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802억629만7천원으로서 지난해에 677억1,013만3천원보다 124억9,61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2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지원 사업에 3억7,000만원, 교통관리사업에 38억8,500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16억9,5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등에 17억원, 농업 기계화 사업 벼재배 농가 및 육묘공장 설치, 상토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 1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친환경 농업육성 등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107억8,000만원 등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148억4,200만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20억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에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3억879만1천원, 산림보호사업에 21억9,977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17억1,387만9천원,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11억2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에 76억9,900만원,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확ㆍ포장 및 시설관리비에 7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6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시 가로망조성사업에 63억5,400만원, 공원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선진도시기반구축사업에 50억6,100만원,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로 3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 사업으로 지난해에 83억600만원에서 37억900만원 증액된 120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인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16.97%가 증가된 2,761억1,0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23.93% 증가한 188억8,100만원입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6%, 특별회 계 6.4%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현황은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29.53%, 임시적 세외수입 35.2%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억2,687만1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1억9,079만1천원, 도비보조금 58억177만8천원 증액되어 총 169억9,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사항 중에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기획감사담당관실 54.16%, 주민생활지원국 21.85%, 산업건설국 18.46%가 증가되었고, 농정과 37.95%, 지역경제과 21.48%, 농업기술센터는 6.79%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8.77% 증가한 979억7,499만9천원이며, 특별회 계는 58.03% 증가한 118억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비로 1억9,734만원, 가은종합휴양단지 도로 등 3억1,000만원,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13억6,793만원 등 전년대비 21.48% 감소한 66억7,4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원, 고품질 벼 도정시설 지원 2억5,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5억400만원 등 전년대비 37.95% 감소한 61억2,29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축산과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104억6,010만원, 김치가공공장 건립보조 2억4,0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4억5,5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 1억원 등 전년대비 67.44% 증가한 174억5,4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사업 19억2,297만6천원, 산불방지대책비 15억587만7천원, 도시공원화사업 14억3,730만원 등 전년대비 12.91% 증가한 75억69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밭기반정비사업 21억1,2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31억8,475만원, 위험교량정비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정비 28억6,000만원 등 전년대비 23.66% 증가한 212억6,8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신영강교 가설공사 28억1,062만4천원, 문경 지역간도로 확ㆍ포장 14억4,246만8천원,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 신기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5억원 등 전년대비 16.97% 증가한 127억1,94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 18억3,2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 9억6,4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1억1,200만원 등 전년대비 58.29% 증가한 52억7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23억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800만원 등 전년대비 258.46% 증가한 32억5,1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대화사업 9억6,965만1천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 24억원, 사과연구소건립 및 운영 9억7,000만원, 사과축제 보조 2억3,000만원 등 전년대비 6.7% 감소한 76억1,0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5,400만원 등 전년대비 88.08% 증가한 74억9,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박물관 운영 1억5,139만4천원, 공원시설물관리 3억391만3천원, 관광마차 운행도로 정비 5,000만원 등 전년대비 2.02% 증가한 13억8,03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사업소는 온천지구 정비사업 1억7,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9억2,527만5천원 등 전년대비 4.95% 증가한 12억7,9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회 계별 예산현황은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억9,424만2천원과 보조금은 전년대비 11억5,175만8천원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 계 2,761억1,000만원과 특별회 계 18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98억6,999만9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18.77%, 특별회 계는 58.03%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7%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3.39%, 지방교부세는 9.9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81% 증가되었으며, 특히 보조금은 전년대비 27.01% 증가된 169억9,2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4.25% 증가되어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농촌소득증대사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복지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였는데 차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한곳으로 일괄 편성하여 전출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실과소에서는 세부산출근거를 기록하지 않아 사업의 물량이나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상세한 기재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66억7,442만1천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 84억9,996만8천원보다 18억2,55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4,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 신청 관련서식 유인 및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계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7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분야의 일자리제공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억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서 유인 및 홍보물 제작에 2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각종 자재구입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입니다. 청소년의 사전직장체험을 통한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름, 겨울방학동안 시청 산하 공공기관에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이 사업은 419페이지에서 언급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동일사업으로 국비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21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등에게 취업기회 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ㆍ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타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기능 활성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부담금으로 2,4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사업에 4,8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2페이지로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기업체유치 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홍보물 제작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공해 및 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인 문경기업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료에 1,800만원, 상하수도료 96만원, 방화관리자 회 비 4만8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88만원, 승강기검사료 25만5천원,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220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실 유지관리비 2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유지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업체 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9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총액은 1억3,719만4천원으로 먼저 중앙시장 주차타워가 완공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주차타워관리 인부 근무복 모자구입을 위해 피복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차타워의 주차권 인쇄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 관리용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1,2차 발행하여 시 산하 전공무원의 월봉급액의 1% 참여, 각종 시상금, 경품, 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등 상품권 판매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 3차 추가 발행하고자 상품권 발생을 위한 인쇄수수료 1,000만원, 봉투제작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맹점 스티커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상인 및 우수 유망기업인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한 상가분위기를 조성코자 모범 상공업체 상패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공항내 특산품 전시장의 부스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에서 나는 산나물, 더덕, 약돌돼지, 한우, 사과 등을 소개하여 대도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를 위해 버스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타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80만원, 상하수도료, 전기세, 건물화재보험료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등 각종 박람회 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특산품 및 재래시장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부스 사용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1,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업무 추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 마케팅투어,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산하 전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재래시장 애용부서 포상을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에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및 소비자 보호로 1,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228만원, 경제 및 소비자교육 교재 유인에 1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 초청강사수당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등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보상으로 100만원, 지역내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링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추진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서 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분위기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에 4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예방, 석유류품질검사 유류비 등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가스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주택에 대하여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관리로 총사업비는 9,306만4천원이며,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 구간의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정차계도 홍보물 제작 및 교통신호기 점검수수료 1,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56만원, 주차단속원 피복비 168만원과 야간단속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구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와 점촌역 앞 택시 승강장 부지 외에 기존 개인에 입찰하여 임대하던 기차역 앞 주차장 부지를 계약 만료 후에 우리시에서 임대키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한바 점촌역 광장 주차장 부지의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의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년도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거리질서계도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과 관광문경홍보와 친절한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에 220만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근거자료 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비로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 1,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사업자에게 유가보조 10억원,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7억7,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문경을 찾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문경시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용객의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언론과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시설개선비로 1억9,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벽지ㆍ오지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2억1,6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2억4,24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사업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선진교통문화 연수 기회 를 부여함으로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4,500만원, 흥덕동 황제뷔페 앞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에 6,000만원,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로에서 차선경계를 명확히 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선도색에 2억원, 도로이용에 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에 편리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3,000만원,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2,000만원과 차량운전자의 야간 위험지역 안전운행 예고를 위한 경광등 설치에 750만원, 횡단보도에 대기중인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에 3,510만원을 포함, 총 5억26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 사업관리로 총사업비는 8억5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영업용화물자동차 등록서식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유가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관리로 총 3,493만원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련 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으로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32만원,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비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9,592만4천원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의 변경계획서 유인과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의 신문공고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따른 회 의 개최의 위원참석 수당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여비로 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내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에 출자계획된 180억원 중 내년도 출자금으로 13억6,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억원 중에서 금년도 현금 10억원과 현물 6억3,207만원을 출자한 나머지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기본수용비 1,700만원, 급량비 1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으로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중 현금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 계를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총액 11억8,000만원보다 39억1,500만원이 증액된 5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민간융자금회 수이자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2억원, 과년도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 수입으로 438페이지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30억원을 발행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 융자금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2007년도 세출총액 11억8,000만원보다 39억1,500만원이 증액된 5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880만원을 마성건널목 경보장치 검사수수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통신요금에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 시설물도난 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리업무추진 여비 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9억6,3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1,000만원, 실시설계비 2억3,25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33억200만원, 시설비 12억2,065만원, 감리비 6,820만원, 시설부대비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마성농공단지 노후경계석교체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 문경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 고급인력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인턴사원 대상이 미취업, 18세이상 35세이하 젊은층, 청년층에 하고, 그 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18세이상 35세이하의 실업자가 우리 문경시에 현황 파악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달 중에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초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한 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우리가 바랐던 당초 취지하고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사실 운영한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 를 주고,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금년도에 8개의 업체가 있다가 한군데 이동식화장실을 만드는 푸른도시라는 박정치씨 기업인데,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년간 있을 수 있고,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여기서 모든 창업 준비를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01년부터 시행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푸른도시까지 8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곡에 있는 황토벽돌회 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창업보육센터가 실제로 그 기능이 잘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기를 바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문경기업진흥센터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이지요?

예.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3,300만원 있고, 기타 다른 비용도 상당히 있는데, 현재 유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몇 개 입니까?

여덟 칸입니다.

여덟 칸인데 거기에 몇 개의 칸이 들어와 있습니까?

3개가 들어와 있고, 2개가 곧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5개가 있고.......

이것이 원래 아파트형공장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것인데, 괜히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사실상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 의적인 것 아니냐, 지금 비어있는 공간하고, 또 건물유지관리에만 우리시가 신경을 써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별다른 마음으로 연구를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입주하는 업체도 그렇습니다. 과연 고용창출 또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에 기여도 등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유치를 할 것인가는 좀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 임차료 360만원, 특산품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특산품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경북통상(주)에서 특산품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도내에 각 시ㆍ군의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표고, 도자기, 청려장, 오미자, 복분자 이런 특산품들이 전시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말현재 1,16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대구공항에서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여덟 개 인데, 지금 몇 개가 수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되었습니까?

예.

1개월에 운영비 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하고, 세 들어오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손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입세출이 어떠냐 이말입니다.

예, 지금 1년 단위로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으면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연간 건평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칸당 1,300만원내지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이것 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아파트형공장 운영하는데 임대료 받아서.

예, 일단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런 소규모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봐서는,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는 사실상 성과는 미약합니다.

우리시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 이런 공사 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형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운영하는데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에 사실 들어오는 기업들의 고용인원이라 하는 것은 10명 내외입니다. 10명이내도 있고, 시온포러스 같은 것은 10명 조금 넘고, 그래서 주로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AMA와이프라고 입주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곧 입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40명정도, 와이프 만드는 회 사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원으로 봐서 입주 기업 다섯 개 기업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은 50명정도의 고용효과는 올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타워인데, 미 준공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이 되면 계약을 해서, 전기안전공사를 하던지, 일반 안전전문 업체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00만원이 감된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점촌이나 문경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또 최근에는 농업분야에 비해서 상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차별화 되는 것 아니냐, 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그런데 왜 또 금년예산에 절반이상이 감액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했는지, 또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5,000만원 이내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00만원이 대출되어서 이자차액보전해준 금액이 1,477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3억3,500만원에 55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차보전금 예산액을 많이 세웠었습니다만 사실상 이용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올해도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계상.

작년에 1,477만원으로 이용이 낮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도 무언가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모든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골고루 다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시정에 주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감액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공인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내인데 변동금리로 금년초 같으면 약 5.4% 이렇게 해서 1년거치 4년균분상환입니다. 4년균분상환인데 2007년도 같으면 21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중에서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기간 첫해, 1년 치만 저희들이 이자를.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구은행, 농협 다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것 아니고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제도를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융자금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 이라하면, 일반 5인 미만, 서비스, 도ㆍ소매업, 숙박, 음식점, 카센터 등 각종, 상인들 같으면 5인 미만 이고, 일반 기업 같으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운수업 이런 곳은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전부 소상인인데, 대출을 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이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했을 때, 자금 신청하는 기준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은행에서는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거기에서 보증금의 1%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우리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이 148건에 지금까지 38억9,7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자면 말입니다. 우리 문경시 같은 데는 전부 소상공인인데 예산정도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데, 지금 중앙시장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주거지역이 옮겨져서 형편이 없어요. 전부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또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현행 각종 제도상에 있는 것이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국가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농업인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어려운 소상공인에 경영개선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은 어렵습니다. 농업이나 상공인이나 똑같은 경제적인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시의 행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농업인은 육성법이 있고 다 있는데, 상공인에 대한 육성법이 없다는 것은 형평이 좀 어긋나는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경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가스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경로당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기기의 노후가스 밸브라든지 고무호수 이런 것을 교체해주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골에 경로당 저희 지구에 보면 거기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도 없습니다. 4년, 5년 됐는데 불이 날까 겁이 납니다. 이것 점검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2,800만원, 지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시말하면 일반가정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3㎾ 용량의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 도비 100만원,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정집에도 이것을 설치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평소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집에 설치를 해야지 이것이 설치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칠�회 맙�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이것을 하면 일이만원정도 나오게 된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 문경, 산양, 호계 18가구가 신청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면 국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800만원 이 예산은 기존 국비가 아니고, 자부담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주택에 국비 지원하는 돈이 2,80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별도로 산자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돈 아니고, 또 개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있잖아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자부담은 순수하게 1가구당 36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그 외에 시하고 도하고 국가에서, 대부분이 2,000만원 중에 1,500만원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 도와 시,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면 2,000만원 중에 비율로 보면 국비에서 1,500만원정도 도비에서 100만원, 시비는 70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360만원 되는데, 이것은 조금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비는 사실상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정도, 10%도 안 됩니다.

알기로는 대행회 사가 따로 있는 것 더라고요. 국가나 이런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신청은 해놨는데, 내년도에 일단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래하면 정부에서 총사업을 확정지어서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 초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요즘 에너지절약 유류대도 많이 올라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사업이 얼핏 보기에 괜찮은 사업 같고, 우리 에너지절약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각 가정에도 좋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보고, 이 사업이 좋으면 권장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18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첫사업을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시에 많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리통장 회 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예.

이게 잘 없는데, 그래도 혹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야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급근거나 타 시ㆍ군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급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터미널에 각종 시설, 설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개선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법 제51조, 그 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급근거로 했습니다.

예.

김천이나 포항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천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40%에 5,0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고, 포항에는 1억800만원 중에 50대50으로 자부담 50%하고 포항시에서 50%해서 화장실 개선에 5,040만원입니까,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 뿐만아니고, 문경읍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습니까?

예.

여기 우리 시내에 시내버스터미널도 화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 됐고,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해줘야 될 업체들이 여러군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도 조례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51조 1항에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 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는 다시 이것을 시장ㆍ군수에게 다시 이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시ㆍ군에서 사실상 터미널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광역시ㆍ도 단위는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로 반드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0% 지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뭐 들쑥날쑥 40%도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문경읍 시외버스터미널이 올라오면 예산액의 5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지금 점촌시외버스터미널을 보니까, 60% 지원인데, 김천도 아까 40% 지원이고, 포항도 50% 지원이고, 특별하게 60%까지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김천이 보면 40%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는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1억800만원, 고속버스터미널에 1억8,400만원을 포항시에서 지원율을 80%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관광문경의 관문이고 또 우리 시민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 첫인상이고 해서 상당히 공공성이 강하고 해서 또 그동안의 시민들이나 지역 언론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여러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전부 현대화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좀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사실상 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자부담을 40%시켜서라도 이번 기회 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3억여원이 들기 때문에 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사업비가 조금 든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 규모에 비례해서 적정금액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보조금 지급이 되면 이후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 절차도 분명히 하실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냥 어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식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업자가 이렇게 시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라도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이 났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 형편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좀 투입이 됩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포항 80%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50%입니다.

아! 그것은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 시에서 지원해준 것 중에 약 반을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순수 포항시비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20%만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자체 조사를 해서 도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 분권교부세 입니다.

예, 6대4가 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5억6,700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실상 재정지원이나 비수익노선이나 사실은 전체가 재정지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에서는 2억4,200만원이고, 비수익노선에 7억7,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체계가 달라져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금액으로 봐서는 작년도와 거의 대등합니다.

예, 그렇지만 비수익노선은 올렸는데, 재정지원에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체계를 박아 놓으면, 앞으로 매년 이 체계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조금 예산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작년 의회 에서 시내버스 지원금액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보자 해서 용역예산을 2회 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반기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상반기 때에 8억6,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하반기 최종 보고에 보니까, 6억6,000만원으로 적자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당한 금액이 적자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에서 감사 때라든지 작년에 그렇고 해서 우리도 문경여객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임원급 관리직 2명을 감원했습니다. 감원해서 지금 현재 임원은 사장하고 상무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급 관리직에서 감원해서 일꾼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8,700만원 정도하고, 또 차량을 1대 감차했습니다. 노선하고 휴식시간 이런 것을 조정해서 1대를 감차해서 여기서 또 5,300만원 정도해서 1억4,100만원 정도의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지금 봐서는 올해 6억6,000만원 적자 중에서 자구노력 1억4,000만원 또 그리고 기업 이윤 3억원 그것은 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순수 적자액은 2억2,000만원으로 되는데, 전에도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적자에서 퇴직적립금 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등 해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억여원의 적자가 안 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 사에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원가절감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자기들 대책도 강구하고, 회 사 이전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을 제발 줄여주십시오. 이런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또 오지 주민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용역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내버스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손발이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든지 다 적자가 나고, 지금 도내에 6,7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도 예산을 적자 규모에 비례해서 상당히 자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 에 제출된 것은 사실상 작년대비 5,000만원 5%밖에 증액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시ㆍ군별로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인가하면 노선수와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 지역 환경에 따라서 운송수입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좋은 곳은 자체적으로 운송수입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노선수도 많고, 거리도 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지금 이 지원 비율이 사실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여객 같으면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유류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경상북도내 28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이라든지 서비스, 전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문경여객이 경영이나 서비스업 모든 면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노선은 우리시가 타 시ㆍ군보다도 촌에 오지노선 골골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유가보조금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어요?

올해 예산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화물차를 따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합해서 예산을 해놨다가.

버스하고 택시하고 작년에는 같이 했고.

예, 버스, 택시, 화물 매년 나간 겁니다.

일단 좋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우리 관내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화물차가 지금 399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184대, 개별 111대, 용달 104대입니다.

전부 지급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유업계에 세금계산서로 지급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LG카드라해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스라든지 택시도 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부정이 많다고 해서 화물처럼 복지카드, LG카드 이런 것으로 내년부터는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하고 담합만 하면 세금계산서는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주유소도 보면 자료가 지금 많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 더 준다면 세금계산서도 더 많이 끊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택시나 버스업계 이런 곳도 카드화가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급할 때에,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철저한 확인절차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석탄박물관 옆에 보면 일성콘도 들어서고, 석탄박물관에서 일성콘도 부지까지의 공터가 있잖습니까?

거기 그쪽 일원을 가은역 강건너 가은역일원 전체를 가은종합휴양단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은 석탄박물관 입구 화장실 있는 곳 다리 건너가는데 있잖습니까? 소재지로.

거기에서부터 쭉 하천제방을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선 공터로 있어서 공터의 복판으로 옳은 도로가 없는데 지금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각종 사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제일 가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 때에 한번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예, 일성콘도 설명 드리면서 한번.......

가은종합휴양단지라고 해서 따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없다가 일성콘도를 하게 됨으로서 이 사업이 했기 때문에 요전에 의원협의회 때에 한번 곁들여서 이것을 하면 제방도로를 놔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이름을 붙이기가 뭣해서 가은종합휴양단지라고 붙였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 시설비가 3억9,700만원이 있고, 금년도 2억9,800만원, 이것이 작년도부터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은종합휴양단지 3억9,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폐광사업, 그것이 저희들과에.

그러면 가은종합휴양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업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우리 과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실시설계가 1,000만원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2억9,8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아니, 제 얘기는 가은종합휴양단지내 도로 확ㆍ포장하는데 전체 사업이 2억9,800만원인가? 아니면 금년도 사업만 2억9,800만원이고, 내년에 또.

내년도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방도로하고 오수관로하고 두가지 사업에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3억원이 다입니다. 올해 실시하면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 개발촉진지역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통상 줄여서 개촉지구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낙후지역 그러니까, 경북북부지역을 소백산주변을 낙후지역이라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이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의 정부 때에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행해서 제가 폐광지구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개발촉진지구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경시 전체를.

예, 이게 개발촉진지구가 있고, 폐광진흥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폐광진흥지구는 우리시로 봐서는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폐광진흥지구하고 이 개촉지구 하고 지역이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일원화시켜놨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예, 개촉지구 이면서 곧 폐광지구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 의원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 개인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이 예산이 균형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영순, 산양, 산북, 동로는 어째서 돈이 십원도 없어요. 여기 개발촉진지구 해 놨는 것 보니까, 또 여기 딴데, 보세요. 계속 가은, 보세요.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이것 밖에 없어요. 저쪽은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예산이 내 들여다 보다 짜증이 나서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짜증이 나서 말입니다. 예산이 정부예산도 균형예산 하라고 그만치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농산예산도 저쪽은 또 없어, 농정지구하면 문경 어디어디 와 있고, 예산이 무슨 예산이 이런, 개발촉진지구 이런 것도 좀, 현명한 과장님은 좀 빼서 이쪽을 좀 개발시켜줘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산하다가도 이것 보다 짜증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가. 반쪽을 해가지고 저쪽은 한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물으니까, 난 폐광지구를 의미해서 폐광지구에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촉진지구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하면 영순, 산양, 산북도 소위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농사에 대한 개발이라도 그쪽에 균형예산을 해 달라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폐광지역하고 개촉지구 사업은 전에는 이 폐광지역 사업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강원랜드하고 이런 폐광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개촉지구는 저희들이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옛날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초과이득세를 초특세로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지금은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개촉지구, 폐광지구 사업은 (주)강원랜드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1,000만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개촉지구는 전혀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양, 영순쪽에는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른 쪽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하는데 본 위원이 물었을 때, 폐광지구를 개촉지구로 지정하도록 원래대로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폐광지구 아니라도 개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개촉지구는 지금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폐광지구하고 개촉지구는 같이 매치가 되겠는데, 거의 지역이 뭐냐 하면 광산 폐광한 지역을 위주로 개촉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을 좀 개발시키자 그런 의도로 해 놨기 때문에 영순, 산양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쪽은 전혀, 전라남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제주도도 아니고, 한번 봐 보세요. 뭐가 있는가?

농업예산을 그쪽으로 좀 배려를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개촉지구하고 폐광지역특별지구하고 사업이 하나로 같이 나아가고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강원랜드에서 이익금이 발생된 부분을 폐광지역에 배분하는 자금이 아마 이 돈도 그 돈 아닙니까? 맞지요? 그 돈이 쓰여지는 이제 방금 아까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한 가은종합휴양단지 도로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서로가 상의도 안 되었고, 내용을 전혀 처음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 기금에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사전에 서로 의회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용도를 사업비를 쓸 때에 상의를 해서 투명하게 해 달라. 이게 들어오면 시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꼭 개촉지구로,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아까 김경호 위원도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의 조그만 지역이지만 서로가 골고루 나누어서 균형있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됩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면 다 시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폐광지구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05년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여건도 금년도와 같이 대ㆍ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내년도 농정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일등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61억2,290만3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98억6,739만4천원에 비해 37억4,449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조건불리직접지불제 5억6,00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6억9,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상토지원 5억4,000만원 등 증액 계상된 반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46억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억원, 목재파쇄기 및 맞춤비료 1억8,000만원 등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공제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A대책기금 부담금 등 농업정책추진 분야에 16억5,431만2천원, 농지관리 분야에 3,288만8천원, 벼 육묘공장 및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고품질 쌀 도정시설 설치, 저습답개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15억1,242만원, 객토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친환경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 28억9,289만3천원,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 3,039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국내선진 농업기술 비교견학 지원 등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비 3,700만원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교재유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854만원, 국내여비 1,204만원, 농정시책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 500만원, 우수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대회 3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임차 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원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3억1,400만원과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8,300만원, 벤처농업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물 판매전시장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3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교육 및 워크숍 지원 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8,000만원, 농업경영인회 관 내부시설비 1,000만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 4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에 4,663만2천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1,120만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92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 지원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 4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억3,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2,88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억8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억4,010만원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8억1,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 지원 2,700만원과 귀농 정착지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서 45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28만원과 국내여비 1,260만8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재 농약 구입비 400만원과 고품질 벼 도정시설 설치 2억5,000만원, 품질인증미 생산종자대 지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기계 기술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80만원, 벼종자 최아기 지원 1,260만원, 퇴비살포기 지원 3,888만원, 벼 건조기 지원 3,5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공급 1,500만원, 자동릴분무기 지원 1,620만원, 동력중경제초기 공급 1,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472만원과 여비 972만원,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및 농촌일손돕기 자재 구입비 1,100만원, 쌀 전업농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150만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 500만원, 문경브랜드쌀 비교평가회 600만원,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지원 1억원, 저습답개량 지원 1억1,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서 459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1억7,680만원과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지원 4,800만원, 토종곡물 집단 재배단지 지원 2,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692만원과 국내여비 84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과 관련한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1,40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4억원, 객토사업 지원 3억600만원, 활성탄 재배단지에 활성탄 구입비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 3,000만원, 경관조성 녹비작물 재배지원 3,0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1억5,000만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수거비 4,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에서 46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비 2,142만원과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비 3,8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4,8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4,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1,173만3천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3,0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억6,440만1천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억6,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1,150만원, 친환경농업체험행사 경비 5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비 56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5억3,638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4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39만원, 농정ㆍ농지ㆍ농산ㆍ친환경분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서 일등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

농정과 예산이 37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다던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신규로 진입된 것도 있습니다. 큰 부분이 사실 직불제 관련 예산입니다. 쌀 보전직불제가 당해연도 8월 이후의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가내시가 당해연도 8월 이후에 내려오는데, 이게 해마다 전년도 수준에 작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직불금 논농업 쌀 소득보전직불제 46억원이 계상되지를 못했고요. 주로 큰 부분이 그렇고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 큰 부분이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예산이 5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5억6,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행정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올해 새로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실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으로는 지금 현재 30%정도가 감액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직불제를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원 정도 넘으면 1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직불제를 감안하면 100억원이 됩니다. 지금 총 예산이 102억원입니다.

102억원입니까?

예.

총 시예산 대비 10% 넘습니까?

저희들과만 농업분야 예산은 지금 현재 직불제를 감안한다면 18%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상이 되자면 언제?

직불제 예산은 2회 추경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정도 되어서 가내시가........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제5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 홍보, 이것이 내년에 문경시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국대회 하고 도대회 가 격연제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4회 대회 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고, 고령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가 임박해서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부족이나 여러 가지 부족으로 해서 사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유치에 실패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안 해서 일단은 내년도 고령에서 4회 대회 가 열립니다만, 익년도 대회 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2009년도 초에 다음해 지역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미리 유치활동을 해서 저희들 문경시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같으면 남자 경영인 뿐만아니라 여성 농업경영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예, 같이.

예, 이게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내의 다른 선진지도 한번 둘러보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경영인회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사실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해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49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홍보부스 임차 하는 것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물 판매전시장 설치하는 것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임차는 아직까지 확실한 날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4월말경에서 5월초순경에 서울 무역전시장에서.......저희들이 2개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산물 판매전시장 설치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문경읍 지곡리를 비롯한 4개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에 조립식 건물 1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것인데, 지금 현재 국제이주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이주여성이 저희들 시만 해도 87명인데, 이주여성농업인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농촌에 정착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자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1명당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당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하우스시설, 예산은 적지만 그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내년에 2명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가 이주여성입니다.

아니 이주여성이 주이고, 다른 어려운 가정도 됩니다만, 첫 의도가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넉넉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중에는 좀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의 재원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채택을 했으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차츰 사업명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고품질벼 전용 도정시설, 문경인데.

예.

이게 문경 요성 아닙니까?

약돌쌀 생산단지에 들어갑니다.

쌀을 브랜드를 만들려면 광역화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 쌀이라든가 문경새재 광역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순도 분리가 되어 있고 도정공장이 작년에 7억6,000만원정도 나와서 분리가 되어있고, 산양도 또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문경 친환경 쌀이 되자면 이게 광역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군데 광역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로 자꾸 이렇게 확정이 되어 나아가니까,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개인, 옛날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한테 간다하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산양 산동 도정공장에 산양 쌀 브랜드를 문경시 전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산양 도정공장에 상당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2억6,000만원을 개인한테 나간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될까요?

이게 어떤 개인보다도 생산단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단지에 물론 최상희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회 원들이 145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약돌 이 자체가 축산물뿐만 아니고, 이게 문경만 나는 향토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 앞으로 내년도에는 50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2012년 정도에 저희들 절반정도 일단은 상토산업이든지 특화사업 특화품목을 해서 약돌 쌀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순에 올해하고 있는 이것은 7억, 전체는 9억원 됩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문경 쌀에 대한 기본기반을 말씀드리면 쌀이 영순 쌀, 산양 쌀 이외의 쌀은 쌀의 종류가 품종이 문경 같은 데는 못 당합니다. 맛도 그렇고 또 농지 자체도, 문경 브랜드 쌀이 활성화 되자면 품질이 고품질이어야 되는데, 문경 쌀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육성해봐야 산양 같은데 육성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광역브랜드를 만들려면 한군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는 지원 스텝을 늦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 개인적으로 다 알고하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성공을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약돌 쌀 같은 경우에 저도 .......왔습니다만 사실 그전까지는 부각화 되지 못하고 올해 재배를 실제 살포를 해보고 하니까, 좋고 지금 데이터 같은 것, 합계 같은 것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올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국쌀전업농 브랜드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상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해서 앞으로 문경지역 뿐만아니고, 영순이나 산양지역에도 약돌 쌀 이것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친환경 쌀이 광역화 되어야 됩니다. 문경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 광역화 안 됩니다. 이것 세분해서 하는 것인데, 문경이라는 사회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기에 기초를 하는 것이 산양, 영순 농협에서 나오는 쌀이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산양 산동농협 같은데 이번에 도정공장이라든가 곡물건조기를 요전 앞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하시면 발전적이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5년도에 가은 갈전 들에 활성탄 재배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활성탄 농법으로 재배되는 것이 80여㏊되는데 시작은 오래됐습니다만, 크게 증가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이 아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토자원 올해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자체에서만 나는 약돌 상토자원이기 때문에 면적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50% 확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500㏊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하겠고, 사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경, 가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공장에 도비사업으로 들어가고, 농가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부기자체가 재배농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것하고 예산의 편제가 좀 방법이 다르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장이나 농가나 나중에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보조 율은 70대30으로 해서 차등화 없이 같이 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상토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도 일으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상토를 식부 면적을 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300만원 이라하는 것은 육묘공장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식부 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3,300만원을 말씀하십니까?

5억4,000만원 말고.

5억400만원입니다.

5억400만원 말고, 330만원인가 있잖아요?

아! 그것은 재원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아!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5억700만원.

아! 흩어놓은 것이구나.

예.

그러면 지금 식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통계상으로 올해 5,280㏊ 나와 있는데, 실제 적으로 기준을 올해 행정통계에는 4,977㏊정도 해서 내년도 육묘공장하고 농가상토 기준면적을 5,000㏊로 기준했습니다.

5,000㏊로 하면 지금 5,000㏊가 전부 벼를.

예, 벼 재배농가.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70%를 제가 월례회 서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벼를 식재를 안 하고 다른 타 작물을 식재해서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 걸로 ....... 이게 우리 농민들의 전부 100% 안되겠습니까? 스페이스 전부다 포함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식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0중에서도 30은 예를 들어서 타 작목을 했는데, 그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식부 면적에 포함된 것은.

실제 벼를 재배하는.

그러면 70%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벼를 재배한 면적 기준이 지금 5,000㏊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말씀.

보조하는 %가?

지금 70%로 계상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 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다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다 해야 되고, 흙 안 파려고 하는 것인데, 이 모판을 해보니까, 흙이 잘못되면 모판이 망가지니까 그 해 농사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농사짓는 인구라는 것이 70대 이상입니다. 모 한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가볍고 실패 확률이 적으니까, 이것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70% 정도 같으면 어차피 흙을 또 파야 돼.

아니, 보조 율이 70%라는 것입니다.

보조 율만?

보조 율이.

아!

전체 소요량은 다 공급을 하는데 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율을 70%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식부 면적이 우리시 전체 몇 포나 됩니까?

물량이 말입니까?

예.

지금 포대수는 환산 안 해놨습니다만, ㏊당 20㎏ 포대로 45포정도 해서 ㏊당 9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해서 수요량 금액을 산출 해놨습니다.

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급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벼농사에 육묘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에 정식 등록된 상토 제조업체 제품 중에서 농가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는 그런 제품을 읍ㆍ면별로 독농가라든지 농민단체, 여러 가지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읍ㆍ면별로 공공협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토에는 왕겨는 안 됩니다.

예.

또 점질토에는 왕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별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여기도 편하고, 토질에 따라서 모판용 비료도 달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예.

올해 551톤 수거해서 예산이 7,500만원 있네요.

예.

내년도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줄어들면서 수거 사업량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당 100원씩 책정해서 올해는 예산 7,500만원으로 551톤밖에 수거를 못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당 80원이고, 내년도는 1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체예산이고, 2007년도 이 사업량은 현재까지 수거된 실적이고, 연말까지 추가 지급될 그럴 예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7,036만원.

예, 당초예산에 7,036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7,500만원입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만 이렇게 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거기는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까?

예, 비용 없이 수거해서 한군데 모아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수거 실적 있잖습니까?

예.

나오거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그래도 객토 때문에 며칠 전에 읍ㆍ면ㆍ동으로부터 내년도 객토사업 희망 물량을 사전에 받고, 2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했고, 하면서 객토원 선정에 따른 절차까지 공문에 명시를 해서 공문도 시달했고,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전화로 담당자들한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량농지 복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류기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객토 선정 규제가 많았어요.

예.

규제가 네 군데 됩니다. 뭐가 되느냐, 흙 파내면 흙 파낸데 농지전용 해야 되고, 또 30㎝복토 해놓으면 그것 또 전용해야 되고, 규제가 서너개 되는데, 작년에 그것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업자끼리 경쟁이 되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면에서 할 때에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또 못해요. 규제가 네가지 정도 되는데, 규제 있지요? 30㎝올려놓으니까 또 뭐 규제가 있고, 또 산파면 산에 대한 규제도 있고, 또 산림법 규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객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예.

아주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면밀히 세심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객토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여름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객토원 확보가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좋아야 되고,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날씨는 하늘이 하는 일이고, 제일 문제가 객토원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 같으면 우량농지로 좀 싶습니다. 그런데 산지 같은 것은 산지 전용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법이 대여섯개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올해는 제 개인생각은 어쨌든 농민들이 몇 100만원주고 설계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 면에서 일괄설계 하도록 제가 강력히 지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문제가 논을 밟고 다니면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객토업자끼리 경쟁이 난립이 되어서 논을 거쳐서 들어가면 다른 업자가 그 논 주인을 매수해서 그 논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여름부터 제가 농정과에 지시를 해서 빨리 객토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놔라, 해놓고 설계도 미리 해라, 해가지고 농민들이 몇 100만원 주고 설계해서는 안 되고, 읍ㆍ면 토목직들이 간이식 설계를 해서 .......제가 강하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또 위치는 어디고요?

예, 올해는 가은에 했고, 내년도에는 영순 친환경 단지에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의 단가가 낮아져서 2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퇴비장, 여기에 육묘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생산내지는 유통시설 장비입니다.

아! 시설장비.

예.

주요내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올해까지 농협에서 관장하던 것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일반농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같이 어떤 비료를 포당 몇 %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종 단가에 관계없이 일단은 해당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 퇴비, 1급 퇴비 5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때, 20㎏ 1포당 국비 700원, 지방비 700원 해서 포당 1,400원을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500원부터 6,000원까지 있습니다. 유박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 평균 구매 가격 내려온데 보면 지금 유기질복합이 7,000원으로 제일 비싸고, 유박은 6,000원정도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채소나 과수나 일반 엽연초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듯이 그런 농가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공급하고 지원할 때, 이중지원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7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4억5,474만4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양곡업무 이관과 유통업무 확대 등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는 총 152억6,130만원으로 2008년도분 107억4,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실시설계비가 2억4,000만원, 시설비 99억5,4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2억2,6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비는 3억1,830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센터 진입로 시설 및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총 15억7,972만원이며, 식품전시회 부스 임차료 340만원, 세명농산 김치공장 건립 보조 2억4,000만원, 농산물 우수재배농가 해외연수비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양파저온저장고, 양파수확기 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인 쌍샘배봉지 지원사업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비에 8,550만원은 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각종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보조금 등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은 업무담당자 여비 280만원, 산동농협 RPC 및 저온저장시설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초ㆍ중생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지원에 1억58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125만원, 공공비축용 포대구입과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7,3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과 산물벼 건조비용 지원 3억270만원, 초ㆍ중생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에 1억6,4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홍보 팜플렛 및 차량광고물 제작, 공동브랜드심의위원수당, 관광투어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 8,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조형물 제작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전자 동일하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운영비 400만원, 생산시설 APC사업추진 국내ㆍ외 여비 1,980만원,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인 문경능금조합 컨설팅 농가조직화를 위한 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과원폐원에 대한 보상금 8,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키작은 사과원 갱신사업 외 7종에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사업비에 6,000만원, 사과ㆍ배 폐원 작업비에 4,2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응 과원승용예초기 지원사업에 4,500만원, FTA대응 과일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마성면 사과작목반 약돌사과 생산에 따른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사과주산지 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과수교육 참석자 여비 100만원,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보조 2,000만원, 과원 반사필름, 과수봉지, 인공수분기 지원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오미자건조기, 연동하우스 무인방제기, 연동하우스 부직포, 단동하우스 천정 환기시설 등에 3억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인삼 관련 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인삼농가 확대를 위해 인삼포 신규조성 농가에 대한 재배시설 지원보조금으로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특화사업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에 96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의 고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봉사 지원사업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봉독채취기 지원사업에 330만원을 자돈용 급이시설 장비지원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 새끼돼지 세척용티슈 구입 보조에 643만5천원, 한우등록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92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5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 즉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 차액 보조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생산성제고사업은 예년과 변동 없으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생산 장비,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암모니아처리 등 사업비에 3,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돈사시설 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사료혼합용 장비지원에 750만원, 축사 전기누전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사업비 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축산물브랜드사업인 한우클러스터사업은 DNA분석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8,856만원, 문경약돌한우 및 돼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는 브랜드축산물 홍보박스 2,000만원, 약돌분말공급, 모돈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13억1,700만3천원이며, 공수의 수당 5,760만원, 가축질병 백신 구입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인 생석회 구입비 2,050만원, 구제역 방역복 구입에 207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9,4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국ㆍ도비분 1억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공동방재단 재료비에 6,0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1,825만원, 축산단지 입구 소독시스템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9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315만원,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역대책은 예년과 동일하므로 494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인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양돈농가 액비처리시 악취제거용 장비지원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계사 재난 사전 경보시스템 지원에 1,05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 사업으로 토산어종 매입방류, 양식장 기자재공급 등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비 3,757만원은 세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4억8,367만4천원은 재료구입비 4억원과 기타운영비 8,3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비는 39억7,900만원 정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해서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71억원은 우리 시설비 총 149억5,300만원이 그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39억7,000만원은. 나머지 땅 구입비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경시 우리가 170억원정도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 6월에 149억4,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억7,900만원은 149억4,300만원에 대한 보조 비율대로 부담했는 것입니다. 땅 구입비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자체적으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지자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너무 크게 했다. 기존 했는 영주 놔두고는 전부 20억원내지 30억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입찰 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침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의성 같은데는 170억원정도가 입찰이 된 후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공사는 저희들이나 거기나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지 보상하고 진입로 관계는 원래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시작했는 것입니다.

감정은 8만3천원정도 됩니다.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 진입도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김치가공공장은 도에서 생산시설, 가공시설 사업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명농산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인데, 목적은 우리지역에 생산된 배추를 가공하면서 농민들과 또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 보면 특정업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뒤에 들어 나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총 7, 8억정도 됩니다. 보조는 사실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공산업이면 도에서 보조 확정이 되면 다 된다는 겁니까? 아무 농산물이라도 가공을 하면.

도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각 시ㆍ군에 의향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보조내시가 된.

개인 가공업체도?

예.

판로는?

판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유통망을 확장해야 되지요.

보조하고 본인 부담말고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 30%정도 됩니다.

30%요?

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가공공장은 올해 이것뿐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RPC,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하는 것은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또 그것을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지역이 함께 끌어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어떤 정부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농협이라든가 또 APC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개인 업체에다 이렇게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비 예산이라도, 이 사람 혼자가 발전하는 것 보다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것이 훨씬 났지 않느냐, 개인을 자꾸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두루뭉실 되면 이것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공공장이나 어떤 시설을 농협에서 신청을 해 주면 당연히 우선인데, 농협에서 이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모릅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 개인 재주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이게 아주 언뜻 보니까 내가 인식이 잘 안됩니다.

세명농산도 농업법인입니다.

아! 농업법인이라도 이게 개인의 농업법인인데, 우리 문경시의 농민들의 전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영순에 신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네유통사업단은 실제로 여기에 이게 없다면, 양파폭락이라든지 사실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세명이 신미만치 지역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세명이 신미처럼 지역사회 에 기여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라든지 아직 분석을 못하지만, 어쨌든간에 농암이나 동로에 배추나 이런 관계를 가공한다는 것만 해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과장님 보세요. 신미같은데는요. 사과를 비롯해서 문경 지역의 기여도가 참 이것은 줘도 쌉니다. 내가 보니까 세명같은데는 별 그것 없어. 신미같은 것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농협이나 공공 어떤 성질을 띄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 앞으로 유세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추천근거가 도에서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꼭 해줘라 그것은 도의 의향에 달려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의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읍ㆍ면이나 이런 공문을 내면은 읍ㆍ면에서는 이장회 의나 각 리동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는 신청 들어온 것에서 여러군데 들어오면 모르지만 한군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이것을 현지 실사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가 10%입니다.

예.

10% 지원해 놔놓고, 이것을 하라니, 마라니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의 부담액이 적다면 모르지만, 지금 지원은 도에서 10%해주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률이 더 높으면서 자부담은 지금 보니까 40%되어 있네요. 융자가 30% 되어 있고, 10%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니 마라니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안 해줘도 된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도 되고,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에는 보니까,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선정이라든지,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늘 그런 면에서 때로는 옳게 다 잘 하셨겠지만 내용을 몰라서도 의심할 수 있고, 또 혹 내용이 잘못되어서는 더욱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도 그런 면에서 지적이지 싶습니다. 469쪽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신선농산물 관계는 호계 쌍샘배 수출단지에.

아! 쌍샘배.

예, 배봉지.

김경호 위원님하고, 황경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신미네유통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매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매년 지원을 받아 온 것이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 업체가 우리 지역 농가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또 기여한 공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특정업체에 이렇게 국ㆍ도비, 시비를 매년 그것도 상당 오랜 기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뭔가 조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순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특정업체에 한두번도 아니고 엄청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국ㆍ도비, 시비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71쪽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친환경인증미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물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수농수축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학교는 입찰을 해서, 요즘엔 그런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입농산품으로 만든 반찬이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두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제공한다는 그런 대 전자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가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쌀 같은 것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수입쌀 이런 것 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 하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은 50%정도입니다. 한끼에 85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총무과에서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 봐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관계는 학교급식용으로 저희들이 정부미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20㎏에 2만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20㎏에 4만5천원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2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만5천원을 지원해서 4만5천원에 우리 지역의 인증미를 올해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1년에 225톤을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인증미된 쌀이 225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로 그것을 해 봐야 되고, 225톤이 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과연 학교에서 쌀 1가마에 인증미를 4만5천원에 구입할 수 있겠느냐, 또는 반대로 친환경쌀을 생산자들이 4만5천원에 판매를 하느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많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이 끝나면 친환경 인증 받은 단지와 또 학교와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최대한 초ㆍ중학생들 급식에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 내가 듣고 알아본 것으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만들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금 큰 학교는 입찰을 해서 업체들이 하면 그 다음에는 관리가 무풍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선심성, 학교에 생색내기 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끝날 우려가 많다.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달리,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목적도 달성 못하고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 아예 이런 예산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현재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시에 시장님이나 누구 선심 쓰는 걸로 주고 끝이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472쪽에 농특산물 차량광고, 관광버스 15대 지원한다는 것, 지금 우리시에 관광버스 15대 넘잖습니까?

6, 7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관광회 사마다 비율로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고 기간은 차가 폐차될 때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고판 제작은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차량을 보면, 오미자,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을 제작해서 1년간 달고 다니는데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택시하고.......광고판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되지요. 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브랜드 광고 제작은 광고판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광고비는 1년에 1대에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제작하는데 농산물 결정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결정하는 것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새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예를 들면 농업인 단체라든지, 의회 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해서 어떤 "안"이 좋겠다. 이런 광고물 하나 제작하는데 그때그때 사용 할 수당입니다.

좌우지간 선정 과정은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뒷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째는 건조장이고, 두 번째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가까운 상주나 예천에는 저온저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쌀로 승부를 걸자면 무엇보다 1년 내내 같은 쌀 맛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저온저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문경에는 산동농협에 지금현재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팔고 있지만, 봄과 가을에 밥맛 차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주나 예천에 있는 쌀하고 시내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산동농협에 기존 도정공장이 있으니까, 도정공장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

저온저장시설은 없습니다.

예.

추가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산양이 작년에 계약재배를 1,300㏊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동부농협 쪽이나 마트에 80%이상이 산양 산동농협의 브랜드 쌀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산동농협의 내년도 목적이 2,000㏊이상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문경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할 목적으로, 첫째는 1년 내내 같은 밥맛을 가지려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쌀 RPC라는 것은 건조시설을 농협에서 생산자들에게서 수매를 해서 바로 유통.......팔아먹기 때문에 사실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농민들한테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해야 사실 농협이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동농협에서 쌀 유통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농산물 표시를 했느냐, 주로 양곡상이라든지 또 마트, 농산물표시 이 관계입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우리가 보통 작년같으면 YMCA 2명, 농업인단체경영인 1명을 추천해서 3명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별 능력은 하지 않더라도 표시는 해야 됩니다. 표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관계를 하는 것이지 검증을 하는 명예감시원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런 관계가 사실 우리 유통 뿐아니라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뭐를 하는가 하면 기간도래 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감시해서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가 보면 표시 안 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사업단을 써 놨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STX나 연말에 사과를 몇 천상자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농협에 것을 써다 보니까, 사실 농협이나 어떤 개인 것을 써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나 아니면 공공 어떤 저것을 받았을 때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개인의 포장재를 쓰게 되어서 받는 사람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사업단에 물건을 통해서 하자면 우리시의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지 유통사업단에 당신들이 판매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개.

예.

여기 사업 중에 실제로 들어 갈 것은 쇼핑몰 이 관계 뿐입니다. 농산물 카탈로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전시행사 때나 대단위 행사 때에 문경시의 농특산물을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유통사업단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사업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에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이런 관계를 포장재 관계를 할 때에.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사과의 명성을 새로 찾겠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유통에서 문제는 저장능력이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재 우리 문경시의 저장능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유통축산과에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도 참 많고 많은데, 우리 문경지역의 사과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문경시의 시책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사과 연구소 만들고 축제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로 사과 저장시설이라든지 유통하는데 대한 어떤 그런 예산상의 배려가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산량과 유통을 하기 위한 저장시설 현황이 마련되어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 것이 한해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추세는 소규모나 대규모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점촌농협에 시설 보완사업으로 200평을 해줬습니다. 지금 개인들 농가에는 거의 해마다 10평, 5평 신청이 오면 거의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앞으로 문경 APC에서 사과 저온저장고가 올해 예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 앞으로 APC 800평 또 그리고 문경농협에 이게 끝나면 다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 저온저장시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문경농협하고 과수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저장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번에 보니까 민간자본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해서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통축산과 전체 예산을 볼 때, 과연 우리 문경시가 사과, 사과 말만 하는 것이지 뭐가 내용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475쪽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 내용이 뭡니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갱신이라든지 방조망이라든지 지금 9개 사업이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8년도에 할 사업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방조망 외 7개 사업을 할 대상 외 사업예산입니다.

㏊당 계산이 되어 있고.

그게 아닙니다. 방조망 같으면 세부내역으로 방조망 얼마이고, 그 다음에 관정이라든지, 또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 량이 많아야 될 거에요. 상품이 고급화 되자면 .......시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는 볼래, 점적관수는 이렇습니다. 사과가 비대했을 때는 점적관수하면 보통 일반사과 굵은 것 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5월, 7월 12일경 이때는 틀림없이 점적관수를 해야 되는데, 문경시의 사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품질자체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도 말입니다. 점적관수 설치 잘 해놓으면 약도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저희들이 각종 홍보 행사 때 가면 거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농특산물 홍보 비디오 하는 TV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제작비.

행사 때 마다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갑니다.

하여튼 차량도 있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준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APC를 건립하면서 일본이나 이래 운영위원회 가 갔습니다. 금년도도 운영을 하면서 배울 것은 해외도 가고 이런 예산을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또 농림부도 지침이 운영에 대해서도 선진 어떤 외국이나 또 국내에서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고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세부내역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건조기라든지 연동하우스 무인방지기, 연동하우스 부직포, 연동하우스 천정 관개시설 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는 오미자 건조기 등인데, 이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사업비 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만약에 신활력 사업에 건조기가 중복됐다면 저희들이 건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라든지 작년에 했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집행할 때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금년도 결산보고 할 때 오셨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용객, 축하객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에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1년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집행을 하는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도 어디를 하겠다고 단언할 수 있는 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관계는 조사료 장비라든지 사료작물 종자대, 암모니아 처리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수의는 같습니다.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월별 수당이 1인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흩어져서 잘 모르는데, 공수의 한사람한테 수당하고 포함해서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아! 예, 금방 계산하자면 복잡하니까, 참고로 공수의 한사람한테 월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 계절별로 또 있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사람이 얼마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공수의 명단과 함께요. 이상입니다.

예.

신기 사료 제조공장입니다.

예, 올해 준공했습니다.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8,367만4천원이 전출되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물건사는데 1년에 4억원 재료비로 계상해 놨고, 기타 운영비라하면 2명에 대한 봉급, 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해서 8,367만4천원입니다. 재료비가 4억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8,3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금년에 현재까지 하는 추세로 봐서 어떻습니까? 지금 판매장 운영이 잘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득금이라하면 사실 우리가 고용창출되고 4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되면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12월정도에 끝나면 1월에 정산을 해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크게 즉 말하자면 밑졌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물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좀 한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고, 관광진흥공단이라하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 금년에 마무리해서 정산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 가보지만 꼭 그 자리가 보면 말난자리 소난것처럼 늘 그런 느낌, 기분을 받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것 하기위해서 거의 5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다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생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관광진흥공단은 사실 공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장사하는 것 하고는 사실 많이 거북합니다. 아닌말로 많이 파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관계는 법인장부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상품을 많이 팔게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안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전출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뿐이지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한데 재량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판매하는데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거리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앉아서 그냥 팔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중간 집계를 놔보니까, 밑지는 장사입니다. 솔직한 말로 밑지는 장사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유통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을 직접 작목반에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가 안 되고, 유통사업단의 물건을 띠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기에 대한 마진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달해주거나 어떤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때에 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도 없고, 물건을 댈 수 있는 그런 확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 개인 저도 이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농특산물을 과연 관광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자질, 그만한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사회 에 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시스템이라든가 현재 인력의 마케팅 분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통축산과가 되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광진흥공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각종 규정상으로도 문제점이 조금 있다. 다시말해서 사각지대가 있다. 예산을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한번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한번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돈을 그냥 전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산관계도 어떤 애매모오한 그런 상태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하는 내용도 관광진흥공단 공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민간인 플러서 또 공무원 두가지의 장점을 다 따가지고 하려고 공기업을 했는 것인데, 돈 써는 것은 물써듯이 펑펑 쓰고, 일하는 것은 공무원보다 더 나태하게 일을 한다. 이래면 사실 우리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금년에 결산을 하면, 종전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위선 내년도 예산이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관광진흥공단에 인건비하고 예산을 쭉 보면서, 아! 이것은 진짜 너무 방만하다하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느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것을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부족한 것 같고, 사각지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로 염두해 두시고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축장이 없어졌지요?

작년에 가공공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추세는 가공공장, 지금현재 도축장으로서는 경쟁력이 안 된다. 이래서 작년에 하던 분이 다시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민자 15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의 관내에 가공공장과 모든 종합적인 있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부대권의 인력 고용화 하는데 1일 100명정도, 1일 소도축 100여마리, 돼지 1,000마리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기뿐만아니라, 부대 효과도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은 휴업상태입니다.

예?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상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인근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소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천이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하나도 지원안합니까?

예.

아!

그래서 뭔가 작년에 5억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사실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제1호입니다. 강원도나 전국에 여러 군데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워낙 경제성이 없어서 중간에 도산이 된 예가 많습니다.

문경시에 원활히 공급은 되고 있습니까?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불편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당장 지원하기 보다는 내년에 진척정도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방역활동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우리시입니다.

방역차량을 도에서 사실 지원 된 겁니다. 도비하고. 이것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