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구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규모는 2007년 예산보다 13% 증가된 49억4,0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정책사업은 주거복지구현 예산이 시비 2억3,900만원, 구비 3억267만8,000원으로 5억4,167만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2,777만8,000원으로 주택과 총예산은 6억6,9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 비용으로 2,627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시비 2억3,900만원, 구비 2억6,805만원으로 총5억705만원이며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에 835만8,000원, 인력운영비에 720만원, 기본경비 1억2,0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정책사업은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조성관련 예산이 2억8,940만5,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6,067만4,000원으로 도시정비과 총예산은 4억5천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7,804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에 2억1,135만5,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5,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정책사업은 건축행정 향상관련 예산이 5,040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9,765만4,000원으로 건축과 총예산은 1억4,8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관리비에 3,174만8,000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12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1,746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에 9,3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정책사업은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관련 예산이 1억37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3,393만원으로 부동산관리과 총예산은 2억3,7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비에 854만원, 부동산행정 관리비에 400만원, 지적 관리비에 4,220만5,000원, 지가조사 관리비에 4,903만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 1억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정책사업은 푸른도시 가꾸기 예산이 국비 8,894만2,000원, 시비 2,439만1,000원, 구비 20억6,287만7,000원으로 21억7,621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9억7,153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31억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3억6,129만4,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국비 8,894만2,000원, 시비 2,439만1,000원이며 구비 3억4,026만7,000원으로 총 4억5,360만원이며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비 13억6,131만6,000원, 인력운영비 7억27만8,000원, 기본경비 2억7,1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2억8,726만3,000원으로 이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소관 2008년도 예산사업안의 중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 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때 페이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국 사업 중에 주택과 사업비가 공원녹지과 다음으로 꽤 많습니다. 이번에 증액도 됐고요. 주거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도 올랐는데요. 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가지를 보면 맨 위에 403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안전관리 업무추진 했는데 이것과 402쪽에 건축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비 있어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2008년도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이나 허가대상지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 편성근거를 어디에 두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주택 건설사업장은 2개 사업장이 되겠고요. 재건축 사업장은 쌍문동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문명희위원
대상지가 있는 거예요? 쌍문동 12구역이?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건축허가가 나서 안전관리요원을 보내야 되는 민영주택은 어디 어디 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창4동 동도씨엔씨라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도봉1동은 소송관계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것이 재개되면 그곳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도봉문명희위원
1동 어디? 동사무소 뒤에?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304쪽 공동주택 공사장에 안전점검 전문가를 배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1명을 50일간, 하루 20만원, 1명 50일간 배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안전점검 전문가를 공사장 감리나 그 외에 구에서 예산을 주는 전문가 배치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전문가 수당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항상 대기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감리자가 전부 관리합니다만 우리구의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해빙기 때나 동절기이럴 때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수당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공동주택 15년 이상된 해빙기나 동절기 안전진단은 별도이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것은 사고대비 점검진단 나갈 때 전문가는 이미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진단을 의뢰하거나 파견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때 마다 우리들이 건축사협회나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02쪽 공동주택아파트 경진대회를 위한 평가 민간보상금이 있습니다. 10만원 20일, 경진대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3명이 20일간 심사비가 나가는지, 경진대회 일정에 20일 심사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경진대회 방법과 요령을 설명해 주시면 1년에 한 차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일간 평가는 도봉구 전 공동주택 대상지 현장을 실사하게 하는 기간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평가는 우리구하고 송파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수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정기간 전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수당성격입니다. 보동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서류로 우리 아파트의 자랑거리를 해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대상이 아니고 전 주거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전 주택에 “이런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하면서 항목평가표를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아파트별로 실사를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경비 계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405쪽인데요. 다른 부서를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예 여비하고 급량비 인원체크가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는 국내여비 산출은 26명으로 하셨고 급량비 산출은 1일 5,000원짜리는 25명으로 산출기초가 일치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해명해 주시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커다란 이유는 없고요.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원으로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정원이문명희위원
25명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정원이 26명인데 1월 1일자로 2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명으로 해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문명희위원
산출도 25명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명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 아름다운 디자인 사업 내년도 관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물 용역 준 것 3억5,000만원 덕성여대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규사업 두 가지 한다고 7억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덕성여대 용역이 끝나면 도봉산 입구에 지정된 대상을 용역이 끝난 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광고물 설치와 건물외관 개선보조금이 해당지역에 관한 용역 이후에 사업비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5,000만원이 아니고 7,500만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7,550만원 죄송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현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산 포돌이 광장에서부터 매표소 입구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사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포돌이 광장, 만남의 광장부터 매표소 그 구역이죠? 의류업체 많고 먹거리 있는 거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발주서 보니까 서로 얘기가 되어서 발주자가 이해를 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발주서보면 도봉산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서를 보면 그 밑에 도봉로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거기로 인지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용역과업 지시서를 보면 정확하게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용역하는 분이.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용어는 도봉산 입구로 되어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보면 제일 밑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해서 시·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총 어디어디 하고 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수립 예산을 계상한 것은 쌍문동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명 꽃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이
용역이이성희위원
2008년도에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민간인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인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작용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일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민간에 주도했던 것하고는 기간이,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용역기간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겠고 기본적으로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 산출을 해서 어떤 기간이 걸릴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쌍문
쌍문이성희위원
12구역이면 일반적으로 그 쪽에도 나름대로 추진위가 설치되고 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이 재건축 정비지역을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 올해는 16개 구역이 기본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3개 위원회가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개 위원회 중에 현재 추진된 쌍문 12구역이 재건축 정비에 충족되는 노후도가 만족됐다. 그래서 12구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이 내년에 수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의회 회기가 끝났는데 조례를?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예산 50%가 확보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405쪽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인원은 같은데 위원들이 같은 위원들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도비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시겠네요. 16명이 10번 하면 사전에 하고 또 하고 결론은 한번하면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수당이 7만원이고 13만원은 용역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보면 특허기술자가 하루에 8시간 했을 때 20만원입니다. 그것을 사전 검토비로 해서 1/2로 4시간 잡아서 10만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당 3만원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회를 하면 한 회당 2번 참석하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밑에는 사전검토비고 그 위에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몇 회 정도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올해 6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번 정도 잡아놓은 것이 사업계획안으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 정도 선으로 하는데 잘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407쪽 보면 문명희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문명희 위원님 질의사항은 제외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0만원씩 81개소를 하고 건물외관개선 보조금이 35개소에요. 따로 따로인데 상인들 하고 5대 5냐, 6대 4냐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답변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용역대상 거리가 도봉산 포돌이 광장이 아니고 입구부터 매표소부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소수가 총 81개소고 우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35개소가 됐습니다. 건물하고 업소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서울거리 편성지침에 보면 업소당은 50만원하고 건물당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건물이나 업소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81개소라 그래서 거기는 30 몇 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질의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은 자체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 것이 35개소라는 얘기인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양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제로 간판이 있는 것을 조사한 숫자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앞으로 도봉산 개발과 아울러 구에서 관심이 많은 곳인데 도봉산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광고물 정비가 되긴 되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플러터너스 나무도 정비되어야 되고 함께 시기를 맞추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포장은 잘 했습니다. 위에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403쪽이요. 403쪽 보면 맨 끝에 마지막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해서 작년 예산보다 29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인데 2007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 몇 건인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2006년도에 단속실적 몇 건인데 2007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관리 및 단속내역은 2007년도는 165건, 2006년도는 194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도 수준해 가지고 165건이면 2006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이 오른 것은 2008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무허가 건축물, 예산을 보면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금액적으로는 몇천 단위가 아니고 소액이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꼭 금액이 큰 것도 심의는 해야 되지만 예산부분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80% 정도 올랐어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내년부터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330만원인데 29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김용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면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자체는 사실상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도 있고 전반적으로 커버를 해야 하니까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정비라는 것이 직원들이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릴 때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 20만원씩 주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만원씩, 7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13만원은 우리 도봉구에서 주는 돈이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금액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참석을 하면 무조건 7만원 주게 되어 있고 사전 검토비라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미리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검토를 하니까 검토비를 주는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기 3, 4일 전에 안내 자료를 미리 각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일로
이메일로김용운위원
줍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을 주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시간 넘는 게 많긴 뭐가 많아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인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사전에 현장에 1시간 반 이상 갔다 오신 겁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오신 겁니다. 여기서 하면 1시간 반 더 걸리고 보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일은
이메일은김용운위원
며칠 전에 보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보통 3, 4일 전에 우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만원이라는 돈은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가지고 지침은 아니지만 법률로서 7만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만원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2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13만원으로 정한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사전검토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줘야
줘야김용운위원
되는데 그래도 20만원 줘야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20만원을 주려다 보니까, 그러면 13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사전 검토비가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13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정해졌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법률로 해서 7만원 주게 되어 있고 20만원 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도 20만원 줘야 되는데 7만원 부분이 있으니까 13만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7만원씩만 드렸었습니다. 금년부터 10만원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만 현재 7만원을 주고 있고 서울시 본청에서도 대다수 모든 참석하는 도시계획 원님들한테 20만원 드리고 강북구하고 인근 구에도 조사해 보니까 2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올해까지 10만원씩 드린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만원씩 드렸는데 서울시가 됐던, 강북구가 됐던, 강북구, 노원구 거기는 얼마씩 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강북구에도 내년의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1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답변이 인근 구청 조사를 해서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 구도 20만원을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본청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뭐냐하면 7만원은 어차피 나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게 인근 구도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20만원 맞추기 위해서 13만원 책정한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20만원씩 주니까 7만원 나가는 것하고,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20만원을 주려다 보니까 13만원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근 구도 내년도 것은 조사를 하셔서 그것 알 수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407쪽이요. 불법옥외광고물 폐현수막 처리에서 있잖아요. 톤당 26만6,000원, 20톤 해서 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지만 지금 현수막이 9월 현재까지 13만6,000건이에요. 이것도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현수막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100% 올린 것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407쪽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 올린 것은 양이 상당히, 유동광고물 용역비를 많이 늘려났기 때문에 집중단속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폐현수막이에요. 유동광고물이 아니라 폐현수막 폐기처리 수수료란 말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재 총 21톤을 했습니다. 12월까지 9톤을 해서 총 30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9월 현재까지 처리비용이 21톤 했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결국은 9월 현재까지 현수막 13만개 처리비용이 21톤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0월, 11월해서 올해 9월 현재까지 21톤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40톤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00% 올랐으니까 20톤입니다. 그런데 20톤인데 그러면 또 틀려지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9톤 정도 처리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몇 톤 했어요? 과장님 됐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좀 해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소액이라고 그래서 대충 할 것이다, 해서 100%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아까 13만 건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인센티브로 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인센티브 얘기는 알겠는데 여기서 예산은 맞추셔야지 여기도 그러면 인센티브 때문에 4,000만원 올려놓은 것이에요? 톤수 올린 것하고 이 예산안하고 다른 것이에요. 예산안은 정확히 뽑으셔야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에 20톤 해가지고 532만원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작년같은 경우가 10톤을 했단 얘기예요. 처리비용이 10톤이에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100% 올랐으니까 10톤을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죠, 올해. 그리고 여기 현수막 게시대 있죠?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서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3개 했는데 3군데 교체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예정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기계식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기계식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과장님들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 결재 받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봤습니다.
는데
봤는데김용운위원
건성으로 보셨어요? 대충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3개 올린 것은 나머지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구에 수동식이 몇 개가 남았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총 27개 게시대가 있는데 11개가 수동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11개 중에서 3개 교체하는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8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7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 오른 이유가 뭐냐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조금 상향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무슨 유류대가 나가고 그럴 것이 뭐가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오를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할 때는 조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700만원도 비싸요. 그런데 이것이 특허제품이라고 그래서 700만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 봐요. 이것은 내년도 것이지만 2007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보세요. 얼마가 잡혀있나.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800만원 잡힌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가는 것이에요. 드림테크인가에 또 가죠? 그 업체에 갈 것 아니에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700만원으로 하면 안 남으니까 8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특허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업체마다 코드가 다 있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코드 칠 것 아닙니까? 코드해 주면 조달청에서는 구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린 코드 회사에 물건을 사서 보내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까지 700만원 했다가 8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700만원에 했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이지,
용운
김용운위원
좀 전자에 말씀드렸죠. 본 위원 생각에 700만원도 비싸다고 100만원 올랐으면 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보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합당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7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우리도 업자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측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추측으로 하는 것이에요. 추측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추측하지 말고 업자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업자가 “지금 죽겠다. 700만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지 업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내년에는 자재도 오를 것이고 해서, 그런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과장님 잘 아시죠? 세목교환해서 170억원이 더 들어 오지만 지금 사업부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깎였죠? 늘어난 데도 있지만 사업할 것이 없어요. 과장님들은 직원들이 해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물어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앉아서 사인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것 보면 결재 올라오면 한번도 안 보신 거야 그냥 사인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심도 있게 봐주세요. 이것은 예산심의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아까 문명희 위원과 이성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고물 설치보조금해서 50만원×81개소,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81개소는 광고물 간판이죠? 아름다운 간판으로 설치할 때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행정지도할 때 호응하는 업소에 한해서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아름다운 거리 간판 호응을 하는데 간판제작비입니까? 어떤 보조금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 타입별로,
용운
김용운위원
포천시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리 했을 때 간판보조비가 지급됐어요. 포천시 의도대로 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됐거든요, 그런 명분인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명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1개소로 예측하겠지만 81개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봉로 입구에서부터,
봉로
도봉로김용운위원
어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맨 입구입니다.
봉산
도봉산김용운위원
가다보면 큰 도로에서 꺾어지는 데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거기부터 매표소까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면도로는 아니고 큰 대로변 양쪽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이
그곳이김용운위원
81개소고요,
안골
안골이성희위원
, 새동네 다 합쳐서 들어가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린대로 대로변을 다 하고 새동네, 안골은 전면부만 하는 것입니다. 이면부는 하지 않고요.
전부
전부김용운위원
전면부 아니에요? 그러면 81개소라고 하셨는데 전면부라면 제가 머릿속으로 대략 세어 봐도 81개소가 안 돼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현장 가서 실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0만원은 간판보조금이고 밑에 “100만원씩 지원 35개소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건물 외관개선 보조금” 과장님 이 광고물거리 설치보조금이 간판이라면 외관개선 보조금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건물에 대해서 자연미를 살리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된 것을 목재로 리모델링 한다던가 고치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5개소는 거리가 다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같은 구간 내에,
같은
같은김용운위원
구간 내인데 건물인데 외곽 개선할 데가 35개 정도 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건물이 35개소이고 한 건물에 2개, 3개 각 점포가 있으니까,
건물
건물김용운위원
35개소 있는데 만약에 할 의사가 있으면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아름다운 건물 외관개선으로 해서 개선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 대충 얼마의 예산이 드는데 100만원이 보조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건물보조금은 건물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한 30% 정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물주들도 하게 되면 건물이 살아나서 좋지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0%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되면, 지금 용역을 주었죠, 덕성여대에?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물이
결과물이김용운위원
언제 나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내년 5월말에 나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이것 하면서 무허가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무허가 정리는 어렵습니다. 유허가 건물에 한해서 해야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가 없지. 아름다운 거리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야 되는데 도봉산 가다보면 무허가 건물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됐는데 이곳을 안 하면 아름다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무허가 건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지원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유허가 건물위주로 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건물간판을 할 때 무허가 건물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정비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무허가건물이 정비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덕성여대에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병행해서 하셔야 되는데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불법노점상도 도시정비과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이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각 과에 대한 사업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병행해서 해야지, 검토단계부터 검토를 하셔야 해요. 알겠고요.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0만4,020원×150개×2회×8이 있는데 8개월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은 1인당 하루에 8동씩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김용운위원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보동 세 사람이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세 사람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세 사람이 150개동을 하루에 8개동씩하고, 전문가겠죠? 의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우리들이 해빙기와 동절기 때 연 2번씩 하는데 의뢰는 도봉건축사협회에 정식공문으로 의뢰해서 점검요원 의뢰를 받아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05년도부터 현재 하절기까지 점검내역,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인적사항 좀 주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노후김용운위원
조적조 안전점검 수당이 있고요. 영선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똑같습니다. 20만4,020원이에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건축사협회에 의뢰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건축사협회에 의뢰하고요. 영선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나 설비기술사로 대학교수분들이 와서 영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영선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들
전문가들김용운위원
초빙해서 하는 부분들 똑 같이 세 군데 2005년~2007년 현재까지 자료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과 노후 조적조안전점검 수당 똑같이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평가면에서 한 사람이 같이 병행을 못합니까? 왜냐면 150개동이 됐던 250개동이 됐던 간에 250개동 안에 150개동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다른 것은 특정대상관리 시설물은 150건인데 쉽게 말하면 관내 노후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관리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노후 조적조 건축물은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구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20년이 경과된 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은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이라 해서 벽돌로 짓은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노후 조적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을 것이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개념 같은데 아파트가 위험시설물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250개동 안에 150동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집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노후 주택안전점검이나 점검하는 것은 똑 같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똑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하고 내일은 똑 같은 집 방문해서 노후 조적조 안전점검하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점검하는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노후 조적조 건물은 11월에 해서 11월말까지 하고요. 위험시설물은 해빙기 때 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두 번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달라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점검기관이 전혀 다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 조적조 안전점검도 해빙기나 동절기 때 안전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 조적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후되면 해빙기 때나 동절기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갑자기 무너집니까? 충격을 줘야 무너지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점검시기를 구에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해빙기 때나 동절기 때 같이 해도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검토해 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중복되는 사항이 있나봐서 시스템이 중복됐다면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우리가 자꾸 아름다운 간판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용역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자꾸 따져 묻기가 성급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건드리기만 했는데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 관심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대답은 빨리빨리 못하시지만 일은 추진력 있게 잘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파악한 것 답변 못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노점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가 담당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비 안 되는 어려운 이유가 전국노점상연합회 본부가 도봉구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봉산역 입구에 그 분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 간판 가는데 50만원 지원해 주겠다. 건물 정비하는데 희망자에게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은 강제성을 없는 것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사업을 완수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얼마나 어려울 것이냐가 예상되고 과장님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의지에 찬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은 버리는 돈 일 것 같은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상인들하고 “당신들 이렇게 정비 사업해야 되는데 간판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발전이 있겠느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당신들 수준도 높아지고 지역이 발전하면 도봉산이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것이다.”라는 의지표명을 해서 상인들이 비록 7대 3이냐 6대 4냐 총 간판에 들어가는 비용에 30% 비용밖에 안 되는 효과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상인회연합회와 얼마큼 조율하시고 사업을 하겠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을 하면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연합회 추진위를 구성해서 여론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간판이 현재는 업소별로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용역결과에 나오는대로, 우리들이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치악산에 가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특이한 디자인으로 해서 고안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간판도 전면 도로에 있는 것은 규격이라든가 재질을 일정하게 해서 글씨체도 현대미를 갖추어서 하고 건물은 주로 콘크리트 건물인데 서울시라든가 도봉구가 추구하고 있는 도봉산 입구에 걸 맞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표면은 나무에 가까운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업
과업문명희위원
지시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긴한데 과장님께서 치악산 얘기하니까 예전 추경 때 “3,500만원 용역비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봉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업비 쓰는데 애로사항 많을 테니까 정말로 발로 뛰어서, 덕성여대가 가만히 앉아서 용역비 3,500만원 학술적 논리만 나와서 “현실접근하려니까 안 됩니다.” 이런 답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실 때 같이 하셔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407쪽 보면 광고물 용역비 있잖아요.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이것 민간위탁 주시잖아요. 어떻게 줘서 어떻게 사업효과 올리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고정광고물은 현재 돌출간판이라든가 위법이거나 시정되어야 될 것들을 업소를 방문해서 철거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용역업체에 철거를 시키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을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성인 나이트 클럽 등등 주로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한 업체에 주시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틀립니다.
따로
따로문명희위원
주시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늘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하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매년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자입찰문명희위원
철차 밟으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편성하신대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돈 쓰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410쪽입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특정건축물 150개소 안전관리하는 것 같은 데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안전점검 150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문명희위원
세부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4년차, 한 4,000만원을 지난해 940만원 쓰셨고 이번에 82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150개소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총 4년에 걸쳐서 8차례에 할 것을 올해 2회분 예산편성하신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안전점검수당 20만4,020원하고 그 밑에 보면 영선공사장 안전점검수당도 단가가 같은데 이것은 기준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설 엔지니어링 관리법에 의해서 특급기술자가 20만4,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날 발표하는 금액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지난해보다 올랐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1만원인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건 어떤 것입니까? 4년 내내 변동이 없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한 두건씩 변동이 있는데요. 150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형건축물 25개소가 있고요. 공동주택이 27개소, 다중이용시설물이 5개소, 기타 소규모 건축물 옹벽, 축대 해서 93개소가 됩니다.
난해
지난해문명희위원
안전점검한 결과서 나와 있겠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아볼
받아볼문명희위원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과
건축과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녹천역 공원화 사업하고 발바닥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녹천역 4억2,000만원 광장 녹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편성됐는데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 쪽에 질의했더니 인센티브 사업비 나온 것으로 이번에 발주사업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셨어요. 건설관리사업까지 공동발주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일정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광장 녹지조성사업은 교통행정과나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선행되고 우리들은 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연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주민, 인근학교, 녹천역 관계 주민들이라든가 또 이해 관계자들께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걸쳐서 용역결과 의원님이나 주민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녹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변화가 있고 좋은 시설이 되겠다 했을 때 토목하수과나 건설관리과의 기반공사가 끝나면 준비했다가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수목식재 기간 내라도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명희위원
용역주실 것인가요? 용역비는 이 돈 중에서 2,000만원이 용역비?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4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비 2,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4억원 되겠고요.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목식재 때 잘 이뤄져서 17단지 주민들 구청장님 정책사업인데요. 시끄러운 대형차량들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공원 시설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수준 높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봉산 아름다운 간판 사업 예산편성 집행하기 전에 주변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더라도 다 정비되고 간판하겠다는 분들 다 정리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중간 중간 집행하면서 안 한 사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무허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예산 잡아놔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 계획을 별도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치악산은 일률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 거리가 된 것이고요. 우리 도봉산 아름다운 간판 거리가 되려면 선행이 정비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간판을 달아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23쪽 보시면 발바닥 공원내 미보상 사유지라고 세 필지 있어요. 언제 계약했으며 왜 보상관계가 늦어졌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는 현재 세 필지가 있습니다. 방학3동 27-1호, 27-3호 489-7호에 면적도 소규모입니다. 31해배, 35해배, 72해배 정도 되는데 우리들이 발바닥 공원 조성한 후에 아파트와 사이에, 우리들은 있는지 몰랐습니다. 토지주도 몰랐는데 그러다 어느 날 토지주한테 재산세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땅이 거기 있다, 아파트하고 발바닥 공원 사이에, 공원 쪽에 있는 것입니다. “내 땅 사용하고 돈 안 주느냐? 소송제기하겠다.” 해서 “당신이 미리 얘기해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우리도 몰랐다.” 그래서 정식민원을 제기해서 예산확보해서 감정해서 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방학
방학고동성위원
3동 아파트 하고 발바닥 공원 경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무허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면서 공원을 시작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곳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처음에는 시유지인지 알고 발바닥 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을 조성당시에 인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발견이 됐고 토지주가 나타났으니까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야 되니까 미리 지불하는 것이 맞다 해서 내년에 보상해 주기로 토지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고동성위원
발견이 된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해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1년 동안 연기시키고 내년 봄에 해주겠다 그래서 소송제기를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발바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공원화 사업하면서 송파구인가 잠실공원 그 쪽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사업하시기 전에 용역을 주거나, 뭘 주기 전에 본 위원도 가자면 현장 몇 군데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발바닥공원이 우리 구에서 실제 공원이 아니면서도 공원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고 또 이용주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주요시설인데 이 시설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 산책로이고 또 산책로를 보수할 때 예산이 약 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원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내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고 잘된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발바닥공원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문을 경청해서 같이 현장도 보시고 그래서 용역설계가 완성되면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이 수준높게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의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는 2005년 5월 17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의
도봉구의김용석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입니까? 몇%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66% 정도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규모가 도봉구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80% 됩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2005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지원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몇번이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2006년도에 한번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번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에 예산편성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일단 계상이 됐었고 또 각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심의에 있어서도 일단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세 부분에서 160억원이 추가로 재정규모가 늘어나기도 하고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노령수당이라 할지, 복지예산 쪽에서 급격히 불어나면서 사실상 재정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을 고려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예결위 심의 전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25개구 중에 조례제정 현황,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25개구 예산반영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동주택이 66%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분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아까 문명희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내년에 4억7,8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16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 맨 처음으로 첫 번째로 조건이 충족돼서 쌍문12구역이 내년에 정비계획 용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용석위원
이 조례를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한 이유는 뭡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2007년 10월 17일날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원안 의결이 되었고 현재 12월 중에 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업체 간 유착에 따른 금품수수, 이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에 의해서 이 조례 제정 배경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조례의 분담비율이 50,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50,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된다는 그런,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단서 규정도 있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결론적으로 16개 구역에서 매년 한 군데가 되든 아니면 두 군데가 되든 조건이 충족되면 올라오겠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늘어날 수도 있다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꽃동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발주를 하면 언제 성과품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랄지, 아까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서울시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합당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추진위원, 우리 도봉구, 서울시가 의견조율을 통해서 용역 의뢰를 하겠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청만 좀 간단히 할게요.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수막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용석위원
되어 있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8년도 현수막 철거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
얼마가김용석위원
되어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금년에 잡아놓은 것이 2,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유동광고물 정비를 할 때 폐현수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거현수막이? 그것을 업체에서 처리합니까? 수거한 현수막을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업체에서 폐기하느냐 이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위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현수막 폐기처리 수수료는 우리 구청 자체 철거분에 대해서 물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하게
정확하게김용석위원
답변하세요. 맞아요?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폐현수막 폐기처리 현황 있잖아요. 톤수, 금액 대비해서 내역 한번 주시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용석위원
올해 현수막 용역 줬잖아요? 정비용역 실적 한번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를 먼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는 현수막 게시대 모양이나 크기 자체가 하나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수막이 많이 게시됐을 때 효과가 있는 지역의 모양이나 크기나 규격이 다 달라요. 규격만 다 다르게 해서 교통사고나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사이즈나 크기는 좀 달라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고정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시 방침이 현수막을 없애자는 분위기이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연구하실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막
현수막김용석위원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한 것이 몇 년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꽤 됐는데 계속 같은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 시공업체가 매년 똑같은 업체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매년 다릅니다.
매년
매년김용석위원
다르다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최근 3년간 낙찰업체 있죠? 낙찰업체, 낙찰률 그 다음에 하자발생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발주의뢰를 하죠? 3년동안의 발주의뢰서 한번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석위원
아까 도봉산 아름다운 간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50만원 보조해 줘가지고 업체에서 간판을 바꿀까요? 제가 묻는 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상인들을 만나봐서 의견조율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떠냐 이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간판 하나만 놓고 보면 상인들이 호응을 안 하는 쪽이 많은데 저희들이 상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를 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 앞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업이 더 올라가고 좋아지니까 호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주민대표체가 잘 짜여져 있습니까? 활동이 왕성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성단계입니다. 어느 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만 해놓고 대충 어느 분야의 몇 분을 참석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어떤 입장이냐 하면 노점상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정비과가 처리할 문제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외로 하자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거리, 만약에 간판거리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5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인 효과가 150만원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아서 나중에 실행률이 20%, 30%도 안 되면 이것 자체는 용역비도 물론 3,500만원 들어갑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깎인 예산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묻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일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거리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판 하나를 만드는데 50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기본 방침이 100% 다 부담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5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업주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
자부담김용석위원
비율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서울시는 대략 얼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다는
똑같다는김용석위원
것이 뭐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50만원하고 100만원으로 해서,
으로
금액으로김용석위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당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덕성여대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11월 27일날 맺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의뢰서가 있을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의뢰서 한번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계획서 있을 것이고, 계약서 대충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동산관리과장님, 내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정 관내도 책자를 300부 작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각 부서나 의회에서 수요가 많이 있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언제
언제김용석위원
제작을 하고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2004년도에 하고 지금 4년 만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4년 이후면 우리 도봉구 관내의 행정적인 지형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이 되는 것이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적인
개인적인김용석위원
생각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를 하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2004년도 제작한 것은 판매를 못 하고 부수가 300부를 했는데 당해년도에 다 나가고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수요가 필요하고 당해년도에 다 나갈 정도면 행정부서에서도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부수를 늘려서 이왕 같이 제작하는 김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논해
의논해김용석위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예산서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세세하게 산출내역을 도시정비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항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목이 순세계잉여금이면 밑에 세세한 세출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전년도 추경 때 이것이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기보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45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잡아놨는데 시설비가 2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세부내역이 뭡니까? 집행계획, 집행내역?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잡아놓은 것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용석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이 부담금이 있으면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처가 나오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출예산김용석위원
사업명세서에 세부계획이 있어야죠.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말 그대로 도로든 공원이든 도시가 팽창하니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거둬서, 서울시가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교부해 주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교부금이 8,900만원됩니다. 8,900만원이 지금까지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까지 예상해서 작년에 이월된 8,900만원을 합친 예상금액이 2억6,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부서의 집행계획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작년에 처음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8,900만원이고 내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9,700만원 정도 예상되어서 총 세입이 2억8,700만원인데 그 중에 내년도의 기반시설 설치비 및 계량비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2억6,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나오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됐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됐든 사용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어디다 쓰겠다고 하지 집행계획도 없이 포괄로 잡아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8,900만원이 있고 기금은 예측한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세입은 8,900만원 들어와 있고 올해 1억7,000만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8,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잖아요?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라니까. 만약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제로로 만들어야죠. 왜 여기에 2억6,600만원 시설하겠다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설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정리만하고 있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다보니까 타구도 정리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정리만하면 세출은 제로로 만들어야죠.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부가징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법적조건에 맞춰 부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총괄집계만 한다. 그 건수가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나 규모,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부과가 98건이 됐습니다. 현재 총 납부완료된 것이 85건 됐습니다.
량이
업무량이김용석위원
많습니까? 많진 않겠죠. 부서에서 조건에 맞게끔 의뢰가 오면 집계만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집계만 하는데 부과되고 나서 모든 건물이라는 것이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줄이는 경우도 있고 변동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금액도 재 고지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업무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기반시설 부과징수관련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해당 부동산관리과 자체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150만원 그래요. 그런데 98건 중에서 85건이 납부됐고 1년에 부과되는 건 100건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나 잡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성도
구성도김용석위원
안 되어 있다면서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구성해야 됩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집행내역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추진비 잡아놓고 시설비와 이 사용 계획을 예결위 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대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님이 구청장님과 간담회가 있답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죠? 부동산관리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연산군 묘 관련해서 그 주변에 은행나무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휴게광장 및 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국가지정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인데 문화체육과와 물론 상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하셔서 휴게광장이나 주차장 또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됐든 요즘은 학습용으로 어린이들도 많이 가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나 국비 아니면 서울시나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산군 묘, 은행나무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1호입니다. 그 지역은 문화역사마당으로 조성해서 우리구의 명소로 지정한 만큼 찾아오는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모든 여건, 부대시설을 완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해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 시비지원 승낙을 받아내지 못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한 7억원을 확보하여 은행나무에 가장 가까운 신동아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그 옆에 원당천이 있습니다. 원당천도 다시 복원하고 일부 부각을 나타내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들도 내년도에도 계속 고민해서 문화재 부서와 협의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시비확보가 됐다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7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신동아 그쪽 담장 허물고 원당천 복원하는 정도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빌라도 두 동 헐은 지역은 복구하고 나머지는 차기 계획에 포함해서 하려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잔여 빌라말고도 이쪽에 경원기계인가 공장 있잖아요. 그 부지까지도 사실은 흡수가 돼야지 연산군 묘와 지정보호수 1호 은행나무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비 보조 말고 국비보조를 받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지난해에도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료가 여러 군데 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봉산 간판할 때에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나 어떤 사전조사 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작년 연말에 다 같이 조사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 한번 가 보셨냐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가봤습니다.
들과
주민들과이성희위원
몇 번 정도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와 현장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만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그곳 지역구 의원인데 그곳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담당자 몇 분하고 사전조사만 했지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곳을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자주 가셔서 주민협의체구성하고 상인들도 나름대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면 잘 될 것이고 원하고 있으니까 자주 접촉이 필요할 것입니다. 덕성여대에 용역주었는데 용역준대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과 협의체와 덕성여대 용역준 데와 협의하면 더 빠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며칠 전에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41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쉽게 말해서 공원지킴이인데 2007년도에는 98명이었습니다. 0.8은 뭐라고 했죠? 8개월로 되어 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킴이 건에 대해서 산출근거의 0.8이라는 것은 100% 지원해 주지 않고 80% 지원해서 금년 사업이 11월 중순부터 중단됐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공원지킴이 직접하시는 분과 대화를 해 봤는데요. 공원이 0.8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봄까지는 현재 공원관리를 못한다는 얘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분 들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12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2007년 했던 사업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 인근에 애착심을 가진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평일이나 일요일, 야간, 새벽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도 추경에 일부 확보됐는데 금년은 지난해 추경과 합한 것보다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원만하게 100%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대로 하려면 2억5,000만원 정도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000만원 정도 추가만하면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년 같으면 창2동 마을마당이 약 1,000평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반대로 유지관리는 줄어들고 시설은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부서 민원만 늘어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공원지킴이를 한 것인데 이 제도를 적용하여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도 그 분들 협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과장님과 생각이 같아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한 4개월 관리가 안 되면, 집도 빈집으로 있으면 쉽게 망가지는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데 한 5,000만원이면 되니까 위원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구청청사 내 녹지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를 할 계획인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청청사 내 녹지대 정비사업은 앞쪽 부분과 뒤쪽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공사 끝나고 입주를 하고 난 후에 현재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많고 뒤쪽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판석으로 깔아 놓았는데 넘어지면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판석을 걷어내고 주민이용에 안전한 소재로 포장재를 바꿔줘야 하고 앞쪽에도 잔디꽃밭이 있는데 그 옆에 도봉월드 쪽은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잔디가 잘 안 됩니다. 그 곳은 음지식물인 꽃 종류나 초화류를 많이 식재해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나 장애인 주차장을 막 넘나들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손실되고 없습니다. 우리구 구청건물이 타구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고 잘 되어 있는데 현재 피해본 부분이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서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청사개청하고 미약한 부분 보완을 처음으로 올해 하신다는 말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옥상녹화사업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보면 3층과 4층 1,534㎡를 옥상녹화하기 위해서 시비 4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구청사 말고 창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 해서 총 2,115㎡를 구비 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해서 5억원 정도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용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버타운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경찰서에도 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인해
확인해이성희위원
보셨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잘 됐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건물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보온되니까 난방비 적게 들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그 만큼 절약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결론은 마찬가지잖아요.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징검다리 녹지공간 확충이니까 몇 배 효과가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제가 62-4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재무건설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습니다. 답변은 청장님 “주민공감대 형성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로 민원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한전에서는 답변 자료가 분양계약일이 62-4번 2006년 12월에 분양계약한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것이고요. 내년에도 공사 진행합니다. 꾸준히 해서 어느 사이에 설계변경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되도록이면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주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동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사이버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고 전화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용도 일단 확인을 했었습니다. 구정질의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최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사항은 위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추진위가 아파트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 만날 불려가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단지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신뢰받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님 쌍문1동 나무 큰 거, 다른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 말로 버즘나무이고 외래말로 플라타너스라고 그럽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대형목 제거사업비로 내년도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쌍문1동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라고 판단하는데 계획수립을 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