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706억3,790만4,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33.8%에 해당합니다.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 572억8,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45억3,383만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3억1,270만1,000원, 의회활동 업무추진과 국내·외 교류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6,413만4,000원, 친절우수공무원 선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직원친절도 향상에 2억4,764만2,000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16억5,815만1,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21억1,259만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3,86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527억4,896만2,000원으로, 구·동직원 등 인력운영비 524억102만5,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4,7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79억7,054만원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42억8,899만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5억5,969만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4,593만7,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7,175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5억4,878만2,000원,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8억5,439만8,000원, 새주소 사업추진에 3억8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에 15억2,508만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4억9,208만원,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운영에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8억5,647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및 부서 인력운영비 1억4,640만원과 기본경비 17억1,0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 43억2,174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9억1,960만9,000원으로 구정홍보물 발행,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구정활동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에 26억9,240만9,000원 단위사업별로는 도봉 구정투어,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2억3,833만3,000원, 문화·예술공연, 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4억5,4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5억8,280만9,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단체지원 등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에 5억6,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2,691만7,000원을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억2,2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5억599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에 3억3,149만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민원포럼 개최, 무인발급기 운영 등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3억1,474만4,000원, 기록물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 등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674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1억7,450만7,000원을 인력운영비 4.218만2,000원과 기본경비 1억3,2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총 5억5,681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4억9,102만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을지연습, 재난종합관리 운영 등을 통한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4,678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884만7,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539만7,000원,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6,57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00만원과 기본경비 6,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78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신년인사회를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장하고 봉투제작 단가가 올라갔는데요, 작년도 1,000원이었는데 2,000원 곱하기 1,000부 이렇게 계상해서, 100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장이
초청장이김원철위원
100% 인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청장 매수도 늘리고 해서 100만원 인상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초청인사는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나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계획은 1,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79쪽이 되겠는데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6,000만원인데 물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내용 같은 게 다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드릴까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매 기관장 전용인데 청장님 차량 바꾸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내년 초가 되면 지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 1월이 내구연한 지나는 해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구체적인 월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원철위원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2월 19일이면 내구연한이 되는데 현재 몇 ㎞ 운행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기록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차종은 무엇으로 바꾸어 드리려고 4,500만원 편성했어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량구입을 위해서 우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랜저와 그 위에 있는 제네시스라고 신차가 나온 것이 있는데, 중간 단계로 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입할 당시 차종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00만원은 현재 차종을 어떤 것으로 결정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최상 맥시멈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바로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 시, 구의원 협력추진비 2,800만원 동일하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시의원하고 구의원 협력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의원 및 구간부 간담회를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실시했고요, 공식적으로 구간부 구의원 간담회는 11월 20일에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협력추진과 관계되어서 2007년도 시, 구의원 간담회 내역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하고 184쪽, 186쪽하고 함께 질의를 할게요. 친절공무원 해외연수 9명이 올해 가고 또, 직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186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 해외연수나 배낭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는 다 쓰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원철위원
해외연수 올해 몇 명 가는 예산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2007년도에 해외연수를 몇 명 갔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2008년도에 해외연수와 배낭여행 갈 대상인원?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배낭여행이 35명, 국외 체험연수 15명, 친절팀 해외연수 가는 것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둘리테마 조성,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계획서를 보니까 둘리테마 조성과 관련해서 관광객 1,200만 시대로 쌍문근린공원에 둘리테마존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수 보내는 직원들은 일본의 지브리미술관이나 이노까시라 공원을 모델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물론 좋습니다만 둘리테마 조성과 관련해서 목적을 가지고 문화체육과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대상 부서에서 함께 먼저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지브리는 우리가 예산이 국외배낭연수하고, 체험연수나 친절연수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이 되고 또, 둘리테마존이 확대되는 관계로 먼저 직원 8명이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한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배낭여행이나 체험연수에 관한 부분도 예산을 분할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갔다 온 직원은 사비로 갔다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문화체육과 직원 한 3명정도 사비로 갔다 온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둘리테마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다시 말씀드리면 김수정 작가와 함께해서 일본의 지브리미술관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사업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만 규모도 크고, 국제관광 명소로 유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둘리테마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반을 구성하라고 질의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연관되어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가 총무과 예산편성 된 청빈, 우수, 공로공무원에 관한 국외 체험연수나 국외 배낭영행, 친절공무원에 관한 것 말고도 가는 경우가 업무적으로 많습니다. 그린파킹이라든지 또 공원관계 아니면 주차관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둘리테마존에 관한 사업으로는 꼭, 일본뿐이 아닌 대만이든지 어디든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관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쪽에서 가는 예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 사업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잘 배워오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물론 연수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로 해서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 지브리미술관에 대해서는 원래 사진촬영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몰래 내부사진을 촬영해 오고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거기로 연수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사항이 있으면 보고서를 한 부 드릴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총무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녀오셨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해서 이미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미 예약된 것이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1,440만원 증액되었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명이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 6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4명, 보건소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1,440만원 증액되었어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들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도우미들이 받는 보수가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월 20만원씩 증액해서, 12% 증액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김원철 위원님 제가 민원안내도우미 인상에 관한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과장으로 있으면서 또, 위원님께서 청사를 출입해 보시면 알지만 도우미가 한달에 한번씩 바뀝니다. 작년에 우리가 면접을 7번 보았어요, 열흘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실제 여기는 1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입찰이 들어가고 하면, 실제 피복비 포함되면 한달에 이 분들이 1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면접 보는 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7번인가, 8번인가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놓으면 나가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면 사람들이 오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이해해 주십시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184쪽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시설비인데요. 청사시설 개보수와 옥상 네온사인 설치, 옥상 네온사인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LED 발광 다이오드, 발광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로안내표지판에 보면, 고속도로 보면 안내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은 체증이 되고 그런 것을 안내해 주듯이 발광 다이어드가 이것은 아주 작게, 세밀하게 밀도를 낮게 해가지고 도봉구청 광고판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옥상에다가 전광판 세워놓은 것, 그런 것인가요? 도봉구청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전광판인데 도봉구청 각 단어 하나, 하나씩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도봉구청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씩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1층 로비 갤러리관 설치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노원구청에서 현관 로비갤러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청사가 노원구청보다 훨씬 좋고 면적도, 공간도 넓고 그러는데 우리가 훌륭한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갤러리 공간을 왜 만들지 않았냐 해서 한번 내년도에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계획서와 운영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교육훈련비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인데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 부분은 근거규정은 어디에 두고 35명을 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보시면 위탁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금년보다 20명이 더 증원되어서 가는 숫자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올해까지는 교육을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또 20점 만점이고 교육점수가 90% 인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승진제도가 달라져서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수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제도가 달라져서 교육수요가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후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97쪽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전과 공히 국내여비가 11일에서 13일, 전년대비 2일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여비를 갖다가 지침에 의해서 기간을 늘리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출장횟수가 좀 더 많아지니까 2일을 더 늘려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각 자치구별 여비 편성 현황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각구별 평균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것도 주십시오. 다음은 수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되겠는데요. 저희 행정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이 1억6,054만1,000원인데요. 2007년도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스카이뷔페가 2007년 11월 19일자로 만기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와서 11월 19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리기간을 달라고 해서 정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을 감해서 이렇게 내년도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1층 로비 갤러리관 설치, 이 부분을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갤러리관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내역서는 요구를 하셨고요. 설치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전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08년 3월중에 파티션하고 전시대, 쇼케이스, 기타 비품들을 준비해서 설치하고요. 3월 이후에 상설,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시작품은 저희가 여러가지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그때 설치, 발주할 때 되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작품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영구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전시한 다음에 또 다음에는 다른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작품을 특정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전시기간에 따라서 작품이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방침을 받은 것은 필요하시면 아까 김원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한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하시고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계획서도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서에 기본설치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198페이지에 보시면 쌍문1동 주민센터 행사용 접의자 구매가 있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198쪽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198쪽.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8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280만원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다과회비가 4회 해서 2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열지 못 하고 있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은 어차피 개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은찬위원
했습니까? 2006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냐고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열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열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권은찬위원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2006년도에?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의 상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서 3,600만원으로 연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아닙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2006년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6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것이 몇월에 열렸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하반기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9월에,
은찬
권은찬위원
9월에 열렸고 3,564만원이 그때 결정됐다는 것이라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 때 결정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은찬
권은찬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처음 3,564만원을 정할 적에, 우리 5대 지방의회 선거가 언제 있었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작년 5월 31일날 있었습니다, 2006년.
은찬
권은찬위원
2006년 5월 31일날 있었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4월달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대 의회가 되면서 의원님들의 각종 수당, 보수성격 있는 것이 흩어지고 그래서 체계를 잡자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그때 주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한번씩, 법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지만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처음 제정하면서 했었고 올해는 위원님 아시지만 다시 심도있게 해서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게 28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열리고 넘어가면 불용이 되지만 만약 열리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여기보시면 4회인데, 여러 번 개최하기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은찬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의정비 책정을 했지만 그래서 2008년도에 또 열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2009년도에 열리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82쪽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구청이 4명, 보건소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구청 4명, 보건소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청 4명, 보건소 1명으로 되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타가
오타가권은찬위원
난 겁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인원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6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6명이 지금 현재 한 명당 얼마씩 봉급을 받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중에 매니저라고 한명 있습니다. 매니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110만원, 그리고 일반도우미가 9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팀장 성격으로 있는 사람이 110만원이고 일반도우미가 90만원이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은찬위원
민간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구청직영이 아니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너무 봉급이 적기 때문에 자꾸 교체되는 비율이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봉급을 좀 올려주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줄 적에 총 계약 기간이 4년인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4년 단위로 나왔네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5억8,68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연단위로 개산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4년을 묶어버린 겁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도봉구청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 내역을 권은찬 위원님께서 보면 실제 기본급하고 상여금 조금해서 실제 110만원, 90만원 받는데 국민연금 3만9,00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장애인 분담금, 사업소세, 채용 검진비, 복리후생 이래 가지고 다 떼고 나면 실제 한 사람이 90만원, 매니저라고 하는 책임자 한 사람은 11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고 있는 직원들은 9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청직영으로 갔을 때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다보면 전문용역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봉급을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고 자기네 전문용역업체에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 6명에 대한 봉급내역서하고요, 이것은 여기 구청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받아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게 2008년도 봉급인상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방문고객 대여용 우산 구입이 약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용 우산꽂이 함이 25만원 곱하기 17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방문고객에게 대여를 해서 그 우산이 회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봉구만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회수 안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일일이 감시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우선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대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우산은 소모품이란 말이죠, 소모품의 성격이 짙고, 그런데 대여용 우산꽂이 함까지 설치를 해서, 17개소면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민원부서하고 청사 후문, 정문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17개소 했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15개하고, 구청하고,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실제 비나 눈이 갑자기 오는 경우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당직실에 와서 우산을 빌려달라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드리고, 우리가 의전용이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면 “ 무슨 소리냐, 구청이 구민들이 좀 쓰는데 줄 수 없느냐” 해서 주면 회수율이 실제 30%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 200개이니까 자율적으로 해보면 200개 정도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10개 주고, 나머지는 구청, 보건소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구청사에 17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설치하겠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모용품 성격이 짙고 또, 지금 현재 전철역 같은 곳에서 노원구나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대여를 전철역에서 해줘도 회수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산꽂이 함에다 넣고 하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우산꽂이 함은 배제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산을 나눠주는 형식이 아니니까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서 배포라 하면 말이 이상하고 대여를 해주고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인적사항을 적으면 아무래도 회수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줘서 보내는 것하고, 도서를 대여할 적에도 인적사항을 적는 것처럼 적으면 회수가 더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산이라는 것은 쓰다보면 망가질 일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산꽂이 함 같은 것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84쪽을 보면 구청사 옥상 네온사인 설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글자를 따로 해서 구청사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멀리서도 구청사를 보면 딱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광판이라는 것은, 네온사인 설치라는 것은 야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구청사를 찾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시각적으로 구청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전부 낮에 오지 밤에 오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옥상에 네온사인 하나씩 해서 전광판 형식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그것은 불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상에 나갔을 때 전광판 들어오는 것은요, 불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시커먼 상태로 있게 되어있는 상태는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무슨 조선일보사나, 무슨 언론사에 전광판 TV형식으로 나오는 전광판이 있죠? 그것을 구청 4층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서 구청광장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할 때, 양주시에서 전광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하나 하고 관내에 하나 운영을 하는데, 청장님 문화탐방 가서 소수서원 양반촌에 TV홍보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양주시까지 방문해 가지고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운영하려면 일단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 촬영기사,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연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이건 비용이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작고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것이 서울시 도시경관문제로 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은 전광판을 서울시내에 설치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심의위원회 통과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는 걸로 하고 옥상 네온사인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가서 보면 전광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청사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어떤 행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에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제시했지만 그런 TV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알릴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알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청사 바깥을 보면 무분별하게 플랜카드가 일년 열 두달 떼어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그게 찢어지고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고, 플랜카드 내용 같은 것도 전광판으로 해서 돌려주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또 올라가봐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구청옥상 네온사인 설치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군데군데 하면 도봉구청 이름은 4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게 되면 양쪽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되는지, 사각형이니까 네 군데를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관에 불이 꺼져있을 상황에 검은 상태로 있을 적에는 더 보기가 흉물스럽고 또, 야간에만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분담액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협의회에서 어느 자치구에다 설치하려는 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액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분담액 각출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무국 설치 분담액 2,500만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이 분담액은 없는 거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강동구에도 있었고, 강남구도 있었고, 작년까지는 은평구 노제동 청장이 있었고, 현재는 구로구에 있습니다. 각 구청 협의하면서 사무실이 어떻게 있는가, 그 구청의 협의회장을 맡으시는 구청장님이 소속하는 구청 안에 사무실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사무실이 협소한 데는 밖에서, 그 자체구청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두고 지원하는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2,500만원씩 내서 25개 구청에서 사무국을 별도로 종로가 될지, 중구가 될지, 강남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특정한 장소에다 임대를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고정하자, 왜냐하면 강동구청장 하실 때는 협의회를 강동구로 가야되고, 은평구하면 은평구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올해만 되면 2009년도에 이 예산은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걸 제가 확실하게 못을 박고 나가는 것은 매년 2,500씩 분담해서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로 쓸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이 지금 현재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구청장협의회 회비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하고 관리유지하는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요, 이것은 2008년만 해당되고 2009년은 해당 되지 않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권은찬위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분담액 2,500만원은 내년 2008년도 예산에만 반영한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1차 연도에 필요한 경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 분담액 2,500만원으로 부담을 한 것이고요. 2차 연도부터는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회의운영비 해 가지고 한 5억원 지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부터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해서 각 구별로 한 2,000만원 이하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무국 설치한 다음에 운영비까지도 각 구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 구청장협의회회비 600만원 거기에서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까지 설치 들어간다 그랬는데,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사무국 설치하는 건물을 임차하든지하는 그런 경비만 2,500만원씩 분담되고, 이게 확대되고 들어간다면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인상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무국이 설치가 안됐을 적에는 구청장협의회 회비만 내면 됐었는데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각 구마다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 운영비라는 것은 또 사무실 직원도 써야 되고 뭐하다 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구청장협의회가 꼭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지금 구에서도 어떤 복지관이나 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08년 예산편성 기준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을 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부터 사무국 설치 분담액이 인건비라든가, 회의운영비 때문에 분담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요. 금년도는 사무집기 등 필요한, 첫해 연도에 사무실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더 늘어났을 뿐이지 2009년도부터는 금액 2,000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매년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2급, 3급이 있습니다. 2급에 7,399만5,000원하고요. 여기에 급수가 쭉 있는데 2급과 3급을 알고 싶습니다. 2급에 7,399만5,000원, 3급에 6,564만1,000원 이 부분을 좀 어느 직책으로,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 7,399만5,000원은 구청장은 50만 이하는 2급으로 하고, 50만 이상은 1급 상당 봉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고, 3급의 경우는 부구청장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부구청장은 2급으로 두게 돼 있고, 50만 미만의 경우에는 3급으로 두게 돼있어서 저희는 3급 부구청장입니다. 4급은 각 국에 있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이 서면요구 한 예비군 교육 훈련보조 내역하고, 구청사 갤러리 운영계획, 국내여비편성 이 정도 요청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조숙자 위원님하고 김원철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된 부분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은찬 위원님이 서면자료요구하신 도우미 용역에 대한 용역내역서, 2008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예산이 이번에 16대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어느 장소이고 초등학교 부분은 어느 설치지역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봉구 지역에, 범죄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2005년도에 창동지구대 지역에 10대를 설치했고, 2006년도 방학지구대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도봉산지구대에 8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2008년도 예산에 요구된 방범용 CCTV 예산액은 도봉경찰서간 4개 지구대가 있는데 쌍문지구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방학지구대에 일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향후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를
장소를신창용위원
선정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소설치 할 때는 도봉경찰서에서 그간에 범죄발생이라든가 또 청소년 범죄 등 여러 가지 방범취약지역의 요건을, 방범취약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내년도 설치지역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방범 CCTV 설치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선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신창용위원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도봉산 지구대 관할에 도봉1, 2동 북서울중학교 인접지역에 주·야간에 보면 불량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쪽에, 학교주변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학1, 2동도 세부적으로 범죄 건수나 범죄 비율에 따라 선정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예산이 도봉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범죄 발생도 중요하지만 도봉 1, 2동 취약지점에, 북서울중학교 인접주변 그쪽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CCTV 설치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주변은 연차적으로 전부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중학교 주변은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방범용 수요를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신창용위원
북서울중학교가 도봉초등학교 진입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주처리 35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사업비가 3억3,9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초등학교 주변은 조금 전에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중에 우선 8개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드린 것인데 CCTV 설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에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설치유지관리비가 모니터가 지구대와 연결되어서 직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기간 A/S기간도 있습니다만 대당 유지관리비 전기료 2,500원정도 그것 외에는 추가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것은 경찰청 형편상, 학교 내에서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등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계속 사용한다면 유지관리비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학교주변은 아직 설치 안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엊그저께 조달계획이 끝나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설치할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학교 8개 교는 선정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페이지 동소식지 발간이 15개동 4회에 걸쳐서 발간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소식지 발간은 분기당 1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식지 내용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관련 홍보사항이나 소식, 미담사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홍보 등을 위해서 분기당 1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2만5,000원씩 편성해서 전 세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배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되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배포방법은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도봉뉴스지가 있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도봉뉴스지는 매월 반상회 즈음해서 월1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조숙자위원
주민입장에서 보면 동소식지 발간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도봉뉴스지를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두기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되기도 한다 하시겠지만 어차피 각 동으로 다 배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봉뉴스지도.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는 월1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반상회 즈음해서 전 세대 배포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도봉뉴스지는 구정중심이고 지면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소식지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동소식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지역단위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간에 좀더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역소식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물론 도봉뉴스지와 마찬가지로 통·반조직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적 요인이 아닌 지역단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소식지 발간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정중심으로 도봉뉴스지가 발간되는데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각 동에 대한 소식란을 만들어서 각 동에 대한 특화된 부분을 따로 개설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동소식지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봉뉴스지는 매달 발행되기 때문에 더 빠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빨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떤 부분이 중점적인, 그러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함께 해서 가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봉뉴스지는 현행 발간되고 있는 지면에 비할 때 기사의 수요가 넘치고 있어서 제약된 그런 요건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알기로 소식지의 어떤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봉뉴스지가 그런 제약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동소식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 동단위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소식지로 꾸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구정, 동정 홍보사항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알려드리고 알아야 될 사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런 것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뉴스지와는 큰 목적에서 볼 때는 주민홍보나 그런 측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중에 나름대로 정착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소식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는 동소식지 발간이 분기 1회, 전체적으로 볼 때 3,700여만원 됩니다만 예산에 비할 때는 충분히 발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각 동 자치별로 전년도에 특화사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한테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3/4분기 것을 15개 동 것을 수합해서 조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소식지를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냉난방기 구매 쌍문2동 교양강좌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4만원.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냉난방비 구매예산이 4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생각할 때 15개 동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되는 동별 누적기금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누적된 기금은 자치위원회 주된 교양강좌 수강료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 동별로 15개 동 전체적으로 볼 때 교양강좌기금 동별로 1억3,000여만원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부분 난방기 구매 같은 경우 각 동별로 종합적인 기금을 파악하셔가지고 동별로 보고를 받으셔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냉·난방기를 구매하게 된 경위는 쌍문2동이 보건소와 통합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청사 여건상 충분한 교양강좌를 시행할 수 없어서 쌍문2동 동사무소와 보건소간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지하를 쌍문2동 주민을 위한 교양강좌실로 꾸미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하는 그것도, 교양강좌에 비치하는 냉·난방기를 교양강좌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쌍문2동에 현재 기금 보유액이 수강료 강사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보다도 적기 때문에 냉·난방비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쌍문
쌍문조숙자위원
2동에 대한 기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들을 보게 되면 기금이 몇 천만원씩 있는 곳도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동단위기금 현황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숙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98쪽요, 쌍문2동 동주민센터 지하 교양강좌실 개보수, 현재는 그 지하실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구내식당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구내식당을 없애고 교양강좌실로 만드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을 별도공간으로 재배치하고 그 공간을 교양강좌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 안에 구내식당도 들어가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같은 장소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은 층을 달리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의 다른 공간으로, 다른 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쌍문2동 자치센터 교양강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어떤 예산이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교양강좌실 개보수비 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쌍문2동 지하 교양강좌실 개보수시설비에서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쌍문2동 앞서 말씀드린 교양강좌개보수에 대한 시설공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다 알아듣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쌍문2동 지하 교양강좌실을 개보수를 하는데 마루바닥을 설치하고요, 180㎡정도를. 그 다음에 내부 방한공사를 하고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다시 철거를 하고 도색 등을 하는 전면적인 개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마다 교양강좌실을 해놓고 나중에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하려면 마루바닥을 또 깔더라도요. 또 깔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마루바닥 까는 것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마루무대가 설치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요. 작년 예산에 설계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가
설계가권은찬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아직 설계가, 내년 1월 28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 1월 28일까지,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설계비가 1억3,000만원이 다 안 들어갔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1,422만4,000원의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런데 신축공사비가 3억8,3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신축공사비는 철거비용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비는 철거비용이 아니고 본격적인 본 공사비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쌍문4동 청사는 우리가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내년도에 13억여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8,000만원정도가 시설비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쌍문4동 건립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표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일부를 반영해 놓고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하반기 쯤에 청사를 이주를 하고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할 그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3억8,300만원을 가지고 청사신축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추경에도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도 공사가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확보가 될 것을 적극 노력하려고, 또 그럴 의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3억8,000만원이 반영이 됐으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공사비가 14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 공사비는 14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연면적 규모 지하 2층에 지상 4층까지 1,310㎡이니까 400여평 되겠죠. 그것을 신축할 때 전체 공사비가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약 27억여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년도의 당초 계획은 2008년도에 50%에 상당하는 13억여원을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투자우선순위와 재정여건상 3억8,000여만원만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은찬
권은찬위원
3억8,300만원은 시설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공사비는 깎이고 시설비가 반영됐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비가 예산과목상 시설비이고 용도는 공사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억8,300만원도 직접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권은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7억 들어가는 공사가 3억8,300만원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쌍문4동이 신축을 하게 되면 동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를 어차피 추경에서 27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23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23억정도가 추경에 확보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공사비가 아니고 일단은 쌍문4동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먼저 계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8,300만원을 제외한 23억 내지 24억을 전부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를 하되 1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당초 요구를 13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공사비의 약 50% 상당이 되는 것이니까 50% 정도를 확보한 후에 2008년도 하반기에 청사를 이전하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당해연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나머지 잔여예산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 저희가 13억5,700만원을 요구할 때도 임시청사 보증금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청사 임차료를 4,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3억5,7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시설비 명목으로 3억8,3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내가 이해를 못해서 똑같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신축공사비라고 나왔는데 급한 것은 일단 동청사 이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시설비로 3억8,300만원이고 임시청사를 하는 것까지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것만 반영되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신축공사비만 나와있으니까 일단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일단 임시청사를 얻는 것이 급선무인데 임시청사에 대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같은 쪽수인데요. 동행정차량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946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운전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동폐합 문제로 인해서 운전원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명을 계상을 했던 액수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은 쌍문4동, 방학4동, 창5동 등 3개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명이 줄은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준 것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줄었기 때문에, 운전원이 줄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쪽에 보게 되면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 동절기 방한복 구입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구입 한번 하셨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동절기 방한복은 저희가 격년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을 했고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1,800여만원을,
복이
방한복이권은찬위원
거의 폐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을 해 주는 것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폐품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격년으로 지급하는데 대원수 전체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2년전에 지급한 사람은 제외하고 또 신규로 들어왔다든가, 또 현재 방한복이 오래됐다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년으로 예산편성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것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금 추운데 자율방범대원들을 생각해서 방한복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했어야 맞다, 지금 한겨울인데 추운데 이것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그러면 12월 다 가고 1월달 정도에나 가서 투입이 되게 되면 또 한두달 입고 벗어놔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절기 방한복 구입이 될려고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추워지기 전에 먼저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2년 단위로 하고 있고 2년 단위로 할 때마다 겨울에 임박해서 해주니까 시기상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상 예측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복
방한복권은찬위원
구입은 각동별로 알아서 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해드립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는 15개동 338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평균 따지면 동당 20여명이 되는데 자율방범원 동절기 근무복 구입은 각동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별 자율방범대에다가 교부를 하고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2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도봉구협의회의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보조 나가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권은찬위원
안 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204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행사업무용 차량구매라고 했는데 행사업무용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차종은 12인승 승합차로 사람도 탈 수 있고 화물도 실을 수 있는 12인 승합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2인승 승합차를 계획하고 있다,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새마을단체의 업무용차량을 12인승 짜리를, 지난 번에도 방역소독용 차량도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도인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역용차량은 2004년도에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매를
구매를권은찬위원
해 줬는데 또 12인승 승합차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바르게 살기라든가, 타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권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마다 타 단체, 타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량을 구매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라든가, 조직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타단체와의 형평성은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타 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위성 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차량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취득 이후 유류비 내지 운영비 등은 자체 내 사업비 중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새마을권은찬위원
도봉구지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자체사업비로 부담을 하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교부하는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액 중에서 부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차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여태껏 안 나가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일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을 하면서 시름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렇다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 기초질서지키기에 2,8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기초질서지키기에는 대부분 어떤 캠페인 하는 용품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초질서지키기에 나가는 사람 식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2,8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는 거리질서 내지 주차단속부터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위한 행락질서, 자연보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주시민이 지켜야할 기초적인 덕목을 계도, 단속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기초질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예산 2,800만원 내역은 기초질서운동 추진에 대한 각종 행사 홍보용품 내지 홍보물제작비용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용도는 홍보물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교육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6억원이 반영됐는데 2008년에는 1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8억원이 늘어난 상태인데 교육경비 보조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다시피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서 1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여기에 대한 화장실 보수 이런 담장허물기 이런 곳에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로서만 순수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에는 다시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3,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운영이라는 것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는 주민들에게 어떤 사이버 상에서 열린학습과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각 자치단체 내지 문화센터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내지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사람들이 수강을 못하고 특히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야시간대 운영내지 직장 성인남자들의 수강기회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구에서도 한 7~8개 구에서 사이버학습 교양강좌를 하고 있고 또, 교양강좌 실태가 좋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도 내년에 우선적으로 3,300여만원 예산으로 평생학습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이버학습 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과에서 몇 안 되는 신규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최대의 사업으로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핸드폰 사용비가 있습니다. 전년보다 1억1,100만7,000원 정도가 삭감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핸드폰 사용료가 각 동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 국장 이런 분들의 사용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핸드폰 사용요금을 말한 겁니까? 갑자기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년도에 돼 있다가 올해는 갑자기 6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인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이 그렇게 많은 액수로 차이가 난 것은 이것은 동사무소 전체에 공공운영비를 그렇게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작업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절감이 된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포괄적으로 써놓았지만, 지금 핸드폰 사용을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한 겁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한 대 사용하고 있는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동장이나 과장, 국장들의 핸드폰 요금 계상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동장 것은 각 동사무소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각 국장 것은 해당 주무국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동사무소 동장들의 핸드폰이 전부 2개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핸드폰이고, 하나는 구청에서 지급된 핸드폰인데 핸드폰비가 지금 동장 1인당 3만원씩인가요? 3만원씩 계상 돼 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1인당 3만원 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니까 동장들이 핸드폰을 2개씩 갖고 다니는 폐단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구청에서, 그럼 핸드폰이 노후가 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또 구입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지급하지 말고 3만원이라 그러면 정액지원을 해서 개인적인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3만원에 대한 핸드폰 사용요금은 동장들에게 정액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 핸드폰이 지금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15개, 구청 과장들만 하더라도 한 100여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핸드폰 구입비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특별히 듣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들한테 핸드폰 사용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월 3만원을 통신용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내지 수당지급 체계상 그것은 규정상 불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이나 기능상 일부 부서에서 핸드폰을 지급하는 사유는 부서마다 내지 특성상 긴급통화내지, 통화량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판단이 돼서 업무상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요즈음 나오는 게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핸드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신규취득을 최대한, 요즈음 여러 가지 복합화 된 고가의 핸드폰이 나옵니다만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가의 핸드폰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통화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부가기능 외에는, 앞으로 핸드폰 신규구입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으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만큼은 핸드폰 운영지침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 질의하겠습니다. 쌍문1동에서 주민센터 행사용 접의자 구매 금액은 285만원인데요, 각 주민센터 15개 동이 행사용 접의자도 교체할 시기가 됐고요, 연수용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테이블도 다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물론 쌍문1동 주민센터 행사용 접의자 여기부터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교체비용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에서도 살 수가 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양강좌 수강료에서 자치센터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품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의자나 연수용 테이블 이런 것 다 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교양강좌형 의자다, 교양강좌 강의용 탁자는 기금이 허락되면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도록 지침도 내려주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원철위원
각 동마다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이 어느 동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쓰는 범위를 몰라서 못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주민센터에 관련된 집기 같은 것은 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집행지침에 관해서 공문은 물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걸쳐서 직접적인 교육도 시켰고, 사실 금년에 각 동에 자치센터 어떤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을 파악하려 하면서도 웬만한 것은 동별 기금현황을 봐서 자체 구입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답변드린 김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쌍문2동의 냉·난방기 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쌍문2동은 지난 12월에 현재 적립된 기금이 570여만원입니다. 574만4,000원인데 570여만원 중에서 아까 계상된 쌍문동 냉·난방기 구매가 420만원인데 이것을 다 집행하게 되면 수강료 지급을 위한 예비적인 기금이 부족하게 될까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이 한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냉·난방기 구매를 해드릴 필요성은 있지만, 자치센터에 기금 많은 데는 접의자라든가 아까 행사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쪽이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격년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예산은 줄어들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센터에 수강한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나름대로 아마추어적인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량을 뽐내고, 발표하고, 센터운영에 어떤 잘된 것, 잘못된 것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옳다기보다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프로그램 경연대회 올해 참관을 해보니까 발리 춤 각 15개 공히 발리 춤 이런 걸로 많이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해마다 개최하는 게 어떤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꼭 긴요하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01쪽 되겠습니다. 올해는 통반장 노래자랑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동단위 문화축제, 각 동마다 노래자랑하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행사성경비가 많이 나간다, 구민체육대회가 5월에 있고, 등산대회, 도봉산축제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굳이 동 노래자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창1동이나 창4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와 겸해서 경로잔치,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은 동 노래자랑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도봉산축제나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 문화축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민간주도의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고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저 역시 김원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실시한 것을 보면 15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주민가요제 내지 주민노래자랑을 했고 2개동이 경로잔치를 겸한 체육대회 그리고 2개 동이 순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행사내용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주민이 쉽게 참여하고 또,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노래자랑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노래자랑을 하는 이유가 손쉽게 기획할 수 있고,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전에는 동단위 지역별, 권역별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동단위 문화축제가 진정한 지역주민에게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행사내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금년처럼 많은 동에서 가요제를 중복 개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봉산축제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금년도 1회 개최돼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도봉산축제를 감안을 해서 저희도 통장 노래자랑은 그 행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단위 문화행사를 도봉산축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봉산축제에 연계해서 개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단위 축제를 아예 거기 포함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은 지역 내지 동단위 문화예술 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각 동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마지막에 끝나고 각 동별로 가수 선정해서 노래자랑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구민등산대회 끝나고 나서 도봉산축제 개막 본행사에 앞서서 행사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사회자가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불러서 즉흥적인 그런 경연대회를 한 걸로 알지 그게 프로그램에 포함된 단위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동단위 문화축제, 참 내용은 좋습니다만 500만원 동마다 편성해줬는데도, 상품비용을 걷지 마라해서 150만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을 내려 보내주었어도 각 동마다 돈 걷는 것은 똑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있고, 상품을 원래는 동단위 축제하면 노래를 꼭 잘하고 못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주었을 때 파벌도 생기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동단위 문화축제를 구민의 날이나 도봉산축제와 같이해서 도봉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 전년대비 150만원을 위원님들이 행사주최에 따른 민간부담 내지 그런 기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원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행사할 때도 최소한, 어떤 주민들한테 행사개최와 관련된 부담이 없도록 강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무리는 야기됐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동단위 문화축제에서 비교해서 볼 때는 도봉산축제 할 때 일시에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것은 행사의 폭주 내지 집중이 되다보면 행사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각 동별 동민의 날 또는 지역단위 특정일에 맞춰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금년에 일본에서 어떤 지역단위축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일본어 상식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쯔리인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 동단위보다도 적은 약 7,000여명의 촌단위에서 행사를 하는데 1년 내내 기획을 하고, 1년 내내 기획하고 7,000여명의 주민이 이끌어가는 축제가 일본 전체에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서, 일본 각지에서 주민이 7,000명인데 7,000만명이 다녀가는 그런 축제로 승화 발전된 사례를 봤습니다. 저도 그것이 진정한 어떤 지역단위 촌단위에서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행사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앞으로 자치위원회 이런 행사가 그런 행사로 발전해 되어 가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그런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도봉1동 같은 경우 도봉서원이 있으면 도봉서원을 주제로, 또는 도봉산을 주제로 하는 그런 특색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방학4동 같은 경우 연산군묘가 있으면 연산군 관련 영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연산군 내지 원당마을 그런 토속적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또, 창3동 같은 경우 초안산 내시묘도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단위축제로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요제 내지 그런 것보다는 어떻든 적은 규모라도 점차적으로 진정한 지역단위축제가 개발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또,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주민자치가 출발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보단계에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행사운영 과정에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동마다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민의 날 선정해서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또, 문화축제 노래자랑만 하는 동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왕 하려면 경로잔치 겸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낮에 했을 때 어르신들도 나오시는데 노래자랑을 밤에 7시 넘어서 하니까 어르신들은 오실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문화축제도 좋은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경로잔치와 병행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지나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내년도 행사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방범용 CCTV설치, 우리 도봉구에 4개 지구대가 있는데 쌍문지구대만 CCTV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예산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된 예산 2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설치되지 않은 쌍문지구대 10대를 설치하고, 2006년도 방학지구대에 5대밖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학지구대 6대까지 포함해서 1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 CCTV와 관련해서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것 다 보고 받으시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도봉경찰서를 통해서 보고는 받지 않고 있고요, 작년인가 CCTV 설치 이후에 창동지역에 범죄발생증감현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결과를 보면 CCTV 설치 전후를 볼 때 설치 후 폭력사건 내지 각종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고, 경찰서에서도 CCTV 설치효과가 방범 예방에 미치는 그런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과
실적과김원철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도봉경찰서에 요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파악되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원 증액이 된 5억5,000만원입니다. 이 5억5,000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수, 재정규모, 면적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요구를 못했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원 증액된 5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뒤에 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재까지 지원이 됐는데 보훈단체는 별도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로 보훈단체가 이관되지 않았을 텐데요.
원철
김원철위원
235쪽에 보면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1억3,600만원. 아니,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보훈단체가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은 관련 보훈단체지원 근거법에 근거한 운영비 내지 법적인 지원경비이고, 우리 과에서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권장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에 지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보훈단체에 어떤 운영비, 그런 관련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훈단체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지원을 꼭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업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단체
사회단체김원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실적 이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마지막으로 20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고지고시 교육 및 간담회 500만원 있는데요, 새주소 고지고시 교육대상자는 누구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주소 관련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령시행 1년 이내에 즉, 내년 4월 5일까지 새주소를 사용하게 될 예를 들면 건물주, 토지주들한테 개별적으로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1년 6개월 이후 내년 10월까지는 고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고지고시 교육 및 간담회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면 새주소 고지를 1차적으로 통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교육 내지 새주소 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관련 직능단체 또, 그 기관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비용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조숙자위원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동 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 노래자랑이 전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 진행되어 있었고, 다른 각 동의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애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 노래자랑을 실시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함께 하는 그런 노래자랑 같으면 도봉산축제와 함께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획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 올해의 노래자랑을 각 동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되는 부분이 다른 동들도 물론 보면 상품에 대한 경쟁이 있었는가 하면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다른 한 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별한 프로그램과 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한 동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대형상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들에는 비교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을 덜하고, 상품보다는 내실 있게 이 프로그램을, 작년 그 동에 대해서는 작년 프로그램이 달랐고, 올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많은 칭찬도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해서 정말로 축제분위기로 우리도 참여하고 흐뭇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각동 노래자랑을 하시는데 동에 대해서, 기왕에 하실 바에는 동별로 특색 있게 그 부분을 더 유의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동단위 행사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된 동, 저도 위원님께서 직접 해당 동을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동단위 축제를 개최하는 동의 우수사례는 앞으로도 각 동에 보급이 되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견해처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경품이 본의 아니게 동간에 비교가 되고 많다 적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내실 있고, 진짜로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 고견을 앞으로 향후 추진하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주민화합 동단위 축제행사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마쯔리 행사처럼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전문적인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마다의 특색을 미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해서 좀 중복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년에 150만원을 저희가 증액해서 일부러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려주나 마나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숙자 위원님께서 동소식지 발간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셨고요, CCTV 실적 김원철 위원님이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학교 주변에 CCTV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활동실적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동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나중에라도?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실적은 다름이 아니라 정산서로 판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 전단체가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중에는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바에는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촉구를 해야 합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실적도 저희가 당초 연간사업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동 새주소에 관련해서 창1동 이마트사거리에 보니까 가로등 밑에 신호등처럼 보이는 파랗게 된 주소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마트 주변에서 초안산 가는 길목으로 삼성아파트 앞쪽으로 쭉 가로등 밑에,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등주를 야간에 발광용으로 하는데 가로등 관리번호이지 저희가 새주소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아니 주소이름이 초안산길 이런 식으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네, 그것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잡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멀리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텐데 가로등 마다 서 있어요, 그것이. 제가 그저께 한번 동네를 돌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큰 도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그것을 보완을 하시든지 해서 색깔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일단 자치행정과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등주에 도로명을 쓰면서 연번을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만일에 건설관리과에서 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과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저는 새주소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09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1억1,112만7,000원이 증액됐어요,과장님, 그렇죠? 현재 도봉뉴스지 몇 부 나가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발간을 13만부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6만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현재도 13만부 발행하고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13만부 발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분 증액이 됐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도봉뉴스 제작하는데 단가인상, 또 점자도봉뉴스, 사진용품 구입하는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이미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액에 포함이 안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추경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209쪽 밑의 하단부분을 보시면,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전자홍보기기설치 부분이 7,000만원, 인터넷 전자뉴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해서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인터넷 전자뉴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시스템 개발 등 해서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11쪽 되겠습니다. 저희 구립여성합창단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1,4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정기공연 특별출연자 사례비가 금년도에는 적용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특별출연자에 대한 사례비를 계상했고요. 또 단원들에 대한 단원복을 2년마다 저희들이 제작,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복을 제작할 시점이 되어서 단복제작비가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도
현재에도김원철위원
단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제작해서 착용을 합니다.
원들
단원들김원철위원
단복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현재 단원은 45명이고요. 더 증원시킬 계획이신가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원이 약 37, 8명 됩니다. 45명정도 내외의 정원으로 해서 내년 초에 추가인원을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조례도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5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합창단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50세로 정원을 연장한 것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을 해 드렸으니까 단원모집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각동에서,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단심사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자를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10월달에 서울, 전국대회도 참가시킬 예정이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서울대회뿐 만이 아니고 우리 구립합창단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도주최라든지, 전국대회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 대회가 있고 또 우리 도봉구 지역에서 이벤트성 공연때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참가하는 경우는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그 밑에 도봉문화원 육성지원해서 출연금이 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도봉문화원에서 문화원 진흥기금을 이미 방침이 나서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5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4억3,000만원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금이 목표치가 다 적립이 됐을 때에는 이자로만 문화예술사업의 육성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억원 정도 가지고는, 그 이자 가지고서는 문화예술육성기금으로 활용하기는 태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목표금액이 1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억3,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축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작년에 1억을 적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약 8억4,000만원 정도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지금 문화원에 진흥기금이 4억3,000만원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3억원을.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한꺼번에 3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문화원에 특별하게 증액해 주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하고 지원하는 자치단체하고 50대50 이런 비율로 하는 그런 노력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화원에서 출연금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정보센터도 앞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각 미술협회다, 문인협회다, 그런 산하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 대한 기구도 많이 방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모든 문화사업에 대한 것이, 중추적인 도봉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도봉구가 문화도시다, 또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기금조성을 시급히 목표액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서 문화원에서 자체 충당하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좌프로그램 운영비가 수입이 있습니다만, 임원진들이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7,000만원 정도까지는 문화원에서 자체 출연을 한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문화원 자체 형편상 별도로 문화원에서 출연을 못 하고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육성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화원
문화원김원철위원
자체에서도 출연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3억원 삭감이고요. 그 밑에 도봉산 축제 2억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회를 했고 내년에는 2회, 축제예산인데 축제방향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제1회 축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규모면에서나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전부 보완하고 올해에 계획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세부행사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거해 드리자면 음악회나 구민등산대회, 국악제, 추향제 등, 작은 음악회, 사진공모전시회, 거리축제, 미술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와 발 맞춰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이런 거대한 행사를 우리 도봉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명실공히 우리 도봉에서 자랑할만한 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관광브랜드도 좋고 도봉구를 알리는 홍보도 공감합니다만 도봉산 축제, 5월에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구민체육대회도 하고요, 등산대회 등 행사가 많은데 도봉산축제는 등산대회와 겸해서 같이 하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등산대회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것은 관광 브랜드 홍보활동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동별 노래자랑도 물론 잘되는 동은 체육대회, 경로잔치와 같이 병행해서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래자랑 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 부분중에 미흡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의 동별 잔치 노래자랑이라든지, 가요제같은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자치라든지, 도봉산축제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연말에 세워서 예산중복이 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해서 출연금이 4억원입니다. 현재 출연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2개 은행에 4억3,137만2,000원이 있습니다. 실제는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만 10억원 정도의 기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12쪽에 밑에 보시면 출연금 밑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 도봉서원전통향제가 300만원, 도봉문화 발행 제작, 도봉어린이 백일장대회 5,500만원 문화유산 달리기 7,000만원, 도봉소년소녀합창단, 도봉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이 1,200만원, 미술협회, 문인화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등 4개 단체 1,200만원 이래서 1억1,800만원이 나가는데 기금이 아시지만 이자가 높아지긴 합니다만 연평균4,5%, 5%가 되고 보니까 1,600만원도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금이 10억원 정도만 되면 이자가 오르는 추세가 되니까 밑에 있는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타구와 같이 출연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화에 관한 욕구가 높아지고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선거법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쪽에서 위탁해서 경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직원이 3명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2명인데 사무국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더 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먼저 이사를 올 봄에 전부 새로 선임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계신 분들, 오랫동안 계시고 출연금 한 푼도 안 내신분들 다 빼고 그래서 먼저 손영도 한독자동차대표 이사께서 이영철 원장님 후임으로 취임하시면서 일단 자기가 입회 찬조금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백이현 부회장, 김용철 문인협회 회장 해서 스물다섯분이 기본 100만원, 40만원 내신분이 한 분 계시고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내셔서 기금이 7,0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전에는 단돈 100만원도 안 내던 분들이, 자료를 김원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스물다섯분이 전부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씩을 다 냈어요. 스물다섯분 중에서 다섯분을 제외하고 스무분이 돈을 출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형편도 어려운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해서 2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씩 내서 구청장님께서도 노력이 가상하다, 그리고 이웃돕기 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 성금도 구청장님이 내주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화레미콘 이경태 사장님하고 해서 한 6,000만원인가 내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4억원만 해주시면 후년에는 출연기금 안 해도 내년이 10억원이 된다는 목표하에 여기서는 한 분이지만 두 분을 이사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1,000만원씩, 위촉은 안 했습니다만 내시기로 약속을 하고 온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의 자구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시고 이 출연금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예컨대는 2009년 예산에는 출연금이 빠지고 그때 예산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관한 1억1,850만원 이런 부분도 아마 3분의1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산 절감차원에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출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하잖아요? 한꺼번에 증액시키는 것은 안 맞고요. 1억원 정도만 증액했어도 모르겠는데 3억원이라는 300%를 증액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에 문화원에서 이사들하고 외부출연 자체로 하는 금액이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매 맞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올해 예산형편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예산이 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해주시면 다음에 이 자체는 없어지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1억원, 1억원 하면 만날 문화원에 출연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집행하는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에 매를 맞자 이런 느낌으로 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올해 출연금을 3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주면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현재 한 7,000만원이 들어왔고 별도로 2,000만원씩 세분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냈고 두 분이 이사로 들어오기로 약속하면서 1,000만원씩 내기로 해서 이렇게 모으면 내년 초까지는 10억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아시지만 시비가 되거든요. 출연기금 문제가 되니까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출연금 내역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바로 뒤에 도봉산 등산대회가 있어요. 2,825만원인가요? 그런데 도봉구민 등산대회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계획이시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원철위원
민간위탁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분을 한꺼번에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와 병행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각 행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노인행사라든지, 동별 행사 같은 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가 이 의회가 끝나더라도 보고서를 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민등산대회도 애초에는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예산도 3,000만원 얼마로 했었고 2회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구청장님 지시해서 1회로 줄이고 금액도 동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13쪽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상설공연무대 출연사례비 7,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의 도봉산축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무대 출연사례비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구청,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월 1회 구민회관에서 정기공연을 아마 마지막 주 화요일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공연사례비입니다. 예를 들면 하성호 서울팝스라든지, 연극, 시립국악단, 이렇게 매월 하는 사례비입니다. 사실 송파구라든지, 중구 같은데는 제가 보면 이 금액이 3억원, 4억원씩 되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향도 불러오고 유명한 오페라단도 불러놓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산이 별로 안 돼서 연말에는 1,000만원 정도하고 12달을 쪼개서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절감은 됐습니다만, 그러면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계약은 1년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연극, 클래식, 가요 또 아니면 아동극, 오페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조금씩 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섭외를 하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공연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화요정오음악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연주는 몇 회 하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매주 화요일 정오에 지하 1층 아트리움에서 출연자들, 위원님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 플루트라든지, 아코디언, 클라리넷, 성악 하시는 분들 그 마니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많지는 않습니다. 40, 50명씩 모여서 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분들에 관한 식사비입니다. 무료로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520만원은 화요정오음악회 하는 그 분들의 식사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창동문화마당 방송장비 구매, 창동문화마당 조명장비 구매, 그 위에 보면 창동문화마당 무인경비 용역료, 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번 예산은 문화마당 음향장비와 조명장비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마당에 조명장비가 설치된 지가 약 7년이 지난 노후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가 당초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음향장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년에는 시설을 말끔하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창동 문화의 거리 조성과 때 맞추어서 거기가 좀 더 문화적인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무대 옆에 있는 창고에 저희들이 음향장비에 대해서 모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에 세콤 경비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동
창동김원철위원
문화마당과 관련해서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창동 문화마당에서 공연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적은 저희들이 집계해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문화마당과 관련된 실적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비지원이 2,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을 내려보내 주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대회이기 때문에 25개 전구가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마다 1,000여명 정도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는데 그 선수단에 대한 행사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인데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는 것도 없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출전한 선수들과 부수적으로 행사보조요원들 가는 전체인원 규모가 약 1,000여명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행사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25개 자치구 공히 다 함께 참석합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18쪽 되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 축구교실운영 시비가 680만원, 구비 680만원 신규편성 되었어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선수나 감독선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자축구교실도 있습니다만 어린이 축구교실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많은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들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시비지원과 또 구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안산 축구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축구연합회에 우선 위탁해서 일정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 강사를 선임해서 운영해 나가고 강사료수당 등 제반 운동기구구입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도자는 연합회에 위탁해서 모집하지만 선수선발은 어떻게 하죠? 선수선발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24명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물론 선정기준도 도봉구 축구연합회와 협의해서 위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서 홍보하고 자격유무 선발테스트과정을 거쳐서 실력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선수로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요, 전통사찰 건축물 보존정비에 대해서 6,250만원 구비가 편성됐는데 어떠한 지원근거로 해서 보수비가 지원 되는 거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문광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로서는 원통사에 있는 삼선각 개축공사, 만월암 법당 단청공사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조건이 구비 20%, 국비지원 40%, 시비 20%, 사찰 자체부담 20%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지원부분에 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도봉구에는 전통사찰이 2곳만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우선 보수를 해야 될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2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사찰들은 시급한 개축공사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물론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은 국비나 시비나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원통사, 만월암에 대한 보수공사가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 매칭펀드 로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김원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어린이 축구교실과 여성축구교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축구교실 인원이 아까 24명이라고 하셨나요? 여성축구교실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현재 여성축구교실 선수인원이 30명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어린이 축구교실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이 자비로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교실에는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나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일반 학교나 사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회비징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좌인 축구교실에서는 일부 강습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왜 이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축구교실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구비가 1,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오래 했지만 이런 비용으로 축구교실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축구교실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축구교실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구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출내용은 볼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결위 때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신창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21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서 일간신문이 18종 2,80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간신문은 대부분 어떤 것이 18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은 주로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울,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경제지로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해럴드경제 또 스포츠부분은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그런 중앙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권은찬위원
신문대가 과다계상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문이 대부분 각 과의 과장님 테이블위에 쭉 나열돼서 놓는 신문을 말하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구 공보과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하는,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갈 때 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만 요즈음 신문들은 내용이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런데 18가지 종류의 신문을 각 과에 그렇게 나열해 놓아도 읽지 않고 폐지처분 나가는 신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되는지 우리구청 4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비치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책상위에서 폐지로 나가는 신문이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려면 업무시간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문내용도 비슷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똑같습니다. 신문을 줄여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를 본다면 총무과에서는 중앙일보와 다른 서울경제라든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일반사기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일반 사기업체는 각 과에 신문배포가 돼 있었는데 회장이 신문은 당신네들이 사서 봐라 해서 없애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됐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한 신문을 비치해 놓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겨레신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을 위해서는 한겨레신문을 봐주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신문 종류는 18종이 되더라도 일단 배부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계상을 맞춰서하게 되면 각 과로 비슷한 내용의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우선 계상된 부분이 금년도 수준을 예산에 그대로 조정해서 반영되었고요. 부서별로 전부 다 2,3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의 내용이 물론 대동소이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식정보나 문화적인 내용들을 습득하는 부분들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스크랩해서 많은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와 비교했을 때 중앙일간지를 우리구가 많이 구독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소견이 우리 관공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부서별로 신문사를 조정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용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의회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이 주민용 신문이에요. 왜 특정신문만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신문도 전에 3대 도봉구의회에서는 100% 삭감까지도 강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일단 신문보는 것은 막지는 않는데 무분별하게 동일내용의 신문들이 있는 것은 좀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211쪽 보면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자 사례비가 400만원인데 정기연주회 출연자는 합창단에 연주회 출연자가 따로 나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정기연주회를 1년에 1회 정도 계획해서 합니다. 그때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에 대한 정기연주회에 특별게스트로서 우리들이 외부에서 인기있는 출연자를 섭외해서 한층 연주회가 돋보일 수 있도록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출연자에 대한 사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정기연주회 출연자는 몇 분 정도 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일정 단체를 섭외할 수 있겠지만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성악가나 가수들을 특별게스트로 초청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섭외하는데 2007년도에도 정기연주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특별출연자 몇 분이 출연했냐는 거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보통 유명한 남자 성악가 한분 여자 성악가 한분이 하시고 둘이 조인트해서 같이 하시고 먼저 얌모콘서트라고 해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테너 다섯 분들을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에게 평균 사례비 1인당 50만원정도 보통 여덟 분 정도가 출연하게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인당 사례비는 50만원정도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한 두 분 불러서 400만원이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구립여성합창단 단복제작이 아까 2년에 한번 씩 한다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할 때 단복이 그때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신규단원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신규단원 단복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규회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신규단원이 6명 들어 왔습니다. 신규단원 들어 온 인원에 대해서는 단복을 우리들이 제작해서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교체제작해 줄 때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단복을 구비해 줬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전체 단원들에 대해서 제작해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단복 6명분을 했는데 그때 단복제작할 때 신규회원 우리가 편성해 줄 때는 15명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인원을 선발할 때 당초 계획대로 선발을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10명이나 15명 규모를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최종 선발과정에서 6,7명이 선발되는 과정이 있고 초과 신규입단 인원에 대해서 신규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신규로 해서 6분 들어오신 부분은 1년도 채 안 되서 단복을 또 제작, 지금 현재와 단복이 다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한번씩 전체 단원에 대한 단복을 제작할 때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조금 변형을 주어서 또, 너무 한 가지 색상만 하다보면 지루하니까 조금 변형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변형
변형권은찬위원
준다 이거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도봉문화원 진흥기금 출연사업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도봉문화원 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문제인데 원래는 문화원하고 우리 도봉구청하고 50대50으로 출연을 하기로 한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0대50이 잘 안되다 보니 그쪽에서 출연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글쎄요. 아까 10억원 정도가 있어야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사들도,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이 1,000만원씩 내고 들어오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도봉문화원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봉문화원 측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거기서 출연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내지 않았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문화원 내부에서 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도봉문화원 원장한테 출연을 더 받을 수 있게 독려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온 이사가 1,000만원 내고 들어오는데 원장도 1,000만원밖에 안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도 출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이사들도 출연을 해서 어느 정도에, 도봉문화원이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원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가는데 4억3,000만원이 있고, 4억원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1억원씩 내주셨는데 올해 3억원 해주시면, 8억3,000만원이 되면 나머지 1억7,000만원은 물론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산하단체가, 직능단체라는 것이 무슨 이권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실 선뜻 1,000만원, 2,000만원 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김원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200만원, 1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냈는데 나머지 1억7,000만원정도는 문화원 자체에서 충당해서 채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독려하고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독려하십시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출연금 일절 안합니다. 이사들이 출연한 것만도 한 10억원 넘게 갖고 있어요. 현재 문화원이 자꾸 구청 측에 도움을 받으려 하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내야지만 모든 게 자기가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친목계 형식으로 이사를 해놓았으니까 명예를 갖고 있고, 이사를 해 놓았다고 해서 회의 때만 참석하고, 밥이나 먹고 가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출연금 자체는 조금이라도, 5,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 됐든, 1억원이 됐든 간에, 도봉구청에서 4억원이라는 돈 출연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도봉문화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2,000만원도 좋고, 3,000만원도 좋고, 1억원도 좋고, 출연을 같이 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지요. 그 말씀드립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002년에 하면서 그 이후로 전임 원장 계시면서 2007년, 5년 동안 한 푼의 출연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 이사 바꾸고, 원장 바꾸면서 그 분들이 7,700만원을 원래 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1억7,000만원 정도를 제가 더 받아서, 더 출연하도록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국장님 의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개정을 도봉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개정을 했지만 올해 연도는 어린이도서관의 관장은 아마 겸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직으로 가는 관장의 복리후생비라든가, 인건비 부분, 물론 관장이 있어야 조직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 예산이 여기다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올해는 한 1년 정도 한번 겸직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겸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관장을 정식으로 선임해서 할 것이니까 관장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월에 중공을 하고 모든 안에 OA사무실장비라든지 전부 프로그램 등을 전부다 맞춰서 3~4월 중에는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을 한두 달 정도 겸직체제로 하고 내년도 하반기 6~7월경부터는 실질적인 관장이 임용돼서 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이끌어 가야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에 대한 인건비 1년 치를 전부 생각하고 계신 것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7월부터는 관장을 정식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 7월부터는 관장을 임명을 하겠다, 그전 7월전까지는 겸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월부터라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50%로 잡아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관장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직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90%로 놔두더라고 관장에 대한 부분은 50%해도 상관없죠, 이상입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문에 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지적하셨지만 저도 총무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할 때 과장 책상에 10부, 12부씩 있는데 실제 그중에서 몇 개 신문 조·중·동이라든지, 한겨레나, 문화일보나, 서울신문 이런 정도만보고 못보고 갑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자꾸 생기는 것이 주간하고 일간신문들입니다. 이래서 하여튼 몇 개 신문사들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부수를 늘려달라고 자꾸 하는데, 언론사는 자꾸 생기고 경쟁은 치열해지죠.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지역신문이 주간 5종입니다만 이 신문도 1억1,000만원인데 잘 아시지만 이것도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한 2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비판 기능하고 홍보기능이 있는데, 홍보기능도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 의장님도 신문에 한번씩 나면 사실 여러 가지로 모양도 좋고, 활동하시는 PR도 돼 좋은데, 이것 비판적인 부분으로 한번씩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한번씩 얻어맞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씩 해마다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에 서울신문 모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하셔서 주간에 전부다 몽땅 다 갖다가 그 다음부터 온 동네가 벌집수신 것처럼 야단이 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다른 신문을 섞어주고 하다가 뭐, 위원님께서는 몇선 하셨으니까 우여곡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늘어난 부분이 주민용신문구독입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 서울시신문을 주고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노진환 사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서울신문 옛날에 국정홍보 이런 것이 있어서 서울신문을 보라고 갖다가 주면 통반장님 보는 분이 별로 안계세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거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이런 신문 하나씩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가면 신문을 다 안보고 서울신문만 보면 되겠다고 하면 되는데 안 보신다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끼어드린 것이 뭔가 하면 석간으로 저녁에 한가할 때 보자 그래서 문화일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드리고, 통장님 다 드리고, 모범반장이라고해서 드리고 보니까 반장님 받는 분 안받는 분 계셔서 아주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입니다만 1,275명을 드리다가 이왕 하는 것 더 늘려서 석간을 좋아하고 선호하니까 문화일보를 드리자 이래서 1,890명정도, 한 600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나 통장 이렇게 딱 줘버리면 되는데 이것 늘려서 모범반장 이러고 주니까, 듬성듬성 주다보니까 반장님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에 보면 여유가 있는 곳은 반장님들 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이 늘어나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언론에 관한 부분은 계속 얼마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반장님들 몽땅 다 드리는 시기가 오면, 주민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안 늘어나고 지역신문 같은 이런 부분에 가서는 조금씩,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안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것이니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문화진흥기금에서 문화강좌에 강사료가 1억3,980만원인데 문화원에서하는 수강생 강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1억3,980만원인데요. 강좌 운영하는 수입이 1억5,900만원입니다. 흑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혹시 기금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않지 않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왜인가 하면 문화강좌 운영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 문화원 예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좌 운영하는 부분은 강사료만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1억3,980만원이 강사료를 강의로 보면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강좌운영수익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 교양강좌 수입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당초 문화원진흥기금 출연금이 9,000만원 예산이었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올해 예산 말고 당초에,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연한 시기가 맨 먼저 도봉문화원에서 2000년도 12월 14일짜로 출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약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봉구의회에서 2000년도 12월 20일자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되는 것은 문화원에서 먼저 출연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알기로는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도 있었고,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원 전체 그동안에 노력과 출연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 쓰이는 부분도 궁금했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사들로 해서 출연금이 이렇게 됐다 하니까 노력하신 부분을 인정 하겠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해보겠고, 차후에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20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다 갖다놓을 건가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쌍문역 하고 우리 구청청사 내에 한 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설치된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이 약화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쌍문역과 구청을 따져봤을 때 쌍문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구입할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새로운 것은 쌍문역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도봉구청 종합상황실 2002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네, 지났습니다.
역에
쌍문역에김원철위원
설치한 것은 2005년도에 설치했고, 그것도 1년만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겠네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콜센터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달, 240만원과 업무용 PC 150만원짜리 3대, 발신자번호표시전화기 25만원짜리 4대, 사무용가구 300만원해서 2,090만원 신규편성 됐습니다. 그렇죠?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전화민원 콜센터 설치,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우리구의 전화민원은 현재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가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는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응답을 하는 처리 비율이 거의 구청청사에 대한 길안내 정도로 그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해당과로 다시 돌려주는 교환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만이라고도 응답과 처리를 약 한 70%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전화민원 상담요원을 3명으로 확장 확대해 가지고, 증원을 해가지고 하기 위한 거기에 공간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전화민원 설치에 따르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화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재는 5% 실적밖에 안 됐는데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콜센터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원철위원
때 전화민원상담요원 3명을 별도로 확보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상담요원은 신규로 채용하시나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전문상담요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있는 요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청 자체에 있는 정규직이든,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이든지간에 그 범위 내에서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상담요원은 구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쓰신다는 내용인가요?
신집
강신집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종합적인 세부집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 장비에 대한 것, 시설 등 구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5쪽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소요물품비가 50만원있고요. 훈련 특근매식비가 216만원이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훈련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하나의 도상훈련을 실시하는데 도봉구 관내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상훈련은 야간에 하는 것인가요? 주간에 하는 것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주간에 주로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훈련대상자는 민방위대원이 되겠고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대상은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봉구 관내에 다리가 폭파됐다든가 건물이 폭파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
훈련김원철위원
나가는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가상훈련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밑에 훈련 특근매식비가 216만원 있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3개조 44명이 저녁에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 활동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안전봉사대 하시는 분들이 통·반장으로 많이 이뤄어졌어요, 그렇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민안전봉사대는 통·반장들이 계속하는 것인가요? 봉사대를 채용할 때 그 통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시민안전봉사대를 매년 정비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동에서 통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니까 그 분들이 많이 위촉되는 것으로, 현재 통장님들이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7년부터 봉사대 활동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가
봉사대가김원철위원
15개 동에 10명이면 150명밖에 안 되는데 150만원 넘지 않았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1,500만원이 작년에도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