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민생현장을 돌아보시느라 수고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중에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하여 연말인 이 시점에서 점검 평가 등 산적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송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열정과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 제시와 개선사항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을 두 건씩으로 하고 당일 질문, 익일 답변 제도로 개선하여 보다 심도있고 수준높은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및 개선방향과 아차산 고구려사업을 광진구 브랜드화 관련사항,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연구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진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정산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사례 등 정산 처리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22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우리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토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행정자치부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국가사업임을 감안하고 다른 구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각 소관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참여하게 한 것이며,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개최 방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평가기법 개발, 그리고 중복사업 통합과 일몰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철저한 사후정산 및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고구려사업을 광진구 브랜드화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광진구 비전은 창의와 혁신행정의 실현으로 경제, 문화, 복지의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인간중심도시 광진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광진 7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7대 혁신 과정 중 하나인 역사, 교육, 문화, 관광이 조화된 고품격 도시 문화광진을 실현을 하고, 서울시 제1의 시책사업인 1,200만 명 관광객 유치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서울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의 주 동력을 문화에 두고 이를 위한 랜드마크로써 박물관 건립과 도시 역사·유적을 확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광진구의 아차산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곳입니다. 이는 우리 광진구의 발전에 더할 나위없는 문화유산이자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정신은 도전과 진취적인 기상, 개방성, 자주성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서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사업 특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종합대학이 3개가 있고 대원외고 등 교육여건이 훌륭한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보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교육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어린이집 증축 및 보육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공원화사업,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구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을 위하여 중곡동 도서관, 노유동 도서관을 신축하고 여성교양대학,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각종 강좌를 제공하며, 노인정보화교육, CEO경영대학, 한양대학교와 연계한 지방자치대학원 등 수많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교육관련 예산만 해도 국·시비를 포함하여 3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학술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등 교육특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는 고구려를 파워브랜드로 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명실공히 교육,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식에도 밝혔듯이 집행부와 구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상생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원님에 대한 예우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호가 협력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양에 대해서도 교육을 향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구의회, 집행부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합심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 서울시에서 94년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96년 3월 12일 관계법규의 개정에 의해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사업이 이관되어 네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2005년 12월 8일 민선3기에서 삼성테스코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이 사업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의공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다섯 번이나 실시하였으며,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등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변호사, 주민대표 등 외부인사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삼성테스코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 약 2,000만원 부담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조사 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절차를 질의한 바, 이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007년도 7월 16일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 시점은 적어도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있는 원인무효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이 사업 상정안을 2007년도 10월 23일 집행부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자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2007년 5월 28일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고 현재 감사원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가 오늘도 진행중이므로 행정심판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 관계법령, 고문변호사 의견들을 종합하여 금명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지역이 많아 주차수급률이 약 77%로,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이고,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우리구 전 분야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주차 분야가 최하위로 차지하는 등 주차장 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을 한 면 건립하는 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건설할 부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써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민선3기부터 주차장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2007년 4월 5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 주차장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구의3동 216번지에 10으로 이전하되, 이전할 주차장 부지와 현 주차장 부지를 공정하게 감정평가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주차면수는 39면 이상 증설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우리구의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007년 5월 10일 공영주차장 이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2007년 5월 17일 담당 과장, 팀장, 직원 등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일 의회에 계셨던 일곱 분의 의원님들에게 자료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 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로는 가로등 케이블이 15년 이상 경과되어 조명이 20룩스(lx)로 어두워 주민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밝기를 30룩스(lx)로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입니다. 또한 방지거병원부지 재건축 시에는 건축주가 보도 정비를 하여야 하고 이번에 교체한 보도블록은 재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는 최대한 줄일 것입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질 개선대책 및 구의3동 587번지에서 개나리공원 간 보도확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맑은 서울 추진본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분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환경오염 측정기가 구의정수장 안에 있고 그 동안에 기계가 노후화되어 오염도 측정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시설로 교체 후 우리구 오염물질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청정광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서울시 평균은 ㎥당 45μg(마이크로그램)이고 우리구는 ㎥당 43μg(마이크로그램)이어서 우리구가 다른 구의 지역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조사한 미세먼지는 서울시 25개 중에서 작년도 24위에서 7위로 향상되었고, 아황산가스는 13위에서 4위로, 이산화질소는 9위에서 5위로, 일산화탄소는 5위, 오존은 10위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대기 오염도는 대기질 개선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고 CNG 충전소 확보, CNG 차량 보급, 바이오 디젤 보급, 배출가스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 여건상 우리구가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CNG 충전소 설치는 자양동 소재 신흥기업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설치가 불가하고 노유동 소재의 태진운수는 충전소 설치 시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충전소 설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대기질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할 것이며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도를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2008년도 대기질 개선 평가에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장비 구매 등 사업 추진 관련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전담 인력보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환경 분야 전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집행하고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587번지에서 개나리공원 간 보도확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구의3동 587번지에서 개나리공원 간 보도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여 취임 후 2006년 9월에 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때 보도폭이 0. 9m에서 1.7m로 배 이상 확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간선도로의 보도가 3m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3m를 더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별도의 행정 절차와 토지보상비 등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구의, 자양 지역 한강 접근로 설치 및 자양유수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관련 사업에 대하여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광장동 384-8등 22필지, 약 3만 7000여㎡ 부지에 약 410억 원을 투자하여 고구려 역사박물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는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8월 3일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55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면담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07년 9월 28일 서울시 방문 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시비 140억 원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되면 2008년 2월 서울시 투융심사를 거쳐 중앙투융사 심사에 박물관 건립 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의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구려 브랜드 공공디자인 사업, 자치센터 고구려 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디어 사업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강변역 등 지하철 역사와 공공시설에 대한 고구려 관련 디자인 관련 사업은 우리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제출한 고구려 테마를 활용한 강변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한국디자인 진흥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용역이 진행중이며,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되면 우리구 공공시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구려 관련 전문가이신 상명대학교 신형식 석좌 교수님,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겸 세종대학교 대학원장이신 최정필 교수님과 광진문화원, 광진구 상공회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추진회가 금년 11월 29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법인회로 등록하여 이 사업을 범국민적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07년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우리 광진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 문화축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했던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당당한 우리 민족의 고구려 역사 지키기에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제입니다. 향후에는 고구려의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과 고증된 체험 학습장의 다양화, 아차산 역사현장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등을 보완하여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보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구의·자양 지역 한강 접근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과 한양 아파트 및 자양2동 자양아파트와 동서울터미널 지역은 한강과 인접하고 있으나 강변북도로가 가로막혀 먼 거리로 돌아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강 접근로 설치 요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의 빗물펌프장에서 상류 쪽으로 약1㎞가 떨어진 동서울터미널 역 잠실철교의 경사로를 이용하거나 하류 쪽으로 약 700m가 떨어진 잠실대교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으로써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과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의 빗물펌프장 옆에 접근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약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하천인 한강을 공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을 특화사업에 포함시켜 접근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양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양 빗물 펌프장 미복개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구민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며 그 동안 시공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을 조기에 발족하여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운영 및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동절기 보일러 안전검점 비용 보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되어 온 경영기업법으로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급자는 핵심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급자는 정형화된 일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영기법입니다. 우리구의 구정 목표와 7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공직사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공직자 능력향상책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하였고 현재 시행 단계에 있어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전과 목표에 따라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 동안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된 조직이 유연하고 탄력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바뀌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민선4기 들어와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는 노력으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사혁신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구의 창의적인 평가시스템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제8회 전국 공공혁신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1일 사례 발표와 함께 행정혁신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목표 과제 중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의 과제는 도시관리국장의 과제로 목표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 건교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립서울병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관리국장의 2008년도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추진 과제로 재선정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고 우리구의 도시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레이트 광진 디자인 계획’에도 포함하여 이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연탄가스 사고예방과 동절기 보일러 안전점검 보조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인 도시가스 회사와 LPG가스 판매회사에서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총 20가구이고 이 중 독거노인 가구는 7가구로써 금년에 열관리시공협회의 협조를 받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일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독거노인 4가구를 포함한 시설이 불량한 10가구에 대해서는 열관리협회의 부담으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등 영세가정에 대한 보일러 특별안전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재비 등 비용보조 건에 대해서는 열관리시공협회와 세부적인 안전점검 내용 및 조치할 사항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시차제 운영 및 노룬산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시차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1차 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단속 문제는 우리구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2005년도 6월에 실시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단속방안 계획수립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총 104개 도로에 대해 단속시간, 단속장소 등 도로의 상황에 따라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주변 및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생계형 상가가 밀집된 장소에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내의 주차여건 등을 고려한 단속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룬산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중곡동 재래시장 및 자양동 골목시장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일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시비의 지원없이 구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룬산 골목시장의 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 사업이 완료된 뒤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필요하시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끈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주요행사 관계로 부득이 귀청하시고자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을 교대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출석교대로 인한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김창현, 곽근수, 양윤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나 경영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보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체별 보조금 사용현황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시민운동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우리구에서 실시한 보조금 정산 검사결과에서도 목적사업비보다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식대를 지급하거나 생일케?弱? 회원의 봉사비로 지급한 사례, 보조금 사용금액과 영수증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없는 자본적 경비를 지급한 사례 등 많은 지적사항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정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11월 14일 사회단체 대표자와 경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사회단체의 적지 않은 저항도 예상이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교부조건 이행확인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감액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정통지 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와 회계처리 요령 등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정당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국장들이 참여하고 있어 공무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공무원, 위원 한두 명을 축소하고 민간인 위원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차례의 위원회 개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 시에도 소관부서에서 1차 평가를 거친 후 2차 평가는 위원회에서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도 2회 이상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회단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현 위원님께서 오랜 기간 열정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개선지침을 만들어 향후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직무목표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월동비 안전점검과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실태는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약 8,500가구,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약 100여 가구이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4가옥에 20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와 LPG가스 판매업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는 매년 월동기를 대비하여 열관리시공협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연탄사용 가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가옥에 20세대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도 조사 시 28가옥, 60세대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월동기를 대비해서 2007년 11월 1일, 2일 이틀 동안 열관리시공협회와 합동으로 연탄 사용가구 20세대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독거노인가구 4세대를 포함한 10가구에 대해서 순환펌프 고장, 연통시설 불량, 배출기 불량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하여 연탄가스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월동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룬산 골목시장의 주차장 및 화장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룬산 골목시장은 능동로에서 뚝섬길을 횡단하여 동이로까지 이어지는 재래시장을 총칭하는 것으로 능동로 골목시장, 노룬산 골목시장, 노룬산 법인시장, 영동교 골목시장이 인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구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중곡 제일 및 자양 골목시장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일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 없이 구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룬산 골목시장의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중곡 제일골목시장, 자양 골목시장의 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치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룬산 골목시장은 지역여건상 화장실을 설치할 공지가 없으며, 협소한 도로여건상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재 노룬산 골목시장 중간에 위치한 노룬산 법인시장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상인 및 고객에게 공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근 지역의 건물 소유주를 설득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유1동의 영동교 골목시장과 노유2동의 능동로 골목시장이 재건축 추진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재건축 시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원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였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직무관리시스템 성과관리제 달성에 대한 걸 아까 구청장님이 포괄적인 이런 상황만 설명을 하셨지, 금년도에 어느 국장이 어떠한 직무 목표를 세웠다 어떻다든지 이런 결과는, 또 목표와 결과를 아직 좀, 결과를 모으기가 좀 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 거라도 그런 것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을 더 알리는 내용밖에는 못하는 결과를 얻어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과는 조금 거리가 먼 쪽으로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직 이르다면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그 결과를 서면상으로라도 주셔서 정말 금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내부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그 결과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네. (

양윤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청장님께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시간대별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탄력적으로 하면서 시간대별로 계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양윤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차단속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대해서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 특별히 붐비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또 주차 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된다면 가급적 주차단속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저희 주차 단속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주차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주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이 저희 집이 그 근처여서 제가 거기를 늘 잘 지나다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리 한가하더라도 단속을 안 한 적도 없고 유독 다른 곳에 비해서 거기는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지, 광진구청에서 하지.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 말로는 재래시장, 말로는 활성화시킨다, 도와준다 하면서도 도와주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시에서 구에서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시장 부근에 단속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그 순간은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조금 장기화 되게 되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음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마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그냥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바로 바로 딱지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융통성있게 그렇게, 지금 의원님한테 어느 시간에는 단속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을 포함한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에 대한 상세 답변은 정송학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당초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해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박운식 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서 두 번째 고구려 박물관과 미래 광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요지하고 답변 내용이 안 맞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박물관 문제는 의회 내에서도 의원 간의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현재 지금 팽팽하게 맞서있고 지역 내 여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구려 박물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사업인 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고 백두산관광길도 열리고 개성관광도 최근에 열렸습니다. 참고로 개성관광은 처음에 230명 갔고, 현재 7,000여명이 접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과 백두산에 있는 국보로 되어있는 역사유적지 관광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구려에 있는 북한의 고구려 박물관도 관광코스에 있지 않을까? 그런 남북관계의 개선 등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짓기에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들고 난 뒤에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의하면 경북에 있는 박물관도 연간 30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기사내용을 본 바와 같이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그게 효율성과 또 효과성, 과연 구민 만족을 위한 정책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리시가 이미 선점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고구려’를 현재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그걸 꼭 이겨먹겠다는 그렇게까지 해서 고구려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는 광진구에 보면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여러 녹지, 자연 환경도 있고. 특히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것이 광진구에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는가? 국가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이 대공원을 활용한다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 대공원이 서울시의 땅이긴 하겠지만 광진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나은, 고구려축제 보다 나은 광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동화축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동화축제. 애니메이션 박물관 순천 가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축제랄지 동화축제랄지 어린이에 관련된 축제를 광진구가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광진구가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하게 하든지, 축제는 단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중학생까지 동화축제와 애니메이션축제를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동화축제를 하는 게 오히려 광진구의 교육적인 여러 인프라와 연계시켜서 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도 많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축제를 동화축제나 애니메이션축제 돌려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광진구에서는 교육특구를 만들어가는데 더 효과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아까 청장님은 파워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고구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파워 브랜드로서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어떤 교육특구여야 되느냐, 고구려 특구여야 되느냐. 중구는 효 특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좀더 고구려 박물관이 더디더라도 갈등관계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고구려 역사박물관 용역보고를 1월 달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광진구의 미래, 50년 미래를 100년의 미래를 또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를 남겨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토론도 해봐서 광진구는 이런 브랜드로 가야 한다, 청장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4년 동안 공약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억지성도 많이 보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고구려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특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 질문의 요점은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를 뭐로 할 것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좀더 일 년 동안 한 번 공론화해서 또 간담회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광진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김창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고구려 사업이 주민의 합의를 거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효율성이 있는가, 구리시가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고구려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 될 수 있느냐, 박물관의 건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합의를 봐서 해주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

의석에서 - 저도 추가질문 좀,)

김찬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특히 예산부분인데 그걸 서울시와 또 국가에서 보조를 잘 받아서 광진구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고구려 여러 가지 사업하고 우리 김창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교육특구, 고구려특구 이것은 꼭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병행할 수도 있고 교육여건과 또 고구려특구를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리시에서 선점해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구리시보다는 우리 광진구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고구려의 유적이라든가 물적, 또 우리 광진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초·중·고, 대학에 대한 인프라, 교통환경, 또 한강과 어린이대공원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하면 정말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함평 나비축제로 끌어들이는 인구보다는 굉장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또 특히,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이 공약을 했고, 또 어느 사회나 리더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적당히 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온다. 또 북한 지역에도 여러 가지 고구려 유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하고 또 먼훗날 통일이 된 후를 생각하고서 우리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또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런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론을 조금 긍정적인 여론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간부, 또 구청, 여러 단체가 함께 해서 정말 설득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설득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그다음 방법을 찾고, 중단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면서 정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서울시와 국가에서 정말 시비, 국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했던 고구려특구나 교육특구, 사실은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전체 우선순위가 고구려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시행을 해나가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교육특구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시비 예산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밝히셨던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140억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비가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내년에 용역보고가 1월 달에 나오면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국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시립이라든가 국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립이나 구립이 된다면 관리비도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하여튼 구의원들이 걱정하고 구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하여튼 시비, 국비 꼭 받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쭉 지켜보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우리가 전례를 보면 전 4대 말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공사했던 내용들, 6월말 안에 테이프를 끊으려고 모든 업무가 바빴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지금 현재 보면 부실공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우리 의원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집행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 구민들을,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좀 고민하고 더 의견청취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좀 많은 것을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국·과장들한테 또 실무담당자한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작년 6월말쯤에,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바쁘고 많이 움직였습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부실공사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민선4기 들어오셔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걸 기획해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뜻으로 많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을 집행하면서 참고를 하고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고구려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1월쯤에 된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 중간보고에 본 의원이 참석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2차 중간보고가 12월 중에 14일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시죠, 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제가 제목은 달지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행위 내지는 광진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의 그 행위는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규정에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