상도 100평 정도는 얼마든지 거기서 녹화구간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경비 구 구청 옥상공사의 녹화사업으로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강남구청 관내에 옥상에 녹화공간을 갖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도 아닙니까? 현 청사나 구 구청이나 같이 공공건물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위에 사업규모가 2,195㎡입니다. 2,195㎡이고 이 식재기반 300㎡는 그 부분에 밑에 아주 들어가는 일정한 부분이지 실제면적은 2,195㎡를 우리가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본관하고 제1별관 옥상하고 두 군데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두 군데 다하고 또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도 옥상녹화 필요하면 대상지로 올려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11쪽 압구정 한양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12쪽에 자투리공지 및 거리환경미화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 좀 하나 확인할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강봉위원 어디 질의하신다고요?

이강봉위원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이라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이 지금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이 기안이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연유로 이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사업을 예산서에 반영하게 됐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 탐방로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그 우포늪이 공식탐방지로 우포늪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창녕군에서 우리 구에다가 여기 서울시에서도 2km를 6억원으로 서울시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또 가장 앞서가는 강남구에서 여기에 람사총회 행사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8월달에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물을게요. 이 우포늪 사업이 경남도 사업입니까? 창녕군 사업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경남도에서 합니다. 경남도하고

이강봉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창녕군수가 작년도 5·31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선거공보가 됐어요. 처음에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창녕군수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목이 날라가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또 목이 날라 갔어요. 1년 6개월도 안된 현재 세 번째 선거를 하는 그 지역입니다, 창녕이. 그런데 이게 만약 창녕군의 사업이라면 얘기가 잘못 전해진 것 같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창녕군은 저희들한테 요청공문만 왔지 실제 주관은 경남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강봉위원

경남도 사업이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 강남구를 상징할 수 탐방로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구민과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람사총회시에 양재천, 탄천 복원사례를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워서 강남구 위상을 제고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우포늪 원시탐방로는 바로 우포늪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변두리 지역에다 조성해 달라고 그러길래 우포늪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심지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원시 탐방로로 지금 1.2km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는 소요예산이 3억1,248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의 효과는 정말 우리강남의 양재천, 탄천 복원사례가 홍보된다면 강남구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일회성사업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회입니다. 한번만 조성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는 창녕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는요 강남구가 제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 뺏겨가지고 하고 앉았는데 어디 창원 어디? 창녕 여기에다 그래 가지고 몇 명이나 여기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럴 거예요? 이것 아주 굉장히 발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저도 관련해서 좀 한마디를 하면 우포늪을 다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람사총회를 거기로 유치하면서 창녕의 군관계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를 탐방로를 조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놓고 그대로 보는 게 훨씬 더 환경을 대표하는 람사총회에 걸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람사총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람사총회를 지금 2008년도에 우리나라 그러면 경상남도 거기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160여개 국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오고 NGO단체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창녕 우포늪에다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목적이 전 세계에다가 강남구를 알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국내에 강남구를 알리는 게 더 목적인가요? 목적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거기에 국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국제행사기 때문에 국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겠고 향후, 그 후에 국제행사 끝난 이후에는 우포늪을 찾는 국내 많은 분들에게도 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 때는 국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대답 충분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이석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과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근린공원 시설물 연중 유지관리에 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쪽인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관해서도 그 뒤에 공원의 등 유지관리 사업에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유지관리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없습니까? 421쪽 공원등 무선원격 자동감지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인가 보죠? 다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어린이공원 안내간판설치, 어린이공원 화장실정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4쪽 도곡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와 425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425쪽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가 실제 대모산 자연공원은 서울시가 소유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가 소유 관리해야 될 공원인데 토지매입비에 대한 계획이 178억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고 27억을 투자했다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계속적으로 강남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구도죠? 178억 정도까지는 강남구가 계속 예산투입해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구도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토지보상비로 대모산 토지보상비는 한번도 책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대모산 도지자연공원 사유지상에 경작행위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상에 시설된 등산로, 체육시설물 등으로 많은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구에서 27억이, 추경에 사유지보상비를 27억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08년도 시예산 편성으로 지금 예산편성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편성 자료, 지금 이 자료를 드린 자료가 두 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서울시 예산편성 신청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거기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대모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구에서도 2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도 동네뒷산 살리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68억을 총 필요한 돈은 170억 정도 필요한데 서울시에다가 68억을 우선 내년에 달라고 요구하니까 시에서 처음에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 출신 시의원님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최초로 처음으로 동네뒷산 살리기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에 보상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28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와 연관해서 서울시의 동네뒷산공원화 일환으로 대모산 자연생태공원 계획을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7만4,260㎡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시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172억원 중에 2008년도 편성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계속 확보되도록 서울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와 연계해서 또 8만4,798㎡의 보상비로 56억5,0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보상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대모산의 거기에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훼손하는 그 일대를 정말 좋은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대모산의 경작지 문제는요. 공원내 경작지인데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경작하는 것은 불법경작 아니에요.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불법경작이니 자연을 훼손하니 하면 우리 강남구청이 월권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지만 공원용지입니다.

이강봉위원

공원용지지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인데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했을 때는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사실은 전답의 경작은 무단경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자연으로 복원되어야 될 땅입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일 뿐이지 산림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답을 경작지를 다 사들여서 자연수목원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 땅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두고는 아무리 경작행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주변의 임야를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재배정 예정액이 28억4,900이면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기투자한 27억이 근거가 돼서 배정받은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꼭 그것 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사유지를 보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강남구 대모산에는 지금까지 보상비가 서울시비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공원과장이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서 27억 배정받은 것도 아직 집행 못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 지금 명시이월

이강봉위원

아직 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대신 27억 정도 예산배정을 받아 놨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하니까 28억4,900억을 준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56억을 예산배정을 했으니까 추가로 줘라 해서 받은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의 추경에 확보된 사항을 시에 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7억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28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또 56억이 된다면 이에 상응한 서울시 예산을 끌어오도록 서울시

이강봉위원

서울시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줄 수 있을 만큼 재원이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이 애를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426쪽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7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아니지 그것도 마찬가지 잠깐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거죠?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대모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대모산을 참 자주 갑니다. 가는데 그 대모산 관리유지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관리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파고 뒤집고 해 가지고 정말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모산 자연공원유지관리비는 보시다시피 인건비인데 이것은 화장실이나 거기에 약수터 주변에 그리고 등산로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다시피 CCTV운영비라든지 화장실휴지라든지 관리용품 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램프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진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택도로 연접지 및 임야내 위험수목 제거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제5차 예결위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경제기획단, 구의회사무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