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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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산업경제과 분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부시장님이 홍죽산업단지 관련 농림부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불참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하고 수당하고 감소요인이 뭔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기초노령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 요인이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70세 이상 수급권자는 별도로.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수 수당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장수 수당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지급여건상 금년도 예산에 2400명 분을 신청,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400명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명분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수수당을 시행해 보시다 보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액수는 증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노인봉사활동 지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액 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에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와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2006년도에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형편상 60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하다 보니깐 많은 부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2006년도 수준인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007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깐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는 가지셔야 되겠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밑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전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양주시에 위탁 운영하는 게 타당 하는 그런 예상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시책사업이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시 정책 사업으로 보시는 거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편성목을 받아보니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설명서에는 있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인과의 대화는 주로 어떤 형태로 쓰여 지시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노인과의 대화는 각종 노인회 행사나 이런 사전 준비절차, 아니면 노인과의 대화 시간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노인과의 대화는 연 몇 회 정도하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월 1회 이상하기 때문에 30회 이내 정도는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재훈

장재훈위원

연간 30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부족하진 않으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노인회 임원진들하고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전체 노인회 총 회원들하고 하시는 건 아니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임원이 되고, 상황에 따라선 노인회 회원들까지도 참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유급봉사원 운영,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노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경우에 유급봉사원을 저희가 8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 지원하는 거 정도는 약 8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80명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돌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질병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사랑의 전화 사업이에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건 다르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한 명을 늘리시는 건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8명 예산이 확보돼 있죠.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유급 봉사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타가난 것 같습니다. 8명 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내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간병인하고 이용 이렇게 쳐 있고 인쇄가 잘 안됐고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급 봉사원이라는 용어가 부기가 맞는 건가요? 유급 봉사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급여 성격으로 월 1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유급 봉사원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건 뭐예요? 봉사.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봉사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돌보는 건데 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원이지만 급여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유급 봉사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도에서부터 명칭이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사업내용은 도비 내시 사업인데 유급 봉사원 그러니까 좀 용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봉사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예를 들어서 유급 노인 도우미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8명이다. 9명이 아니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노인시설운영비, 지금 설명서에 보면 에버그린 요양센터와 양주 대진 실비요양원입니다, 그렇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5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시비 내시돼 가지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100% 정원이 차 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100% 라고 하면 몇 명이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거기가 48명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리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대진은 50명인데 지금 한 80% 정도.

재훈

장재훈위원

80%?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에서 양주시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양주시민이 한 30% 정도 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전체 수용인원의 30%?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실비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실비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4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재훈

장재훈위원

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종사자는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현원에 따라서 입소 정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돌보는.

재훈

장재훈위원

에버그린 요양센터는 48명이 정원이니까 돌보는 도우미, 즉 전문 종사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7명 정도입니다. 행정은 빼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행정 제외 7명.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행정은 한 서 너명 되나요? 행정은 별도이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행정은 국가나 이런 데서 나오겠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사람들까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행정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9명.

재훈

장재훈위원

9명. 양주 대진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대진은 11명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11명?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고는 어떤 형태로 받으십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시로 대면이나 전화로 접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실비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실비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이용하려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46만 원에서부터 65만 원 사이라고 제가.

재훈

장재훈위원

46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차이점이 있는 건 뭡니까? 46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질병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저비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비용이라고 봐야죠.

재훈

장재훈위원

저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까지.

재훈

장재훈위원

도비, 시비 이만큼씩 지원해 주는데 시설도 국비로 지어 주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지금 유료 양로원은 2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훈

장재훈위원

200만 원이라는 거는 모든 비용을 내가 대는 거고 그거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50%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비 에버그린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로.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체계만 맡아서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저렴하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실비 입소자는 자격요건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소득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 입소자만 있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자세하게 좀 알아 봐야 되겠고요. 2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요, 그렇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떠한 봉사를 했을 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경로당이 약 20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휴경지 경작이나 가로청소, 교통정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신청 경로당하고 적정으로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몇 경로당.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경우요?

재훈

장재훈위원

네,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봉사를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160개 정도 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실질적으로 휴경지 경작이라든지 그런 거는 바로 실태 파악이 될 것이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를 또 이제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 정산할 때 활동한 근거 사진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사진 첨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활동한 예를 들어서 휴경지이면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건수?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노인복지 시책추진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이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재훈

장재훈위원

대화하시는데.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회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서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적.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 년도에는 백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백석은 분회가 건축이 되어 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되어 있고요, 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년에도 은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은현으로 계획이 됐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분회가 없는 데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지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은현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건 뭐 개인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송추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송추 노인정.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송추 노인정에 대한 지금 깊은 내막 알고 계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송추 노인정에서 하천개수 공사로 해 가지고 보상금 수령액하고 신규로 그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보상금 수령한 그 분을 포함해 가지고 신청이 된다면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까지만 아는 거네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처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진행 상태는 전혀 모르시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도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요. 지금 그 일대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편성이 되면서 건설업자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송추 노인정을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끼리. 한 쪽에서는 매각, 한 쪽에서 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해서 중재를 하셔야 됐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토지는 기부체납 하신 거고요, 그렇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어느 어르신께서 토지를 서슴없이 내주신 건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사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거를 판단해서 그러면 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새로운 건물에 어르신네들이 지회 성격으로 승격을 시키면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별도로 신축을 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거기 마을회관을 쓰고 하층에는 노인정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별도로 경로당이란 명칭으로 신축을 하십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겸용해서 쓰는 경로당도 있고 그 다음에 신축한 경로당은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요 공간을 노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명칭으로 건축하는 복합적인 것도 있고 별도로 경로당만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지 여건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경로당으로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경로당으로 하고 복합건물이라고 한다면 마을회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마을회관이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로시설이 없을 때 그때는 복합적으로 하시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소규모이고 경로,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으로 이용을 못할 때에는 별도로 짓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마을회관, 노인정,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라고 해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부녀회나 회의 장소, 이런 거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보면 사실 노인회 활동을 상당히 잘 하시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단순히 식사하시는, 점심식사하시고 치매활동 방지를 위해서 조그맣게 손장난하시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동안에 국가를 재건하시고 고생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실용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생산쪽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분 질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예산서가 상당히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기에 불편하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하다 보니깐 모든 게 사업적으로 많이 와 있다 보니깐 같은 사업이라도 계속 나열이 되다 보니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전년 대비가 안되고 그러는 걸, 전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이 부서에서는 꼭 이것 좀 모르는 거를 빨리빨리 위원들도 모르고 어디에 편성된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나중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79페이지에요. 이동목욕 및 빨래방 차량 운영해 가지고 이 자체는 국도비가 없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빨래방 같은 거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이동목욕은 2005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국도비 없이 그냥 자체사업으로 한다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사랑의 공동모금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차량이 목욕차량하고 빨래방 차량을 저희가 시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런 사업 정도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보조사업 비율을 따지다 보니깐 상당한데, 이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는데 요청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체사업이 국도비가 없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부 각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목욕사업은 2005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래방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랑의 공동모금에 후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원받고, 자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하여간 이 사업에서도 한번 도비나 국도비 신청을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보조 내시가 있는데 이게 다시 그냥 도비, 국비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사업주체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자활 후견 기관이 회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욕사업하고 빨래방 사업은 후견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기관 모체에서 요청을 한 거냐 아니면은.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의향을 자활후견 기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할 의욕이 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자활기관에서 요청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하는 그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안하시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자활기관 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깐 지원 요청했을 때 그냥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한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기존엔 나름대로 하고 있던 건 없었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예요. 보훈가족 예우시책 양주쌀 지급, 지원해 드리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보훈가족이 800명이 됩니다, 7개 단체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10㎏짜리 쌀을 하나씩, 그러니까.

재일

박재일위원

몇 ㎏짜리를 800명한테 어떻게 지급한다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단체에 배부하면 단체를 통해서 회원한테 전달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보훈협회에다가 1800만 원어치 쌀을 사서 드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보급을 한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0억 정도 늘어난 건 아시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비교 증감액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추경까지 한다면요.

재일

박재일위원

나중에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계상된 거는 한 80억 정도 늘어난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80억 정도 늘어나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에 대한 사업관념을 갖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거나 우리 편성목, 통계목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설명서가 여기 이렇게 많지만 들여다 봐도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설명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낭비예요, 이거 보는 게. 차라리 이렇게 질의하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때그때 물어볼 때는 좀 현실성 있게 대답해 주시고요. 보조내시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보조내시가 됐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보조내시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시서가 내려오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부담 지시서가 내려옵니다. 내시서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이 담당이면 단위별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내려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사업 단위별로 부담 지시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금액을 갖고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 액수대로 편성하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편성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는 사회복지과의 국도비, 분권 교부세, 여러 가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있다 하고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재훈 위원님이 교통비는 질의 하셨고 2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해 가지고 3억 8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재일

박재일위원

요양시설 기능 보강. 298페이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백석읍 복지리 가야5차 아파트 내에 상가4층에 소규모 요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서 행복한 단기 요양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층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전환해서 단기요양시설로서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상가 자체를 무료로 그 분들이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임대를 한 거예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빌려준 건 아니고 건물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만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4층 자체에 한 설명서나 좀 알아본 결과에 한 110평 정도가 상가 자체에 4층에 시설이 가능해요? 요양시설 자체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현장을 제가 못봐서 모르겠는데.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단기로 보호를 하려면은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하는 거를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비용이지요? 이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2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차등 보육료라고 나와 있어요. 73억, 국비 50%, 도·시비 25%씩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설명서에 보면 2000명 정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즉, 369만 원이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만1세 미만은 월 36만 1000원, 만4세는 16만 2000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별.

재일

박재일위원

1인당 보면 거의 한 367만 원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연간이면은 1층에 만1세 미만일 경우에 360만 원에다가 72만 원 하면 4백 한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최대.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통계를 내보니깐 그렇게 되고, 1개월에 거의 한 30만 원씩.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깐 최대 36만 1000원에서 만4세일 경우 16만 2000원까지 계층별로 차등을 지원해 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건 좀 형평성이나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혜 대상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해 가지고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시비도 부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준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 금액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해 줄 수 없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는 차등 보육료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만큼은 충분히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운영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저거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금액이 73억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이 저거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이렇게 계상을 올리신 만큼 좀 철저하게 더 많은 사람 또 아니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해 가지고 2억 6400. 뭐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설명서에 보니까 48명에 대해서 2억 6400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박재일 위원님께서 설명서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재일

박재일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설명서에. 미비하지만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로 판단한 건 48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거는 기본 계수는 아닙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억 6400이면, 48명이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많은 액수가 아니긴요. 1인당 얼마씩 하는데요? 나누기 48 해 봐요. 500만 원 돈 돼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5백만 원까지는.

재일

박재일위원

1개월에 한 45만 9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대답 듣고자 하는 얘기는 어렵다고 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의 과다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급 기준도 명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박재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는데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을 전년도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계기가 있나 해서. 이거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가정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보육시설이 지금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가정 보육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8년도부터는 가정 보육시설 포함하여 민간 보육시설까지 4개월간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원 근거는 있는 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것도 좀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봉사자 처우 개선해서 교통비 지원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최초에 보육교사들이 양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2세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보육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월 7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2007년도에는 월 3만 5천 원씩 계상이 돼 있었고 2008년도에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1만 5천 원씩 상향 조정했고 또 보육조정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보육교사님들이 직업의식이나 주관의식을 갖고 교육하는데 참여하시는 거지 무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도시에 비해서 양주시는 너무 산재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바뀌면 2세 교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교통비를 지원해서 잡아두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더 좋은 지원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저희가 생각해 본 것 중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이 방법을.

재일

박재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잡아두기 위해서, 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 한번 함으로써 지금 돈이 몇 억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교통비 늘려가지고 그 분들의 참여도나 아니면 무슨 질 향상, 잡아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몇 억씩 쓰시고 그러는 거에 대한 명분이 교통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29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에요. 인건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계상한 거로 보면은. 16억 정도가, 뭐 36억 정도 하던 게 16억에서 20억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재일

박재일위원

세부적으로 가다보니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종전에는 그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지원 항목이 이 부분으로 종사자 인건비로 합해져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방금 나열한 항목별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게 이건 바뀌는 과정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50명이 210개 소에 1인당 15만 원씩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만 봐도 이 차액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어떤 차액을?

재일

박재일위원

계상은 12억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 정도 됐고, 7억, 6억 8400만 원, 거의 한 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처우 개선비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가 금년도에는 약 48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650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데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650명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출산, 병가, 교육 이런 분들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아동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보육교사도 늘어나게 되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줄어드는 형편인데, 자꾸 늘어난다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되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전체 아동에 50% 미만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조금 더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면은 나름대로 지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도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32페이지 보면은 차량비, 차량운영지원이 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 보호차량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차량은 57개소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계속 지원해 주던 거예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보육시설 운영비 ‘란’ 에 이게 포함됐던 건데 과목이 별도로 독립되는 바람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저기 위원장님 5분만 더.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335페이지 보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장흥어린이집, 샘내어린이 집이 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개보수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예산을 6천만 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보강은 아는데, 보강하는 게 개보수하고 똑같은 거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장흥어린이집하고 샘내어린이집은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데 아닙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사실상 이거 개보수하면 안되죠, 사업자들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장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선 매트를 바닥에 깔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외곽 어린이 놀이터 부지나 그 주변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걸 왜 2007년도에 해야지 2008년도에 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걸 봐서 활용이 가능하면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별도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우려돼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장흥어린이집하고 샘내어린이집 문제가 많아서 보수하시고 하시겠다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2006년도에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2007년도에 시정했어야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던지. 지켜보다가 2008년도에 하고 그러시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재일

박재일위원

물었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하마보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누수가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완료하신 걸로 하자보수를 물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 중이면 지금도 누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물어야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보완 시설이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개보수라고 쓰지 마셨어야지. 33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하는데 연례적으로 하던 거라고 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뭐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원한다, 각 읍면동에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방학기간 중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토, 일요일까지 지원해 주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지원방식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조직된 새마을 조직을 활용했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기존 새마을 조직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잘 알았고요, 341페이지 어린이 축제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고 2007년도 이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동보육과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08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0회라고 돼 있는데 신규로 돼 있고 설명서에도 좀 부족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이익사업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투자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비도 보조내시에 돌아서 얘기 안할게요. 지시서에 얘기하면 그 시비를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계상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사업별 그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2500만 원 정도만 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 비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상위법에 의하고 규정에 의하고, 시를 위하고 시비나 물론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를 쓰는 거는 본 위원이 전제를 했지마는 이 투자 사업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원 사업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꼭 구태여 2500만 원의 도비 부담을 했는데, 그 부담 지시액이 얼마에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2500이 부담, 부담 지시액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도비를 주면은 우리 도에서 2500만 원을 주겠다, 거기에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거를 해 가지고 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해라,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은 아니고 인건비 성격이지요. 이거는 2500만 원 나온 건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담 지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부담 지시액이 얼마라고 봐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부담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깐 정확히, 많이 부담한 건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2500만 원 도비를 주면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나와 있어요. 얼마에요? 그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다 삭감하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삭감하시면 안되고요. 삭감 이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예초부터 어저께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못하면 그때 그냥 삭감을 한다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대답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부담지시서 없이 그냥 부담한 건 아니잖아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국도비 보조내시서에 부담은 2500이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부담을 시킨 거예요? 네.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밑에 보면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시하고 관의 각종 사회단체가 있어서 간담회 같은 거를 수시로 하는데 이 때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에 관해서 협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꼭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집행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와 사업 계획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회단체가 모두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관 협력기관 워크숍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2006년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8대 분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단체들은 130여개가 되고요, 이 단체들을 민하고 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읍면동 단위를 조직하고 2차적으로는 시 단위를 조직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8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단체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러 가지 새마을조직도 있고 부녀회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방범대, 적십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를 사실상 지금 산발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 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새로 만드는 단체인데 새로 만들면서 보조금이 또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보조금 없이는 혹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민관 협의체 회의수당 7만 원, 또 협력기관 워크숍 7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7만 원이구나, 일당이. 회의수당?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협력 워크숍이 1천만 원, 그런데 이게 뭐 보조금이 없다 그래?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시 단위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7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는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뭐든지 민간인한테는 실비 성격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 봉사단 보육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 많이 있네. 그런데 각 단체 봉사를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워크숍을 할 것이며 자원봉사는 그대로 알아서 하는 자원봉사인데 여기에도 다 보조금이 딸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이게 자원봉사단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단체에 적십자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어떤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은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주 광탄에 있는 유일레저에서 자원봉사단체장들하고 그 다음에 총 사무국장, 그리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대감을 조성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또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도 있고 또 단체를 통해서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교육은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참뜻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 각 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안합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에 회원만 모집을 하지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혜택을 드리고 있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한테 생계비를 주고 또 연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우미 서비스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랑의 전화라든가 사랑의 뒤주 쌀 운영 같은 거 여러 가지 서비스, 단체별로 또 저희가 체계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 담가주기 이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나라에서 지급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지급되는 것도 또 있고,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깐 또 여기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뭐 저소득층이니 독거노인이니 차상위니 다 지급이 됐는데, 또 별도로 서로 봉사를 하겠다고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자꾸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갖다가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파악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복 지급되는 게.

순자

우순자위원

중복 되는 거.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가 그래서 무슨 지원을 하더라도 꼭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고 또 빠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과장님께서 꼭 그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똑같은 형평성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 질문은 289쪽입니다. 289쪽을 보면은 노인의 날 행사 3000만 원, 또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버이날 행사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때에 제가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보니깐, 막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노인분도 계시고, 막 욕을 하는 노인분도 계시고, 막 그랬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이것 저것 다 벌려놓고 휘갑을 못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러는 행사보다는 노인의 날 행사나 또 어버이가 노인이고 노인이 어버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같이 묶어서 한번에 하고 또 이 돈을 합쳐서 질 높은 행사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사를 이것 저것 그냥 막 실속 없는 행사를 많이 치룸으로서 또 여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부녀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고 뭐고 많이 여기에 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먹고 살겠다고 다 바쁜 세상에 자꾸 불러내느니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질 높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나 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하시지만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참석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참석을 하는 거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주시 지역 여건상 어버이날 행사에 주로 어르신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같은 기념식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공식화 된 기념식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는 2006년도 사업에 1천여 명 되시는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모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노인의 날 때는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기념식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 기념일인 만큼 그 의미를 별도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나라의 시책이기 때문에 한데 합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아까 장재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3개소 운영과 노인시설 2개소 운영의 차이점이 뭐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우순자위원

293쪽.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운영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이요?

순자

우순자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과 노인시설 운영.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은 현재 에버그린 노인요양센터 대진 요양원 2개소와 무료 요양시설은 성빈센치오 3개소가 다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마찬가지 사업인데 우리가 이 보조금을 보면 노인시설 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이 그 운영이고 그런데 똑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운영은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은 난방비, 장비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식비 추가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별도의 사업?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심부름 차량 운영 지원 그랬어요, 중증 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 지원과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보면 심부름 차량 운영은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합 운영하면 안될까요, 이거? 이게 가 보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중증장애인 차량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심부름 차량은 없고요, 지금 심부름 차량 운영하는 게 지체 장애인 연합회하고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별도로 200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지체 장애인과 장애인 연합회와 운행하는 차량이 각 1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경비를 절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차량에 하루에 몇 사람이나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셨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금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10월부터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07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중에서 놀이치료는 455회 455명을 실시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455명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항목만 해당되는 거고, 놀이치료에 대해서는 뭐 상담 내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순자

우순자위원

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놀이치료 운영에서는 면접상담은 392명을 했고, 심리검사 63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로는 남자를 227명 했고, 여자를 228명을 했습니다. 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을 430명 했고, 학부모를 22명, 중학생을 3명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에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이 있지요?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하셨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송암천문대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현장 확인 위주로 해 가지고 1박 2일로 송암천문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현장 확인, 그렇지요. 리더십이나 현장 확인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1박 2일 동안에 그 두 가지입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토론도 했고요.

순자

우순자위원

토론 했고, 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친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친교의 시간이요.

순자

우순자위원

친교의 시간?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분임토의도 했고.

순자

우순자위원

또?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게 1박 2일 동안의 시간이 다 갔을까요? 이거하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강사 초빙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강사초빙도 했지요.

순자

우순자위원

그럼 강사초빙도 했다고 그래야 되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순자

우순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노래자랑 같은 거는 안했나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질 않았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별도로?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내가 봤는데.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친교의 시간에 장기자랑을 한 두 사람 했을 지라도 노래자랑 대항을 한 건 아닙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대항은 안했지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여성주간행사 있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여기에 내용도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는 7월 첫 주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정에 따라서 기념행사와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남녀평등 촉진에 관한 범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여기에서 행사 내용이 뭔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시 2007년도 여성주간행사는 기념행사와 유공자 격려, 축하공연,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전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에 관해서 여성 지도자 혁신 워크숍 하면은 이 말 그대로 우리 양주시의 여성을 혁신적으로 지도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명목아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왔을 적에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 자체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잘된 거고 이런 행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한 두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의 여성관련 시책이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시켜 발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이런 것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이나 또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건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별도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제가 여기 저기 읍면동 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이게 양주시 여성을 위한 이런 행사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여성을 위한 이런 워크숍이나 주간행사 같은 거라면 여성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진출을 해서 효과적으로 여성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워크숍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 프로그램이 거의 먹고 즐기고 놀고 오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오는 그러한 효과가 없는 그런 거를 했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래자랑을 하러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놀고 먹는 이러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뭔가가 하나라도 알고 가고 듣고 가고 배우고 가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런 워크숍이나 여성주간행사가 별도로 특기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워크숍도 발전의 기회나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성주간행사나 워크숍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의 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만 믿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 가까운 시군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가까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저출산 장려지원책이요?

순자

우순자위원

네.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사업성격이 전부 틀립니다.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 됩니다. 다음 최대치 같은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애 낳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2000만 원까지인가 지급하는 걸로, 10번째 아동을 출산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포천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그런 시책을 시군마다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또 나라시책에 의해서 지금 매스컴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 많이 나왔었는데, 둘째 아이부터 이 장려금이 셋째부터 실시되던 게 둘째 아이부터 이렇게 실시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원 시책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한 사항에서도, 장애아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그거는 나라에서 실시하려는 사업이고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네, 실비부담도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 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조금 알아보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우순자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순자

우순자위원

5분만 주세요.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5분.

순자

우순자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축제, 음식문화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데, 양주 고유의 향토음식과 양주를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지요?

정남

성정남사회복지과장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TV에서 홍보프로그램을 촬영해서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것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358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나전칠기 보유자, 그 다음에 양주 상여와 회다지 보유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도 우리가 우리 양주에서 특색 있는 그런 문화재라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전칠기 보유자니 상여 회다지 소리의 보유자니 다 이런 사람들 보조금이 8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양주 별산대를 알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주 별산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 그 오동나무를 깎아서 진짜 정말로 진품에 그러한 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째.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별산대에 무형문화재 같은 거로 같이 보유시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전승지원금은 계속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별산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탈을 오동나무로 탈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어떤 무형문화재의 가치로써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신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거는 진짜 양주 별산대에서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정말로 진품을 만드는 전수자, 이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전승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꼭 이 말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