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9억2,975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317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19억775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적 도시관리비로 7억8,3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비로 1억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에서 208쪽 상단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비 2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재무활동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48만9천원이 감소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집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6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전년도 지출잔액 4억8,769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17쪽,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및 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체납압류 관련 인지대로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223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43억302만7천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180억5,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반환금은 6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2억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예산 10억9,3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71억5,930만원보다 60억6,5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상반기 사업비 지출예산이 없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비 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세입원은 없으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등, 1억4,17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 1억4,176만원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9억7,54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39쪽,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240쪽,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위원 수당 및 민원모니터 요원수당으로 462만원과 광고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최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미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신갈오거리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로 8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비로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총예산은 562억3,512만1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과 도시경관녹화, 도시공원 조성, 공원유지관리비 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6,70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45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인 경안천변 경관조성 사업에 4억5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도시경관녹화사업에 9억3,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으로 5억7,17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서 250쪽 공원조성사업으로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8개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년보다 95억7,076만원이 증가된 520억6,5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48쪽, 용인중앙공원조성에 30억2,602만5천원, 역북1근린공원 20억8,596만5천원, 소실봉공원조성 20억원, 마북근린공원에 230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249쪽, 상현1근린공원에 71억9,674만5천원, 유방어린이공원 7억1,500만원, 양지근린공원 40억1,080만원과 250쪽 통산공원조성에 100억2,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5,55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동백지구 공원관리 용역비로 7억4천만원을 공원 일반관리비로 13억9,16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648쪽부터 651쪽까지 되겠습니다. 용인중앙공원조성 등 7개공원 조성사업비로 208억3,294만4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부내용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개발 업무추진,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업무추진으로 해서 예산액만 편성되었지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기관별로 각 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 한 건데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데 쓰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렇게 큰 제목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6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서 1억8백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제한된 지역을 새로이 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면적가지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산정해서 나온 액수예요?

대략적인 선정인데요. 나중에 계획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앞서가는 토지행정 업무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업무별로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되겠고. 지적이나 새 주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로면 안내지도 제작해서 책자식, 접이식이 있는데, 이거 자료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본적이 없어서

이것은 제작하려고......

전년도에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210쪽 맨 밑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서 10억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얘기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장기 10년이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대지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해 줘야 되는데,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도비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 도는 없고요. 경기도만 지원해 줬었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2%줄 때도 있고, 3%밖에 안줄 수도 있고......

올해는 어떻게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례에 비교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예산은 도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4,7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인데, 어찌되었던 용인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많고 최대한으로 로비를 잘 하셔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맨 밑에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작년에 4억8천만원에서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동백지구와 미 설치된 곳에 일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상단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내년에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2억을 세워서 12개소를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1,500에서 2천만원이고요. 이 목적은 주민화합이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꽃길 조성이나 쉼터조성을 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처음 했는데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니까 10개소 정도 되는데 20개소가 들어 왔다면 선정해서 주민들이 2천만원 보조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4천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할거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큰 사업이 없어서, 이종재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잖아요. 도시에 한해서.

도시도 되고요. 농촌지역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일만 저질러 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사후가 문제예요. 어린이 도서관을 해 줬다 하면 지역이 열악한 곳은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비 같은 것도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오픈 할 때는 좋아서 그러는데, 한 1년 지나면 불 보듯 뻔하다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강수계 사업한 것도 다 그런데 특히 경로당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돈이 나오니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은 크고 좋은 것을 받았는데,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유지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다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도 나중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시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을 해 줬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사업을 무조건 벌이면 안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욕만 먹어요. 그것 참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도 앞에서 물어봤는데요. 똑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운영과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용어를 바꿔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업무추진,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이라고 명칭만 비슷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과 업무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나누어서 표기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개발업무가 중복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가 비슷하게 써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업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 말씀하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했지요?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열 군데 했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했던 지역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다 해 주지 못했거든요.

골랐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신청이 꽤 있을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올해는 홍보가 덜되어서 그랬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개발부담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작년에 1억2천을 잡았다가 1억이 감소가 되고, 평가수수료 이것은 업체가 한군데 정해져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예요?

저희가 산정 의뢰하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것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검토 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에 대한 평가고요. 개발비용 검토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내역서를 제출하면 내역서에 대한 검토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절반 정도 감소되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잡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토지의 이용규제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축소해서 세웠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파트정문에 동판 하나 붙여주는 건가? 어떠게 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하면 단지 안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자기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설치해 달라면 해 주고요.

좋은데, 우수단지가 1년에 한군데 선정하나요, 몇 군데 하나요?

저희가 1년에 한번에 하는데요, 1등, 2등 선정해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도 단지별로 좋은 쪽으로 경쟁도 유도도하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 보니까 백만원이란 말예요. 백만원 가지고 동판 조그맣게 붙여서 실효성 있나? 이왕 할거면 지난 가는 사람들이 야! 저는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시에서 상 받았대, 이렇게 해서 뻐길 수 있는 정도로 조형물 정도로 가주지 않으면, 이게 조그맣게 묻혀서 뭐

그래서 한 곳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어차피 시에서 우수단지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자긍심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저 단지는 뭐가 잘되어서 상 받았나봐!” 이 정도 돼야 좋은 쪽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단순히 안 그러면 서류에다 수지 어디라고 적어만 놓고 있어도 되는건데, 이것은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저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 듯하게 연구해서 정문 같은 곳, 예를 들어볼게요. 큰공을 달아서 눈에 띄게 해 준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 단지는 뭐가 잘 되어서 상 받은 곳이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판 이만한 것 하나 붙여서 되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올해 처음 예산 잡은 거지요?

올해 잡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좀 지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천만원 잡은 그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

아직 프로그램은 그때 가서 계획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저희가 3개 구에서 구청별로, 올해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할거고, 내년에는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계획은 일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 건설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아니면 여성회관, 이쪽에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사료와 다과하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못 잡는 곳은 건물임대료까지 같이 계상 한 겁니다.

3개 구청을 구별로 해서 전체를 모을 거예요? 아니면 구분해서.....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최하고,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조금, 그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요.

한 구청에 3백만원을 잡은 거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분들이 사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거든요. 민원해소차원에서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40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사업 간판정비사업 당초예산이 8억2천이 아니고 좀 더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에는 거리도 연장하고 또 좀 더 건물외관도 하려고 욕심껏 했었는데, 그래서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본예산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양쪽다 결정이 안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예산을 미리 짜는 거지요.

예상되는 도비가 어느 정도예요?

7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도비 꼭 받아오셔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좋을 것 같지만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예요. 왜 그러느냐면 다 영업하는 분들 강제성도 띄어야 되고, 거기에 각종 민원이 있을텐데, 이왕 벌이는 것 더 많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시점이 가면 그때가서 확 줄 수도 있고, 구간이 짧다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할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벤치마킹 같은 것은 차후 문제지만, 도비확보 자신 있으면 사업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시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 90여명입니다. 거기하고 저희 관내 건축사, 건축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19일 이후에 22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외부인사들 강의가 있는데, 금년도 것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오셔서 판례, 사례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설명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학에 대해서인데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인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국학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예요? 1박

13시부터 21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사무실에 있는 전체 직원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이 잡혀져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은 잘 운영되고 성과가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불법사항을 저희한테 띄워서 알려주고, 또 비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정식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건축과는 정말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힘든 것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것을 오거리에 인도를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하면, 현 시설이 규격에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뜯어내지 말고, 제 규격에 맞지 않는 것만 바꾼다든지 해야될텐데, 대부분 조성사업을 하다면 그냥 먼저 것은 싹 뜯어내고 새로 한다고. 바로 지역의 주민들도 의식이 많아 져서 중복투자를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 용인시가 부자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는구나! ”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기야 새로 다 바꾸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지만 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큰 폭을 가지고, 신갈오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런데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성사업 하기 전에 시설이 규격에 맞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마구잡이로 떼어서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소실봉 공원조성에 있어서 다 되는 겁니까?

내년 초까지 시유지에 불묘는 전체 이장이 다 끝나고요. 상반기 중에 시유지에 있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해서 소실봉 공원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 공동묘지 이전하고 그 자리만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등산로를 잘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완공?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입니까?

네.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도비지원은 물 건너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소실봉 공원이 상현동쪽의 커다란 주민숙원사업화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보람된 행정이 되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유방어린이공원 조성 있지요?

네.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유방동 경안천과 같이 되어 있는 빌라촌이 있습니다. 빌라촌에 옛날에는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 경안천 그것과는 어떻게 돼요?

그것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고림동과 유방동 사이에 서울병원 뒤로 그리로 해서 공동주택 입안한 것 있잖아요. 그것과는 요?

그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빌라촌이라고 하는 곳, 용인 TG나와서 바로 죽 빌라로 형성된 그 안입니다. 빌라촌 안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어요?

빌라촌이니까 여백이 거기는 없는 상태라 효율성은 있습니다.

땅은 보니까 700여평 되겠네요.

예.

매입됐어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관보에 게재되어야 매각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저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문제 있지요?

네.

이거 거기서 안되면 이렇게 해서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예산 짜니까 빌라촌 주민들은 금방 내일이면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잖아요.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기대심리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은 계획만 세워라 이거예요. 시설비까지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올해 처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영으로 했습니다.

장단점 비교표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써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용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청소니, 공원관리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이렇게 용역으로 가다보면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은 어떻게 정하려고 합니까?

위탁기관은 입찰에 의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합니다.

그것이 용인지역에 한정을 둔 겁니까? 공개입찰해서 전국적으로

용인지역으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약절차는 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이 정도 나올 때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용역으로 들어 올 회사가 용인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공원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가 대충 10개 됩니까?

그 이상 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위탁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참 하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이 되는건지? 아니면 꼭 시설관리공단에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주셔야 될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원을 올 12월에 동백지구를 입주하고 앞으로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계속 입주됩니다. 저희가 도시공원과에 18명의 인원이 있고, 지금 청소인부 39명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에도 고용에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체를 다 직영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 모든 대도시에는 거의 직영도 하고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은 어디 어디가 직영합니까?

지금 동백지구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해 집니까?

동백지구도 상당히 많은 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새로 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해서 좋으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공원이 동백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구나 처인구,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7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네.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4천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도 피하고, 업무도 줄이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적극적인 업무 소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용인지역에서 입찰을 한다면 특정인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업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것이 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내년 3월부터를 실제 용역업체로 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인원보충 하는데 걱정 없어요? 이런데 일할 사람들 밀려있거든요. 뭐 이런데 어렵다고 다 용역 주고 . 위에서 관리만 하시는 느낌으로 자원관리과나 공원관리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것만이 아니라, 용역 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를 가기 쉽도록 5억, 10억씩 가는 것은 모아서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잘못되는 것 없잖아요. 승인 맡아야 되는 것은 와서 쫓아다니고, 안 맡아도 되는 것은 애매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의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도 편하시고,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50상단에 통산공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도립박물관 있는 쪽입니다.

상갈리?

네.

이것은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1차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이쪽 통산공원을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어서 시설물이 되면 그런 정도의 토지가 확보되면 그때는 바로 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사비가 얼마나 들 거예요?

근린공원이 통상 급경사지만 아니면 50억으로 시설비를 세우고 나머지면 토지매입비라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겠네요?

네.

지금 세운 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네, 어림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답 있는 것만 매입하고, 임야는 계획된 대로 2차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입이 되면 4, 5년이면 돼요?

네, 예산만 뒷받침되면 바로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면 양지근린공원, 이 위치가 어디지요?

옛날 지금 양지지구대와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대성볼링장 우측?

네.

이게 이 예산가지면 여기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거기 요구하는대로 다 사는 겁니까?

아직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양지근린공원도 토지매입이 끝나야......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면 대충 몇 %정도 매입될까요?

이번에 그게 앞으로 잔여가 100억이 더 소요되지요. 50%는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공원 정확한 위치가 백남준 기념관 뒤편입니까? 아니면 신갈고등학교 맞은 편입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 더 박물관을 지나서 그 골짜기입니다.

루터대 중심으로 해서 어디지요?

루터대는 뒤쪽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공원을 하게 되었지요? 없던 얘기가 올라왔는데, 공원의 필요성을 좀 알아야 예산을 세워드리던 할 것 아닙니까? 전답만 달랑 사 놓으면 임야가 또 올라갈텐데,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수백억 잡게되는 거고.

통산공원은 지금 주변이 도립박물관이나 백남준기념관이라든가, 민속촌 이런 전철역.....

과장님! 정확한 위치 모르세요?

아니요. 압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하세요.

그렇게 연계되어서 실제 거기 앞으로 전철역사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형태를 보면 공원이 꼭 하나 조성되어서 여러 군데의 방문하는 분들이 여가라던가, 쉴 장소가 필요한 지역이라 시작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은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규모는 15만7,470평방미터입니다.

전답은 5만평 가까이, 지금 전답은 얼마씩이나 가요?

평당 저희가 가 감정가격으로 200만원,

임야는 얼마나 갑니까?

전답의 3분의 2정도로

그러면 150만원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미리 했거나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해야되는데, 전부다 봉오리란 말예요. 거기도 거의 산이잖아요.

임야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임야를 전답을 해서 계획을 잡고, 또 토지매입도 전답을 하면 임야 값이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올해 15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 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전답을 샀다고 해서 임야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토탈 100억 정도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산근린공원을 7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상비로 650억, 시설비로 50억......

이 장애인학교도 돈 200억이 없어서 못 짓는 판에..... 공원을 700억인데, 또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될 수 있고,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시민만족 공원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업무추진 내용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원유지관리 쪽은 공원의 유지 관리하는 쪽에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공원관리 인부를 39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심사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부 저기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인부임이 아니라, 그런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공원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상현1근린공원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차 예산 70억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밑에 감리비도 있고요.

네.

상현1근린공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520억입니다.

토지비가 얼마예요?

350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시설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52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잘 모르세요? 과장님!

공사비, 시설비가 155억 정도고요. 설계비가 3억, 감리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520억 지난번에 용인시가 2006년 10월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비 2,700만원 들여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건립 타당성용역보고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건립타당성연구조사 보고서, 이 책자 숙지 하셨어요?

갖고 있습니다.

숙지 하셨냐고? 이 내용 아시냐고요? 용역비 2,700만원 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상현1근린공원 공영지하주차장 건립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셨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전체로 봤을 때 저도 보고서를 봤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성만 갖고 따지면 이익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나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하주차장 건립하려고 처음에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의원들이 그 예산 깍은 것 알지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주차장 예산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용역 주기 전에, 교통과에서 용역주기 전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용역예산

용역예산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원과에서

아닙니다. 그때도 용역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깍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이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올렸어요.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차장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 뒤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타당성연구보고서가 2006년 12월에 나왔지요? 그러면 이 총 공사비가 98억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1차 예산 7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본위원이 용역연구보고서를 죽 살펴보니까요.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199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250대 기준인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맥시멈과 최저 저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 양쪽을 다 했을 때 200대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주차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1,890평

6,839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1860평, 약 1900평,

약 2천평

여기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와 조금 틀리네요.

중간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여기도 98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 책자를 숙지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장건립 경제성 분석 책자를 읽어보니까 “현재 가치 결과가 1안, 2안, 3안 모두가 0보다 작으므로 사업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지요?

용역책자 143쪽에 있습니다. 이것 맨 밑에 보면 수치 경제표 5-4 경제성 분석표 1안, 2안, 3안 부록해서 표가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1안 20년이상 소요, 2안 20년이상 소요, 3안 20년이상 소요, 해놓고 모두 “MPV 그리고 작다. 0이 되므로 사업타당성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142쪽 보세요. 주민들 설문조사 했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설문조사 종합의견을 보면 “7일간의 회수기간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수에 비해 설문지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상현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현1근린공원 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점과 상현2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의 설문조사 대상범위 등의 견해차이로 설문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 설문지 회수율을 낮게 했음.” “일부 주민들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범위를 상현 1동과 2동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과“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는 설문지 내용에 대해 객관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과정에 있어 ‘상현1 근린공원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의 지행과정을 상세하게 아는 집단은 극히 일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현1 근린공원 내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 깁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주민들 관심이 낮았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율도 보면 26.3%의 회수율 밖에 안됩니다. 상가에서도 회수율을 보니까 19.7%입니다. 이거 상가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고 걸어서 상가에 가서 물건 사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보세요. 과장님! 거기 4번 주차장건립 경제성 분석에 “용인시 상현1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투자비에 대한 20년간의 순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로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 하여 현재시점에서 투자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는 NVP의 결과가 1안, 2안, 3안 모두가 0보다 작으므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 보세요. 주민들, 주민들 얘기하는데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동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대표자들 간담회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영길 대표, 유병돈 대표, 최석균 감사, 이렇게 해서 죽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면 “결론, 지역1 대표 지하주차장 설치 규모 축소 제고, 도서관 설립 요구 및 적정규모 주차장 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이유 ‘02년 이후 인구변동 없음, 아이파크 8단지만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시, 나무가 자랄 수 없음”, 그 다음에 반대활동으로 반대서명운동 했고요. 여기에 보면 “대안내용 2동 동사무소 부지설립시 지하주차장 건설”그리고 “설문 협조, 입주자대표 통해 설문조사, 설문조사 비협조”로 되어 있고, 유병돈 대표를 보면 “지하주차장보다 복지시설이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0면 주차장 설치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우범지대 우려, 근린공원 차량이용 현실성 없음” 그 다음에 “반대활동 주차장 공사시 주민대동 공사반대 집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 용인 경찰서 1개소 필요, 문화복지시설 우선 해결” “최석균 감사, 지하주차장 설치철회 근린공원 조기착공 요구” 그 다음에 “반대이유 경제적 손실, 예산낭비, 연간토지보상액 17억 이자, 공원착공시기를 지연, 용인시 일관성 없는 행정비판, 예산확보 안된 상태, 추경예산확보로 2, 3년간 연장공사 지연우려, 타 지자체 실패사례, 근린공원 반경 500미터에서만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반대활동 건립여부 용역업체 결과에 의거 언론동원 연구소에게 책임전가, 주차장 공사시 주민대동 공사반대 집회”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내용, 인근아파트 유료주차장화 대안 상가방문자 대상”그 다음에 “설문조사, 상현2동 주민만 설문참가 요구, 상현1동 주민설문 제외, 통장을 통한 설문배포 신뢰 안됨, 설문내용 재수정, 문제제기, 설문조사대상 상현1동 주민, 상가제외, 설문지 ‘주차난’문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표현 문제제기, 2근린공원에 주차장 설립여부부터 설문조사 실시요구, 근린공원 500미터 이상 설문조사 제외, 상현1동의 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설립에 관한 조사 필요 동일조건 요구”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대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현주차장 관리인건비가 주차요금 징수 연간 인건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죽 인원수가 나오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죽 하면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혹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아세요?

네.

시장님한테 보고한 결과내용이 뭡니까?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 근거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거내용은 무엇을......

뭐라고 시장이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때 결재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지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서 했는데, 교통과 담당자를.....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인수인계 언제 하셨어요?

무엇을 인수인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하라고 시장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인수인계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예산은 언제 승인 받았지요?

실시설계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쯤 되세요?

용역기간이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큰 사업이면 의원들한테, 작은 사업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든요. 보고 한적 있어요? 이게 사실 광장에 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추진하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상현동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았고,

많지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지 회수율도 적었고 비협조적인 것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것을 갖고 주민에 대한 찬반여론도 두 번씩이나 실시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반여론를 2회에 걸쳐서 했을 때 거기에 동대표, 부녀회장,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추천을 받아서 두 번을 해서 찬반여론에 찬성이 조금 앞서는 그런 입장이었고, 실제 상현동이 우리가 수지구가 용인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상현동이 가장 난개발의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은 떨어져도 공영주차장을 토지를 또 어디서 매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토지매입을 한 곳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주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발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반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능대로 공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건데, 굳이 거기에 주차를 대고 걸어서 상가까지 간다는 것이 주민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해요. 사실 주민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예산 70억 또 올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한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의원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 가해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돌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100% 원한다면 경제성이 안 맞아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것은 인식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큰 저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상현1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300평이지요? .

네.

보고 몇 차례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2002년도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보고는 수 차례 받았고, 또 수지체육공원도 아시지요?

네.

수지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변에 가변으로 항상 차가 엉켜있는 것 아시지요?

네.

본위원이 봐서는 토지이용상 지금은 주차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본위원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만들어 놨을 때 상현근린공원에 주민이 오니까 그런데 반대다, 반대 아니다는 논점은 용인시민의 예산이 백암면에 사시는 분이든, 수지 상현동에 사시는 분이든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원입니다. 상현 근린공원주변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부2차아파트, 현대, 쌍용, 롯데낙천대 해서 그렇게 둘러 쌓여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안티, 거부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520억을 투자한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상현근린공원에 수지에 그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 풍덕천에서도 갈 수가 있고 신봉동에서도 갈 수가 있고, 죽전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 주변의 토지이용상 문제가 왜 있느냐? 그 주변에 평당 1500에서 2천만원씩 가지요? 이번에 도로보상 나간 것 보니까 평당 1300 얼마씩 나가대요. S자 도로. 도로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실성과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주차장을 상현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인근토지에 분명히 주차빌딩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으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사업만 없었으면 공원과장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을텐데, 이 사업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다. 맞지요?

소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힘들고 불편하시잖아요?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왜 돈을 들이고 하느냐면, 그 돈이 아까운 돈입니다. 돈을 들이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인데, 용역결과에 20페이지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역결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다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결과 무시하고 사업 진행합니까?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용역결과를 보고하지요?

참고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전혀 타당성이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마다 전부 지하주차장 전부 다 파야 됩니까?

상현은 처음 저희가 하는 거고

주차장은 운영, 주차장 건립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공원마다 전부 지하주차장 다 파야지요? 주차장 다 확보해야지요.

하여튼 주차장만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처음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라면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거면 다 파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원에는......

지금 기존......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파헤치기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몰라도 계획된다면 큰 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토지이용상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주차빌딩을 짓던지, 알았어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64억500만1천원으로 전년도 3,413억4,450만3천원보다 850억6,0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권 255쪽, 교통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47억3,39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억8,640만3천원보다 283억4,7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7쪽 상단, 광역철도부담금은 분당선연장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기존노선 62억4,600만원, 신설역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4,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부터 263쪽 하단까지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6억9,931만9천원, 공영버스 적자노선 결손지원금 14억9,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5쪽까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3억2,956만원과 버스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89억7,314만4천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54억6,1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억7,4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9억8,37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2,004만2천원보다 29억3,62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9억7,623만원,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7,475만4천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6억8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2억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1,43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억805만원보다 36억9,37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3쪽 상단 지능형교통체계(ITS) 1단계 구축사업비로 35억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주차시설사업으로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7억9,296만7천원, 주차수급실태조사 설계비 1억2천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창호보강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26억8,243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1억2,707만9천원 보다 615억5,53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89쪽에서 290쪽은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으로 마성IC접속도로, 풍덕천-수서분당간 부담금, 기흥-용인간고속화도로 개설공사 등에 161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터 292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4호 개설공사, 터미널-용인IC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총 833억3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8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중1-55호 개설공사외 총 16건의 사업에 1,011억5,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 중간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8,139만5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은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 대체사업비 205억6,813만7천원, 미불용지 보상비 120억, 마평1리 교량설치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교통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1,681만1천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7억4,663만1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총 36건의 사업에, 679억5,626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2억2,7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3,142만9천원보다 110억9,603만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0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송전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3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 중간부터 313쪽 하단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금학천 환경개선공사, 정평천정비공사, 탄천 개수공사, 오산천 환경개선사업, 성복천 테마형하천 조성공사, 경안천 환경개선사업 등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총 378억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동산소하천외 7개 소하천 정비공사 설비로 총 33억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정평천 산책로 개설, 하천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 경안천 낚시금지구역 시설물 설치공사 등에 총 17억5,5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3백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9쪽까지 하천과 계속비사업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운학제 등 총 16건의 사업에 263억8,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쪽,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6,67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8,509만4천원보다 63억1,83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23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135억9,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2억6,3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부문으로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출연금으로 1억원,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8,500만원, 그리고,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련하여 12억3,4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9,982만2천원, 보조금 175억5,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은 198억84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1,55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주민지원사업비로 80억3,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8억3,276만8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지원비로 2억1,851만3천원,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부분 용역비로 1억5천만원,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 설치운영사업관련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해서 용인시에 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0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 현재 68억9,139만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7억6,601만3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운영비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1억2,70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6억3,8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72억9,311만2천원이며, 그 중 2억5,728만7천원을 집행하고 70억3,582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1쪽, 재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7,169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0억8,249만2천원보다 3억8,92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3쪽부터 355쪽까지 재난종합상황관리 기능강화부문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방재의 날 행사,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5,2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 안전문화활성화 부문으로 재난예방 시민참여체계 구축,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 보험사업비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체계적인 안전관리부문으로 안전점검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비,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22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1,4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난 및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와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1997년 11월 5일부터 매년 보통세 3년간의 평균년액 100분의 1의 금액을 적립하여 2007년도말 현재 88억3,079만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129억5,738만9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예방체계 구축비로 14억6,300만원, 복구지원 능력강화비로 2억8,550만원,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로 1억7,284만원, 총 19억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0억3,604만9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총 250억2,172만1천원이며, 그 중 139억8,567만2천원을 집행하고 110억3,604만9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와 260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도비 들어와 있는 거지요?

네.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산과다로 부결되어서 이번에 추진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2009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예산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도비도 저희 가내시가 되었는데, 4일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신설은 이번에는 못주고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에 다시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가 내시되었던 거라고요?

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을 받았어도 도비는 내년 초에 내려오면 국․도비는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으면 멀건히 도비 내려온 거라 산건위에서 통과시켜서 시비가 들어가서 불용처리되었을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당초 보고에서도 사업추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했던건데 지금 건교부에서 국비가 기존 있는 사업만 주고, 국비사업은 용인 것과 의왕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건설은 맞는데, 본위원이 봐서도 맞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금 차가 덜 다니는데는 전부다 차를 세워 놓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이렇게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힘있는 부서라고 잔뜩 갖다 놓고 나서 불용처리되고.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산건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거라 예산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어차피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하나라도 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어야지, 잔뜩 끌어안고 말예요. 보면 건설국이 다 그래요.

당초에는 국도비가 다 지원될 것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건데요. 12월 마지막, 가 예산편성된 뒤에 늦게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면 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예가 없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만약에 되었더라도 시비는 내년에 사업추진하기 곤란했던 사항입니다.

곤란한게 아니라, 불용이지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예산이 짜여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 택시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는 화물, 택시, 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2001년도부터 유류세 인상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차는 1리터에 342원씩 지원이 되고요. 택시는 LPG니까 1리터에 197원,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리터에 376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라, 주행세 들어온 것을 국비에서 들어오면 지원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택시는 언제부터 시행된 됩니까?

똑같이 2001년도부터 다 시행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하단에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신설역 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분당선 연장선에 3개 추가역이 있습니다. 추가 1역, 2역, 상갈역까지 3개 추가역이 있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국비 767억과 저희 1,593억해서 2,360억이 신설역에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작년까지 2006년에서 39억, 작년에 50억해서 89억을 납부하고, 내년까지 백억을 납부하려고 부담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 부담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저기하면 분당선 연장선이 빨리 됩니까?

내년에는 국비로 천억 확보가 되어서 내년 사업하는데는 저희 부담하고 경기도 부담하면 분당선 연장선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도비 내려와요?

네.

얼마 내려와요?

총 사업비가 1조5천억인데요. 국비가 1조9,400, 도비 2,218억이고, 도비도 25%가 내려옵니다.

확정되었어요?

사업 확정될 때 전철은 총 금액의 75%가 국비고요. 25%가 시, 군비인데, 도비 60, 시, 군비 40%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는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2공구는 지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 역마다 기흥역은 역사를 짓는거고요. 역사 짓고 지하에 들어간 것을 파고 그럽니다. 이것은 역사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내년에 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에 다음에 25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여기에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10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자가용 영업행위 5만원, 택시 승차거부나 대리택시 운전 3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나 택시대리운전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대리운전이라던가 자가용 영업행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힘드니까 저희한테 단독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혹시 올라서 세운 거지요?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세웠다가 1년에 250만원정도 세워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연구개발비에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 타당성조사 1식이 뭐예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을 1식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 수치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억3,800 수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당성조사 하는데, 먼저도 토공도로공사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261쪽에 보면 하단에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설치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것은 기존정류장이 아니라, 마을버스표지판 밑에, 정류장에는 버스노선도가 있는데, 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은 노선이나 거기 정차하는 버스표시가 없어서 그것을 노선안내도에 시간이나 무슨 버스가 어디 가는 것을 부착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마을버스,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류장 말고, 표지판만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고, 마을버스 정류장, 안되어 있는 곳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시외버스 정류소 개선이라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 시외버스 정류장은 신갈고속도로 옆에 정류장 있고, 상미지역 양쪽 옆에 세 군데 있습니다.

상미 도로 양쪽 건너가는 이쪽에요?

네.

그 다음에 264쪽에 보면 하단부에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금은 마을버스를 카드로 하면 요금도 50원 싸지고요. 우리가 카드 쓰면 수수료 내듯이 종합 수수료라고 카드수수료 단말기에 내는 것이 3.9%가 되어서......

주민들 많이 쓰고 있어요?

카드는 주민들이 거의 90%이상 쓰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도 다 되기 때문에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에 중간 부분에 택시선진화사업 지원, 운영비 및 통신비 지원은 에이스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신비가 에이스콜이 1년에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에이스콜에서 해서 5천원까지만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5천원 이상 나오면 콜비를 안 받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받아도 모자라서 올해는 통신비만 에이스콜에서 1억4천만원 지급되었는데, 70%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 회원수가 늘고 하면 점점 더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줄 것으로 봐요.

네. 처음에 콜도 올 초만 해도 8, 900건정도 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1400건 정도 올라가서 조금만 더 줄이면 해마다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도에 에이스콜 민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올해는 어때요?

많이 콜도......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많이 좋아져서 콜을 신청해서 1일 1,40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점차적으로 비용이 점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263페이지에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15억쯤 되는데, 작년보다 10% 늘었네요?

네.

좀 더 많아진 건지?

공영버스는 용인시에서 오지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녀도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민원도 많고, 학군이 많이 바뀌어서 작년보다 공영버스가 10대 정도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영차고지가 부결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과장께서 미리 가서 사전에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의상 부결된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265페이지 유류세 인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국비라고 표시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표시하면 안되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다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다음부터는 이거 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계속비에서 금학천변 건설과 오산천변 공영주차장 건설이 전부 다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네.

위치는 어떻게 돼요?

경안천은 터미널 앞쪽으로 기무사 부지가 있습니다. 기무사 부지 1,300평에 추진하는 거고요. 금학천은 오성프라자 뒤쪽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고향촌 앞에 어린이 소공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은 어떻게 하고요?

없애고, 주차장부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은 없어요?

거기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큰 민원은 없었고요. 그 옆에 고향촌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원 있는 것은 신갈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흥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완공됩니까?

계획대로 추진하면 내년 7월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되는 정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경안천 다 들어간다고는 경안천에 대 있는 것은 천대정도 대 있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기무사 부지가 400대 정도니까 반 정도는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빌딩을 몇 층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4층입니다.

지하는 안 들어가고?

네.

그거 지하까지 파서하면 되잖아요.

지하를 거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토지이용을 최대한 맞게 부족한 것을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토지가 빌딩 속에 있어서 매입하기 부적절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가던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뭐 하는 거예요? 교통과 주차에 대해서 하잖아요. 천대 있는 것을 없애면 1,300대를 댈만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천대 있는 주차장을 400대로 줄이면 그 차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용인시 행정이 있어서

저희도 계획은 거기하고, 경찰서 부지에 더......

구 경찰서 부지 노상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 동사무소 들어간대요? 그쪽 중앙동 분들은 동사무소가 그리 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노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학천과 오산천, 경안천과 최대한 주민의견 다시 반영하고, 다시 검토해서 주차대수를 극대화시킨 상태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중간에 신호선로 지중화 15개소 3억, 지중화하네요?

4개 구간에 신호등이 있는데, 선로가 유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의 지중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디어디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죽전사거리에서 분당경계간 1.7키로에 사거리 1개소가 있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삼가동삼거리와 마평동삼거리 2개소, 사거리 6개소, 구성 산전과 경찰대 사거리 2.3키로 구간에 삼거리 1개소, 사거리 1개소가 있고, 상현동에 지중화구간에서 누락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관련은 없나요?

그것은 한전과 관련은 없고요. 뒤에 보면 한전지중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왜 했어요? 예산이 없었나요?

네, 작년에 없고, 이번에 교통과에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 계속사업비에서 성복동, 신봉동 있지요?

네.

그거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준공 사업기간이지요?

그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2007년 6월 용역착공해서 내년 2월 6일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터널 아닙니까? 아니면 저 위에 도마치고개 입니까?

터널 아니고, 신봉I에서 신봉동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신봉개발계획 1차 도시개발법, 1차에 그 도로가 다되는 겁니까?

2009년까지......

그 도로 반만 하는 것 아니에요?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1차, 2차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반쪽만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2009년도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우연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웃기는 일지만 공직자들도 웃기지요?

저희가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 행정이 그래요. 용인시 행정이

한번 믿어주십시오. 계획대로

반반 나누어서 한다고 도로도 반씩하고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복동 신봉동 터널은 언제 할 겁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날마다 설계예요? 아주 없애던지 신봉이나 성복동은 기 계획 잡았을 때는 허허벌판이었었지만, 지금은 다 입주해서 살다보니까 터널 뚫어야 한다. 터널을 반대해야 한다, 지역민원이 난감해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도 654쪽 하단에 있습니다. 내년에 130억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해서 2009년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또 계속이에요?

이것은 분담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봉, 성복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다 추진할겁니다.

분담금 안 받은 것, 계속사업비 하나 지적할게요. 655쪽에 동천동 1-17번은 할거예요? 2공구, 분담금 안 받고 용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왜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내려오는 개울과 중복이 되어 있어요. 설계하다보니까 개울 따로 도로 따로 해야되는데, 지금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31억 예산해서 내년에 빌라나 그런 부분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거기도 소송 걸리면 또 몇 년 걸릴 거예요.

지금도 공사 지연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보상팀에 1명이 보강되어서 한국감정원처럼 정확한 시일 내에 토지매수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바로 재결 신청이 들어가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통, 도로란 말입니다. 조금 아까 교통과 과장님께도 질책을 많이 했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계속 사업비로 넘어가면 계속이에요, 계속 그리고 계획대로 안되면 요새 일반시민들 감정평가에 조금 손해보면 소송 거는데, 거기에도 기 시에서 이것은 공공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대해서 강하게 공동의 시민이 쓰는 도로는 강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분담금 받아서 하는 것은 노상 분담금 받아서 넣고, 일반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항상 소송 걸려서 5년 이상 끌고 가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시민들한테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림동 택지개발 들어갔을 때 분담시키면 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건설업체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오염총량제가 기 마무리되면 건설업체들 들어갔을 때 분명히 분담시켜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그렇게 털어 내세요.

네.

시 예산을 건설업체를 위한 예산으로 세우면 안되잖아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떠 넘겨서 빨리 진행시켜야지, 일을 우리 조그만 시민들이 내는 것을 모아서 그것이 재정에 쓰여야지, 그렇게 중복해서 결론을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행정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터미널에서 유방동 용인IC간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성-동백간 터널 있지요?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먼저 터미널에서 용인IC간은 보상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로서 가설을 건축물 임대자 상가들이 45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법률적으로 보상이나 법적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대집행 할 거고요. 2009년 12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몇 % 되었어요?

보상이 일반구간은 80% 이상 되었습니다. 터미널까지는 안되었고

2009년도에 준공.

네. 그리고 동백-마성 간은 감리까지 선정이 되어서 검토가 다 끝나고......

업자 선정이 되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40%되어 있고요. 계획은 12월에 업체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리가 되었고, 12월에는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까지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2009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상당히 딜레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도 굉장히 도로효과를 보려면 빠르게 되어야 되겠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성IC 접속도로는 언제 준공이에요?

그것은 주민 설명회를 한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80%이상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동시에 공사착공해서 이것도 2009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나요?

네, 예산서 보시다시피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네.

올해는 몇 개소를 사업하는 겁니까?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할 곳이 7개소입니다.

7개소에 7억?

네.

주무부서가 교통과지요?

네, 옛날 교통과가 이것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하천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안전시설담당이라는 부서가 생겨서 이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있단 말예요.

작년에 했던 거지요. 올해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용어가 애매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고 도로과에 되어 있고 교통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고, 또 한군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혼돈 스러워요. 유지관리는 뭐고, 유지보수는 뭐고, 개선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로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서 도비가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담당공무원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처음에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금방 망가져요. 망가지는 회사에다 자꾸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망가지는 이유가 아스콘 위에 과속방지턱 접착제를 발라서 덧바릅니다. 접착방법이나 시공방법이 조금 불량해서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접착방법도 반드시 현장에 관리감독을 하고,

몇 년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일반공사는 4년입니다.

4년 후면 유지보수비로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얼마나 남겨 놓길래

비용은 많지 않는데, 자주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부나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므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53쪽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1단계 공사를 했는데, 부담금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2단계에는 터널 해 달라, 뭐해 달라 해서 받지를 못하고, 시설비가 이월되는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주무과장님께서 자리를 걸고 예산불용이 안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제가요?

아니요. 전임과장님께서.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자리를 걸으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이현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이거 도로개설이 되겠어요?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했고요. 내년 4월에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래서 어제 가설계된 내용을 갖고 실무진이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4차선으로 연결이 죽 나오는 겁니까?

4차선보다 현재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미터로 늘려서 터널을 만들고 차선은 편도 1차선으로 하고, 그것이 자전거도로와 이쪽 초등학교로 통과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기존도로 확장해 놓은 한쪽부분을 자전거도로와 활용해서 수지신갈간과 접합시킬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성원아파트와 이현초등학교, 현대빌라트 거기를 터널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가는 기존 도로는 롯데가 있고, 해서 거기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현-이현간은 터널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현초등학교 좌측으로 터널로 갈 꺼냐?

좌측으로요.

그러면 도로가 이쪽으로 가고, 양계장, 농장 있는 끝으로다. (도면설명)

네. 농장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여기가 양계장 농장인데, 상현초등학교 벽에 붙여서......

그게 무슨 상현초등학교예요? 이현초등학교지요.

이게 이현이고,

상현초등학교 그 위에..... 네.

여기요?

네.

지금 이 구간이 터널입니다. 농장이 여기고요.

그러면 거기서 터널로 해서 상현초등학교 있는데를 붙여버린다. 거기 쌍용아파트 있는 곳으로?

그 아파트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쌍용아파트 맞아요.

기존도로와 붙일 겁니다.

그러면 상현초등학교 앞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네요?

네. 거기 기존에 3, 4미터 있거든요. 터널 하니까 5, 6미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 앞에 땅 상가 허가 들어왔다 말썽 많은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가 넓어지면서

하여튼간 이 도로는 확실히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쌍용아파트 담을 치는 것 아니에요?

기존도로 맞닿은 보도와 같이 맞춰서.....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도로, 상현1공원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결론은 그리 나가는 도로인데, 그 앞에 가서 상가하고 쌍용아파트와 15미터가 안나오잖아요. 한쪽 면을 치기는 치는거네요. 상가 쪽을 치든지......

이번에 확장한 구간은 여기는 이미 시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건너지 못하고, 그 윗 부분에 상현초등학교 앞부분에서부터 이현초등학교 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15미터 가고, 거기는 8미터로 놔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5미터라는 것은 일반 평면차선 같으면 넓은데, 차도가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씩 가고, 보도를 넓혀서 터널로 통행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갈 수 있게 보도 폭이 넓기 때문에 15미터가 되는 거지

알아요. 과장님! 잘 안다고요. 도로 가는 것도 알고, 어떤 선형으로 가는지, 보니까 알겠는데, 그 끝에 나가서

이거요?

네, 그 끝에 삼각점 지점 있잖아요. 3차로. 거기 그곳이 9미터에서 10미터 내외 될 거란 말예요. 15미터 도로 죽 나가다가 거기서는 병목현상이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면 과감히 15미터로 거기부터 가줘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왕복 2차선이지요? 편도1차선.

네.

차선은 똑같고, 보도만 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차선은 병목 없이 1차선씩, 편도1차선......

아! 2차선으로만 나간다. 내가 왜 착각을 했느냐면 여기는 4차선이잖아요. 이현초등학교 있는데는 4차선인데, 거기서부터 2차선으로 간다?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차선 폭은 살리고, 인도하고

알겠습니다.

설명 좀 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하단에 정평천 산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제법 금액이 많아서 설명해 주세요.

탄천수계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탄천수계에서 성복천으로 올라가는데 정평천 쪽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천에서 올라가는 길을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제 돼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나? 한번에 끝날 수 있나요?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 위쪽으로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페이지 하천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포곡면 둔전인데요. 하천 국․공유지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서 거기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가는 쪽을 얘기하나요?

둔전 수포교 아시나요? 그 바로 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이 지적한 정평천 산책로 정비공사요. 이거 신봉도시개발법에 접목시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비 들어가는게 아니라, 신봉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면서 거기에 분담시킨 다고 얘기해줘야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요. 예산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복천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게 예산은 용인시에서 세웠어도 거기에 분담시켜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멘트해 줘야지, 수지구에 예산 많이 간다고 야단들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개발부담금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사업구간이 있고요. 도시개발하는 업체에서 하는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구간이고요. 위에 별도로 부담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된 물이 정평천 상단이 신봉천이니까 이렇게 해서 실개천이 되도록 우기 때만 20일 정도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잖아요.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전부 다 종말처리장으로 공동주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들어가니까 더 건천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더 보기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다시 올라와서 실개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분담은 과감히 분담시켜서 거듭나는 행정이 되고도 하천과장님이 전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쪽에 성복천 산책로 개설공사 있지요. 전년도 예산 정말 없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제로로 써 놨잖아요.

산책로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는 아니고요. 별개사업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에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이것은 하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지요? 제로로 나와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18쪽에 공사비 안내간판 등이라고 있는데 1식이 뭐예요? 안내간판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경안천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그런 것을 하려고, 5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렇게 해 놨어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내간판만이 아니라, 뭘 막으려고 못 들어가게 철망 치려고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저수로 낚시하는 부분에 낚시를 하면 걸리도록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낚시를 못하도록 근절하려고......

낚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질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데, 안내간판 등 해 놔서 도대체 뭐가 저기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하천유지관리에서 죽 내려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하천 10건, 10건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하천 유지보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준설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예방에 취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건으로 꼭 못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부기표시하기 위해서 10건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5억 정도 가지면 이 정도 사업을......

5억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깍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적습니다. 취수 쪽에는 어차피 주민재산이나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1식 해서 뭐 5억씩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누구든지 생깁니다.

작년도에 7억 썼습니다.

7억 다 썼어요?

네.

모자라요? 그러면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왜? 올해는 왜 5억 세웠어요? 10억쯤 세우시지.

저희가 요구는 넉넉히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첨부해서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하천 국유지 생태공원....... 현재 그 옆에 둔전삼거리 옆에 인정멜로디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옆에 한국데밍이 있고, 거기에 공원 조성 해놨잖아요. 그 옆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생태공원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장마 한번 나면 하천유지관리비 또 돈 들어가요. 장마 나면 또 넘치겠던데. 물론 해 놓으면 좋은데 효율성이나 이런게, 물론 이게 금어리에서 직접 거기에 물을 들이대는 것 아니에요?

네.

정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구갈레스피아의 경우에는 정화한 것을 생태하천 하니까 의미가 있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는 외져서 인정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고수부지 설치해 놓은 반대편 제방 건너서요. 제방 밖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국유지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이 아니고, 밖에.

우리가 다녀온 곳인데, 상당히 실효성 면에서 그냥 하면 좋겠지만, 그냥 둬도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나름대로 하천 수질정화도 할 수 있는 풀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멋이 있는데. 싹 하면 오래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름에 몇 번 장마가 질 거고, 지면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가 매일 자기 엄마 물가에 가서 운다는 식으로 일해 놓고 걱정이 될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렇다고 거기에 담을 쌓을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한다니까 여쭙는 거예요. 검토해 봅시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제방 밖에 제방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순회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많았었어요. 도로교통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사항도 많이 있었단 말예요. 그 부분은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 군 공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 군은 저희보다 먼저 발족된 시, 군이 있고, 저희가 일찍 된 시, 군에 속합니다. 아직 발족이 안된 시, 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5월 29일 구성을 해서 10월 23일날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중앙 상위부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율방재단은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권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속으로 구성하라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무슨 봉사단체 회장들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무슨 정치집단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것이 봉사단체가 관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개 단체 3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심체가 없어서 각자 봉사하다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봉사하는데도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대충 두 세 가지라도......

사업계획요?

네. 비상대비인가요?

사업계획은 금년 내년에 3,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주로 필요한 장비구입과 대원들 교육하는 것, 또 각종 회의경비라든지, 이런데 소요됩니다. 복장도 통일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유사시만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군대와 똑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자 잘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도 있고 많은데, 뭘 엮어서 주워 모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무선통신 각자 단체가 각자 연계되어서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해서 관련법에 근거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유사시에 좋은 활용을 하면 용인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 잘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방 시민참여구축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재난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매년 표어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상위수상자한테 시상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상신을 해서 전국단위에 응모시키는 것인데,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하는 분들한테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7만원씩 2종에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민간경상보조에서 357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민간이전으로 있는데, 도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주민부담도 있고요. 풍수해 보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주민부담이 35%, 국, 도, 시비해서

내려와 있어요?

이것은 도비를 가내시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면 도에서도 이만큼 해주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해야 가능한 겁니다. 주민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세워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에 들어가서 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예상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5,800만원은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예상을 해서 5,8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다 가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내시는 되어 있는 거지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딱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 내려 올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재난관리예금

교통과는 가 내시......

그 예산과 저희 예산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풍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 시 행정을 믿고 나라를 믿는 것은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학교에 지원사업 같은 것은 안 해요?

저희는 학교지원사업은 없고요. 재난예방에 관한 것, 재난관련 보수에 필요한 것, 안전진단 필요한 사업만 하지, 학교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선 초, 중, 고등학교 기 오래된 학교 위주로 재난안전에 행정에서 점검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교육청 산하라고 해서 우리 업무하고 직접 연결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시민이고, 시민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방독면 같은 것도 점검해 주고, 부족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많이, 지금 사실 1%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초, 중, 고등학교에 가보면. 재난안전과가 생긴 것만큼 폭넓게 시민들을 할 수 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4쪽 맨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 보통 천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356쪽에 업무추진비에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통 3백만원 정도 과별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천만원씩 잡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기상특보나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저희 과 차원에서 제반경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시장님도 쓰실 수 있고, 국장님도 쓰실 수 있고, 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 업무추진비가 아마 작년보다 250만원정도가 줄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재난과는 야근이 많고 비상근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시장님 재량으로 끌어다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난과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숨겨 좋은 돈은 아니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보통 3백만원 돈 과별로 하는데, 여기는 천만원씩 두 군데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 쪽에서 물품 구입하지요? 소모품 같은 것 재래시장에서 구할 것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대개 조달요구해서 구입하는 거지, 거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고요. 장비가 특색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입찰하는 것도 있지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뉴스에서 6층에서 불이 나서 서울에서 인명사고는 안 났는데 윗 층은 싹 되었더라고. 혹시 용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구명로프를 그것을 의무적으로 비치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재난 쪽이니까 홍보를 해서 스스로 아파트에서 사게끔 하던, 아니면 용인시에서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화재사고가 나면 1층에서 나면 20층 짜리면 40호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파트나 그런 것은 건축과나 그런 곳에서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쪽 부서에서 협의 하에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관련법에 어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고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3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6억7,469만2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46억7,539만5천원보다 39억9,92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84억6,877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원육성과 예산은 금년보다 34억7,906만3천원을 증액한 49억9,6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5쪽 중단부까지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억3,724만6천원을, 365쪽 하단의 농촌지도사업추진지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4,3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단부터 373쪽까지는 잠재된 농업․농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1억4,9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367쪽의 2008년도ꡒ봄꽃축제ꡓ준비와 우리랜드 시설확충․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835만7천원과 368쪽, 369쪽, 370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3억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3쪽 중단부까지는 다양한 농업․농촌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체험교육 휴양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으로 체험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889만7천원, 372쪽의 도농 어울림 행사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우리농산물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에 18억7,416만원, 농촌체류형 숙박시설설치에 9억4,752만7천원, 373쪽의 방문자센터 리모델링공사비로 3억3,2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6,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전문경영학습 단체육성을 위한 것으로 374쪽의 일반운영비, 375쪽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6쪽 하단부터 378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1,950만원, 4-H육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의 하단의 농업전문능력을 위한 사업으로 1억3,4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농업전문정예인력육성교육에 1천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9,438만6천원, 382쪽 하단의 농업전문교육 3천만원으로 이는 용인그린대학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 하단부터 388쪽까지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능력배양과 농촌생활의 자원화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6,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의 인적자원개발지원으로 1,542만원, 385쪽의 전통테마마을조성에 1억원, 386쪽의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과 농촌생활 능률향상에 각각 5,000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의 농촌의 생활자원 소득화사업에 4,500만원,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5억1,957만4천원을 증액한 34억7,1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총 15억3,612만원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우량원료곡생산 및 수확후 관리에 6억1,700만원, 389쪽의 농작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 3,071만5천원, 390쪽의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2,900만원, 392쪽의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혁신단지 육성, 기능쌀 생산브랜드화에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9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 1억3천만원은 정밀한 종합분석검정을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4쪽의 보급종 극복가격 차액지원 4,329만6천원은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으로 생산의욕 고취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5쪽의 원예특작 및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에 13억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예, 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버섯, 오미자, 시설채소, 화훼 등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 하단의 축산 새기술 보급은 6억250만원으로 생력형조사료 생산, 한우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TMR사료생산, 유용 미생물제 생산운영 등의 시범사업입니다. 398쪽의 새기술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9천만원과 399쪽의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사업 1억9,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상입니다. 401쪽 하단의 정밀과학농업 시설운영사업에 3억9,8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의 농업실증시험 분석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2억6,872만2천원을, 404쪽의 과학영농시설운영 지원 천만원, 정밀농업시범실증시범 5백만원, 405쪽 하단의 농촌지도기반조성 4,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분석장비 구입예산입니다. 406쪽 하단부터 407쪽의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1,000만원은 국비지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600만원은 도비지원입니다. 407쪽 하단의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5,101만4천원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등 지역농업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이것은 408쪽 하단의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410쪽의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11쪽의 원격화상시스템 운영구축지원등의 예산입니다. 413쪽 중간의 농업기계화 운영을 위한 1억1,624만2천원은 농업기계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424만2천원, 414쪽의 보행관리기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415쪽의 농업기계교육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2억591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151만3천원을, 418쪽 기본경비는 1억644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9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입니다. 기금설립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30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 28억7,8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552만3천원, 지출은 8,420만원으로 3,132만3천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에는 총 29억960만5천원이 예상됩니다. 132쪽 자금운영계획은 수입계획은 2억9,197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7,4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807만3천원입니다. 133쪽 지출계획은 2억777만원으로 기금의 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8,420만원과, 예치금에 2억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140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6억5,964만3천원이며,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237만6천원 지출 1억5,126만원으로 5,111만6천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에는 총 7억1,075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141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총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가액은 2억237만6천원이며, 142쪽 수입계획은 8억6,201만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237만6천원, 예치금 회수 6억5,964만3천원입니다. 133쪽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1억5,126만원과 예치금에 7억1,0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도․농복합시의 선진농업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농경문화전시관 건립과 373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랜드는 휴양 및 농업농촌 체험과 도․농교류의 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아 매년 보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진단을 받아 기존시설의 활용도와 운영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신규시설 확보로 여건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체험장으로 거듭나고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11월에서 3월까지는 대체적으로 휴면기라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타 계절에는 평일에는 예약방문단체가 많으나 우천시 대부분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비 오는 날도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내전시관을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규모는 1,000제곱미터로 소요예산은 42억2,300만원인데, 금년도에 18억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숙박시설은 주 5일 근무가 확대 정착되어가고 있고, 가족단위 숙박체험, 학급단위 숙박체험학습, 이용객 증대요구에 따라 500제곱미터 규모로 9억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 공사는요.

리모델링공사는 우리랜드에는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 있는 방문자센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외형이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색상으로 마감처리하고, 2, 3층을 휴게공간, 식당으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가 48억?

우리랜드 예산이요?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안 넘어왔지요?

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공유재산에 올린 것이 농경문화전시관과 체류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80 몇 억이다?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이며 다 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40억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있고?

농경문화전시관이 한 43억 가는데 총 예산이. 금년도에 18억과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전시물 시설하는데, 잔여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랜드에다가 농업기술센터가 랜드사업으로 가려는 요지가 뭡니까?

랜드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농촌 체험교육사업이라고......

랜드사업이 우리랜드니까 랜드사업이지, 그러면 뭐,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용인시에서 농업예산이 200억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으로 본다면 용인의 50%가 농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한 것을 보면 시범사업 같은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힘이 없나요?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서는데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져보면 지금 현실로 본다면 상당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범사업이라던가, 농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사업해 주시고, 아까 농경문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역사에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봄꽃축제 하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시청 농축산과에서 대부분 세우고요. 저희는 여기에 잡아놨는데 봄에 일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 예산을 세워서 잡아놨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말도 많고 그렇잖아요. 매일 했던대로 하지 마시고, 전국노래자랑을 불러다하든, 뭔가 시스템을 확대해서 멋있게 해 보시라고. 괜찮지 않아요?

좋습니다.

노력하고 그래야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