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및 자료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재무과 순서이나 사회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미만의 장애인으로 장애아동 보호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지급대상자는 20명으로서 지급액은 생활여건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1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유형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여 26명을 선정,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따른 임금으로서 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상담원 등에 쓰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수화통역센터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각종 행사, 상담 및 통역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2100만원으로서 기초재활교육 및 시각장애인 가사지원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지원운영비로 29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외출보조 및 민원업무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4명으로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의료비로서 총 1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관내 장애인 약 75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급 수급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는 일반경상예산 및 보상금으로써 설명을 생략코자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저소득장애인의 주택개보수지원사업으로 2개 가정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760만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비로 240만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비로 3백만원,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 지원비로 5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인원은 35명입니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생활비 및 운영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복지회관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상예산안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관내 지원 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2백2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교사는 10년용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하여 1인 1식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계좌에 매월 입금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수혜금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시설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결식을 해결하고자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개보수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관내 은총의 집, 요셉의 집 2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로 75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서 2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건비로 941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17개 항목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2008년도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여성들의 전문지식 및 능력함양을 통한 여성지도자고위과정교육을 세경대 사회교육원에 위탁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운영비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결혼이민자자녀문화체험견학에 360만원, 소공원가꾸기 재료비 420만원, 소공원가꾸기 참가자 급식제공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0세~2세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으로 관내 하람들, 꿈나라 등 4개 시설의 보육아동 55명에 대하여 지원되겠으며 96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930만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93명에 대해 5만원씩 연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1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로 275만원을 계상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80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8억 60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14개 보육시설 총81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282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미지원시설 4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83쪽입니다.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보육시설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225만원을 계상,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으며 교재·교구비는 155만원을 계상, 정부지원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2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57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만4세이하 2자녀 이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게 되며 대상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입소 지원에 2884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에 4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아동은 약317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99명입니다. 장애아동은 1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보육료지원비로 4억 7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232명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평가인증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및 현장학습비 보조금으로 각각 1600만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비는 4개소, 현장학습비는 2개소에 대하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혜금으로서 750만원을 약 30명에게 지원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저소득 1부모가정자녀의 고교입학금, 고교수업료 및 아동양육비지원에 3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 가정 아동교육비는 만6세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고교수업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52세대로 총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기존 여성회관은 여성교육이나 교양 강좌를 위한 공간과 젊은 여성층을 위한 유아놀이공간 등이 부족하여 기존의 시설에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설계비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기회제공 및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 노인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월자활센터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월20만원씩을 지급하고 본 사업비로 5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급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영월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중 읍면을 순회하며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실적은 약90명이 되겠으며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급식사업으로서 1억 38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식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고 장수식당은 읍면부녀회 외 15개 단체에서 식사배달사업은 영월자활센터 외 9개소에서 연간 약 250명에 대하여 급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제5조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현재까지 3354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월2만원에서 8만 364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직접방문접수 등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3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5세이상 거동불편 및 재가복지필요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연계, 방문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기준은 1인 월 20만 2500원으로서 연간 약55명의 노인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마련에 6백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에 1680만원, 노인일거리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3억 1080만 9600원, 장수수당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이 지급대상으로서 3534명이 되겠으며 장수수당은 85세이상 노인이 지급대상으로서 약 540명이 되고 교통수당은 월 1만5천원, 장수수당은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299쪽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으로서 9815만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따른 5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영월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연 수혜인원은 약 2천명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경로당신축사업 및 노인회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에 4억 4천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대상지는 경로당이 없는 리 및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마차8리, 금마2리, 판운2리, 하송7리 등 4개소이며 리모델링대상은 영흥11리 경로당이며 경로당개보수대상은 노후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6개소에 대하여 기름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1개소에 대하여는 화장실 개보수 및 창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1쪽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 7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각이 없는 리를 선정하여 정자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가복지 노인시설확충사업으로서 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도천리에 진행 중인 복합노인복지단지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는 진입로공사를 진행중이며 단지내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공사, 공공시설부문인 요양시설, 복지센터건립사업을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 여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영세 경로당 14개소에 대하여 난방비 등 주부식비를 지원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억 4400만원, 난방비로 1억 3500만원, 명절 위문품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는 월8만원, 난방비는 반기별로 45만원, 위문품은 1회에 4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로 2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 1억 3160만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노인생활시설 중 예가원, 영월노인전문요양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주천 물미묘원 정비 및 보수비로 2500만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 물미묘원에 자재창고 신축, 주차장 포장정비, 석축보수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내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새마을문구 중앙회 덕포리 문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2쪽의 일반보상금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설계지연 등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착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개발 및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5293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 2억,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금으로 42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금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관내 대상가구는 약 1150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가구로 소득이 없을 경우 약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주거급여금으로 10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여기준 1~2인가구 3만 3천원, 3~4인가구 4만 2천원, 5~6인가구 5만 5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319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비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교과서대는 1인당 10만 3천원, 학용품비는 4만 2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급여는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321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문화복지센터는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복지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322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금으로 23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제도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소득공동체에 참여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읍면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집수리, 복지간병, 도시락배달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3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병원 및 재가에서 무료로 가사 및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2억 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16명으로 구성된 자활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3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도배장판, 화장실 개량, 지붕수리, 보일러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도배장판, 화장실개량,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 등 집수리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미묘원 근로자 임금 및 사회복지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326쪽부터 328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5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1백만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71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5억 3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서 55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대불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중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신청에 의해 보장기간이 쓰이는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40쪽부터 341쪽에 있는 기본여비 및 인건비 등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이 236억 5196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액이 6억 4196만 2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액이 6억 4196만 2천원으로서 총 242억 9393만 1천원의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66쪽의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 268쪽의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에 또 급식 지원하는 것 학기 중?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거죠?

예. 266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에 얘기했던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을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까?

예. 예. 통칭해서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위탁아동은 대체로 친척집에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조손가정이 거의 많습니다.

아~ 그럼 직접 집에서 찾아가서 급식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오. 식권으로

아~

식권이라든가 아니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하하 예. 예. 알고 있고요. 학기 중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67페이지에 있는 것. 그 밑에요. 67쪽에 있는. 학교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거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잖습니까?

예. 예.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에. 요즘은 학교에서 전부 다 급식을 지원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다?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보도가 자주 나길래 교육청에다가 결식아동이 있으면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도 없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달에 통보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복지환경과였지 않습니까? 그 복지과하고 환경을 같이 해서 9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환경이 떨어져나가고 사실 복지 하나인데 23억이에요. 그죠?

예? 230억.

예. 230억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90억정도였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과 쪽으로 편입된 업무가 있습니까? 따로?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신설 아니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게 40억 넘습니다.

아니 40억 되더라도. 우리 환경 쪽에 10억, 2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70억에서 40억 늘었다면 110억 정도인데. 그래도 100억이상이 늘어난 건데. 예산이 또.

그것 40억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236억이고 그 전에는 국비만 90억이었습니다.

아. 국비만 90억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는 노인복합단지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43억이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15억 5천정도 되고

아니.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액 89억이 국비 70억, 도비 6억 3천, 군비 13억 6천 이렇게 해가지고 90억이었어요. 다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쓸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크게 보면 그렇게 늘어난 부분

246페이지요. 장애인 수화통역센터하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5천7백6십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천4백6십만원으로 아주 커졌어요. 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나름대로. 그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관회장들이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분권교부세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위에서 예산이 이 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강원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이요. 그 언론 상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노인들 교통수당이라든가 장수수당을 없앤다 사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발표한 곳도 있었고 현실로 이루어지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저희 영월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년에 상반기 내년 7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7월달부터 65세까지거든요? 65세까지 확대하는데 원래 65세부터 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나누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70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이 없어요.

없어집니까?

예. 65세에서 69세까지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되고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만 주면서 작은 것은 통폐합되는 그런 순입니다.

교통수당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장수수당은 남아있는 거고

2008년도부터는 전부 없어지고

장수수당도 없어지고?

아니, 장수수당은 아니구요.

아니구요?

네. 네.

그럼 저희가 교통수당 받으시던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 고소득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금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고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거니까 고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교통수당은 바로 나가고? 계속.

아니오. 지급이 안 되죠. 고소득층 노인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교통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저소득층들한테는 이걸 안주더라도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연금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 이 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드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오. 소득이 있어도 전부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노령연금을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교통수당은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예. 예.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손해가 되네요?

한달에 1만2천원, 1만5천원 못 받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269쪽에요. 기미아 보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가끔가다가 1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몇 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는데 애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로 보낼 동안에 며칠동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상해놓고 참고로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애를 못 키운다고 아무 집 앞에다가 내버려두고 가는 이런 경우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정말 업무가 다양하고 또 각종 지원을 엄청나게 하네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이렇게 잘 됐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보람일터 노인일거리지원사업 여기에 1억이 서져있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5억3800만원이 서져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293쪽에서 서 있는 5억3840만원은 올해 작년부터 했던 사업 그대로구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있는 1억은 또 다른 일거리창출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올해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예를 들면 영월읍 같은 경우는 문산2리에 목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산2리 녹색체험마을 거기에서.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남면 연당5리 같은 데는 수수깡가지고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요. 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것을 똑같은 사업을 말고 앞에 있는 것은 거의 거리지킴이라든가 소모성이고 이건 약간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당5리 말씀하셨죠?

네. 네.

이미 2007년도도 했잖아요?

그건 좀

그러면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확대해가지고 학교 같은데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납품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근데 예산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것은 소모성이나 거리지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숲해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창출, 본인이 일을 함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이 소모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모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하지 말고 지원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렇죠?

네. 말이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근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 지원 어떤 법적 근거는 있냐고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주일에 3회를 하고 4시간씩 합니다. 오전을 하든지 오후를 하든지 본인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한달에 20만원 지급이 되는데 노인복지법 33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는 됐구요. 그러면 293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2007년도에 지원한 사업내역이 있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308쪽에 맨 상단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지원 2억6320만원이에요? 2억6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건데

2개소에 2개소가 있거든요.

네. 2개소인데.

1억3160만원씩

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텐데요.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 산출근거를 아울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는 311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 걸 말합니까?

덕포에 있습니다. 덕포시장에. 시장 안에 있습니다. 덕포5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그럼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터가꾸기사업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사업으로 개발하신 겁니까?

네. 개발해서 할 생각이에요. 지금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기존에 하던 참여형보다는 앞에는 참여형이고 이것은 일을 함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한 것. 이병국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료요청 안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네.

어떻던가요? 실태가.

학생들이 와서 참여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몇 평 되죠?

10평 될까?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데.

10평되고 한쪽은

사무실이고 책도 있고. 책이 많아요. 거기에.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지도교사는 없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만. 지도교사는 없습니다.

공부방이란 것은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라.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과외라든가 학원을 못가는 사람들이 와서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책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담당한테 공부방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성회관 기능보강해서 여성회관 증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 4층 건물이거든요. 3층에 보면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정문 후문인데 정문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강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원래 후문인데 정문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보면 3층에 보면 4층까지 건물인데 왼쪽에 있죠? 건물이 없어요. 4층이 오른쪽은 있고 왼쪽은 없어서 그게 한 3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증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배수시설이라든가 그게 99년도에 완공한 건물인데 이것저것 이상하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우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수도 할 겸 이쪽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왼쪽 건물.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비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네. 시설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혼이민자 지원.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네. 올해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을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의 결혼이민자여성이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세들도 7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 보고 잘되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이만큼 계상했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게 결혼이민자들이 보통의 사람이랑 사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이끌어 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체나 어떤 회의체를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읍면에서 하나요?

뭐요?

소공원가꾸기.

소공원가꾸기는 우리 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영월읍에 근무하는 영월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영월읍내에 있는 소공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그것을 단체별로 하나씩 맡겨가지고 풀도 뽑고 단체의 이름도 어느 단체가 한다는 것을 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소공원은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변에 있는 공원. 조그만 것들 많잖습니까? 거기. 도로변에 있는.

도로변.

제가 하나 더.

예.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287쪽인데요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인가요?

네. 1억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 있는 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고 일반 법인하고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 시설이 10개가 있어서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전에 전부 다 신축한 건물들이라 보육시설이 거의 다 노후 돼서 어떤 어린이집은 비도 새고 바닥 같은 것도 오래돼가지고 애들한테 위험한 그러한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3개소 정도에 내년에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노후시설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건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민간인경상보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영월군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옛날에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지원비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편성된 건데요, 거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예요.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그 위에 3천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직원이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이렇게 가든가 해야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목이 사실 거창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딱 제목이 되어있는데 그냥 청소년센터 운영비라고 하면 참 허무하거든요 좀. 그냥 단순한 운영비입니까? 그냥?

운영비로 거기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위기청소년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면 원주나 춘천 같은 데로 이동해주고 이러는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도 많이 하고 청소년지원에 대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위기청소년 구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영월군이 청소년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대로? 시스템이? 사실 청소년들이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장애인, 노인, 여성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또 구분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관심 두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청소년들 스스로가 뭐 워낙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놀고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편이고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원시설도 그러면 제가 일단 질문을 잠깐 중단하고 다른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청소년수련원시설관리 있잖습니까?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70억정도 있었는데

70억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문화관광과에 스포츠커뮤니티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예산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복지환경과에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71억 1천만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몇 년 정도 보십니까?

2009년도 정도로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스포츠커뮤니티파크 저쪽에

그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로 할 수 없어서 같이. 준공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시작도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사실 청소년수련시설도 만들고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사실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쪽을 먼저 만들고 우리 시스템이 위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관사 경비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관사 공공경비를 지원합니까? 그곳에 지원할 과가 따로 있을 텐데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쉼터이기 때문에

아니 노인쉼터는 비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것은 관사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쉬운 얘기로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편의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경비를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아니 협의해서 넘어온 것은 근거가 없는데요, 어떻게 넘어옵니까? 사회복지과가 무조건 만만하게 청소년수련관도 떠맡더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떠맡고 이것은 맡아도 어느 정도라야죠, 이것은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협의해서

이거는 나중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근거가 안됩니다. 예. 보충질문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관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에는 그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행정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보고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관사예요? 계속?

예. 관사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것을 성격을 돌렸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알았어요. 그건 회의록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그냥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 있는데 9800만원이죠? 이 주체는 어딥니까?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예?

자활후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센터에 지원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직원이 5명인데 운영비가 1억3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사업을 위탁하면 이 사업에 대한 차상위계층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정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된 곳은 없고 앞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도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문 하나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760만원입니다. 2개소를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집에 따라서 틀리죠. 그건. 아주 형편없으면 많이 들 수도 있고 장애인이 살아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하고 경사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저소득층장애인주택개보수도 있습니다. 그죠? 위의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는 만약 2개소 하면 평균 따지면 380만원 되구요, 밑에 저소득층장애인주택개보수는 200만원씩입니다. 물론 양은 많지만 저소득층인데 금액이 더 적어졌어요.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는 국민기초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농어촌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 그것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가 2500만원, 그 다음에 1억, 이번에 3000만원까지 하면 1억5천5백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총 몇 개소정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세 개소요.

네?

내년에. 내년 계획이고 금년도

금년도 몇 개 했죠? 저희가.

금년도에 5개. 관내에 있는 영월읍내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6개소입니다.

아파트 놀이터가 공동주택이잖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동주택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월군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필요하다고 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근거가 더 확실해서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상위법을 잘 보고 판단해서 사실 저희가 좋은 일하는데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꼭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금 이 부분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거죠?

동의요?

예.

7천만원이오?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 들어왔던 부분 아닌가요?

의회 동의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예. 예.

지금 설명 어제 하려다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건 그렇다 치고요, 아까 기본 설계하는 것이 타당성검토까지 포함된?

예. 타당성검토를 포함한

타당성검토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에 60억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가능한 지 안한 지를 일단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융자심사는 따로 있구요.

그럼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그런 것을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어요?

예. 60억 이상 건물 지을 때.

60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5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법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의견, 여론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인구가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우리 군에서 한70여억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억이오?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경찰서 앞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 건물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0여억원을 들여서 우리 군 재정에 문화복지센터는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은 맞죠. 근데 필요한 사업 중에 이것이 시급한 사업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급하시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할 텐데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하면 벌써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이 이제 추진되고 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도 아직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벌써 올라옵니까? 동의가 될지 안 될 지도 모르고. 물론 예산안입니다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당연히 의회에서 그냥 해주거니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주거니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동의되거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 동의안을 받고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무과장님한테 할 얘기입니다만 왜 얘기를 했냐하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하다면 벌써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절차상 지금 뭔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자활후견기관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작년 1년 동안의 이용실적하고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찾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게 있죠? 예산이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 2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얼마입니까? 1억8480만원. 7개소 밖에 안 됩니까?

네. 7개소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행정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군비지원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7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9개소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1개는 청소년 공부방이고 또 하나는 김종기씨가 하는 해오름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은 안 되고 왜냐하면 2006년 12월말까지 등록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그곳은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급식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였습니다.

그럼 여기 7개소는 일률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차등입니까?

일률적. 차등지원이 아니고 일률적 지원인데 운영비가 1달에 개소 당 22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나무 공부방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월 220만원.

금년엔 200만원이었고 내년엔 220만원.

20만원 늘려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86쪽에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체납액징수여비가 1200만원인가요? 전년도하고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습니다.

출장내역하고 징수실적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장내역하고요

징수실적.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의 포상금. 같은 쪽에요. 지방세징수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심의 같은 거 하나요?

네.

위원회 구성하고

예. 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고 부군수님이. 그리고 실과장 4명들 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그 내용하고 의결서 포함해서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작년에 당초에 300만원이고 추경에 200만원 세웠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보면 중간에 국가소송 및 자료조사 이렇게 되서 200만원 서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만원 서 있었죠? 소송수행 실적이 있습니까?

소송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가기도 하고 또 소송교육을 가기도 합니다. 검찰청에. 교육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소송수행 실적이 2007년도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2007년도에 2건 있었는데 전부 다 종결을 보았습니다.

금년에 있었으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행정소송수행현황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재무과는 제출 안했습니다. 그때 제출한 자료는 기획감사실 1건, 건설교통과 3건, 도시개발과 1건, 신성장동력추진단 2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1건 재무과는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아니고 국가소송이 2건이 있어서 그것 2건을 수행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행정감사 때 이 자료실적이 나왔어야죠.

국가소송을 해서 아마 그것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국가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하여튼 행정소송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에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분명히 지난번에는 행정감사 때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세우고 2008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유공공무원포상 300만원이 서 있는데 앞에서 장경재위원님도 포상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만원이 사실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7년도에 300만원 했다가 추경에서 한 200만원 올려서 500만원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예 당초에서 500만원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 때문에 2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추경에 당초에 다 올리지는 못하고 연도 중에 봐 가면서 나머지를 또 올리려고 해서

글쎄 이런 것도 아예 당초예산서에 올리면 그만큼 소모가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다는 감이 들고요 이런 포상지급은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반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85쪽에 제일 처음입니다. 인건비에서 지방세비과세감면일제정비 전담근로자임금, 우리 재무과에 공무원들이 여러 명 계시고 또 하물며 포상금까지 지급해줘가면서까지 하는데 전담근로자를 또 써야됩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하면 지금 지방세 감면하는 것이 사실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과세감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준비를 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사항을 축소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해서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비정규인력을 투입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같이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비과세가 6만3000건에 24억 2천이 됩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도 하고 자료도 대조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적에 단시간에 많은 업무량이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르바이트 3만원 아닙니까? 3만원. 그것 줘서 시키는 인력이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해야 정확하고 실효성이 있지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쓰면 계속 인건비관계도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 인력이 할 수 없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군유건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에서 2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받는 임대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받는 임대료는 백두대간에서 123만5천원, 공동법인에 122만 2천원, 동강시스타에서 133만원 8천원, 약 400여만원 지금 세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건물이니까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대료는 고작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이라면 하겠습니까?

이게 화장실이 좁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누수 되는 면이 있어서 철거하기는 사실 건물이 아깝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옥상이 누수 돼서 방수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것 과장님 개인건물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건물이라면 전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따질 수 없다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자체가 생산성 있고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흑자경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아주 필요한 것만 수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대로 한다면 임대료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든지 임대료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줄여서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말씀드리면 매년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상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구요, 저희가 건물을 주고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 동강관리사업소, 시스타 이런 기관이 들어있는데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참고 참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수리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네. 최소한으로 고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식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장실 말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및 창고보수 있죠? 사무실은 어디고 창고는 어디죠?

지금 칸이 여러 칸 나뉘어져서 많은 단체가 갈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옛날 구

격납고 비슷한 것 그것을 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쟁위원회 하던

예. 예. 알겠습니다.

누수 돼 가지고 어린이들 학습방으로 써야 되는데

그 창고를 어린이 학습방으로요?

네. 지금 창고는 아닌데 그런 사무실하고 그곳하고 옆에 붙은 창고가 있어서

누수 되는 곳은 창고고 사무실은 어디에요?

그 옆에 있는 사무실도 같이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무실이 있나?

지금 방으로 되어있는 것이 주차장도 있고 차고도 있고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모아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린이 학습방이요?

공부방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방? 그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을 쓰도록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실에서 어린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요. 청사시설정비에서 기사대기실을 어떻게 개축하려고 하세요?

지금 기사대기실이 경량철골조로 된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조적조로 시멘트콘크리트로 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그 자리에 그냥

네. 그 자리에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전에 군 대회의실하고 식당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할 때 물론 다른 이유는 있었지만 그걸 없애고 뒤에 테니스장 없애면서 주차장 넓히고 그런 계획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된 겁니까?

그런 안까지 나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테니스장을 없애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그걸 이월시켜서 지금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을 넓히면서 지금 문서보존실을 창고로 해서 넓히고 그곳으로 이전해 가고 문서보존실에 건설과가 들어오고 해서 사무실을 확장을 하는 작업을 거의 끝냈습니다. 문서보존실은 다 끝났고 옮겨간 뒤에 건설과 사무실을 수리하는 중에 있고 대회의실은 지금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 테니스 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테니스회원들이 한 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테니스장이 지금 우리 군 직원들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아닙니다. 전체 개방입니다. 군청 산하 전 부서 건물과 마당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OA시범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무실에 모든 집기와 칸막이 같은 것을 없애고 시범적으로 사무기기를 개선하자고 해서 사고와 근무분위기도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신사고를 갖는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기획실을 시범으로 할까하고 있습니다.

기기 구입은 이해가 되겠는데 시범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으면 전 과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기획실 자리를 다시 손을 봐서 하고 기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제 얘기는 기획실을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이 6000만원이고 기기가 3000만원인데 총 9000만원 아니겠습니까? 다른 과를 할 때는 기기만 구입하면 되는 거죠? 시스템은 놔두고.

그렇죠. 기기만 구입하면 되죠. 사무실을 바꿀 걸 얘기하는 거고 집기는 사무기기 자산물품취득비는 책상, 의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사무실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실의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철거하고 고치든가 사무실에 맞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그것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물품

아 그러면 다른 과들도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다 들어가겠네요? 9000만원씩은?

밑에 바닥을 올리면 들어갑니다. 같이. 바닥 같은 것 할 때. 바닥을 올려서 할 때는 바닥 하는 것이 들어가서 그런 공종에 따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도 바닥을 올릴까하다가 천정이 낮아서 천정을 가급적 높이고 낮추려고 해서 대회의실 바닥은 안 높이고 그냥 1미터 깔고 그 안에 내선만 넣어서 전화, 전기 모든 것을 그곳에 넣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게 되면 전 과를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사무실에 들어가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크게 들어가지 않구요,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타 사무실에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OA시범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사무실 근무환경 바꾸기 위한 그런 붙박이장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출장 다녀오신 거고.

네.

그리고 이 사무기기라는 것은 책상이나 의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구분해놓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 농촌기술센터 건물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매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나 일반 군단위 기관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물단지 건물을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매각하고 문화복지센터도 건립하고 그러는데 그곳을 활용하면 되지

그곳도 들어갈 것이 있을 겁니다.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 없느냐고

저희가 앞으로는 많은 단체에서 사실 건물 사무실공간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구상에는 장차 공설운동장이 되고 체육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남는 공설운동장에 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단체를 하고 이거는 장차 되면 그때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그때는 세부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보다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과감히 정리할 의사가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생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78억 6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먼저 체육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3개 사업에 총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월읍 하송리 일대 추진계획인 커뮤니티스포츠파크사업 중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에 마찬가지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비로 마찬가지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훈련 및 참가경비로 1억6000만원과 소년체전 참가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4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원과 고등부 체육선수 육성비 2000만원, 엘리트 체육용 기구 지원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 출전비 1000만원과 어르신체육대회 출전비 600만원,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이 2000만원, 도민체전출향선수 대회출전경비 및 우수선수 격려금에 2000만원 등 총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에 75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로 7000만원과 생활체육동호인 용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종사자 급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체육행사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과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군민참여확산부분입니다. 체육시설유지 및 보수사업비로 중간부분 공사시설비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활공장 및 연습장 조성사업비로 위의 실시설계비와 밑의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습장위치는 북쌍3리 문개실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3개소에 설계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수주 무릉초등학교와 중동면 녹전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설계비와 부대비를 포함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래프팅 출발지인 문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인합숙소리모델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체능교실이나 청소년체능교실,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체육대회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11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보디빌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대회 활동지원비로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게이트볼 전담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부분 입니다. 체육공원부지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정 내 향교소유부지인 저루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상레저교육홍보물 및 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400만원과 전천후씨름장 유지비 700만원, 체육인합숙소 유지비 2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공요금과 정화조청소 및 오물수거료, 안전배상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관리부분입니다. 체육시설물관리근로자 임금으로 4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제초근로자 임금으로 5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5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유지관리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종자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보수 및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 정비하고 시설물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화조 교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씨름장 증축사업비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도비 1억과 군비 2억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업팀우수선수발굴육성부분에 총 3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육상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비 2000만원과 우수선수 지원금 1600만원, 각종 대회 출전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대회 포상금 300만원과 실업연맹등록비 200만원, 운동장비구입비 600만원, 간식비 및 급양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실업팀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관리 압축팩 구입비로 150만원과 보호비닐 및 박스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마리 독립만세상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전적비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장제비 250만원과 행려자구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물품구입비로 294만원과 금마리 독립만세상 3·1절기념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보조요원보상금 120만원과 보훈단체 전적지견학 여비보상 1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가족 급식제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부분입니다. 지역사 회대표협의체 위원수당과 실무협의체 위원수당, 복지기획책자 인쇄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반 운영입니다. 상가지원천막 구입비 3동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막세탁 및 수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유족의료 및 지원금으로 1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인당 42만4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보상금으로 4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업훈련생에 대한 훈련비로서 대부분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 6개월간 취업시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부분입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차량유지관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현지조사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양곡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정보제공수수료 200만원과 긴급조사 현지조사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부분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복지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운영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1억38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국비가 80%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중에 이동세탁차량 바우처사업과 아동인지원바우처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사업 운영부분입니다. 민관협력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협력워크숍강사료 40만원과 교육참석보상금 160만원, 간담회 개최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비로 1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지원사업비로 2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 1명과 교육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과 군비추가분 73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운영비 710만원과 특근매식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200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9414만5천원이 감액된 15억5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이자수입 400만원과 기적립금 이자수입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이자수입 5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이자수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53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회수금 65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회수금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회수금 40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회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00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5억544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0억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5억5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죠? 맨 위에 상단.

210페이지?

207페이지. 아니 206페이지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간사 인건비로 해서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는 2명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지도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요. 그 체육지도자하고 이것은 엘리트지도자입니까? 그러면?

여기 2명 인건비는 내년도에 수영이나 카누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하려고 하구요. 뒤에 있는

2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도 4명 있는데

거기 4명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탁구, 배드민턴, 보디빌딩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체육지도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 체육지도자들은 보수가 여기만 전업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시간 할애할 수 있고 많이 할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와 생활체육 관계없이 일단 체육지도자를 해놓은 거죠?

예. 예.

현재 4명이 있고 2명을 더 하신다구요?

예.

종목은 책정을 하셨나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부분에 4억원 계상됐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각종 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군에 실익이 더 있는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대회나 도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했던 교육감기 태권도대회도 다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했던 전국대회는 다시 다 하는 걸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요?

예.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10일간 할 수 있는 전국규모대회 5000명 정도 올 수가 있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체육대회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면 과장님께서 거의 현장에 가시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대회선수들은 어떤 층들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체육기반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내실 있는 대회유치가 안되면 오히려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레저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동네체육시설설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억원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구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직까지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영월읍에 주공2차 영흥11리 2군데하고 주천에 동네체육시설 뒤에 교육청 땅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4000만원이 지금 면에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세우는 1억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을 보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경쟁력강화에서 예산이 약 70억입니다. 7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체육기반시설확충 42억, 다음 장에 보면 영월커뮤니티스포츠파크에서 한 20억 약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원님. 42억이 3개 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2억, 20억, 20억 이래서요. 예산서 상에 커뮤니티 뒷장에 있는 2단계사업비가 20억, 그 앞장에 실내체육관건립사업비 20억, 맨 밑에요.

예. 알겠습니다. 합이 해서 42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을 영월읍에만 너무 편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월읍을 제외하면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에 투자되는 것은 별로 얼마 안됩니다. 지금. 이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월읍민만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닐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규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는 영월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읍면별로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별로 할 수 있지만 대규모사업은 부지조성문제라든가 대회유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영월읍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체육공원조성 실내체육관 해서 40억이잖아요?

이거는 하송리에 한 단지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구분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월읍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른 읍면에는 왜 이리 적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을 생각해야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월읍에 40억씩 투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면소재지도 이거에 못지않은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에 체육시설을 설치합니다만 규모면에서 봐서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하고 생활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읍면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주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영월군에서 보면 영월읍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월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읍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소외되는 지역에도 이것에 버금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월읍에 한 40억 투자한다면 나머지 8개면에 투자되는 비용도 비슷하거나 최소한 1/2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면에 8개면에 투자되는 게 단 10억도 안되잖아요? 영월읍에는 40억씩 투자되면서 어려운데는 어려울수록 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데에만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월읍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버금가는 예산을 어려운 문화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8개면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영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상동, 중동, 하동 쪽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읍면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는 계획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시설을 해야 될 필요조건과 그 만한 부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언제까지 세울 수 있냐고요. 두루뭉실 답변하지 마시구요.

내년 상반기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월읍을 제외하고는 주천지역이 사실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등 잘 되어 있는데 옆의 서면 신천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겨우 초등학교 옆에 족구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지원도 계획도 없으면서 영월읍에만 지나치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중에는 8개 읍면의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금마리 독립만세상보수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하실 건지 안이 나와있습니까?

금마리에 가봤더니 경계석부분도 많이 노후가 되어있고 정자각은 철거하고 주변정비라든가 조경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특히 만세비 뒤편에 낙엽송을 일부 잘랐는데 그런 부분에 조경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요. 풋살경기장에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위치는 수주면 무릉초등학교 그 뒤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구요. 중동면 녹전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어떤 걸 할 것인지를 계획만 지금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수주면하고 중동면도 풋살경기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풋살입니다.

다 풋살입니까? 풋살경기장을 3개소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계획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확정되어 있고

수주하고 중동은 확정되어 있구요.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패러글라이딩활공장 및 연습장인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는 지금 북쌍3리 뒷개 앞에 뭉개실 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제방해놨던 맨 꼭대기 부분에 군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연습장인거죠? 단순하게.

연습장입니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지금 영월군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지금 활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습할 곳이 없어서 전국 동호인협회에서 영월 쪽에 활공하기 좋으니까 연습장을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바로 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니까 해주면 지역적인 경제효과도 좋고 해서 그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활공장이나 연습장을 하게 되면 비용 같은 걸 받습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계획은 일단 조성만 하고 아마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영월군활공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아직 되어 있지 않구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인데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하고 화장실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예산이 3억 있었거든요.

그 예산 이월해서 돈이 2억5000만원을 더 보태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이월시키고 2억 5천 보태서 총 5억 5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20쪽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서 어려운 가구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운 가구라 하면 저희들이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는 정부혜택을 받는데 정부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 지원해주는 것하고 또 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kg짜리 양곡을 180명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수급자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건이 자식은 있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는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목적과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있어야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법을 인용한다면 사회보장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끝나면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풋살경기장 예산이 3곳 서 있는데 혹시 과장님 경기장규격은 가로세로 규격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참고하려고 여쭤봅니다.

가로 20 세로 4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m, 40m

예. 잘 알겠습니다. 213쪽 전천후씨름장 증축예산이 한 3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덕포에 있는 씨름장이 천하장사의 집이 사실 처음에 지을 때 씨름할 수 있는 씨름장 크기를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태로는 5팀, 둘이 했을 때 10명밖에 연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내 선수들이 3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는 사람들이 전지훈련 하러 많이 오는데 특히 씨름장 확보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대두되다가 금년에 도비를 1억 도에서 지원받아서 확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되겠죠?

증축이죠. 별도로 옆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장소에 증축해서

예. 예. 바로 옆에 짓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저소득미취업자를 취업시켜서 되도록 하는데. 1명입니까? 그러면. 219페이지 맨 상단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260만원 서 있습니다만 3명입니다. 기업체에서 30%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서는 겁니다.

기업체는 1800만원이 서고?

아니죠. 총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1260만원은 저희들 예산이 서고 나머지 부분은 3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30% 기업체 부담이요. 그러면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건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6개월을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뒤에는 기업체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 영월군에 배정을 3명 했는데 이 3명을 매월 100만원씩 줍니다. 돈을 주면서 인턴사원을 쓰는데 문제는 6개월하고 끝낼지 도에서 얘기는 어려운사람 저소득층이니까 계속 취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추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 중소기업 인턴사원 중에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관련인원을 도내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월이랑 관계없이? 도에서 관리해서. 관리자체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0%의 급여를 지원해주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하고의 계약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문제만 기본방향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민관협력사업운영.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연계분야 쪽에 있어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감이 잘 안 오는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협의체 11월달에도 대표협의체 회의도 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민하고 관 워크샵이라든가 간담회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표협의체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죠?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죠?

대표협의체는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인데 구성된 인원들이 군수님하고 이규태교수님하고 시설에 노인국 목사님, 박국희 소장, 그다음에 조정이 위원님, 엄순열 약사, 성윤업 원장, 노인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능별로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 정의하죠?

민관협의체는 서비스를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가지고 서비스니까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봉사활동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민관에서 연계를 해서 관하고 연계를 해서 민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봉사?

봉사도 있고 대부분 8대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트워크화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 이런 개요들은 자료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을 거고. 그죠?

예. 이건 별도로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구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구성하고 난 이후에 실적하고 목적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애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5쪽입니다. 2008년도는 예산편성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 문화관광과의 경우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인프라 구축, 신활력사업,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대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1억 39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인프라구축의 예산으로 34억80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268만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문화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농어촌도서관운영지원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로 7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합창단육성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물소리합창축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미술작품전시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5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단종문화제행사에 지난해보다 2억4900만원이 증액된 5억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에 3350만원, 민간이전에 3억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축제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060만원이 증액된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사진축제는 지난해보다 실제증가는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민간이전에 2억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은 금년도예산과 동일하게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향토축제지원예산도 금년수준에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에 문화예술회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499만원과 다음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46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예술회관관리비로 1억5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사진박물관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사진특별전 개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해서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9억50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난고문학관관리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과 행사용 집기품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문대운영예산은 총 6억3466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111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1억895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450만원 포함해서 1억94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 천문대시설관리비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에 4억 40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조관측실 슬라이딩돔 콘솔 및 탁트바 보수예산에 1400만원과 천체투영실 관람석교체에 3900만원, 심정펌프장 보수에 5693만4천원, 천문대진입로 보수에 1억9184만원, 천문대기계설비유지보수에 2000만원, 여기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는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조관측실 장비로 망원경 가대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것은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망원경의 경우 주관관측을 위해서 2개를 구입하는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에 관광인프라 구축 대분류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53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균특회계에서 4억5000만원과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해서 총 9억원을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지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돌과 한반도지형, 김삿갓유적지 등 치장이 안 된 관광지에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시설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면 맛밭지구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에 관광기반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총 8억6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청령포유원지 내에 관광지 유휴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8억1000만원이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씨굴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5000만원을 고씨굴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기반구축사업으로 먼저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1억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해서 2억6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를 위해서 강원도가 주관해서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실태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관광전국사진공모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 대분류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24억원과 도비 1억3000만원, 군비 5억1760만원 총 30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유치사업으로 총 6억276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세부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운영 360만원, 박물관육성사업 3400만원, 뒤에 372쪽이 되겠습니다. 술박물관건립의 타당성용역비로 6000만원, 아프리카박물관 유치를 위해 현재 고씨굴관광지 내에 구 청소년수련원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고을육성사업으로 총 2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억2000만원 중에는 균특자금이 24억과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은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이 강원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2월말경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과 민간이전 예산으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7000만원, 전문큐레이터 지원에 7000만원, 영월성공포럼에 1억원을 영월지역리더양성사업에 5000만원, 박물관관련인재양성사업 등 민간이전에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박물관경관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사업명은 부농200프로젝트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연계사업관련예산으로 총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연구개발비가 2억3000만원, 민간이전비로 1억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7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전략적 네트워킹을 위해 민간이전사업예산으로 기업메세나운동 연계사업 등 관련사업에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관리 및 계획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4000만원과 민간이전에 7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분류4번째로 지역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19억931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보수에 10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에 6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예산으로서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릉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난간설치 등과 청령포재선충방제, 고씨굴 내부정비, 법흥사 인법당 단청 해서 전체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으로 장릉 물머리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부존 및 전승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분류5번째로 행정운영경비예산에 64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를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7172만원이 증액된 총 8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8억3450만원과 보조금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845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 4억8169만원으로 관광지관리운영인건비에 8923만8천원과 일반운영비에 1억8603만2천원 그리고 여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 중에는 청령포선착장정비가 3000만원과 야외 자연학습장구축안 마련 용역비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9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총3억9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3억6941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18만원이 되겠고 기본경비가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한 저희 문화관광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요. 민속경연대회. 이거 도단위행사

일반보상금에 민속경연참가보상비 5개 읍면에 350만원씩 예산계상된 것은 우리 단종문화제 때 참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출연하는 것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행사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참가하고 그러는 거죠? 전국대회 나가고?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 군 민속경연 민속놀이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칡줄다리기를 출연을 했었는데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특별히 우리 군이 대회에 나가서 큰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혹 2,3년에 한번정도씩 우수상 여기에 수상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청소년합창단.

어린이청소년합창단이 매주 1회씩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비용과 지휘, 반주 그런 수당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수당을 받고 연습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주자, 지휘자, 단장 이런 위치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학생들이 수당 받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간식을 제공해 주고요.

지휘자하고 단장하고 피아니스트하고?

지휘자, 반주와 발성지도교사. 지도자죠 그 3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고 학생들은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어린이청소년합창단도 아니고 말하자면 사설이잖아요?

군립합창단은 아닙니다. 군립합창단으로 운영하려면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영하고 대회출연하고 공연하고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한번 하죠. 아까 어린이 문화정서함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정상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합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소리합창축제 지난번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해와 올해의 행사를 비교해보면 지난해까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지난해에는 9개 팀이 참가해서 합창반 와서 공연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도는 아카펠라페스티벌과 뮤직페스티벌로 나누어서 총 11개 팀이 초청이 되고 그 공연을 우리 군민들이 보게 하는 그런 축제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낫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요?

예.

어차피 오는 그 사람들이 프로는 아니죠?

아카펠라에 초청된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톱클래스수준의 그런 팀도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네. 프로는 아닙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보충질문인데요, 이번에 동강물소리합창대회 2일 동안 관객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산정을 안했습니다만, 예술회관 좌석이 어느정도는 찼던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빼구요. 우리 주민들.

주민들은 150명에서 200명 수준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4,500명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4,50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자만 여쭙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외벽도색 2007년도에도 예산이 한 1000만원 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또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부기로 동강사진박물관 외벽도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건물외부에 목조로 된 부분, 데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데크 부분과 외부 쪽에 정비로 사용하였구요, 내년도에도 건물의 유지차원에서 또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조 데크의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조관리도색은 2년에 1번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올라왔으니까 필요이상으로 올린 것 같아요. 2008년도에는 안올려도 되고 또 올린다고 해고 1000만원이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1000만원 올라온 것 같아요.

사진박물관의 건물유지보수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논할 건 없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고 전년도에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도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신규예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의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에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물관고을육성사업 민간이전사업 있죠?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공포럼?

쭉 많잖아요.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예. 이 사업들은 뭐

개별로 다 주체가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구요. 내년도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포럼은 어디서 했어요?

성공포럼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앤서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지역리더양성사업은?

이 지역리더양성사업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시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의식을 계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이런 성공포럼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학습활동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신활력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언제까지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에 걸쳐서.

저희 군이 신활력사업으로 1기가 올해 끝나고 2기가 3년간 계속 되는데 그리고 3기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이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와 줘야지 제가 생각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성공포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주제를 농민들 지역주민들 저는 참석 안 했구요

횟수만 얘기하세요. 주제

올해

동일한 대상을 놓고 교육한 횟수

그 횟수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 반복교육을 한 그런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으면 몇 번 정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글쎄요. 연간 한 2회정도

연간 2회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영월연세아카데미에서도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씩 계속 교육을 받잖습니까? 학습의 효과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연간 2회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사실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마을의 리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있는 이장님이 되실 수도 있을테고 여러 부분에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어느 누구든 리더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끌어내고 마을전체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육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나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서면주천수주 주천지구에 4회를 했구요 상중하지구에 4회를 해서 전체 8회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한 것은 8회라고 봐도 우리가 뭘 그렇잖아요? 학습을 연중 8번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연수교육프로그램, 큐레이터 이런 것을 전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하실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을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로부터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육성사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농림수산부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텐데 내년도 연초에 이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해서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이 단기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의 심의도 하고 박물관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로부터도 심의도 하고 사업의 재조정도 필요한 경우는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영월연세아카데미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교육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교육하고 민간인을 민간인중에서도 직능별로 조금 다르잖습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그걸 꼭 문화예술회관 그 큰 데서만 할 게 아니고 직능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점점포 문을 닫고 난 이후의 시간을 선택해서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라도 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 사실 일반 살아가는 상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TV를 통하거나 개인들이 서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들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양되어야 될 것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신활력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예.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런 쪽에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 많이 웃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강의내용들, 듣는 대상들의 것들을 분명히 해서 진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이 뭐예요? 꼴찌마을 잘살게 해보자는 뜻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식 위원입니다. 장경재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신활력사업 총 예산이 30억4700만원이죠? 참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런 돈이면 사실 영월에 있는 박물관들 정말 개당 돌아가도 몇 억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박물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이는 돈들이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직접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연구용역이 박물관고을상품개발 및 관광루트개발사업, 영월명소, 명가, 명품지정 및 육성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박물관고을 상품개발 및 관광루트개발사업 경우는 박물관별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인근관광지와 연계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명소, 명가, 명품지정 및 육성기본계획 경우에는 박물관과 연계하는 명소와 명가, 명품을 지정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들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박물관연계 마을개발사업은 박물관과 주변 마을에 지역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박물관연계 마을개발사업 있죠?

이거는 마을에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에 보조되구요. 민간위탁금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설팅자금은요? 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방향 사업의 방향을 말씀을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고을 상품개발 및 관광루트개발사업의 경우는 영월에 존재하는 개별박물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패키지여행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용역내용이 되구요, 영월명소, 명가 지정 및 육성기본계획용역의 경우에는 영월지역에 존재하는 명소와 명가를 발굴개발해서 지역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증체계와 육성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연계마을개발사업은 여러 개의 박물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마을가꾸기사업과 병행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신규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의 영월명소, 명가, 명품육성컨설팅 경우에는 발굴해서 개발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홍보자리를 마련하고 이벤트 기획등과 같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주가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 쪽으로요.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가 3가지만 해서 2억30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죠? 중간에 있는 영월명소, 명가, 명품지정육성기본계획은 사실 앞의 2가지 박물관고을과 조금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박물관고을상품개발 및 관광루트개발사업과 연계마을개발사업은 용역을 같이 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시행관계는

아니 시행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한 금액으로 2개를 같이 할 수 없냐는 거죠.

그것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서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합리타당성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항상 주고 있는데 전략이라면 그렇구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누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쓰이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 사업승인을 받기위해서 나열하다시피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연초에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고 물론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378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린컬쳐마켓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이 박물관과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박물관도 살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2가지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말씀하신 명소, 명가, 명품인데요. 영월에 명소는 이제 차치하고 명가와 명품 지정 육성인데 이것 어느 정도 과장님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사업의 기본구상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하실 때는 그림을 안 그려놓습니까? 그래도. 명가하면 어떻게 어떻게. 대충 그림은 그려질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지금 시점에서 명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에 따라서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당도 명가를 만들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도 명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명가를 육성이 가능한 그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한 건 없습니다.

명가 이러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명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훌륭한 분이 살아서 명가가 아니고?

뭐 유형무형 같이

유무형을 다 포함해서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품도 주로 농촌마을의 생산물들을 관련해서 명품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것도 거기에 한정지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하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종문화제 예산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거의 6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여쭙고 그 다음에 6억에 가까운 돈까지 들여서 단종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 3억245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추경에 추가로 예산까지 해서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국장을 치른 그런 예산까지 전체 4억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2억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한 내역은 강원도에서도 이 단종제의 단종국장은 특화를 시켜서 문화상품으로 계속 이어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 1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을 군과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원이 국장재연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리고 4900만원은 시설비가 행사장 분위기를 조금 하기위해서 꽃탑이라든가 청사초롱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문제 또 LED전광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홍보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더 해서 2억4900만원을 전년 당초대비는 2억4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그렇다고 치고 단종제를 6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됐다면은 군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든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군비는 군비대로 증액이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얻어서 보태고 이거 필요이상의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자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대표 축제가 단종문화제인데 내년도에 역대최고의 예산으로 거기에는 단종국장이 2억이 포함돼서 5억735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이 예산은 다른 시군의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백산눈꽃축제가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6억입니다. 여기에 일반찬조금 포함하면 더 많구요, 평창의 효성문화제가 4억7000만원이고 인제의 빙어축제가 5억5900만원

아니 과장님 그거 필요없어요. 뭐 우리가 남 한다고 따라가는 겁니까? 메밀꽃축제같은 경우 4억 얼마라고 하셨죠? 효과는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얼마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일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실정에 맞지 않게 과대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물론 공공행정이란 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예산에 많이 세우지 않느냐? 지자체가 빈약하면 빈약한대로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단종문화제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단종국장을 재연하는 예산이 2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국장재연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금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단종국장을 치렀습니다. 이것보다 적은 예산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국장을 치렀고 그로 말미암아 도로부터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얻어왔다고 하면 군비는 그만큼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도에서 1억을 더 얻어온 것이 의미가 없잖습니까? 얻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니까. 군비절감효과는 없잖아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에서 1억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절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격인 성격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축제나 행사가 끝나면 항상 축제의 성과나 향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잖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하는데 그 성과라든가 대책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단위행사를 맡았던 주관했던 단체, 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맡았던 위원회라든가 직원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 무지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축제당시에. 시작부터 해서 축제당시이후로 끝날 때까지. 가장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구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정말로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왜 다른 것들은 용역을 다 맡기면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맡깁니다. 전문가들에게 정말로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축제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안한단 말이에요. 보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예산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구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적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365페이지요. 남한강 오토캠핑장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하동면 맛밭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제방이 설치가 되고 그 안쪽에 공여지가 유휴토지로 지금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역에 여건이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전체면적은 12만제곱미터 정도가 되구요, 여기는 큰 시설들은 안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침수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출입로 정비하고 음수대와 화장실, 조경 일부해서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침수가 될 수 있는데 캠핑장을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이면 취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사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은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해서 전체 2억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예. 어떤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들을 캠핑장을 조성했으면 예를 들어서 12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2만제곱미터.

예. 그러면 몇 대정도가 이용하는. 이용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추어놔야지 예상을 하고 그죠? 식수원을 만들어놓고 딱 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프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는 캠핑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캠핑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할

그렇게 다 해서 2억이라 이거죠?

예. 2억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게 연구용역비인데, 뭘 연구하는 겁니까?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거기가 적절한지 타당성도 좀 하구요,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전체적인 타당성을? 오토캠핑장 하면 되지 뭘.

그래도 효율적으로 배치라든가

오토캠핑장을 거기서 하겠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올만큼 여름에 몰리고 딱 판단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하면 되지 뭘. 너무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도 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얼마이상일 때 합니까? 아니면 사안마다 틀립니까?

사업비에 제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이나 금액이랑 관계없구요?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들의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만약에 남한강 오토캠핑장을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타당성검토해서 이쪽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저희가 거기 말고 또 생각하는 데가 둥글바위주변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국비를 지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구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의 우선순위가 좋습니다. 오토캠핑장 당연히 필요한 거구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월군 전체적으로 수주주천 물 좋은데 많구요 저쪽에 하동쪽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영월군전체를 놓고 오토캠핑장이 어디어디가 적당한가? 타당성검토를 쭉 한번 해보고 나서 가장 적당한 데부터 골라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계획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바위라고 그랬죠?

둥글바위

둥글바위? 어디입니까?

영월읍 삼옥리가 되겠습니다. 동강 그쪽이 되겠습니다.

예. 오토캠핑장 용역 5천만원 장경재위원님께서 그걸 꼭 해야되느냐? 그냥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5천만원이면 큰돈이에요. 1억48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 줄 것 없이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유능하신 걸로 아닌데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2억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의장을 하시던 이상덕 전의장님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 위에 박경수씨도 솔밭에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어떤 용역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개인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집만 달랑 지어놓고 그런 펜션 하고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주지 않고 나름대로 구상해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들이지 말고 사업에다 다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호식 위원님께서 우리군 전체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앉아서 영월군내에서만 가만히 생각해서 어디가 좋겠다 해서 어디를 정할 것이 아니고 오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객입장에서. 멀면 안 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견으로는 서면 한반도지형근처라든가 그런 것이 더 좋지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니면 법흥사지역 그런 계곡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텐데. 하동 이러면 서울경기지역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우선 제가 펜션을 하면서도 간혹 예약전화를 받습니다. 문의가 오는데 서울에서 얼마 거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와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성공 시킬려면 소비자입장에서 과연 그쪽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하게 그 장소만 좋다고 해서 해가지고는 고객이 안 오면 손님이 안 오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재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 나온 거 마저 짓고 가죠. 뭐. 사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는데 건교과에서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기존관광지를 포함한 우리 군 관내의 계곡,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포커스였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법에 보면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지않으면 취사행위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 구속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천과 계곡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 지구를 다 묶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묶고 그 나머지지역에는 취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캠핑장을 만들어줘야 되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과 사실 맞물려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아까 김호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대로 영월군 관내 전체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72페이지요. 아프리카박물관 유치인데요, 참 좋은 박물관유치가 되면 저희가 좋겠지만 이거는 특혜성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금액을 많이 시설을 해주면서 박물관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박물관 미술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시설이 전 폐교된 건물로서 전에는 청소년수련장으로 이용했고 현재는 방치되고 있으면서 일부 공사현장 사무소로 잠시 임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가 됐지만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박물관을 유치가 가능했고 또 그것을 하겠다는 제안을 저희 군에 와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가보고 그 지역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박물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시설물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군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보수한다는 차원도 있구요 재활용하는 입장이고 아프리카미술박물관이 들어온다면 조건을 들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무상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그 시설을 어떤 특혜보다는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닌데요,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각박물관을 저대로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굉장히 소장가치가 있는 박물관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약하잖아요?

현재 전각박물관이 희소성에서는 상당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대중적인 인기가 없다보니까 관람객이 아직 얼마 안 되고 또 홍보도 사실 개관된 지 얼마 안 됨으로 인해서 홍보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군 차원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한번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박물관 전체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문제도 배제하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 시설이 3년 계약이니까요.

아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군 차원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죠? 하셨던 것 같은데 전각박물관에 지금 전시상태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 건물이 좁고 건물이 아주 노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박물관 전국에 있는 어디 다른 일본 선진지를 가 봐도 사설박물관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데가 없거든요, 소장품에 갖고 있는 가치는 상당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박물관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요. 현재 폐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계획을 갖고 가셔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부기된 내용들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박물관고을육성사업 전반적인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원해서 환경정비 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