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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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교통행정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하시다가 오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월 2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맡은 업무가 건설과 건설행정, 보상, 도로1, 2 다 담당을 하시는 것이네요. 화성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화성시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시는 것도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도시계획 도로가 동부권 도시계획 도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소도로부터 다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 도로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옛 태안읍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개설을 아직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동부출장소에 질의를 할 때 예산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조차 제대로 못 만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주택이 전소되는 부분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이왕에 만들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기배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요. 거기도 만들어 가실 것이죠? 옛 태안읍 할 때도 도시계획 도로가 없던 것을 만들어 갈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지역 의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눠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잘 만들어졌으면, 도시계획 도로 그림이 잘 그러졌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 진척이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은 도시민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농민들이 사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동이 되었으면 동민이 살아야 되고 도시민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도시개설을 하고 보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도로, 도에서 하는 도로 등 이런 예산을 볼 때 도비나 국비가 많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시가 되게 되면 일반시일 경우 지방도도 시 지역에서는 국지도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농 복합시이다 보니까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에 대해서는 지방도나 국도는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원국도유지, 그 다음에 시도급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문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국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나 수원국도유지나 서울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서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속적으로 몇 군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점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 설계가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0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비만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전체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10억을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우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동탄 신도시 때문에 나가는 병점 주변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이 있죠? 교각을 토벽으로 하던 부분을 확장해 달라는 부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간의 단절, 주민의 생활 불편이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 뿐만 아니고 민간 제안자나 중앙 정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인가 진안5통에 다녀 갔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영통에서 진안-송산간 구간, 그 주변 외에 거기에서 더 나가는 지역에 성토가 돼서 안녕, 송산 다리를 건너게 되면 12미터나 15미터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담당하던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성호아파트에서 17백여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과연 토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각으로 하는 데 400억 이상 부담이 된다고 해서 토개공에도 행정 복합타운을 만들어 가는, 병점 역사 주변에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160미터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교각으로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자료를 보시고 그것도 맞물려서 같이 진안통과 안녕리에 있는 성호아파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의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 지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돼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유입 관계 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성 일들이 날로 속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서에서 담당과를 책임지고 있는 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100% 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보다는 “최선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차선의 방법도 택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한국장도 계시지만 안녕-정남면 315번 도로에 있어서 다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국장님의 마인드는 저와 똑 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설과 147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약 60%가 감소돼서 11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에서 그렇습니까? 깊이 안 봤는데 왜 110억 정도가 그런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도비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세입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안도시계획과 어은-독정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출 측면에서는 20.8%가 증액이 돼서 약 84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신규 사업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줘 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신규 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실시 설계 한 곳이 있고, 병점 역사 주변에 도시 계획 한 곳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 보상 때문에 최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토지보상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총액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지급이 돼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비성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고 예산 심의가 됐었기 때문에 건설과는 한푼도 삭감 조정안에 나온 것이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6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 35억이 있는데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 관계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나 일반도로를 선형을 그어 놓고 사유권 침해하고 부지 값은 올라가고, 보상이 매년 5억에 불과 했는데, 실무자들도 민원이 야기된 것이고 민원에 시달렸고, 그래서 실질상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 보상비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금년도에 일반도로 80억, 도시계획 도로 30억, 이것은 전부 미불용지만, 금년에는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155페이지 보통리 부체 도로 개설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통리 저수지에 상류 지단에 서울청에서 하는 국도 43호 대체 우회도로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수원, 평택, 오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크로스 되는 지점이 있어요. 동서로 가는 것은 43호이고, 남북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자 도로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농경지에 출입하는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채도로를 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희가 해야 될 입장입니까? 거기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서부 우회 도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료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중요한 서부 우회도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되네요. 업무가 어차피 태안3지구와 맞물려서 개설하는 도로니까 지역개발사업소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있는 전체 도로를 다 관장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로가 개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건의도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 개설에 따른.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 도로에 대해서는 기위 법정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12월중에 심의회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개설을 6월달이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부 우회도로가 오산을 거쳐서 평택 하북까지 내려 가는 도로거든요. 6차선 도로이고, 더군다나 그 도로는 민자가 주공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원시 구간은 다 끝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안3지구 때문에 문제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문제가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부채 도로가 문제가 돼서 누누이 쫓아 다니면서 몇 군데를 해결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부채 도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주공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은 부담을 못한다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채 도로를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같이 조율 있게 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서부 우회도로 개설과 맞물려서 봉담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됩니까? 와우리에서 나가는 도로 4차선 도로 개설해 주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도 주공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기배동 나가는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요. 지역개발사업소에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공이 서부 우회도로로 인해서 만든 부분이 태안3지구라고 하면 거기에 맞물려 있는 도로는 부채 도로 같은 예산도 화성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융건능 앞에 그린피아 나가는 도로도 4차선 도로인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75% 정도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답변을 들을 때는 60% 정도 된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6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답변을 받은 것이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2차선 도로에서 양쪽으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지적도 분할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양쪽으로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거의 상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위주로 음식 거리로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거의 그린피아 쪽에 있으면서 수영장 있는 쪽으로 차선이 하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에 그림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봤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도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융건능 앞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년제 방죽으로 나가는 도로까지 있었는데 만년제 방죽 때문에 문제가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43호 대체 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선형 변경되는 부분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되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앞에는 문화재가 있고 또 태안3지구와 맞물려서 지역적으로 여건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융건릉 앞부터 보통리에 이루어지는 지역까지는 보통리에 공원화 사업도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끝내 놨습니다. 거기도 4차선이 빠른 시간내에 맞물려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상 저희가 급한 것은 정남-안녕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팔탄에서 남양 넘어 오는 도로도 그렇고, 저는 팔탄에서 남양 넘어 오는 도로는 신경을 못 씁니다. 문제는 교통 혼잡지역으로 제일 급한 곳이 정남-안녕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치중해서 매달렸는데 금년에 정남-안녕간은 세마대까지 만이라도 100억 확보를 했고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상하면서 공사도 같이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도록 도와 접촉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죠. 융건능 앞에서부터 보통리 이어지는 도로, 황구지천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에 이어지는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여기 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비봉에서부터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왜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니라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또 토개공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천-안녕간 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토공과 건설교통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기흥IC등 분분해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사도 수 없이 갔고, 또 여기 건교부에서 신도시 계획팀이 내려 왔을 때도 국장, 단장, 팀장, 실무자 내려 왔을 때도 그랬고, 건교부에 가서도 건의를 했고, 수십 차례 건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건의안을 채택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도로 공사 측 얘기는 전국에 그런 흡사한 IC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고 내려와서 동탄 IC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희 입장은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흥 IC가 당초에 변경이 되는 것이 어렵다면 밑에 동탄이라고 괄호하고 넣어주기만 해도, 동탄IC가 현재 전국에서 동탄 신도시 발표 이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검토는 하겠다고 하면서 미온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절충안으로 기흥IC밑에 동탄IC 입구.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차선책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온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교육청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힘든데 이해가 충분히 되고, 유 위원장도 하신 것 같은데 수원 과학대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 용주사 있는 곳에서 과학대 앞으로 보통리로 해서 정남에 길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것이 되어야만, 대학들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줄고 심지어는 근교에 있는 어느 대학은 문 닫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 과학대학은 다행히 수원에서 버스라도 오고 스쿨버스 외에 일반 대중교통이 들어오길 굉장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긴지? 그쪽으로 길이 확장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도 322호선인데 융건능에서 분천리로 가는 43호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상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그린피아에서 수원 과학대로 가는 것은 시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 계획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검토 계획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고 한 것 같아요. 현재 계획은 없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거리는 사실상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정남 보통리 쪽에 의왕-과천 도로 IC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4차선으로 왔다가 연결되는 곳이 2차선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도로에 영향평가도 같이 맞물려서 하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차후로 승인내 줄 때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교통영향 평가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까지 업체에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촉법에 보게 되면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가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업체에서 필요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왕에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시에서 부담이 안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게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기배동에 있는 신미주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로 개설 2차선을 해 놓고 인도도 없는 곳에 나무 심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거기에서 배양리 쪽에 서부 우회도로가 나면 거기에 4차선을 지역 주민들은 연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개설할 때 심도 있게, 아파트야 입주하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해 들어오라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렵겠죠. 왜냐하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조암도시계획 도로 3-3개설 공사 26억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26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억으로 보상이나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부족하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2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현재 130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4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장안면 어은리에서 삼괴고등학교를 지나서 읍사무소까지는 확장을 해서 1차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못 줬기 때문에 보상비성으로 일단은 24억 정도 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읍사무소에서 삼괴고등학교를 통과를 하는 도로 개통은 언제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부 구간은 사용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지구 사업이 착수가 돼서 그 도로에 하수 박스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통행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진행 정도를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은리에서 읍사무소까지 포장을 해서 개통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지역개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는 곳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현재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읍에서 삼괴고등학교 앞까지 나가는 학교 통학로가 있었거든요. 조암도시계획 사업은 하단부니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안전 시설 문제가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 우려를 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는 학교나 동문회, 학생 통학로가 위험하니까 지하차도 계획으로 요구를 했다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해서 이해는 시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호 체계나 방지턱, 안전 휀스, 방지턱은 일상적인 방지턱이 아니라 높게, 넓게 해서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육교를 얘기를 하시는데 육교 자체도 검토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평면에서 동탄 신도시에 가게 되면 조그만 돌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그 대신 넓게 해서 차량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 좋은 의도와는 틀리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특히 학교 주변지역이니까 화성시에 큰 이미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안전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완료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좋은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153페이지 시도 5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상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동절기는 토공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공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도 상반기 때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현장 측량 등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도 59호선으로 기아자동차 쪽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이 워낙 많고 또 농번기 때는 농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을 하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현재는 55% 정도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필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154페이지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화-석천간 도로가 용지 보상은 아직 안 끝났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현실화 문제, 기아자동차 출퇴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기아자동차에서 우리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요구할 방법이나.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아에서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사실은 없는데 오히려 도 차원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에서 저희한테는 지역 주민을 채용을 해서 생활 형편을 나아지게 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 그것이 저희는 지원이라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것이 주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면이 뭐냐면 기아자동차에서 지역간 협의나 합의 차원에서 기아자동차가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여러 가지 민관산학 협력 차원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권고의 말씀을 시에서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을 주민들이 갖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투자해 준 만큼 기아자동차에서도 주민들한테 환원할 몫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를 잘 유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기아자동차 직원들하고는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택시 몇 대 공급했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0대 공급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0대 배정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채점표, 그리고 지금 사무처리규정 수정하고 계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정을 하셔야죠. 지금 조례에 없이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언성이 무척 아우성입니다.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듬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이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자료도 수시로 시시 때때 언론이나 지적된 부분에서 해소해 주시는 부분에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내에 육교 설치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육교 설치 관계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협의 안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육교 설치로 인해 중앙 차로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육교는 설치는 하더라도 예산은 그 쪽에 있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사업 자체는 재난안전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설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통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몇 번 봤는데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하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난안전과쪽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해 달라, 재난안전과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동탄 신도시에 있는 것이 공영차고지 해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없고 공영주차장을 네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우정주차장이 있고 병점 역에 있고 진안주차장이 있고, 차고지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영 차고지를 동탄 신도시에 해준 이유는 뭡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버스 노선이 52개 노선이 들어오고.

효근

유효근위원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혜택 준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혜택 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52개 노선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화성시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차고지를 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개인택지 받는데 불합리하게 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규정집을 보니까 언제 년도별, 업종별 공급 물량을 내시를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5개년 계획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교통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 공급을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효근

유효근위원

과잉 공급이나 년차적으로 대수를 확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하시는 분이 몇%, 버스 하시는 분, 년차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했고, 배분 비율까지 4년 계획을 하셨습니다. 택시가 276대, 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40대, 기타 사업명이 4대, 장애 국가 유공자 20대, 관용차량 6대, 이런 비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택시공급을 건교부 장관이 총량제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일단은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총량제지만 거기에 1순위, 2순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갑자기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우리도 주차장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라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들이 교통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타고 다니시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용역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발전 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법령집을 가져다 주세요. 용역을 1억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화성시가 용역을 장기발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삽입을 시켜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답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27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만 있어요. 시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 놓으신 부분이 뭡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밑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위의 것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금액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는 5억97백만원을 주는데 시에서는 7백 30만 7천원, 이것을 같은 목에 세워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도비, 시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목을 세웁니까? 다른 곳은 그렇게 안했는데, 왜 시비 부담이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인구수 비례나 교통량, 재정 자립도 등.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만 주면 버스 재정 지원에 주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결손금이 대부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유와 서비스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에 마을버스 현황을 준 것은 없죠? 운행 코스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재정 지원 보전금 주는 것 있죠.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마을 버스는 6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공영버스는 10억 8천만원을.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필요한 곳에 마을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선과 간선 노선이 있는데 지선 노선에 마을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서 병점 나가는 노선 하나 만들어 주셨죠? 운행합니까? 안합니까? 적자가 나서 운행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그럼 업자를 바꾸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얼마 안됩니다. 11월달에 승인을 별도로 냈고.

효근

유효근위원

하신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월달에 개수 명령 낸 것은 안다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당시에 취소를 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에 내년도에 Y&I센타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태안, 동탄, 동부권에 순회하는 마을버스를 별도로 계속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누누이 건의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계시는데 6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화성시에 얼마 전에도 교통에 대한 심의도 하셨죠? 경전철 등, 그런 부분들을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병점역 밑에 전철 역사 예산은 얼마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34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억입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효근

유효근위원

못 받았으면 안되죠.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전에 김낙주 계장이 담당을 할 때부터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200억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최소한 7백 몇십억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340억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내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을 버스 운행이 차질이 오지 않게 하고 노선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6억을 가지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추경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선에 교통수요가 늘어나면 증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하니까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만들어 놓은 자료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도에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9개월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개월이 3년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성으로 한일도 많으시고, 할일도 많은 화성시인데 김성연 과장,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문의를 하고, 또 짜증스러운 부탁을 해도 진짜 오토매틱처럼 즉각 즉각 대처하는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밑에서 도와 주시는 계장님들 다섯분, 정말 보좌를 잘해 주셔서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67페이지 전년대비 54.5% 증액이 돼서 13억 67백만원을, 국비도 아니고 도에서 거의 보조금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타 과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해서 국도비가 거의 줄어드는 상태인데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로비를 잘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교통 정책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를 그만큼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시에서 할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 줬다는 그런 취지로 느끼면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점에서도 정성을 기울인 점을 칭찬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68%가 증액 편성이 되어서 120억 정도 현재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과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내 버스와 전철 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생기면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이 된 두건이 있는데 2억9백만원 정도, 마음이 아프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교통시설물 관련한 삭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부대비중 30억 중에서 2억이 삭감 되었는데 2억은 뭐냐면 전년도에 28억을 했기 때문에 28억 만큼 그 범위내에서 열심을 다해서 착오 없이 일을 해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30억이 넘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도 분기별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해도,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금액이 큰 돈이 아닌데 1,540만원인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 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5백만원만 있으면 일반 복사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백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왜 940만원을 플러스를 시켰습니까? 아주 최신 기기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과가 업무도 많고 기존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도 다 일반복사기를 사는데 왜 교통과만 고속 복사기를 사느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럴 때 깎이는 것 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으면 얼마나 진솔 되고 좋습니까? 940만원 삭감 조성이 되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수 업계 보조금을 주고 있죠? 인재육성과에서 보면 학교 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155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약 115억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내가 집계를 해 봤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00억은 유류 보조금이 포함이 돼서, 그것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대비를 해 주셔서 산건위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자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인데 272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관계를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갈 것인데 사전에는 개인택시조합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우리 화성시를 권역별로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동부권과 남양권, 발안권, 적게는 사강권, 조암권이 택시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메인을 설치를 해 놓고 교통안전센터에 콜을 부탁을 하면 어디라고 하면 해당 지역 등록된 차중에서 오도록 안내를 해 주는데 예를 들면 5개 권역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때 그때 안내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 콜제로 되어 있을 것을 단일로 묶어서 전화가 가면 센터에서 제어가 돼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승객이 요구하는 지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내용은 상임위 때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까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사실 어제 택시를 타 봤는데 택시 기사와도 그런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때 그때 바톤 받아서 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당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8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로 교통 시설물 관계 유지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줄어드는 것은 분석이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중간에 하나, 둘 빠져 나간 것도 있고, 또 철을 달아서 연결을 해서 하는 교통시설물의 경우에는 차가 훼손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강병국 위원장님이 복사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37명으로 많으니까 고속복사기 보다는 정수 승인을 하나 더 받아서 두 대를 쓰세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감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 타당성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수 승인만 받으시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별도로 하나 더 해 드릴게요. 직원이 37명이면 많은 직원이에요.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273페이지 교통편익시설 정비, 택시, 버스 승강장 1억을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시 이미지도 그렇고 기존 승강장에 대한 것을 신모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에도 35개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전등을 밤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낮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낮에는 태양으로 축적이 되어 있다가 저녁에 일몰이 되면 불이 들어왔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다시 소등이 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과에 화성시 도시디자인을 하자고 용역을 한 것을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 또 가로등 하나 등 화성시에 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 같이 의논이 나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지금 도시디자인 팀이 있죠? 의뢰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하신 것이네요. 다른 곳은 왜 용역까지 줘서 하려고 하는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35개소를 공사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에 또 플러스를 해서 45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를 타려면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07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계나 ······.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청소는 금년에는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편익시설도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추진사업을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적으로 개인택시들이 콜 센터를 운영을 하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 콜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콜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 지역에 하고 있고, 몇 백대가 같이 하고 있고 조합도 구성이 되어 있고, 남양 지역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발안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발안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콜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전체를 통합을 해서 단일 콜센터로.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전체 민원 콜 센터도 운영을 해요. 그런 곳에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다른 자치단체가 8군데를 경기도하고 있는데 그 민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보조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 자본 보조인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자를 구성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는 자체로 하고 있던 것을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센터가 구축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타시군은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8개 시군입니다. 수원시, 성남시, 구리시 등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는 범위가 서울시보다 1.4배나 돼서, 제가 수원시에 있는 모범택시를 누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범들끼리 되어 있고, 개인 택시별로 되어 있고, 회사별로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야 ······.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구축이 되면 구축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매년 3억8천만원씩.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축비가 3억 8천만원 중에서 2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기기 설치하는 것이 1억 정도, 100대당 계상한 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설치를 한군데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쪽에 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인택시조합에 설치를 했다가 시청 안에 안전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안전센터가 동탄 U-city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안전센터 얘기를 거의 안하고 있어요. 동탄에 맞물려 놔서, 편익을 증진해 주고, 또 시민들이 좋은 여건으로 개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복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아 오셨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사들도 원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화도 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를 자료를 부탁을 할게요. 제가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난 해에 문화홍보과에 개인택시 차에 화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도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문화홍보과에 얘기를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콜 센터가 운영이 되면 차량에 같이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해 나가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주셔야죠.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274페이지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을 종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군데나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6군데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 50%와 시군비 50%.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과 교통 편익시설 정비 사업도 거의 맞춰 가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길옆에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시청 앞에 버스가 많이 서 있던데 그것도 정류장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차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차 지점은 정류장이 아닙니까? 차고지가 아니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가 계속 서 있다가 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버스 탈 수 있는 정류장을 해 줬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인가를 내 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것, 맞은 편 쪽에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맞은 편 쪽에는 도로 여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시외버스 정류소의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여섯군데 자료와 좀 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단일화 돼서 하면 시민 편익 증진 중에서 어느 것이 증진이 될까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그 지점에서 부르면 멀리 있는 택시가 오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는데 관제 센터로 전화가 되면 바로 제어가 돼서 가장 가까운 택시한테 연락을 해서 승객한테 최단시간내에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자연 부락지역은 별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병점이나 도시 지역을 보면 저희가 급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콜택시들은 그냥 지나쳐 가거든요. 그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더 편익이 없는 것인데, 도시민 지역은 그렇거든요. 자연 부락은 서로 알기 때문에 세우면 서서 승객을 태워 가는데 도시 지역은 그냥 승객이 지나쳐 가거든요. 그런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승객이 있다든가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시간이 있을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이 있는 데 지나치는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사항으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들 의식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절 교육을 강화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시민들이 콜택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만약에 승차 거부를 할 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리고 버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항목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들에 대한 소양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관 주도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관 주도를 벗어나서 업체 자체 교육을 해서 근거 자료와 그런 교육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을버스를 시에서 개통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의 경우에 외진 곳도 다니고, 특히 노약자, 학생들, 통학 관련해서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접수가 많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런 경우에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학생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차가 끊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막차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학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은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장날이나 노인대학이나 보건소 진료 관계 등 그쪽으로 차가 안가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니까 그 앞으로 노선을 연장을 해 달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소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기사들이 불친절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들 불친절과 관련돼서 시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사들을 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술서를 받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기사한테 제재가 가해 지는 것입니까? 버스 운송업체 한테 가해지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단 외형적으로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내적으로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당사자한테 봉급에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경진운수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뚜렷하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5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경진여객과 제부여객과 시내버스로 두개 업체인데 1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진이 70여대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4억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경진운수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가끔 들어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강력하게 시행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다 아실 테고, 업주 마인드가 문제거든요. 업체 관련 사주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전무나 소양 교육 담당 과장이 들어와서 진술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했던 사항, 무질서한 사항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만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중단이나 ······.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지원금이 내려 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 장안 지역에 경진운수와 관련해서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지도감독을 하셔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마을버스를 보조를 해 주면서, 노선을 확장을 해서 해야 하는데 기사들이 불친절하면 해주나 마나거든요. 승객이 있다고 해도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도 있고, 정거장 표시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곡리 환경사업소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 주곡리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정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에프엠테크라고 해서 그 회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환경부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프엠테크에서 반응이 아직까지도 미온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도 한쪽으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시설로 가야 될지는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매입도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매입한다는 가정 하에 부담은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된 것인데 환경부에서 부담할 재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시에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어떤 방법이 정해질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겠지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빨리 그것이 처리돼 가지고 그 자리를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계속 그 상태로 묶여 있으면 더욱더 낙후되는 것이니까 빨리 개발방향을 모색하셔 가지고,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대로 거의 같이 따라가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개발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청소업무 대행용역사업이 6억 3천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3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제출한적 있습니까? 63억 집행에 대한 것, 금년도가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당초에 38억, 그 다음에 1회에 24억.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2회에 11억 해서 총 73억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통합예산서를 주든지 해야지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8억, 24억, 11억해서 총 73억, 그러면 내년도에 63억이면 추경에 가서 또 하실 계획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세대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약 9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로 63억.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업무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업체들이 받아가는 돈도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위탁처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을 하면 업체별로 한통에 얼마씩 받아가는 것 있습니까?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감량사업장······.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한달에 몇 키로 음식물을 처리하면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125제곱미터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별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감량화사업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음식물위탁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위탁처리 업체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곳이 5개 업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용역하고 이것은 별도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에 대한 위탁 다르고 음식물 위탁처리 다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화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은 별도로 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예산도 또 틀립니까? 이 예산하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류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소각대상 폐기물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합성수지, 폐가구, 도자기 별로 해서 사업체가 다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종이 별도로 분리하고 일반 병, 패트병 따로 다 자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가지고 가면, 소각대상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또 어디에 위탁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신대한정유와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자료를 주신 적 없지요? 상임위에 제출하신 적 없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이 화성시의 음식물 처리, 화성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대상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업체 대행사업비, 업체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93억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상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바라고, 음식물이나 쓰레기 처리를 해 가는데 읍면동에서 특히 면단위 시골마을에 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내놨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차가 언제 와서 이것을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 대를, 그렇게 두다보니까 요즘에는 개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손상하면 가져가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읍면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대개 운행차가 몇 시에 언제 간다는 것이 업체에서는 데이터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규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몇 주 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고 마을 같은 경우에, 또 저희도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언제 몇 시에 와서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을, 또 어느 노인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시기에 가져간다는 것을 시간 대를 업체별로 해서 통보를 마을별로 해 주시면 그 마을은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가지고 한다고 해야 그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대가 며칠씩 놔두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첫째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업자가 들어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업무가 마을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무상 공급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해가지고 공공용봉투 제작하신 적 있지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공용 봉투는 말 그대로 공공성을 띤 그러한 봉투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용봉투 관련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 영세민, 그것도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읍면별로 노인정이 지금 500여개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노인정은 거의 지금 소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했는데 공공용봉투를 지원하고, 지금 읍면에도 다 이것을 사주시는 것이잖아요? 공공용봉투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공용 봉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는 사실 읍면에서 다 타다가 썼어요. 노인정 같은 데도 보면, 읍면에서 타다가 쓰기도 하고 또 휴지 줍기 할 때도 하고 봉사활동 하실 때 같이 봉투를 타다가 분리수거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공용봉투를 읍면으로 지원해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전에는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도 농정과나 이런데서 매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내년도에 더 하시겠다고 9백만원 증액하셨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폐비닐 실적을 보면 2007년 11월 20일까지 약 1,073톤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폐비닐을 수거해서 자원공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공사에서 가지고 갈 때 돈 주고 사가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2억 4천 가운데 약 1억 9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거자들 한테 주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수당이잖아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수거에 따른 2억 9천이 돈이 어디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집행한 것이 11월 까지 보면 실적이 1억 9천정도 읍면별로 수거한 금액 나간 것이 그 정도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1억 9천 예산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려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33페이지 밑에 장려금, 그것은 자원공사에서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가지고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별로 폐비닐 수집을 해 놓으면 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갈 때 톤당 계산해서 아마 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멀칭 같은 경우에 키로당 2백원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농촌 환경을 폐비닐로 인해서 산재돼 있는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에도 폐비닐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다 얹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 것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장려금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해서,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 농정과 예산을 자원과에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농정과에 주든지 한쪽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환경이니까 환경자원과에서 가지고 오든지, 그런데 농정과는 도비가 달아서 내려오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농정과하고 자원과하고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5페이지 화성시 광역 소각장 건설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돼 있고 앞으로 주변에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사업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150억이나 되는 돈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예산을 했던 부분이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 센터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150억 예산집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가재리에 85억, 그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상임위에서 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구할 필요 없고 안 하셨으면 광역소각장 하고 인근 주변에 150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데 31페이지, 먼저도 제가 상임위에서 공개입찰 검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천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19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됐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 우리도 어제 인천신문 보면 화성시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하고 환경관리담당하고 현장을 벌써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이 용역업체가 장비를 계획이 10대가 들어가든 2대가 들어가던 우리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매일 수거해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구속할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선 양호하게 청소를 하려면 소정의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에 해서 보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하고 당초 용역계약한대로 지정된 장소에 수집 운반해서 제거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셔가지고 보완 발전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별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운행 계획이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일반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별로 지정된 읍면동 현황하고 운반계획서 한부를 주세요.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노선별로 따지면 오지 일반 농촌마을까지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위탁금이 지급되는 현황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채근을 해보고 필요하면 그 지역주민한테 운행계획서대로 차량이 일주일에 언제 들어오는지, 계획서대로 짚어보려고 하니까 계획서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별로 수집운반차량내지는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지원이 됐습니까? 지원 현황 있지요? 용역회사별로 기존 우리가 쓰던 청소용역차도 그냥 시로 소요되면서 차만 거기로 사용하도록 위탁관리 해 준 것이 있어요. 먼저 처음에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매각을 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매각이에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나중에 다 매각이 됐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현황만 주시면 한번 그 계획서대로 수집운반이 되는지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볼게요.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처럼 부당하게 편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서에는 매일 가서 수집해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든지, 한번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비를 가감하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환경산업국 과장님들 내지는 계장님들이 일시에 전 업체 차량을 타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바퀴를 수집 운반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감지를 하셔야 여기에 대한 것이 판단이 됩니다. 꼭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업을 관장하시는 환경자원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고, 이 다음에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톤에 30일 했는데 하루에 50톤씩 발생된다는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일 발생하는 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고 매립지에 갖다 주는 차량은 우리 자체적으로 차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대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에 차량이 압롤트럭이 16톤부터 11톤까지 8대가 있고 집게차 하나, 굴삭기 하나, 로드 하나, 화물차 하나 이렇게 해서 자원화시설에 장비는 보통 16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자원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운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잡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만 4,610원이라고 돼 있어요. 12개월을 곱해가지고 2만 4,610원인데 이것은 톤당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톤당 가격이 16,320원이었는데 이것이 24,610원으로 오른 것은 수도권매립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도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1안이 50%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2안일 경우에는 70%, 3안은 80%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1안으로 결정을 수도권매립지에서 했습니다. 50% 상승된 가격이 24,610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4,610원으로 50%가 상승이 됐는데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매립양에 의거해가지고 톤당 단가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톤당 단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매일 5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12개월 봐가지고 4억 4천이 된다는 것인데, 수도매립지를 김포를 얘기하는데 김포가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매일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4페이지 보면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돼 있어요. 그 차량들이 6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32페이지 얘기했던 차량 보유하고 잔토차량 6대는 별개의 얘기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자원화 시설에도 진공노면차량이 3대가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자원과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부탁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부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노면청소차량이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별도 비고란에 동부권은 해주세요. 차가 한대가 나가면 3만 6천원 정도, 그러니까 4톤 정도가 차에 실리게 됩니까? 노면에 있는 흙 같은 것을 청소하는 얘기죠? 잔토라는 것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수거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 나가면 4톤 정도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노선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차량별로 3만 6천원씩 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어디에 버리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 시설에 가면 진공노면청소차에서 수거해온······.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화시설이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에서 가다 보면 지금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자생화단지 그쪽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생화단지가 아니고 옛날 팔탄 매립지.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도 고주리 아닙니까? 길옆에 크게 해놓고 한 것이 있던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 위원께서 화성시 광역화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가등리하고 팔탄 가재리 쪽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시작했던 것이 몇 년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3년 5월 7일 입지 선정에 대한 결정공고를 시점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사 본 계약을 이번 11월 28일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는 안전기원제를 필두로 해서 2010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계획은 언제입니까? 제대로 안 됐지요? 계획대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우선 시공구는 이미 준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설계 심의 등 보완작업 때문에 일부 지연은 됐는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썽도 많았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사람 인신공격도 하고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시에서 계획은 2010년 3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도 계획이 2010년 3월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보상이라든가 거의 다 끝난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11월 28일 공사체결을 했고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원주민의 아팠던 가슴을 위로하고 달래는 길은 지금까지 참고 참아온 보람은 오직 최초 설계목적과 주민설득 내용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고의 소각장 시설과 이로 인한, 아까 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인센티브로 주변 도시화로 최상의 걸작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탄생되기를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착오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배분해 주시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31페이지에 보면 지원하는 부분도 자료를 요구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화성시에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몇 군데 있지요? 4군데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탁하고 있는 데가 5군데입니다. 음식물 처리업을 일반까지 하면 한 20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서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청 뒤에 하고 있는 데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고, 수원시에 음식물 처리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도 지나가는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누누이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곳이 120톤, 140톤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퇴비화 하고, 다른 분야로 가고 해서 화성시도 이제는 소각장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처리장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의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위탁처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에서 정말 자원화 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동탄 음식물처리장도 여기서 담당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다 완벽하게 해서 우리시에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 체육센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거기 주민편의 시설도 일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좌우지간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관련해서 소각장.

효근

유효근위원

소각장만 다녀오신 것이지 음식물처리장도 같이 병행해서 다녀오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아직.

효근

유효근위원

음식물처리장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그쪽으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관내에 마도 송정에 가면 “두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에 음식물을 일부 받아서 사료화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울 것 갖다 처리를 해요. 냄새 안 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보면 아주 청결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내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차만 다녀도 냄새가 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주 청결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더군다나 서울시 것을 위탁 받아서 처리합니까? 타 시군에서 화성시에 와서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지역을 보면 그런 곳을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아주 청결하고 주변 인근에 공장이 있을 때도 민원 같은 것이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잘 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수원시장한테 고발했어요. 몇 년 전 의원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지금 시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있을 때인데 본인의 집에 갖다 하시지 이런 것을 여기다 하시느냐고,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처리를 하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다 갑자기 50톤 들어올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100톤 되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잘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도 그런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슬러지 처리를 지금 바다에 못 버리기 때문에 김포에 갖다 버리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슬러지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또 하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자원과에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36페이지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를 작년도 보다도 3천만원 삭감해서 편성 계상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팔탄 자원화 시설에 있는 매립 사용종료 후 체육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지난번에 기본계획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로 할 사항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이나 마사토 구입 등 이러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체육공원 관리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립한.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팔탄면 고주리에 매립이 종료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알고는 있는데 체육공원은 이제 인재육성과로 넘겨주세요. 거기도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네,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처리장의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하셔야지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니까 저는 환경자원과에서 무슨 체육공원을 관리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은 체육하는 부서에, 관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에 체육공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화가 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인재육성과에.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아직도 안정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쓰레기 처리장에 체육공원 관리라고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해를 빨리하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도서지역 쓰레기운반처리 선박임차료가 있습니다. 4대가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도서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33페이지 도서지역 쓰레기 운반차량은 우리 관내 국화도, 입파도에 대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2회 전까지는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만 모았다가 저희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국화도나 입파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국화도하고 입파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2회에 걸쳐서 수거하면 횟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는 연락이 온다든지, 또 저희가 순시를 하면서 그때그때 적정하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입파도나 국화도 주변에 여러 가지 비닐팩이라든가 해양쓰레기가 떠다닙니다. 특히 파도가 밀려오거나 그럴 때 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쓰레기 처리비로 82억에 상당하는 시도비 분담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어차피 수거는 또 환경자원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횟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줄어든 감소액은 대개 국도비 보조가 줄어서 그렇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보조 관계도 보면 어떤 부서는 아주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재정자립도 상승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업이 중앙이나 도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유가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사강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그런 사항이 국도비 보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보조가 안 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출 부분에서 보면 전년대비 40% 됐는데 38억이 늘은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38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38억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보면 큰 무리는 안 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소심하게 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듭니까? 너무 안주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관계가 많이 줄었고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업자 관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편성됐다가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5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향남에 되고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향남 발안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상 감사하고 건축심의가 끝나서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8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러면 여기 현재 편성된 것은 12억 44백이 잡혀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27억이 돼 있었는데 27억 포함해서 금년도에 12억만 하면 근로자센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다 합해서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가 2억 들어갔고 도비가 15억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12억 4천 4백 예산이 투입되면 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 완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도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도비가 15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예산 투입됐던 27억하고 내년도에 12억 4천하고 도비 15억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건립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 8월경에.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재건립 연구개발비 15백만원이 잡혀 있었지요?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족이라고 삭감사유에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사업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화산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산동이 농협 2층에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산동이 부지를 매입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그 지역에 행정 타운이다 Y&I center 개관이 됨으로써 그쪽에 주민들도 택지3지구다 하면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데 열악한 환경이니까 거기다 그러한 모습의 타운을 세우려고 하는데 15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안과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세워달라는 강한 의지는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노후 돼서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에 위험문제도 있고 해서 진단을 받아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한 3개년도 동안에 수리비가 7억 21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재건립을 해가지고 행정복합타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자꾸 고쳐봐야,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97년 12월 30일 준공이고 개관은 98년도에 된 것이죠. 그래서 10년 뿐이 안 됐는데 우리시의 건설행정 내지는 뭔가 잘못된 시설, 설계부터 착공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지금 면사무소가 한 20년, 25년씩 되고 양감면은 83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이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것을 관리했던 건설업체를 화성시에서는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관련부서들하고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본위원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53페이지 국제교류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도시 교류협력사업하고 3천만원, 5천만원해서 8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조정이 됐지요? 선진도시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선진형 국가는 어디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신진국으로는 일본이나 호주 그런 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진도시 교류사업에 갈 사람 12명은 어떠 어떠한 면모의 사람들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 문화관광부서라든지 해양부서라든지, 아니면 개발부서라든지 선진 해외 출장 목적에 맞춰가지고 공무원을 선발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해가지고 20명이 가는데 이것은 기업체도 끼어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외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12명을 전부 뺄 것이 아니라 12명을 6명으로 하고 밑에 20명을 10명으로 인원을 줄여가지고 최초의 계획을 최소의 효과를 얻으면서 본래의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쪽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일단 동의하신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한번 갈 때 비행기표라든지 그 정도 들기 때문에 1인당 250만원에서 15명, 20명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명이 팀을 이뤄서 가려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반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가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행사라든가 용역을 받는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국제교류통상 국외여비가 지난해에도 5천만원 가지고 년간 운영을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다변화하고 해외에 선진기법이라든지 선진 개발현장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상교류업무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에도 계획이 있었네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거기다 3천만원을 더 추가한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제가 강병국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만 국제교류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하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간 교류 갔다 온 분이 본청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입니까? 우선 국제교류 가신 분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상욱 동장이라든지 박태경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기 과장이라든지 등 6분인가 있어요. 갔다 오신 분이 각 실부서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연수하고 배워 와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로 다녀와서 통역관계라든지, 연계된 번역이라든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삭감을 했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해외 갔다 온 분들이 44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의 40% 가까이 갔다 왔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많은 분은 7회인가 갔다 왔는데 7회에 44일을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그분들이 과연 행정에 와서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배워다가 접목시켜서 행정을 발전시키는지 이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일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 하계휴가 하지요. 연가하지요. 교육가지요, 거기에 Monthly meeting 해서 빠지죠. 2일 시상 국내 출장 빠지지,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면 200일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감한 이유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해외여비가 5억 8천이 서 있어요. 연수관계도 또 있습니다. 1억 5천 또 서있고, 여러 가지 과별로 복합적으로 볼 때 작년 수준으로 해서, 민간인들 해외 나가서 교류 협력 사업하는 것 말고 기업체 나가시는 것은 손 안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숫자를 5명이 갈 것을 3명으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문화니, 관광이니, 해양이니, 수산이니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부서 지역경제 일만 열심히 하세요. 통상업무 여기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통상업무를 과장님께서 주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한 것입니다. 아까 근로자복지회관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 지금 10년밖에 안된 것입니다. 우선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께서도 행정타운화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옆에 도서관이 5억에 수선비 세웠다가 감해 버렸습니다. 안 하시고, 행정 타운화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용역 하는 자체는 그것을 해서 행정타운화 한다면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화산동사무소 부지는 외지에 사 놓으셨단 말입니다. 벌써 공유재산 취득해서 예산 다해놓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 타운이라는 것이 말만 행정타운이지 내용상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부지 따로 나가고 근로자복지회관 다시 지어서 쓴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왕 하시려면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서에 도서관 관장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관계부서가 미팅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해 드린다고, 그냥 돈 15백만원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이 부합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했으면 하는 뜻에서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충분히 관계 3개 부서가 협의하셔가지고 대안을 시장님 결심 받아서 갖고 오시면 언제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 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복지회관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안광민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고, 또 동사무소 부지는 기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이전을 하면서 도서관도 대수선비 5억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는 어차피 도서관하고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서 행정 타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모시고 Monthly meeting도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쳐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병국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현실이 건물이 노후 되고 여성청소년회관이 준공이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이쪽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도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축한다는 것 보다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여성청소년센터 지으면 거기 좋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영장은 상대적으로 못 쓰는 것입니다.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Monthly meeting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방향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미팅만 하고 왔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도출돼서 어떻게 방향이 결집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번 상임위 때도 얘기 안 해주시고 오늘 예결특위에서도 안 해주셨어요. 결과에 대한 것은, 저는 근로자복지회관만 해결되면 그것만 해주고 거기 주차용지 써야 됩니다. 도서관 주변에 주차장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설하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인근 500미터, 넉넉 하게 1키로 거리에 현대식 최신식의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수영장 오겠습니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진안3지구 택지개발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거기 갈 적에 대비해서 동사무소도 적정한 위치에 갔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취득승인이 돼서 했으니까 그것은 안 따지는데, 도서관만 활성화 시키고 외국인근로자 사무실 거기에 노동조합이 관련해서 들어갈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이 중복이 되는데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Monthly meeting 결과에 의해서 보완해가지고 그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으시려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 지금 있는 것이라도 매입이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매입 안 됐으면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행정 타운을 한다면 그것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크게 처음부터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도서관 부지는 주차장을 쓰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행정타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키로 거리에 Y&I center에 훌륭한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도 지하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용역 주실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면 용역 맞춰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거기 1키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무슨 문제될 것이 있어요. 안내 홍보해서 가서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노후는 됐지만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해 오시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몇 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중에 7번을 해외에 나가고, 한 직원이 그렇게 1년에 특별한 임무를 띠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나간 공직자 숫자하고 직급별로, 명단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한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형평성에 몹시 안 맞는 얘기인데 참고해 주세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694만원.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현재 직원이 4명인데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직원 1명을 더 증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봉급인상분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인상분이 몇 %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5%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 봉급 몇 %인상합니까?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씩이나 증액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호봉승급분이라든지 수당 다 포함해서 5%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5% 봐야 됩니까? 예산계장이 5% 정도 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볼 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약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금 그 외에 단체도 그렇고 공직자들 시험 봐가지고 들어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화성시 공직자 채용하려면 몇 대 1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30, 40대 1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80대 1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 저도 시험 볼 때 30대 1 보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은 인건비 1명 늘리는 것도 지난번에 800, 900정도 예산 요구했던 사항도 계속 삭감됐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상담소 운영,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교양강과를 늘려준다고 해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6개월에 두 번 나눠서 수료식하는데 1천여명 참여하잖아요. 이번에도 12월 21일 수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농산물유통센터, 근로자복지회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들, 그리고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한달에 1만원, 2만원 내 가지고 다 강사들 모셔다가 운영을 합니다. 지금 박길양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Monthly meeting 참석했을 때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이 노동기관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양강좌는 이제는 지양을 하고 Y&I center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도 400명씩, 지금 많이 하는 동에서 400, 500명씩 참여합니다. 그것도 2천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러면 800명 하는데 하고 지금 2천명 하는데 보자고요. 그러면 반인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돈을 줘도 용역이 가능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에 대한.

효근

유효근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을 다시 하는 것만 가지고 용역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Monthly meeting 했듯이 도서관, 복지관, 동사무소, 그 외에 옆에 있는 안녕동에 있는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복지센터 있지요? 노인정 뒤에 바로 건물 하나 또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파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파출소 말고 또 있어요. 노인정 말고 바로 옆에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 들어갈 때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지원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건강가정센터라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되는데 4천만원인가 예산으로 자부담 있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파출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녕동에 있는 마을회관조차 어렵게 돼 있는데 시유지인가, 국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노후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동사무소 부지 마련할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지 말고 그쪽에다 해서 전체를 다 어울려서 가면 어떠냐고, 지역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농협도 건의를 했지요? 농협도 다 헐고 그 앞으로 다 올려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합장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기배동 동사무소 부지 진입도로에 농협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찾아갔을 때 기배동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행정타운, 복합 타운화 간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조합장님은 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분만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Y&I center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 쪽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와 닿기는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있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근로자들의 관계, 또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이나 예산부터 다 갑니다. 빨리 회계과하고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있는 도서관, 작년에 5억 예산 줬더니 추경 때 느닷없이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근로자복지회관에 같이 짓겠다고,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8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소기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잘 훈련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 회사 자체에서 훈련시킬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 인턴식, 이러 이러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학교에 부탁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인턴이 나오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됐어요. 대학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들이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취업을 하게끔 해주십사하고 쫓아다녀야지 기업에서 대학에다 예산까지 줘가면서, 더군다나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있는 대학에서 화성시에 취업한 대학생들 숫자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이런 것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화성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한 7천여개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지요?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지금 담당자는 각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과연 몇 명인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건의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제가 공학교육 혁신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대학교에 사업공모를 한 사업으로써 지자체하고 경기도 산업자원부, 대학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수원대학교에서 전국에서 공모제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결론만 말씀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서 계상하고 편성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까 거의 자료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다못해 주시든지, 저는 지금 산건에서 자료를 전부 받은 것을 웬만하면 제가 다 다시 재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지역혁신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같은 맥락인데 경기도바이오센터하고 화성시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꼭 하라고 돼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경희대학교가 선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희대가 화성시에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용인시인데 거기에 피부생명공학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용인시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화성시 기업이 그쪽에 연구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기업이 그 연구센터를 이용해요? 어디 자료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질의하는 부분인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혁신센터 내에 장비활용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센터에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희대학교 하고 관계된 부분하고 밑에 수원대학교 부분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제 와서 자료를 요구하려니까 이상한데, 그리고 4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엇인데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 있었네요? 5천만원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상담 실적이 33백만불을 상담을 했고 계약실적이 13백만불을 계약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상품판매 같은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기업체 모여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 발굴, 상품판매 수출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1억 47백만원을 줘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개척단 가는데 이렇게 많은 항공료까지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품도 가지고 나가서 바이어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바이어들이 와서 상품을 보고 수출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부스임차료라든지, 항공료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원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모교수가 세계상품화학회에 회장으로서 내년도 8월이나 언제 상품학회가 열리는데 학회 회원들 200여명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오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상품전시회를 기업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충분히 준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화성시에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데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가는 데도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솔자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같이 편성돼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같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국외여비에 따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국외여비는 전부 각 과별로 편성 안 했다고 했잖아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개척단이기 때문에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여기는 국제교류 차원이라서.

효근

유효근위원

국제교류 차원이라 지역경제과는 특혜를 드린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특혜는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할 때 모든 과에 있는 해외연수비는 총괄해가지고 한 군데 뒀거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료에는 다 나타났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효근

유효근위원

국제교류 차원이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교류통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통상업무나 다른 데도 다 그런 입장인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다 그렇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가 아니고 기업체를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거기 안내라든지 바이어 섭외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1년씩 그 지역에 있던 계장님도 해외 연수 보내고 다른 과로 전출시키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53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성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매우호도시 공직파견공무원 숙소임차까지 있는데 어디에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를 하실 계획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중국에서 1명하고 베트남에서 1명해서 총 2명의 해외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 분들 숙소 화성시에 해줄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은 숙소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때문에 거주하는데 어학연수가 끝나면 바로 화성시에 근무하게 될 텐데 근무하게 되면 숙소라든지 숙소에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학연수가 끝나면 화성시에 와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중국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중국 오강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베트남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베트남은 푸토성에서 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은 와서 뭐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와서 베트남과의 어떤 교류, 통상, 관내에 베트남 이주자라든지 근로자들에 통역이라든지 안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강시에 2년 갔다 오셨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자매결연 도시로 오강시에 2년 있는 동안에 통상외교하신 부분이 우리시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화성시 관내 기업체가 그쪽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진출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소주시까지 합치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박상욱 동장이 1년 있는 동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담당계장 혹시 아십니까? 그 이후에 박상욱 진안동장님께서 1년 동안 가 계시는 동안에 통상외교해가지고 공장 입주시키고 한 실적,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국제교류통상담당 공창현입니다. 화성시 기업이 진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진출하려고 상담하고 있는 회사는 1개 업체가 있고 화성시 기업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기업체가 진출한 업체가 2개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교류 목적이 꼭 회사를 유치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중국어 연수라든지, 또 선진된 행정기법을 배운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실적만 가지고 해외교류 연수파견 된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오강시를 과장님 계실 때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보여주셨지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 있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제가 다녀와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민원실에 가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곳에서 다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연수를 다녀오신 공직자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1년, 2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종합민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데는 행정종합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경찰, 세무, 소방, 우체국, 그런 공무원까지 다 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원스톱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써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과제로 우리가 추진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도심 속 주말시장 개설운영에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토요주말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임시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소비자들이 찾아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중고품 교환센터라든지 공예품과 관련된 센터라든지 그런 사항을 개설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주말시장 개장할 장소는 미리 파악해 두신 데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부지역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래시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동부 쪽에 동탄이나 태안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어느 정도 동부지역하고 자매 결연식으로 맺어질 지역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심하고 이쪽에 있는 농촌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예산이 편성되면 주말시장을 운영할 지역이라든가 사업을 미리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주말시장을 개장하니까 참가해달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 주말시장 운영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물건을 농산물 경우에 팔게 될 때 산지거래로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유통마진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직거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음은 52페이지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아직 계획 중인데 외국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관리하는 종교단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총이라든지 그런 데에 일단 받아가지고 제일 최적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면 평상시에 거의 일선 공장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노동을 하고 시간이 나는 것은 주말이라든가 휴일뿐일 텐데 평일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외국인 근로자에 한 한다면 평일에는 복지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텐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말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에는 일반인들이 일반 교양강좌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복지센터가 향남택지개발 지구 내에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도 늘고 할 텐데 평일에는 일반 화성시민들도 같이 사용하면서, 어울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안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발안산업단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수원대학교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출연한, 국비도 내려오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비,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 국비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2천만원 지원되는 것이고 공학교육혁신 센터 내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도비, 국비, 수원대학에서도 자체 자부담도 있고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최대한 20억을 갈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0년간이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5년간, 정부출연금은 년간 2억원, 총 10억원인 경우에 거점자의 경우 최대 5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2천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화성시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8,62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2명.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78백만원이고 거기 교육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강사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센터를 지금 팔탄에 새마을회관에 하셨지요? 지난번에 개소식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나머지 돈 얼마 안 되네요? 사업효과성으로 볼 때, 두 사람이 거기 지원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팔탄에 있는 것은 기업혁신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팔탄면에 있고 수출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내에 직원들 두 사람이 가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 상담실적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담 실적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실성 있게 예산도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효과가 없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아래 이노카페는 어디에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노카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혁신센터입니다. 팔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가 기업혁신센터라고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혁신센터라고 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이 없지요? 명시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이노카페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있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예산서 보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혁신센터는 인력이 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공회의소에서 여직원 하나 나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4,163만원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여직원 인건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비용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줬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3월에 계상했는데 5천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사무실 개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 준 것 아닙니까? 이노카페 만들기 위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노카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노베이션 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혁신카페라고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와서 애로사항.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기업인들의 쉼터 만들고 대화의 장 만들겠다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처음부터 그런 쪽의 예산이 돼 있던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까지, 기업인들이 운영을 해야지요. 기업인들이 이 카페만 만들어 주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인건비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요. 처음에 기업인 회장님께서 기업인들의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노카페라는 것이 생겼던 부분이고, 또 만들어졌으면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기업인 모임도 있고 태안도 있고 봉담도 있고 정남도 있고 각 지역마다 기업인들이 잘 하고 계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동탄도 다시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노카페에 참여해가지고 생산되고 있는 것 어려운 것들 대화도 나누고 그런 부분으로 가자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노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교육을 하신 것인지, 이노카페에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혁신센터, 즉 이노카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각 읍면별로 기업인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인회에서 이러한 기업애로 사항이라든지 어떤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업혁신센터에 와서 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만들어진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성 예산까지 우리가 부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 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관여를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자리 부임 된지 얼마나 되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년 6개월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기 근무를 하셨네요. 어제 삭감 조서를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음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어려운 대목도 있고, 왜 이렇게 되었나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보겠습니다. 26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11억5천만원이 되었죠.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33억을 했습니다. 기금과 합쳐서.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와 있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과 추경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6억 5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최초 구상, 사업 편성할 때 자료를 하나 저한테 참고로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별 소요량 조사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50% 가까이 되었는데 정확히 43.4%네요.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데 2008년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은 실질적으로 고가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소요량은 약 80억 정도 규모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이상 가는 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약간씩, 금년도에 33억을 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한 개당 2억5천내지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매년 2억5천만원 내지 5억 정도 선에서 되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농기계가 2001년도부터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 처분 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 트랙터가 55대 공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콤바인이 79대, 이앙기가 166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되는 것을 제외하면 콤바인이 68대, 이앙기가 159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앙기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앙기 159대가 임대 사업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6대가 나간 중에서 159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콤바인은 총 몇 대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9대 공급된 것 중에서 68대가 만료가 된 것으로 11대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한사람이 계속 쓰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쓰고, 또 임대 사업의 기능이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 작업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 작업료 받은 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인이 하고 대신 임대료를 미리 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콤바인 1년 임대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운영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콤바인 한대가 2백내지 250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콤바인 한대는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36백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여억원이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최초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예산을 4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26억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이 15억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억 정도 나중에 반영을 해서 40억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40억을 했는데 12억 정도가 상임위에서 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최소한 다 운영이 되어야 어려운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26억 5천만원과 15억 기금과 해서 약 40억 정도를 하는데 최초에 몇 농가를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한대에 한개 농가씩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개 농가를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까? 기계만 우선 사 놓고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별로 공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은 각 읍면단위 농협별로 배정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구상만 한 것이지 이것이 집행이 될 때 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형평에 맞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다, 똑 같은 동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다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잡음이 안나는 것이 좋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지원은 사업성 부족으로 6억9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행자위 위원들끼리 “강 위원님은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다른 것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몫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이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6억95백만원이 전 금액이 다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쌀로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고가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 전체 농산물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저가 브랜드로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한 것을 포도를 가지고 서울에 19개 백화점을 판매를 함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햇살드리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향상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단지 지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반 계약 재배에서 고품질 쌀 생산한 것만 가지고 햇살드리 인증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진짜 최고의 브랜드로 하려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든가 해서 이것을 수매할 때도 아무래도 일반 비료를 적게 쓰니까 미질은 좋아지지만 수매량이 적어 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가에서는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에 보상을 해 주고 수매를 해 줘야만 햇살드리 브랜드 쌀의 인지도를 높여 주고 소비자들한테 화성의 햇살드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6억95백만원이라는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못하고 6억95백만원을 바로 심의에 들어간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무계획하고 설득력 없는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단 농정과 뿐이 아니에요. 행자위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6억95백만원,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지원,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상임위에 와서 자료를 내고 전화라도 드려서 설명도 하고, 이해와 설득, 집행부와 의회 간에 뭔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된다면 서로 큰 계획의 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급한 마음에 금년도에.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크든, 적든 신규 사업, “이것은 의회에서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될 때는 큰일이건, 적은 일이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다면 6억95백만원이다, 2억5천만원이다, 2억4백만원이다, 3억 84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만한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 구상은 잘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묻습니다. 다섯 가지가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정말 우리 농정과 2008년도 사업입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는 의지를 표현을 해 보세요. 하나를 우선적으로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를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화성시를 앞장서서 브랜드를 띄워 나가는 입장에서는 햇살드리 프리미엄 단지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단지가 몇 헥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5백헥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5만평입니까? 1헥타가 3천평이죠? 450만평, 우리 화성의 농지가 경지정리된 것이 몇 헥타가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벼 재배면적이 14,424헥타입니다. 약 10% 정도를 고품질 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집행부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여성농업인은 얼마나 되죠? 73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더군다나 국도비까지 내시되었는데, 2억5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3,000농가로 되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녀들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한 50%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집에 있어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13명.

효근

유효근위원

집에 있는 것 보다 학자금 지원 해 주는 방법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 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닐 수 있는 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75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은 몇 명?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28명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도 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목적하에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 대학 학자금 융자는 농협에서 4백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시비에서 70%, 도비에서 30%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5%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비싼 돈을 누가 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농협 일반 대출이자가 8.6%.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셔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지사와 도 지역 본부장이 협약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지사 협약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사님이 한다고 해서 6.5% 짜리 학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시와 시지부장과 협약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율 좀 낮춰 주세요. 누가 학자금을 6.5% 쓰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 놓으셔도 돈을 쓰지도 않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자를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돈은 6.5% 짜리 농협에서 장사를 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 6.2%에 대한 이자 보전을.

효근

유효근위원

농협에서 돈 장사 하는 것이고 우리는 6.5%에 대한 70%를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반대출금리가 8.6%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학자금이니까 더 좀 낮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도 부담 내시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에 넘겨 주세요. 어차피 장학 관리 하고, 사람관리 하고 인재 관리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항공방제 용역을 하고 계신데 몇 번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을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한번을 했는데 금액이 6,422만원이 늘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화호 인근 일원 쪽에 흑노린재가 발생이 많아서 일부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소각도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노린재 피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시화호 쪽에 갈대 태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린재가 발생이 돼서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항공방제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못자리 상토 지원도 100% 다 지원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 자부담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5천원 단가 기준으로 해서 80%.

효근

유효근위원

용인시는 몇%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도 100%를 검토를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 의견이 100%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가수요가 붙어서 오히려 덜 좋을 것 같다, 일부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각 지역 농협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에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웬만하면 100%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RPC가 저희 지역에 몇 개소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개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1년에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해마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RPC에 저장된 쌀은 다 햇살드리로 나오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햇살드리는 어디에서 생산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RPC에서 계약재배해서 산물로 별도 수매하는 것과 친환경 재배해서 계약 재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품질 관리차원에서 싸이로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13억3천인가 6천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햇살드리와 인증쌀을 보급을 하겠다, 정부미 쌀을 먹고 있는데 차액 보조를 2만2천원인가 2만원을 해 주고 있어요. 화성시에 수매된 쌀, 그것은 햇살드리 쌀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건조벼를 할 때 주로 15%이하로 건조를 해야 공공비축 및 수매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다 보면 창고에서 일반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자연 건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초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갈 수록 미질에서 차이가 나고, 또 햇살드리 쌀은 청결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싸레기들을 많이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싸레기가 정부 규격안에만 들기 때문에 미질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질 차이가 얼마나 되요. 정부미와 햇살드리 쌀과 미질 차이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밥을 먹어봐서 심리 테스트가 효과적인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마른 쌀을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

미질 측정기 기술센터에 사 줬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측정을 해서 학교에 급식하는 쌀과 각 지역에 생산된 햇살드리 쌀, 또 인증쌀, 각 농협별로 생산된 쌀을 채취를 하시고, 또 수입쌀도 있죠. 수입쌀과 차이점 등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지금 프로테이즈를 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인증쌀을 기술센터 미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어서 사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더 좋고, 지난 번에 밥을 시식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PC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줍니다. 양질미를 생산을 해서 RPC에 보관을 해서 화성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거든요. RPC에서 생산된 쌀은 어디로 판매가 되죠. 서울에도 팔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생산된 쌀 전체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우리 34만 시민이 먹는다고 볼 때 몇%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남는 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4,424헥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기억할 때는 2만이 넘은 것 같았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럼 14,424헥타에서 생산된 쌀이 톤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7만톤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7만이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보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량입니까? 화성시 햇살드리 쌀이 제일 좋다면서요. 정부미 쌀 보다 좋고, 그래서 차액 보조까지 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며칠 먹을 수 있는 량이냐고, 이천 쌀이 생산이 되면 한달 먹으면 먹을 량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이천쌀로 둔갑이 돼서 돌아다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도권 인구 한달이 넘습니다. 1천만원이 한달.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드릴 때 과장님과 약조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화성시에 생산된 모든 생산농산물은 어느 농가가 생산되든지 간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자료가 만들어 져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생산되는지 까지,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배추 같은 것도 폭락 했을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서라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여 동안 인건비 밖에 더 했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급식 하라니까 그쪽을 통해서 햇살드리 쌀 보급한 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 없어도 농정과에서 다 했던 일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었던 일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문적으로 유통을 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 유통사업단에서는 롯데마트나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을 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쌀을.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쌀 못 팔아먹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경기미는 판매 안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에 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고가라도 저희가 햇살드리쌀을 먹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먹을 때는 전라도 쌀이나 다른 지역 쌀의 차액이 많이 나죠? 5, 6천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5, 6천원이라도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러 다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홍보할 필요 없이 동탄 신도시에 오신 입주자들, 햇살드리 쌀을 다른 지역도 4만원이면 “4만원에 주겠습니다” 그 차액이 5천원이라면 예산 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액 보조를 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 생산 보장도 해 주고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도 브랜드 쌀에 대해서 저가로.

효근

유효근위원

왜 저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에서 그것만큼 차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소비자는 자기가 낸 가격으로 하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먹어본 사람만이 알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안먹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매를 다 해 버리고 다른 지역쌀 사다가 먹어요. 그래서 기배동, 안녕동, 수질 좋지 않은 곳 전부 대형 관정을 파서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은 거의 계상이 안되고 햇살드리 프리미엄 생산 단지 지원, 수질이 개선이 안되었는데 무슨 생산단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영농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산된 농산물도 화성시민이 화성쌀을 안먹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워요. 우선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단지 그분들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안되면 화성시에 농산물 생산과 판매까지 용역을 한번 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산돼서 판매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번 주시던지, 아니면 못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죠. 농산물 유통단에서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을 바랬어요. 그것이 데이터화 돼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81페이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미국과 FTA도 체결이 되었고, 앞으로 많은 곳과 전부 다 FTA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FTA 체결에 대한 농축산업이나 대응 방안도 하고 계시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농산물 유통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단에서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와서 계신데 농협도 와 있고 기술센터도 와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세 분씩이나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8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행사, 햇살드리 포도 축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농특산물 판매 행사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수도권에 19개 백화점 위주로 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프라자쪽으로 해서 포도를 약 2배 정도의 고가로 팔아서 농가 소득증대를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매장 수를 확대를 해서 25개 매장 이상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들은 판매 행사를 조건으로 입점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마트 등과 체결을 하면 전국에 다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마트의 경우 할인매장이기 때문에 저가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의 경우 보면 현대, 롯데, 삼성 프라자 등.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킬로가 3만원 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킬로에서 5킬로 포장을 하는데 5킬로로 따졌을 때 보통 15천원 내지 2만5천원이 갔으면 햇살드리는 2만5천원에서 약 5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햇살드리 포도의 행사를 하면서 한 것은 약 배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격을 받아 온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크나큰 수입을 가져온 것이고, 햇살드리 농산물이 인증해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량과 인증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햇살드리 판매한 실과 홍보한 실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4페이지 택시 외부에 광고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택시, 버스는 수원, 서울쪽을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쪽으로 해서 햇살드리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포도로 해서 햇살드리 브랜드 인지도가 수도권에 어느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외부 광고와 아울러서 프리미엄 쌀 생산 단지로 해서 쌀까지 백화점 쪽을 점령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를 빨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이 돼서 봉담이나 동탄 등에도 많이 입주를 하고 계신데, 화성시에 왔는데 화성시 농산물은 “햇살드리” 다, 상품이 좋다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G마크는 도에서 해 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나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입맞춤 브랜드도 도에서 만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입맞춤과 햇살드리와 싸움 붙은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FTA 국비 보조 사업과 연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입맞춤을 햇살드리와 맞물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도 농협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가로는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TOP라이스를 진흥청에서 했는데 화성시에 매년 TOP라이스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팔탄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헥타나 되죠?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TOP라이스 재배를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팔탄에서 50헥타 기준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10킬로 포장에 3만 몇 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년에 걸쳐서 팔탄에서 약 60헥타를 TOP라이스 단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 예산도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다 조정이 되었어요. 농정과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것도 좋으나 현재 화성시에 생산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 포도로 인해서 햇살드리가 서울에 홍보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럴 때 쌀도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같이 가줘야 쉽게 뜰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양 롯데에서도 햇살드리가 20킬로에 5만3천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고가로 농가 소득 증대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백화점 등 고급 손님들을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유기질 비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햇살드리 인증 받은 단체나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기질 비료가 뭐냐고요. 일반 비료 외에 개인 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잘 다듬어 가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87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있는데 포도 봉지 사업도 그렇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매년 연료비를 4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온 커튼이나 난방시설을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난방 시설을 저가로 할 수 있게, 유류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설 교체 쪽으로 지원을 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난방비 지원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난방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하면 매년 4억씩 난방비를 지원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건드렸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매년 4억 정도 유류대를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결과가 ······.

효근

유효근위원

4억 정도의 유류비만 지원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것 같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확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류비가 자꾸 오르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 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부의 말씀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FTA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 가고 있고 또 도심 속에 농촌이 살아 남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 있는 농촌을 아름다운 농촌으로 만들게 농정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농산물 유통단도 걸음마를 시작을 한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과감하게 어떤 인맥 등에 치우지지 말고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 지원 희망하시는 분들,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신청을 해도 안된다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지원 농가 수입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수요량이 적어서 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요량은 많은데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혜를 못 받는 측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왜 능력이 없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 혜택을 못 받는가” 하는 푸념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셔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골고루 희망농가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77페이지에 항공방제 외 지역 방제 3억2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항공방제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농약대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화성호 주변지역 가경작 방제하려는 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가경작지는 항공방제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러면 가경작 하는 지역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해충으로 인해서 인근에 정식적으로 농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경작도 같이 항공방제를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6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FTA 기금 과수 지원이 있습니다. FTA와 관련돼서 지원 받는 농산물중에서 몇 가지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수혜 받는 것은 포도, 배, 복숭아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이런 것으로만 한정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FTA와 관련돼서 피해 보는 농산물 품종이 여러 가지 일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FTA 기금 과수 지원, 과수 분야로만 한정이 돼서 포도, 배, 복숭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포도 비가림이나 관수 시설, 배 방조망을 하고 있고, 또 과원 폐업의 경우에 폐원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화훼의 경우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볼 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FTA 기금이 편성된 것이 한ㆍ칠레 FTA 협약이 되면서 과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화훼 분야나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87페이지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화훼를 지원사업을 펼치시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FTA와 관련돼서 피해볼 수 있는 작물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 아직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예산액 책정에 비해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량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훼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이 시설비로 되었고 유류비로 매년 추경에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시설이나 이러한 유류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난방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대체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유류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농가에서 시설 재배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 주셔서 새로운 대체 연료나 대체 시설이나 지원 사업을 펼쳐 주셔서, 향후 유류의 경우 계속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자리에 수라청이 있었는데 임대를 안받는 것으로 해서 조례도 없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임대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건물에 무슨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복지관에는 무엇이 많이 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는데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옮겨가도 관계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족한 시설을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임시적으로 쓴다는 것이 그래서 자꾸 건의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갔으면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건물을 다른 단체에 뺏겨 가면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하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제가 시정 질문 해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복지관 사용하려고 하면 농악 연습한다고 하고 빌려 주지도 않고, 그쪽에 복지관이 없어서 행사를 하려면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단체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서 빌려 주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사서 더 확대를 하셔서 정말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동탄 신도시내에 지난 번에 지역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체 농지 부지 아시죠? 1단지에 농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2단지 구역이 마련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체 농지 부지를 농산물 유통 센터를 마련을 해 보세요. 그래서 동탄과 오산과 어울려 지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원시가 지금 농협중앙회와 해서 옮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동탄 지역에 한다고 하면 걸맞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을 5억밖에 안해 놓으셨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앞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과다 계상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왜 기금은 6억을 합니까? 작년에 15억을 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에서 전출되는 것이 5억이고 임대료 수입이 15억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 기금 전용한 것은 얼마 였습니까? 작년에도 5억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에는 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에는 15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15억을 하셨는데 올해는 기금을 5억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쪽에 해서 편성을 해서 쓰시고 기금을 적게 하고, 형평성 있게 15억이면 15억 정도 하셔서, 절상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해서 농민들한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차질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 예산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늘상 오늘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제출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축산과는 전년 대비 약 28%가 세입이 증액이 되었어요. 약 5억 6천4백만원이, 그런데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금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부서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는 4위로 63.8%라고 하는데 축산과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것 같아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무려 51% 증액 편성된 27억 4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의욕적인 사업 편성을 했는데 6개 사업에서 2008년 예산 대비 6억 7,845만원이라는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8.4%가 축산과가 소속되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일단 조정안으로 올라 왔는데, 6억 78백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사업인데, 더욱이 국도비 사업에서 5억 22백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어요. 사업중 약 77%가 삭감된 것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은 국비와 도비인데 형님과 아버지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 제가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만 해 주십시오, 5천만원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멋진 집을 짓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데 형님과 아버지한테는 지원을 받고 자기는 돈 한푼 안 내요. 이것이 논리상 맞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안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맞는데 안 맞을 정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부족, 과다 계상, 이러한 삭감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신규 사업이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곤포사일리지 조성, 아름다운 농장 조성, 마필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사업이 도비, 국도비 다 필요된 사업인데 시비를 모두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뭐냐면 집행부 세출예산액은 4억 52백만원, 1억 75백만원, 4억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만 써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이런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국 축산과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그 전에 나왔습니까?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 설마 예산이 삭감 되겠느냐고 너무 방심 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성 부족이라는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인데,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상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네가지건이 있는데, 특히 국비, 도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마필 산업이 그렇죠? 2억, 1억, 1억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국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못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중앙과 도에서 받았던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과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시비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은 사업 내용이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이고, 곤포사일리지는 그것이 금년도에 15백대를 비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서 내년도에는 71백개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료값이 금년도에 30% 오르고 12월달에 12% 또 오릅니다. 45% 올라가는데 사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인근 조사료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부나 도에서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폭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곤포사일리지 비닐 하나가 8만46백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87백만원이 부담이 되면 나머지 75백만원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2만원이 들어 갑니다. 가구당 87백원하고 한 마지기당 한개가 나옵니다. 농가가 볏집을 사려면 1만원입니다. 생산비가 2만원인데 그 덩어리가 3백킬로거든요. 수입 건초를 3백킬로를 하려면 농가에서 10만원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면 80억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 하나를 공급을 해 주면 덩어리 1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여만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80억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도가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들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크게 유익이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가 없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나름대로 설명은 했지만 충분한 설명은 못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되었던 사항을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런 자료를 보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될 정도면 정말 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범진 국장님도 옆에 자리하고 계시지만 책임이 정말 크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더욱 더 설명하실 것은 설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은 어떻게든지 관철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리고 곤포 사일리지 제조 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개소당 64백원인데 보조는 50% 3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32백원인데 내년도에는 장비대가 올라가서 보조 35백만원, 자담 3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을 하는데 이 내용은 축산계나 낙우회나 협업체, 4인에서 8인이 묶은 단체에서 소 사육 두수가 3백두 이상 되고 조사료 볏집 할 수 있는 면적이 50헥타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포 사일리지 수거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수입 사료에 대체할 수 있고 자료 가치를 증진해서 가축 농가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원하고, 정부나 농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페이지 마필산업 육성이 있는데 마필이라는 것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승마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농림부하고 도하고 마사회하고 거기에 사업 타당성을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지시로 내려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개인 농가한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약간 특혜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이 농림사업실시 지원기준에 보면 경주마든지 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농가에 개별농가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모든 것을 적합성을 판단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허가든지 모든 사업 타당성, 모든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마필산업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서 특수하게 마필산업을 사업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시군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화성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소든지, 돼지든지 이런 것도 육성해야 되지만 마필, 새로운 사업도 육성을 해가지고 농가에 경쟁력을 도모하자, 그리고 레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승마저변 확대, 이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잠깐 보면 기대효과에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이라고 돼 있는데 승마사업을 함으로써 도농교류에 크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지만, 궁평항 1킬로 못가서 왼쪽으로 거기가 사업대상지인데 궁평항에 관광객들이 가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태정씨라고 41세 된 사람한테 58두를 다 맡기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47두는 과천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두는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이번에 몇 마리를 하려는 것입니까? 4억을 세워가지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업내용은 마장이라고 있습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말을 탈 수 있는 곳, 그리고 말을 가둘 수 있는 마사, 거기에 창고, 종비말 세 두를 살 계획입니다. 농림부하고 사업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돼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진짜 개인 한 사람한테 가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좌우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시에서 이런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이 예산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범진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요소 요소 각 부서에 경험이 많은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장, 국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확실히 도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나 도에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액 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 부담도 있고, 또 개별 사업적으로는 개인 자부담도 하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을 안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마필산업을 하는데 2억 국비가 있고 도비가 1억이 있고 1억이 우리 시비인데 시비가 이런 전후사정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업을 못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을 안 하고 국비와 도비만 세워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과거에 전례를 보면 한수 이북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데는 시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도나 중앙에서, 그런데 우리 화성 같은 데서 시비 부담을 안 하고 국비와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할 수도 없고, 예산에 국비나 도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 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냥 간과하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소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린 사항은 죄송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편성을 해주셔야만, 돈을 줘도 사업을 안 한다면 도나 중앙에서 앞으로 화성은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과장님, 2008년도 예산액 조정내역하고 부서에서도 이것을 받았지요? 수정예산액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1억 7천, 또 7천, 3천 6백, 3억, 이렇게 쓴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사료 생산농가가 800농가가 올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된 것이 800농가인데 내년도에는 800농가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삭감이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축산농가 분포도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3개 권역, 태안권역이 있고 발안권역이 있고 남양권역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많이 산재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남양 반도, 우정, 장안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요일까지 해주시고, 제가 남과장님이나 이국장님께 예를 형님, 아버님 하면서 지원받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아닌가,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도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불신의 풍조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많은 분들을 만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11명밖에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5명입니다. 농가를 대변할 수 있는 분, 상임위에 속하는 한 분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을 했더라도, 좌우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천 농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우가 752농가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축산 소득이 농업소득의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농업생산품목 중에 10대 안에 듭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계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농가 육성에 따른 한우협회, 육우협회,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관여해가면서 도와주는 단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대부분 개별 농가를 지원해 줍니다.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우연구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번식한우연구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자생단체인데 친목.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효근

유효근위원

양돈협회 이런 것 말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것 안 하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생적으로 지역마다 가보면 아시죠? 축산 한우, 집단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정읍 옆에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 횡성도 있지요? 화성시에서 생산된 한우나 축산은 어디로 다 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 화성시는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 내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축산에도 브랜드마크가 있던 것 같던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람이라고 해서 광역브랜드입니다. 여주, 용인, 화성 광역브랜드로 움직이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 허브포크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산에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허브포크가 양감 송산리에 육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오산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육가공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한 것인데 허브포크 양돈법인에서 별도로 지금 육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우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축협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육우가 대부분 한우에 절반 가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단지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단지는 없고 팔탄면 서근리에 양돈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6농가가 1만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만두 규모로 하는 개인 농가는 없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한 5천두 규모는 두 농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의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농가, 조금 전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산인들도 화성시에 농민들하고 함께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축산농가들이 거의 부자이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이 1차 산업에서 제일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료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요? 갑자기 사료 가격이 비싸졌다면서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사료 가격이 40, 50%, 축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농가들이 속출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과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폐수처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좋다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48농가가 해양투기를 하는데 약 6만 5천톤 됩니다. 그래서 이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효근

유효근위원

슬러지 처리를 시에서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성호 수계지역 내 농가 7개면, 거기는 마도면 청원리에 1일 220톤 규모로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농가들이 약 2천 농가에 많은 두수로 사육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폐수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이 그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좀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검토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임위 결정 사항이니까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더 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신보도를 접해보고 모든 매스컴에서, 특히 외신보도에 의하면 국제 곡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체연료로 천연연료인 옥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곡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외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수적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예고한 것을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사료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라든가, 대부분 축산농가가 표면적으로 크게 영농을, 두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대출이라든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정, 장안 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양반도 이쪽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가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을 하시려는 것인데, 곤포사일리지 사업을 하실 때 보면 랩핑하는 기계라든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에 서로 랩핑을 할 당시에 시기를 못 맞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이 보통 벼 수확하고 생볏집이라든지 마른 볏집을 갖다 수거해가지고 랩핑, 그러니까 집게는 덩어리를 올리는 것인데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래서 겨울이 닥치고 하면 빨리 초지를 거둬들이고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해가지고, 기계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도 목격하고 주변에 농가들이 많은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원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지원만 되면 이것으로 지원되는 만큼 소비자 단가로는 우유라든가 육우제품을 소비할 때도 단가적으로 혜택을 우리 소비자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기초생산기반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유라든가 육우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비록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적인 타당성 설명을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나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132페이지 국제 보트쇼 개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주최,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에서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면 도에서 다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다는 것은, 화성시에 바다길이가 몇 키로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55키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만한 자원은 경기도 자원이고 경기도 행사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유치한 것은 경기도에서 했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화성시에 있는 장소만 대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화성시 자체에서도 전곡항에 요트 마리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화성시하고 같이 공동주최하는 사항이고, 또한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가 2만불 시대 이상 되면 해양레저 스포츠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120개 업체에서, 해외에서 90개 업체, 국내에서 30개 업체 참여하는 것이고, 전시보트는 한 200척 정도로 해서 해외에서 160척, 국내 40척 정도로 해서 전시하는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관계하고는 별개지만 요트대회 자체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투융자 5억이 넘으니까 상임위에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행자부로 투융자심사 의뢰한 사항을 자료를 주셨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제 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음 주 중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승인사항을 통보받는 것으로 구두.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은 얼마로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에 9억하고 화성시 6억 9천하고 해서 15억 9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좀 많이 하라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해안산책로 포토존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 한번 산책을 하면서 건의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하나 하는 것인데 1억 59백만원이나 들어가야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유 위원님께서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총 832미터입니다. 폭이 1.5미터 폭이 되다 보니까 폭 자체에서 뒤에 배경이나 앞에 바다 배경을 놓고 사진 찍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앞쪽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산 쪽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데가 좀 넓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간 구간.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1군데에 1억 7천정도 본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간에 가운데 넓고 뒤에 산 쪽으로 공간도 있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앞쪽으로 나와서 피싱피어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산책로의 앞쪽으로 나가서 어떤 모양을 놓고 거거도 포토존 관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는 1억 7천 규모에 대한 사업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또 멋있게 제부도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 또 그곳에서 사진도 멋있게 찍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관리업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조정됐는데 6천만원,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관리업무 위탁이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부도가 비지정관광지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가 유원지가 됐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비지정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원지라고 어떻게 붙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불법 관리를 하는데 돈을 드린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것인데 2004년도 당시만 해도 민간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위탁용역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대행업체에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람들 너무 무리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이었는데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특성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단속 또한 밤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초동단속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대행용역을 제부리 자체에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 얼마 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6천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94백만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3천만원이 삭감되면 무리가 되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인원을 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명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것은 정말 청원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청원경찰 관계도 있기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끔 가다보면 야간에도 차가 들어가 가지고 한 순간에 불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네 자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여름 피서 7, 8월에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기동순찰대에 수당 119 구조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식대나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면서 1일 10명씩 인원이 온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병전우회 매일 가 있던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기동순찰대도 가 있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성수기 때 봉사 활동하는 것에 인원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사전에 인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기서 몇 명이 필요한가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좋겠습니다. 단체별로 다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해병전우회 보트도 타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연구용역비는 제부도 회 센터 상가 있는 쪽에 작년도에 3천 3백여평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야영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효근

유효근위원

야영장 하면 되지 타당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앞으로 제부도 회 센터 앞에 해안상가도로 2.2키로를 걸어 다니는 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쪽에 현재 차를 대놓고 있는, 회집마다 차들이 댈 수 없게 되고 나면 그쪽으로 오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서 이왕이면, 현재 농어촌도로 뒤쪽에 돼 있습니다. 그쪽 라인하고 매입한 부지하고 1.3, 4미터 정도 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높여서 지하형으로 쓰면서 위에를 야영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하시면 되지 무슨 타당성 용역을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 길게 설명하시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사항이니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부도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주세요. 정말 유원지다운 유원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용역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과에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일단 1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반적으로 제부도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공공디자인에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디자인팀들이 들어가서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데 그 상가 앞에는 누구 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계 있는 데까지 일부 그 사람들 땅인데요. 저희가 도로로 하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왜 일반인들이 가서 주차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해변시인학교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거기 앞에 다닐 수 있도록 포장 해주면 안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토지매입비 20억도, 아니 사업비 20억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상수도 관로하고 하수관로 같이 묻으면서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2009년도 9월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도로와 또한 ······.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해주시고 제부도를 한바퀴로 자전거로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투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부도에 가서 자전거 타고 한바퀴 돌고 나올 수 있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해변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수협어민 복지지원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서신면 궁평항에 어민들이 잡아오는 수산물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상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에 대해서도 시간대를 맞춰오려고 해서 조업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한 잡아오는 고기도 제때 경매를 못하면 제대로 팔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수산물 위판장과 즉, 활어저장시설, 위판장,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민들이 400여척이 있는데 종사하는 어민들까지 따지면 한 700, 800명이 아침에 출어할 때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오고 하는 어민들이 쉼터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공간까지 포함한 어민복지지원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시설물 들어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배경 안배를 해서 현재 오른쪽 경매 선착장 있는 앞에 수협에서 유류공급해 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큰 배경을 맞춰가지고 안배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사업비 내용 중에 총 사업비 10억인데 자부담 4억이 있는데 자부담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경기남부수협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남부수협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부담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어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민들이 자부담을 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협에서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환원사업 쪽으로 같이 펼치면서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면 어민들을 위해서 큰 나름대로 위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수협이라고 하니까 우선 사업계획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볼 때 아까 55키로 해안선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성호가 막히고 시화호가 막힌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어획량 감소, 갯벌파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어획량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성호를 막아놓고, 시화호를 막아놓고., 어민들이 살 대책을 정부나 도에서나 시에서나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큰 그림으로 볼 때 화성시가 향후에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55키로 해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선을 잘 개발하시면, 향후에 크게 그림을 그리면 화성에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보트쇼 개최라든가 큰 그림을 도에서 해양체험단지 구상 사업을 펴면서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데, 제 생각에는 화성시가 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개발에 참여하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힘을 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도나 시나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화성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해안선 55키로를 잘 개발하셔가지고 어민들이나 화성시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화성시 세수확보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가 해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해안선이 화성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셔서 여쭤보는데 136페이지 수협어민복지지원대책 시설에 궁평항 경매장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억 지금 상임위에서 감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바다 나가서 어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에 며칠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 22일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250일 되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위판량이 236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톤이라면 무게로 1톤이기 때문에 부피는 얼마 안 됩니다. 236톤이면 250일로 하면 1일 1톤도 안 되는 것입니다. 0.8, 0.9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매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앞으로 모르겠어요. 궁평항에 공유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수산물 판매시설 있잖아요. 거기 한 곳에서 경매하면 안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료도 드렸듯이······.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생산량이 1일 10여톤 되는 것도 아니고 1일 1톤도 안 되는 것을 경매하려고 10억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2006년도 수협에 전체적으로 경매근거자료만 한 것인데 저희가 위판시설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시부터 12시까지만 경매를 하는, 그 다음에 선상경매에서 바로 중매인들이 사가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예를 들면 물때에 맞춰서 오후 3, 4시에 들어와야 되는 물건도 못 가지고 들어오고 각자 따로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쪽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경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도 ······.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한 쪽에 놓고 파는 것은 소매입니다. 경매가 아니고, 그리고 어선 가지신 분들이 횟집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어종은 자기 식당 어항에 넣어놓고 별도 판매를 하십니다. 자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기존 어판 수협 판매시설 있는데 한 구석에서 경매가 가능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제 개인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궁평항 대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궁평항 준설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도에서 농림국장이 보트대회 관계 때문에 투융자심사 안 해서 감액했다고 했더니 쫓아왔어요. 농정국장하고 수산과장이 왔는데 그날도 그랬잖아요.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항만 했지 물이 민물 때 전혀 갯벌이 그냥 나와서 도저히 항구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옆에 기초시설을 확대해가지고 거기를 5미터 파내서 어항을 상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억 가지고 안 돼요. 적어도 200억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에다 기초보강 시설을 다시 전체를 하고 파내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강방법은 강구는 안 하고 1일 1톤도 생산 안 되는 어판시설 경매장을 한다고 10억을 예산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만 안 줬으면 얘기 안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30톤 1일, 250일 한다면 0.8톤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짓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존 어판시설 판매하는 한 쪽을 이용해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일시 경매하고 그 다음에 소매를 하든지 해서 가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트쇼에 대해서 도비로 다 한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설명할 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처음에 보트쇼 얘기가 나왔을 때 도비가지고 다 한다고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에 있는 데서 육상 보트쇼를 해가지고 별도로 도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곡항에서 해상 쪽에서 와서 하라는 그런 방침에 있으면서 저희하고 도하고 합작으로 하는 사업이 된 것이지.

남영

백남영위원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투융자심사 받을 것을 의회에서 꼭 법리 타당성 얘기를 해야만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예산편성 하면서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것 저것 걸리고 그런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활동들이 평가절하 되고 말이죠. 하나도 대변을 안 했습니다만 이러면 안 돼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어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이 2,850세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 다 어민으로 등록된 분들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농가가 2천 농가 된다고 하는데 어민도 2천 8백이면 한 3천농가, 그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가구당 어업해가지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가지고 화성호 쪽 매립하고 해서 그쪽은 어민들이 있으면서도.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어민들 다 화성호 매립하면서 보상 다 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7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주다보니까 특별한 대책 없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백남영 위원님 7만원씩 동탄 신도시에 땅 뺏긴 것이나 똑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백남영 위원도 7만원씩 땅 뺏긴 것인데 동탄 신도시에, 지금 7백만원, 1천만원씩 가는 땅들, 그것도 그러면 시에서 해줄 것입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있는 그대로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있는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지나간 과거를 자꾸 더듬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137페이지 바지락종패살포, 도하고 거의 전에도 종패하고 치어 방류도 하지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류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0억 정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예산 좀 더 하셔가지고, 수산은 저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도 도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지락종패 살포는 시비입니까? 도비는 없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시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 예산 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 있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했어요? 올해가 얼마였습니까? 바지락만 묻는 것입니다. 제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37쪽 자율관리육성사업 추진하는 식으로 바지락종패 살포도 일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서 그냥 했습니까? 자율관리육성사업이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어촌계 자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과 권한으로 자기 자율적으로 운영, 소득 증대를 하는 그런 모범어촌계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가 더 많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 시비는 8천씩 밖에 없고 국비가 2억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자부담 4천만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총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뭐 하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여기는 굴양식이라든지 바지락 양식하는 양식 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올해도 했던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매향1리 어촌계에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서가 제로입니다. 추경에 내려 왔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억 사업이었습니다. 2억 7천 보조이고 3천만원 자부담해서 3억 사업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지락은 얼마나 종패를 뿌렸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은 기반시설로 어장관리선, 즉 바지락 양식장에서 채취하는 패류를 운반하는 어장관리선으로 5톤급으로 세척 건조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아래 바지락종패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있다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어민들도 어렵고 말씀대로 어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울 뿐이고, 그런 부분에 종패나 어종을 치어방류도 잘 하는 부분으로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축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수산도 있지만 수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큰 자원이니까 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궁평리에 있는 솔밭 쪽에 관광자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