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심사조례 등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절기로서는 태양이 황경 255도에 이르는 때이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이 난다고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간 종합소득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으로 주택가액을 주택공시가액으로 조문을 지정하여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관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조문을 지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2007년4월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관계법령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2 농업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세조례 제 29조에 명시돼 있어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며, 안 제 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 27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사용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기업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정비시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감면 취지와 부합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주거용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은 현재, 현행 조례와 맞게 2009년12월31일까지 하고자 하며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서 구제조례 제29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등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이 조항은 농협중앙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셨죠?

예,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인데 다 농협중앙회로만 두고 있고 단위 농협은 빠져있고…….

예, 이게 당초에는 구세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면사항이라서 감면조례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문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중구에 해당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올해 이것이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는 공공도서관 하나 밖에 없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 없고 현재 해당사항 없는데 일단은 조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임대 감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임대에 대한 뭐고 이것은 소유했을 때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중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6억원 감소 편성된 이유입니다. 2008년도에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79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 부과액 87억8,000만원이 차액이 7억9,900만원이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고 2006년도에 균형재원배분액이 23억1,400만원정도 교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31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는 47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시스템은 구축은 내년도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RS를 이용해서 납세자가 고지서나 독촉장 없이도 전화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전화 한 통화를 하면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결과에 따라서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1,962만5,000원이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유는 2007년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예산편성 목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예산편성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 되고요. 2008년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1,96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표준화 계획에 의해서 개인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일과 동일해서 각 항목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세입입니다. 203쪽, 의문점 있습니까? 204쪽, 없습니까? 세출 207쪽입니다. 208쪽, 없습니까?

20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수막 저희들 14개 동사무소에 적당한 위치에 해서 동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입간판은 동사무소 바로 출입구에…….

그러면 금년도는 안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동사무소는 제가 있는 걸 봤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고 금년도 새로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부터는 단위사업별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현수막 되어 있는 것도 지방세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예.

동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208페이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고지서 발송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수량이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분, 독촉고지서 발송분 다 늘어났네요.

우편료는 2007년부터 또 전체적으로 전 체납자들한테 한 번씩 올해도 고지를 세 번을 고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가 상승했습니다.

독촉고지서는 독촉매수가 늘어나서 늘어났고 위에 정기분 이것은 왜 늘어났어요?

정기분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때는 예상을 못 했는데요. 조금 부족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좀더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했거든요.

당초예산에 고지 건수가 적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추경까지 합한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독촉고지서 안 보냈습니까?

2006년도에는 전부 다는 못 보냈습니다.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편성 안 돼서요. 2007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조금 많이 편성해서…….

독촉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료 때문에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독촉고지서는 해마다 다 보내야 됩니다.

독촉고지서는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독촉고지서를 적게 보내거나 안 보내면 안 되죠. 다 보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촉고지서는 다 보냅니다. 이게 또 구세, 시세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부기가 또 바꿨습니다. 전에는 징수팀에 있었는데, 징수팀에서…….

부기가 바뀌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구세는 구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부세 고지서 낼 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안내서 같은 것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9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210쪽,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과장님 210쪽 밑에서 보면 독촉고지서 구입에 자동차세가 작년도 없는 것이 금년도에 신설됐습니까?

구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징수팀에 있던 것이 구세는 구세대로 시세는 시세대로 이렇게…….

그러면 징수팀에는 자동감소가 되겠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211쪽입니다.

211쪽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까?

예, 저희 구만 통장 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통장님 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우편료 한 매당 25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구세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까?

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수당 이것은 전부 우리 통장님들이 한 매당 250원씩 받아가는 수당이네요.

예.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발송하면 안 됩니까?

독촉고지는 저희들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기로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기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11쪽, 212쪽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체납자가 몇 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부과대상은 7만5,000대 정도 되고 체납은 한 15%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현지 PDA하는 것은 조회기이죠?

예.

조회기 이것은 지금 구시대 방법 아닙니까? 이것 말고 포토렌즈를 해서 단속차가 가면 자동인력 돼서 자동으로 소리 나도록 해서 그것을 징수하도록 이런 장비를 도입할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찰차가 가면 도난차량이 발견됐을 때 그 안에 소리가 나서 도난차량을 즉시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자동차 주정차위반 차량이나 여기에 포토렌즈를 같이 부착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인원도 효율적이고 체납차량에 대한 발견도 월등하게 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요즘은 많이 경찰이라든지 나와 있던데요. 자동차세가 광역시세 거든요. 건의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지를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보다는 그 차량가지고 순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회하는 동안에 자동차 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212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민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 한 번 환경개선을 했죠?

예.

그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한 5,000만원 든 줄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안에 화단이 오래되고 방수가 안 되고 해서 화단이 좀 노후화돼서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밖에 못씁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3년쯤 되네요.

4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니까 보시다시피 밑에 방수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환경정비 할 때 시공이 잘못됐거나 감독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와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450만원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화단 이것만 교체를 합니까?

자기들이 견적은 그렇게 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간판하고 1회 민원처리 안내하고 이 정도는 다시 내용을 보고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환경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450만원 예산가지고 환경개선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한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견적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민원실에 화단만 바꾸면 전체 분위기가 개선이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민원처리안내 그 내용 이것도 하나 바꿔야 되는 부분…….

그것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안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면 앞쪽에 들어오면 좌측 쪽으로 있습니다. TV있는 쪽으로…….

담당자별로…….

그게 아니고 1회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안내간판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450만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225쪽 호적 민원처리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족관계법이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조금 탈피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본적지 아닌 다른 본적지를 둔사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시스템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법이 시행되면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산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편료를 줄였습니다.

우편발송료가 호적신고 등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 가족관계법에 관련된 것은 또 늘었네요. 우편료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이 호적신고관련 우편료가 내년에 가족관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호적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본적지는 전부다 우송을 다 했는데 가족관계법이 시행되면 타 지역에 우송하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225쪽을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없습니까?

226쪽에 과장님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1년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2일부터 유료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6개월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87만2,000원은 6개월분이고…….

그렇죠. 6개월 이후는 1년분을 잡아서…….

그래도 1년분 잡아도 좀 더 많은데요.

이것은 단가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지정된 단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28쪽, 229쪽, 230쪽, 없습니까?

227쪽,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명판 재설치하는 거, 번호판 재설치 지금 도로명 재정비를 하고 있죠?

예.

이름 바꾸는 그게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정이 올 연말까지 도로명칭을 재정비하는…….

도로명칭을요?

예, 도로명칭은 일단 재정비를 하면…….

연말까지 다 확정이 됩니까?

예, 확정이 되면 내년 초쯤 명칭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1월쯤이나 발주를 해서 6월 말까지는 전부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주소사업 전면실시를 2012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이 바뀌는 건물번호판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쓰던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지도도 만들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서 홍보를 했는데 그게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뀌어서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홍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홍보 자체를 우리 구청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논해서 1차적인 것은 시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상으로는 내년 중에 개인 집집마다 건물번호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로 연기해서 하는 걸로 어차피 그게 완료되고 나면 2009년도에 개인별 집집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홍보부분은 시하고 연간해서 의논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하고 기존 쓰던 주소하고 지금 병행해서 쓰는 기간인데도 일반 주민들은 거의 새주소를 모릅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일부 관공서에만 새주소로 일부 쓰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012년에 전면실시를 하려고 하면 한 1, 2년 전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2012년부터 전면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2012년에도 전면실시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그 병행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일반 주민들도 새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숙지가 돼야 전면실시가 되지 갑자기 2012년에 전면실시 안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주민등록에도 새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안하고 갑자기 쓰면 제대로 못 찾고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또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아직 기간은 좀 많이 있지만 홍보를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그 기간 동안에 병행 실시하는 동안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계, 구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간선도로인데 그것은 관계없이 구 관계없이 한쪽으로 전부다 한 명칭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도로가 한 개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구는 예를 들어서 북구는 ‘진장1로’다, 우린 여기서 ‘남해1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계가 결국은 시·도지명위원회에서나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통합시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주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도위원회로 넘어가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주간선도로를 빼고 그 나머지 도로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국립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이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간단한 도로를 옛날에는, 도로 A라고 했던 도로를 B로 했다가 B에서 C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번 해 놓으면 이 도로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앙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될 건데요.

도로명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치고자 하면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고치고자 할 때는 그 주민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절차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려면 주민들 1/3 동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이 참 힘든데 이것을 할 때 이번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실질 위원회에 심의를 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동과 같이 한 번 행정을 부여를 해서 개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는 하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번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개 동네의 한 개 도로의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 준 것은 우리 태화로터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구 신정동에 태화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태화호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태화로터리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태화동 그쪽에 있는가 싶어서 외지 사람이 태화로터리 가서 찾으니까 그 곳이 신정동입니다. 이것이 울산의 현주소,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타난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다 바꿔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사거리라면 태화사거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우정사거리입니다. 지명 이름을 한 개, 한 개 지을 때 마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후세에 가더라도 이것은 변경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부를 수 있는 지명을 해 주고 또 새주소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10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 계수조정 및 12월6일 심사 보류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