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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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내용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 및 사업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기획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183쪽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창안 사업이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실적은 없고 올해 예산 처음 편성한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행은 그전부터 해왔는데 체계가 약간 미흡해서 그랬는지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 방향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창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그밑에 정책아이디어 시상도 구민창안 사항에 따라서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직원들용입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종희위원

아이디어 내는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 예만 들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하나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결재를 하는 EIP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1,200여명의 직원들이 들어 가서 구정을 공유하는 EIP시스템에 정책아이디어 라는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희위원

전자정보과에?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구청내부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시민들은 접근이 안되는 거기에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하는 내부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다 아이디어란을 만들어놔 가지고 예를 들면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구정과 관련해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어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자기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정책제안을 그 안에 가서 보고 관리하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걸 한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예.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본 것중에서 지역경제과 모 직원이 성내동에 상징 가로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해뜨는 강동이니까 구조물을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해놨는데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썰렁하잖아요. 거기다 강동이, 강동미 캐릭터를 붙여놓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대로 올리면 그것을 기획경영과에서 접수를 해서 관계부서에 조회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채택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실무업무 하다보면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것을 정책에까지 이어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금년도 현재 접수된 게 363건이나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상한 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한 것은 22건만, 그런데 예산형편이 더 되면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좀더 시상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종희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민이 창안한 시상과 또 구청직원들이 하는 아이디어 시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봤구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성과금 제도하고 앞에 정책아이디어 발굴하고는 어떻게 다른건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성과급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산성과금제도는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예산집행에 제도개선을 해서 그 예산을 절약했거나 했을 적에 거기에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성과금제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급이고 저것은 정책아이디어 성과급이다? 그래서 내용이 엇비슷한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영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비전21 영상물 제작 사업설명서 179쪽 예산이 8,000만원이 잡혔는데 한국어로만 제작을 했을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어로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한국어로만 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구는 예산형편상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자매결연지에서 외부사람들이 오신다든가 타구에서 우리 구를 견학을 온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행사할 때 보면 우리 구가 어떻다는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함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 과에서 책자나 달라고 해 가지고 각과에 있는 홍보책자를 모아서 드려지는 그러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설명해 주는 국한적인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관계가 걸려있습니다. 그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심의를 확실히 받고 강동구 브랜드가치를 업시키기 위한 그러한 홍보물이 꼭 필요하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인근 타구 송파나 광진구에도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진같은 데는 고구려 뭐 이런 명칭으로 해서 나왔구요, 포항같은데는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샘플을 갖고 있는데 포항에 호미곶 같은데.

울시

서울시조동탁위원

25개 지자체 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부다 수합은 안 되어 있거든요.

하고

하고조동탁위원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예산산출 견적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한부를 부탁드리구요, 영상물 제작업체 관내 업체에서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나름대로 어떤 지정을 한 것은 없고 잘 만들었다는 다른데 것으로 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견적이 나왔는지 그것을 저희가 견적으로만 받아 본것이지 어느 업체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계약방법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가급적이면 공개를 할려고 합니다.

입찰

공개입찰조동탁위원

? 그러면 영상물 구성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거 보다도 우리 강동구를 갖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도 희망의 메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제작에 있어서 강동에코시티라든가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넣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넣어야 하는데 단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단편적인 사업위주로 하게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나갈려고 합니다.

동을

강동을조동탁위원

알린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02%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사무관리비가 72.78%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우선 안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게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예산액과 당해연도의 예산액의 구성이 사실은 엇갈려 있습니다. 이게 딱 구분되어 가지고 맞춰있질 못하는 게 사업예산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대비표 얼마가 증가되었다는 이것은 딱 얼마가 늘어나고 뭐가 얼마가 늘어나서 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게 전년도게 여기에 배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중에는 강동비전 영상물이 전년도에는 그러한 유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8,000만원 예를 들면,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1억 300에서 8,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거의 80%가 늘어난거거든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감

증감안병덕위원

사유는 그렇다치고 여기도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해서 자치발전, 자치행정, 통일한국 기타 간행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간행물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간행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지방자치를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인데 이것을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가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 각자 구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남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부씩만 구매를 해 갖고 각 부서에 한부씩 배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다음에 공동운영비 3,100만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예산인가요? 100% 증가되었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보시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200만원있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총무과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100% 우리한테 늘어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부담금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새로 생긴 것입니다.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양과장님, 184쪽 법률정비 및 소송업무지원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 사업목적에 있는대로 민사행정 소송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체예산으로 보면 32.91%가 늘어난 5,5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인 것같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운영비가 39.45%가 늘어난 것은 법령집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때문에 그런 것같은데 사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찌보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대민설명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구가 현재 여건상 각종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어나다보니까 그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당연히 소송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라든가, 미불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그것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인지를 못시켜서 거기에 불만으로 인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보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어쨌든간에 작년에 비해서 순수한 증가는 32%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요, 금년도 예산에서 소송금액이 부족한 적이 있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편성 187쪽 맨밑에 보면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저희 예산회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산회계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이호조라고 해서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사용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생겨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태까지는 지급을 안했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박재윤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에서 여기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인데 당면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라 해 가지고 5,000원씩 1,204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경비는 각 부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책정을 해 놓았는데 뭐가 있느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부서별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일요일이라든가 별도 비상소집을 한다든가 또 한 두달간 제설대책을 해서 상황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수방대책 상황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그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배분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연례적으로 수방이나 제설이나 다 부서가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부서에다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설대책하고 수방대책은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에서 상황근무에 대한 것은 예산책정을 하고 그외 것만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제외하고 나머지 과에서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당면현안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추진여비.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당면현안업무추진 여비는 저희가 1,204명으로 1만원씩에 7일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미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서 국내나 국외나 갈 수 있는 여비가 다 지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상황근무를 하거나 특별근무를 하거나 그럴 적에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 조직개편하고 나면 일반운영비가 집기를 산다든가 비품을 산다든가 할적에 그러한 것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를

여비를박재윤위원

갖다가 집기를 삽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요. 여비, 그 다음에 급량비, 일반운영비, 이 포괄적인 게 여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여비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서에서 지급받고 또 이렇게 포괄적인 여비를 지급받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국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보면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0.04%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다 증액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묻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비교 증감하기가 전년도 기준한 게 올해 사업예산제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제도에 이것에 맞춰서만 전년도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전년도대로 사업예산제도가 품목별로 했으면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바로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품목별예산제도로 되어 있었다가 올해는 사업예산제도로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지금 딱 부러지게 몇%가 늘었다, 몇%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 항목에 의한 것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재윤위원

보면 주무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반납률이 99%, 97%인데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보통 한 60%대 70%대 해가지고 편성할 때부터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불용액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투명해 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도 가령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포상금, 배상금 이것은 지금 세출예산안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 연도에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물론 세입은 광고료 수입이고 세출은 이렇게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각각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찾아들어 가기는 참, 진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경영과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9,054만원을 썼다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9,054만원이 들어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찾아들어 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하나 사업별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보면 지금 구정혁신 및 생산성 제고해서 47%,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 구축해서 61%, 효율적인 업무추진해서 32.91% 이 세가지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고 나머지는 다 감소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조금 보기에 이상하고 또 보면 기획경영과는 아닙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행사의 달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자체를 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거 한가지만 딱, 그래서 아마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느 목으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포괄해서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에 보시면 예를 들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해가지고 32.91%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세출예산안 현황하고 거기에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단위사업에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법제업무 추진에 대한 내역이 밑에 있는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나오는 것이 32.91%가 바로 이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아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예산편성인 것같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편성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과에도 좀 편성하는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목이 들어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거의 투명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기획경영과같은 데는 어제 설명하기를 개인 토지 매입이 31억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또 도시관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얼마 올랐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임금인상률이 약 1.8%에 연금인상 해서 총 5.3% 정도.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전년대비 5.3%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도시관리공단 인상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건비 인상률하고 사업증가를 해서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지금 2.5%가 전체 오른 겁니다.

어제

어제박재윤위원

설명하기를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상승요인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한테 한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복지카드를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경영과에서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같은 때 우리 강동구는 천포인트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절반에 500포인트고 나머지 차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천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천포인트면 백만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1,350포인트로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강북구같은데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우리 강동구보다 더 복지포인트를 증액해서 준다라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강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것은 즉 말해서 우리는 재정이 거기보다 좋은데도 복지포인트는 낮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강남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이 우리보다 배이상 인데도 아직도 1,200포인트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1,350%로 인상을 했는지, 편성할 때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전체적인 재정형평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아무리 우리 구가 25개구의 평균보다 미달되더라도 그 정도 밖에는 도저히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커트를 한 거고 저희 예산팀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남은 우리보다 예산형편이 더 좋은데 왜 강남보다 우리가 많으냐, 또 강북은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낮은데 왜 높으냐 그런데 그것은 기관장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각 구의 평균률을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것이 우선순위인가 뭐가 우선순위 인가를 따져서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135%를 저희가 형편만 된다면 더 해 주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총액인건비도 상당히 지금 증가로 이번에 776억원 정도가 아마 총액인건비에 들어 간 것같은데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한사람당 35만원이면 1,204명 곱하기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되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액의 구성비가 의존재원이 46.3%, 자체재원이 53.68%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맞습니까, 분석해 놓은 거 없어요? 아니, 예산 총괄하는 과장님은 2008년도 예산 분석을 해 오셔야지요. 하여튼 본위원이 분석하고 계산하니까 53.68이고 의존재원은 46.3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자체재원이 높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는 자체재원이 49.16이고 의존재원이 50.81인데 자체재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이 이렇게 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를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징수 초과 달성될 것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2007년도에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이 거의 비슷했는데 2008년도에는 드디어 지방세가 세외수입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지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높아졌다는 것은 재산세 요율이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가 지금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게 세외수입은 상당히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제 견해에 동의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하면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 크게 변동이 오히려 줄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들어 오는 세외수입이 많아야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 뭘 팔아가지고 집안에 생활비로 보태 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적

임시적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제일 큰게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호2동사무소에 청사부지를 회계간에 유상거래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 돈이 13억 7,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79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한 91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로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세입편성할 때 세입규모를 적게 잡았다고, 우리 의회에다 승인받을 때 예를 들어서 백이 될 것을 한 70정도 잡으니까 백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과소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 올 수도 있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원인이 뭡니까? 세입을 과소 잡았느냐, 세입을 초과달성 했느냐.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세입을 과소 책정한게 아니고, 결과로는 그렇게 됐는데 강일지구에...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어떻게 됐든 세입 잡았을 때 세입추계를 잘못 했든 돌연변수가 생겼든 어떻게 됐든 세입을 과소 책정했는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강일지구에 토지매각대금이 96년도 11월달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것이 금년초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김성달위원

예상을 못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SH공사에서 자기네가 행정재산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하고 너무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위원의 지적은 세입에서도 적정하고 정확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가계하고 다른 것이 우리 가계에서는 들어오는 세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보면 세출에다 맞추는 경향이 많아 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거 세입을 보니까 다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꼭히 좋아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추계는 일단 우리가 결산때 또 따지겠지만 우리가 세입을 잘못 잡아놓으면 똑같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줄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이게 각 과 동일한데 단위사업에 똑같은 단위사업에 여러 개 사업을 막 분류를 해 놨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도 저희가 애당초에 행자부 매뉴얼로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각 예산편성부서의 의견을 행자부에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개의 단위사업이 여러 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한 것이 이게 바람직스럽냐 이말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에

매뉴얼에김성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어느 과를 보니까 사업이라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를 달랑 떼가지고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직원간담회로 해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분류를 했다고, 직원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업 하나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현재 우리한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비 이것만 제외하면 전부 다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구분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직원 워크샵 하는 것도 하나에 단위사업으로 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워크샵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업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워크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지금 부대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부대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 경비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사업에 그것이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김성달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별도로 물어볼께요.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간담회라든지 워크삽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원 사업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들어 가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얘기해 볼께요.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세요.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 구축, 원래 단위사업이라는 것은 하나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굉장히 포괄적이예요.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 구축은 안 걸리는 업무가 없어요. 다 걸린다구요, 구청업무는. 그렇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단위 사업으로 분류가 되느냐 이거예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강동비전21, 이 업무계획을 봤는데 이게 8,000만원 신규사업 예산, 전년에 없던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성달위원

필요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이것은 매년마다 탄식을 하는데 우리 과 자체예산팀에서 계속 컷팅을 했었습니다. 사업형편이 안되어서.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작년에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컷팅을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왜 컷팅을 안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금년에는 컷팅을 안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달위원

강하게 주장을 안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주장했는데...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것은 금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증액이 되니까 여태까지 못하고 했던 것을 금년에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꼭 2008년도에 꼭 했어야 되는거냐 아니면 이렇게 시급한 것같으면 2004년도 2005년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제는 한다는게 예산의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산의 여력보다는 저희가 필요성을 하도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기관이나 자매결연지나 계속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 강동에 대한 비전을 알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편성에서 가장 금해야 될 것이 예산의 여력이 생기니까 불필요한 것도 하는 거 이런 것은 금물이죠.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물었죠? 그리고 18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늘었어요. 똑같은 차원입니다. 3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정비교시찰 300만원 이게 업무추진비로 나갈 성질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매년 시행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300만원 증액된 것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한 항목 이렇게 한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늘은 것으로.

금씩

조금씩김성달위원

늘렸어요? 조금 조금씩 늘렸다면 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여력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 조금씩 늘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항목이 새로 생긴건지, 그것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세요

모르세요김성달위원

? 업무추진비를 한 300만원 정도 늘릴려면 우리 과장님이 결심을 아! 이건 꼭 늘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성질이 못되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다음은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이것은 왜 늘렸죠? 무려 11%를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이 즉답을 못하겠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 목 203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사업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서라든가 이것이 신규로 홍보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생기면서 금년도죠. 금년도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것을 이번에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한시기구가 정상적인 기구로 됨에 따라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사무관리비 이 2,000만원 늘린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18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보과로 가야 되는 비용이 아닌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회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료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 과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전자정보과에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로 내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로

행자부로김종희위원

? 예. 이게 전자정보과 사업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산회계 프로그램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올해 에코강동 탐방교실, 강동푸름이 생태 강동투어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9쪽에 구정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강동투어 수시로 있는데 강동구민 및 강동구 신규공무원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명품강동체험교실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주1회, 작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하던 것을 홍보과가 신설됨으로써 이관받았고 내년도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주2회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업무보고시에 주민하고 공무원 투어 그 부분은 신규 반장님이랄지 외부에서 전입오는 공무원들 우리 구에 대한 시설이나 현황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투어체험교실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안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투어실시 때 차는 무엇을 이용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주로 강동구청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저번에 구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강동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봤더니 강동구민 및 강동신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과 그 사업은 연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안들어 와 있는 것이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 부분은 문화탐방교실이랄지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게 된게 초등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아니까 저희들이 통반장 신규 외부에서 전입온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내년 정도되면 암사생태 역사 공원이 다 완공이 되었다거나 이럴 경우는 강동투어를 공무원이나 강동구민 몇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사업해야 될 부분인 것같애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이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대가없이 주면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대가없이가 아니라 그 투어하는 비용을 내고 탐방을 해야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러면 가능한데요...

김종희위원

한 번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상일동 이미지 홍보탑 교체건으로 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몇년도에 신설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003년도인데 벌써 교체를 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홍보탑 전면교체가 아니고 양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직접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많이 바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미지를 좋게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바래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앞뒤면에 그림만 바꾸는데 2,2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많이 돼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없애버릴까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1억 9,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0여년도 안되었는데 없애기에는 비효율적인 것같애서 그림판만 요즘 우리 구 발전 이미지에 맞게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2,200만원이라는 돈이 어쩡쩡하게 올라와 있길래 뭐든지 한 번 할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또 조금 해놨다 이상해지고 또 앞으로 상일동 그 주위에 첨단업무단지가 또 들어 서는데 이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행정착오로해서 다시 빚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현재 방아다리길도 하나 있죠? 방아다리길은 홍보탑이죠? 거기는 언제 했습니까? 거기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거기는 주로 조명탑인데요, 조명시설에 대한 보수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홍보탑과 조명탑이 몇개나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그 2개하고 야립간판이 선사주거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앞으로 강동구에 설치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현재 사적인 이야기도 되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쉽게 말해서 문구거리 같은 경우가 되어 있죠? 성내동 같은 경우 먹자골목 거기같은 경우도 계속 세우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물 관리부서의 검토가 필요한데요, 단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련된 업체랄지 거리는 사업부서이고 저희는 총괄적인 이미지 홍보랄지 구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할 때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미지를 상일동 업무단지 거기와 맞게끔 다시 설계하신다고 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의겠습니다. 명품강동,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명품강동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분리하기 전에는 액수가 많은 것같지 않고 보니까 100% 증감을 했고 분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조금 하다보면 이것을 한데 딱 모으니까 지금 3,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사업이 물론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운영비 업무추진비해서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규사업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종전에 추진하던 사업을 홍보과가 설치되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어요. 전년도는 약 4,000만원 가지고 하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800여만원 가까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사업을 시작했네요? 올 1월달부터 했는데 2011년까지 잡혀있는데 2011년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1억 4,500정도 총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보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원이 구청에 방문해서 홍보물도 가지고 가고 시설도 중구난방으로 방문하고 그러는데 미래 우리 시민이 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또 편의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07년도에 얼마 썼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김종희 위원님과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동투어에서 강동구민 및 강동구 신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민이라 하면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나 해서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관내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사실상 저희가 안내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

홍보김순자위원

교육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대상선정이 반장이나 통장이 새로 임명된 반장 통장을 말씀하시는데 새로 임명되는 반장 통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구에 대한 모든 것을 소식지라든지 물론 소식지는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관내에서 구에서 그 통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임명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홍보교육 강화하는데 그런 분들로 대상 선정이 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대상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동구소식지 발간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발간부수를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소식지 배포가 줄어든 것인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통해서 단가가 정해지는데 사실상은 백원 내외로 단가조사를 해서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입찰을 의뢰하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같은 경우에는 92원에 되는 경우도 있고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79원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입찰을 하다보니까 약간 낮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액보다 10%를 처음부터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이 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우리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그 문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들어가는 %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광고는 주로 20면 내외를 맨 하단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칼라로 많이 했습니다. 수입을 한 5,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이게 광고수입 목적보다는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보기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칼라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한 3,000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순자위원

강동구소식지에 실리는 광고에 수입보다는 강동구소식지가 정말 우리 강동구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소식을 제공해 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에

소식지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입찰을 보기전에 아예 10%를 낮춘 금액에서 입찰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를 낮추고 20%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것은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모든 물건 조사할 때 시장가격을 조사하면서 거래 시장가격을 참고하게 됩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보다 지금 구민소식지가 올해 2,400만원 가량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잘 하신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한 10% 더 감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용지대라든지 편집에 대한 단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재질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60g인데 중질지를 쓰고 있습니다. 좀 싼 종이입니다.

박재윤위원

60g 나가니까 좋은 재질이잖아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다른 구에 보면 하얀 종이로 하는데 저희들은 좀 낮은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잡지 발간해서 3,500부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올해 의정강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00만원인데 이것을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아봤는데 홍보과장님은 이 홍보지가 우리 강동구민이 볼 때 과연 우리 강동구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지같이 보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게 알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어차피 지방자치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의회가 한 컷도 안 실렸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우리가 현장답사를 수없이 나가고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 개개인 실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지금 만부를 제작하는데 우리 구민이 보고 있는데 과연 구민이 볼 때 의회는 뭘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공선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잡지를 간혹 의회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잡지를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좀 못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잡지를 만들게 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도 저희들이 만들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구민홍보지니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지하고 소식지 이것을 업무추진비에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 군데에다 하면 안 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구소식지 편집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는

소식지는박재윤위원

매월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12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편집위원회 회의수당하고 같이 그 항목에다 넣으면 되는 거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예산과목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199쪽입니다. 여기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아까 과장님께서 넣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방송운영비인데 왜 시책업무추진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사업별 예산 편성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여러 개 있더라도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명세서에 그 예산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운영비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계속해서 홍보과장님께 간행물 발간 및 구독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감에서 안병덕 위원께서도 통반장에게 주는 구독부분이 계도지의 성격을 띠지 않았느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간행물 발간비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5억 1,605만원쯤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로 보면 6.82%밖에 늘지 않은 것같지만 아까 강동구소식지 발간에서 2,4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봐서 실제로 통반장 구독료는 2억 5,142만 4,000원으로 전체 구독료의 49%가 되는 것같아요. 비율로 봐서 그러면 금년도보다 2008년도에 통반장 구독료가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간지를 한 20% 정도 통반장에 읽혔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통반장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서울시 전체 23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병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도지라는 것은 옛날에 정책의 정당성과 반대의견을 좀 잠재울려는 그런 성격이 많았거든요 군사정권 시대에서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간지는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우리 구의 좋은 장점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오거나 기업이 오거나 하면 마케팅 전략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런데 통반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타 구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반장이 덜 구독하고 또 마케팅 전략상도 다른 구는 늘려가는 입장인데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통반장 사기도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여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박혜옥위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서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5개 구청의 순위에서 훨씬 앞서 가겠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이 4억여원인데 저희가 총 예산이 2억 1,000이기 때문에 3,000이 올라가도 20위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만

그렇지만박혜옥위원

지난 행감하고는 완전히...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점진적으로 올려서 사기를 좀 올렸으면 하는게...

장에

통반장에박혜옥위원

대한 사기를 신문구독을 공평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도시라고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강동구소식지 같은 것도 지금 13만 5,000부가 거의 세대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강동구소식지가 정말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해서 우리 강동구소식지만으로도 충분히 통반장에 대한 격려는 된다라는 판단은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196쪽에 일간지 신문에 1만 2,000원씩 1,20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통반장이 몇 명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반장이 한 4,900여명 되고 통장이 한 600여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반장님들이 현재 4,900여명 중에 한 1,000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조금 늘린 숫자입니다.

반장

통반장김종희위원

합쳐서 1,200명이면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통장님 한 600분 반장님 한 400분 보시던 것을 반장님을 한 600명 정도로...

까는

아까는김종희위원

4,9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장은 거기서 추려서 다 주는게 아니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반장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몇 분만 주시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에 들어 오는 일간지 신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보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두 가지만 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청사내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청사 안에는 부서의 선호도에 따라서 평균 3종 정도.

기명옥위원장

3종 정도 들어 오는데 몇 부 정도나 됩니까? 청사 안에 들어 오는 거.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청사내에는 한 평균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80부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조,중,동이 있는데 그러면 조,중,동 3부가 다 들어 갑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희망하는 일간지를 지정해서 두 부씩.

기명옥위원장

각 과에서 희망하는 신문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매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한 두가지 정도의 신문만 봐라 총무과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홍보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져 온 것들이 한달에 한 80부 정도 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몇 부나 들어 갑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연간 천부 가까이 들어 갑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림픽공원 북2문에 가보면 작년에 보니까 조선일보를 보면 자전거를 한 20대 갖다 놓고 1년 보면 자전거를 1대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에서 수 십년 조,중,동을 봤을 텐데 혹시 연말에 무슨 서비스가 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는 사실 언론사 간에 과당경쟁을 막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도로미불용지 매입 신규라고 나와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다 한 80%는 승소를 하고 지는 일이 없는데 굉장히 큰 건을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잠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본 강점기 시대에 우리 강동구 도로를 천호구길, 구천면길, 거여동길 세 길을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은 일제시대때 보상관계 서류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송을 해도 국가가 전부 이기는데 이 천호구길에 대해서는 서류가 일절 없습니다. 등기서류도 6.25때 광주등기소가 피폭되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일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옛날 일제시대때 토지사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땅을 선조땅을 우리 강동구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면 천호구길은 거의 100% 지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성내동에 5필지나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 어제 브리핑 하셨던 보고하고 현재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거하고 평수가 틀립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조금 차이나는 것은 계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현재 평수로 몇 평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사업서 상에 올라와 있는게 2,902㎡ 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맞네요, 그럼 한 900평 가까이 되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880평 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880평이라는 곳을 이렇게 매입을 할려면 지금 3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 됩니다.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동원해서, 이 땅이 지금 도로부지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현재 천호구길로 쓰고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조동탁위원

도로부지인데 현재 장애물은 없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알박이 식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박이 식이 아니고 옛날부터 천호구길을 낼 당시부터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박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세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매월 132만 6,000원 또 한사람한테는 69만 1,000원 또 한사람한테는 53만 5,000원 이렇게 매월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현재 밀린 월 임료가 한 1억 정도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강동구에서 주어야 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이 세사람한테 주어야 될게 밀린게 한 1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한사람한테는 1억 1,000만원 또 한사람한테는 4,600만원 또 한사람한테는 5,000만원 지출된 상황입니다.

조동탁위원

5필지인데 자료를 볼 수 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로조동탁위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몰려있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사람이 세사람이 되는데 한건은 성내2동 치안센터 그 부근에 하나있고 또 하나는 강동구청역에서 시작되는 부분 거기이고 또 하나는 성내2동 파출소 밑에 조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소송할 수 있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소송을 해봐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구요.

로로

도로로조동탁위원

이미 확장나 있는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도로로 개인 소유땅을 강동구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두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추진비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각 과 공히 들어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결산검사 관계...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과는 이렇게 사업별로 계속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두군데만 들어와있고 나머지는 추진비가 없거든요? 추진비가 없어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과별로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해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이 없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추진비 없어도 잘 운영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7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그 수당에 대해서 10명에 8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심의위원회가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이상부터 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0억이상 공사, 5억이상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쟁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8회 예상을 해서 7만원씩 해서 10명해서.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 같은 경우 얼마정도 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지난 해는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구요.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재윤위원

30억이면 많은 금액이고 또 물품이 5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니까 다행입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이하 물품이나 금액이하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신문지상에서 보면 타구 같은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중에 한 30.55%가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는지 밑에 일반운영비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게 지금현재 218쪽에 보면 민간이전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해서 1,700이 늘어났습니다.

김종희위원

여기에서는 늘어나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같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리로 가져갔습니다.

목만

항목만김종희위원

이렇게 바꾸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나는

늘어나는김종희위원

추세인데 여기는 줄어들어서 이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지금 100% 증감이 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비과세 감면자료 체계적 조사 및 관리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새로이 등장한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고, 그것은 선진국에 가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즉 성과예산제도의 채택, 또 복식부기의 사용 등등 그러한 선진국화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기에 착수하는 인력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인력은 새로 신규인력입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일용직으로 뽑아가지고 이 업무만 지금 지방세에 대한 업무조사하는 것에만 사용되는 인원이다, 일용직이고 여기에 기본급이 6명정도 채용할 예정인가 보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연금까지 다 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제세공과금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3,4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구별로...

급이

기본급이김종희위원

한달에 21일 근무하고 1인당 얼마정도 받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88만원 정도.

김종희위원

4대보험 들어주고 88만원, 포함해서인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김종희위원

다 포함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다 포함해서 88만원이다, 1인당?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230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표준액을 산정하고 하는데 부과과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7,200여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2007년도 현재 우리 관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필지나 됩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이의신청이 2006년도에 240여건되다가 2007년도에는 6,70건으로 줄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 및 사업예산안 책자 등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전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전상영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어제 날짜로 발령받으셨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의원님께서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고 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강동구를 생산적인 복지도시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저는 신규만 보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2,1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29가구 681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구 전체에 지원하는 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구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2007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맥심엄으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하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100만원을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어와 있는데 올해부터 들어와 있습니까? 국비가 시비랑.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국·시비가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많은박재윤위원

액수도 아닌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시에서 시달을 아직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자체가 차상위 계층 전체의 세대와 가구원들에게 양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내가 양곡을 할인해서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수하고 가구원수를 그렇게.

박재윤위원

신청주의라는데 신청을 전액 다 해버리면 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금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구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했다는 것이죠.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25%를 부담해라 하는 뜻으로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하라

부담하라박재윤위원

해서 시작을 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교육급여에서 전년도에 비해 23%가 교육급여가 삭감이 되었는데 단위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를 책정하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시가

가내시가박재윤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좀 다른 사업도 적게 내려온...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거나 넉넉하게 내려왔는데 인플레를 계산해서, 그런데 이것만 부득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다시 되면 조금 조정될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신규에 있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로만 내려와 있네요? 전액 3,500만원,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이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하는 목적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생계 수단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안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빈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서 말로만 잘 계시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뭔가 허점이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갔을 때에 생필품이라든가 음료수를 사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가는 비용.

가는

사가는박재윤위원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보면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결산 지출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보면 뭐랄까 반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어떤 경우는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삭감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걸 삭감하지 말고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보면 무엇이 안되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특히 국비와 시비를 해서 우리 구비가 충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등에 관한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직접 집행할 때에 차액은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규재원 다시 말해서 신규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발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모자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복지급자라든지 그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시비나 구비가 누수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것처럼 발굴을 찾아내서 부적격자다, 지금 부적격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이 100%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미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자체가 130억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저희들 미집행이 1억내지 2억정도 밖에 이렇게 안 되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물론 앞으로 특위도 있고 하지만 현실에 맞게 계획성 있는 편성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령 작년에 이 정도 신청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허수로 많이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복지분야에서 직접 현장을 좀 발로 뛰셔가지고 신청하게끔만 기다리지 말고 신청이 안 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전액 우리가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한 700억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 한 40% 가꾸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김성달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편제가 과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사업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쭉 분류가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이게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에는 8억 4,000인데 2008년도에는 6억 8,000으로 줄었는데 감소된 주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을 위원님 보시게 되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취로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가시면 취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러한 취로형 사업은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 취지는 그 사람들이 단순 경노무에 고용시켜서 급여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갖다가 고취시킨 것만은 아니다. 마치 이제는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을 가르쳐 줌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민간주도형 자활로 옮겨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줄여야 된다 해서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민간주도형 취로사업은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더 증가가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달위원

증액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의료급여 운영지원에서 단위사업 의료급여 대상지원 해서 사업이라고 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사무관리비에 지금 900만원을 얹어놓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을 올려놓고 사업이라고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 별도 사업비는 없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쪽으로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의료급여 운영비도 특별회계 원래 사업으로 붙어가지고 부대사업비라든지 원래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무비로 붙여줘야 돼지, 원사업은 놔두고 사무관리비 별도로 떼어가지고 사업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맞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지원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영지원에 의료급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거기보면 보장구 지급이라든지 그것은 특별회계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의 사항으로서 행정지원으로 봉투제작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첩 제작하는 거 그 두가지 사항이니까, 수급자에게 책정이 됐으면 그 내용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창봉투에다 담아서 보내는 봉투제작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의료급여 책정이 되면 그 의료급여증을 만들어 주는게 있는데 그 두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국장님도 250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과연 단위사업에 행자부 매뉴얼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봉투제작하고 이런 운영비를 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놓은 게 모양이 우습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거든요. 연례적 반복적 사업인데 갑자기 100% 정도 이렇게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가 변동이 많이 있고...

김성달위원

의료수급자가 갑자기 100% 증가됐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100% 넘었다가 아니고 의료수급자가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1종으로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입오는 사람 등 변화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성달위원

이 사업이 100%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사실상 전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과연 업무가 이렇게 100% 증가됐느냐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00만원이니까 많이 늘어 났지요.

같은

같은김성달위원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연 업무량이 이렇게 100% 늘어 났느냐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 났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자료를 주세요. 100% 늘어났다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에 참고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한 500억 증액이 되니까 이게 과연 적기에 적소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산이 어떤걸 보면 막 늘어난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257페이지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전 과가 공통적인 사항인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의 특징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감이 안 잡혀요. 왜 이렇게 늘어 났는지, 거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문 1,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갔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위문을 안하고 2008년도부터 꼭 위문을 해야 되는 사유가 �Ⅴ歐�?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누계가 맨 위에 있는 1억 2,800만원속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허락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예산액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이 숫자는 맞아요. 민간이전비하고 민간이전 1억 9,000 합치면 금년도 예산 1억 2,800 맞고 2008년도 2억 4,500 맞고 비교 증감 1억 1,600이 되거든요. 금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문을 했어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재덕 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60만원이 이미 잡혀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산과목이 틀려진 겁니다.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과목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무슨 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되어있습니다. 960만원이 2007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사회보장 수혜금이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묻는 겁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은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딴 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예산으로 분류되면 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목을 사업별로 갈 거냐, 품목별로 이렇게 찢어놨지, 목 자체는 바꾼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품목별예산은 목 단위로 결정이 되는데 사업별예산은 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다가 표시하도록 지금 되어있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도 예산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3 과목하고 수혜금 목하고 목 번호 자체가 다르다고요, 오분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별 예산은 누가 짰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돈입니다.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목에서 줬습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나간 겁니다.

과목

과목김성달위원

번호가 뭡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과목 번호는 제가 예산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예산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성달위원

했지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제로해가지고 비교 증감 1억 1,000이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우리 과장님하고 말을 맞춰서 이 과목이 어디로 갔는지, 그럼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감으로 됐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내용을 잠시 후에 서류로 해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찾아야 되니까.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쪽 과목에서 감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사회보장 수혜금 목이 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매뉴얼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걸 잘 모른단 말이예요. 지금 당장 이게 제로로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이걸 보고 지금 전년도 비교 증감해가지고 신규사업이고 100%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판단을 못해요, 우리 직원들도 이게 어디로 가가지고 이게 왜 이리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비전문가가,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비단 이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나 혼자 질의할 수 없어서 그만 하겠는데 그런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 제로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제로가 아니고 딴 목에 있는데 딴 목은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됐다 이런 자료를 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조동탁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방금 질의하셨는데 여기보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 해가지고 신규로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새로 개설을 해드리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강동구 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재가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새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강동구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기능장애인, 문화협회 장애인 등등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강동구 장애인연합회로 포괄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사무실이나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을 수 년동안 요구를 받았는데 그럴 만한 우리 강동구의 사정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조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가

강동구가조동탁위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김성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해 5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 늘리게 되면 돈이 이렇게 예산이 새게되면 우리 강동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파란마음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공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공간을 한 부분을 정리해서라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애인작업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0월 초순경에 개관을 해서 지금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쉼터하고 보호작업 기능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여명의 장애인이 지금 작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쉼터에서는 대개 7명정도가 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시험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쉼터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몰릴 것같으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은 현재 EM비누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업의 종류를 하나 더 가일층해서 이렇게 시작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운영자가 지금 몇명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자요? 동안복지재단에 전청자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조동탁위원

되어 있죠? 운영하는 인원.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미안합니다. 종사자는 2명입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10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알기로는 평수가 굉장히 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분을 정리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지 말고 같이 겸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장애인들의 보호작업 다시 말해서 작업활동을 시켜서 근로의욕이라든지 근로재활능력을 함양을 해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은 지체이지만 수입을 거양하는 효과를 내는 고유기능이고 지금 여기에 예산에 계상했던 사업은 그 여러 단체들이 조그만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강동구장애인연합회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에

만에조동탁위원

하나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집기라든가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사무실을 만약에 얻게되면 구에 소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비라든지 그 부분에 국한된 것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기타 제잡비는 그 장애인협회에다가 부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도 같은 부분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258쪽 다음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 빨래방 장비구입비가 1,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디로 보낼 장비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새누리집.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새누리집에 빨래방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빨래방은 세탁소에서 쓰는 정도로 큰 빨래방인지 금액이 한대인데 1,300만원까지 하는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법 많은 양이 투입되어서 세탁할 수 있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빨래방이 하나 있는데 그 규모에 상당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새누리집에는 인원이 몇명 지금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말씀을 올리기전에 위원님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1,300만원이 민간에서 신규로. 사실은 재가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를 컷팅을 시켰습니다. 뭐냐하면 재가 복지서비스의 하나의 일환인 가정봉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첩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해서 그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장애인전용 빨래방을 만약에 가동하게 되면 장애인...

래를

빨래를김종희위원

다 걷어와서 여기에서 빨아서 배달해 주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게 뭔가 의미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아까 얘기한 가정파견 사업은 컷팅을 시키고 이것은 신규로 올렸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효율성으로 봐서는 이게 더 낫다? 그러면 빨래거두미는 누가 걷어오고 누가 배달을 해요? 자원봉사자가 하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도 있고 새누리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매일 매일 수거해서 빨아서 말려서 집으로 장애인들이나.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갖다주기도 하고 급하신 분들은 스스로 가져가기로 하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빨래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한 부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관협력 네트웍 활성화 워크숍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도 1,500이었고 올해도 1,500인데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실비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크게 대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고용 주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복지 8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의 서비스 일원화 또 배분의 일원화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한번 집합을 시켜서 마인드 향상도 시키고 내지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종희위원

이게 잘 쓰여졌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효과가 컸습니다.

김종희위원

26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조사용 휴대전화사용료 해서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직원채용도 있더라구요? 복지대상 통합실시하면서 직원을 채용해 갖고 그 사람들 휴대전화를 나누어주는 것인지 인건비, 27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인건비중에도 5명해 가지고 99만 3,2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인지? 인건비가 270쪽에 있잖아요. 이건 보훈회관이구나, 복지대상 저것도 있던데, 인건비, 조사용 조사자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67페이지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보면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김종희위원

각 부서별로 올해 조사팀이 많이 생기는 것같애요. 구청에. 조사팀이 부서별로 해 가지고 오전에도 보니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업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용임 인부를 모집을 해서 5명을 운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니구요, 짧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동에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긴급복지대상 이것을 파악을 할 때 동직원들이 복지담당들이 주로 했는데 금년부터 구청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각 동에 복지담당들을 몇명씩 차출을 해서 통합조사팀을 만들었는데 그 멤버가 실제로 통합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명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분들은 정식 구청직원들이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복지직입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다가 전화를 대화를 하다가 아직 못다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자기 개인것을 주었을 때에 이 직원들이 집에 있을 때에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왜? 전화하는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새벽 2시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여차저차 했는데 해 줄 수가 없겠느냐 전화가 오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전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샀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료입니다.

김종희위원

산 것에 대한 매월 사용료를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271쪽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릴 때는 아직 센터장을 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고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 인건비는 뭐고 센터장 인건비는 뭔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조금전에 이렇게 심의를 해서 내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위촉은 안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수행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비전임 전문계약직 나급이 되어서, 만약에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급여가 380만원 되지만 비전임으로 해서 월 150만원으로 해서 1년치를 잡은 것입니다.

임은

비전임은김종희위원

의회승인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채용할 때. 현재 있다가 그만두어가지고 다시 보충하느라 뽑는 거예요? 없던 것을 처음 뽑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조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센터장이라는 것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뽑은 것입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근거해서 나급으로 뽑았다? 이것은 제가 더 한 번 살펴보고 직원 인건비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조정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인데 원래는 국가에서 종용하기를 2명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강동구는 한명을 뽑았는데 그 코디네이터 한명하고 여기 센터장에 4대 보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랄지 연금보험이라든지 그런...

직원

직원김종희위원

한 사람 인건비하고 센터장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여기 1,000만원을 올렸다? 하여튼 이건 예결위에서 또 살펴보면 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는데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빨래방 장비구입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장애인전용 무료빨래방 운영비해서 300만원 4분기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장비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려면 이 만큼이 들어 간다고 예상을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빨래방 기기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은 지금되고 있는데 그쪽 빨래방 운영지원은 60만원씩 12월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빨래방 운영하는 것과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기기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빨래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인지 운영비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점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차이점이 장애인들은 거의 빨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반 사람들은 세탁을 한달에 세번할 것같으면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집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담으로 한다는 것이고 한달치를 거의 저소득층이 하는 것은 본인이 한달에 한번 정도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가 빨래방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량이

빨래량이김순자위원

많다는 말씀이죠?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많고 횟수가 많고, 빨래량이 많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가 따로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전히 매월 나가는.

구에

누구에김종희위원

대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앞에 있는 것은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의 4대 보험료.

김종희위원

이 코디네이터하고 앞에 있는 코디네이터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보험료가.

김종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1,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1,000만원 내용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센터장 아까 4대 보험료 합해서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넘겨보니까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는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몇명인지 몰라도 지금 140만원 정도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뒤에 지적하신 274쪽에 도우미는 우리가 받는 매월 봉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는 물론 인건비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혼돈이 되셨는데 그것은.

김종희위원

4대 보험료가 2명이 1,000만원씩 들어 간다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릴 때 그것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등이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여기보면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에 4대 보험료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00만원 중에는 그것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오늘에서야 계약직을 뽑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약직 뽑을 때 센터장 외에 계약직도 같이 뽑았어요.

까는

아까는김종희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된 것이 보험료 4대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주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포함된 것을.

김종희위원

4대 보험료가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씩 되나요? 그럼 여기 1,000만원 내역서하고 센터장이 150인데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가 141만 9,000원이잖아요. 센터장하고 금액이 8만 1,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되잖아요. 인건비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께요. 앞에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직원 인건비의 내역을, 보험료 말씀드린거 외에 있는 것을.

외에

외에김종희위원

있는 내용하고 크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이것은 한명 인건비인가요? 한명이 141만 9,000원이예요? 이 사람도 뽑았나요? 아까 오늘 계약직 뽑았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코디네이터는 금년도에.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고 있죠.

김종희위원

구청 직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 계약직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정식명칭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면서 기간제근로자.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박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24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국비나 시비지원에 따라서 구비도 적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신 것같지만 이 내용이 여기 사업목적처럼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이게 긴급복지 구비를 책정할 당시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번 보조금 가지고 25%를 잡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가내시인데 가내시가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조정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이걸 보면서 물론 긴급복지지원비가 적게 나갈수록 좋은 거지요, 우리나라가 안전해진다는 얘기니까 좋은 건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을 것같고 이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이지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 틈새 계층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기상황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건이 줄어서 줄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되어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긴급복지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18% 이상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가내시가 조정이 될 것같다는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때에 따라서 또 우리 구비도 다소 증액이 될텐데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268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표준형 자체개발형 서비스 신규가 올라왔는데 여기보면 아동용품 장난감 대여서비스 아이북 랜드 해가지고 지금 한 720만원 정도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린이회관 내에 장난감 대여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곡교 어린이집에 장난감 대여사업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곡교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회관 지금 성내동에 있는 거기서 장난감 대여사업 그거하고...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만 시나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내려온 것을 잡고 집행이나 시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천명 정도 예상하신 것은 작년 5월에 어린이회관이 개관되면서 빌려간 장난감 횟수나 이런 것을 살펴 본 다음에 추계해서 천명을 예상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하고 장난감하고 같이 천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대여

도서대여김종희위원

이것도 어린이회관에 있는 책을 빌려주는 겁니까, 아이북 랜드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위에 표준형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하나의 사업이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사업인데 그 공급기관이 웅진 씽크빅하고 아이북 랜드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270페이지 이게 예산서를 보면 맨 처음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훈회관 1층 식당 임대 감정평가비 60만원이 있는데 식당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데 감정평가비가 들어 갑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1층을 칼국수 음식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협의회에서 우리 강동구청에 반납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링인데...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 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플레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에 1,8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 2천만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어떤 근거가 있어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를 매년 하게 되면 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정평가사 두 곳에다 맡겨서 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사무실 임대 하나 놓는 것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지출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을 더 올려 받는 어떤 설득력 있는 정당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60만원만 투입이 되어서 그 평가비가 예를 들어서 2, 3백만원 더 나온다면 받을 수 있거니와 또 설득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99만 3,2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5명을 누가 쓰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공이 한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우나실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실 관리자 그다음에 주차관리자 해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인건비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78만 6,833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0.9라고 되어있는데 이 3,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이게 다 올라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보시게 되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이 금년에 1억 700만원이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200만원이지요.

기명옥위원장

그리고 그 및에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164만 8,75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0.9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매년 보수비를 이렇게 지불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그 보수비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보수를 어느 부품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우나실이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마모도가 그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시설보수비를 마련하는 준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한번 보수를 하면 1년이 간다든가 2년이 간다든가 해야지, 매달 12달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수하는 유형이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는 보일러실이었으면 내년에는 사우나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1층에 식당 운영하는데 따라서 전기 수도 가스의 인입관 같은 이런 것들이 1년에 다 고치는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사우나실 그다음에는 보일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2005년도부터 금년 11월달까지 보수시설 내역을 정확하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1층 식당 임대계약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예산지침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 성실하게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거하고 팀장 답변한 거하고 법령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종사자 위문이 1,100만원 신규사업에 넣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257페이지 2007년도에는 어디다 편성되어있느냐 하면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목이 301 장애인 수혜적 보상금으로 넣어 놨는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었을 때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했느냐 하니까 매뉴얼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왜 보상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를 왜 했느냐 하니까 매뉴얼이라든지 예산편성 기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회보장적 수혜금 960만원에서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2007년도와 틀리게 2008년도는 사업성격상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하게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매뉴얼은 2007년도 매뉴얼이나 2008년도 매뉴얼이나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목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면 2007년도에 보면 960이 편성 됐지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도에

금년도에김성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해놓고 매뉴얼에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2008년도 매뉴얼이나 똑같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을 때만 수혜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문금도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해가 가는데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혜금으로 안 주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줄 때는 어떤게 있느냐하면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없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수혜금으로 줬는데 법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줬다고, 매뉴얼도 바뀐 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도 있는데 수혜금으로 주지,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왜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예로 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매뉴얼에 근거하지 않고 편한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007년도 예산 2007년도 매뉴얼 2008년도 이걸 다 보고 대조해서 시정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해가 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매뉴얼 되어있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이해김성달위원

못 하는게 있습니다. 쭉 여태까지 수혜금으로 주다가 2008년도 와서 난데없이 매뉴얼하고 조례같은 것을 위반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돌린 사유가 의도적으로 알고 돌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있던 것을 감추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월등히 올려서 했다면 저희들도 아주 그릇된 사고와 행태겠지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지금 보니까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마 우리가 매뉴얼대로 했어야 되는 것을 아마 착오로서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전체 틀이 다 틀어지는데 괜찮아요, 가능해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예산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딴 데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팀하고 상의해 가지고 바꾸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 사업 신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 사업계획이 2008년도 것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어린이회관 예산관계는 저보다는 어린이회관 이창미 관장님 계십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주도하고 또 내년 계획도 직접 수립했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에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집행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명옥위원장

관장님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2007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2008년도에 16억 6,700만원이 총 예산이 잡혔는데 6억 5,7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65%정도, 맞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강동어린이회관 이창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2007년에 구매가 덜 이루어졌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서버구입에 관해서만 잡혀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조동탁위원

보통 튼튼요리나라 프로그램에서 8,490만원, 그렇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전체 놀이체험 사업, 맞습니다.

유아

영유아조동탁위원

놀이체험 사업해서 아! 그게 8,400이네요? 튼튼요리나라가 1,050만원이고 또 동동놀이체험관이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동동놀이 체험관은 지금 저희가 어린이회관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수입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곳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하는데 동동놀이 체험관만 3,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동놀이 활동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대체 운영요원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운영요원들은 주5일 근무인데 저희가 지금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운영비 해서 총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체험재료비도 810만원이 잡혀있고 체험 행사재료비가 540만원 또 행사재료비가 540만원 또 프로그램개발비가 1,260만원 그런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것 저것 어지럽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어린이회관의 사업이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놀이체험 사업에는 요리나라 동동놀이체험관 피노키오 하늘정원 이렇게 4개의 체험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놀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교재라든가 강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상학교가 내년부터 오픈이 됩니다. 상상학교에는 주로 시설장 보육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하나의 사업중에 하나가 영유아 가족문화사업입니다. 가족문화사업은 어린이날 축제, 1주년 기념행사, 가을가족축제 이렇게 크게 세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동탁위원

그 행사비도 만만치않게 720만원씩 딱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기는 그렇고 일단 많은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수입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지금 수입을 4억 6,525만 4,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조동탁위원

수입낼 수 있는 금액을 4억 6,000정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출이

지출이조동탁위원

16억 물론 인건비 포함된 것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16억에는 7억 1,000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16억에서 토지매입비를 빼고나면.

에는

여기에는조동탁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연부금으로 하는라 5년 연부로 해서 토지매입비 일부.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그러면 실제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체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9억 4,800만원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조동탁위원

9억 4,800에서 수익이 4억 4,000정도 난다 이거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볼륨이 이렇게 커졌던 이유중에 하나가 서울시 시책사업이 영유아 프라자 사업하고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사업이 두가지 시책사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사업이 한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4,000에서 서울시 시책사업을 2억을 빼고.

조동탁위원

2억을 뺀 나머지 그럼 3억정도 적자가 나네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거기에 4억 6,500 수입을 빼고 나면 실제 강동어린이회관에 2억 6,700만원 정도됩니다. 실제 순수 운영비는 2억 6,700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2009년에도 이 금액이 투자가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2억 6,700만원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 프로그램, 4억 6,000의 수입에 근거되어지는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계속 2,3억씩 적자가 나면 10년이면 꽤 큰돈인데 이것은 강동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물론 꼼꼼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억 6,700만원 정도를 구에서 순수 지원을 받게 되는건데 실제 이 금액은 우리가 보육정보센터 우리가 아이들 체험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각 보육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조력한다든가 아니면 영양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리고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웹상에 상담, 육아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보육정보센터 사업이 내년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타구의 경우 성동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실제 보육정보센터만 운영하는데도 한 3억에서 3억 5,000정도 들거든요.

니다

됐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늘정원 뜻이 뭐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거기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아이들이 생태체험도 하고 자연관찰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만들기라든가 자연물로 왕관을 만든다든가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창작활동들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어린이날 축제라든가 가을축제 그런 축제에는 하루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달 정도합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한 이틀정도로 하고 이틀은 무료로 이 날은 가족이 함께 초대가 되어서 무료로,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난감 회사에서 1,000만원 가까이 책이라든가 놀잇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놀잇감 교환하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하기 이렇게 올해도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가

행사가조동탁위원

한 이틀밖에 안 하는데 720, 720 한 이삼천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보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3번의 행사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물품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물품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일반경쟁 입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고 물품성격상 꼭 필요하면 여러 가지 법적근거 따져서 수의계약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하고 그러나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서버구입도 4,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서버구입 4,000만원.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올해 서버를 구입을 못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웹포스팅을 했습니다. 웹포스팅을 저희가 이번에 강동어린이회관 웹사이트하고 서울시에서 100%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육아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웹포스팅하는 것은 서버를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웹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월 27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전자정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자정보과에서는 서버를 구입해 오면 전자정보과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버를 구입을 하면 매달 270만원씩 나가는 웹포스팅비를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서버하고 스트리밍 서버 2개를 사게 되면 2,000만원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내장을 하면 그게 1,500에서 1,800정도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프로그램 홍보지라든가 개발비 체험재료비 또 여기 보육정보센터 사업비 해서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음에 보기로 하고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보육 개·보수비가 있죠? 구립보육 개·보수비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무슨 말이 나도냐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곳은 정말 황재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집이고 거기에 들어갈려면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그런 유행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그 정도로 구립으로서 운영하는 곳이 투자를 그 정도로 많이 해 준다는 뜻인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선별해서 해야 되겠죠.

조동탁위원

2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다 구립어린이집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 프린터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내용에 보면 방수공사는 빗살 곡교 개나리 고일하기 위해서 물량조사를 해서 1억 3,000을 잡았구요, 그리고 강동어린이집이 현재 강일중학교있는데 내년 가을에 암사시영아파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재구입을 하는데 장비를 사기 위해서 8,000만원을 잡았구요.

조동탁위원

2008년 예산지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자료. 예산지원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각 어린이집에 아까 선별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별되어 있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4개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선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어린이집이 2008년도 개·보수를 해 드려야 될 어린이집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예. 김종희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가 올해 50% 감액이 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되었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장애아 구립 개나리 어린이집에 한개소 설치할려고 시비 1,500만원하고 거기에서 50대 50해서 내년에 한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곳에

한곳에김종희위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다?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개 였는데 올해는 하나.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영유아보육법 조례할 때 장애아 통합시설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같은데 올해 개나리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다음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번에 여성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는 없어졌고 지금현재 상담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에서 직영하는 곳이 거기.

에서

어디에서김종희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고.

김종희위원

구민회관내에 강동구청 직원이 파견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만

상담만김종희위원

하고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상담만 하고 다른 시설로 안내해 주는 정도만 하고 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쉼터같은 게 없고 그래가지고 수용을 할 수는 없고.

여성

여성김종희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신문구독료. 신문은 누가보는 구독료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 상담실.

명이

한명이김종희위원

보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있고 사회 여러 가지 뉴스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구독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도서구입은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는 108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시책업무비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잡비.

김종희위원

여성상담실은 강동구민회관내라면서요? 사무실 내에 있는데 사무실 사용료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무실 사용료만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상담을 하러 오면 커피도 대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잡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108만원이 잡비로 쓰일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351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현재 강동구에는 명일동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건립해 준 운영하는 시립 청소년회관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이 구정질문 때 잠깐 언급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단계라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일1지구에 한 600여평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강 광진교 넘어가면 멋있게 청소년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강동구 청소년회관에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보았더니 큰 효율성이 없었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지 청소년이 딱히 큰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수련원 건립비 신규가 올라온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특별하게 3,600만원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전액 시비로 건축을 해 주는데 저희 구비로써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600만원...

년에

내년에김종희위원

타당성조사를 잘 하셔서 시비를 빨리 따와서 강동구에 청소년회관이 아주 멋지게 잘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노인일자리 하나만 추가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35쪽과 336쪽 노인일자리사업비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106.12%가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일자리사업에서 모자라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지난 번에 추경 하면서 2006년도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억 7,200 예산 2007년에 받아서 지금 4억 7,200 예산에서 한 140만원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시하고 해서 예산 남은 것을 협의해서 집행하고 한 140만원 정도는 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계절적으로 그렇고 그래가지고 4억 7,200에서 지금 한 140만원 정도 올해는 거의 전액 다 집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많이 찾아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부대경비라든가 일자리사업 이게 106.12%가 지금 증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일자리사업 찾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잘 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 325억이었는데 내년에 477억으로 한 152억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저희 구청 20 몇개 부서에서 예산이 제일 많고 또 복지분야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한 102억 정도 그것도 있지만 예산이 갈수록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거기에 포괄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포괄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99.5%가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 해봐야 경로당 행사 하는데 일부 그런 것 정도 아주 미미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인정을 현지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돈 10만원씩만 좀 올려서 2008년도에는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과장님도 아시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한 푼도 안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25개소 월평균 경로당에 40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니라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총 예산규모에 보면 여기 삭감할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동네 전체 어른들이 운영비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전체 따져보니까 한 1억 6,200이예요. 사립하고 구립 노인정 따져보니까, 그럼 이 예산에서 1억 6,200를 안 넣고 진짜 앞으로 볼 겁니다. 3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이 경로당을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이 아주 오래 된 곳이 많습니다. 36개소 보면 85년도 이전에 건축된게 지금 8개소가 있고 86년도에서 90년도, 91년에서 9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사정상 전면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나오고 개보수라고 그래서 전면 개보수하는게 아니고 도배,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문짝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쓰거든요. 사실 전면적인 개보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 집기같은 것도 노후되어서 구매를 해줘야 되고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보수 비용은 항상 매년 필요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박재윤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하면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을 판단할 때는 각 분야 수요를 골고루 배분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편중해서 편성을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용재원의 배분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편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균형예산에 위배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강동어린이회관 운영활성화 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10억 900, 2008년도 편성 예산에는 16억 6,700해서 6억 5,700이 증액 편성되어서 증감률은 65.12%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일반회계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18.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강동어린이회관은 무려 65.12%가 2007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됐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5월 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월 2일부터 여직까지 프로그램을 활성화되게 운영을 못했고 내년 2008년도에는 어린이회관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다보니까 또 1년동안에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도 10억 900은 프로그램 전혀 운영 안 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7년도 이외에 신규로 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개수가 저희가 총 프로그램으로 한 33개 정도 프로그램으로 지금 5개 사업분야에 33개 프로그램이 계획이 잡혀있고 2007년도에는 그 33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50% 정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체험관만 지금 안정이 확실하게 됐고 가족문화사업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보센타하고 상상학교하고 장애아 보육지원, 육아상담 이런 쪽에 프로 그램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50%만 올해는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프로그램 대비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도에 10억 예산으로서 계획한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금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18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월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면 한 7개월인데 7개월 동안에 총액적으로 보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50%밖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어요? 언뜻 그렇게 얘기하면 관장님 모순점이 발견돼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도 사업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저희가 2008년도를 12개월로 다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33개의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3개의 프로그램에서 1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도 10억은 전부 경상비입니까, 여기에 투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분류할 때...

김성달위원

토지매입비 투자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가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7억 4,300만원 2007년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에 투자비 7억 빼고 3억 가지고 경상비로 운영을 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성달위원

얘기하세요. 그럼 경상비가 3억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3억입니다.

김성달위원

10억에서 7억 빼고 3억 갖고 경상비로 운영 했어요,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지금 뭔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지금 10억에서 7억 투자비 빼고 경상비 3억 갖고 프로그램 15개를 운영했다 이말입니까? 인건비 전부 주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장님이라든가 직원들 파견 나간 직원 말고 그외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7억 빼고 3억 갖고 경상비로 프로그램 운영한게 맞아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그럼 2008년도에는 16억에서 7억 빼면 9억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현재로는 말씀하신대로 9억 4,859만 8,000원이 어린이회관 전체 지금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두 분이 뭘 몰라요. 이걸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운영활성화 예산이예요. 연부 금액 7억을 왜 여기서 거론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할 때 분류는 어린이회관 관계는 이 예산 항목이 다른 데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운영활성화에 넣었다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타이틀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더 세분화 시켜 주었다면 좋은데...

비로

기타비로김성달위원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운영활성화는 별도로 내야지, 토지매입비가 운영활성화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서 할 때 예산파트하고 했는데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어린이회관 관계 사실 타이틀을 방금처럼 그렇게 활성화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을 활성화해서 그런 겁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 운영활성화는 경상비이고 토지매입비는 투자비로 해서 기타해서 투자비 토지매입비 얼마 이것은 별도항목으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현황을 짜야 돼지, 이렇게 짜놓고는 거기 활성화 안에다가 토지매입비를,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운영활성화 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분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토지매입 빼고는 2008년도에는 9억 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9억 4,800.

김성달위원

운영비가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편성을 해놔야 증감률이 65%나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지요, 65%나 잔뜩 올려놓고 토지매입비를 여기 넣어놓으니까 65% 올라갈 수 밖에 없지요. 하여튼 한번 따져 보는데 거기 정리를 잘 하세요.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과연 투자비 빼고 토지매입비 빼고 운영비 과연 얼마 갖고 핸들링을 할 거냐 이것을 한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299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다가 위탁주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인데...

김성달위원

보조금으로 나온 거니까 어차피 국.시비도 우리 예산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두자녀 이상 자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90여명 되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설명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두자녀 3층, 4층, 5층 해서 3층은 옛날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몇% 해서 금액이 3만 2,400원에서 7만 2,200원까지, 4층 자녀는 연령별로 따져서 8만 1,000원에서 18만 500원까지...

까지

금액까지김성달위원

말할 필요없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위탁줄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12억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게 대상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 수급자가 확대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단순히 인원이 늘어난게 아니고 지원폭이...

액이

지원액이김성달위원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기준액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층별로, 1층 2층 3층해서 층이, 그러다보면 결국은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293페이지하고 301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이게 다른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인쇄가 중복이 된 것같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이게 아마 예산파트에서 출력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그런게 아니고 전산처리해서 나온 자료인데 저도 검토하다보니까 293페이지 종사자 인건비하고 301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같은 내용인데 이중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으로

이중으로김성달위원

편성이 된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편성이 된게 아니고 자료가 이중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8억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종사자라면 여러 가지 보육교사도 있고 영아전담실 원장도 있고 해서 임금이 인상되니까 내년에.

금이

임금이김성달위원

인상되었습니까? 평균 몇%인상 되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호봉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임금인상폭이. 예를 들어서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호봉에서 5호봉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호봉인건비 산출해서.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그게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 호봉이 한 3, 4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성달위원

한 15% 올랐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요

호봉이요김성달위원

? 평균 임금인상률이 얼마인데 15%나 올라요?

박재윤위원장대리

발언하시는 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유아팀장 현상진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기준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각 호봉간 격차가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년 단위마다 호봉을 산정을 합니다. 지금현재 근무하는 교사나 시설장이 한해 1년 근무하면 한 호봉이 올라가니까 1인당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올라가서 곱하기 12하면 1년치 올라가고 전체 인원수를 따지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성달위원

산출된 것입니까?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모든 것은 가내시로 해서 여성가족부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15%가 기존에 반영된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이 반영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과연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반영된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요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이행했습니다만라고 동그라미 누가 쳤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이때 하고 그 이후에 내려오긴 했는데 요율에 약간에 차이는 있을 것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종사자 인건비 오르는 것을 과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았느냐 그렇게 묻는건데 확인해 주세요. 이게 안된 것같애요. 인건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놓는다면 엄청 우리 행정이 발전할 것인데 동그라미를 치지말고 확인하고 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안되었지만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을 것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반영하면 안돼죠. 사업별로 반영해야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업별로 하는데 단순히 호봉은 이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을 것같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신규에서 묻겠습니다. 강동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과장님 이것이 전체 사업인데 사업에 자꾸 중복된 말인데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씩 총 1,800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5월달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상일동 방아다리길 어울마당 동서신의학병원 앞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할려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학교도 찾아가야 되고 운영하는데 최소의...

박재윤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올해도 하고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 일부...

박재윤위원장대리

포괄예산 일부에서 했다? 꼭 시장을 운영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넣은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례도 보여주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같애서.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세목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좀 불리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전체 넣어가지고 이제 국장님한테 미리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행정관리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각 과별 업무추진비를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국도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하면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완전히 예산편성이 달라져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찾아 볼려고해도 그것을 일일이 사업별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보면 지난 해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를 일목요연하게 가정복지과하면 가정복지과 얼마 딱 이렇게 책정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없어요. 사업별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고 여기보면 344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도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자를 배치할텐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자가 몇 명정도 배치가 되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하겠다는지 자료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 번에 추경편성할 때 시에서 예산 내려왔는데 지난 번에 시에 50% 보조가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시에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강동구지회에 1명을 배치시켜서 105개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박재윤위원장대리

몇 명을 배치시켜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명 배치하도록 시에서 내려와서 1명.

박재윤위원장대리

경로당에 우리가 현장답사갔는데 그 얘기는 전혀 듣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부터 활동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특위에 가서 다시 다루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2,1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324쪽에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시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가정도우미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16명이 있습니다. 주로 올라가는 요인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 2만 7,03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 8,1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게 인상이 되지 다른 특별한 인상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도우미가 현재 강동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한 145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용변 수발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여러 가지 도와준다든지 행정관청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든지 등 등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김종희위원

복지과에서 어느 어느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도우미들을 파견하는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못 쓰고 시에 반납한 적은 없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인원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322쪽에 경로당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가장 필요한 게 김치냉장고하고 청소기가 제일 필요하더라구요.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에 물품구입비 10개소 1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올라온 금액이죠? 100만원이면 냉장고 하나값도 안되는 금액인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준게 아니고.

김종희위원

다 헌거 실어다가 쓰지 새거 산 것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그런 것도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좀전처럼 냉·난방기 관계도 여러 가지 열악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고 해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10개소에 100만원이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엊그저께도 게네구립경로당에 잠깐 들른적이 있는데 청소기가 고장나가지고 앉아서 어르신들이 쓸고 한양아파트내에 경로당에도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들려봤더니 청소기가 없어가지고 80되신 노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데 청소기 정도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각 경로당 105개소 금방 차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순위로 청소기는 빨리 사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냉장기는 어디서 이사가는 데에서 줏어다 놓은 데가 거의 99%더라구요. 예산이 다른 사업비로도 많이 쓰이지만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한 번 김치담아서 한달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김치냉장고 청소기 기본적인 것 정도는 구에서 신경쓰셔야 될 것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4쪽에 영유아플라자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어린이회관에.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한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영유아프라자 인건비 이건 어떤 것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영유아플라자 사업은 서울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1년 6,900만원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을 3명을 뽑아라 이렇게 지침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영유아플라자 직원을 다시 뽑지않고 저희 기존에 뽑아놨던 전문요원들을 영유아플라자 직원으로 대신.

대신

대신김종희위원

쓰고 시비 내려오는 것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그렇죠. 50% 50%니까 영유아아플라자 사업 때문에 2명의 직원에 50% 임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 사업중에 요리나라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가고 있잖아요. 직원 3명이 요리나라 프로그램하고 다른 동동레코텍 이렇게 해서 3명이 배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요리나라쪽으로 3명이 배치된 건가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지금 영플라자 사업은 크게 놀이체험 사업하고 육아지원 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나라하고 육아지원해서 장난감을 빌려준다든지 엄마하고 놀이지도 한다든지 육아상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간제보육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어린이집하고는 상충되지 않도록 목금토 6시에서 9시까지 저녁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로 어린이집은 낮에 보지만 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저녁에 엄마들이 일봐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6시에서 9시까지 시간제보육을.

나라

요리나라김종희위원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아빠랑 하는 요리프로그램이 좋을 것같애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도 잡아놨는데 쿠킹파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빠하고 같이 아이들이 요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좋구요.

마랑

엄마랑김종희위원

하는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빠와 하는 요리프로그램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저녁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직장 퇴근하고 오신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창미 관장님께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구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른 구비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291쪽에 보면 회관 1주년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 행사도 있고 행사가 내년 5월에 많습니다. 어린이회관이 개관 1주년이 며칠이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5월 2일입니다.

김순자위원

5월 2일이고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이죠? 그런데 같은 달에 행사가 3일간격으로 개관기념행사가 5월 2일있고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입니다. 3일을 두고 행사가 치루어지는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어린이날 행사도 1주년 기념행사도 어린이날 행사로 같은 달에 들어 있고 같은 주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행사홍보비라든지 비용을 줄여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해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00%인상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이 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금년 10월인가요, 그때 저희들이 서울시 최초로 기업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상을 유치를 하는 직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포상기준을 마련해서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2,000만원 중견기업은 얼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이 삼성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쓰여질 돈이 2,000만원이 생겼고 또 한성종합기술단이 약 500만원에서 1,000만정도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남는 게 지금 2,500정도는 쓰여질 예정이고 나머지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첨단업무단지 기업체는 이제 어느 정도 유치가 된 거지요, 추가로 더 들어 올 기업이, 땅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땅은 없습니다마는 필지가 11개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토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치에 따라서 선택이 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선택이 틀려지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포기하는 기업은 나올 겁니다. 위치가 안 좋으면.

했을

포기했을김종희위원

경우 다시 유치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첨단업무단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길동 관내나 둔촌동이나 이런 데에 큰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저절로 들어 오는 기업은 주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로 발로 뛴다거나 해서 직접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들어 오는 기업에 한하기 때문에.

확한

정확한김종희위원

실적이 있는 민간인이나 구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386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환경 돌보미 사업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한 증감률이 603.67%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던 종량제봉투 배출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강남소각장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게 혼합배출이 되어가지고 자꾸 수도권 매립지에서 정지를 먹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세대에 다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또 새로이 하고 그다음에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지금 무단투기를 CCTV 설치하고 이래도 투기하는 사람을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CCTV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5개가 지역별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천호동에 동사무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갔을 때에 천호시장 안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CCTV 설치를 원한다. 그런데 양심거울은 있지만 그것을 비쳐서 나온 사람에게 이런게 있고 이렇게 CCTV 설치를 원하는 곳에 CCTV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CCTV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박재윤 간사께서 질문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 CCTV가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CCTV가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무단투기 CCTV.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CCTV는 저희가 새롭게 안 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무단투기 CCTV는 작년까지는 어떤 예산에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를 새롭게 수요지가 나타나면...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떼어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김종희위원

3동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 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무단투기가 덜 되어서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그러면 천호동으로 옮겨 줄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잘 해 주시고, 저희가 동에 가서 건의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서 무단투기 하는 것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여

주민참여김순자위원

환경 돌보미 사업에 보면 폐식용유 수거용기 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경유보다 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한 기름인데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디젤 만드는 회사에다 그걸 해 주면 우수한 바이오디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그걸 할려고 저희가 새롭게...

환경

환경김순자위원

차원에서 하시는 것같은데 이 폐식용유 통만 수거하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기를 구입해서 나눠 드리고...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390쪽에 보면 형광등 수집 수송차량 구입비가 한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형광등 수집 수송차량이라면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형광등하고 건전지 수집함이 168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그래서 그것을 자원회수센타 안에 그것을 집중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이송을 해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차는 구입해서 형광등만 수집해서 수송하는 차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다른 데에 사용할 데가 있으면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5대를 대폐차를 하고 사실은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이 4,500만원이 2대 차 값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아니, 한대고 뒤에 또 한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앞에 것은 형광등 수집 수송차량으로 나오고 뒤에 것은 청소차량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용도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비쌉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게 CNG 차량이어서 톤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싼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를 폐차하고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조동탁위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41개, 개방화장실이 31개로 되어있는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은 민간건물에 개방을 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같은 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임야에도 11개가 있고 공원에 9개, 주택가 6개 그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31개에서 5개 이상을 확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을 5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리는

늘리는조동탁위원

장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건 대도로변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건물주를 설득 해서 늘릴려고 그럽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신규사업으로 용역이 8,1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그 전에는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환원들이 금년말에 15명이 명예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비기 때문에 폐식용유니 뭐니 다른 사업들을 또 하니까 환경미화원을 청소행정과로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민간용역으로 위탁할까 합니다.

비가

용역비가조동탁위원

인건비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재료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가는데 청소용품이 550만원 정도 들어 가고 화장지 대금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8,100만원 용역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단지 인건비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청소해 주는 대행 비용이 용역이라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모든 재료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 대주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대주는 것이 좋을지, 그분들에게 용역 맡길 때 이것까지 다 맡겨야 좋을지는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주면 그사람들이 막 허비해 버릴 수도 있고 거기다 돈을 주면 혹시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용역에 일임한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재료비를 편성해 놨는데.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김순자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이나 용역은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건데 개방다중이용화장실 소모품이나 여기 청소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개방다중이용화장실이라는 것은 큰 대로변 건물내 화장실인데 그곳은 대부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내에 청소하시는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청소용역비를 따로 계상한 것은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신 것인지?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37개소에 한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개방화장실 31개소는 건물주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아닙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411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민.관합동점검활동비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합동단속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개방화되고 공개되고 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이렇게...

김종희위원

민.관합동으로 환경단체하고 같이 먼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점검을 할 때 그분들을 한사람씩 위촉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김종희위원

24회로 지금 책정이 되는 있는데 그 직원 한명 나갈 때 3만 5,000원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4회 정도 나갈 예정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김종희위원

단속사업장이 지금 100개로 되는 있는데 이 사업장은 주로 어디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공사장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나갔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우리가 경유차량이라든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이 되는 원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거지요, 국가업무지요, 국가위임사무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Ⅴ歐�?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5월하고 10월에 두번씩 조사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근무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인건비 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무관리비도 이만큼 배출업소가 늘어나니까 일반운영비도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갑니다. 수수료도 좀 늘어나고 포상금에 보면 이게 지금 법정 포상금이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에서

법에서김성달위원

정한 포상금이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안주고 발생하면 주고, 그러면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계상했던 110만보다 더 많은 포상금이 발생했을 때는 부족액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주면 포상금이 줄면 또 그만큼 직원들이 포상금이 줄면 일을 덜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것은 직원들의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잡는 것도 바람직스러워요. 왜냐하면 포상금이 지방세에도 국세 시세 포상금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보면 포상금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한만큼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데에 인색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