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430페이지 도시과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도시과 계획도로 대로 읍·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앞 사거리～KAI 2공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용역비 1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출·퇴근시에 교통혼잡이 너무 많아서 도로확장사업이 불가피한 민원이 있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선 설계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사천탑마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25m에서 35m로 확장구간인데 약 4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현재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 총 길이가 1.1㎞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폭이 한 5m로 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한 25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입니다. 여기에도 총 1.6㎞가 되는데 보도 폭이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가 총 35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1억 7000만원이 투자되고 잔액이 한 21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토지보상과 공사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101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 뒤에 한 300m 구간은 금년도 사업비 약 13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총 연장이 한 1.8㎞가 되고 도로 폭이 30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향촌동 주택가에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공설운동장 뒤에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선형 변경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배춘교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이 578m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총 12억 3000만원이 투자되고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양초교 진입도로 개설 중로1-7호선 290m가 되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바로 옆에 도로 폭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까지 약 1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 5억 5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토지보상을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진입도로 개설 중로3-15호선 역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2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남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도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만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8억 200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한 3억원 정도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출·퇴근시 공단 안에 차량이 증가되어서 인근 하동마을 교통이 마비가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이에 따른 읍·면지역 중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3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주변 도로정비 중로2-1호선이 194m터인데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6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한전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중로2-2호선인데 연장 163m, 폭 15m, 신규로 도로개설 지구입니다. 2007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용역과 감정가 현장측량을 마치고 내년도에 9억원을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연장 27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한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줄 계획인데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미룡해안도로～송포농공단지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300m 구간에 폭 20m입니다. 내년도 3월에 확보하면 토지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3억원 부족합니다. 다음은 남양 한서정비～남양소방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도 210m인데 도로 폭 20m 신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3억원 주고 내년도에 한 5억원해서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공사비가 한 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는 6m부터 12m까지를 소로라고 이야기 합니다. 시설비로서는 실시설계비는 사천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소로1-16호선이 있는데 한 100m 구간에 도로 폭이 1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행사와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 이 일대가 교통혼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보2차아파트～동성초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역시 아파트촌이 되어서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혼잡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시행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5리에 계림식당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역시 사천읍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 수석5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해나 화재 시에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계속 설계 용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사주마을～우리마트앞 도시계획도로 80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에 사천농협～사천광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금년도에 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내년도 역시 3억원 정도가 확보되면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한 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길이가 250m, 도로 폭이 10m인데 사천 주차장에서 딸애식당으로 해서 바다이야기 횟집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쭉 횡단하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역시 토지보상만 한 18억 2000만원이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역시 토지보상이 조금 모자라지만 한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길이 연장 30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아석재에서 엘지마트, 구사천청사 밑에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 305m 구간에 토지보상이 기 16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다음 사천읍사무소～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역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114m에 기 4억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내년도에 2억원해서 토지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수석5리～계림식당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100m에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주교～수석6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65m에 현재까지 한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토지보상과 공사를 준공시키기 위해서 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곤양 유명노래방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22m에 폭 8m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한 4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한 3억원 정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난 뒤에 부족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지가가 조금 과하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부족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164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 3억원 2000만원 정도 보상을 주고 2008년도 1억원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를 잘해서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동서동 11동에서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70m 구간에 5억 2000만원 토지보상이 기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주고, 이 지역은 총 사업비가 아직도 한 15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서동에서 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30m에 한 12억 2000만원의 토지보상을 주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결교회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동서동지역입니다. 100m에 도로 폭이 8m입니다. 여기도 내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줄 계획인데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안도시계획도로개설 역시 220m인데 기 10억 2000만원이 보상되고 내년도 역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초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도 301m에 보상이 12억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공사비 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다음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261m인데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사비가 한 1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선구동6·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215m에 보상을 7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마는 역시 2008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5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 3억원을 보상을 주고 2008년도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11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역시 911m인데 기 12억원 보상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이 지역 역시 부족사업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공정미소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305m에 기 보상이 4억원이 나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한 12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삼화부동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252m에 토지보상을 주고 한 7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다음은 송림프라자～경상누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한 2억원 정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부족사업비가 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동 사촌마을 도시계획도로고 350m 구간에 1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 8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다음은 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195m입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도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다음은 남양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165m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계속적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도 부족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산 산복도로 개설은 기 3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3억원을 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부족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한 2.5㎞가 되겠습니다.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310m에 기 보상을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부족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서금동 4통 역시 90m인데 내년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향촌동 전원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00m가 되겠습니다. 기 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동지역에 소방도로 20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3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방 굴항 진입로가 되겠는데 아파트 개설로 인하여 진입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m에 8m 도로를 10m도로로 하는데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42만원, 국내여비 1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집행금 예비비가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조정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에 통과되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토지보상금 해서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188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주고 부득히 하게 세월이 흘러 근저당이라든지 압류,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되어서 보상을 못주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와서 보상요구할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해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비에 내년도에 공원지구로서 100% 완료는 안 되지만 공원지구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일부 조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7억원 정도가 필요한 데 4억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4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해서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댐 수몰이주지원사업에 따른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4200만원, 원금 상환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5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 680만원, 여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이라도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433페이지에 한보2차 아파트～동성초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사본을 요구해서 보니까 3000만원만 요구 했고, 사업비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한 5000명으로 인구가 집단으로 사는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가 풀밭이 되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절기 보건위생상에도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도로 소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의원이 자기 지역사업을 챙긴다고 욕할는지는 몰라도 정동면장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실무부서는 못 찾아 갔지만 시정을 맡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는 답이 있었는데 …….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안 맞습니다. 어떤 읍·면·동에는 도시계획도로를 9개, 10개를 개설하는가 하면 정동에도 인구가 한 1만 여 명이 사는데 한 건도 없거든요, 이것은 지역균형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 한 5000여 명이 사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걸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이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7억원 드는 사업이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박수까지 쳤는데 이렇게 되면 부시장님도 체면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면장도 그렇고, 그 지역에 한 아파트지역 주민만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역에 개발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9개, 10개 예산 요구를 하고 어느 면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을 전제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누가 이런 처지에 처하면 이런 말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사업 챙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중 일을 하고 있다는 했는데 다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자료 내용을 두 부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섯 박스가 된다고 했는데 다섯 박스를 채우려고 했는데 책 다섯 권을 주면서 다섯 박스를 주니 어떠니 하더니만, 책 다섯 권주면서 두 부씩 붙여 놓았어요, 그렇게 이중 일을 하는데 ……. 제가 자료 요구를 했다고 공무원들을 일을 시켰다고 욕을 많이 들었는데 괘씸죄에 걸렸는지 몰라도 예산심의 조차 참여하기 싫어서 퇴장하렵니다.

최인환위원님 조금 있다가 퇴장하고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이나 예산을 보면 지금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고 또 방금 최인환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낼 때 일이 많습니다. 동별로 직계를 내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별로 직계를 내고 동별로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자기 지역 챙긴다고 합니다. 역시 챙겨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예산이 부족했고, 미집행 도로가 많은데 내년에 새로 도로 내는 것 안 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들어 온 것을 저도 두 개 정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설계비만 2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방에 도비가 하나 오는 부분은 내용을 잘 아는데 구태여 새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항의하러 버스로 타고 오라도 하면 동원시킬 자신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그 말이 그 말이고 필요 없고, 나중에 뒤에 한번 챙겨 보시고 하고.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잡힌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 신규사업은 금년도 소방도로 준공된 것이 공사분야에 대해서 총 17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총 공사가 65건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발주된 것만 해도 토지보상금까지. 여기에 금년도까지 준공이 17건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210억원을 했었는데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동지역 실시설계비에 안 들어 있지만, 동지역에 인근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물려서 연결되는 소방도로 신규 8개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신규사업이 4건인가 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8개 지구는 동지역에 신규가 들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유용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삼천포, 사천 관내 도시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기 예산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예산 반영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시정연설도 그렇고,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 예산이 부족하고 도시계획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평소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나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신규를 하는 것입니까?

중로라든지 대로이든 큰 사업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은 조금씩은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2007년도에 한 17개 지구가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규모사업은 조금 넣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431페이지를 보면 월성 소류지를 말하는 모양인데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 정확한 곳이 어디입니까? 월성, 곡성, 한주가 있는데 다 따로지요?

곡성 소류지 위쪽으로 해 가지고 국도3호선에서 시도1호선까지 횡단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한주아파트는 그대로 하고?

예.

그러면 곡성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도로는 총 연장이 582m입니다. 그 앞에 대동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대동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폭을 20m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나머지 약 150m 구간은 사천시에서 시도1호선과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아파트 가 허가 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아파트 짓는 기간을 2년 잡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주아파트 옆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도로 확장은 이해가 되는데 곡성하고 월성은 전부 양쪽에 아파트공사를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길이 582m 중에서 432m는 대동아파트 측에서 20m 도로를 내고 150m 구간을 시도1호선과 연결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150m 구간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측에서 도시계획도로가 20m인데 자기들이 432m 도로를 다 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10m 도로만 내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20m를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나머지 도로 150m 구간은 시에서 연결해 달라고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찢어지는데 뒤로 해도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인데 ……. 사실상 이것을 진삼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벌써 3년, 4년 여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 명색이 읍이 된 것이 50년이 넘은 시내 평화동 한복판에 소방차가 뱅뱅 돌다가 못 들어가서 집을 완전히 태운 곳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장 쪽에서 보상을 큰 데 하지 말고 위쪽에서 거꾸로 내려오면 ……. 지금 보상한 것이 18억원인가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왔으면 아쉬운 대로 그 곳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년 걸쳤는데 금년에도 보상을 한다는데 뚫기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 되면 이 지구에 어느 정도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2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토지 협의 보상을 ……

물론, 계속해서 하는데 2억원 갖고 …….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쪽에서 내려오면 보상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바다이야기 횟집에서 ……

예, 그 쪽입니다.

그 쪽을 해도 문제입니다.

판단을 잘 해 보고, 이쪽 주차장 옆에 큰 덩어리를 보상하다보니까 한 가운데 소방도로가 안 뚫린 문제가 생기고 몇 년을 해도 하지도 못하고 많은 원성을 받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들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문제라든지 다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읍쪽에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데는 국비를 갖다 붙여서 3억원이라도 해야 되겠다싶어서 해 놓았는데……. 사주리에서 들어오는 인도, 중앙병원으로 가는 인도는 명색이 읍이라고 하면서……. 택도 없는 사남, 용현 쪽 안 해도 괜찮은 곳에는 인도를 해놓는 이런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천읍 출신으로서 들어보고 많은 욕을 합니다. 강과장님도 욕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도시과는 읍지역, 동지역을 주로 많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나 건축과는 아예 읍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신청하고 결정할 때에는 어떤 경유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판단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분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부터 한 37억원이 적습니다. 도시과는 주로 잉여금이나 자체사업비를 갖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작다고 판단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에 2008년도에 우리가 총 투자할 금액이 약 147억원이거든요. 거의 맞추었다고 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제도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짜놓고 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짜다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갑생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이것은 꼭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 잘라서 사업 투자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천시 업무가 동업무는 도시업무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빼고 나면 동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시도1호선도 원래 동업무가 아닙니다. 국도3호선 지나가는 것은 공공업무이지 공용이지 동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짜 놓은 동예산 배정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비슷해요. 140몇 억원을 가지고 130억원을 주었는데 110몇 억원 자체사업을 했는데 ……. 17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170억원을 짜 놓은 것을 보면 동이나 읍·면이 비슷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도시업무에 대해서 도시과는 동업무에 지우쳐 주라고 몇 수 십 번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시의원님 중 최인환, 제갑생, 최갑현, 진삼성의원, 다른 읍·면·동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에는 ……. 여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건설과 예산이 거의 약 2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약 189억원입니다. 80%가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면단위로 배정이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도시과 업무만큼만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면에 있는 의원님들은 도시과 한 과목만 보고 적다고 하면 진짜 동 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 도시과 예산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조금 더 와 있는데 ……

사천읍지역에는 한 20%, 남양동은 15%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과 업무가 유일하게 동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읍·면·동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나 다른 과에 업무 정한 것을 생각하면 ……. 이것은 말이 안 되면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더 작습니다.

위원님 조금 넓게 생각을 해 주셔야 ……

아니, 저는 넓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도로과, 건설과, 전부 농촌 업무가 아닙니까? 전부 농촌업무인데 유일하게 도시과 업무만 동 업무가 좀 많이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적다 많다 하면 건설과나 도로과는 읍·면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말하잖아요.

사업을 투자해야 될 국·도비 예산 내시가 내려 올 때 사업도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 자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나 건설과는 전부 읍·면에 사용하라고 내려 왔지만 동에는 업무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 도시과 업무는 동에 업무가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정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금방 최인환위원님 말씀이 어느 면에는 예산이 한 건도 없다니까 하니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따질 것입니까? 못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에 업무는 도시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 중에서도 죽림 삼거리에서부터 남양 올라오는 것도 몇 수 십 년 동안 설계비를 올려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시도1호선은 4차선을 확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사업에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1억원, 2억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는 이 큰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상 ……

업무상 돈을 쪼개가지고 쓴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마는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낌 점은 그래도 우리가 도·농통합을 해 가지고 손해 보고 있는 것이 동쪽인데, 지금 모든 것을 동 쪽에서 손해를 보고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하나만 봐도 진짜 성낼 사람은 동지역 의원들입니다. 그렇지만 건설이나 도로 업무자체가 다 읍·면 쪽에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농로 포장 하나 하려면 건설과에 가서 몇 수십번 빌어서 하나를 따오지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가고 있어도 말 한마디 합니까? 그러나 도시과 업무만큼은 우리 동에 조금 많다고 해서 ……. 물론, 자기 지역에 애로는 좀 있을 겁니다마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짜는데 힘들겠지요. 과장님 복안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과장님, 큰 도로예산에 우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제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예를 들어 100이라고 예산 입안을 할 때 꼭 하라는 위에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도시과 예산이 6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치를 쭉 빼보면 금액 차이로 편중이 되어 있지요. 물론, 삼천포 선구동에는 중앙로가 특이하게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국비지원이 많이 된 사항이고. 이 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수양초교 앞에 현장 확인을 할 때 아마 도시과와 서류상 협의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날 과장님도 계셨고, 사천 쪽에 물어 보니까 곧 진주～통영까지 고속도로가 다 되고, 그 쪽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일반 4차선 도로보다 도로 자체가 조금 넓습니다. 구태여 그 쪽을 6차선 할 정도의 물동량이 있겠느냐, 그리고 애들 학교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문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4차선을 쓰고 거기에 추가로 인도만 야무지게 개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가 35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수양초교부터 저쪽까지 400m 구간은 25m～35m로 확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인구 추세는 수양초등학교만 없으면 400m 구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만 학교가 설립되다보니까 400m 구간은 보도라든지 통학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 안하고서는 어렵다 싶어서 400m 구간만큼은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학교가 없었으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장래를 볼 때 35m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로는 수양초등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날 같이 간 공무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계셨지만 지금 동쪽도 그렇고 도로가 포화상태거든요. 사천은 통영 쪽으로 도로도 있고 구태여 통영 가는 차들이 나중에 고속도로로 가지 그 곳으로 들어 올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 4차선 도로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 그리고 이미 교육청 부지는 확장을 어느 정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토지보상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6차선으로 하지 말고 인도를 좀 더 야무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학생들이 다니는 데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들은 도로가 넓은 것보다 4차선에서 인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다니기에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량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4차선에서 보도를 내고 인도를 내기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6차선을 안 내고 4차선에서 별도로 땅을 매수해 가지고 인도만 하는 것이 다니기에 낫지 않겠나 싶은데 …….

지금 그 구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날 이야기가 전부 ……. 이문상위원님도 그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구동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대로 35m 폭을 넓히다보니까 막대한 국·도·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거기 도로를 넓혀 놓고 사실상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정말 잘 넓혔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미관상은 쫙 넓혀 놓으니까 남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 도로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고 현재로는 줄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 때 사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세워서 그렇게 다 하려면 정말 말도 못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서 본 견해로는 현재로서는 미래에 사천읍에 인구가 한 30만 명이 되면 그 도로를 35m로 넓혀야 될 도로이고 현재로는 안 넓혀도 된다는 것입니다. 4차선만 해도 충분하고,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보행자는 위험하고. 그 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도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하도가 더 안 된다고 했으면 4차선도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만 만들어 주면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유럽 쪽에 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 문화거리, 좋은 거리에 빌딩이 보통 8층, 9층이 있는 도로도 4차선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4차선도 줄이더라고요. 왜 줄이는가 물었으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6차선 할 필요 없어요. 4차선만 해도 얼마든지 인도만 내면 ……. 거기에 5층, 10층 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지금 차도가 4차선이기 때문에 차도를 없애고 보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차도를 하나 없애고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동서, 남부 도로망 축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도 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바꾸어야 될 도로가 도시 도로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문화 위주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를 자꾸 확장하다보니까 2차선, 4차선, 6차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천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줄이려면 정말 힘들고 안 되지요. 시급하지 않으니까 우선 인도를 충분히 내면 안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차도를 가지고 인도를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양초등학교 앞에 한 140m 구간은 도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도로 입구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면 도로가 기이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도로확장을 해 주어야 통학을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 구간을 자르고 거기만 스톱시키면 기이한 도로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만큼 했는데, 학교를 세워 놓으니까 도로를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밖에 더 됩니까?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해 줄도 없고 ……

과장님 그 쪽에 우리가 갔지만 6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도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존 도로 4차선에 2차선 나온 부분을 잘 맞추어 가지고 인도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팍팍 남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요?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장래를 보고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 도시과 직원 중 전문가들이 도로계획을 보는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과장님, 다른 계통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저도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기존 도로 ……

위원은 위원대로 예산부분이 그렇다고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논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은 아무 소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기존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가져온 것 그대로 승인해 버리고 끝내지…….

기존 도시계획 35m 도로를 쭉 해 놓으면 그 도로 자체를 ……. 여기에 25m 4차선 하면 될 것인데 6차선으로 계획을 ……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현장 확인도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갔잖아요.

그랬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냐. 예산에 바로 써야 되느냐고 하면 과장님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했으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과 도로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오면 이것이 빠르다, 급하다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뜻으로 건의도 하는 그런 절차로 봐야지요.

좀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갑생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문상위원님 이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읍이라는 것이 군시절에 도시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내 안에도 그렇고. 인도도 하나 없이 겨우 다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입니다. 다만, 읍을 경유해서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서로 가로 지르는 도로축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널찍한 도로가 하나 있는 것이 얼굴도 좋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축조심사 때 하고 뒤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이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각자의 뜻을 피력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생각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가 내년도에 113동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밑에 융자금회수 관계는 89노산국민주택은 4건에 2013년1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89년 수해주택은 1동으로 2008년2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87해변국민주택은 27동으로 2007년2월에 종료가 됩니다. 세입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450페이지는 일반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방지구 정비사업과 선구지구 정비사업, 용강지구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연차별사업으로 총체적인 사업비는 69억 4400만원입니다. 내년도 3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 113동에 동당 70만원해서 7910만원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보조사업은 1개 단지에 1600만원씩 10개 단지를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단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대행업무를 건축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0만원은 농어촌빈집 정비대상 구역 밖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일반건축물 20동을 내년도에 철거해서 시가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한내천～새동네 골목길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5억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골목길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100m에 폭 6m를 확장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이문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게시대는 시내에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읍에 산성공원 올라가기 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른 쪽으로 전주 사이에 서 있는 게시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정지선 앞으로 나가야 보일 정도로 가려져 있는 데 도로교통과와 합의를 해 가지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 사천청사 넘어 달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넝마주이 사람들이 구청사 입구 들어가는 정문 밑에 살다가 집단으로 이주를 한 곳입니다. 지금도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인 직업이 그렇다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양도세를 문의하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의원인 줄 모르니까 아파트를 지을 분들이 수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래 갑자기 동지역 해안가 주변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마 삼호조선 입주 부분도 있고……. 원래 항구도시는 아파트가 바닷가에 타워 형으로 멋지게 서는데 사천, 삼천포는 발전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안 섰고, 유일하게 말썽 많은 한주아파트에 저도 삽니다마는 타워 형을 몇 군데 검토하러 내려옵니다. 물론 그분들은 소득을 보고 사업을 하러 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지역이다 보니까 판잣집 비슷한 지역이 특히, 동금동이나 향촌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시청에 협의하러 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짓게끔, 저도 주민들이 만나면 적당한 금액만 되면 도시개발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큰 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특히 최인수 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무 계장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모르니까 동에 와서 관리를 물어 보더라고요, 염두에 두십시오. 근래 바닷가 쪽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기회에 건물이 서야 도시미관 정리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관내 공단이 활성화되므로 사실상 주거공간이 부족한 현상황입니다. 전에는 없던 다가구 주택이 금년에 들어 온 것만 해도 20여 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임시로 급한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는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계획이 들어온다면 적극 유치를 해서 시 발전이라든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고층아파트가 쫙 서면 멋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심의회에 가니까 층수가 높다고 안 좋다고 했는데. 뒤에 담당이 계시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쭉 올라가는 아파트는 15층 보다는 20몇 층이 멋도 있고 좋더라고요.

요즈음 탑상 형으로 하면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가 미관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좌우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점심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취약지 개발에 있어서 국유재산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 및 실태조사기간근로제보수 및 125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마도호, 신수호 운영비 지원입니다. 4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등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읽지 마시고, 건설과는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쭉 내려가시면 사업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 부기 찾는 시간이 있으면 부기가 합해진 것, 특이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64페이지 백천사 주변 도로 확·포장 외 28건에 실시설계비가 1억 81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토지매입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에 24억 6627만 3천원은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설명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7페이지 시설부대비 18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연호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도로정비 외 4건에 24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연호마을도로 정비공사 외 4건에 시설비 5억 80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세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낙후지역 개발에 있어서 도서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4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12억 8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1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 6억 92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2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1억 57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천강 안전진단 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등 소하천정비 외 12건 실시설계비 563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에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억 65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실시설계비 7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억 7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비 6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24억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노후배수문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65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저수지 인근 농로포장 외 17건 실시설계비 64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6억 3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시설부대비 1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두량5리 마을 농로포장 외 9건에 실시설계비 26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에 시설비 4억 78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초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방조제 배수갑문 위탁관리,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곤명 하도개량지구 농로포장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8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2억 24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부대비 1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관리 개·보수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실시설계비 3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2억 71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실시설계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 개발시설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6개소는 올 여름 한발 때 남양, 백동마을 지하수개발 2개소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FTA지방자율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5억 3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 다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세지골 소류지 개·보수 외 3건 실시설계비가 18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세지골 소류지 개·보수 등 시설비 3억 38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농업생활환경 개선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민간기본이전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권기반 확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정주권기반 확충 실시설계비 27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9억 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무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민간기본이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와 기타 경비, 기본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처음으로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475페이지에 하천유지보수관리 1억원, 그 밑에 풍수해대비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유지보수관리는 저희들이 춘계, 추계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풍수해대비 소하천 정비는 각 읍면동에서 소하천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정비 요청이 있을 때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이 지금 현재 사업 설명해 놓은 자료 외 예비로 남겨 놓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목적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풍수해가 안 나면 돈이 남으니까. 그 뒤 47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다시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에 대해서 도하고 건교부에서 하천에 대한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보수를 하고 있는데 ……

소하천 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천사업은 건교부하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다른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도비를 받았는데 시에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다 정비하고 놓았는데 ……. 국비가 들어 왔다 해서 시비를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 78페이지에 보면 묵곡천, 성방천, 사천천 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차별계획이 수립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소규모 농로포장 및 정비 7억원이 있는데 유인물은 몇 페이지라고 했는데 ……

소규모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농로포장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게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곤명하도계량지구 농로포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농촌공사 사천지사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그쪽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에 49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492페이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서택지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설과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짚어 준 것만 해도 13억원 내지 14억원 정도 됩니다. 풍수해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요구가 없으면 안 쓸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상 이것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하고, 선심성인데 ……. 물론,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될 것 같은데…… 선심성입니다. 다른 과는 예산이 없는 것을 예비해서 남겨놓은 것 같은데, 선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책 읽는다고 고생이 많았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465페이지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인지 위치만 가르쳐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예?

위치가 어느 마을입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데서 매년 민원인들이 ……

됐습니다. 474페이지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5940만원은 ……

그것도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고 나서 돈을 수령해 가는 데도 있고, 사전에 공사를 하도록 동의를 해 놓고 등기 절차가 ……

과장님 짧은 시간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479페이지는 농로도 저희들 공사가 ……

제가 묻는 내용은 농로를 내기 위해서 또는 하천정리를 하다보니까 똑 부러지게 몇 평쯤 들어가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예, 옛날에 농로를 하고 ……

그러면 하천편입도 그렇고, 전부 예측을 해서 통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겠다고 해 놓은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보상 요청이 올라오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는 계속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디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올려놓은 것도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고읍제방 산책로 포장, 사천강 산책로 포장이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 바로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강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읍제방은 수중보 하는 해태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정비를 해 가지고 큰 차가 못 다니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산책로는 올해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면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다리 쪽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보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시간이 나면 제위원을 현장으로 모시고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곳이 그곳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좀더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최일 위에 있는 고읍제방은 해태부터 수청교까지 올라가는 제방이고, 밑에 산책로는 예수다리에서부터 옛날 수청2교까지 ……

강을 두고 양쪽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

됐고, 그 바로 위에 수청2교 주변 하천정비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읍제방 위에 수청2교 주변하천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보 수청2교 위에 보면 하상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지만 상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풍수해 대비 소하천정비 해 가지고 돈이 6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해진 데가 없이 두루뭉실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예산이 없는데 넣어 놓았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야지 …….

됐습니다. 480페이지 소규모 농로포장 및 정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 7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배낭골 소류지 개보수, 웅곡 소류지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개보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인물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안 되겠고…… 장전2리 안에 소류지 있지요?

예.

지금 소류지를 준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

어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까지도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일 사천읍에서 소류지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계장이 전화를 해서 현지를 둘러보자고 했는데 가 보았습니까?

최일 말은 들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 직원이 현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려고 들어 왔다가 기획담당관과 예산계장을 만나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과장님도 가 보고, 가 보십시오. 준설을 한다고 물은 빼 놓아서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고, 물을 빼놓고 보니까 수문이 막혀서 전부 흙으로 덮여서 ……. 못 꼬리에 석축을 쌓고, 거기에 쌓인 것을 준설한다고 건설과에 있는 예산 2300만원을 다 털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그렇게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생각도 안 했던 수문도 다시 했고 문제가 되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획감사획담당관 하고 챙겨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그것은 안 하고는 안 될 일입니다. 꼭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천강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지금 사천강이 매미 때부터 도시계획 입안에 의해서 여러 번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천에 중간보, 산책로를 만들고, 안전진단용역 이해가 안가요 …….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사천강 하천에서 역류되어서 농경지 쪽으로 사천읍 시가지로 물이 역류하여 올라옵니다. 그 역류하는 물들이 역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화암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또 사천읍 쪽으로 흐르고, 또 비가 오면 하천물이 전부 안쪽 사천읍 시가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에 박경진 건설과장 때부터 들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언제 작 일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이 용역은 벌써 되었어야지요. 지금 하천을 다시 절개하고 보수, 확장하는데 다 해 놓고 용역하면 무엇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근본적인 대처가 안 되면 매년 연례행사가 됩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옛날 대우공장에서 보면 밑에 교량들 다리발이 촘촘히 있어서 하천 단면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물들이 받혀 가지고 ……

알겠습니다. 옛날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참 영특하다고 했는데 과장이 하천담당이니까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업비를 대충 뽑았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사천시 전체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물론 기반정주권이나 농기계 확포장사업이 읍면 단위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몇 건에 동사업비가 전부 오지개발사업, 도서 신수도 12억원짜리 빼고 전부 26억원인데 총계가 26억원에서 12억원을 빼고 나면 12억～13억원, 14억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벌용이나 동서금에는 하천도 별로 없고 하수도 개보수 할 데가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 200몇 억원 사업 중 인건비 빼고 나면 약 180억원 가까이 넘어 됩니다. 180억원 중에 이렇게 편중은 아닌데,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아까 도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 업무분야가 ……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상위원님 진단비 말씀입니다. 사실 사천강 수중보 한다고 몇 번 갔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미리 해야 될 사항이지, 답변은 필요합니다. 예산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

그만하세요, 됐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건설과는 농로 부분에 균특 면적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시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니까 균특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예산배정을 할 때 시비 지출은 줄여야 됩니다. 또 시비 중에서도 제갑생위원님이 말씀한 7억원은 예비비적 성격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빼 가지고 도시과로 가든지 해야지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 나중에 태풍이 와서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으니까 건설과 예산배정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 1220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208명, 지역자율방재단 382명, 풍수해 감시원 44명, 민간인 모니터 16명해서 650명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비보상, 교육비, 자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봉급, 수용비하고 소방서에 재배정 해 주는 예산, 공사비, 용역비, 기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 아시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설명하실 것이 없습니까?

기금은 ……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기금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적립해 놓고 쓰고 남은 돈이 7억 6121만 6천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이 2억 6677만 2천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4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다음 시간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요즈음 안 복잡합니까? 할 만 합니까?

태풍이 올 때까지는 과장이 바쁜데 그 외에는 담당하고 직원들이 바쁘지 저는 수월합니다.

대충 훑어보았는데 재난기금관리하고 예산이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마는 잘 판단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임차료 하여 1000만원이 올려져 있고 또 90만원 등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임차내용이 다 다릅니다. 재난안전기금 임차가 있는 예산을 보시면 재해응급 복구할 때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장비를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될 때에는 임차료를 여기서 빼서 쓰면 빨리 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든데 …….

관리기금 임차가 8500만원입니다. 수해가 나면 장비를 갖다 쓰는 걸 빨리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던데요.

사업 종류별로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할 것인데 보상실비 보상도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

실비보상이 방금 말씀드린 시민안전봉사대 208명, 지역자율방재단 382명, 풍수해 감시인 44명, 민간모니터요원 16명, 민방위 훈련을 동원 시킬 때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 외에 특별히 훈련하는데 모이면 ……

정기교육이나 정기모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시민안전봉사대 같으면 매월 4일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원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보상금으로 하더라도 정기적인 교육은 할 때마다 지급을 합니까?

중앙이나 도, 상위부서에 연찬회나 교육을 가면 여비하고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보상식대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는 35만원인데 25만원입니까?

부서업무추진비는 과 인원을 따져서 ……

인원을 따져서 주는 것입니까?

예.

전부 35만원인데 …….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 사업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20억원인데 과장님이 시 집행부에서 밉게 보여서 예산을 이 정도밖에 못 타 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밉게 보여서 못 타 온 것이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는 할 사업이 많은데 …….

사업부서에서 쓸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난을 예방하는 부서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하여 적게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 갖고 사업비를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체험장 장소가 향촌에 ……

향촌 숲뫼가든에서 동남쪽으로 보면 ……

골프장 옆에?

맞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인가 그런 데 1억 50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썼고, 2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쓸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을 3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하는데 홍보용인 물품이라든지 올해는 벌망 1,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IC하고 시장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나누어 주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많이 사들여서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관내는 벌 쏘여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벌하면 제가 잘 아는데 ……. 512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7000만원이 상환이자인데, 이것이 완전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때 예산이 부족해서 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장기 차입을 했습니다. 2006년10월달에 연리 3.5%, 원금 20억원, 이자가 4억 2000만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올해 이자만 내는 것은 7000만원입니다.

순수한 이자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는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신규 실시설계비입니까? 위험지구 기본설계라고 해 놓았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50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구 기본설계 해 가지고 3개 지구입니다. 하탑 재해위험지구, 당천 재해위험지구, 신항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축동 하탑, 탑리가 8000만원, 곤양 당천이 9000만원, 향촌 신향 8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전에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는 안 했고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 설계된 것이 삼천포중앙시장, 서부지구는 되었고, 중앙시장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것은 아닌데 태풍 안 오면 재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재해는 항상 따르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