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산산프로그램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자보건수첩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666만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수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산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은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산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게 되고, 그리고 수첩을 제작해서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을 만들기 위한.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우리 산모한테 나눠주는 모자보건수첩을 보건소에서 따로 제작한단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서은숙위원
오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 수첩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이 수첩을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서
연계해서서은숙위원
만든다, 그럼 이 수첩제작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수첩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국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총 금액을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2,655만4,000원이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산산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철분제 구입하고 이 두 가지 항목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405페이지에 보면 철분제 1,989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와 합한 두 금액을 배분을 했는데, 모자보건수첩도 금년에는 아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첩을
수첩을서은숙위원
몇 개 정도 만드실 계획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수첩을 지금 현재 3,332, 이 인원이 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원이
인원이서은숙위원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우리 구에서 이 모자보건수첩 만드는건 이 정도 인원으로 수용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이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인구수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자가
숫자가서은숙위원
강제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수첩 한권에 2,000원 정도 계상해서 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에, 보건소에 산모들이 찾아오는 숫자의 빈도를 보면 이 정도의 모자보건수첩이 나갔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정도 아마 되는걸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연계해서 405페이지에 철분제 구입도 이번에 신규로 산산프로그램에 1,989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40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서은숙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 대상이 다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임산부철분제가 산산프로그램이 2008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구비로 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상반기에는 여기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철분제를 쓰고, 하반기부터는 산산프로그램에 있는 철분제를 보급한다, 그 말씀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 대비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쓸 철분제의 가격이 산산프로그램에 빠져서 삭감이 된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비해서 철분제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은숙
서은숙위원
영양제하고 진단용 물품은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 같은데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철분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보면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는 철분제를 700만원 정도를 확보함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의 구비 부분에서 1,2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산프로그램으로 철분제가 빠지면서 모자프로그램에 있는 철분제 가격이 그만큼 하반기 사용분이 빠져서 예산이 삭감됐단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 장애인 가옥 개선비로 지금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장애인 가옥 개선비를 5동을 한다는 것은 5가구에 가옥을 수리해 준다는건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장애인 가옥 개선,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옥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사실 장애자1급 정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정도가 심한 5가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밤에 누워서 일어설 때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난간 휀스대 같은 것 손잡이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데 터널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터치식으로 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을 좌변식으로 바꿔 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휠체어를 밀고 다닐 때 사용하는 방의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준다든지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자 가옥 개선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안 내부에.
름을
이름을서은숙위원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대상선정기준은 방문간호사업 하시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해서
확인해서서은숙위원
? 이것도 선정기준이, 어쨌든 저소득가정부터 나가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5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50만원 더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대략적으로 50만원 기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에이즈감염인 치료제 구입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홍삼구매비용이 400만원으로 지금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이즈감염 치료제구입하고, 홍삼구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홍삼을 보면 에이즈 환자들이 복용하게 되면 면역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피로를 상당히 해소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이 홍삼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품목이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을 아마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2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씩 해왔는데.
작년
작년서은숙위원
예산에는 이게 없던 것 같던데,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200만원 있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홍삼구매가 200만원 있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비교증감이 200만원 더 증가됐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보건소 자료 틀린게 꼭 한번씩 올라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게 에이즈감염인들한테는 홍삼구매 하는 것 말고, 다른 치료제나 이런 것들, 치료도 병행되면서 홍삼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된단 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에이즈치료 환자들은 따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삼 지원하는 정도 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는 홍삼 지급하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게 주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홍삼치료제 이것은 치료보조제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또 환자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실 방문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그 분들에게 치료보조적인 그런 차원이지, 홍삼 자체가 치료제는 아니고, 치료보조제로서 면역성을 상당히 높여준다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하에서 제공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구에 에이즈감염인으로 홍삼보조제를 받을 사람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보면 양이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예산만 되면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양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에 에이즈감염인 50명 관리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50명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예방접종약품비가 인플루엔자 무료분이 2007년도하고, 올해하고 조정이 좀 됐는데, 2007년도는 무료분이 2,000명에서 올해는 1만명으로 늘었고, 유료분은 3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유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정을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무료접종하는 기준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50세 이상 장애인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0명 정도 이렇게 추정했습니다만,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시도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 인천 이런 쪽에 쭉 보니까 무료로 접종하는게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는, 그래서 우리도 65세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일단 70세 이상을 잡아서 그래서 1만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도 또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만명 정도,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만명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분이
무료분이서은숙위원
8,000명 정도 증가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유료분이서은숙위원
지금 얼마 정도 삭감이 됐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상에 변동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산상에는 사실 보면, 비교점검란에 보면 감 4,794만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내시된 금액이 8,900원이었거든요, 1인에. 그게 이번에 작년에 확정된 금액이, 조달단가 계약된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으로 해서 예산액이 많이 잡혀서 이번에 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 실제 금년도 한 금액하고,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2008년도에는 7,500원으로 단가를 상정해 놓으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무료분을 몇 분이 접종을 하셨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무료가 6,500명 정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6,500명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분은
유료분은서은숙위원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유료분은 3만4,000, 3만5,000. 금년에 총 4만명 정도 넘었거든요. 금년에는 작년 보다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단가 때문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단가 차이로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 밑에 429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치료사하고 검사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썼을 경우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가 지금 90%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올해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는 100% 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90%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50일을 잡은데 대해서 변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은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결석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출근 안 한 날을 날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결국서은숙위원
250일은 다 쓰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250일 이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또 예산계에서도 인건비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또 조금.
비를
인건비를서은숙위원
절감하더라도 구청 본 직원들은 전부 다 예산을 100% 상정하는데, 물리치료사하고, 검사실에 인원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 인건비만 90%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0%만 쓰고 내 보낼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기본적인 인건비는 어쨌든,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100% 올해는 거의 다 상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것은 거의 다 인건비가 일시사역들 같은 경우에도 100% 다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여기만 90%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춰줘야지 90%만 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좀더 요청하셔야 되는 사유가 아닌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예산계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75억4,700만원이고, 올해 115억3,700만원으로서 약 4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을 보게 되면 약 35% 정도 증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3쪽에 러닝머신을 구입한다고 300만원 1대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증진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건강증진센터, 구청안에 있는 것 여기 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지금 러닝머신이 여러 대가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6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6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38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년 연차계획에 의하면 환자관리, 역학조사, 주민교육 홍보, 재활프로그램운영, 사회관리 치료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개발부분이네요, 정신보건사업이.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2007년도1월부터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억4,600만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신보건사업에 투자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홍순태위원
지금 현재 2억7,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액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순태
홍순태위원
정신보건사업, 사업입니다. 이게 센터가 아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2억7,100만원.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상당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사유가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인건비가 아마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6,1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현재 정신보건사업이 백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협력을 해서 운영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백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백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예산사항을 집행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정신보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백병원에서 자료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안건 등이 나와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홍순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3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서 건강줄넘기대회비 500만원과 노인체조경연대회비 700만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경비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은 총괄 예산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분야에 대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명칭이 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 바뀌는데 이 몫으로 해서 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각 운동 실천하는 이런 분야별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건강줄넘기대회하는 것은 사실 줄넘기가 우리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전 구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줄넘기대회를 한번 갖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줄넘기대회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줄넘기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운동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행사경비는 한번 지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저도 건강실천협의회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특히 건강줄넘기대회는 부산시 전체가 참가하는 줄넘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설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가 사실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우리구만 사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 분야에는 부산진구 구민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진구에서 아마 이 대회를 유치해서 한번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를
시도를김진수위원
한번 해 보신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지역사회의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면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만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등 이런 만성병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1년에 800명씩 이렇게 조사하는데, 이 조사개발비는 우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서 하나의 통계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3,264만원도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이것은 크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건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나설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아마 각 구별로 각 구 지역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에서 각 구 공히 같이 지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의료기기 대체구입 및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가 6억6,2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구매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은 보건소가 신청사로 입주할 때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진수위원
범내골 보건소가 팔리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언제쯤 보건소가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완공되는 것은 내년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10월 정도되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월경에 정확하게 완공이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진수위원
보건소 신청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중 완공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의료기기 대체구입비와 사무실집기비품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1년 동안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데, 가령 그것이 10월에 꼭 되면 모르지만 10월에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건물을 저희들이 3층 정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기간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계획은 일단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옆 부분에 테니스장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합쳐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과 주차장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2층, 3층을 신축해서 보건소 건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성낙욱위원
, 단위사업 세부설명서 이것을 봐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계장님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여기 하나 가져 가세요.
먼저
먼저성낙욱위원
,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 봐 주세요.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에 소요재원을 보면 3,264만원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264만원이 소요재원에서 증액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잘못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뒤로 넘겨서 지하홈메우기 사업을 봐 주세요. 거기도 사업개요를 보면 4,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소요
소요성낙욱위원
재원을 보면 4,969만4,000원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성낙욱위원
469만4,000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요? 지금 잘못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어디서 작성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이 자료작성 과정을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아마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 이 자료.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어도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정도 예산서를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 기본적인 것마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맞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잘못되었지요? 3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식품염도측정기가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해서 그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캠페인할 때 활용도 하고, 기타 각 교육시에 활용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미성낙욱위원
이런 내용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식품염도측정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싱겁게 먹기 캠페인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맛을 보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염도를 측정해서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 짜게 먹고 있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계를 5개 구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가
측정기가성낙욱위원
각 가정별로 구입이 안 되는 이상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식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평소에 자기가 먹는 염도를 측정하게 되면 짜게 먹는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짜게 염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앞으로 음식을 드실 때 조금 더 싱겁게 드시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강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한번 본인들이 느끼게 되면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간
연간성낙욱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건강도시 캠페인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이 부분도 같이,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절주, 스트레스, 당뇨병 이런 식으로 할 때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좋습니다. 39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한방의료 장비가 있지요? 이것 신규 편성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2개를. 이것도 한방운영비도 연간.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한방의료장비는 지금 어떤 장비를 구입하자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구입 내용은 초음파방식 골밀도 및 성장판 측정기인 초음파 기기 1대하고, 그 다음에 글로스트릭이라고 청소년 성장판 촉진하고, 요통치료하는 기계장비하고 2대를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초음파방식 골밀도 성장판 측정기는 한 950만원 정도 그 다음 그 밑에 이야기 한 글로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약 550만원 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한방증진 건강사업 이 관계는 일단 한방, 요즘 양방도 많이 하지만 또 한방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방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게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글리스트릭이라는 것은 주로 대상층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예, 척추 자세교정도 해 주고, 척추가 많이 굽게 되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하게 되니까 일단 요통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소년이라면 연령층은 어떻게 대략 잡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하게 되면, 일단 15세에서 약 25세, 30세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아래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이 있지요? 성병진단시약 이것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신규 편성입니다.
산을
예산을성낙욱위원
1,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을 잡았으면 몇 명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대상인원이 내년에 9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하게 됩니다. 성병진단 시약비 이 관계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성병진단기기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데 이 성병진단기기는 시에서 우리 구에만 특별히 배정된 보조사업비로 해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병진단기기 이 사용에 따른 시약이 되겠습니다, 앞의 1,000만원 관계는.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우리 구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해운대구에도 성병진단기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우리구라고만 말씀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에는, 그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는 해운대구가 하고, 2008년도에는 우리 구에만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
기존성낙욱위원
성병진단기기는 없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기존 성병진단기기는 상당히 노후되고, 기계사용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새로 구입할 이 성병기기는 이번에 새로운 신종 성병바이러스균인 클라미디아균이라고 이 균도 같이 아마 검사를 하게 되고, 성병 부분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되면 성병 관리는 상당히 편리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검사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기존
기존성낙욱위원
기기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기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15쪽 맨 아래에 보면 생애 주기별 건강진단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수급자성낙욱위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당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 40세 되는 68년생이 201명이고, 그 다음에 만 66세 되는 42년생이 236명입니다. 그래서 총 의료수급자가 437명이고, 그 다음에 비취학청소년이 25명 그래서 총 462명에 대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무엇을 물을지 미리 알고 짐작을 다 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한 거예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생애
생애성낙욱위원
주기별 건강진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목적은 사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사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연령이 만 40세와 만 66세로 이렇게 본답니다. 그리고 특히 비취학청소년들, 말하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줌으로서 조기에 질병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비취학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그 25명 밖에 안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비취학청소년은 의료수급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을,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18세 되는 비취학청소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급자라면 부모를 이야기 안 하겠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수급자라는 것은 비취학청소년과는 상관없고 일반.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비취학청소년 25명 선발기준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 조사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25명을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에서
동에서성낙욱위원
선별해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1개 동에 1명꼴이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를테면 그렇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가 있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을 계획한 예산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목적은성낙욱위원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사실 치료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좀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사업 7억4,000만원 같으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증액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도 보면 7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시에 2,900만원 정도 요청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성낙욱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 대상자가 금년에는 235명을 지원했습니다, 11월말까지.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들어보니까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을 이야기 합니까? 결산추경을 이야기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다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내려올 것 같은데, 결국 말하자면 2차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의료영상전달시스템 구축 1식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편성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결핵영상판독기록기계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보건소에 진단용 엑스선장치나 엑스선자동현상기가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성낙욱위원
이것을 신규 편성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상당히 오래된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마침 이번에 팍스라고 영상전달시스템이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시에서 배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마 이 기계가 몇 개 단체에서 없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25개 정도의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시비보조로 해서 1억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확보해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기계를 저희 기계도 마침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기계가 좋은 기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2억 정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런 사업을 펼치고 또 부산시에 가서 의료비를 통해서 확보해 오느라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진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치료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에
예방에이상원위원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예방이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전혀 없어요. 지금 40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취약계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의료비를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이런 입장이지요?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전체 다입니다, 제 이야기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취약계층이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의 전체적인 인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취약계층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가 여러 파트로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것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원책이라든지 예방차원이라든지 이것을 연도별 데이터를 안 뽑습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떤 환자들이 좀 증가를 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그 퍼센트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분석을 해서 활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 보건복지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암예방 같으면 예방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암환자니까, 41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만 하나 분석해 봅시다. 지금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민간이전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하는 이야기는 결국 말하자면,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된 내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느냐는 얘기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밑에 보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하듯이, 거기에 65세 이상 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난청인 노인에 대해서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암환자 이야기입니다. 41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억9,000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치료비는 이것은 실제로 암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암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일단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정된 병원이 아니고, 암환자들이 자기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2억9,000 정도 되는데, 암환자 몇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암환자 약 237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은 여기에 지금은 그것입니다. 치료분야죠,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예.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2억9,000인데 뒤에 4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인데, 사실상 4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지원은 뭡니까? 조기검진사업인데 검사를 하고 나면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암대상자 검진하고 나서 그 검진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단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대충 1년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총 검진목표가 약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수금한 인원은 2만8,000명 정도 수금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상원위원
2만8,000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07년도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2007년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암조기검진사업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예방이 우선이니까 주로 세대가 어느 어느 세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보면 세대가 50대 이상 그러니까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노인들.
하게
정확하게이상원위원
2만8,000명인데 기초수급자, 또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 하위 50%해서 지역보험 월 6만3,000원, 그 다음에 직장보험 월 5만2,500원 이하 납부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기초수급자하고 지역보험 6만3,000원 이하하고, 그 다음에 직장 5만2,500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5만2,500원.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전체 세대가 인원이 얼마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목표는 3만7,000명을 잡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만7,000명을 잡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검진신청한 사람만 해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직장보험, 전부 다 전산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서, 빨리 검진 받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419페이지. 지금 예산이 5억8,000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가면 간호사들이 가지요?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간단한 혈압, 혈당측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건강상태 그런 검진을 하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동해서 병원 진료도 받도록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방문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4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24분이 지금 거동불편자한테 갑니까? 안 그러면 대상없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다 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65세 이상 되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진구 전체에 몇 명 됩니까?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제가 이걸, 저도 개금3동에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약 1,000세대 정도를 잡아서.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다 합쳐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1만 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지금 1만 세대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 안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일차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그 중에서 어려운 세대는 매월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아마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만 세대 중에, 실제 방문 간호사가 방문한 세대는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방문한 세대는 몇 세대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실제, 지금까지 한게 약 8,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계속 방문한 세대가 아니고, 월 관리를 할 때 한분 있을 적에 그 한분한테 일주일에 2번 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2번씩까지는 못가고,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가게 됩니다.
그걸
그걸이상원위원
다 합쳐서 8,000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한분한테, 한달에 한번씩 가더라도 그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그 인원은 별로 안 많지 않을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목적, 취지만 이야기할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5억8,000인데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인력을 선발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이 당장 이 예산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많이 붙잖아,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5억8,200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보건소 업무를 보면 계속해서 인력이 계속 확충이 된다, 이거죠. 확충이 되는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이게 실제 방문한 기록 데이터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상원위원
좀 우리 예산 심의 전에 1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 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영양사 이렇게 해서, 이게 인건비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예산안이 편성된게 6,000만원이 세 사람의 인건비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게 1년 계약으로 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주로
주로정용규위원
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는게 가정방문해서 개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내소 민원에 대한 개인별 상담, 그 다음에 영양 교육, 개인별 자료입력 이런 식으로 영양보충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난해에도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정용규위원
, 그 이전에는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영양사를 채용할 때 물론 자격증도 소지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도 응시자가 많으면 유경험자를 그 중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정용규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하단에 379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강사수당이죠? 이게. 40회에 대해서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게, 이거는 영양사한테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까? 월급하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월급이 나가고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또 별도의 수당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영양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외부강사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에 채용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유경험자 중에서 구태여 외부 인력을 들여서 강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영양사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직 취업하기 전에 일단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하고, 사실 아직 강사까지는 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다른 여러 가지 상담, 찾아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강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능력있는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런 것도 겸해서 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도 380페이지에도 보면 영양사 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하는 교육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영양사 교육하는 것은 우리 영양사 아까 이야기한 3명에 대해서 외부에 교육을 가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다 비슷비슷한 거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서울복지부라든지, 안 그러면 타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이 교육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인데 꼭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강사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 정도는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교육 관계는 우리 영양사가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는거고, 앞에 있는 강사는 우리 일반 주민입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영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양사 3명으로서는 강의까지 할 그것도 그렇고, 현재 또 다른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꼭 구분해서 이런 목을 가지고 해야 된단 이야기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정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가 1월에 착공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여하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1월달부터 바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설계기본조사를 다 마치고, 4월경에 작업을, 공사 착공을 입찰이라든지 하게 되면 4월부터 착공된다고 보면 늦어도 5개월이나 6개월만 하면 건물이 3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오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공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되면 완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건소 신축이 안 되면 예산에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 소장님! 방문간호사가 지금 24명인데 왔다 갔다하는 연료비까지 다 지급을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마 수당, 밖에 나가는 외근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몇 년전부터 방문 간호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랬는데, 각 동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1명씩 고정배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방문 간호사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것,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질병없이, 우리 구민이 건강 100세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이 해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124페이지 업무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124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5페이지 창의충천벤치마킹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8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9,750만원 중 2,975만원 삭감하고, 148페이지 구정업무추진 6,240만원 중 624만원을 삭감하고, 151페이지 직원외국어교육 2,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51페이지 직원직무 및 교양강좌 강사수당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4페이지 노동조합 단체교섭 인쇄물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154페이지 노동조합 관리 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168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 3,511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1페이지 평생학습사 채용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40만원 중 848만원을 삭감하고, 171페이지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60만원 중 592만원을 삭감하고, 17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69만2,000원 중 533만8,000원을 삭감하고,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3,399만2,000원 중 5,339만9,000원을 삭감하고, 291페이지 화장실 환경개선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1페이지 구내식당 주방설비보수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291페이지 백양홀다목적 전시공간조성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5,840만원 중 7,560만원을 삭감하고, 319페이지 내가 사는 부산진구 책자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0만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고, 323페이지 도서축제 2,637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4억6,6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328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지원 4,545만3,000원 중 2,454만7,000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2,454만7,000원입니다. 세출부분 순 삭감액은 4억4,176만7,000원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