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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92페이지는 국도비 사업분야로 세출예산액 설명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도 사업별 예산시행에 따라서 1개의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34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하였으며, 정책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은 총 12억 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이 11억 7,207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 경비가 3,56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가 11억 7,207만 7,000원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단위사업에 1억 1,1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1,781만 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과 농업인 교육 및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농업인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생활과학실 운영과 농업인 전문교육을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1만 6,000원으로서 이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추진에 따른 행사참석자 급식과 강사여비, 그리고 향토음식 문화체험 먹거리개발교육자 참석자 급식 및 학습단체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500만원으로서 농업행사용 앰프구입을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서 국내여비가 2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60만원으로서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와 4-H행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64만 2,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560만 3,000원, 생활개선회 육성회 433만 6,000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하계수련회 급식이 100만원, 4-H육성에 614만 3,000원, 기타 보상금은 4-H경진대회 시상에 126만원, 전통음식 요리경연 시상에 2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산악협동심의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0만원, 공공운영비가 437만 3,000원으로서 농기계순회수리 자동차세와, 자동차 검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에 대한 재료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는 928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립가 287만 5,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연수로서 내년도에 농촌지도자 선진국 해외벤치마킹이 1명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H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지원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4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00만원으로서 이것은 학교 4-H 민간자본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은 317만 5,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별 품목 회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총 1,4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으로서 농업인 교육이 되겠으며, 농업인 교육중 새해영농설계교육과 GAP교육, 농업인정보화 교육이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가 96만원, 지도공무원 국외 해외연수가 1명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교육중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5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이 120만원, GAP농업인 교육이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8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선지도 활동지원으로서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160만원해서 총 3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지원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로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중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250만원, 농촌지도자회 선진영농 벤치마킹이 300만원, 4-H회 문화탐방이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입니다. 총 7,476만 6,000원으로서 농업현장 순회활동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1,041만 3,000원, 국내여비가 84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을 250만원으로서 우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H 시범영농지원입니다.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학교 4-H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을 6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9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50만원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가 1,319만 3,000원, 연료비가 492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가 21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청사 좌측하고 우측에 벽이 지금 기울어져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에 재료비가 5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 개발비가 1,700만원으로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이 200만원, 고랭지 특수작목 시험연구용 종묘가 450만원, 고산지 자생화 상품개발 자재구입이 200만원, 여름버섯 품종연구 종묘가 100만원, 고품질 유기농 시험연구 자재가 300만원,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실증시험 연구가 4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실험연구입니다. 재료비 시약 및 시험기자재 구입 재료비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자 연구활동 지원비를 1,262만원을 편성을 하여서 그중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사무실관리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운영에 따른 농가경영 컨설팅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내여비를 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따른 보상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상관측장비가 2003년도에 살려고 했는데 많이 노후가 되어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자원식물 우량품종 개발에 2,000만원, 시설원예 자동화장치 보급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늘종구 증식포 사업에 700만원, 컬러감자 지역적응에 400만원, 고랭지 조미채소 재배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서 장비 품종별 지역적응 시험포를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악취 제거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을 1억 6,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무사마귀병 약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가치창출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828만 8,000원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8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718페이지 농업용 행사용 앰프구입이 기존에 있었던 것 입니까? 신규네 보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었는데 주차장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23페이지 농촌지도자 벤치마킹 하는데 이것이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서 1년에 한번씩 매년마다 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로 간다는 것인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벤치마킹 말이니까? 전년도에 없었고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창보

심창보위원

1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명이 갑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이 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우 2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733페이지 청사환경정비 2,000만원은 뭘 한다고 했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 기술센터 벽 자체가 입구 들어오는 벽과 들어가면서 우측벽이 지금 다 넘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벽 얘기하는 것 입니까? 외벽 얘기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벽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화단조성 하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벽도 있고 들어가서 농기창고 벽도 그렇고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선진농업 벤치마킹 뒤에 또 있거든요? 736페이지? 앞에 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품목별 저희들 과수나 삼채 농가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국내벤치마킹 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관측장비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738페이지 200만원 노트북을 산다는 것인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트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왜 사지요? 기존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현재 지금 거의 직원들 개인당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개인당 하나씩 안돌아가 가는 직원이 있어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여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노트북입니다. 일반 PC가 아니고 노트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PC를 쓰지 왜 노트북을 쓰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동 출장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말고 구입을 한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원예 자동화 장치 1,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냐구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지구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원동에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원동에 개인한테 설치를 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설치하냐 개인한테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은 어디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개인입니다. 하사미 풋고추 작목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량품종 개발 이것도 개인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개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밑에 마을종구 증식포 운영, 컬러감자, 고랭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개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미 품종별 지역적응 시험포 900만원은 뭡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소득과 별게로서 이것도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연구사업과 합동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장미 품종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를 저희 관내에 장미는 많은데 아직까지 장미 품종이 선발이 안되어 있어서 선발을 해서 관내에 보급할 목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지금 장미말고 장미가 노란장미도 있고 노란장미를 해서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시 시험재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성공되면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보급을 할때에는 어떻게 보급을 하지요? 예를들어서 무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맞으면 저희들 삼목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가와 어떤 어차피 농가에 주는 것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농가를 주었을 때에는 이 자체에 소득을 올릴려고 주었지만 그래도 시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도비 8,000만원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사미 지역에 풋고추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사미에 지금 풋고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최고 으뜸마을로 육성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치
창보

심창보위원

1년치인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계속비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해서는 다른 인근지역에 진행이 되면 또 그것말고 풋고추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마을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했던 곳은 전에 했던 곳은 그것은 으뜸마을이 아니였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으뜸마을이 아니였습니다. 으뜸마을은 지금 원동에 삼채가 으뜸마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버섯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태백에 공장이 어디냐 하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백산 위에 하고 금강골 좌측에 그다음에 고한 넘어가는 우측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 지는 상태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서 이런 입상재배 버섯은 50%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많이 안줄고 버티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가장 좋은 배지가 나오는데 문제점은 배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배지 만드는 자동만드는 기계를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우스에 물하고 온도 해서 1단, 2단, 3단 배관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해서 도비가 5,900만원이 있고 시비가 3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무사마귀병 약재 보급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이 현재 원동마을에 있는데 다시 한군데 더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태백시에 2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뭘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노인들을 위한 소득사업이나 노인들 건강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냐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하사미쪽에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하사미에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것이 여러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꽃길조성에서부터 건강관리실 조성, 정자 같은 것 쉼터시설, 소득사업으로서는 토종벌 사육도 있고, 짚풀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가 봐서는 마을회관 비슷하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그내용 이네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말만 바꾸어 놓았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천수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매봉산 단지 풍력발전 주위에 시가 다 매입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예를들어서 비가 왔을 때 농약을 주어서 오염도 가중치가 적을 것이고 예를들어서 농업에 대해서 저는 농업인은 아니지만 과연 농업에 대해서 태백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양화 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세웠다고 해서 국비 5,200만원에서 시비 3억 7,000만원까지 투입을 해야 되나 이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국비가 세운다고 해서 시비를 다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무슨얘기냐 국비확보를 더 하든가 다른 곳은 5:5, 5:3:2 이렇게 가는데 지금 농촌부분 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과도 똑같습니다. 도비 조금 붙혀서 시비 많이 준다 태백시 자립도가 좋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시가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계획수립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되 주관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농협하고 단위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태백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나 기타 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태백시가 해주고 모든 재원이나 발생되는 것이 농업인을 위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단위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단위농협은 가만히 있는데 태백시가 안달이 나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물론 농가수입에서 일정부분은 태백시가 열악하고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 태백시가 농업쪽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태백시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해달라고 해서 계속 끌려가야 된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단체장들 모집을 할 때 금년에 단위농협에서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재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단위농협이 솔직히 농민을 위해서 생기고 태백시에서 최고 이익을 발생하는 농협이 지금 뭘합니까? 향토장학금 조금 내놓고 시금고 운영을 한다 진짜 이것은 앞으로는 국비가 세웠기 때문에 시비를 얼만큼 세운다 이제는 안됩니다. 삭감을 시켜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방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소장님 계획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하기 전에 12월 20일까지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말고 의원들 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농협하고 단위농협에서 과연 얼만큼 더 부담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애착을 갖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가 수립이 안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농촌테마마을 조성은 뭐예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에 녹색체험마을과 같은 것인데 우리 고유의 전통에 본 모습을 찾으면서 농촌에 관광객을 이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창죽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창죽으로 해서 안창죽 검룡소 쪽으로 해서 안창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되겠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어차피 관광개발사업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테마마을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다른방향으로 가든지 테마마을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기술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뭐하시는 분들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에 보조가 있고 농업경영에 따른
천수

김천수위원

기간제근로자 계시고, 무기근로자분은 누구세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사관리라는 것이 등등하시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관리 및 문서접수 같은 것도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액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인건비까지 봐야 되는 형편이어서 농가형 과합성 미생물 배양악취는 뭡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농가들이 지금현재 축사부위에 굉장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정산림과에 악취제거 등등해서 농정산림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돼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축사나 돈사나 악취제거 하는 부분은 그일대인데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이렇게 붙더라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장미품종도 똑같은 형태인데 노지대금입니까? 뭡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대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지대금 900만원 그러면 몇평에 얼마를 심을 수 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을 심었습니다. 품종은 100여 품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300평에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100여 품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여종 대상지는 어디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시비로 선 것이 6,300만원 섰습니다. 자원식물 우량품종 개발 자원식물이 뭘하는 것이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머루나, 다래 오미자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머루를 계량다래를 만들었습니다. 다래가 보통 3개정도 큰 다래인데 그런 것 하고 오미자도 왕오미자 그런 것을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먼저 가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묘종을 사와서 농촌에다 시험재배로 넘겨 준다는 얘기이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화 장치법을 아까 심창보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것 딸기재배를 하는데 준다는 것인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자동화 장비만 줍니까? 하우스를 줍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만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우스를 지을 때 시범을 하면 잘 아시잖아요? 하우스 라는 것은 같이 동시에 맞추었을 때 가야지 원예자동화 장비 보급 그러면 이전에 키우던 사람은 자동화가 아니라 물조리로 주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동식 이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앞뒤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지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이것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풋고추 농가들이 지금 문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뭘 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부직포를 까는 것입니다. 깔면 흙이 안티고 병이 안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추를 하는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노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지에다가 부직포를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밑으로 부직포를 깔고
천수

김천수위원

부직포를 깔아서 흙이 안티니까 탄전병이 안온다 이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짚을 깔면 되잖습니까? 고추도 빨리 익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짚은 비용측면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짚이 제일 좋지요. 마늘종구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역이 종자마늘 생산이 가장 좋은 지역이 고랭지채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종종구로 만든 작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종자마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심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용으로 다시 파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자용으로 판다 잘 아시다 시피 마늘 그러면 마사성분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땅이?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마사지역이 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마시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이 퇴비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 마사지역이어야 되고 태백은 토양에서는 마사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컬러감자도 그렇고 고랭지 조미채소라는 것이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에 파 대파나 쪽파가 여름지역은 다른지역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파는 쪽파를 시험재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험 재배는 하셨잖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매봉산 조형관 해서 했는데 시험재배를 또 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해서 결국은 실패를
천수

김천수위원

여름 쪽파 다 했는데 아시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생산을 해서 팔았는데 시험재배를 한다? 알겠습니다. 기상관측장비 950만원 동점에 정창교씨 거기에 설치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서학골 실증포장에 저희들이 기상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매일 온도, 습도, 풍향이 계속 뜨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 노후화된 장비교체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완전 전산화 장비이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있는 시범포가 언제까지 유지를 하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장소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할 계획이다. 앰프 500만원은 차로 싣고 다녀야 되는 것 아시죠? 큰 차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내 행사가 많은데 마당에서 할때 마다 앰프가 적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앰프 500만원이라 그러면 자동차로 싣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장미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워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요즘 여성단체나 태백에 장미를 장미 한그루에 3,000원, 5,000원 주고 외지에서 사가지고 들어 오잖아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보니까 반가운데 종자를 해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 입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를 주측으로 하고 일반 품종은 하우스를 거의 노지를 주측으로 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노지에다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루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도로변에 심고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저도 심어 보니까 반장미라 해서 낮은 장미가 있고 줄장미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그루에 비싸니까 태백에서 종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사가지고 보급을 하면 좋겠고, 올해 여성단체들이 E마트 건너편에 여성동산에다가 반장미를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고 지난번에 500만원 예산을 지난번에 해준 것을 가지고 겨울에 하우스로 해서 예쁘게 단장을 다 끝냈거든요. 내년봄부터 반장미를 심겠다고 하는데 반장미를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겨울에는 못살고 죽더라고요. 다 심었는데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반장미도 추위에
영자

정영자위원

볏짚을 싸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몇 개 살아 있는 것은 예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잘 종자를 보급을 해 주면 태백에서 관외로 사러 갈 필요없이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반가와서 말씀드렸고, 느타리버섯 제가 알기로는 통리 저쪽에 철암에 있는데 옛날에 정운택씨가 잘 아시는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그 집에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단지에 가보니까 잘 되는데 지금은 많이 낡았을 것은데 많이 지원좀 해 주십시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테마파크 마을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제가 늘 생각에 태백에 남이 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과장님들이 각 부서실에 보면 저도 태백에서 커서 뭘 압니까? 배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지식이야 조그마한 태백 테두리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그렇습니다. 한계가 넘어서 책도 보고 남의 것도 보고 공부를 해서 좀더 태백에 뭘 가지고 돈을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태백에 더 살아갈 수 있는 종자를 살릴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테마파크 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소장님이 검룡소 부분에서 옆으로 많은 밭이 농가가 크게 있는데 그런곳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농가에서 한번씩 농촌주부에서 나와서 음식 한번씩 축제할 때 보니 너무 잘하던데 으뜸식품 보름축제 서울에 갈 때 보면 우리 태백이 으뜸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여러개를 개발하지 말고 거기에서 뽑아서 거기에다가 잘좀 머리를 쌓아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태백에 가면 이런음식이 있더라 남이 하는 음식 하지말고 개발해서 몇 개만이라도 옛날에 하는 식으로 머리에 수건을 쓴다던가 해서 농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한번 노력좀 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1,700만원 정도 섰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올해 예를들어서 농번기때 바쁠 때에도 기술이라든지 부품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기술도 거의 완벽하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하여튼 필요할 때 마다 그때그때 농민들한테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건강관리실 730페이지에 물품구입 4개소 4개소 50만원씩 200만원 섰는데 이것이 뭐지요? 뭘 사실려고 하는 것인지?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규모 수선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수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하면서 망가지거나 소규모 수선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체작목 추진실적이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태백으로 봐서 태백에 기후나 토양으로 봐서 성공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체작목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몇가지 품종 같은 것?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산채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랭지 과수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문근

이문근위원

과수라 그러면 소장님이 꼽을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는 우선 사과가 가장 제일 적지이고 살구나 자두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고추는 항상 저희들이 대구나 서울에서 항상 1등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3가지를 대체작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들어서 산채라든지 과수가 있는데 소장님이 나름대로 어디에 재료를 받던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도록끔 시험재배 한 후에 농가들이 보급하는 것은 %로 보면 몇%로 보십니까? 농민들이 선 듯 받아 들입니까? 이것이 태백에 될 것 같다고 소장님이 권유를 하면 받아 들이는쪽이 몇%정도 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채는 많이 되어 있고 과수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약간만 보조를 해주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몇 년전만 해도 할때에는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지는 않고 배추에만 신경을 쓰고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개발을 해도 농민들이 받아 들이지 못하면 이런 예산은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온난화가 되는데 온도 2℃ 3℃가 차이면 품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체작목을 개발해 놓았는데 벌써 농민들이 빨리 받아 들이지 않으면 2년후면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야 되고 3년후면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야 되잖습니까? 온난화라는 것은 주기별로 10년 있다가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서서히 온도라든지 이런 기후가 바뀌어 지는데 나름대로 진짜 계속 얘기 하지만 여러사람이 고생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서 수용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상당히 그렇게 농민들이 이해하고 받아 들이신다니까 적극 그런쪽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월사과 보다 품종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았거든요 그런쪽으로 농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까 얘기나온 것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상관측장비 구입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태백기상관측소가 있잖아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못따라 가잖아 장비를 신설해도 굳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상입니다. 저희들이 시험포 위에 그 기상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상에 따른 장비입니다.

고재창위원장

필요하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사업 편성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아까 심창보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약하다 우리 시정에 최고 장이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더 국도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총괄 예산에 어제 심창보의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강증진실이 태백에 몇 개 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4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예산서 안에 예산이 들어간 것 있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있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물품구입 4개 50만원씩 편성 동절기는 어떻게 하지요?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동절기에는 밑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유류대를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지원 해서?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50만원이면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능합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안되고 어느 일정금액을 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군데라 그러면 2군데로 줄이고 2군데는 회계과로 관리전환 시켜 주십시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움직일 필요가 없잖습니까?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과라도 관리전환을 시켜 주어야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지 기술센터 예산 아무것도 안서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로 넘어 가야 한다고.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사조동이나 통리는 기술센터는 맞고 나머지 2개는 회계과로 재산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이돈으로는 겨울에 꽁꽁 얼은 곳에 가서 수돗물도 틀지 못하는 곳에 운동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시가 인정을 해주고 해주지 안해주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지정이 되었든 안되었든 실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동절기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자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 총괄 1억 3,914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대장에 1,200만원, 지적도에 840만원, 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6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480만원, 호적등초본이 480만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690만원, 자동차등록원부에 108만원, 자동차저당권 수수료가 2,64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수수료가 4,200만원, 인감증명이 2,8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8,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0만원, 호적과태료가 9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으로 해서 5억 3,7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4,74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부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5,530만원,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여비가 360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1,289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10만원, 여비가 79만 5,000원, 재료비가 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968만 5,000원, 여비가 450만원, 가족관계등록관리사업에 1,887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93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여비가 449만 2,000원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745만원, 여비가 750만원, 일반보상금이 60만 4,000원, 포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사업입니다. 지리정보호화사업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사업에 국비 5억 3,700만원, 시비 5억 3,700만원으로 10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1억 5,4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612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379만 4,000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인건비가 93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049만 4,000원, 여비가 3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시설 및 부대사업비가 1,580만원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향상 사업에 개별공시지가 평가 2,310만 1,000원입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88만 5,000원, 여비가 199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22만원입니다. 지적전산 세부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594만원, 지적행정 운영 1,169만 4,000원입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여비가 319만 4,000원입니다. 토지종합정보화사업에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가 93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934만원, 여비가 519만원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민원봉사과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9,208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227페이지 기본경비가 3,359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916만원, 여비가 443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 시상 이번에는 한명밖에 예산이 안섰네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명 아닙니까? 포상금 220페이지 5만원 1인 12개월 3명이 아니라 1명이잖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는데 매년 하는데 3사람을 해서 제일 우수 한명하고, 최우수 한명하고 우수 2명을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해주는 것인데 잘못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민원실에 2명이 있고 다른 부서에 1명이 있어 그러면 우수부서는 어디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실과에 관계없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이고 진짜 우수공무원 및 민원고객만족 우수공무원이 민원실에 2명이 있고, 다른실과소에 1명이 있어 그럼 우수친절 부서는 어디지요? 2명이 나온 민원실이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부서는 시상하는 것이 없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봐서는 친절공무원이 많은 부서가 우수겠지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틀리게 가더라고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어제 궁금해서 여쭈어 보니까 본인들도 모른데 하여튼 그렇고 도로면 명판, 620건수를 한다고 아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무슨말씀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소푯말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 말씀하셨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하실 것 입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것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칩을 장착을 해서 휴대폰을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그집 번호를 어떻게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구상도 안하시고 있으시다 하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통신계장하고 그것을 현대기술로 봐서는 불가능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실용화 될 수 있게는 아마 이런 자치단체 하나가 한다는 것은 힘들고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구상을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앞서나가는 것이 되어서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바인더라는 것은 뭐지요? 가족관계 바인더 구입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책 같은 것 호적부 같은 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홀더 비슷한 것인데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사이사이에 끼우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바인더 가족관계바인더 무슨 뜻 입니까? 바인더는 아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내년도 부터는 호적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바인더 이름이 호적바인더가 똑같은 것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바인더에 끼워서 넣는 다는 것 입니까? 서류함에 보관한다는 것인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 컴퓨터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대역활 뒤로 또가는 것이거든요. 바인더 가족관계 과장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서류를 빼서 바인더에 끼워서 서류함에 보관한다는 뜻인가요?
담당

호적담당

최교헌 :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호적부를 재적부가 되면 이것을 철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니까 이렇게 꽂아 놓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꽂아 놓는다 바인더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민원실용 도서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월간지를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월간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주로 월간지입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생각인데 가능하다면 예를들어서 태백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쪽에 좋은 양질의 도서가 있으면 그런것도 같이 비치하면 도움이 안될까 업무협조를 해서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실전용 사무기기라면 뭐가 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컴퓨터
문근

이문근위원

컴퓨터 한 대 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복사기, 팩스 그렇게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2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2대입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올라 온 것 보니까 컴퓨터를 몇십대를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 민원실에 비취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장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에러 발생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 두 대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는 안되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과거에 직접 갔다가 그런적이 있어서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유지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용연동굴 입장료가 2억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용연동굴 주차료가 3,200만원, 용연열차 탑승료가 8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기타수수료로 향토특산물 판매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태백산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에 1,000만원, 소주시 관광홍보판 설치 부담금 5,0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관광문화과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관광문화과에 75페이지에 첫째줄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5억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 기금에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재특별관리사업으로 1,4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관광문화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6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313만 6,000원, 주요재래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700만원, 태백산눈축제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문화사업 육성으로서 구문소자연학습장 운영관리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석전시 운영관리에 4,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시설 이용지원으로 2,239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오궁썰매관리로 일반운영비등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철쭉제에 일반운영비등 1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강대제 800만원, 27회 태백제에 4억 5,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민속예술단 운영지원에 일반보상금등 3,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로서 도비와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3,500만원, 태백문화의 집 운영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에 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등 1억 4,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주부가요제 참가에 일반보상비로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26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송으로서 용연동굴 기능강화에 운영관리비로 1억 5,97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25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 문화재보호가 일반운영비등 1,16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로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문화재특별관리 근로자 보수로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관광산업진흥으로서 총 38억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관광지조성 및 개발에 21억 3,53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광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인건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해서 1억 8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서 해서 총 1,80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자원조사로서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9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중에서 구문소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등으로서 해서 총 2,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룡소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검룡소 진입로 및 쉼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서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으로서 황지연못 은하수 조명과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축제로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회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를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을 합쳐서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계절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135만 7,000원인데 4계절축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태백산눈축제가 되겠습니다. 총 6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총 6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확충으로서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봉 표지석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13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전문관광인 양성에 78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회에 운영을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인건비와 관광지 통역안내원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등으로 해서 총 5,00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을 포함을 해서 민간이전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 1억 3,64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7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등으로 해서 저희들 관광문화과에 인력운영비를 5,77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등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소관 세입세출 사업별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길게하면 길어 지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산철쭉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면 빼지요. 빼고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또 올렸네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 철쭉제부터 내년에 15회 눈축제까지의 컨설팅을 주었습니다. 타당성 과연 이 축제를 계속 할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과연 폐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주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내년 3월경이면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컨설팅을 주면 뭐합니까? 다 좋은 것으로 나오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전혀 시에서는 관여도 할 수 없고
창보

심창보위원

리앙스만 풍기면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절대 풍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문화의집 여기는 어디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계산동 옛날 계산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보통 무엇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원에 지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 맞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문화원장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백시가 문화원장을 교체도 하지 않는데 예산지원을 해준다 지금 태백시에 문화가 없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문화원장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 줄것입니까? 보류시키세요. 왜 태백시가 당연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어떤사람이든지 자체적으로 문화원장이 선임이 되면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원하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아마 1차 공판이 연기가 되어서 12월 28일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장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판결과가 안났기 때문에 기소중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기소내용을 보시면 지난번에는 탈부암쪽에 뒤에 땅은 문제가 안되었고 피해자들이 대충 넘겨서 문제가 안되었고 나중에 전영호씨가 다 사서 전화위복이 되었고, 지금 이쪽부분은 지금 피해자가 고발을 해서 기소된 상태인데 두 번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충 봐서 알면 이것에 대한 예를들어서 정리가 안되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지원을 안해 주실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 원장을 사표를 내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해결이 다되는데 본인이 안내고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구속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가서 어떻게 할까 메시지를 보내서 안한다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예산은 세우고 주지 마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문화원 자체가 문화원장을 무보수 명예직이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보수라도 시민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었는데도 지원을 해준다.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업무체제가 있으니까 문화원장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운영에 대해서 부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없어도 문화원은 운영이 됩니다. 누가 하든지 운영이 되는데 사표를 쓰게끔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태백시도 시장, 부시장이 없으면 안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고 일단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기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문화는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거기에 문화원에 책임자 부원장이 있잖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안하면 지원을 못해주겠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원장 자체가 구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태백시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정리를 해서 답을 준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라는 것이지. 구속이 되어서 부원장 체제로 가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지방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삭감을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주민에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면 이것은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담당과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일단은 문화원 이사회쪽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시라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실 것 입니까? 개수조정이 21일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전에 이사회를 만나서
창보

심창보위원

14일까지 답을 주세요. 문화원 사랑방 사업 이것은 어디지요? 1,400만원? 39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문화원에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문화원에
창보

심창보위원

기타 활동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394페이지 봐주시면 지방문화원 사업에 작년에 7,200만원에 5,800만원인데 1,400만원 그 부분이 사랑방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402페이지 보면 관광산업 진흥해서 38억 나온 것은 뭐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이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검룡소 기반시설공사 1억원인데 진입로 쉼터하고 기타 부대에 화장실도 지금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화장실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보존 지역이어서 진입로가 가능합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진입로 보다 위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 있는 곳에 고조차가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생태보존 지역 관계없이 그 외 지역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주시에 1억원을 대형관광홍보판을 설치를 하는데 국내부터 먼저 홍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주시에 과연 얼마나 많다고 우리하고는 체육시설이 연관되어 있지만 소주시에 1억원을 해서 관광홍부판을 설치를 한다 국내도 알리기 급급한데 그다음에 웰컴투 태백시추진 협의회 운영 이것은 뭐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웰컴투는 각종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참석을 해서 우리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부스를 해서 설치를 해서 관광홍보를 한다는 것이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관광사진전 개최 한다는데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요? 올해 안하고?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고
올해 간담회때 하면 회의록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계장님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축제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나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태백시재무회계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냥 수의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일부는 끝냈지만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간 있을 때 다 볼 것입니다. 앞으로 수의로 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일계장님! 눈축제 하는데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5개입니까?
예.
25개이고 태백지역이 12개 타지역이 13개?
그런데 사실 태백지역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남을 준다 외지 사람을 13개를 준다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러면 25개를 다 태백사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외지지역을 13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예를들어서 이런 축제가 열렸을 때에 지역하고 타지역하고 비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런 규정이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태백시도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내어야만 문제가 없는데 태백지역이라고 해서 태백사람도 타지역에 가서 노점상을 추첨을 하던 거기 규정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던가 20개 중에 외지사람들 5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5개를 가지고 추첨을 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태백시가 13개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인근지역에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 범위가 넓지만 인근 지역에 이런 축제와 유사한 축제를 하는 경우에 과연 지역에서 총 개수에서 몇%를 차지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올해는 시행이 되니까 내년도부터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는 70%였다 그러면 저희들도 70%해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왜 외지사람들이 오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근거자료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말이 없잖습니까?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상인들이 한두개라도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화석전시관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느정도 입니까?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저는 화석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보여 줄 것이 화석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화석은 맞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4,6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그렇다고 화석전시관 운영을 하지말자 하자는 쪽이 아니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자 예를들어서 전시관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화석전시관을 상설화 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쪽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는 방향도 한번 어떤 이런 예산에 적자를 매우는 한 폭이 되지 않을까 관광객에 우리 태백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축제도 많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 까지 생각이 안가셨는지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 봅시다.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그냥 사무실 계속 열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사실상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화석전시관을 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에 구입을 한다던가 기증을 한다던가 이럴 때 사실상 어디에 둘때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을 운영을 해서 지역에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찾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내년까지 하게되면 구문소화석 전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사 박물관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각종 축제때나 이럴 때 직원들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용연동굴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3,000만원, 관광객 대기소 및 편의시설 보수 2,000만원, 야간개장 조명들 설치 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관리사무실은 꼭 손을 보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구요?
비가 세고 있다고요. 건물이 언제 지었습니까? 아직 한번도 리모델링 한적은 없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97년도에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관광객 대기소 편의시설은 어떤 것 입니까?
이양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용연동굴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대 소장님이나 직원들로부터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고원지대에 위치한 동굴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원시적인 어떤 멋을 감이 할 수 있는 것 그런쪽으로 의자하나라도 편의시설 하나라도 그런쪽으로 하다 못해 전체가 다 그럴지 몰라도 내부나 외부정도는 관광객들이 봐도 이것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원시인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구나 할정도의 그정도는 안되더라도 그정도로 발 맞추어 가는 정도로 이양 예산을 들일 것이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소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 현장점검 내지 등등 몇 번 갔잖습니까? 그죠?
관리사무소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지요. 식사하고 나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소주시대형관광 홍보판 설치를 1억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저번에 소주시가 저희들이 와서 관광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5,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저희들이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하고 관광개발공사 5,000만원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소주시에 관광지를 선별해서 그쪽에다가 광고탑을 하는 것으로 일단 관광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마케팅 부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국도에 세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상 계상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이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관광마케팅 쪽에 홍보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주시 1억원 거기다가 할 수 있어요? 목적으로? 예산을 넘겨 주어야 되는데 우리 바기오시 태백공원 만드는데도 예산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억하실련지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 갔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사실 이것을 가서 할려면 임시전도라도 해서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방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기오시는 우리 관광협정을 해서 태백공원 만들기를 했는데도 사실 그나마 조그마한 공원 만드는 데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넘기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1억원이라는 법적인 절차 없이 1억원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 기억하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것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바기오시에 예산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애를 먹고 오늘날까지 왔단 말입니다. 관광협정에 의해서 그것도 그런데 법률검토도 없이 1억원을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바기오시는 안되고 여기는 되고 그런 어떤 중국은 되고 필리핀은 안되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저역시 법률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관광개발공사가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인데 그래서 1억원이 되었는데 법률검토는 자세하게 안해 보았습니다. 안해 보았는데 이것을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법률검토 없는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조사나 관광문화과나 등등 교류협력팀에서 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1억원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와서 예산편성 해놓고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순서에 의해서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고재창위원장

이것 법률검토 안된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예산쪽하고 협의를 해서

고재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1억원은 그렇게 정리를 법률검토를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가 몇분이나 계시지요? 한분 계십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저희들 화석전시관에 1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명 1주일이면 토,일요일 근무를 안하시는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토요일, 일요일 놀고 관광적인 목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개방이 거의 안되는 편이네요? 그죠? 그렇다 볼 수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문소 화석전시관에 목적에는 조금 위반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를들어서 구문소 돌다가 옛날 (구)동점동사무실인데 그렇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가면 문이 잠겼으니까 돌아가실 경우가 있잖아요? 국내여비 화석전시관 관리운영비 여비입니다. 누가가는 여비입니까? 우리 직원이 가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근무자가 가는 여비입니까? 화석전시관 관리운영 200만원 여비는 누가 쓰는 여비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전시관쪽에서 공무원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이 근무 안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총괄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근무는 안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근무는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적인 지원적인 입장에서만 있는 상태이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석전시관 시설보수 등등 토요일, 일요일 문 닫는곳에 도색하고 다음에 우리가 화석박물관 만들고 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오궁썰매 보험료 이것은 눈꽃축제때 하는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눈축제때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축제비용을 넣지 왜 별도예산으로 넣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향토문화 쪽으로 해서 오궁썰매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축제예산으로 총괄적으로 묶을수도 있는데 별도로 떨어진 것이 뒤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축제비용이 얼만지 모를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태백제와 관련되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왜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시민화합잔치인데? 시민화합잔치인데 연구용역비가 필요 합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향토문화 차원에서 재래행사하고 같이 태백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천제
천수

김천수위원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 얘기를 드릴께요. 우리가 4계절 축제 중에 태백제 행사는 태백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축제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광객을 위한 우리가 태백제가 아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축제 등등 해서 용역준 것을 이제까지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용역들도 많은데 도깨비축제에서부터 통합축제 그다음 축제발굴 용역등등을 포함을 해서 꽤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태백제와 관련된 연구영역비 태백시민 화합잔치에 의한 것 좀 의아한 부분이고 태백제를 하면서 민간이전 예술제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태백예술제 등등 이런데 이 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들어가 있는 단체 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이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그런 부분이고 뒷장을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태백제예산 총괄예산에서 또하나가 빠져있습니다. 태백산 천제 지원, 태백제 기간중에 천제를 보통 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월 3일 도비, 시비가 붙었다 해서 별도로 빼서 그럼 이돈까지 합치면 태백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4억 7,000만원정도 4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태백제 행사비용까지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안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누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총괄로 묶어서 세부항목만 해 놓으면 되는데 빼놓는다는 자체 태백제천제 지원 태백제 행사중에 하는 것 맞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을 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산서 자체 프로그램 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제행사로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항이 틀렸단 말입니다. 관이 별게로 나와 있단말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태백문화의집 5,500만원 계산동 어디라 하셨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구)계산동사무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500만원 뭐에 쓰는 것 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자가 누구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계산동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안에서 뭘 하지요?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의집 안에서 뭘하지요?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각종 문화강좌하고 말입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개방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는 등등 사업계획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자구요. 지금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지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계산동아파트 단지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이 보조금안에 태백제라든지 등등 포함이 되어서 사업성이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안에도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술단체들이 사업계획서에 나올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때 아마 태백제 행사기간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아마 보조금 신청안에 들어가 있으리라 확신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바로 밑에 전국합창대회 개최 참가라는 것은 태백에서 하는 합창대회 참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곳에 하는 것을 참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타시도 내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전국대회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합창경연대회로 하지만 다른시도 단체에서 별도 전국합창대회라는 명칭은
천수

김천수위원

합창대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명칭이라도 전국무엇무엇 합창대회라면 이해를 하는데 전국합창대회가 1년에 수백번, 수십번 이렇게 열려도 전국합창대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대회 명칭이 전국 무슨대회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용연동굴 열차 1,500만원 이것 연료비 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차량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보면 기름 용역 등등 비용이 또 있지요? 나누어져 있는데 재료비 그다음에 뒤에 보면 설해방지 및 꽃묘구입, 동굴내 목재재료 그다음에 조명은 전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조명등 설치 등등 총 5,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동굴안에 했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0만원 올라온 것 이것은 야외에 하겠다는 것?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야간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시말씀 드리지만 의회하고 여기에 계신분들 하고 생각이 같았잖습니까? 이것은 용연동굴 입구에 관리사무실 이것은 관광객들이 볼 때 오히려 협오적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의회가 이렇게 한번 서로가 현장점검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등 했을 때 서로가 이해와 타협을 보아서 넘어가는 부분을 다시 예산을 올린다 그런식으로 도저히 용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 등등은 역으로 봐야 됩니까? 한쪽으로 흘러가는 얘기로 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점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실? 관리사무실을 헐자 미관에 좋지 않다 공간이 부족하다 재료창고, 기계창고 까지 헐자 좋다 다 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한다 좀 의아한 입장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403페이지 관광지 관광문화과에서 관광홍보판을 관리하는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총 개수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신다니요?
9종에 269개 그러면 대형이 몇 개입니까? 보통 대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과에서도 관광지 그다음에 주변 등등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또 있냐하면 자치행정과에 관광지입간판 등등 포함 시정홍보물 등등 포함해서 정비사업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분명히 관광문화에서 오늘 했으면 내일 빼기고 도색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또하면 상관없는 것 입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만 경계지, 공원, 관광지로 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보아야 됩니까? 우리 시군경계지 그것을 관광지로 표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확한 정리를?
관광지는 아니지요? 그럼 앞에서 도시과나 자치행정과에 들어오는 부분에 관광지 자를 명칭을 붙이면 잘못 된 것이네? 그래서 예산편성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되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공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는 시군경계 내지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도로변에 대형 홍보판하고 그다음에 적갈색으로 되어 있는 홍보판은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관광공원정비 그럼 공원 8개소라 그러면 어느 공원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원입니까? 관광지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이라면 도시과 소관 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냐 하면 공원과 관광지는 별게차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예산 도시과로 넘겨주면 되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과 예산 안에도 이 공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공원이든간에 그러니까 구분이 안가는 예산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 예산이 또 있어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도시과 사업 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계지 아래 동네 그러니까 업무협조라는 것이 옛산에서 이것이 예산계가 잘못입니다. 중복되는 예산이 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정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비 이정비 틀리고 그정비 틀립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장소가 틀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장일계장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도시과에 서 있다는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최초에 모두 도시공원이지요. 도시공원이지만 어떤 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했느냐 시설했는 곳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 올해 19억 8,000만원 이것만 들어가면 얼마나 부족하지요? 올해 19억 8,000만원을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이정우 잔액이 그렇게 되면 91억원 가량이 2009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1억원이 부족이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이정우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들어 갔는데도?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이정우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91억원 물가지수 상승하면 등등하면 100억원 가까이 100억원에 대한 부족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글쎄 국비가 30억원이 안왔습니다. 도비가 40억원이 안왔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부분 100억원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실장님 도장 받아서 중장기 예산대책 확보 자료를 주십시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 소장유물 촬영용 이라고 했는데 구문소관광지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소장물 촬영용 디지털 장비구입 1,300만원, 오토카드 구입 해서 지금 이것이 구입할 단계입니까? 아니면 단계가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자산취득비에 소장유물 촬영용 디지털 장비구입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당분간 석탄박물관 장비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지요.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에 있어요. 소장유물 촬영용 디지털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같이 써야되는 장비 아니잖습니까? 사실?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써도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그것을 매일 같이 저쪽에서도 쓰고 이쪽에서도 쓰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박물관에서 이 박물관이든 저 박물관이든 성격이 동일한 성격에 장비들이니까 이것을 안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사야 되는데 있으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아마 디지털장비가 박물관에 있는지 일정 부분은 있다고 보아야 되지요. 있다고 보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무조건 있지요. 위에 오토카드가 있는데 밑에 오토카드 400만원은 뭡니까?
위에 것 하고 이것은 틀리다는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동일하다고 써야 되겠네. 아직도 기공식도 안했는데 조명이 나가고 등등 재료구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좀 안쓰러운 부분이고, 뒤에 보면 해맞이 축제 3,000만원 이것도 그렇고, 뒤에 넘겨 보면 4계절 축제 운영비 1,800만원 사무관리비 축제비용 안에서 쓰면 되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격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활성화를 위한 견학 및 자료수집 관광진흥 및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 이것과 이것은 왜 틀린지? 수집 540만원, 활성화 업무추진을 300만원, 이렇게 두 개 묶어도 상관 없는 예산같은데도 풀어 놓았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종합관광지 안내판 설치, 관광지유도안내판 확충 및 정비, 이미지 홍보판, 웰컴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 입니까?
태백시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법인단체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전엔은 도비 성격으로 해서 강원도지사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도비도 내려 오지 않잖습니까? 도비가 도지사가 지사가 만들어 놓아서 도비를 주다가 도비가 전액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지사 정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지사 정책사업이라 그러면 지사가 최소한의 비용은 내려 주어야지 관광문화과장님 맞잖습니까? 지사 정책사업으로 해서 어떤면에 등등 선거때 이렇게 해서 한 것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독립적인 예산으로 처리를 해준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도비를 붙혀 주어야지요. 도비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도비를 붙혀 주어야지 도비도 안내려 오는 것 이해를 못하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417페이지 용연동굴 30만원 2대 3회, 그 앞에 보면 용연동굴 열차 1,500만원 인가 2대는 무엇무엇입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에는 레저프린터를
천수

김천수위원

프린터기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은 칼라프린터하고 레저프린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검룡소 쉼터 정비 9,900만원 있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어디 보고를 받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검룡소 안에다가 테마마을 혹시 관광문화과와 협의한 것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테마마을
천수

김천수위원

없으시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가는 정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엉뚱한 식으로 지어 놓으면 안맞겠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테마마을은 어떤 목적사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맞아 주어야만 전체 섹터에 대한 프로그램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받은 것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주로 가야지 그 용역 못쓰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등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은 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검룡소 전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다 뜯고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오다 보면 리모델링 새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보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얼룰한 꽃무니 한 것 있잖아요? 관광객들 와서 쉬어 가는 곳 지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면 그것을 뜯어 내고 다른 곳에 가 보니까 나무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것과 걸맞게 얼룩한 그것과 맞지 않은 것 그것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김천수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이 다 철거를 하고 세우는데 6억원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되지 않아서 일단 비도 세고 밖에서 외관상 보기가 싫은 것만 일단 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만 보수하는데 모양새가 통나무라는 것이 금강골 가면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식으로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런식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당장은 몰라도 김천수의원 말이 100% 맞다고? 넓은 곳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옛날식으로 통나무 같은 것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사정상 편성이 덜된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화석박물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해요? 아무도 없어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토요일, 일요일날 예약을 할 때에는 저희들 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문근

이문근위원

안됩니다. 안되고 직원을 아까 기간근로직인가 그 직원을 하다못해 월요일, 화요일 쉬게 만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해야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탄력성 있게
문근

이문근위원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고재창위원장

지금 지적을 한 것은 이 예산하고 별게로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아까 구문소 하고 연계되어서 화석박물관 구경을 할려고 가서 박물관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간이라도 연결 할 수 있도록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태백제 하고 천제용역 때문에 천제 때문에 용역을 5,000만원씩 세워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태백산 천제가 사실상 고정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 고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천제를

고재창위원장

추가로 예산 끝나기 전에 물어 볼께요. 용역비가 필요한 것은 수일내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13시 42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 7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신고로 720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강제이행금 해서 2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1억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3억 3,0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5,16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로 해서 3,184만원, 그중에 건축허가 신고가 3,1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85만원, 재료비가 1,3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3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여비와 건축위원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전자자 구입이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로 23억 6,05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0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여비가 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연사업은 1억 35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0만원이고 여비가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급식비에서 일반보상금이 27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00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관리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비가 1,4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60만원, 민간이전이 9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도시광고물 관리에서 1,54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게시 시설정비가 1,200만원, 시정홍보 옥외전광판 운영관리가 12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이 79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가 14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정비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2,66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것은 사무실 TV구입해서 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편성한 금액은 25억 2,97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3억 8,035만 9,000원인데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1억 8,276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급이자 수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6,27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6,667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1억 9,545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매각 및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으로 해서 11억 9,545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32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5억 2,97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해서 16억 1,04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영공동주택관리에서 1억 2,11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871만 6,000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5,75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5,160만원, 여비가 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으로 해서 3억 4,71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해서 이것은 3억 4,71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입주보증금 반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해서 11억 6,45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54만원, 예비비가 11억 1,402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4,33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94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4,335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대주택 관리로 해서 관리인 3인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해서 7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익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3,600만원, 94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마을하수처리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농어촌마을 하수운영 지원 이것이 뭘 하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귀네미 마을하고 하사미마을 집단브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동으로 있는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라인을 묻어서 한군데 집합을 시켜서 처리를 해서 배수를 시키는 것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중간 차집관로를 묻어서 처리시설을 한 것을 이것을 처리비용까지 해서 1,400만원 들었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택특별회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전출금이 일반회계 전출은 없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받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억원 받은 것은 장성아파트 중단 되어 있는 위에 보면 꽃때마을 건물 짓는 부지
천수

김천수위원

팔은 땅?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세입이 25억원 세출이 25억원 그러니까 세입이 결국은 우리돈 빼면 2억원을 빼면 23억원이잖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로 전입을 안받았으면 세입은 23억원, 세출은 25억원 그런데 예비비가 11억원 남고, 원금상환이 7억 9,000만원 나가니까 원금은 되겠네요. 나중에 이런식으로 간다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원금은 철암 육성아파트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갖고 온 것은 3%작업을 갖고 왔고 현재 그것을 저희 예산사정으로 보면 상환 할 수는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비비를 일괄상환 총 얼마 남았지요? 철암 것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암 것은 7억 9,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얼마 남았어요? 7억 9,000만원 갚으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남는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은행에다가 이자수입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물어준 돈 보다는 득이된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득이되니까 우선 상환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금 상환 7억 9,000만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사실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하지 말고 7억 9,000만원은 이자가 나오면 그런식으로 유도리 있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놓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내년도 빈집정비 20동 하실 계획이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물량은 어느정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잔여물량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를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잔여물량이요 태백시 총 빈집이 480동이 있었습니다. 480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273동을 철거를 하고 현재 207동이 남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중에 한동 철거 하는데 얼마씩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가 한동 철거를 하는데 25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규모가 사실 큰 것은 더 들어가고
문근

이문근위원

더 들어가고 돈 안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돈이 안들어가고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문근

이문근위원

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처리비용 때문에 처리비하고 장비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소유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빈집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예를들어서 본인이라든지 목적에 의해서 하게되면 우리는 돈이 들지 않느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그렇고 공동주택사업에 1억원이 섰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500세대에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지원기준이 세대당 한집당 기준으로 20만원을 초과를 못하도록 해 놓았고, 총 사업비에 50%를 넘지 않도록
문근

이문근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를들어서 세대별로 20만원씩 하면 다른 사업 하는데 지장같은 것은 없을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실은 있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대를 묶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 나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공동주택심의위원들도 계시고 건축과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우리가 태백시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주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중에 광원아파트 그것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이것을 선로를 전기선로를 옮기지를 못한다면 철거를 못한다면 피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 관계는

고재창위원장

이문근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얘기가 인리가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소유주가 태백시란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피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는 동료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고재창위원장

추경에는 검토를 해서 추경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해서 피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적극 검토를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14시 13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력을 경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경제교통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에 24억 4,966만 1,000원, 신노사문화 창출에 24억 7,161만 3,000원, 에너지자원개발 및 보급관리에 8억 1,869만 9,000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43억 7,02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에 1억 1,043만 6,000원,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102억 2,06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12억 9,047만 3,000원을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2,00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115억 3,110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풍력발전소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를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3억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에 30만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4,320만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 86페이지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이 232만 8,000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5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00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안정된 지역경제육성분야입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교육 홍보를 위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과 안전교육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유관기간 간담회 급식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물가안정 교육 홍보비에 총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연수,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등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으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로,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해서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에 1,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상품권 인쇄와 으뜸가맹점 안내간판 제작,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운영 홍보물 제작, 상품권 가맹점 안내광고등 일반운영비와 상품권 지도점검 및 회수를 위한 여비, 판매처 담당자 간담회 급식하고 상품권 이용 인센티브, 으뜸가맹점 설문조사 참여자 인센티브,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상금을 포함을 하고, 민간이전 되는 상품권 위변조기기 유지관리로 총 태백사랑상품권 운영비로 7억 3,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지역경제활성화 협의와 지역경제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 대한 지역경제 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4,4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비중 총 8억 1,25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입니다. 상거래 질서 지도점검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계량기검정 수수료, 개량기 정기검사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개량단위사용 홍보물 제작, 실량표시상품 지도관리, 상거래질서 지도관리등 일반운영비를 611만을,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을 1,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전단지 제작과 현수막 제작을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및 연찬회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참석 여비 일반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재래시장 이용활성화에 58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추진위원회 운영인데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를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이 6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등을 해서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현대화입니다. 시설비로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9,461만 9,000원, 환경개선사업 부대비로 53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로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현대화 추진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지원, 시설현대화, 유지관리등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총 16억 3,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노사협력 강화와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사정 회의 참석자 여비와 참석자 급식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와 해외연수 국내여비를 해서 전체 노사정 운영에 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78페이지입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입니다. 종합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24억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 및 보급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운동에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로 전체 에너지절약 운동추진에 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에너지절약 온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전기시설 개선지원에 1,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162만원,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운영비가 1억 971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연탄보일러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민간자본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한 민간자본을 해서 총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총 6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육성 지원분야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해서 총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에 4,2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스재정지원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운수업체에 대해서 에너지관련 유류보조비가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을 벤치마킹 여비를 53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차선 도색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관리 1억 2,840만원에 대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과 교통신호기 신설등 시설비로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지도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공공운영비를 여비와 민간이전 무단 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등을 해서 교통안전지도에 2,16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해서 총 여비까지 합해서 총 3,713만 6,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49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7,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공영주차장 위수탁 부담금을 해서 총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12억 9,04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뒤장에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대해서 중점문화 개선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총 주정차 문화 개선에 1억 1,4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이용 서비스제고입니다.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를 포함을 해서 총 11억 7,63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8억 5,975만 9,000원이 계상됩니다. 주정차 문화개선과 공용주차장이용 서비스 제공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2억 9,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만 8,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2,000만원을 해서 세외수입을 2,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매봉산 고랭지 급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과 이자수입 반환금 1만 8,000원을 해서 2,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소비자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비자단체를 사회단체 보조로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사회단체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보조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가 아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성격이 법률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격이? 법률로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민단체인데 사실상 공익적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이 공익적 목적을 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내지는 봉사목적인 것이 사회단체란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원근거가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다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상품권이 연간 7억원 정도 발매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쇄를 7억원 정도 하니까 취급도 7억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에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역에 파급효과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외지 유출을 막자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생각보다 저조하잖습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금액이 한달에 최소한 1억원은 전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회수금액도 7억원 이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2억원이지 어떻게 7억원이 나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7억원중에 하여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1억원 정도가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받은 것도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월에 1억원이면 12억원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1억원 만큼이 회수가 안되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상품권 전담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만 전담을 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업무와 7억원 정도 유통을 하기 위해서 지출이 얼마 나가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1년에 3,0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3,200만원정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억원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3,200만원 비용을 쓴다 거기에 인쇄비용에서부터 어찌되었든 지출이니까 진짜 활성화가 안되면 평창이나 횡성에서 상품권 만들다가 원주도 그랬고 없앴잖습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주, 횡성도 없앴는데 우리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인력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7억원이라 그러면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3,200만원에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나가고 또 인력이 공무원 인력이 나가야 되는 부분 이정도라면 7억원 정도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지금 계속 올라가나 그런부분이 있고, 또한 올해 예산서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범택시 해외연수비용은 없더라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4∼5번 갔다 오셨지요 전임과장에서부터 두 번만 가면 배울 것을 4∼5번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에 472페이지 다른 실과소도 똑같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 이것은 누구랑 하는 협의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직원들이 도에 그런 경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이것은 뭐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맥락이면 두 개를 합하십시오. 누가 보면 완전 분류되어 있는 상황같이 보이는 상황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어느쪽이나 한쪽은 필요없는 예산 맞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활성대채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래시장 활성강화 균특자금 내려 오고 등등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지금 수백억원 가까이 내년 있으면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람온도계가 뭐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해 주는데 기본 온도를 맞추어 놓으면 더 올라가면 알람이 되는 그런 온도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정집에 주는 것인가요? 그럼 알람온도계를 온도센서에 맞추는 것 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너지절약 알람온도계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18℃나 20℃로 넘어가면 알람이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 기존 온도 체크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차단되고 자동으로 다 꺼집니다. 속된말로 구들장 때는 기름보일러도 알람을 안하더라도 울리기 전에 온도가 20℃가 되면 꺼지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각 실과소에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다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본청하고 사업소에
천수

김천수위원

시청에다 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청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3사람을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현장을 출입하는 계장하고 담당직원 2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무실 하나로 해서 독립적인 사업소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력이 많이 안되니까 저희들 현재 계장하고 전기직하고 기계직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8억원 정도가 세입이 잡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출은 얼마 잡힙니까? 지출은 1억원 넘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인건비 3사람 하니까 1억 5,000만원 빼면 5억원 정도 남고 그동안 이자등등을 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감각상각해서 7년후에 8년후에는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풍력발전기 돌렸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기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 했을 때 어떤 돈으로 할것인가라고 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당장 간단한 수치로도 나오잖습니까? 연간 8억원 지출 6억원 그럼 15년후에 10년이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20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년 후에 쓸모가 없어 지잖습니까? 수명이 다 했으니까 교체를 하면 그돈은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타워기초 만들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기계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입은 있으되 차후에 우리가 저것을 다시 가동을 한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전력을 줄이자 그래서 그 뒤에를 한번 봐 주십시오. 통신설비 및 전용선로 유지관리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송수선설비 유지관리 고장나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지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늘 불용될 때에는 없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 단지 업무추진 이것은 친환경에너지생산 이렇게 해서 업무 교육가고 이런 것이겠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풍력이라면 밑에 보면 풍력발전기 예비부품 구입 예비부품 구입과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5,000만원 이것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동일한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품은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사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동일하지요? 부대비와 재료비로 이렇게 나누었다 뿐이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비부품은 어차피 저희들이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큰틀로 보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나누었다 뿐이지 재료비와 유지보수를 그런데 이제까지 연간 5,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올해 3,000만원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 얼마 섰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때 4,000만원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평균 잡아서 5,000만원 잡으면 다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부품을 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비스타스 1호기하고 2호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은 8억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연도가면 8억원이 아니라 떨어지지요 지금 초창기 몇 년은 우리가 한전에서 보존해 주는 비용이 있고 어느기간 후면 금액이 떨어지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점점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높아가 추세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가상승률이라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비도 높아갑니다. 생산단가 생산매입단가 한전에서 매입단가가 예를들어서 ㎾당 100원이라면 이것이 보조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후면 100원이 아니라 70원 80원이 된단말입니다. 아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8억원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설장비 임차 이 얘기 한번 해 드릴께요. 이돈이 해마다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풍력발전과 관련 되어서 업무용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해서 뭘 샀습니까? 지프 샀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시에 지프를 살 때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할려는지 지프도 못 올라간다 지프도 못올라 가니까 눈오면 지프도 못올라 가잖습니까? 매봉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설용 차로 바꾸어라 말 그대로 괘도달린 차로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는 있을 것 아니냐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100%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이없는 최동렬 과장님 있을 때입니다. 어이없는 발상을 하시는 구나 했는데 아마 들으실 것인데 사실이니까 참 어이없는 발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해마다 제설비용이 500만원 포크레인 사용료 참 어이없는 얘기이고 차선도색은 넘어가고 교통신호기 신설 1개소는 어디 입니까? 6,000만원 선 것? 어디 하실 생각입니까? 6,000만원 서 있어요? 신호기 1대 설치하겠다라고
거기를 세우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곳이 2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하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거기하고 통리군부대 앞하고 이마트앞 사거리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마트는 왜 세워주어야 되지요? 교통영향평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경제교통과 등등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왔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수반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규모이하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규모이하라서?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이마트 우리지역에 조금도 안내놓고 우리는 돈들여서 신호기 세워 주어야 되고 그리고 통리부분은 있잖습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차후로 미루자 내동네지반 왜냐하면 철도건널목 신호체계하고 맞출수가 없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신호체계가 떨어 졌는데 기차가 지나가 건널목과 거리가 얼마 입니까? 기차가 가는데 신호가 직진 떨어 졌어 직진 떨어 지나 마나지
앞에 가면 건널목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38국도가 그쪽으로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무단차량 보관소 유지관리 건설방재과 밑에 민방위교육관이 있어요. 지금 민방위교육관에 무단보관차량실이지요? 민방위교육관 위에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위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고 등등을 이렇게 해서 교통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민방위교육관이 물이 셌습니다. 우리는 돈주고 만들고 민방위교육관은 습기 차고 물이 세다 보니까 올해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건물유지보수 비용이 서 있습니다. 참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그것을 갂고 등등 포장하고 방수라도 해서 이렇게 해 놓았으면 예산계장님! 민방위교육관 예산 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태백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내과 니과 상관없이 그런식으로 해서 낭비요소를 만든다는 것 참 앞뒤 안맞는 얘기잖습니까? 작은돈도 아니고 낭비요소가 엄청 그리고 연간 무정차 차량 보관소에 몇 대나 가지고 들어 옵니까? 그냥 방치차량만 끌고 들어오지요? 사실?
견인 월 몇 대정도 합니까?
올해만? 많이 한 것 입니까?
여기에 차량교통단속 몇분이나 계시지요? 전부다?
3명 그다음에 운영비 우선 모든 것이 괘도차원에 목적은 있으되 늘 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태백시 전역을 그래서 뭘 달았는가 무인주정차 단속기도 달고 그다음에 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관리비 13대 안맞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장사를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13대 그리고 교통안전소 난방비 보관소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무슨 유지관리비지요? 4만원씩? 우리 시청앞에 있는 보관소에 차를 세워 놓으면 되는데 세워 놓은 차량들 세차비용입니까?
안내소 난방비는 저위를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지금 사람이 계세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사람이 계시는 구나.
13대 있는데 사람이 왜 있습니까?
위에는 뭡니까?
그럼 좋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아까 그것은 카메라가 있고 등등이 있어서 차량보관소 유지관리비 있고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300만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왜 필요하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세에서 10%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 10%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 10%를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좀 봐 주십시오. 피복비는 교통단속원 그사람들 피복비 인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재복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이 기간제 운영은 누구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기간제운영은 교통상황실에 CCTV관리사무실을 만들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홍화표 계장님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근무자들이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내지는 휴일단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전 태백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말대로 동네 백바퀴를 도는 사람입니다.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낭빙입니다. 밥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12개월 하면 주어야 지요. 하면 야간수당도 주어야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다 주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돌아 다녀보아도 공무원 퇴근 시간에 제가 같이 근무하는 것을 제가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홍계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자료수집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590만원? 이것은 뭐와 맞추어 가야 되는가 하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비와 맞추어 가야 되겠지요? 그죠? 주차장 만들을 때 주차장을 어디 한군데를 만들 때 같이 맞물려 가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탑재용 주정차 무인단속기 이것은 어디에 달려고 하는 것인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순찰차에
천수

김천수위원

순찰차에다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탑재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가 안하는가 등등을 했는데 달아서 어디에 쓰실려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석포에서 차가 올라 오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다시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냥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 요원들을 더 쓰고, 공용주차장 3억원 세웠습니다. 조성공사 이것이 어디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연지지구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보고 할 때 총금액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때 5억원 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억원 이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민원인이 물어보아서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지역에 역앞에 행운시장이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철거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그분들한테 그런 것 혹시 경제교통과에 주민들이 들어 갔다간 일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 제가 보아도 앞으로 태백시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텐데 역앞에 바로 내려 오면서 상당히 보기 싫은 곳이고 또 풍물시장 상가 한곳은 철거가 되었고 여기도 재래시장 활성화라 했는데 시장은 많이 활성화 자유시장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어떻게 빨라 해결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 그분들이 물어보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인증시장도 아닙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시장은 아니지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전에부터 행운의 시장이라고 해서 포장마차를 집어 넣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쪽저쪽 해결을 다 할려고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할 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기간연장을 하면서 받으면 나중에 철거를 할 때 자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비워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다시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몇집 장사하는 집은 허가까지 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안에 비어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종합계획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영자

정영자위원

의원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그것 하나만 철거가 되면 태백시가 모양새가 도시미관이 그대로 형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안이 더럽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총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영자

정영자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1가구당 옛날에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원씩 달라고 해도 90세대가 넘으니까 그것만 해도 1억원이 넘는데다가 철거비 하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땅은 우리 태백시 것이라면서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짱으로 풍물시장 꼴이 또 난다고 나갈 때 그냥 나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마냥 보기싫은 것?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더러운 것부터 더럽다기 보다는 그안에 어떤 행동 그 사람들이 억셉니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고재창위원장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영자

정영자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야됩니다.

고재창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47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4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4,44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협의되어 있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경제활성화 추진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사회단체 어디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사회단체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태백시지부하고 한국노총 교육상담소, 태백시모범운전자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내여비는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안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보다 144만원이 더 많은데 그러면 작년도에 쓴 내역이 나온 것 있지요? 그것좀 주시고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479페이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해서 8억원 이것은 어디부분 이지요? 479페이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자원 개발보급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총괄예산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괄예산인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설비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어디에 쓰여진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8억원 이잖아요? 8억원이 어디에 쓰여지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년에 총 시설비로 6억 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우리 시청사 태양광 설비 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시설 설비해서 총 6억 5,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뭘 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우리 시청사에 태양광발전 시설하고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열로 급탕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 사업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개인집에 태양열 보일러 식 그얘기네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식입니다. 급탕시설인이까
창보

심창보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에는 지금현재 청사 옥상에다가 50㎾를 할 그럴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시청사 전체 카바가 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청사 전체가 안되고 저희들이 피크치를 낮추는 그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창보

심창보위원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손익분기점이 시청사는 4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가 사실상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리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창보

심창보위원

3∼4년 걸리네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3∼4년 넘게 걸리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넘게 걸리지. 24걸리네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20년 정도 걸린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20년 걸리네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크치라는 것은 겨울하고 여름이 되었을 때 겨울이 많던 여름이 많던 사용료만 따져 보는데 겨울, 여름 따져서 최고치가 어떤 것을 따져 보아야 되는데 그럼 하절기가 피크치가 높은지 동절기가 피크치가 높은지 따져 보아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6억원을 들여서 20년 동안 년 2,000만원으로 20년동안 간다 이자등등 포함을 해서 20년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얘기냐 10년정도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20년 가는에 쓰는 상황에서 노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나온다는 얘기지 투자비가 안나온다는 얘기지 투자에 대한 절감효과가 20년 넘게 해야된다 그러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100㎾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50㎾를 하든 100㎾를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년이 가는데 20년후에는 또 바꾸어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처음에 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맥화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한 것입니다. 풍력발전단지가 8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으로 안되고 한국남부발전하고 엠오체결을 해서 20㎽도 하고 주식회사 동성하고 엠오체결을 해서 20㎽하면 벨트화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태양광열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대신 50개를 했을 때 피크치를 감수하는데 있어서 50㎾를 뭘로 쓸 것 입니까? 겨울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청사내에 어떤 부분을 쓰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청사에 메인에 같이 물려서 청사에 전기가 전체적으로 안쓰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계량기 자체가
창보

심창보위원

메인에다 물린다고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메인에 물린다는 얘기예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사이클이 틀린데요? 전기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60헤스이고 이 자체에 시스템은 틀려요 사이클 자체가? 메인 자체에서 메인이 있으면 가지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한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써야지 같이 연결을 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누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기직 김대승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대승이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알아보세요. 같이 물리는 것이 아닐 것인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발전기를 가동 했을 때 가동기의 개념이거든요. 발전기가 한전하고 발전기는 같이 물릴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50㎾는 어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메인에 물리면 터집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예를들어서 아닌상태에서 이것을 투자를 한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다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수조정 이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안계장님! 지난번에 예산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수업체 얘기 하셨는데 고재창의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계장님이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을 때 고재창의원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유기에서 주유기탱크 용량이 있는데 만약에 5,000톤이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 그럼 한달치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버스가 빼쓰고 주유를 하고 나머지 잔량에서 세금계산 토탈 용량에서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리터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총 월에 5,000ℓ가 들어왔어 탱크에 잔고가 1,000ℓ가 남았으면 4,000ℓ 쓴 것이라고?
그럼 4,000ℓ를 적용을 시켜서 대입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계장님 잘 보세요. 그 주유기는 시내버스 해당되는 버스만 주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입증을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관광버스도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관광버스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주유기에 관광버스가 넣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계산을 하면 적용을 시키면 안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그 횟수로 따져서 횟수에 대한 기록을 운전자들이 다 적습니다. 그 실지양을 가지고 해야지 계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처럼 총 세금계산서 총계에다가 주유기에 남은 잔량을 뺀 나머지 금액을 버스가 운행했던 ℓ로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이제는 해 보셔야 됩니다.
488페이지 봐 주십시오. 홍계장님!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일반교통신호기 1대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세트 4개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6,000만원 올라온 것이 어디에 설치를 할 것 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 2개는 지금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2개라니 뭐가 2개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2개소가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고 6,000만원 들어온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통리군부대 앞 하고 이마트 앞 사거리중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할 그런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마트 앞하고 어디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통리군부대앞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통리군부대 그러면 사거리에서 그러면 사면이 폴이 4개가 서네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6,000만원이 많이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게보면 삼거리에 것 사거리에 있는데 6,000만원도 많습니다.
사거리라 해도 횡단보도 표시판 다 해도 한 개동 물가정보지에 보면 폴터 한 개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셋트로 해서 한셋트당 얼마 안갑니다. 내역을 한번 주세요.
삼천몇백만원인데 사거리인데 6,000만원이면 많이 잡힌 것이지요? 그죠?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사건이 몇 건 일어 났는데 아까 보고 하신지 안하신지 모르겠지만 태백시 전체로 봐서 지금 인사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제생각입니다. 화전에 김동해의원 사고 난 곳하고 문곡 여고앞에 위에 올라가면 시영아파트 가기전에 직진도로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걷지 않고 그 근처에서 걷고 그러는데, 운동장 앞에 지난번 인사사고 난 사건 있잖습니까? 이 자체가 사고날 때 사고당하는 사람이 옷에 따라서 사고율이나 보험적용 하는 것이 틀리다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이 환하게 있으면 운전자가 시야를 보고 하겠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날때가 언제냐 하면 일몰 6시 시기별로 틀리지만 땅거미가 꺼지고 이럴때가 가장 상당이 육안으로 하기가 힘든데 지금 거기도 그렇고 문곡 여고앞에도 그렇고 파란 불이 있어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여고생들이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있지만 여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 가속 가짜 가속기를 달면 달리지 않더라고 돈에 대한 연관은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는데 이 두군데 태백시에 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지역은 제가 봐서는 당장 시급하게 태백시에 생명을 다루는 주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나 시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 두군데 교통사고가 인명사고가 난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다는 것이 경찰서쪽에서 경찰청에서 해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청 자체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서 2년동안 관리를 해주면 3년째 이전을 해서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혼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개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저말고 의원들 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번 회기에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래야 결정을 하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태백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제일 우선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SOC 사업이나 기타 문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도 좋지만 생명이 죽고 그러는데 뭐가 급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시장님이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개수 조정전에 한번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하던가 저한테만 보고를 해주시면 안되고 의원들 모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479페이지에 조금전에 심창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4억원 돈이 왔고 시비도 4억원 정도 세웠는데 도비가 700만원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태백시에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애를썼는데도 이것밖에 안내려 온 것인지 예산이 8억원인데 도에서 700만원 내려 왔어요. 이럴 것 같으면 받지를 말지 이것 받아서 생색만 내고 그런데 도비가 700만원 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우리가 그만큼 애를 쓰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내려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내려와서 700만원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생색만 내고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 보신적이 있는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도비가 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총 금액이고 뒤에 세워져 있네요.
문근

이문근위원

아... 예. 도비는 아예 얻을수는 없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방보급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 나가거든요. 지금 외국에는 얼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는 자기 농지에 자기 산이나 이런 곳에 풍력발전을 세웁니다. 세워 놓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삽니다. 전기를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는 얘기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청사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니까 도비를 세워달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해도 정부정책이 그런데 그럼 도에서 따라가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계속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오해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좋은 사업에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지급 유럽쪽에는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 자동차가 마을에 가면 자동차가 안다녀요. 자전거로 얘기들 자전거 보조기 설치를 해서 가족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태양광이고 집 규모도 적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무공해도시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 우리지역도 그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바로 밑에 에너지절약운동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계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이사업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청내만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온도계 말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온도계 뿐만 아니고 총 78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청내만 하는 사업이냐고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보면 가스안전점검수수료, 에너지 절약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내용을 읽어 보니까 표어, 표스터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예를들어서 민방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덕망 있는 분 말씀 잘하시는 분들을 해서 강의 학교라든지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필요하고 우리 시정소식지에 연중 게재를 해서 이 좋은 사업은 우리만 하지말고 전체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에너지절약하는 얼마든지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제 잠깐보았는데 사람이 내의를 입어서 3℃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온도가 체온이 그러면 우리 국내를 보면 1조원 이상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시가 앞장설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지금 버스승강장은 주로 보수하는 차원입니까? 정비하고 이런 차원 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설치도 지금 사실상
문근

이문근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왠만한 버스 승강장은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비가림 시설을 해서 점차 나가고 있고
문근

이문근위원

아직도 할 물량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학레저단지 안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지만 진입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 그쪽부분에 설치를 내년도에 4개소 정도
문근

이문근위원

1개소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1개소 하는데 750만원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485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결정용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용역을 주어서
문근

이문근위원

매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을 주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사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용역을 주라고 했다고 몇 년전에 의회에서 여기에서 행정부나 저쪽하고 얘기가 서로 틀려서 입장이 곤란해 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어야 용역을 주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가장 절충하게 해주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행정부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했고 일단은 용역사에서 잘못 이지만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점검을 안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번에 한번 대안이 나왔어요. 매년 용역을 주지말고 건너 뛰어서 용역을 주던지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난다 그러면 1년만 건너뛰면 2,000만원 이라는 예산은 절약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비슷한 얘기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공사 4억 5,000만원 이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지역 다 하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전지역 다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제작년인가 차선도색을 제대로 제품이 옳지 않았던지 공사가 부실했던지 해서 말썽이 생긴적 있었지요. 고려의원 밑으로 해서 잘못 되어서 지워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민원이 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것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페인트는 지금 그래서 조달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페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타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길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염화칼슘이든 뭐든 다 뿌리잖습니까? 그죠?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그런쪽에 강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오래 가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하던 것이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괜찮을 것 같으면 부분도색을 하던지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감을 해야지요.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지도계장님도 계신데 불법주정차가 사실 무인단속시스템 체계로 나가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까도 열몇건이라고 하였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가장 발생이 되는 것이 퇴근시간 무렵이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계장님은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퇴근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 되니까 전화를 해도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바쁠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차가 한 대라도 서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만큼 직원들이 피곤하고 아까 김천수의원님 말씀대로 일용직을 더 쓰던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던지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로를 뚫어 놓으면 양쪽에 차를 세워 놓잖아요. 나중에 불이 나면 어떡할 것 입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양쪽에 차를 다 세워놓았어 도로만 뚫어 놓으면 주차장이 됩니다. 이런것도 단속이나 지도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