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에서 큰 변동이 없을 예정이니깐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깊은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11월21일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으로서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4%인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97%인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 계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93%인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6%, 특별회 계 6.4%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으로서 먼저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23억3,348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1,70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금은 131억2,687만1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1억9,079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58억177만8천원 증액되어 총 169억9,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로서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357.27%, 문화 및 관광 45.66%, 환경보호 4.87%, 사회 복지 22.6%, 보건 5.91%, 농림해양수산 10.47%, 수송 및 교통 4.17%, 국토 및 지역개발 56.53%, 기타 14.68%가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0.91%, 산업ㆍ중소기업 86.15%, 예비비 21.82%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 16.97%가 증가된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1.48%, 경상이전 24.66%, 자본지출 24.52%, 융자 및 출자 1267.93%, 내부거래 45%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1.04%, 보전재원 0.27%, 예비비 및 기타 21.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년대비 14.34% 증가한 1,773억7,511만5천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54.16% 증가한 82억8,992만1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년대비 21.85% 증가한 1,349억3,977만7천원, 시민문화회 관 등 3개 사업소가 전년대비 18.54% 증가한 175억8,107만4천원, 읍면동이 전년대비 6.17% 증가한 105억7,532만2천원이며 혁신정책기획단은 전년대비 74.22% 감소한 13억2,640만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26.99% 감소한 46억6,2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현황으로서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9,6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9억7,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1,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9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7.2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10.89%,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55%, 치수사업 24.18%입니다. 특별회 계 현황으로서 특별회 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9,424만2천원과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11억5,17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 복지는 1.04%, 국토 및 지역개발 50.12%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8.37%, 기타 8.98%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회 계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4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68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13억7,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1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27.33% 및 1.33%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15억1,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21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7.23% 및 10.89%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2,761억1,000만원과 특별회 계 18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7% 증가된 8억9,200만원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39% 증가된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3% 증액된 23억3,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2% 증가된 59억1,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7% 증가된 131억2,687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9.81% 증가된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7.01% 증가된 169억9,257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을 볼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4.52% 증가되어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건전재정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과 중장기적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 예산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일괄 편성하지 않고 실과별로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일부 부서에서 사업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의 물량이나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차후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 실국 및 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54.1% 증액된 82억8,992만1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축제 발전 종합계획 용역 5천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 2억원, 영강생태 레포츠공원 조성에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6.1% 증액된 105억7,532만2천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검토 결과 사회 단체 지원 보조금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는 전년도 지원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지원에 반영할수 있는 보조금 지원체계가 요구되며, 읍면동별전체 숙원사업비 35억원중 읍면동별로 사업비가 3억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어 숙원사업비 차등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74.2% 감소한 13억2,64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천만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에 10억원을 등을 계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은 2007년도에 19억원과 금년도 10억원 등 총 29억원의 예산 계상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 증가된 1,349억3,977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137억3,420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친절아카데미 강좌에 7,3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4억2천만원, 방과후 학생지원사업에 2억원,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에 각각 22억3,200만원과 46억6,938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8억99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3억1,18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 1억3,2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59억6,20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 40억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24억2,400만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36억원,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에 4억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132억2,02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에 9억8천만원, 국제경보대회 개최 2억원,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27억6,9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억8,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3억8,69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회 계과 소관으로 411억5,063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총액제에 따라 일괄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 396억2,998만9천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2억8천만원과 기타 경상경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6억8,05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 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에 2억2,728만6천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비 7억원, 자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16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 425억7,32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123억9,437만2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89억8,525만5천원, 노인센터 운영비 17억8,415만7천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5억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에 4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4억2,189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야산 용추지구 오수처리시설비 1억8,21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처리비 11억2,59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감리비 3억원, 생태공원 현수교설치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결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지매 산채 배수로 공사비 1,500만원과 일지매 산채 주막거리, 초가지붕 이엉잇기 2천만원은 새재관리소 소관에도 같은 부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편성이 의문시 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새마을 및 바르세살기 등 단체에 대하여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 5억원은 의회 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축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우려되며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사회 적 보장이 확대되어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노인복지를 한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9% 감소한 46억6,262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간호센터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억7,74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4억1,733만1천원, 보건소 기본경비 5억3,311만3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시민문화회 관 등 3개 기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5% 증가한 175억8,107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문화회 관 소관으로 39억4,46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공연장 건립에 28억원과 경상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소공연장 건립은 전년도 37억원 예산 확보후 추가 금액으로 총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91억2,15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BTL 편입용지 보상 1억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0억5,300만원,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19억8,300만원, 의곡 감골마을 하수관로 정비 1억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45억1,488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자원사업소 인력운영비에 26억6,885만2천원과 기타 경상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외 4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68억6,6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4억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3억9,7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21억2,8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1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8천1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3,132만6천원 등이며 환경보호과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14억4,500만원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14억3,8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15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탈수기 개조공사는 시설비 5억9,989만원, 하수도 준설비 2억3천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외 4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1권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2권의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1권의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761억1천만원, 기타 특별회 계 188억8,1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88억4,973만원이며 일반회 계 82억8,330만원, 기타 특별회 계 5억6,643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시 총액인건비 편성비 568억7,975만4천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12억7,800만원보다 437억1,300만원이 증가된 2,949억9,100만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60억4,300만원보다 400억6,700만원이 증가된 2,761억1천만원으로 1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2억3,500만원보다 36억4,600만원이 증가된 188억8,100만원으로 23.9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제도 개편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체계인 장,관,항,세항, 8개 세세항 38개목 109개 세목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 체계인 13개분야 51개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8개그룹 83개 편성목 129개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정책사업은 99개, 단위사업 192개, 세부사업은 886개, 행정운영경비 41개, 재무활동 16개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13분야 51개 부분으로 편성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72억3,17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억8,781만1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48억8,924만2천원, 환경보호분야가 113억568만원, 사회 복지분야가 444억5,662만6천원, 보건분야가...

저, 실장님!

예.

잠깐만요, 이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획실 소관부터.

그러면 다음은 70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2개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대비 29억1,257만6천원이 증가된 82억8,992만1천원입니다. 1번 정책사업인 재정운영은 8억7,162만원으로 단위사업인 건전재정운영과 세부사업인 예산편성관리는 2억6,872만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경비가 9,675만원입니다. 71쪽, 총괄부서 운영업무 수행 등 여비가 1억900만원, 시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297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사회 단체보조금 관리와 세부사업인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비는 6억290만원으로 사회 단체보조금 회 의 서류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90만원,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으로 민간이전경비가 6억원입니다. 2번 정책사업인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10억4,374만3천원으로 단위사업인 시정의 조정기능 강화와 세부사업인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예산은 4억1,494만5천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혁신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031만7천원, 시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1억1,038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1,436만8천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축제발전 종합계획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5천만원, 언론사 관련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일반보상금 148만원, 의원상해등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 등 2,640만원, 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비로 시설 및 부대비 2억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세부사업인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비는 2,598만2천원입니다. 7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운영비 1,342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가 1,051만2천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등 포상금이 45만원,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시정 주요업무 평가예산은 1억5,449만8천원이며 세부사업인 법무행정 운영예산은 7,339만6천원입니다. 75쪽입니다. 소송수행 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7,039만6천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2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배상금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평가관리 예산은 4,362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1,126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가 1,236만8천원이며 7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통계관리 예산은 1,73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268만2천원이며 세부적인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1,749만2천원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과 세부적인 다양한 시정홍보예산은 4억4,831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VTR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1,914만5천원,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1억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광고료 1억2,500만원, 문경소식 발간 4,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억98만9천원입니다. 78쪽입니다. 시정홍보관련업무 추진여비가 1,418만4천원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비디오 삼각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번 정책사업인 영강생태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균특회 계 보조사업으로 단위사업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 세부사업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은 27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1억5,4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0억3,863만5천원, 시설부대비 73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4번 정책사업인 예비비, 단위사업인 예비비관리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28억5,5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1억826만5천원이며 인력운영비가 4,538만5천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18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288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2,268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520만원, 81쪽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위한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7억1,107만6천원으로 관광진흥공단 내부거래 지출이 6억1,107만6천원과 문경시 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2권의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8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05억7,532만2천원으로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이 37억8,376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35억원, 기타 예산이 32억9,1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22억5,161만7천원, 물건비가 29억6,572만원, 경상이전이 14억773만5천원, 자본지출이 39억5,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예산이 약 한 29억정도 늘어났고 71페이지에 사회 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례적으로 보면 사회 단체보조금이 이제 각 사회 단체마다 100만원을 주면은 거기에 비슷한대로 해서 또 뭐 200만원을 주고 뭐 변동의 폭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 주던대로 그냥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해오는 보조금 같아서 이런 사회 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의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올해도 받겠지하는 점증적인 어떤 그런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좀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다, ‘아니 그게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맞지않느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어떤 사회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리고 종전에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 그다음에 각 사회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한번 진취적으로 하는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예산을 형평성있게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있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도 하지만 누가봐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데는 보조금을 더 지원을 해주고 그 유명무실한데는 보조금을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축제발전종합연구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주요시책사업외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가지고 2억5천만원인데 축제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또 2억원에 대해서 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게 어떤 사업계획을 갖다가 기초를 해서 거기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그다음 어떤 교통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물론 용역을 이제 사업계획을 딱 세워놓고 용역을 주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2억을 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어떤 사업에 중앙부처로부터 보조사업을 따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용역을 급하게 신속하게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뭔가하면 그러니깐 어떻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 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업들을 각 부처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않나,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용역을 주고 용역발주를 넣고 내년도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이 없었고 내년도에 결국은 세우는 것이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를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불식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억원의 사업용역비 관계인데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도에서나 어떤 사업을 우리 도나 중앙에 각종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도의 각종 그 사업에 우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정책이나 도의 사업들 보면 수시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사업예산이 내년도부터 편성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 투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거 거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을 할수 없는 지금 예산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서도 그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 참석하는 위원들은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간담회 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거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 수시로 이렇게 떨어졌을때에는 충분하게 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4,9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해서 시정홍보 신문 광고비 그게 이제 1억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아니었던건가요?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추경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예, 같은 수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비비가 이제 우리 행자부 지침에 1% 이상으로 적립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 일반회 계 기준으로 1%이상입니다.

예, 일반회 계가 그렇지요.

예, 당초 일반회 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2007년도에 우리 일반회 계가 2,360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 2,761억.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약 한 400억정도가 전체 일반회 계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1.5%정도 이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거에 비해서 예비비를 빡빡하게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갖다가 짜고짜고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 예산이나 어떤 정책적인 예산이 급하게 이렇게 소요되다보니깐 예산을 아주 긴축적으로 짜지 않았나, 예산은 보통 우리 일반회 계에 보면은 1%이상이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1.5%의 예비비를 가져갔는데 예산이 그렇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예비비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하면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7억8,600만원정도 되는걸로...그게 예비비로 돌려져서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거는 기준에는 적합하지마는 어떤 항상 무리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때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 예비비의 여유가 너무 여부분이 없어서 각 사업들을 쪼개고 쪼개고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이 있지않나....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쓸수 없고 재해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에만 쓸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쓰는것이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사업비 쓰듯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1%이상이기 때문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조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할수 있습니다. 편성하는데에, 그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100%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또 예를 들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하여튼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하여튼 뭐 무슨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할때에 각 과마다 예산을 관광진흥공단에서 세부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에서 관련과마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통보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무슨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광진흥공단의 성격이나 목적과 취지가 뭐냐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관광진흥공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사업, 기능성 온천장부터 시작해서 철로자전거 쭈욱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휴양림까지 해서 관광사격장까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관리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비 이상이 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관계법령이 쭈욱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해당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운영 자체는 관광진흥공단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업무지도감독 권한이 관련 실과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만 관리운영에 전념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가능한 최대한 우리가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탄력성이 없는 공조직에서 운영하는것보다는 그래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제 판단에는 상당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적자폭이라할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관광진흥공단에서 세출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각 실과소 해당되는데에서 예산을 만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문제는 뭔가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사업성이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천만원이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 외의 경상적인 경비,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공단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실과소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사업성에 대한 조그마한 경비들은 진흥공단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각 실과소마다 보낼거 아닙니까?

그 예산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그런거를 저희들한테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해당 부서에는 관련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또 의원님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공단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단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돈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주지만 구체적인거는 공단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공단을 위탁을 하면 직접 운영하는것보다는 탄력적이고 낫다. 이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대신에 이제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손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지마는 관광진흥공단이 아직 설립된지 얼마안되어서 걸음마 단계이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공단에 위탁했을때 운영하는 부분하고를 인건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라든지 모든 제반비용을 뽑아서 어느시점에선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그게 아직 이른감은 있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력은 아마 줄었을거 같은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여기보면 인건비성 지출이 관광진흥공단 이사장같은 경우는 7천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부장들은 약 한 6천만원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천만원 넘으면 우리 시의 국장급도 그정도 아마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금액쪽으로 따지면 우리 시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인력만 줄었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가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했었어도 나름대로 적자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흑자나는 부분들은 철로자전거나 아니면 휴양림이나 그다음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외에 어차피 적자나는 부분을 공단에서 해도 적자가 나는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정도 어느 시점에선가 비교를 해서 관광공단에서 운영했을때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은 적립을 해야 될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김의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경영평가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하면 아마 인건비가 삭감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가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쁘다고 하면 해지문제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그 반영될수 있을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인건비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줄여야 할 부분은 경영평가를 매년 받는데 더 줄여야 되면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거...정리될거 같습니다.

예, 이 관광공단을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니깐 이 부분이 잘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거보다는 확실히 다르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도감독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긴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7페이지에 다양한 시정홍보 뒤에 비교증감 보면 4억9천 얼마 되어있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6억4천 되어 있거던요, 77페이지에?

세부사업에 다양한 시정홍보...

아니 예, 비교증감란에 보면 4,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는 6,400만원인데 이거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건가? 아니 4,900만원 같으면 밑에가 6,400이면 이거 수치가 �회 쨈째� 아닌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6,400만원 해놓았는데 다양한 시정홍보 세부사업에 여기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딱딱 �회 쩐� 돌아갑니다. 첫회 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사업예산 제도가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본위로, 성과주의 본위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깐 그 항목이 �회 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란이 이 거 �회 쨈째×�?

잘 �회 쩍윱求�. 그래서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도부터는.

수치가 잘못된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예산 그게 이제 왔다갔다 하지요.

저는 수치가 �회 짹曆� 계산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계산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동소관 문경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경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편성한걸 보면은 거의 축제가 문제가 되니깐.

김헌중의원님 그거는 축제 예산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아니 이 자체내에 예산들어온게 거의 작년대비해서 보면 또다시 붕어빵 축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예천같이 특이하게 이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 축제용역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맞게해야지 계속 이거 얘기해도 그 나물에 그밥이고 붕어빵 축제가 되는게 아니냐...용역을 아주 좋은데 주셔가지고 다른데에 특이한 축제로 갈수 있는. 왜냐하면 보니깐 지금 시장님 홍보비도 더 증가시켰거던요, 한 6,400 이렇게 작년대비해서. 그러면 광고만 한다고 해서 오는거는 아니니깐.

그런데 저 광고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광고효과 대단히 위대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게 이게 뭐 대수냐 이러는데 우리 사과축제하고 난 뒤에 우리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사과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한다고 하면 좋은 축제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축제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잘 알고 계시고 용역을 전반적으로 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면민화합행사, 또 어떤데는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전체행사를 유치한다, 이런 발상을 그동안에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시단위 행사도 지금 너무 많아서 뭉칠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읍면동에도 그냥 읍면해당되는 면민들이, 읍민들이, 동민들이 하루 나와가지고 거기서 윷놀이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만 그냥. 이거 뭐 공문 띄워가지고 전부 중앙단위의 행사를 흉내내는 어떤 그런식의 행사들, 이런 부분은 특히 지양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거 지역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외부의 행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전부 중앙단위식의 어떤 행사를 하는 이거는 정말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도 우리는 뭐 특색있게 축제를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 이상의 행사를 해보겠다...의도는 좋지마는 현실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냥 누구 외부인사도 부르지 말고 지역 읍,면민들이 그냥 하루 어른들 모시고 국밥 한그릇 드시게 하고 이런 화합하는 가운데에 행사가 되든지 뭐 이런쪽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축제 얘기는 사실은 뭐 체육대회 도 있고 축제도 있고 화합행사도 있고 말 만들기에 따라서 다 틀린데...

김의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축제하고 행사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거는 축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문경시가 축제를 제일 많이 하는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의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거는 화합한마당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의 개념에서 제외해 주시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당지역의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축제라고 하면 예산확보가 더 용이한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뭐...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축제하면 예산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읍민체육대회 , 면민체육대회 이런 화합행사를 할때는 예산이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쭈욱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래서 그런지 축제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기획실에서도 각 읍면동에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그냥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 사과, 오미자 그정도입니다. 다른거는 축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고오환의원님 말씀하신거, 주민숙원사업비요. 미사용한 동네가 있던데 점촌1동 같은데....

몇 개동이 있습니다.

예, 읍면동장들 단체장 능력이지 우리도 1동에 보면 그전에 동장 오신분들은 모자라가지고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어떤 동네는 보면 또 일을 안해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읍면동장들 능력이라고 볼수 있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요?

아니요, 지금까지 반납한 사례를 말씀하시니깐 말씀하는거고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동지역은 이거는 뭐 사랑나누기 캠페인 이런거는 돈은 더 많이 걷고, 동네 축제하나 지원한게 없어요, 읍면은 다 주면서. 동지역은 시내에 산다고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마저 삭감을 해놓으면 우리는 동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되는지...할 방법이 없어요, 동지역 의원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또 의원님들이 공감할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동에 나가면 하는 얘기가 시의원들은 뭘했길래 작년에는 잔뜩 가지고 가고...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보면 예산은 안나왔지만 다 알더라고요, 동에서는. 그리고 한가지 더 문경읍에, 문경읍지 발간이라고 예산에 없던게 지금 처음으로 올라왔거던요 3천만원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가은읍, 농암면, 축제식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축제 이것도 한군데 했다가 이렇게 다 되었거던요.

위원장님, 가은이라든가 농암이라든가 이런데는 했습니다. 벌써 했고 그다음에 읍지나 면지를 발행한다는게 수년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지원해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1,2년에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축제 이것도 한개 면에 하다가 지원해주니깐 다른데도 축제, 축제해가지고 축제라고 붙어가지고 다 나가거던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지 같은 경우도 하면은 다른데서 한다고 하면 다 줘야 되거던요. 문경지할 때 같이 넣으면 굳이 읍지 �회 링榕諍� 이 3천만원씩 예산낭비 안하고 한 1,2백만원만 추가하면 1,2,3권 하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거를.

제 경험에 의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읍면을 경쟁을 시켜놓으면 결국에는 다할려고 하거던요.

그 자료수집하는것도 그렇고 보통...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경지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조금 몇페이지만 더 넣으면 가능한데 3천만원씩 올리고, 1,2백만원만 투자하면 문경지할 때 문경읍 소식 넣으면 가능한거를. 1,2백만원 할 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거는.

제가 읍지 내용 목차를 봤거던요. 대단히 상세합니다.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경시지나 뭐 그렇게 넣을 부분이 아니거던요.

문경지 저번에 했잖아요, 거기다가 읍면동을 해가지고 한페이지를 한 장르로 넣으면.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저 우리 가은도 읍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읍지 하는거는 10년, 20년 되어가지고 한번 만드는데도 있고 뭐 40년, 50년 되어서 한번 만드는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문경지하고 문경읍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제 판단에는. 우리 가은도 한번 만들어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면 문경 하리에서 또 하리지 만듭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줄겁니까, 그거? 그거는 아니거던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 깊은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 저희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전체예산은 13억2,6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억4,500만원보다 약 38억1,900만원이 감소된 그 수준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서 1억4,350만원중 행정혁신강화에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행정혁신관련 유인물 제작 750만원, 신활력지원사업 관련 홍보유인물 등 제작이 2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관련 유인물 제작 200만원 등 1,250만원이 일반수용비이며 혁신포스터 활용교육과 행정혁신 현장교육에 1,600만원 위탁교육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급량비 100만원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2회 추경때 200만원을 다른 부서의 것을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한 바 있어서...같은 수준입니다. 포상금 200만원을 저희들 행정혁신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상금으로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혁신협의회 운영은 전체금액 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혁신협의회 운영자료 및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과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 비 1천만원 등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경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문경시 혁신협의회 포럼 및 교육경비 3천만원은 지난해보다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는 1회 추경때 포럼 및 교육비로 추경때 3천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관련시설 유치로서 전체 3,5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유치신청서 제작이라든지 제작에 1,600만원, 유치 현수막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 대학 및 기업체 유치방문 추진여비, 토지보상 관련 업무추진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시설관련 업무추진비도 4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으로서 문화공원조성사업비 문화사업 전체 11억5,720만원입니다마는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는 1억720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수당 420만은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예술감독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회 추경때 1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경비로서 민간대행 사업비 문화공원 그러니깐 어린왕자 프로젝트와 같은 이름을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시책사업에 같은 연관되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억원으로서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1회 추경때 과목변경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됨에 따라서 지금 표면상으로 1억원이 증가하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조성 사업비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7억6천만원보다 무려 27억1,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지난해 가을에 있는 석공부지 매입비 34억8,600만원에서 금년에는 부지매입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차액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도시 일반운영비는 전체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영상문화관련 유인물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제작 등에 2천만원, 홍보물 현수막에 700만원 등 2,700만원과 또 영상문화 TF팀 급식비에 20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관련 국내여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4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영상문화관련 건립 유치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보다 석공 토지매입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해서 26억원 정도가 감소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혁신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기준액입니다. 저희 현원은 14명입니다마는 그 예산당시에 10명 기준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혁신정책기본경비로서 2,77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천만원과 신문, 잡지 구입비 100만원, 그다음 급량비 기본급식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30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기본기준액 행정전략의 제1,2,3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정책기획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교육관련 시설유치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2,160만원, 금년도에는 3,500만원. 거기 내역서를 쭈욱 보면 약 한 2억원정도 차이가 나는게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업별 예산대로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작년에 썼던 것 중에서 교육관련 시설 때문에 사실 줄어든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되면서 분류를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지난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 기획단에다가 2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2억원이 1회 추경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제2신기공단 쌍용의 이쪽 공터 부지를 정식으로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세워주는 식으로 추경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깐 그 통계가 이쪽에 남아서 결과적으로 1억8,660만원이 감소하는 그렇게 보이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리 소공원 조성하는 5천만원 그것도 그런 형식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깐 명시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뭐 2억2,160만원인데 2,160만원만 있고 2억이 어디가고 없으니깐 모를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2억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다음부터는 해주는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건립 유치 부지매입비에 대한 1억, 이부분은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난번에 19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때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가은지역에 있는 부분을 문경지역 일원에다가 19억원을 부지매입으로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부기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10억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총 합해서 부지매입비가 약 29억원정도, 지금 19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쓰여지지를 않았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되었지요?

지금 현재는 안되었는데 지금 가은 도요지 관계가 감정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석공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안그래도 그저께 알아보니깐 지금 내부결재중이라서 다음주쯤에는...그게 한 1억2,73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지출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협상을 하면은 또 지출이 될테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9억원에 대한 부분은 가은지역 아니면 마성지역, 문경지역 일원에 다 쓸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거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왜 가은만 영상문화단지조성부지를 하니깐 가은밖에, 실제 영상사업은 가은, 마성, 지금 문경쪽으로 하고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문경에 쓰는거는 조금 어려울거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 사전절차를 못밟았습니다. 그러니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마성하고 가은은 밟아놓았기 때문에 일단 전에는 이 예산은 영상이 추진되면은 가은하고 마성쪽에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에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지난번에 심의할때에 19억원에 대한 부분은 각 필지별로 전체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서 약 한 19억원정도 계상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거고 영상문화단지가 또 밀려남으로 인해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거고, 이렇게 되다보니깐 좀 혼선이 많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19억원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문경이 나왔을때 문경도 살수 있고 또 마성이면 마성도 살수 있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19억원이 쓰여져야 되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10억원이라는 부분이 또 거기 추가적으로 되니깐 총 29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10억원을 이렇게 새로 또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난번 19억원도 덜 사용했는데 다시 또 10억원을 더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굳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땅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이 땅을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영상문화단지가 유보된다든지 아니면 보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굳이 이렇게 10억원을 또 더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 지금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체육부대 오고 난 뒤에 변화가 온 것이 땅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인상되는 그런 분위기이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어차피 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거니깐 부지를 미리 좀 많이 확보하는게, 또 미리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게 우리 시로봐서는 투자가치라든지 재산적 가치도 되고 또 앞으로 사업하는데 원활히 추진할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10억을 추가로 하게 된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마성 하내에 산림청 소유땅이 한 27만평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두 번가고 남부지청에 몇 번가니깐 그쪽에서 저희들이 교환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답변이 교환보다 오히려 뚜렷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매각이 오히려 자기들은 더 수월하다라는 이런 면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기존에 가은 도요지 빼면 한 17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 산림청 관계가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가지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이정도 사업비가 있어야지 적어도...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깐 제일 중요한게 부지확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을거 같은 판단이 되어서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은 10억을 세우는데 문제가 뭔가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본회 의때에 어떤 협약서를 중간에 체결할때에 정식 어떤 그런 계약서는 아니고 협약을 체결할때에 우리 의회 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을 해주는 우리가 의무부담행위가 지난번 협약서에 의회 에 승인도 안받은 상황에서 결국 자꾸 이루어지다보니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식절차에 의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하내 지구 자체가 앞으로 영상문화단지라든지 각종 관광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부분들의 어떤 시설이 된다고 봤을때에 지금 그쪽 지역은 청정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지구를 정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상반된, 그 부분과 저해되는 어떤 요인이나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예를 들어서 SM에서 하고자 하는 영상문화복합도시가 들어서는데 ‘아, 이게 진짜 걸림돌이 된다’라는 시설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봤을때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거기 지금 이번에 폐기물 처리장 해가지고 비닐공장 유화시켜가지고 기름 뽑아내는 공장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그 상반되는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봤을때에 이거는 과연 시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대형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앞만 보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생각나는대로 여기는 여기했다가 저기했다가 왔다갔다하다 보면 나중에 뭐 큰일을 할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하고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나 각 과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없이 각 과마다 실행을 하다보니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항상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다시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10억이 다시 올라오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신중하게 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되는 업체가 들어온다는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정책적인 판단에 문제가 다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절차상 이행문제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10억이 더 들어간 것은 어떤 의무부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사 사실 영상을 해보니깐 굉장히 업무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일도 많고 서로 또 집약되거나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데에서 주도권을 한쪽에서 잡고 이렇게 하면 일하기도 좋은게 그런 이런 관계인들과 이해관계를 서로 절충해서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많은 업무중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0억 계상한게 거기에 대한 의무부담차원에서 한거는 아니고요. 설사 만약에 저번에 시장님도 워낙 어렵고 하니깐 설사 안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면 사실 마성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사실 땅은 탐나는 땅들입니다라고 하면은 설사 또 활용할수 있거나 또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할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또 이렇게 이 기회 에 확보하다가 반쯤하다가 그만두는것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또 지금 가은문제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아프게 생각되는게 빨리 좀 이렇게 다른 오는 문제가 매듭이 되었더라면 사실은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정책이나 판단이 주춤하다보니깐 굉장히 서로 혼선이 왔는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 업무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칠 점은 고치고 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상문화복합단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업측에 부지를 그냥 무상임대하는건가요, 안그러면 매각하는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길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지분참여도 할수 있고요. 안그러면 그렇다고 무상으로 주고 이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분참여하는게 그러니깐 별로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안된다 싶을때는 저희들이 샀는거 말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가격에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시로서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다가 1년 지나고...뭐 이게 오르면 올랐지 현재로서는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할때 지분참여라든지 이런거 할때 반드시 의회 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지분참여 이런거는 좀 복잡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가 가는게 맞느냐 �회 쨈윰캡� 판단해보고 지분참여하는게 우리 시에 유리하다고 그 어떤 판단이 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의결을 할 절차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은 뒤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 비 이거는 지금 북부지역에 우리 문경시에 회 원들이 많은가요?

저희들이 이거 작년에도 줬었는데 사실 아까워서 안줄려고 계속 버텼는데 1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만 안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도 신뢰차원에서납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천만원에 대한, 물론 북부권혁신협의회 저희 지역 여성회 관에 와서 포럼도 하고 이런거는 하고 했는데 낙동강 관계하면서 문경것도 해주기는 했는데 왠지 조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고 또 11개 시군이 처음에 만들때부터 상호협의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깨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연말 12월말까지 버티다가 할수없이 회 비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 회 원이 지금 몇분이 되지요, 문경시에?

문경시에 여섯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시비를 시에서 대납해주는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의 회 비입니다, 문경시 혁신협의회 회 비를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개인 회 비를...

개인회 비가 아니고요.

아니 개인들은 개인회 비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회 비가 따로 이게 공식일정이 아닐 때에는 자기들이 내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군마다 안동이라든가 상주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내는 회 비입니다.

그러면 이 천만원이 각 시군마다 똑같은건가요 아니면..

똑같습니다.

군부나 시부나 다 똑같이 천만원씩 내는가요?

예, 예.

사용내역은 나중에 안받아보지요?

아니요, 받아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필요하다면 올해 오면은..

얼마전에 북부지역 혁신포럼하는거 보니깐 10명도 �회 嘲ʼn≠側� 포럼을 하더라고요. 너무 내실이 없는거 같아서.

예, 초창기보다는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계를 매일 할때마다 이제 총무위원장님과 이런 혁신협의회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보면 사무실 유지비 정도 주는데가 있고 그다음에 회 의에 따르는 실비 같은거, 회 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혁신정책기획단이나 관련부서에서 부담해주는데가 있고 또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데가 있고 전혀 해주지 않는데가 있고, 이게 그 이번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면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거는 아닙니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동안 몇 년동안 겪어오셨잖습니까? 그러니깐 이부분을 여러 가지를 놓고 활용을 하는 부분보다는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가지라도 1년에 제대로 소득과, 우리 시와 뭔가 진짜 연계되어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프로젝트를 맡겨서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의 돈은 5천만원씩 나가고 북부지역에 천만원씩 나가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돈만 해도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 이런 부분 뭐 시상받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데 보통 용역을 줘도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번에 기획실에 2억원짜리 용역도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는데 그 6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면서 다만 6천만원의 효과는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럴려고 하면 거기 담당자가, 전계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명히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뭐 인원수만 채워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돈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라도 딱 부러지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기회 를 통해서 한번 과장님 꼭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할때는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참고하여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