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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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환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동

강일동안계만위원

통합청사 보건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사실은 강일동은 앞으로 다량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는 실정에 있고 또 지금 성내동에 있는 현재 보건소는 천호동이나 성내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강일동이나 고덕1동, 2동, 명일동까지는 길동 일부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노약자들한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시비 보조금 요청이 10억을 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안계만위원

10억을 해서 이게 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통과된 거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난 주에 그 지난 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와서 지난 주에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주에 예결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어제 10억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 시의원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는 상임위원회만 통과됐고 어제 최종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보건소 분소를 짓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통합 청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소는 10억입니다.

안계만위원

10억이고 전체 통합은 129억인가 그렇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안계만위원

아무래도 2009년 2008년도 금년말까지는 청사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4월달 정도 6,509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4,300가구가 임대아파트예요. 구 예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일동

강일동안계만위원

분소가 아주 잘 여기도 똑같이 보건소와 같이 시설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예방접종하고 방문보건 사업하고 건강관리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면적은 442㎡ 정도 평으로 계산해서 13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합

통합안계만위원

청사가 서울에서도 가장 멋있는 청사 또 거기에 분소가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몇 개나 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1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강동구가 그래도 늦은 편이네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안계만위원

제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구에 모든 부분에 품격과 명품 사람 중심 각종 사업을 비롯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구민을 위하여서 가는 길에 목표를 두고 있건만은 의식주 중에 가장 우리 사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음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이나 2007년 금년 한 해를 볼 때 우리 구에 경제를 살리고 외교를 하고 하는데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음식 문화가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관리 감독 공중위생법에 제9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소홀히 했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총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공중위생 업소가 우리 관내에 9,6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 인원은 총 1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앞장서서 그 분들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 그 시각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저희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실있게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관리감독하는데 기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기금을 너무 낭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금년보다는 많이 늘렸다고 늘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또 애로가 있으면 내년 연말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양모위원

우리 구에는 홍보 부분에는 잔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겉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점 하나하나가 품격있고 손님이 보고, 외부에 손님이 보나 또한 우리 구민이 보나 명품이고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 9조를 더 강화해서 품격높고 정말로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음식문화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예산을 금년 예산을 세워주신 거는 있는데 금년 계획을 취하고 있는 관리 감독 운영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본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위생업소 야간 특별 단속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 일반 음식점이 4,0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단속하는 인원을 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단속해 왔던 데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자꾸 인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의 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 계획적으로 전체 업소를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일정한 규모 이상을 한다든지 일정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일반음식점에는 협회가 구성이 돼 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성기위원

그 협회에서 지금 등록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줄 아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 분들도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업소를 지도 단속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하절기 옥외테이블 영업 행위 특별단속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주로 어디다가 어떤 업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절기에 옥외에다 내놓은 것을 단속을 하자치면 안 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하기가 곤란하고 여름철에는 민원들어 오는 것 신고들어 오는 것만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신고가 보통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가 들어 오는데 10건씩 20건 들어 오면 한군데 나가면 그 업소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업소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경찰서에도 잡혀가고 다퉈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저희가 확보된 위생감시반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계장까지 나간다 치더라도 두 팀밖에 못나갑니다. 이것을 하루종일 돌아니고 또 야간단속을 해야 되고 하는 업무상의 곤란한 점이 있고 밤에 2시, 3시까지 단속을 하고 나면 그다음날은 쉬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건너뛰고 나오면 민원은 몰리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상에 영업행위하는 것은 저희가 일제단속은 불가능하고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현재 일반 음식점이 4,000개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주방이라든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위생관리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음식점은 솔직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대규모 집단급식소같은 데 학교라든지 대형음식점같은 데만 선별해서 나가서 한 번 음식을 잘못 만듦으로써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간이키트검사라고 해서 손을 찍어서 세균을 배양해서 검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

소규모김성기위원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아주 작은 데는 거의 못가다시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전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심하게 한 적이 있는 것같은 데 요즘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이 굉장히 느슨한 것같아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에 단속을 하는가 하면 학교 주변에 720여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떤 불량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푸드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5명의 위생감시원을 상시 담당제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50에서 7,80개의 업소를 담당하면서 늘 거기에 대한 학교주변에 가면 떡볶이 같은 것을 열어놓고 먼지구덩이속에서 팝니다. 그런 것을 뚜껑을 덮도록 한다든지.

김성기위원

떡볶이같은 그런 업소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받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11월부터 720개 전수에 대해서 한 업소당 2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점검을 해가지고 1차로는 경고를 해주고 대뜸 단속을 하다가는 한도끝도 없으니까 두 번째 가서 다시 적발되는 사람은 공무원이 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 결과를 곧 수합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시적으로 너무 많은 업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짤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성기위원

작년도 보다 예산이 100%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김양모 위원님같은 경우는 왜 예산을 더 많이 세우지 그러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지금까지 한 달에 4명의 인원이 일주일에 네번을 야간단속을 하고 주간에는 풀로 돌아가고 야간단속을 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비 저녁 급식비같은 것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돈입니다. 또 그다음에 단속활동비도 종전에 비해서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잡아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5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큰 돈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성기위원

일반운영비 내지는 업무추진비인데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위생업소를 단속할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원을 늘린다든가 어떤 단체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위생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산이 꼭 100%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더 늘려서라도 위생업소를 전에 같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심사받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따가 오후에 기금예산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1차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김성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소홀함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손이 다 닿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강동구내 보니까 대형음식점이 85개소가 되네요.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대형음식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기밀이 누설돼서 새나가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많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영세업자는 포장마차나 김밥집이나 이런 데만 억울하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1억 4,200인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식중독 예방사업에 그렇습니다.

금이

구기금이안계만위원

9,700만원, 시기금이 4,500만원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예산에 집행 불용액 반납액이 많았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잘알고 계시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10개소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안계만위원

예산이 2억 4,000인데 거기 모범음식점이 거기에 업소별 20만원씩 상당 위생용품 내지 주방용품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됐다가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입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2008년도 우리한테 편성해서 올린게 전부 얼마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106억 2,597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는 103억 3,400입니다.

대비

대비황병권위원

몇% 증액된 거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83% 증액되었습니다. 2억 9,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 측면에서 이것을 보니까 시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가 2008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가 줄어든 액 감액된 액이 전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만해도 5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단 말예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5억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역보건과가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질문중에 다른 과 질문이 나오면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황병권위원

각 과별로 국고보조라든가 시도보조금이 줄었단 말예요. 보건소에서 합쳐서 얼마예요? 지역보건과만 해도 5억 6,662만 1,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만 저희 보건소에 보조금받는 사업은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는 5억 이상 늘었고, 지역보건과는 5억 6,66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07년도 예산중에.

황병권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전부 감액된게 얼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저희는 5억 7,8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소

보건소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감액이 안된 거예요? 전체로 봐서.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전체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9,197만원이 늘어서 2.83%가 늘었습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세출예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과도 지금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3억 6,53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5억 7,000 얼마라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녜요? 보건의료과는 3억 6,534만 1,000원이 늘었어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 방사능 필름 이런 것 해가지고 는건데 본위원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지역보건과같은 경우는 5억 6,000만원씩 감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2.8%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었지 않습니까? 증액 편성했는데 시도비가 줄어서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액된 만큼 사업을 않는 것인지 지역보건과같은 경우는 5억 6,590만원 그 정도의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시도비 국비가 부담하는 예산만큼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도비를 5억 6,000 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 받은만큼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업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사유가 07년도 예산에서 예산 편성시 가내시 되어 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 내시 내려올 때 예산이 조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금인 경우는, 그래서 지난 해 07년도 예산 편성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중에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병·의원의 접종을 하고 쿠폰제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허수로 7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었다가 그 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허수입니다.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을 우리 구 예산에서.

수로

허수로황병권위원

듣고 우리 위원님 보고 심의하라고 그래요. 사실대로 편성을 해야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왜냐 하면 예산서 자체는 그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편성을 하고 확정 내시는 국회에서 예산 종결 처리할 때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우리 지방세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는데 징수율 한 90%로 잡는다든가 80%를 잡아서 세입을 잡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도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몇% 온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 때는 허수로 인정하는데 실제 감액으로 처리할 때는 5억 6,000, 전년도에는 20억 7,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숫자상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5억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은 15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심의를 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 액수만큼 감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은 다 하거든요.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사업은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세입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일단 편성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비에서 일단은 편성은 돼 있었지만 사업은 안 한 거죠. 구비는, 사업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하고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내시 내려올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단적인 질문에 단적인 답변만 하니까 큰 틀에서 전혀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장님은 지금 어떤 질문인지 아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세부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면 그건 다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우선 숫자상으로 국비나 시도 보조금을 5억 6,000씩 못 받을 때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이 사업을 중단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니까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예, 중앙부터 사업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님도

소장님도황병권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주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미 20억 7,800만원 우리가 지역보건과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지역보건과에 그 단위사업 하나가 총 액수가 거의 7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존에 했던 사업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사업 단위사업 자체가 예산이.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5억 6,5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단위사업이었던 게 그것이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됐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단위사업이 뭡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이라고 어린애들이 0세부터 6세까지 국가에서 하는 기본 예방접종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접종

예방접종황병권위원

바우처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완료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국가에서 전체를 무료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중앙 단위에서 담배세가 500원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를 거를 예상하고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렸던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되지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단위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액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 구비로 더 부담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사업을 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었는데 반납조치했다, 그 얘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처음에 잡혔던 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허수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이렇게 단위사업에 예방접종 그걸 모르고 이 숫자상으로만 볼 때는 기이 보조금을 해 오던 것을 5억 이상을 감액을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걸로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중단을 하는 것인지 이래서 세입적인 측면에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을 하려다가 2007년도에 이걸 안 줬기 때문에 그걸 서류상으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게 허수다, 알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세 분 와서 2008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네 분은 올 예산이 얼마였고 2008년도 예산이 얼마고 우리 과는 어느 정도가 감액됐고 증액됐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르고 있으니까 황병권 위원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답변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됐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질문하면 앞에 가지고 있다 딱 꺼내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찾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거는 소장님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좀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모든 과를 동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질문드릴께요. 보건위생과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최고 친절직원 평가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유관기관 협조 및 대민 홍보에 신규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가 지금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것은 보건위생과에 업무추진비가 1년간 토탈 27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너무 업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최고 친절직원 평가한 거는 우리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분기별로 최고로 친절한 직원 세 명을 뽑아서 포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포상비입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4분기해서 1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1인당 10만원씩.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최고 친절직원은 15만원, 그 다음 직원은 10만원, 그 다음 직원은 5만원 그래 가지고 세 명을 포상하는 걸로 편성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가 내년 예산에 324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270만원.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과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과별로 사용할 수 있게 30만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게 부족하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 사업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기획경영과하고 이건 주무과로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인데 유관기관 협조 및 대민 홍보에 대해서 각 과에 추진비가 있지만 이걸로 충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예산과에다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받았다는 취지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직원 포상금은 선거법이나 조례상 문제가 없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직원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알겠고, 더 질의할 위원 황병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수입이 기관으로 치면 수입이 국고보조금하고 또 어떤 세외수입 수입으로 치면 이거 밖에는 없는 거 아니예요? 세외수입을 보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증지수입, 과태료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인지대하고 과태료 수입 외에는 보건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심우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그걸 계수를 똑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드릴 때 과별로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질문하는데, 조금 이따가 해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위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가 있고 증지수입이 있고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억 7,400의 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300을 수입을 잡겠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18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기타사용료는 뭘 말하냐 하면 주차료 수입입니다. 이게 왜 줄었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800이었던 게 2008년도에 3,300으로 편성 했습니다. 480만원이 줄었는데 주차장 뒤에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바람에 주차장 면수가 당초 66면에서 52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면 줄은데 대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48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증지 수입은 1억 1,000만원을 내년에 했는데, 금년에 1억 950만원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50만원 정도, 이 50만원은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 따른 신체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잡았던 거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7년도에 2,67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30만원으로 편성해서 1,356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의 수입은 보건소에서는 무슨 과태료 무슨 범칙금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이라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7일이나 14일 이렇게 처분하는데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나는 돈을 내겠다, 그걸 과징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날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을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 만큼 많이 잡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2007년도에 위생감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편성이 안 되던 건데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해 보니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영업정지 한다든가 우리한테도 가끔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풍속으로 걸렸는데 어쨌다는 이런게 와요. 그건 우리는 잘 모른다고 이러고 마는데 그것도 의원들이 보건소나 어디에 부탁하면 그것도 또 청탁 비리라고 그 전에 한창 그랬어요. 그건게 없거든, 지역에서 그냥 부탁하는 건데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 나는 보건소에 부탁한 일도 없지만 작년에 얼마, 2007년도에 얼마 수입 했어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674만원입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예산이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실제로 수입된 게.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는 하겠다 하고 예산을 했는데 이 세입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 얼마 수입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12월말까지 딱 끊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4,030만원 편성한 게 그 정도 수입입니다.

황병권위원

10월까지 해 보니?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4,030만원 편성한 거 만큼은 내년에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집행부에서는 세입을 조금 잡는다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면 4,0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세출해야지 예를 들어서 세금도 한 백 받을 수 있는 거를 징수율 한 80%나 이 정도, 20% 남기고 한 80%만 세입을 잡아서 편성한단 말이예요. 어느 지자체든지 그런 게 있어요. 보건소는 사실 단일 기관으로서 110억 정도를 쓰는 기관 아닙니까? 세입을 발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발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이 적은 것에서도 세입은 2,700만원밖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걸 전부 합쳐 가지고 총 우리 쓸 걸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10월까지 해도 4,300을, 아마 제대로 하고 하면 4,300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위반업소가 많으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경찰에 걸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넘어가는 것만 부과해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돈 들어 오는 게 없어요. 그냥 쓰기만 하는 곳이예요. 이건 보건위생과 소관에 세입이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는 세외수입을 1,800만원 이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유료접종이라고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간염접종 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1,700만원이 간염접종비에서 1인당 3,400원씩 받고.

새로

새로황병권위원

생긴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존 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을 제대로 없는 곳이지만 철저히 해서 세입도 제대로 계수를 잡고 돈도 쓰고 하시는 이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매센터 용역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았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건위생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강한

건강한김양모위원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 전략 개발연구사업 있죠? 금년도에 추진경과 설명과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 전략 개발연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 강동구와의 협약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건강증진기금 4억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위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모형을 가지고 우리 구에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략 개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사업설명회도 가졌고 협약식과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사업에 대한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는 지역 사회에 1차 역량 평가 조사를 해서 지금 통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자별로 전략에 대한 포커스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시범동에 대한 지역 역량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 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5개 주민자치센터별로 영역별 건강 내용에 따라 다른 시범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

상일동김양모위원

, 고덕1동, 명일2동, 천호2동, 암사2동 5개동을 선정하는 데는 자체에서 선정하신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애초에 주민 참여전략 개발연구사업을 할 때 전체 21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개최해서 일단 알렸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 계획서를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주민자치 회의를 한 끝에 동에서 원하는 데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온 동이 5개동만 들어 왔었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양모위원

보건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5개동만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양모위원

동은 안들어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양모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금년 2008년 사업을 이 예산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사업은 일단.

김양모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어떻게 시범사업을 수행하실 건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강사회 영역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암사2동에서는 일례를 들면 영유아 관련 질환이 많다든가 만성질환이 많다든가 평가가 된대로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건강 그런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저희가 인력도 1명씩 배정해서 5개동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양모위원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연속된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9년까지입니다.

김양모위원

3년에 걸쳐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김양모위원

시범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물론 성균관대학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형평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소기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내년도 예산. 225쪽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3,100만원 삭감됐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용철위원

반납이 되고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예산서에서는 3억 63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보조금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예산액이 내려온것은 2억 5,198만1,000원이 예산상에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2,700 정도가 집행돼서 현재 1억 2,4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중에 지급 결정서가 돼서 발급은 되었지만 병의원에서 아직 불임시술비를 병원에서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6,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6,000여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4/4분기를 안받고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반납으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또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저희가 어저께 서울시에 회의가 있어서 시청에 담당부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각국 보건소가 이것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매일 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소리가 시청으로 보건복지부에 들어 가서 이 돈 예산에서 저희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라고 서울시에서 수일내로 전용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도

통계도김용철위원

제대로 못하고 서울시에서는 산모출산 요양쪽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이것을 통계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잡혀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자체는 그것을 보건소장님 이하 이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조례형식으로해서 지적을 할 수 없나요? 의회차원에서라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가예산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난 해 첫번 사업을 수행했고 금년이 2차년도 사업수행이라 예산 편성하면서 약간 사업에 매끄럽지 못한 예산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각 시군에서도 많은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라는 변경공문도 시행중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예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례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반납 사유때문에 계속 추긍을 들으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28페이지 산산 프로그램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2,520만원 예산에 3,000명 사업규모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분제 구입은 2,000명 대상으로 해서 9,600를 해가지고 1,920만원, 모자보건 수첩이 3,000명으로 해서 6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예산이 산산 지원사업인데 어떤 수첩하고 사무관리비가 적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철분제는 임산부중에 임신 5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숫자가 작고 임산부에 대한 수첩은 1개월이라도 2개월이라도 임산부에 대해서는 등록수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홍보사업차 수첩을 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오면 임산부 등록관리에 대한 수첩입니다.

김용철위원

23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우리 강동구에 에이즈 감염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48명입니다.

남자

남자김용철위원

몇 명, 여자 몇 명 구분이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자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관리라는 게 그 분들을 치료의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생활 통제를 하는 것을 관리를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첫째 등록이 되면 종합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질환유무에 따라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수급자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저희가 매월 상담도 해주고 정기적으로 피에 대해서는 면역이 저하되는 병이 에이즈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외부에서 활동할 때 에이즈 전파를 하지 않도록 마음과 마음을 열도록 상담자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김용철위원

하고 지원은 해주지만 본인들의 의중에 따라서 그동안 사건이 나는 것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권없이 홍보차원, 교육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으로 해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요? 강제적인 법적으로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에이즈 예방법상에는 인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한다든가 병원에 입원시킨다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대신 직원이 사회에 반감을 가진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 분이 생을 포기한 상태지만 또 저희 담당 직원이 따뜻하게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고 본인한테 또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또 따뜻한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을

병원을김용철위원

가면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에이즈 감염 검사를 100%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물어봐서 선택해서 에이즈 감염 검사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6가지인가 적더라구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피검사를 하게 되면 피를 헌혈하든가 이럴 때에도 전체 에이즈 검사를 병행해서 하면 사전에 환자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에서는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위생업소 종사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별개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감염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5,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산산 프로그램에서 총사업비로 보면 연례반복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산산 프로그램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원래 저희가 모자보건 수첩하고 철분제 주는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사업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만 바뀌었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왜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라고 이름을 사업명이 산전산후 관리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274쪽 응급의료체계구축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창종위원

왜 신규냐는 얘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비예산으로 했던 사업을 신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삭감이 되고 1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계속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자 관련 응급의료 소모품과 보호복 관련장비들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100만원만 편성 되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치매 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센터가 치매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재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하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이런 치매지원센터를 우리구에서 운영한다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기검진 교육홍보 상담 조기치료 유도 선별 검진 정밀검진 감별 확진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자 관리 환자 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등 부설로 건강센터 운영, 인지재활, 치매예방 기억증진 아주 강동구에서 치매환자는 아주 잘 관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가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쭉 해왔습니다.

황병권위원

더 확대해서 우리구같은 경우는 센터도 별도로 짓고 해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 거죠? 전문기관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본래의 업무는 우리 보건소에 고유 업무인데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검진 교육 홍보 상담 환자 관리 가족 지원 서비스 이런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보건소에 한정된 인원이나 또 비전문적인 인원 가지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니예요? 원래는 보건소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러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우리가 4억 3,900만원을 용역비로 이렇게 했는데 시 보조금이 2억 2,450만원 우리 구비가 2억 2,450만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산출근거가 시비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황병권위원

내려왔는데 4억 4,900만원을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 의학박사 누가 와서 얼마, 이런게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위탁을 줬다고요, 조기 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조기 치료도 유도를 하고 선별 검진 정밀 검진 감별 확진 사례 관리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 4억 4,900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예산 편성해서 낸 거 아니예요? 그 산출 근거를 정확히 내라 그 말입니다.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민간에 6억, 5억, 7억 이렇게 해도 뭐에 얼마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한 번 대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지금 예산 심의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산출근거가 시에서 내려온 것을 지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낼 수 있게끔 인력을 몇 명을 쓰고 각 인력에 인건비를 어떻게 주라는 그거를 시에서 가지침을 만든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비는

시비는황병권위원

2억 2,400이 우리 구비가 반을 대잖아요. 합쳐서 4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센터장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홍보하는데 얼마 들어 가서, 이 산출기초가 나와가지고 이 4억 4,900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시에서 50% 보조, 2억 2,450만원 주니까 우리도 2억 2,450만원 합쳐서 그냥 4억 4,900으로 편성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에서 대략 1년 동안 운영하는 거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를 저희한테 준 거가 있고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거를

그거를황병권위원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할 때 그쪽과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싣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액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 위탁을 4억 4,900에 줬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4억 4,900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이걸 심의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부족하면 목적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원래 보건소에서 위탁이 뭐예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효율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줘서 많은 양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4억 4,900인지 5억인지 7억인지 3억만 들어도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데가 지금 의회란 말이예요. 그 산출근거를 해야지 시에서 누구 주시오 하고 해서 그냥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줬다는 얘기예요. 산출근거를 대라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이거황병권위원

예산 심의 못 하겠어요. 무슨 예산 심의하는데 산출 근거 없이 자료도 안 가져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김정숙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 4억 4,900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1년간 운영에 들어가는 어떤 세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르는 매월 월정비 이런 것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야지, 그럼 4억 4,900만원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없습니까? 자료 밑에 없어요? 그거를 첨부서 보여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지침 자체가 지금 저희가 전년도 거는 있습니다. 전년도 계약한 금액 세부 내역은 있는데 내년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구민이 내는 세금이 지금 투입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산출근거를 내 주시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예산 심의를 받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이 4억 4,900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라도 알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곧 그거를 액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저희가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한 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좀 찾아 보세요. 원래 보건소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민간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1년에 4억 4,900만원을 주고 맡기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맡기면서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조기 검진 교육 홍보 상담 그러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제가 그 산출근거를 보자고 하는 거는 맡겼는데 보건소에 치매센터 관련 예산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치매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도 맡겼는데 우리가 줘야 되고 또 치매조기 검진 사업을 하는 예산도 또 별도로 있고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어요. 치매조기 검진, 여기 아주 조기검진이란 소리는 치매센터 민간위탁 1번 두 번째 나와요. 치매예방 사업,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조기 검진 조기 치료 한데 보건소에서 또 치매조기 검진 사업을 별도로 또 한다 이거예요. 맡겼는데, 우리가 청소용역을 맡기고 그냥 직영 빼고 구역별로 다 있지만 맡긴데 가서 청소과에서 또 합니까? 용역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 대행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해야지,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산출근거를 대 주시고 왜냐하면 위탁준 업체에서 치매조기 검진 사업이 1번으로 들어 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또 하느냐 말이예요. 예산 낭비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줬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 직원 파견 않습니까? 완전히 파견 안 해요? 민간 위탁을 준 곳에 직원을 파견 않냐 그 말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파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치매조기 검진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은 뭐예요? 파견은 않는데 복지수당을 또 2,300만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시비 100%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거기에 잡은 것이고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4,900입니다. 치매조기 검진 사업비 990만원이 따로 잡힌 것은 이거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에 잡힌 것입니다. 예산상에 기법입니다.

상에

예산상에황병권위원

기법이고 잡혀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전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치매관리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줬다 그 말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탁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위탁기관에 주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위탁업체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돈을 주지는 않고.

돈을

돈을황병권위원

안 주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종사자 복지수당은 시비 100%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시비 100%인데 시비는 세금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시비 100%로, 이건 시에서 100%로 복지수당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에서

시에서황병권위원

100% 주는데 이 돈을 복지수당 누가 수령을 하냐 그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복지수당 그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료가

위탁료가황병권위원

4억 4,900이 아니네, 그리 들어가는 거는 전부 포함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4억 4,900만원 빼고 별도로 편성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총 지금 치매관리 사업에는 4억 8,230만원입니다. 그 중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가 운영비가 4억 4,900 복지수당이 2,34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 통채로 위탁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 민간위탁금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해서 4억 4,9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계수조정도 하고 종합질의도 있으니까 그 산출근거를 봐야겠지만 그걸 넣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도 하고 증액도 시켜주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걸 넣어서 전부 편성을 해야지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 종사자 복지수당은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또 이미 민간위탁은 금액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치매조기검진비도 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게 무슨 예산 기법이예요. 그런 예산기법이 어디가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번에는 사업별 예산 편성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세부.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3선이예요, 3선, 예산만 다루는데 자꾸, 위탁을 안 했으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요. 위탁을 안 했으면, 그런데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4억 4,900이,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적시돼 있어요.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 복지수당, 월급 다 주면서 뭐 하러 위탁을 해요? 보건소에서 하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 치매관계 치매센터 위탁 4억 4,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조기검진 사업 위탁 줘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걸 또 지금 편성한 부분, 안 맞으면 아직 미실행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답변만 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걸 예산 심의에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재 위탁을 줬기 때문에, 파견 않고 있죠? 하나도 파견 않는다고 그랬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왜 산출근거를 보려고 하냐 하면 이 액수가 4억 4,900이 과연 무슨 돈이고 나머지 거기 청사 관리비나 이런 거는 전부 여기서 해 줄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모든 공과금 운영비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산출근거를 지금 바로 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시비가 50% 내려오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비가 50% 내려올 때는 어떤 근거로 내려오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래 12명 내외의 인력을 쓰는 걸로 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치매지원센터별로, 똑같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몇 개구가 치매지원센터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4개구.

우열

심우열위원

4개구에 똑같이 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온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시비가 50% 편성되고 그렇게 시비가 50% 편성됐으니까 구비도 50% 잡아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할 거다, 지금 그런 거 아니예요? 시에서 50%를 내려보낼 때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 거라는 4개 구에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아마 내려보내줬겠죠? 그러면 기본안은 있을 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걸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질의하는가를 본질적인 생각을 해 보시면 답변하기가 쉬운데 자꾸 단편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철분제 예산이 있거든요. 철분제는 제가 알기로는 체내에 흡수하기가 쉽지 않은 영양소거든요. 개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개당 단가는 이것은 1인분 기준으로 나와있는 건데.

우열

심우열위원

1인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임산부가 5개월부터 등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성분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용성이 있고 왜냐하면 철분제는 흡수가 힘들어서 일반인들이 먹기도 힘들어요. 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좋은 제제로 지원이 되는 건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줄 때는 30일 기준으로 해서 88원짜리 단가를 썼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것은 320원 예산의 단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정당.

확한

정확한심우열위원

성분명은 모르시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전염병 관리에서 동양하루살이 대책에 대해서 1,500만원에 용역비를 책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더라 주민들은 여기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양하루살이가 어떤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게 용역결과에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물에 750만원이 잡혀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용역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이 용역을 할 때 벌레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용역을 검사수행하는 과정중에 생태 파악하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홍보물을 만드는 게 유리한지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5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여름철에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한참 있다 나오면 후년도에 편성하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방역소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도인가 약품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년도

내년도심우열위원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의 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거의 전량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용

휴대용심우열위원

연무기는 각 동마다 나가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심우열위원

두 대가 더 필요할까요?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도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입한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1개 있는 동에서는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도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고장난데 대비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신청한데는 아직 없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이게 2007년도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종합질의할 때 할테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를 서울시에 네 곳을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강동구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데도 같은 업무라도 업무의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자라는 공무원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게 아닙니까?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예도 많아요.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매년 우리가 운영비가 구비로서 투입이 되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짰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 올리고 이럴 때는 또 예결위에 가서도 답변을 잘하고 하여서 효과적인 업무를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산산 프로그램 이름도 그렇습니다. 산산이라는 처음 들으면 몰라요. 산전산후 이러면 좋잖아요. 산전산후 프로그램 그런데 산산 프로그램 이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이름조차도 생소하고 이래서 이름만 듣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을 하여서 사업의 이름도 가능하면 구민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서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이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항상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암사역에서 양지마을 입구에서 고덕역 광문역 또 구리시로 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냥 막바로 암사역에서 별내쪽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구에 소요예산이 7,988억원이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총사업비가.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사실은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타당치도 못한데 어떤 명분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씀해보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라든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지금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된다든지 확실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늘 어제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현재 연구 타당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사업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사역에 이어서 별내역까지 가는 선을 광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노선연장으로 봐서 도시철도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하고 도시철도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사업비 부담액 차이입니다. 현재까지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버리면 정부에서 75% 부담하고 지방에서 25% 부담하니까 부담이 얼마 안되고 도시철도로 되면 부담액이 60대 40 되니까 40%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도 경기도라든지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전이 안되는 부분이고 추진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전국망으로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입할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부지하세월로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일동 공영주차장 있고, 둔촌2동 있고, 강일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있고, 천호2동 청사부지에 있고 강일동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주차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게 5년 분할해가지고 매입할려고 그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금년에 70억을 주고 또 나머지 180억은 분할해서 한다 이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292의 2 이게 확정적입니까? 이게 평수는 몇 평이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약 한 3,300평 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여기는 지금 이 자리는 대형화물자동차나 버스나 이런 것만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SH공사에 5년 연부 상환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도 되겠느냐 의뢰해 놓은 상태고 일단은 연부로는 된다고 했는데 금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금리까지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 은행 금리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바로 저희들이 1차로 250억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25억하고 매년 분할상환 45억해서 2008년도에 첫해니까 70억이 들어 가고 그다음에 45억씩 4년이 분납 계획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되면 거기에 뭘 둘 것인가 저희들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들어 서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들어 온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 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가서 현재는 일단 계획이 그렇습니다.

겠고

알겠고안계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덕2동에 견인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가

원래가안계만위원

견인주차장은 임시로 거기다 설치하고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거기 견인주차장 자리는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사실상 제가 사회활동지원과장할 때에 그 당시 교통관리과에서 잠깐 쓸테니까 해달라고 했던 사실은 그 땅이었어요. 안빌려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상황을 그 당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 당장 견인을 해온 차를 어디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대안이 강일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그리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그때까지 여기다 차를 주차를 하도록 하자 이래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전에 강일지구주차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러면 또 큰 대형 사업용차량들이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만약 이 차량들도 그리로 못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신 것같은 데 저희들도 대안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만 바로 그 사업용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옆에 예를 들면 뒤편에 거기에 저희들이 바로 대형차들을 수습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대안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대안부지로 해서 몇 번지 일대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때든 질문때 말씀드렸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문제 이것이 사실은 아무 무용지물 그냥 고물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총 몇 대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약 한 1,500대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회에서.

안계만위원

여기보니까 512개소에 1,181기를 가지고 있네요.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그래서 지금 그사람들 그것을 사용 안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번씩인가 한번씩 내는 게 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목이

명목이안계만위원

뭐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안전점검에.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점검비용을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설치시설이라도 점검비용을 사용하지도 않고 점검비용을 계속, 이것을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96년 정도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9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위에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미루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속히 건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이 금년 6월28일 입법예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계만위원

2006년도에 얘기했을 때 2007년도는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지금 이게 그린파킹 사업하고 생활도로 조성 사업,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로 8억 6,300이라는 많은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잡혔는데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도로 조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동 뒷길 같은 데는 큰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면도로에 잘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통행이 많은 곳에다가 이 생활도로라는 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혼선을 겪고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무질서한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민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받은 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게 그린파킹 사업이 담장허물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이 돼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취지는 같지만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모순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덕동에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조를 좀 안 하다가도 나중에는 서로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50가구가 지금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 해 달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바로 이걸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업무가 개선되고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주민들이 바로 참여를 하게 되고 바로 담장허물기에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동인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상

외관상김성기위원

볼 때는 보도블럭을 깨끗하게 깔아놓으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동에 50세대 그 분들이 담장허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도로를 원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거는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담장을 헐면서 앞에 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골목도로, 도로 그 자체를 표현을 생활도로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바로 골목길 다니는 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담장을 허물고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건 주차장이고 밖에 도로는 그걸 갖다 저희들이 생활도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개선된 방법을 보면 처음에 실시하던 지역하고 천호4동에 1차로 하던데 등등 보면 조금 개선된 면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웃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솔직히, 처음에 실시한 지역, 이게 도로가 중간까지 나가 가지고 교통화단섬 해 가지고 이런 데는 솔직히 가보면 기가 막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게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설치하고 시설할 때도 조금 개선이 되고 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하는 내용을 브리핑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8억 6,000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계획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물론 내년 1월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사실상 계획이 세부안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아직 서면으로 그런 단계는 아니고 머리에 구상 단계에서는 지금 명일2동 쪽에 대명초등학교 뒷편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지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 거기 화재가 났는데 차가 진입을 못 해 가지고 그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일단 그 주택지 그 상업지역 주변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골목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기가 꼭 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후보지로서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성기위원

지역을 선택할 때는 본위원 혼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먼저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점을 전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가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이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쓰여지고 또 주민이 이 구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됐는데도 불편하게 이렇게 행정이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금년까지 원 시점에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지난 번까지는 실적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좀 의논도 해 가면서 공감대부터 먼저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천호

구천호심우열위원

2동 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 건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마당에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과거 전에 전 천호2동 동사무소 청사입니다. 그 청사가 한 14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죠. 그걸 완전히 통째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통째로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완전히 까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그 분들의 어디 다른 데 대책을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일단은 지금 천호2동 문구거리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는.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추진하는 A1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그게 수용이 되든 조합 형식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지금 이 계획을 추진중이십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주머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걸 돈을 왼쪽주머니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어차피 그 토지가 균형발전추진 지구입니까, 거기에 편입이 된다 하면 아마 토지를 완전히 다시 배정을 받고 구획정리 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때 그 시점에 가서 특별회계로 이미 매입한 뒤니까 그 모든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 1억이라는 금액이 철거를 하고 거기다 노상주차장만 조성해서, 그러면 하는 김에 2층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3층까지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층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차가 동선이 있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오히려 건물을 안 짓고 하는 것이 예산도 가장 최소로 들고 또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그렇게 알겠고, 주거지 주차구획 확충 및 관리 사업이 있더라구요.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두 가지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고 또 삭선도 하고 그게 주종이 되겠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랐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전일제 시행 관계하고 이번에 조례가 좀 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다른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대 시설 공사로 해서 명일동에 새로 주차장을 짓는데 지상에 부대시설 공사로 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지금.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39억 들어갑니다. 37억이 들어가죠.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회계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부대시설이다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무부서 관리부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에 해공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운영하실 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주차수입 같은 거는.

주차

주차심우열위원

수입은 특별회계로 가되 이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세입이나 세출은 일반회계로 가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심우열위원

4동에 있는 해공골프장 예가 지금 주차장이 있고 해공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특별회계로 편입시켜서 세입세출을 잡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바로 방금 좋은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명일동 거기에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해공공원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그러면 그 돈은 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냐 그 근거는 뭐냐, 이런 말씀 아니예요?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적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단추는 그렇게 끼어졌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어떻게 골프연습장 회계가 세입세출을 계속 주차장특별회계로 잡아서 가냐라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옮기면 되잖아요. 필요하다라면 감가상각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 잡고 그렇게 구분을 시켜서 하는게 이 예산서상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서

과에서심우열위원

그것도 한 번 신경써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에 버스승차대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버스승차대가 17개소,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전년도 보수실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정비는 8개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세척은 17개소에 전체를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실은 수시로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이 드는 문제니까 수시로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크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버스승차대는 17개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의 버스시스템으로서는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버스승차대의 BIS개념을 도입한 버스승차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BIS가 뭐냐하면 버스가 예를 들면 전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출발한 정보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보가 나옵니다. 아, 다음 역으로 출발했다, 아마 지하철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정보가 바로 나오고, 그런데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음성메시지로 지금 현재 전역을 출발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바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지라는 그 회사에서 버스승차대를 이번에 그 사람들이 전부다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시스템을 바꾸면서 업체를 몇 개를 나눠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하려니까 공사를 맡기려고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직까지 나는 내가 맡아서 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왜 이걸 다른 데 주려고 그러냐, 뭐 공개로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게 해결 안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현재 그 승차대마다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죠. 앞으로 내년부터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소송건이 해결되면 막 나가겠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

버스김창종위원

탈 때 보면 비나 눈이 오고 악천우가 있을 때 이런게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유지보수도 예산도 나와 있죠. 저희들은 설치는 안 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좀 어디 모서리가 부서진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술 마시고 툭 차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보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창종위원

보니까 택시기사가 새총으로 그렇게 해서 파손을 시켰더라구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 보수 정도 우리가 하고 있죠.

산이

예산이김창종위원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같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뭐 특별한 요인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96쪽,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내용에 보면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하3층, 지상 1층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운영계획에 보면 지하 3층 지상 4층, 예산설명서에는 지하 3층은 맞는데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상 4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설계는 현재 완료됐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이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아니구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진행중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 예산하고 추가로 많이 증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상업용도로 쓰게 되면 지상 4층에 용도가 정한 게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사실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론 계획을 하고 짓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는 하지 못하지만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3층,4층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관도 세미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보니까 맨 그런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필요한 공간은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민들레 영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가만히 있어도 위치와 입지조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 커피전문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임대를 설사 해줬다라도 장사 안되면 우리가 임대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준공 시점에 가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 주차장으로 지을 때 신동우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 성덕여상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하는 것은 삭막하고 자칫하면 상업지역의 입구를 훼손하여서 상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지상 근생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면 어떠냐 해서 신동우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제 의견하고 같이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리고 3, 4층을 제가 자원봉사센터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센터도 사실 좋은 봉사의 단체인데 자원봉사입니다. 10년 이상 오고 있고 거기 대원들도 몇 백 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생 학습관 4층도 사실 그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고 1,2층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집을 지어놓으면 들어 올 때는 그때가서 판단하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설계가 변경이 몇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올해가 착공이란 말예요. 금년도 착공이면 금액이 총투입되는 것보다는 현재 적게 투입되는 것같은데 예산이.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니까.

지하

지하김용철위원

3층이면.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254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성덕여상 주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 3층이면 우리가 누차 보지만 보건소도 입찰로 해서 최저 금액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체가 부실해서 공사가 중간에 지금도 결루가 오고 크랙이 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업체가 든든한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기왕이면 강동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할 때 별 문제없도록 제가 보는 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법이 좋더라도 강동구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공사를 하면 강동구에 업체도 있고 굳이 공개입찰보다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공사진행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명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쓰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총체적으로 예산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 얼마 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3억 8,87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1억 4,500이 증액이 되었죠.

회계

일반회계황병권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보다 50% 이상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전년도 2억 4,300인데 3억 8,800이니까 주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또 운전자 과태료 실제로는 얼마 걷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반회계는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을 때 약 한 10% 가량 시에서 특별회계로 처리됐는데 징수교부금은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은 액수지만 세입으로 더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돈만 쓸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운전자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는데 세입을 조금 잡으니까 2008년도에는 50%씩 증액해서 세입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예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금년까지는 10%를 줬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15%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증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인데 사실은 범칙금 수입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세입으로 올릴하고 하면 단속을 눈에 보이는 쪽쪽 가서 붙여야 되는데 주정차 단속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이 거기 보시면 운전자 과태료가 있고 운수과태료 크게 구분이 됩니다.

회계

일반회계황병권위원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가 아니예요.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에서 16억 정도 편성을 해놨잖아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인 주정차 단속 과태료같은 것은 나가서 차를 단속하고 열심히 하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반회계에 나오는 운전자 과태료라든지 운수과태료는 그렇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얼마 되지 않지만 세입을 앞으로 제대로 잡아라 하는 것을 세입을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48억이 세입이 증액이 되잖아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황병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7억이라 손치더라도 1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된다 그 말이예요. 세입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관리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돈이 들어 오는데도 많고 특별회계도 있고 남기도 하다 보니까 세입을 제대로 잡지를 않아요. 해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빼고라도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게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7억이나 된단 말예요. 그것을 뺀다 손치더라도 평소에 세입을 제대로 잡지 않고 해보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금년에 합쳐서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이 느는데 평상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 대비 80%나 이렇게 잡지 말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세입을 최대한 잡아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교통관리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주는 돈 쓰는 데만 세출만 늘릴게 아니라.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정한 예를 들면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다하더라도 결국은 그 세입 쓰고 남으면 결국은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황병권위원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2007년이나 2008년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잡아서 골고루 예산해야지 자꾸 남겨가지고 잉여금으로 남기고 순세계잉여금 무엇으로 남기고 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보기만 어렵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입을

세입을황병권위원

잡아서 제대로 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세출을 보면 총액적으로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억 2,596만 7,000원인데 금년에 15억 1,562만 7,000원 이렇게 11억 8,900만원이 늘었단 말예요. 공영주차장 건설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없고 전부다 주차장 설치라든지.

황병권위원

정책사업비라고 전년도에 1억 200 정도인데 정책사업비가 공영주차장 건설이예요? 왜 어렵게 해놔. 정책사업비가 1억 정도인데 12억 8,900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인데 아까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명일동 312에 250번지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중에서 지상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37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 예산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다 편성을 못하고 금년에 11억을 편성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로 들어 가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재무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14억이 증액됐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사업설명서 581쪽에 보시면 재무활동비 내용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거기서도 예산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고 답변도 이해가 가게끔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공단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천호2동 청사 매입하는 13억 7,000만원하고 그거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첫째 의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책 사업비 무슨 재무활동비 해서 몇십억씩 이걸 전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게 복식부기로 하면서 사업별 예산 편성 하니까.

래야

그래야황병권위원

거기에서 불필요한 경비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보고 이러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물론 보고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를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해서 부분별로 해서, 내가 새로 바뀌어서 여러 번 해 봤지만 저는 이거 보랴 이거 보랴해서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앞으로는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금 신청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한 면당 주차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는 명일동에 공영주차장 312-250이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었어요. 한 면당 8,800만원, 그렇죠? 우리 강동구에서 그 곳이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한 면당 어떻게 1억 1,300, 1억 5,100 이렇게 한 면당 비쌀 수가 있어요? 주차면 한 면 만드는데, 이런 예산 계상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기 주요업무 추진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1억 나간 이 토지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김정숙위원장

명일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한 면당 8,800만원이예요. 둔촌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한 면당 2,700만원, 이 산출기초에 의한 한 면당 계산에 의하면, 강일동 도시개발 사업 구역내 주차장 부지 매입 이거는 1억 5,100만원입니다. 한 면당, 또 밑에 있는 구천호2동 청사 부지내 공영주차장 건설은 1억 1,300만원이예요. 주차면수에 소요되는 금액을 따지면, 이렇게 비싼 주차면을 어떻게 우리가 강동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강일지구는 저희들이 애시당초 처음에 강일지구에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3,500평을 매입을 했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다시 구획정리가 되면서 토지를 다시 받으면서 3,300평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토지매입비 자체가 계산을 하니까 그 당시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문제점이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형태별도 건설 내용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은 지상4층에 지하3층이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 효율 극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평면자주식이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면자주식으로 한다는 게 그것이 어떻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천호2동 청사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상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걸 우리가 한 3개안으로 해 보니까 오히려 주차면수는 한 3면 내지 4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두세 배가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평면식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이 강동관내에 있는, 물론 늘어나는 주차 차량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겠지만 또 공시지가가 올라서 땅값이 지역별로 틀려서 이런 가격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 면당 소요되는 이 주차면수의 가격은 지금 우리 강동관내에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강일지구는 땅값이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애초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지하운동장 이런 데를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 확대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나왔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예산 자체는 우리 건축할 때 200㎡ 이상을 지으면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거 가지고 일단 예산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 가지고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게 지목 자체가 도로면서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수 청구 신청을 하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서 하면 저희들이 6개월내로 그 땅을 사겠다, 안 사겠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거고 통보해 드리고 난 뒤 2년내에 그 땅을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 온 것 중에서 2006년도에 매수 청구가 2건에 187㎡가 들어 왔고 2005년도에 2건에 30㎡가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 2건 중에 1건은 저희들이 집행이 됐고 1건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거를 2005년도에 한 건 하고 2006년도에 두 건 187㎡를 합해 가지고 3억 6,000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지금 매수 청구 신청이 이거 밖에 없어서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거는 사소한 내용인데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28쪽하고 129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지금 똑같은 건데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는 중복된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니 뭐니 집행부에서 문건을 제출했다가 숫자가 틀리거나 뭐하면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붙이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헷갈리잖아요. 심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인쇄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런건 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 자료를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2007년도까지 예산서 작성된 거하고 2008년도에 바뀌어졌는데 저희는 이제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다 제출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빼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잘못됐으면 최소한 과에서도 한 번 보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심사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양해를 구하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됐구요, 130쪽에 보면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미보상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시급을 요하는 건지 저희 위원들은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시면 좀 긴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74필지에 대해 가지고 한 만 1,500㎡가 매수 청구 대상이 있고 일단 사유지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한 4,000억원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될 땅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사유지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사유지면서 도시계획선이 없고 현황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갖고 가는데 사유지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거기에 또 만일 사유지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도로로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보상해내라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는 또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세 번째는 이게 국민고충에 억울하다, 내 땅을 30-40여년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쪽으로 보상을 하라고 들어 오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넣어 놓습니다. 다 현황도로면서 계획선이 안 그어진 거 그거는 제일 뒤로 미는데 그것도 법 자체가 2000년도에 되면서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이 땅 4,000억에 대해 가지고 다 보상해라, 안 해 주면 다 풀어주라, 집 지어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도시기반특별회계라 하는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1년에 한 50억 내지 60억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부분부터 되고 국민고충이나 민사소송에 걸려진 것을 처리해 나갑니다. 이번에 지금 이 건 하나하고 또 한 건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해 가지고 13억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구 재정, 그런 내용입니다.

황을

현황을심우열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451쪽에 보면 제설대책용 염화칼슘해서 만 7,000포대겠죠? 대라고 했는데 이게 포대 개념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눈이 왔었는데 2007년도나 2006년 말이나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보유가 연간 예상 포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일 때, 지금 현재 몇 포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던 보유대수가 6만 7,000대를 가지고 시작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한 게 5,000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6만 7,000대를 갖고 금년도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눈이 조금씩 자주 오겠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 하면 6만 7,000대 중에 한 2만 5,000대를 사용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2004년하고 2005년도에 3월달에 대전하고 중부지방에서 폭설로 30-40㎝가 내린 일이 있기 때문에 2만 5,000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곱하기 2를 하더라도 금년도 6만 7,000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만대면 아무리 안전율로 보더라도 되겠다,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쪽으로 돌렸다가 그래도 모자라면 급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설이라하는 게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다음 추경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1차적으로 6만 7,000대를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다행히 넘어가면 이 7,000만원이 감액이 돼도 되고 예비비를 해 주신다면 되고 안 되면 또 추경 있는 부분에서 추경에서 확보도.

내년

내년심우열위원

3월달쯤이면 제설에 대한 거는 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2008년도 말쯤에 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일단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예비비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교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금액이 인상됐어요? 예산액이, 2007년보다 2008년이 1억 6,200만원 가까이가 더 많이 계상됐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거 된 거는 아니고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산 자체는 2005년도부터 시작하면 작년이 조금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보면 2007년도에 1억 7,000이고 2006년도에 2억 3,000, 2005년도에 1억 8,000 해 가지고 평균 1억 9,300씩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 지금 1억 5,000 같으면 지금 3개년도에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비해 가지고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교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경찰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추경부터 일단 업무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은 거는 아닙니다. 최근 3년부터 줄어들었고.

김정숙위원장

세출 현황표에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08년 예산액이 3억 6,264만원으로 어떻게 1억 6,264만원이 더 증액됐느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를 보고 하신 건지.

김정숙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쪽수 22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표는 예산 양식에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갖고 보고를 드릴게요.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저는 무엇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 항을 질문하는가 하면 교통시설물이란 도시환경에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도시환경이 좋죠? 더 선진국이구요. 후진국에 갈수록 시설물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많이 또 시설 설치되어 있구요. 그래서 선진국같은 경우도 가보면 횡단보도 건넌다고 횡단보도 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옆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횡단보도 건널 수 있는 마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설물이 아주 깔끔하면서 없는 것이 선진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강동구 관내에 많이 남발되고 있는 시선유도봉 그것도 타구에 가니까 센치가 낮은 것을 딱 해놨더라구요. 남양주시에 가니까 그것이 키 큰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재질면에 있어서도 차량바퀴에 눌려도 몸체가 변형이 되지 않으며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 시설물 규칙에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 다니면서 보면 거의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재질을 그런 것을 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그거 KS입니다.

김정숙위원장

KS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왜 차량이 밀면 부러집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규격을 정해주는 합격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달청에 가서 쓰지 도로과장이 무슨 어디 시중에 아무데나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옛날에 심어놓은 것은 부러지는 거고 요 근래에 심어놓은 것을 제가 흔들어 봤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차에 받혀 가지고 차에 손상이 가면 안되죠. 차가 받혀가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지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죠.

김정숙위원장

아니죠. 그것이 탄성이 있어서 차량 바퀴에 눌려도 몸체가 부러지지 않고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규칙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아니죠. 그런 시설물 자체가 어떤 충격으로 했을 때 부서져야 차가 안전하고 사람이 안전한 거지.

김정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요?

김정숙위원장

재료는 재질은 그런 것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가 제가 문구는 없지만 그런데 천호대로에 지금 빗살무늬 쪽에 있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덤프트럭이 지나가다가 시선유도봉을 받는데 시선유도봉이 부서져야 되는 거지 거기 그대로 있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유도봉의 재질은 그런 것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학교 가는데 손가락으로 건드려가지고 부서지면 그것은 안되겠죠. 차가 했는대로 부서져야 되는 거죠.

김정숙위원장

부서져야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왜 재질은 그런 것을 써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재질은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달청에 합격품을 쓰는 거지.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합격품을 쓰면 당연히 안 부러지고 차량 바퀴에 눌려도 변형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부러지면 안되는 거예요. 차가 받혀가지고 안부러지면 어떻게 콘크리트로 세워놓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문구를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천호대로에 빗살무늬 토기 있는 거기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을 보면 부러진게 많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은 계속 위원장님이.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새로 심는 것을 보면 내가 흔들어 보니까 탄력이 좋아요. 그것은 부러지지 않는 재질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써야 되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시선유도봉 자체를 안전지대에 나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데 교통안전 시설물 없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보도상에 어떤 보행장애 되는 시설물이나 차가 다니는데 차에 장애되는 시설물은 적으면 좋겠죠.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신호등도 없으면 낫겠네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정숙위원장

신호등은 있어야죠. 신호등하고 어떻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됩니까? 신호등이 어떻게 그거하고 같은 예산이예요? 지금 신청한 위원이 아니 계셨으므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다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다가 안해서 제가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도 예산이 되어 있고 차기연도에도 50%를 증가해서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여기에도 보면 알지만 어떤 자전거를 하나의 시범지역이라할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명일에서 고덕역까지 이렇게 한정 되어 있는데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행을 위해서 도로망이 우리가 이면도로를 할 것이냐 큰 대로변을 할 때는 자전거는 전용이 있어야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유가시대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시범실시를 해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로 해서 활성화해 나가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 잡혔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142쪽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외국이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하는 자전거 내용 자체가 어떤 공동주택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또 지하철역하고 연계되는데 이런 데 만들면 하나 정도를 하면 또 우리가 하는 만큼의 매칭펀드를 해서 시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쪽으로 하는 데는 일단 고덕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고덕역 주변에다가 보도도 정비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해가지고 그 돈만큼 서울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나의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에서 가점을 주는 게 공동주택에서 지하철역 백화점 있는데 가는데 쪽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1억 5,03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비를 하면 시비를 1억 5,000해서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시범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서울이 1,000만이 넘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강동구도 사실 다른 구보다는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잘 돼가지고 성내동, 천호동 외에는 사실 교통망이 그렇게 밀리는 편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구로 자부심이 있는데 어차피 자전거 타기를 앞으로 우리가 변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강동구는 자동차를 움직여도 강동구 관할이 거의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인접할 수 있고 우리가 원형 25킬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40% 가까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면 우리가 자동차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일본을 가고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할려면 사실 안전한 도로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면도로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차도도 사실 넓은 도로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전거 전용으로 해서 버스전용차로와 마찬가지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닿는 곳이 바로 바로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안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서울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서울시장이 해나가는데 일단 저희는 한강 접근에 대해서 자전거가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광진교 남단 있는 부분하고 즈믄길 부분하고 상암길 부분에 서울시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을 하면서 차도를 축소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된 부분은 현대 선사아파트있는 부근 상암길은 계획이 되었고 내년에 하는 구간은 즈믄길 부근하고.

믄길

즈믄길김용철위원

여기가 어디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치가 한강 굴다리있는데서 천일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있는 부분이 자전거하고 걷고싶은 거리하고 광진교 남단하고 또 서울시에서 검토해주는 게 둔촌 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계시키고 강동대로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방아다리길은 시기가 걸리고 천호대로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고덕천하고 연계해서 한강을 하고 고덕뒷길 3,800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 시간상 내가 그 정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해서 종합질의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건데 452페이지 큰 책 예산안 책자에 보면 교통시설물 확충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에서 3억 6,264만원이 편성된게 아닙니까? 증액이 1억 6,264만원입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교통시설물 정비로 전년에 1억인데 2008년에는 1억 5,000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도 1억이었는데 1억 5,030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이라든가 교통사고다발지점, 보행자 안전 휀스설치 6,000만원해서 3억 6,264만원이 되는 건데 교통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 라인마킹 자체를 모든 것을 경찰에서 다 했습니다. 경찰에서 다 하고 신호등에 관계 돼가지고 횡단보도 선 긋는 것을 경찰에서 자기들이 규제를 하고 자기들이 했는데 이제는 규제만 자기들이 하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경찰에서 그간에 라인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이 1년에 얼마 드는가 나온게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저희는 각 주택지에 일방통행선 긋고 라인마킹하고 도로에 있는 게.

황병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찰업무를 어떤 것을 인수해가지고 5,000을 더 편성한 게 아녜요. 경찰이 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하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만 5,000이 아니고 섞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섞은

섞은황병권위원

것은 다 여기에 있어 부대시설비 별도로 다 있으니까 경찰업무를 우리가 인수해서 5,000를 우리 구비에서 지출할려고 의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편성해서 올린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경찰에서 1년간 우리 구청에게 주는 라인마킹이라든가 1년 동안 한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게 있느냐 이 말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자체가 경찰업무가 넘어오면서 아무 그것없이 업무만 갖고 가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서류를 달라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5,000을 증액했는데 5,000이 부족할지 남을지 아무도 모르고 산출근거없이 편성 요청한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마킹 길이가 총 몇 미터고 한전주에나 가로등주에 교통안전 시설이 붙어있는 게 얼마나 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황병권위원

해서 올릴 때 이미 예산심의 기초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제시된 액수에 산출근거가 정확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업무를 우리가 가져오니까 가져온 만큼 증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경찰서에서 1년에 7,000만원을 썼는지 5,000만원을 썼는지 3,000만원을 썼는지 관리해오던 것 이것을 근거로 해야 올리든지 뭐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5,000 올려줘야 되겠다, 6,000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출근거를 왜냐하면 예산에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경찰에서 1년 동안에 한게 1억인데 여기서 5,000더 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사업이. 2,000이나 3,000만원 가지고 그사람들은 다 관리를 했는데 5,000씩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되는 거 아녜요?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한테 인계한 부분 교통시설물의 확충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시설비 보완이라든가 하는데 얼마 정도 1년에 썼는가 그 예산으로 3년치라도 받아보면 경찰보다 우리한테 지자체에 인계해줬으니까 더 잘해야 될게 아예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들이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뽑아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전년도에 1억인데 이것도 또 5,000 증액했단 말예요. 이것은 특별히 5,000만원을 증액해서 할 수 없는 무슨 요인이 생겼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해 나가면 서울시로부터 100 내지 200%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돈을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에 관련되는 시설을 내가 1억 5,000을 확보를 했다 하면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주기 때문에 확보 안 하면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의회도 구에서 3억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1억 5,000을 쓰면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주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잡아 가지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데다가 정비를 하면 돈 주고 자전거 보관대를 하고 자전거 보관대.

아주

아주황병권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년에 전년도에 이미 1억이 편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하면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올렸네요. 욕심으로, 지금 구체적인 5,000만원 올려서 평상시에 하던 거에서 뭐를 내가 더 해 가지고 시비도 끌어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아무리 시비라도 우리 구비도 5,000만원 들어가는 거니까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산출기초를 왜냐하면 이걸 더 줘야 될지 지금 우린 예비심사란 말이예요. 추궁성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예산 예비 심의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알아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교통시설 확충 같은 것도 이미 안해 오던 게 아니란 말이예요.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 왔는데 경찰에서 우리가 하던 거 마저 갖다 하시오,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과연 경찰에서 그간에 얼마치나 몇년간 했는가 이거 봐야 예산을 주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산출, 왜 예산을 증액을 했는가 하는 이 산출기초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아마 어디 찾으면 나올 건데, 통합적인데 국토 및 지역 개발에 전년도 예산이 9억 8,922만원입니다. 이거는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22페이지에 있어요. 9억 8,900만원인데 6억으로해서 3억 8,922만원이 또 감액 편성을 했어요. 왜 사업을 하다 중단했는지 반복적 사업이 아닌지, 추궁성이 아니라 예산의 합리성 이런 걸 봐 가지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몇 페이지입니까?

황병권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아까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다 나와요. 국토 및 지역 개발 지역 및 도시 재무활동 도로과 보전기술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 기금, 전년도에는 9억 8,900만원이 예산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6억으로 편성해서 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도로굴착 복구를 않는다는 건지 기금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건지 하던 사업을 않는다는 건지 지금 설명이 없이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왜 감액이 됐는가 감액 편성을 했는가, 감액 편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 예비 심사인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굴착복구 기금이 그렇게 들어 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일을 그간에 복구하는데 9억 8,000 거의 10억원어치를 했는데 3억 8,900만원어치는 않는다는, 앞으로 도로복구 이런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 실행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결산이 아니라구요, 예산 편성이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굴착을 복구를 상수도나 도시가스에서 잘 하더라도 그게 침하가 되거든요. 침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굴착복구비에 간접복구비를 일부씩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돈을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통신에서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을 작년도에는 그 돈을 9억 8,900으로 우리가 그 돈을 금년도로 갖고 왔는데 내년도로 넘기는 데는 6억만 넘기겠다, 그러니까 3억 8,900은 갖고 있는 적립금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세출예산이거든요. 금년에 쓰겠다는 돈이거든요. 작년에는 9억 8,900만원 다 썼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금년으로 넘어올 때는 굴착복구기금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나 여러 가지 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 복구는 자기들이 했지만 그게 원포장 보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씩 돌아가면서 돈을 더 받아 놓거든요. 작년에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돈 저금해 놓은 돈이 9억 8,900인데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6억만 남겨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3억 8,900은 우리가 쓰겠다는 뜻이죠.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이게 개인 돈이 아닌데 이만큼 남겨놓고 이만큼 주겠다,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이런 것이 다 있어서 넘어가고 그러는 건데 예산이라는 게, 이거는 지금 세출 예산이거든요. 세출예산인데 6억만 지불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납득이 가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가지 아까 그거는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면, 서에서 많이 예산이 1억 정도 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산출기초를 3년치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요청하신 사고 다발 지역 안전휀스 요청금액 6,000만원 그런 금액 등은 어느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그 예상 지역을 약도를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1억 8,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 사유는 어떤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아까 자전거도로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동구청장이 지금까지는 지중선을, 가로등이 지중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억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에다가 3억 5,000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중선을 내가 고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중선 고치라고 우리 가로등 고치는데 2억을 준다, 이거죠. 이번에도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본예산 1억 2,000에다가 작년에 지중선 2억을 넣었습니다. 2007년 예산에, 지중선 2억을 넣으면 서울시에서 지중선 2억을 주기 때문에 제가 3억 2,000에 2억 같으면 4억 2,000을 가로등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상황인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1억 2,000에서 지금 3억으로 편성된 거는 그렇게 비용을 쓰게 되면 시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어떤 시설이든 뭐든 사용한 게 나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14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업체 선정 자체를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한 업체하고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20개 동에 한 업체를 하게 되면 너무 늦다,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업체를 해라 해 가지고 반을 나눴습니다. 20개동을 반을 나눠가지고 10개동, 10개동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를 일반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빨리 되겠네요? 유지보수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131쪽, 도로 유지보수 공사 본위원이 보건데 2006년도를 비롯해서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세워 도로 유지보수를 하였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보수한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2007년도 그러니까 금년 거를 공사한 내역을 한 네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가 2007년도에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해 가지고 25억 가지고 일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는 내역서를 카피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창종위원

것도 구분해서 주면 더 좋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6년도 내역서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시설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자료가 미흡하다 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에서 돈을 자기들이 얼마를 썼는지 총량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인지 없이 넘어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각 전봇대에 각 신호등에 각 꽂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교통관련시설물을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두리뭉실해 가지고 5,000만원을 올린게 아니고 이것을 예산 자체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금년 2007년 보다 조금 올랐다고 하는게 오른게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이 볼라드하고 휀스를 하지 마라 해서 제가 2007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만 하겠다 하는 거지 경찰에서 넘어온 거는 한 요인이 되지 예산이 무척 올라간 거는 아니고 다만 자전거도로 1억 5,000 오른 거는 아까 지중선 같이 서울시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명일여고에서부터 고덕역까지 있는 데를 집중 정비를 해 가지고 돈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는 일단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첨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동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 자전거 타기의 일환으로 각 동에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한 두 대씩 배분을 하면 직원들이 동 순시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동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하더라구요. 다른 어느 동에 갔을 때, 그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 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와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두 과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두진 치수방재과 과장님과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 예산 첨부 서류 461쪽에 보면 안전복지서비스 추진해서 업무추진비 중에 이게 신규로 잡힌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업무추진비로 올해 처음 잡혔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업무추진비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연중 사회취약계층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치수방재과에 보면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다 기술직입니다. 거기하고 열관리협회 자원봉사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취약계층, 주로 독거노인들 가정,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간담회도 갖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일반운영비 하려니까 한 번 다과회 한 번 열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그런 항목은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이해하겠고 다음에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172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이 전년도 12억에서 11억으로 1억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어떤 사유로 줄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유는 우리 구에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줄었지 사실은 할 물량이 없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173쪽 하수도 준설공사도 10억에서 8억으로 2억이 줄었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에서 지금은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줄었지만 추경에 해준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관과장으로서 더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과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하수도 사업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수방 재난에 관련되기 때문에 구민들 생명과 재산에 관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2007년도 추경에 피피마대 추경으로 안 올렸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 올렸습니다.

마대

피피마대심우열위원

수요도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마대가 1,2년 지나면 삭아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쓸 수 있는 연한이 1년 정도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최소한 2,3년되는 마대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현재 재질상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소모품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게 2년 쌓아두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비치했다가 반지하같은 데 물이 들어 오면 우리가 가정집에 줘버립니다.

경에

추경에심우열위원

편성 안됐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더 확인할 거고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84쪽에 천호대로 생태육교 조성 생태모니터링 용역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자산하고 그린웨이 연계로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볼려고 노력 해 보셨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더니 시의 얘기가 뭐냐하면 전에 이것을 시비로 확보할려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투자심사 당시에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거기에 생물이 뭐가 이동이 될 건지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생물종다양성 증진에 효과적인지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가지고 와서 투자심사를 해야지 그런 지표도 없으면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모니터링 비용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한번 더 나중에 특위에서 거론하겠지만 시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답변을 주시고 똑같이 206쪽 보면 수경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책정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로가 시도로거든요. 시도로로 해서 시도로에 있는 어떤 수경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 역시 시 예산에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액을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를 설득할려면 어떤 꼬투리가 있어야 될 것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설계용역비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용역비로 7,000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본안을 잡아서 서울시에다 이런 이런 게 괜찮을 것같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7,000만원이란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특위쪽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가 전년도에 6억인데 8억으로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가로 녹지시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한영외고 앞에 띠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띠녹지사업을 비롯해서 또 분수대 그리고 여러 가지 녹지시설물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총량적으로 물량은 증가하였는데 관리비용은 거의 제자리 수준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보식사업 등을 해야 됐었는데 가로수 보식사업도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항은 알겠고 189쪽에 공원정비사업중에 보면 전년도에 꽃묘 예산이 얼마였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꽃묘 예산은 비슷합니다. 작년도가 1억 1,520만원 정도.

우열

심우열위원

또 인상이 되었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작년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소비성의 어떤 꽃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거에 대해서 꽃말고 수목쪽으로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가로변에 꽃심는 양을 줄이고 관목식재를 많이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사실 가로변에 1년초 심는 양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들은 사실 계절별로 다가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지변 꽃묘 심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해준게 아니라 전부 어디서 구걸을 하다가 심다보니까 이게 수준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도해가면서 심기 위해서 금년에 요인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명

설명심우열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홍두진 과장님, 설명서 15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보면 전에나 동일시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 이상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밑에 보시면 민방위대 동복이 있습니다. 민방위통장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게 2,400만원 증액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성기위원

민방위대장 피복은 전에도 다 나갔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매년 나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하복은 노란 것으로 해줬는데 동복은 아직까지 안해줬습니다. 안해준 것을 올해 처음 해주는 겁니다.

주로

주로김성기위원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것에서 나가죠? 민방위대원 동원시 상해보상금 상해 저거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민방위교육을 받다가 다치는 경우 률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상보험을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다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상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민방위대원이 우리가 전부 3만 8,000명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만 8,000명입니다.

김성기위원

비상소집훈련을 총 7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20개동 전체를 말하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전체를 말하는데 이게 군복무를 마치고 8년동안 예비군을 하고 예비군 끝나고 나서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그전에 2회 8시간하던 것을 1회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5년차에서 40세까지 2만 5,000명인데 이사람들은 비상소집으로 끝납니다.

아침

아침김성기위원

비상소집 훈련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30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하수도 준설 공사에 조금전에 심우열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10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추후에 예산을 더 편성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준설공사같은 경우는 여름 우기철이 장마철이 다가오기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가을에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하수로 준설토가 쌓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지대에 그래서 제일로 쌓이는데부터 저지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수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취약지구부터 지난 해도 보면 본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박상춘 국장님도 현장을 직접 나와가지고 장마철전에 진두지휘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직접 재산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174쪽에 보면 천호배수분구외 7개 배수분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하수도 관거를 해놓고 거기를 한 번도 보수를 안했습니다. 요즘은 피씨박스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기성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잘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에 70년대, 80년대 묻은 것은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하수박스가 눈에 잘 안띄어서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철근이 노출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보수를 해야만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규정이 구비를 가지고 설계용역만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시비를 줍니다. 박스가 시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만 해가지고 시비를 요청할려고 하수구조물 용역설계비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이런 문제는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5,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비란 말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구비하고 나머지는 5,60억 들어 가는데 그것은 다 시에서 줍니다.

노후

노후김성기위원

문제에 대한 특이한 발견점은 없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닌데 방치해 두게 되면 철근이 계속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부식해서 들어 가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보수를 해주는 게 상책입니다. 보수공법이 발달돼가지고 보수하면 원상회복이 거의 됩니다.

김성기위원

강동구에서 굉장히 큰 지킴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구비같으면 못하는 데 시비이기 때문에 5,400해가지고 요청하면 줍니다. 시에서.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분구외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은 10년을 방치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치수방재과에 팀장이 와서 하수박스를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난 봄에 반쪽 그러니까 길동쪽으로 해서 반은 정밀진단을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지난 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하수도 준설을 했고 내년도에 보수비로 24억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5,400만원을 용역을 하고 나면 내년도 고덕동쪽으로 나머지 24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하수박스가 완전히 몇 십년만에 보수공사가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구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도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이 있어요. 38쪽입니다. 10억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곳이 허브 천문공원옆 남측공지라고 하죠.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일자산공원에 거기에 포함된 장소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공사에 포함된 지역이면서 초하류 단지로 되어 있어요.

김정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당초의 계획은 그곳은 초하류의 공간으로 연못을 만들고 구릉을 이용해가지고 자연공원으로서 계획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산에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획을 설명을 할 때 그곳을 캠핑공원을 한다고 구청장님이 그러셨어요. 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일자산 공원 조성중인데 캠핑공간을 먼저 해버리면 공원 전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반대를 했고 지난 번에 하반기 구정질문때도 그곳을 캠핑공간은 너무 시기가 시기상조다, 즉 공원에 나무와 초하류 등이 안착을 하고 난 후에 연차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질문했고 국장님이 그 때 답변에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자산공원도 채 다 조성도 되기 전에 2008년도에 이렇게 10억의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캠핑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은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나머지 그 부대 시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3월이 되면 모든 공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일자산공원이 조성이 끝나면 사실상 일자산 지금 말씀드린 이 초하류 단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다시 초하류 단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업이 종결되면 더 이상 시비를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차라리 캠핑장을 만든다는 거로 해서 초하류도 제대로 정비를 하면서 캠핑단지를 만들면 시비를 한 1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일자산자연공원 조성 공사도 마무리하고 허브공원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윗쪽에 사실 지금 허브공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이 없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겠고 해서 시비를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자산자연공원 명목으론 더 이상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9년이나 2010년에 가서 거기다 캠핑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공사 마무리 끝에 같이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시비 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물론 구의원들이 구정질의할 때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입으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세부적인 답변을 했을 때는 그 답변에 그 말에 의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답변하고 실제로 하는 행정하고는 엇박자를 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아다리길에 교통신호는 언제 개선할 겁니까? 방아다리길에 횡단보도, 교통신호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때도 답변 했잖아요. 빨리 시정하겠다고.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경찰서하고 규제심의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위원장

아직까지 규제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신호등 그 주기를 교체하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김정숙위원장

주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잔여시간 표시그래프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판단하기 좋게끔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그게 표시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밖에 없는데.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 볼 겁니다. 그것도 국장님, 고려를 해 주세요.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그런 답변도 하잖아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에는 황병권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477페이지, 3억 6,627만 3,000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기금 전출금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기금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재난관리기금인데 작년도에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법정으로 법에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그런데 작년도에는 하도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증액된 것처럼 됐는데 이건 매년 본예산에 했는데 작년도에만 본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황병권위원

편성이 됐더라도, 추경에 얼마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 3억 2,100이 편성 됐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황병권위원

전년도 예산액의 3억 2,100이라고 적어놔야지요. 추경도 예산인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은 없었고, 그게 매년 있는 건데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황병권위원

했더라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여기는 본예산만 기재하게,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추경예산도 기재를 해야지,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 아니예요. 그래야 대비가 되는 것이지, 본예산만 하고 추경에 몇 억 편성한 거는 여기 안 적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걸 검토하면서 물어보니까 본예산만 비교분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그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서무하고 이렇게 다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경도

추경도황병권위원

기재하는 거예요. 1,098억 8,180만 3,770원은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거기에 곱하기 3년 곱하기 0.01이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나눠 가지고 2%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098억 8,180만 3,770원이 거기다 나누기 3년 곱하기 0.01%.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1%니까 0.01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1,098억 이게 무슨 액수라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건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합계, 이거는 어떻게 됐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입니다. 평균의 1%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눠야 평균액이 나오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억 6,600만원이 이걸로 보면 신규 증액으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신규 같은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그 위에 여비를 보면 28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인건비성인데 여비가 왜 감액이 됐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 과에 정원이 44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이것도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임 그래서 인건비가 1,265만원이 줄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상용직 정원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니까 한 사람분이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두 명 하는 걸로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두 사람이 합니다.

도에

내년도에황병권위원

두 사람 하고 2007년도에는 한 사람이 줄어서 1,253만 2,000원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7년도에는 퇴직금 안 줬어요? 퇴직하는 사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07년도에는 퇴직금을 올해 하는 사람이 올 연말에 그만두니까 퇴직금을 줘야지요. 줘야 됩니다.

금을

퇴직금을황병권위원

줘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가지고 8,000만원을 기준한다면 1,253만원 주는 걸로만 편성이 되는데 퇴직금이 8,000만원 아니예요? 2008년에는 두 명이 그만 두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00만원만 감액이, 납득이 안 가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인건비가 상용직들이 노사협약에 의해서 매년 올라갑니다. 인부임이, 그래서 이거는 노조가 돼 있어 가지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모든 게 짜여지는 것이거든요.

황병권위원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해마다 예산 심의때 보면 손도 못 대요. 그거는 아는데 금년도 예산이 5억 5,600만원 아닙니까? 2007년도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전년도를 얘기하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5억 5,600이면 퇴직을 한 명 했다면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9명인데 2008년도에는 8명이 되지요. 한 명이 줄지요. 그러니까 감액이 됐지요.

황병권위원

또 지금 편성하는 이 예산에서 보면 두 명 퇴직한다면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2008년도 연말에.

황병권위원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니까, 한 명 퇴직하고 2008년에 두 명 퇴직한다 말이예요. 하나 퇴직하는데 보니까 평균퇴직금이 8,000만원씩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견주어 볼 때 지금 8,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 퇴직자만 가지고, 그런데 왜 1,2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니까 퇴직금을 2007년도에는 무슨 예산에서 주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줄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니죠. 올해 연말에 한 사람 나가니까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것은 2007년도 예산인데요.

황병권위원

2007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는 그 두 배 1억 6,000이나 나가는데 1,200만원밖에 감액 편성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5억 4,366만 4,000원으로 두 명 퇴직금 1억 6,000도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2007년도 예산은 그것도 한 명밖에 퇴직을 않는데 5억 5,631만 6,000원이 편성돼 가지고 도리어 금년 두 명 나갈 때 1,2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임금 및 수당이 상승됐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작게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임금상승이 지금 8,000만원 한 명.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8명이 상승되니까 9명이 상승되니까.

황병권위원

8명에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 근속수당 위생수당 여비 급식비 다 해 가지고 2007년도에 5억 5,63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는 그 보다는 1,200만원이 줄은 5억 4,366만 4,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명 퇴직금 8,000만원 곱하기 2해서 1억 6,000이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2008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한 명밖에 퇴직을 않는데 돈은 도리어 감액해서 올라오니 작년에 한 명 했고 금년에 8,000만원 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으니까 인건비성이니까 돈이 더 증액 편성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다 있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그러면 이게 8,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리어

도리어황병권위원

감액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황병권위원

1억 6,000을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한 명밖에 퇴직을 안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483페이지 원터근린공원사업 지금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거 해낼 수 있어요? 공원사업을.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 정도면 원터근린공원을 하는데.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아주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배재고등학교 앞에 삼익아파트 그 사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원을

공원을황병권위원

아주 정비를 공원답게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좀 주시고 이 돈 들여가지고 강동구에서 이름 있는 공원으로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 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명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물로

명물로황병권위원

만드는데 안 부족해요? 돈이 남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남지는 않을 것같고 이 돈을 가지면 저희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480쪽 일반운영비란을 보면 전년도에는 1,720만원가지고 썼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1억 6,270만원으로 1억 4,550이 증액 편성했어요? 갑자기 1억 정도 이상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분수대에 쓰는 예산들이 명일동 이마트하고 강동성심 가로공원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입니다. 분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공공요금이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허도행 과장님,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공원내 전기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4,720만원인데 600% 이상 증가해서 3억 4,27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사업규모에 보면 어린이공원 43개소 등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충적인 증가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1억 5,000, 일반 운영비가 조금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 6,2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틀려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명을 공원내 전기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들어 오면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여기에 들어 와버린 겁니다. 1억 5,000이 들어 오고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원내 전기시설하고 수도요금이 1억 3,000이 늘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돈이 2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갑자기 늘어나는 돈은 결국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1억 3,800만원이고 1억 5,000은 예년과 똑같이 사용하던 돈입니다.

김성기위원

1억 5,000은 전에 없었잖아요? 인건비.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인건비는 공원유지관리 인건비를 매년 쓰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청소하는 인건비.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전에는 예산이 안올라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예산을 포괄로 쓰던 것을 사업별로 바꿔놓으니까 신규가 돼 버린 겁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작년하고 편성 자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사업내용에 보면 공원분전함 점검, 공원, 잔디, 수목점검 등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점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안전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뢰하는 용역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그린웨이사업에 전기시설 가로등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들어 갑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여기에 전기시설 정비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을 보수정비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같습니다. 박상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닥분수 살균여과 장치 설치공사가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우리 상징가로공원 분수대가 언제 만들어 졌죠?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금년.

김정숙위원장

금년 몇 월이죠?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8월초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고덕동 해태마트 앞에 그것은 언제입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6월말.

김정숙위원장

그것도 2007년도죠?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두 개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몇 년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2007년 만든 분수공원에 분수대에 왜 미리 살균이라든가 여과장치할 그런 설계는 왜 안했을까요?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러한 지침을 여과장치까지 설치하라는 지침을 줬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김정숙위원장

시에서 지침을 안주더라도 구에서 하게끔 했었어야죠.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해놓은 시설을 다 뜯어서 할 수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지하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부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장

10년된 시설도 아니고 바로 2007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을 내년도에 또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자체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장님.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고 내년도부터 수경시설을 만들 때는 이 살균소독장치를 붙인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울시 전체로 파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와 푸른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며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17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12월 5일자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정성용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는 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규모의 증가없이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9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4억 8,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 8,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80억 3,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억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 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7건은 일반회계 6건과 주차장 특별회계 1건으로 암사3동 신축청사 사무기기 구입 1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6,700만원,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 처리시설 설치 5억 3,600만원, 천호뉴타운 지구내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원, 암사동 438-8에서 10간 도로개설 공사 2억 8,800만원, 암사동 선사주거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보수 2억원,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46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된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1건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강일동 복합청사건립 사업은 2007년 11월 19일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으며 2008년 1월 15일 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금년 내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사업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11월에 동 현판은 일제 교체하였으나 가로변 유도간판은 서울시에서 색 지정 및 가이드 라인을 2008년 4,5월경 지정하여 시달한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유도간판 교체비용 2,900여만원을 이월시켜 집행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사업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난 11월 19일 교부되어 기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중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07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 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0건에 73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2,452억 6,100만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세한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간주처리 한 사업예산의 모두가 국비 또는 시비로서 규정상 간주처리 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9개 사업에 82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개 사업 33억 1,900만원(40.2%)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49억 3,500만원(59.8%)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별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연차별시비(보조금)사업으로 2006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계획공고(2007. 3월~6월)를 하고 감정평가 후 2007년 7월~10월까지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2007년 11월2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보상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재결결정(3개월) 및 공탁 등 절차이행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실질적 보상완료와 공사시행이 2007년도에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암사동 438-4~ 438-10간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 조정교부금(특별)이 2007년 5월11일 교부결정 통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사업구간에 미등기 토지가 있어 신규등록을 거친 후「국유재산법」제8조 제2항에 의거 6개월 이상 공고한 후, 토지대장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손실보상을 위한 경계측량,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등 법정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2008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특별회계인 명일1동 312-250 주차장 사업비는 사업예산인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2007년2월에 교부되었으나, 작품심사에 의한 작품선정으로 2007년 7월25일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22일 설계완료가 예정되어 있던 중 2007년 11월19일 서울시 주차관리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금년도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이러한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용에 보면 2007년 11월9일날 2007 추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하고 10월 1일날 4/4분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예요? 그러면 도로과장님에게 질문드릴께요. 천호동 146주변 도로정비 공사 5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146번지 천호동에 저희들이 천호동과 성내동 포장 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아까 보상하는 거 13억하고 보상하는 13억은 먼저 내려왔고 이것은 늦게 146번지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는데 간주처리만 요청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3억은 보상비로 나가고, 5억은 정비공사 비용이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정성용 국장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불가피해서 2007년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도 좋은데 저희 도시건설소관이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간주처리는 상당히 많고 간주처리는 사실상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시의회나 국회에서 다 심의를 했다 해가지고 심의된 것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냥 간주처리 보고만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하는데 심의를 지금 이걸 이 시간에 해달라고 책자를 주는 것인지, 왜 이제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 따로 다니고 여기 따로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런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일반회계를 국별로 심의를 하시고 금년도 추경을 다루시면서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추경 다루는 시각에 제가 와서 변경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불가피한 사정은 무엇이냐하면 11월 19일날 이번 정례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 내려온게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비 주차장 2억 5,000이 개원되고 나서 내려왔고 또 자치행정과의 동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내년 4,5월경에 내려온다고 해서 3건에 대해서 금년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하는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명을

설명을황병권위원

드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야지 끼워넣기로 다 끌날 때 와 가지고 급히,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적했지만 잦은 이월 어떤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 혼란해서 사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마 의회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것같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의하시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명시이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심의에 훨씬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나

시간이나황병권위원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오늘 하시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때 심의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천호뉴타운 진입로 확장 공사 1억, 암사동 도로개설 2억 8,800, 명일1동 주차장 건설 49억 이러니 좀 들여다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시에서...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지금 그것은 제가 올린게 아니고 그것은.

조건

무조건황병권위원

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라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암사동 도로개설 1억 이런 것은 지난 19일날 의원들한테 책자로 해서 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3건 때문에 말씀 드리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3건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강일동 복합청사 짓는데 20억이 뒤늦게 내려와서.

일동

강일동황병권위원

복합청사는 여기 소관입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소관은 아닌데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동센터로 바뀌면서 몇천만원 금년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하고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셔야 될 안건은 한건입니다. 명일동에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이 추가되었다는 거.

간도

시간도황병권위원

없고 이미 고지된 거니까 통과는 시켜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슨 의회가 구 집행부 행정하는데 형식적 절차나 거치고 통법부식으로 이렇게 생각마시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필요하니까 급하게라도 올리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의원들한테 자료 하나를 주더라도 성심성의껏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의회에 존중 사상을 키워주시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일부러 늦게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교부금과 보조금의 간주처리비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이해 차원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간주처리된 이 금액이 2008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월 20일 설계완료 예정되어 있던 중 주차관리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이 추가교부되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집행되는 것인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공개경쟁 입찰을 봐 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겠죠.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2억 5,000만원은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차장, 자본적 경비로 내려온 일부를 2억 5,000만원을 주차장 공사비에 저희들이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는 설계완료되었는데 2억 5,000이 또 내려와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느껴서,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쉬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7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강동구 기금운용관련 편성내용을 검토한 바 총 12개 기금에 112억 7,200만원으로 2007년도 107억 5,200만원에 대비 5%가 증액되었으며 당위원회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강동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21억 1,9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7억원, 기금의 이자수익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강동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영양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지원 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3,700만원, 시설 및 화장실 개선 융자금 3억 6,0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융자금회수금 2,1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강동구 재난관리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 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 6,6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이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의 환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기금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 민간이전비 해서 전년도 2,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심우열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표지판을 전면 교체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 10만원 이외에 우리 기금으로 10만원을 추가해서 20만원으로 지원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현황이 210개소 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210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2,100만원이 내려왔고 구에서도 2,1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음식점 1개소마다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원내역은 보통 어떤 것으로 지원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식품협회 강동구지부나 또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신규사업 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는 어떤 것을 지급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키친타월이나 행주, 고무장갑이라든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인데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종류를 합해서 세트로 지급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지금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가 5회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하고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2007년도 교육했던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 지금 행사운영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평가 보고회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형식으로 할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공무원 역할을 대신해서 내년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대한 보고서에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평가하고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보고회를 연1회 할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1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계획서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안됐고 내년도에 만들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안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야지, 활동평가보고회 해가지고 예산만 딱 해서 편성이 되면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럼 간략한 계획서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시고, 전국유명음식점 견학지원 400만원 해서 2회 이것도 신규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과가

성과가심우열위원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협회에서 모범업소들로 구성된 업주들이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을 다니면서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하고 보고 배워 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관여하는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투어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꼭 지원이 필요할까 라는 판단이 드는데 견학지원 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규모가 다 합쳐서 12개 기금이지요? 국장님. 국마다 틀린 기금이 지금 12가지가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는 각 기금의 목표액이 한 기금당 5억이 목표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쭉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또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이렇게만 10억이 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기금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각 기금이 발생하는 이자로서 운영되는 사업인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기금이라도 그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말고 어떤 수익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상품에 맡겨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기를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현재 10억 9,900만원이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12억 2,659만 7,000원입니다. 융자금은 저희가 누구한테 쓰는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0억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지출액이나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자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으로

기금으로황병권위원

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제일 크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제일 큽니다.

황병권위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전국유명음식점 운영 실태 벤치마킹하는데 지원하고 기타 식생활 정보센타 운영 지원 등으로 쓰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제1번 사업목적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2005년도에는 한집, 2006년도에도 한집, 2007년도에도 한집...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세집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7년도에 싱싱회센타 한순자씨에게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 후에 두집 더 했습니다. 8,500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5년도에는 방죽골에 4,000만원 한번 했고 2006년도에 1,000만원 화장실 개선, 2008년도 내년도에는 갑자기 16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융자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운영계획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하나씩 해 주던 것을 2008년도에 16군데나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된다는 이유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년에 한건 정도만 2005년도, 2006년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 추경때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융자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담보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래서 융자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용보증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또 그다음에 이자율이...

로운

새로운황병권위원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현재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안되고 자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많이 도산하는 실정에서 기금만 구청에서 확보해놨지 실적이 없어요. 2005년도에 한건, 2006년도에 한건 지금 여기 2007년도에 한건으로 나와 있어요. 또 추후에 두건 해 주었지만 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서 상당히 멀어진 사업이다, 그간에 일을 안 했든가 한건씩 도와줄려고 기금을 조성해요, 앞으로는 일 잘하시는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렇게 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운용계획을 승인하면 정말 우리 구민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업소를 하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도 개선해야 되고 또 시설도 개선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운용계획은 그간에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운용계획도 승인을 할테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자신 있으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난예방사업 3억하고 재난응급복구사업 중에 시설비 재난응급복구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사업은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한 3억을 잡으셨고 재난응급복구는 전년도에 지출이 없었는데 1억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총 4억인데 3억은 그 내용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고 재난경보기 등이고 그 1억은 재난이 예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복구 대상물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예비비로 두면 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면 중간에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성을 해놓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절반은 정기예금 1년짜리로 하고 또 절반은 쉽게 찾을 수 있게 규정에 의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난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신규로 넣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목적 자체가 예기치 않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다가 추경에 했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년도

작년도심우열위원

추경에 올라왔으면 전년도 지출액에 사용이 안 되어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그건 예산에 들어간 거니까 추경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강동구 전체 기금이 107억이네요. 107억인데 그것을 각자 기금 규모면에서 이자율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상품에 맡겨서 기금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잘 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156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