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결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총칙과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31억 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10개 특별회계 가 됩니다만, 573억 3,7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2,60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은 3%에 해당되는 78억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3억으로 정해 놓고 차입할 때는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본 예산 서에 게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이용 승인 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18억 300만원입니다. 제7조는 전에 없던 조항 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및 명시이월 로 간주 처리 한다라는 내용을 게재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산 승인 이후에 중앙이나 도에서 연말이 지난 후에도 예산 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승인 을 얻은 것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쪽,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총액 인건비 가 지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표를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들 총액 인건비 는 일반회계 373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6,400만원으로 375억 4,300만원을 총액 인건비 로 하였습니다. 각별 인건비 에 대한 비목이 1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앞에 총칙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604억 7,100만원에 대한 회계별 부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것이 각 부기별로 나열되어 있고, 해당 실과들로부터 앞으로 설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 ·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을 가겠습니다. 91쪽, 채무부담행위 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5쪽의 계속비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9쪽, 총괄에서 보신바와 같이 2007년도에 예산 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들이 일반회계 22건에 이월액 96억 3,400만원, 특별회계 13건에 48억 8,000만원으로 합계 35건에 145억 1,5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건수나 금액은 적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행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은 100쪽부터 있습니다만,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입니다. 159쪽, 처음 보시는 바와 같이 예년과 틀려서 사업 예산 이다 보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종전과 달라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전년도 예산 액도 이 사업별로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인건비 로 281억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160쪽 수당 , 162쪽, 하단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163쪽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 보상 비, 기타직 보수, 164쪽 하단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까지가 인건비 로 되어 있고, 168쪽 하단에 직무 수행 경비 가 14억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 직급 보조비, 170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의 기획 감사 실 인건비 는 5,330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 과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71쪽, 기획 감사 실 기본 경비 로 7,91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76만 2천원 계상을 했고, 172쪽입니다. 국내 여비 와 직원 월액 여비 로 해서 3,3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조정 및 지원 역량강화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 경비 로 5,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173쪽, 일반 여비 로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9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입니다. 포상금 과목으로 680만원, 본 포상금은 자체평가 우수 부서 에 대한 군정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자치경영대전 참가비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4,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 해외 견문 추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문 적인 해외의 폭넓은 견문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4,96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로 1,520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2,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국제화 제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부터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행자 부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5,000만원과 그에 따른 공동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 읍면 경계표지판 설치와 보수 등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현황판에 900만원. 다음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본 예산 이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서 인쇄물대 등으로 일반관리비로 해서 4,765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의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여비 등으로 해서 1,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방정보 재정 시스템운영으로 1,412만원 계상을 해서 시스템 사용과 유지 보수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인건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는 일시사역 풀 임부임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풀로 해서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 하단의 일반 보상 비 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6,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직원능력 향상에 따른 교육 훈련 지원 경비 로 4억 6,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여비 로 해서는 국내 여비 와 국외여비 를 포괄적으로 4억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산적인 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 감사 및 조사업무 일반운영비로 730만원과, 181쪽 여비 로 312만원, 일반 보상 비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에 따른 경비 로 35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군정 홍보입니다. 관서용 신문 및 각종 교양지 구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99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 상단에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2억 7,68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그에 따른 여비 240만원과,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 보상 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29억 4,354만 8천원 계상을 해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 하단에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반환금 50만원과, 186쪽 상단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금 3억 1,3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억 329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왕에 참석했기 때문에 읍면소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읍면 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소관 마지막으로 1,015페이지 마지막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019페이지 세입 예산 분야입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으로 145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1,023쪽, 세출 분야입니다. 염산 순교체험학습관 건립 공사로 5억을 계상을 했고,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4쪽, 백학로 가로망도 개설 사업비로 4억원 계상을 했고, 영광읍 외곽도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울진교 개축공사비로 15억원 계상을 했고, 1,025쪽, 영광읍 공설운동장 종합체육시설입니다만, 여기에 도로를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 마촌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비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1,026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비로 20억 5,2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영광천 복개시설 사업비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7쪽, 기독교 순교 기념관으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기금 전출금으로 18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예산 서가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 서로 바꿔지면서 예산 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 도 하셨고, 여기에 첨부되는 부속서류 를 올해는 생략하신다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를 보는 과정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사업에 대해서 분류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생략이 되면서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숫치 상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숨어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요, 상단에 보면 자활 및 장애인 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감 율에서 3억 7,445만원이 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 되어진 내역이 하단의 항목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 할 수 없고, 어느 부분에서 감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12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서부터 국고보조금 , 도비 보조금 , 분권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 이 두개로 되어 있어요. 129페이지 있고, 141페이지에도 있고, 국고 보조가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129쪽과…

129쪽, 141쪽에 사회복지 과 관련해서 국고 보조가 2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이 된 것인지, 숫치는 틀리거든요, 명칭은 두개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서 숫치는 틀려요. 141페이지 국고 보도는 도비보조를 잘 못 기입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 과 비교를 하는 부분이요. 보통 예산 서를 보면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 과의 증감 이런 부분이 표로 나와 있지만 숫치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전년도가 0으로 되어 있다거나, 전년도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숫치가 맞지 않는데 숫치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예산 서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 가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성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군만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행정차지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다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에 처음 시행 하다보니까, 특히 전년도 예산 분야가 헝클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는 관, 항,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을 금년에는 사업명 단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의 계수가 도저히 맞힐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기 전 짐작해서 말씀드린 사항 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82쪽에서 자활 및 장애인복지 시설분야는 감액이 있는데 감액 내역이 안나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년도 사업 예산 이 이 사업에 나와 있는 관항목이 아니고 사업단위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분야 사업들이 다른 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계수로만 보면 감액된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러나 내역 자체에서 부기별로 보면 그렇게 감액 된 것이 아닙니다만, 계수상으로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아마 이해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산 서는 전년도 예산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봐야 된다고 보겠네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항, 목 사업 예산 이기 때문에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단위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단위별로 전부, 내용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어떤 사업에다가 여비 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분야 사업 같은 과목 내에서도 사업도 들어가고 여비 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 은 참고만 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세입 · 세출 총괄부분에서는 숫치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더라도 앞에 총괄하는 부분은 최소한 맞아야 비교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 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봐도 이해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자료이어야 되는데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마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정 예산 이 사업단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기정 예산 이 정확히 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국고 보조가 2개가 나온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국고 보조사업 이고, 뒤에 나와 있는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도비 보조금 사업도 순수한 도비 보조금 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국비도 주면서 도비 보조금 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비 보조금 에 국고보조금 이라고 표시도 되고 도비 보조금 이라고 표시도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원전지역 개발세 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에 단주리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비가 10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반조성비 10억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른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007년 추경 때 이미 12억이 들어가지 안했나 싶습니다.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반영이 되었는데 또 다시 기반 조성비로 무리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지역 개발세 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골프장이 금년에 실시하기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은 아마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명시이월 처리가 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부분이라면, 정확한 내역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친환경 골프장 사업도 상당한 많은 사업비가 연차별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봐집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는 계속 지역 개발세 같은 재원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글쎄 저희들이 그 재원에서 연차적으로 충당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저도 지금 예산 서를 보고 앞서 홍경의 위원 이 질문 한 내용을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증감율을 보면 3,600%정도 증감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82% 감된 것도 있고 포괄적인 예산 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데로 사업이 갔습니까, 항목이 바뀌어서 갔습니까?

지명을 해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3페이지를 보면 새 기술 보급 같은 경우는 증감율 3,763% 정도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83쪽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같은 경우는 87.57%가 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 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비율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까 새 기술 보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100만원 이였는데, 금년에 아마 사업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8,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율로 봐서는 엄청난 비율이 증이 되었고, 아마 신규사업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로는 비교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 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감이 87.5%로 작년도 비율로 봤을 때 감이 되었거든요. 사업이 거의 완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시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있는데 금년에는 기 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서는 전문 가가 아니어서 이해가 좀 … 170쪽이요.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보면 여론 동향 업무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액활동비입니다. 말 하자 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전문 성을 기하고 또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 분야에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수당 을 지급을 합니다. 그 활동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우리 군만의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 인데요, 106～107페이지를 보면 원전관련 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전관련 기본지원 관련 사업들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책사업의 명칭이 원전의 안정성 제고와 지역발전 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재원에 따른 분류이지 재원에 따른 분류의 명칭을 가지고 정책사업 명칭을 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분류를 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사업자체를 내용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취지가, 목적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 단위사업의 명칭이 정해져야 할 텐데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차피 사업자체들은 과로 배분되어서 집행이 될 텐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관, 항, 목 예산 하고 사업 예산 하고 구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2007년도 예산 을 보면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008년도 사업 예산 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과목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8년도에 넘겨 올 때는 우리 예산 편성 다른 곳을 보면 아무 페이지를 보더라도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류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홍 위원 님 말씀대로 아마 집행하기 편리한 항목으로 구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올해는 과도기 이니까 이렇게 분류를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적절하게 사업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 별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각각의 명칭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 왼쪽에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하는데 편성만 정책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한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이요. 2007년에는 5억 이였었는데 명시이월 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이 앞서 말씀하신 1,023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5억하고 겹쳐진 것입니까? 10억이 여기의 5억과 합쳐가지고 10억이 된 것입니까?

이 5억이 그쪽으로 플러스가 되어야죠.

그럼 5억이 또 증액이 된 것이죠? 토지매입비나 기반조성비로? 새롭게 다시 5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5억이 명시이월 되고…

2007년도에 집행을 하려다 못한 5억이 2008년도로 이월이 되니까, 2008년도 예산 에 편성된 것에 플러스해서 같이 집행이 되어야죠?

2008년도에 5억을 더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사업명인 행정운영 경비 , 선거 관리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187쪽의 인건비 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으로 1억 3,692만 5천원, 무기 계약 근로자의 보수로 2억 7,163만 4천원, 다음 188쪽의 출산휴가 대체근무자 보수에 3,286만 4천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7,3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9쪽의 성과 상여금 으로 12억 8,997만 6천원, 법정 의무 적 부담 경비 인 연금 부담금 으로 35억 9,185만 1천원, 연금지급금 액 8,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17만 7천원, 일·숙직 운영 수당 으로 4,347만원, 급양비로 2,780만원, 191쪽의 송무 행정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4,8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거 관리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업무일지 제조 등에 2,3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의 공공운영비로 322만 9천원, 행사운영비에 517만원, 193쪽의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 등에 1,28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당직근무에 따른 무인용역 경비 등 민간 위탁금으로 2억 6,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역량 강화 및 선진 군정 실현의 세부사업인 과거사 진실 규명입니다. 194쪽의 일반운영비로 518만 1천원, 국내 여비 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20만원, 자치단체 간 회의 및 시군행정협의회 참석을 위한 여비 에 432만원, 195쪽에 일반 보상금 2,190만원, 전남 남북 교류협의회 출 연금 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입니다. 사실 조사에 따른 기간 제 종사자 보수에 853만 9천원, 일제강제 동원 피해사실 조사 일반운영비에 246만 1천원, 국내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 활성화의 서무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15만 3천원, 197쪽의 각종 훈련 상황실 근무자 등 급양비에 2,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8쪽,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 3,113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서 체송 각종 직장 체육대회 등 국내 여비 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의 주요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에 2,200만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및 퇴임 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로 1억 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 대금에 5억 8,500만원 등 7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1,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4,8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무분규사업장 현장학습 등 국내 여비 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의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에 1억 2,282만 6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 에 60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관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692만 5천원, 주전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의 행정종합 정보화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로 1,320만원, 정보화 마을 신규조성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206쪽의 정보화 마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용 교재 구입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4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207쪽의 정보통신 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71만원, 208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 4억 1,481만 5천원 등 4억 4,57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2,720만원 국내 여비 로 120만원, 210쪽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내통신망 정비,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로 7,360만원, 그리고 읍면 노후 모사전송기 등 각종 교체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쪽, 혁신능력개발입니다. 혁신고객만족 우수사례 홍보물 제조에 200만원, 국내 여비 로 120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212쪽의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등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74만원, 한국지역진흥제단 출 연금 지급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213쪽, 일반운영비로 17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00만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교육입니다. 공무원 외국 어교육 강사료 1,500만원,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 국외여비 로 1,200만원, 공직자 의식교육, 혁신능력 개발 등 민간 위탁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13페이지 영어화상교육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어화상교육이 7개교로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윗부분에 외국 인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영어화상교육이라고 하여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예.

현장체험…

현장체험관계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작년에…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작년에 한 것은 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용암마을에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어화상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이후에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7,000만원 운영비 이거든요, 어차피 기자 재나 시스템을 갖춰져 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로 한정 지으면서 인건비 와 운영비 인데, 현장체험 사업도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예.

업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군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해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 홍 의원 님께서 1차 지적을 하셨는데, 화상영어교육이 7개교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볼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7개교 학교에서 지금 그나마 화상영어로라도 영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교가 주로 오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다른 계획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한다면 대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된 것이 원어민 교육입니다. 원어민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7개교까지 확산해서 해 주려면 더 많은 예산 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별로 원어민 강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단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 하자 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장체험 사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현장체험 사업은 일단은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화상으로 만나는 간접교육의 형태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직접만나서 수업을 하자 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체 내에서 자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군에 요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용암마을에서 다른 체험 행사와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들어서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195쪽,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관계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와 북한과의 교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기 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종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란 결론이 되어서 도에 남북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연 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했던 청국장 공장을 건설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요?

예.

그럼 의무 사항이겠네요?

예.

202쪽, 정보화기반확충에서 예년에는 2,200만원 이였는데, 2008년에는 2억 8,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 과 비교해서요?

예.

이것은 앞서 기획 감사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이 사업별 예산 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데서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성 등에 보조금 으로 나가는 것 아니죠?

예. 지금 주 내용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인데, 이런 것이 사업별 예산 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14쪽,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이 있지요?

예.

제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 각하 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배낭여행 쪽으로 여행을 가다보면 외국 에서 좋은 볼거리도 가져올 것이고, 견문을 많이 넓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서 에 보면 공무원들 외국 연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 합니다.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영어나 중국어 강좌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공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기간 어학공부를 하고나면 배낭여행을 가도록 해서 더 심화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세입 예산 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항단위 까지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에 총 23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6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주민세 는 150억, 재산세는 14억, 자동차세 는 17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는 금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가된 25억, 하단의 주행세는 금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가된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는 4억 5,000만원, 사업소세 는 8억 5,000만원, 과년도 세입 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은 전체적으로 110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서 30억이 감액된 금액입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원전지역 개발세 에서 재정 보조금 사업 특별회계 에서 전입금이 33억 8,8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중간을 보면 사용수입은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8억 1,500만원입니다만, 증지수입이 2억 3,600만원, 다음페이지의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2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 는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수입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 교부금 은 총 8억 5,700만원입니다만, 이는 도세 징수액의 3%를 받는 금액입니다. 다음페이지 122쪽, 중간의 이자수입은 금년에 비해서 3억이 증가된 2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의 재산매각수입은 1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은 금년과 같은 28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 보조금 에 따른 사용 잔액으로 총 5억입니다. 124쪽, 전입금은 8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총 9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은 총 22억 1,900만원입니다. 이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125쪽의 잡수입은 2억 3,700만원입니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총 91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2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중에서 지역 개발세 , 공동시설세, 지방 교육세 를 제외한 세목 에 대한 27%가 교부된 금액으로 내년도에 1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은 총 458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은 386억 8,900만원,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 25억 8,700만원, 이는 137쪽까지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137쪽 하단의 기금수입금액은 12억 9,500만원입니다. 각 실과소 내역은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의 국·도비 보조금 은 총 10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별 내역은 총무과가 5,600만원, 종합민원과가 690만원, 주민 생활지원과가 12억 2,000만원, 141쪽 사회복지 과가 42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쪽, 문화관광과 9억 5,000만원, 하단의 환경녹지과가 5억 4,400만원, 147쪽의 농정과 부분이 22억 8,2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3억 5,200만원, 151쪽의 지역경제과는 5,900만원, 건설과는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재난안전관리과는 7,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과는 3,200만원, 보건소 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련운영비로 인건비 가 9,979만 3천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141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는 재무행정 추진 총액계상에 포함해서 총 5,1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쪽, 재산세부과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로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정비를 위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4,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등이 1,500만원, 국내 여비 는 700만원, 지방재원 확충 등 은닉 성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지방세 정 종합평사 우수읍면 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월수가 9개월 또는 6개월인 것은 시스템이 구축 중이거나 하기 때문에 내년 구축 완료 시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홍보업무에서 일반수용비로서 5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694만원입니다만, 수용비가 990만원 급양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조 회기 사용 수수료 는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추진되는 여비 로는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된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납세편의시책 추진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OCR 고지 서 및 창봉투 제조 등으로 1,350만 8천원, 공공요금 으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 업무로서 일반수용비가 6,1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개별주택가격 건물 수수료 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여비 로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업무로서 여비 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약 및 지출 업무로서 일반수용비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2,904만원 계상했고, 계약 및 지출 업무 근로 소득세 정산에 따른 급양비로 각 100만원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 여비 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 · 세출 결산 업무입니다. 세입 · 세출 결산 서 제조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2,680만원 계상했고,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400만원,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804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 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업무입니다. 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로 96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 보험료 등 공공운용비로 5,24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는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내년도에 구입할 차량비 는 2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2호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 지금 민원귀가운영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 교체에 2,200만원, 그리고 주민 생활과, 주민자치 과에서 신규로 소형화물차 요구가 있었고, 낙월도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데 3대를 4,500만원, 그리고 영광읍 청소차 2대 교체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따른 총괄 경비 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및 물품 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억 8,405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총 3,679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의 피복비는 55만원, 다음 공공요금 은 청사관리 전기,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해서 2억 4,6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과 총 시설비 는 2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군청 실과소 노후 펜코일 교체공사, 그리고 본청 소방점검 및 보수공사, 백수읍사무소 창고 신축, 불갑면사무소 창고 개축, 다음페이지의 불갑면사무소 광장 포장, 법성면 청사 정비공사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의자 책상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4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는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서는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124쪽 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입금에 대해서 지역 개발세 를 말씀하셨거든요. 전입금이 지금 현재 감이 된 이유를 지역 개발세 를 앞서 말씀하셨죠?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의 전입금이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에서 33억 8,800만원을 전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세입 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똑 같은 말입니까? 124쪽의 224번 전입금을 보면 종합민원과 주택 특별회계 전입금이 지금 현재 33억 9,800만원이 현재 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하고 과장님 앞서 얘 기한 것하고 지금 동일한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개발세 에서 주택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입을 못 받았다는 그 이야기죠?

전입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년도에 여기의 재정 상에 지역 개발세 가 지방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에서 전입처리를 33억 8,800만원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본 위원 이 이해하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즉 말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주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현재 도로부터 내시를 못 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특별회계 에서 지역 개발세 로 내려와야 될 돈이 지금현재 안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 들어올 부분이 없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회계처리상 아마 예산 계에서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요. 125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에서 지금 과태료 범칙금 란에 보면 228-04번을 보면 지금 1억 1,000만원이 적게 잡아졌네요, 올해 예산 에.

예.

그런데 제가 2007년도 예산 서를 보니까 무엇에서 현제 차이가 나냐면 자동차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자동차 과태료 수입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안 잡혀있다는 이야기에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을 4,0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잡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범칙금을 군에 생각할 때 적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관련 된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단을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재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죠?

금년에도 되어 있어요. 125쪽에 보시면.

과태료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증감 부분을 보면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달리 생 각하 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 님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225쪽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란을 보면 1억 1,0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1억 8,200만원인데 올 예산 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감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1억 1,000만원이 적게 잡아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나 종합민원,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와야 될 범칙금이나 이런 수수료 등이 특별히 감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서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으로 잡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잡수입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나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228-04를 봤을 때는 줄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만 표시를 해서 그러는데 아마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종합적으로 사업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외수입 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9쪽이요. 맨 하단에요, 불갑면사무소 창고 개축, 230쪽, 면사무소 광장 포장이 계상되어 있죠?

예.

지금 광장이면 담을 기준으로 안을 말씀하십니까, 밖을 말합니까?

안쪽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인가 이 예산 이 올라왔었는데 불갑면 사무소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바꿔졌어요, 사업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왜 바꿔졌으며 또 광장포장을 한다고 또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관철을 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종합민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로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8,00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직원 경비 일반수용비로 종합민원 업무추진 총액계상 2건에 3,089만 6천원,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300만원, 급양비 총액계상 2건에 2,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업무담당 공무원 배상 공제 회비로 288만 8천원, 우편요금 총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 총액계상 여비 로 4,332만원, 민원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복사기 등 3종에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복사기가 199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복사기 한대 넣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180만원, 국내 여비 420만원, 일반 보상금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 호적· 주민 등록 ·인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2건에 1,035만원, 호적업무 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 사무 및 창구 직결민원 처리 일반 운영비로 민원위조 방지용지 구입 등 2건에 410만원과, 민원인 편의시설에 따른 민원실 문고, 책자 구입 등 8건에 9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민원서비스코너 민간경상보조로 7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토지형질변경 일반수용비로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집 구입 등 3건에 300만원, 피복비 75만원, 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 환경위생분야 인허가 추진 일반수용비 150만원, 여비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 도로명 주소사업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7개소 고지 통지 용 행정봉투 구입 등 4건에 1,61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명판 유지관리 등 4건에 5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타 시군 벤치마킹 국내 여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도로명 새주소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 건설행정 업무추진 분야로 벽보물 제거 인부임 2건에 252만 8천원, 불법 광고물 단속 홍보물 제조 등 7건에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쪽, 국내 여비 로 불법건축물 신군 교류단속 여비 180만원, 시설비 로 현수막 게시대와 노후교체 설치비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100동에 5,000만원, 공동주택시설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검증 수수료 8건에 3,884만 5천원과, 표준지가 조사 선정자료 수집 여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개발부담금 과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 검정료 900만원과 개별 부담금 부과징수 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정료 부담금 내년도에 백수 골프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쪽, 지적공부 정비 일반수용비로 지적기록 전산출력 연속용지 구입 등 7건에 518만원, 국내 여비 120만원, 전산도면 정리 프로그램 물품 취득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 지적민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40만 6천원,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수행 여비 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조금 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1,38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96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97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으로 국민주택이자수입 15만 3천원, 국민주택 원금 회수수입 84만원, 국민주택 경매 비용 회수금 200만원, 과년도 국민주택 이자와 원금수입 525만 4천원 총 824만 7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7쪽, 세출 예산 으로 수입액 824만 7천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2008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9억 6,482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 가 3,780만 8천원, 245쪽 부서 운영 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245쪽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636만 4천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여비 가 2,946만원, 자산취득비가 1,098만원, 247쪽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48만원, 여비 가 204만원, 일반 보상금 이 20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로 2억 4,69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이재민 응급구호 중에서 재료비가 1,036만원, 249쪽의 부량인 및 행려자 보호비가 1,6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일반 보상 비를 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국가유공자 공동묘지 참배 490만원, 상이군경 격전지 순방 600만원, 보훈가족 위안잔치 3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현충탑 진입경사로 개설을 위해서 3,000만원, 292쪽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5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유공자 지원비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 민간이전비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로 7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저소득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억 6,1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지원비로 수학여행 경비 2,504만원, 교복구입비로 2,200만원 등 4,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일반 보상금 으로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 지원이 6,000만원,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비로 1,250만원,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금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생계형 급여 법정 경비 로 89억 9,3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주거 급여 가 20억 6,1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급여 로 3억 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쪽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이동목욕탕 사업 운영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26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7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 자원봉사대 참가 실비 보상 이 879만 5천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시군이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만, 7억 1,127만 7천원이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예산 규모가 101억 3,012만원이 예산규모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온 것이 7억 1,127만 7천원, 국고 보조인 의료 급여 사업비가 2억 4,153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으로 의료 급여 사업비, 행정비로 7,730만 7천원이 세입 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933쪽, 세출 예산 입니다. 예산규모 는 앞서 세입 에서 말씀드린데로 10억 3,120만원 예산 규모로 934쪽의 인건비 로 의료 급여 관리사 등 인건비 가 4,3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2억 1,400만원,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4,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만, 6억 9,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급여 행정비로 여비 나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인 행정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6쪽부터 937쪽은 일상적인 예산 으로서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5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새로 개편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유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을 하고 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빈곤정책을 차상위계층까지 더 넓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한 일환으로 질의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서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지표 매뉴얼에서 지침을 내린 것에 의하면 우리지역이 한 370가구 정도 되는데 긴급복지대상 가구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예산 을 보면 좀 적거든요. 한 13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6,105만 4천원으로는 130가구 정도만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 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서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

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는 이유는 주민 생활지원과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후로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의 계획이 내년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2007년도 예산 이 1억 6,000쯤 되는데요.

그럼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1억 6,000쯤 되는데, 인원수는 약 86명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 수준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긴급지원 금액은 우리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긴급히 보호해야 될 사람이 발생시에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 이 거의 사용되었죠?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70가구정도가 되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취지에 맞게 좀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면 올해 보니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산 서상으로 보면 늘어났지요.

금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도 수준입니다.

반공애국청년 수혜금이 무엇인지, 반공애국청년이란 단체는 잘 안 들어 봐가지고,

6.25때 월남한 그 분들을 반공애국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반공의 날이 있거든요, 그 때 10만원씩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2,30명씩 매년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물론 단체에 국한된 말입니다만, 단체명칭이 지금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평화협정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251페이지 5.18 유공자 가사도우미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18 유공자 중에서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요?

예, 2세 대가 있는데요, 묘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유공자가 죽어서 모친이 그 수혜를 받고 있고, 한사람은 연암리 사는데요, 51세인데 몸이 불편하니까 교통 부름이나 가사도우미 수혜를 받습니다. 도비 예산 이 지원이 되어서

5.18 때 참여를 해서 부상을 입으셔서 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도 전에 계속

2007년도에도 예산 이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대상자인가요. 5.18 유공자가?

전에도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244억 3,423만 3천원입니다. 이 중 시간외 수당 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가 4,398만 2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본 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3,513만 8천원, 264쪽의 여비 가 2,429만원, 자산취득비가 120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상환액은 총 131억 6,700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가 6,980만원, 여기에서 마을경로당 이동 취미교실 시범운영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당 2개 경로당 씩 선정을 해서 노래교실과 댄스스포츠 같은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영광군 노인회에 있습니다만, 1명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여 1,980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비 4억, 개보수로 1억 2,0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비로 노인개인운영시설이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만, 100만원씩 하여 1년에 3,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5,19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1,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강사 수당 이 864만원, 노인복지화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68쪽, 생활지도사 운영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인건비 가 29명으로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비로 2,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4억 2,2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0쪽, 민간이전비로 노인 돌보미 지원비로 1억 7,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에서 95세 이상에게 들이는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 거동불편제가노인 식사배달이 864만 4천원, 무료급식 운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6,621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영광노인 전문 요양원 증축비로 지금 2층이 있습니다만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여 3층을 증축하여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2008년도에 3층 증축비로 7억 2,203만원이 국·도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시설 장비 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난원에서 노인수발제도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 정비 보강비로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면단위 공중목욕탕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묘량면을 도에 신청 을 했는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274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공동생활의 집 설치입니다만, 지금 우리 불갑과 법성면에 1개소씩 도에 신청 을 했습니다만, 1개소만 내시되어 3,200만원이 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비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동을 수리 할 계획입니다만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서 경로당 운영비로 3억 5,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 가정봉사운영 세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난원과 청람원에 가정봉사원 운영비가 1억씩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의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비룡양로원, 노인 전문 요양원, 비룡요양원 3개 생활 시설에 대해서 총 민간이전 경비 로 14억 8,26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8쪽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주간보호 시설로 난원과 관내 청람원 노인 주간보호 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난원 운영비로 1억 6,8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까지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노인생활 안정에 있어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장수 수당 을 470명을 대상으로 2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 민간이전 경비 로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영광노인회 노인대학운영, 군남면 노인대학 운영, 대마면이 2008년도에 노인대학 신청 이 들어와서 영광 노인회를 비롯하여 3개소에 대해서 노인 대학 운영비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춘계 노인 게이트볼 대회나 노인 친선 장기대회 등 노인의 날 행사 축제비로 4,000만원을 포함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4쪽, 민간자본보조로 독거노인 및 극빈수급자 가옥 신축 및 개보수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기초 노령 연금 금액이 9,6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예산 을 71억 9,34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 인건비 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 군에서 시행 하는 인건비 228명에게 2억 9,2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비로는 위탁을 해서 실시합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50명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여성정책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관련 예산 은 57억 9,75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0만원, 일반 보상금 65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88쪽, 상단의 내용은 참고 해 주시고 우리 문화와 이해 이주여성과 관련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나 사회보장 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 이주여성 우리문화 탐방 등을 위해서 2008년도 2,8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주여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민간이전 경비 로서 가정폭력 상담소 영광관내 영성의 전화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로 5,7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쪽, 한 부모 가족 지원 경비 가 2,567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양육비나 학교 수업료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292쪽, 여성직업훈련 경비 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성직원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부업 장려금으로 350만원 계상을 해서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94쪽, 모부자 가정 지원으로 6,256만원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이나 대입 학자금, 아동 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정 지원금으로 1,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제수용품, 모부자 가정교육 참석 급식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296쪽, 보육아동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예산 이 50억 5,095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의 차량비 로 5,000만원, 만 5세 이상 보육료,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 등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98족, 아동급식 지원비가 9,268만 7천원입니다만, 결식아동 지원의 중식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센터 지원금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민간이전비로 아동 복지교사 지원으로 1억 1,127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2쪽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그룹 홈 아동보호 연안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 3,76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3쪽의 아동발달지원금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3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4쪽 저소득층 보육료로 19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5쪽 두자녀 보육료가 1억 30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307페이지 까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가 18억 18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쪽 보육아동 운영비로 9,310만원이 계상되어 운영비나 일반 보상금 으로 집행하겠습니다. 310쪽, 민간이전 경상비로 아동보호 치료 현장 체험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개인운영 생활시설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로 3억 1,33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이전비인 아동복지시설 푸른동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이동급식비를 1,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부터 313쪽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예절교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자활 및 장애인 복지 증진비로 50억 6,56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쪽의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만, 자활 근로 사업에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216명에 대해서 4억 8,760만원으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활 근로 추진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200만원, 여비 9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318쪽,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활 근로 민간 위탁비 9억 계상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지역자활 센터 운영비로 1억 6,64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전에 민간위탁 하여 2008년도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만,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민간에 위탁하여 많은 독거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을 190세대에 2억 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하단의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비로 26억 60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여비 , 일반 보상금 기초수급 장애인 LPG체적거래시설 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운영 생활시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5,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 2007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계상하여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로 6,10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4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2동으로 4,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5족, 제가 장애인 지원비로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로 2008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봅니다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에 대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학원비에 50%를 지원하여 약 50명 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 자활 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념식장이나, 홍보 프랑카드 등 홍보물을 제조하는 데 4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9월 달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증진대회, 합동결혼식에 94만원을 계상하여 행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환영 오찬이나 합동결혼식, 자원봉사자 급식, 자원봉사자 조끼 등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관련 민간이전 행사 보조금 으로는 기능 경기대회에 5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비 2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 증진 대회 및 부부합동 결혼식 하는데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부담금 4,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우리 군 선수단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나 의복비로 3,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의 밤 전야제 행사 등 축제를 하는데 2,000만원 각각 9,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꽃 탑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9쪽, 장애아동부양 수당 비로 1억 4,95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으로 2007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3억 8,8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8,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장애인 수당 14억 8,96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의 장애인 의료비 4,2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 관리 예산 은 지도 단속, 교육, 홍보 등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경비 입니다. 총 1,64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내부거래 지출 로서 기금전출금액이 총 3건으로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1억 5,000만원, 사회복지 출 연금 1억으로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943쪽, 특별회계 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서 사회복지 과 소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이 102만 7천원, 2005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만원으로 22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예산 이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순세계 잉여금 이 2억 7,311만 1천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44쪽, 민간융자회수금으로서 2003년도 생활안정자금 원금이 2008년도 회수할 금액이 2,566만 7천원, 2005년도 회수금액 7세대로 한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947쪽, 세출 예산 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해서 3억 1,10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 예산 을 보니까 민간에게 자본적 예산 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표기가 된 것도 있고 국·도비를 포함하여 그냥 표기가 안 되고 자본적보조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서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 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5쪽이요.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원을 한, 두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실란다 이 이야기죠?

지금 읍면에 시범적으로 경로당 2개소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낙월을 제외 한다면 20개소가 됩니다.

읍면에요?

예. 내년에 운영을 해야 할 것이 120개소인데 오전에 한 개소, 오후에 한개소 2시간씩, 강사가 스포츠 센터 1분, 노래교실 1분 강사가 1분씩입니다. 강사가 스포츠 센터 한분, 노래교실 한분 강사가 두 분입니다. 그 분들을 합하면 4시간씩인데요, 강사 수당 을 시간당 2만원씩 하여 하게 되면 1년에 4,200만원 소요되고, 기타 운영비 급식비나 차량비 등 800만원하여 5,0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뒷면에 3억 5,8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고 하죠, 한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경로당에 한달에 운영비로 65,000원씩 한달에 주거든요.

그럼 연료비 는 따로 줍니까?

예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주는데 35만원씩하여 70만원 줍니다. 그래서 한 148만원씩 1개 경로당에 지원됩니다.

경로당에 1년에 148만원이 운영비 식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보면 기름값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35만원씩 지급이 된 것입니까?

지금 2006년도까지는 거의 5년 전 수준으로 지급을 해 오다가 의원 님들께서 작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운영비는 6만원에서 5천원 올려서6만 5천원, 난방비는 25만원씩 2번 50만원 지급하다가 70만원으로 1년에 26만원을 증액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기름값 감안해서

기름값이 지금 우리가 생각도 못 할 정도로 거침없이 올리잖아요?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로당을 짓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고요, 25평 이상 지으면 우리 군에서 4,500만원 주고 마을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또 25평 미만으로 하면 4,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 5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짓도록 권유를 합니다.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수, 노인 20여명 이상 등록 만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25평 기준으로 4,00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마을 노인수, 세대수 등 10,20명이 있는 곳은 크게 지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20평만 지을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는 예산 을 조금 약 500만원 차이가 나게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난방비가 겉잡을 수 없고 두 달 지원을 해주면, 노인분들이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름값이 오르니까 집에는 안있고 또 시설이 좋으니까 경로당에 거의 돌아가면서 서로 밥도 해주면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같습니다만, 예산 이 더 들더라도 금년에 10 동의 경로당을 더 지으니까 신 개축비를 동원을 해서 한,두 군데는 태양열 시설을 도입을 해서 짓게 되면 난방비 절감효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공법상 가능한가…

좀 비싸기는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안 을 드리고요.

예.

다음 277페이지요. 비룡양로원하고 비룡요양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양노원은 4억, 비룡요양원은 3억 3,000만원 그런데 엊그저께 노인정책 5개년 계획 용역 처리결과 때 참여를 했는데, 비룡요양원인가 양노원은 현재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위원 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문 요양원 신축당시에

신하병원 뒤쪽 말씀하십니까?

전문 요양원 신축을 하여 운영하게 되면 비룡요양원은 운영비를 안줘도 되겠다고 그렇게 하여 각서에 의해서 금년 1월 달 까지만 운영비를 주고 2월 달부터 운영비를 안주는 것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것은 아니고 운영만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운영을 하라고 하여 예산 이 내시가 와서 내년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양원이 60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찬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요양원도…

올 초부터 안 준 곳이 요양원입니까?

예, 비룡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인데, 내년부터는 위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줘도 괜찮다

예산 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요양원에 있습니까?

양노원이나 원래 요양원에 있던 3,40명을 양로원하고 전문 요양원에 일시적으로 전원조치를 해서 나눠 져가지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다시 운영을 하게 …

또 그분들 이리로 모신다.

모시기도 하고, 추가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수용을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중앙의 생각은 앞으로 요양원은 없앤다고 하고 거동 불능자를 요양원에… 양노원 요양원이란 말이 헛갈립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다고 하셨지요? 앞으로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를 시키지 요양은 차츰 차츰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요양원은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 요양원은 아픈 분들이 그곳에서 기거 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치료도 받고 간호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문 요양원이니 일반요양원이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양노원도…

그대로 존치 하고요.

양노원도 그 개념이 없어진다면 운동기구 등을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양노원은 조금 건상하신 분들도 그곳에서 기거를 하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기거를 하는 곳이 양노원이고요, 요양원은 중증 치매나 중풍환자 등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3쪽이요, 여성이장 마을 부업 장려금이라고 하여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350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장려하는 시책인데요, 여성이 이장하는 그런 마을에 부업을 하도록 하여 소득도 창출하고 마을 기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수산물을 양식을 한다든지,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그런 부업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염산 옥실리 2구 한 개소 마을에 예산 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고구마 1,000평을 심었습니다. 고구마 1,000평을 심어가지고 순 이익을 400만원을 내여서 마을 장려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의 여성이장이 몇%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는 30%로 맞출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30%가 안 된 것 같지요?

예.

그래도 다수의 여성이장들이 계시는데 예산 이 적으니까 한곳씩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한 군데씩…

이것은 한군데 한다고 하니까, 여성이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렇게 도비 조금 군비 조금 하여 350만원 지원을 해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어물쩡하게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다면서 돈 200만원을 내려 보내준다는 이야기나 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 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318쪽의 자활근로 민간위탁, 319쪽의 지역자활센터운영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군에가 자활 훈련기관이 1개소 있습니다.

어디요?

난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9억을 위탁을 하셔가지고 간병이나 청소나 등 각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리 군에 기금으로 1년에 3,4천만원씩 벌어들여 기금으로 환원을 해 드립니다.

난원이란 곳에서요 가정방문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활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난원 지금 건물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은 틀립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자활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 이 9억하고 1억 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요, 인원이 자활후견기관에 한 75명의 일자리를 맞춰가지고 75명이 홀로사는 노인 돌보미 사업도 하고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 입니다.

그러니까, 난원이란 개념을 앞서 난원 지원에 1억인가 있었잖아요?

예, 운영비로

말고 이 자활센터를 난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난원이 위탁을 맡아서 75명이란 사람이 각 집으로 다니면서 거동 불능자를 자활 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대충 인건비 가 되겠네요?

거의 인건비 로 충당합니다.

그 75명이란 사람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입니까?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가사간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곳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제한이 없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청소도 하고 청소 용역도 하여 돈을 벌어들여 그 수입을 군에 기금으로 넣기도 합니다. 인건비 는 자활후견 기간 에서 주고… 하나의 사회 적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요? 10억 이상을 주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10억을 그냥 주는 것이 났겠습니다.

노동부 같은 데서도 굉장히 사회 적 일자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 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혹시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과장님 업무가 20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머릿속에 다 담고 계십니까? 269페이지인데요, 돌보미 운영이요. 노인 돌보미 지원이라고 하여 63명이 있는데 지금 돌보미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63명인데요, 이것도 자활후견기관과 청람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골 경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과 청람원에서 따로 운영을 합니까? 이 63명의 인건비 는 군에서 지출 을 하고?

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예산 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은 그 두개 기관에서 노인들 돌 보고 합니다. 하나의 바우처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경로당 담당은 사회복지 과장이 많이 하시죠?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노시거든요.

경로당에 모여서 교육도 같이 시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혼자서는 잘 안 드시지만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쌀 같은 것을 가져다가 많이 드시고들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밥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해 드시는데 남자만 있는데는 사실상 밥을 못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요 보호 아동보호에서 그룹 홈 형태의 아동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룹 홈이 연안가지라고 한개소입니다.

한개소요?

예.

그럼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나갑니까?

예, 종사자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요. 우리 영광에 한군데 있습니까?

대마 연안가지입니다.

대마요. 3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190세 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들께 지원되는 예산 에서 일정 금액인 2억 8,500만원 정도를 떼어서 자활훈련기관에 수급자 집 수리 를 1세대 당 150만원 상간으로 해서 급하게 수리 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신청 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수리 를 해 줍니다.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예, 우리가 연중 조사를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이러이러한 대상지를 수리 를 해 주라고 지정을 해서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조사는 접수 는 받고요?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럼 이것은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작년도 예산 에 있었어요?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세대 당 150만원 정도…

예, 150만원 한정금액에서…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을 제가 한번 빼봤거든요. 국고보조금 , 도비 보조금 , 분권 교부세 다 합쳐 보니까, 161억 8,816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회복지 예산 에서 66.25%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주민 생활지원과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징적인 사항은 무엇이냐면, 주로 국고보조금 , 도비 보조금 에 의존을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비자발적인 요인에 따른 사업이란 것이 대부분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관련 사업들이 많이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 영해 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 들만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또 다른 효율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단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위원 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주로 국·도비 시설비 위주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민간적 자본보조 형태로 많은 예산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치밀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서류상 제출 한 부분만 가지고 감독을 하게 되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인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제가시설 위주,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그리고 활동보조인 제도 사업 이런 부분들이 더 확 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위주보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영광노인 전문 요양원 증축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하병원 그쪽을 증축을 한다는 그 이야기 인가요?

신하병원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신하병원 옆의 노인 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정도 3층을 증축을 할란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주는 의료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군 노인 예상 목표 수가 200명이거든요 200명인데 전문 요양원 60명, 비룡요양원이 50명, 현재 운영을 않고 있지만 운영을 않고 있어도 50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110명에다가 또 10명이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수요는 197명입니다. 즉 말하면 노인 인구수 12,000여명의 1.6%가 영광군의 발행할 수 있는 수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197명 대비해서 120명밖에 안되니까 77명의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을 확충을 하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문 요양원을 3층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문 요양원이 60명이 다 차버려서 읍면에서 더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오는 실정인데 앞으로 내년에 확충이 되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 수급자나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이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자활사업 분야인데, 이것 또한 대상자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매뉴얼에 따라서 뽑아봤는데, 전체인구의 0.8%로 추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이 500여명 정도 되는데 자활후견센터에서 75명, 그리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회 적 일자리 사업 70명 정도 되던가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영광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 100여명 정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 300여명 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3백명 정도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측정치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자활사업 분야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시설 위주에 대한 지원 보다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스스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보장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의 복지 사업이 더 확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요. 비룡 요양원 운영비 해서 예산 이 서 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부기관에서 운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예산 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국비 도비 예산 이 다 서 있는데 그것을 꾸역꾸역 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지원이 안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올라 왔을 때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폐쇄를 시키려면 요양원 보다는 양로원을 폐쇄를 시켜야 된다. 요양원은 물리치료실이나 다른 시설들이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 군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국비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다 반납을 했지 안했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를 폐쇄를 하게 된다면 요양원은 우리 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은 폐쇄를 시키지 말고 양로원을 폐쇄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장 님 말씀에 대해서 도에서 노인복지 시설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우리가 지금 수용할 사람이 있어도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내려오고 했는데요, 내년에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룡 양로원에서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좀 불편하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양로원이라도 운영비가 좀 줄어 들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똑 같은 인원인데 요양원도 들어가고 양로원도 들어갔는데 운영비가 두 배로 된다는 것은 안 되고,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일부가 옮기시면 양로원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집행이 좀 덜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의원 님들 많은 관심을 갖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나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러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의원 님들께 보내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돈이 집행된다는 서류를 의원 님들이 보신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 어차피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 과나 똑 같은 영광군민들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을 봤을 때 현재 기능별하고 조직별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란만한 수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86억이 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과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예산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지금현재 특별회계 는 13억 4,000만원 밖에 안 내려 오그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나누니까 국도비가 엄청 많이 내려 온 것처럼 보이는데, 제 설명이 맞습니까? 13억 4,000만원 가지고 국도비로 나눠서 특별회계 는 2.3%밖에 현재 차지 않네요?

예.

저희들이 사실 사회 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 빼고 368억이란 돈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주고 보살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사업들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수해 받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 지수는 상당히 낮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 수혜를 보는 사람은 너무 경미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좀 항목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수혜를 받았을 때 진짜 우리가 군에서 또는 정부 에서 도움을 준다란 체감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분화로 나눠지다 보니까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지수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 의 28%를 지금 현제 쏟아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민들께 물어보시면 그것가지고 도움이 되느냐고 이런 푸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비단 과장님의 생각 보다는 실과장님들의 아이템으로 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지수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은 반성을 해 보고 예산 을 편성할 필요는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현재 저 뿐만 아니라 국·도비 계산해서 막 나눠 놓으니까 엄청나게 국·도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세출 총괄을 보다 보면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번 서로 숙고해서, 같은 값이면 똑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닺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 예산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총 예산 규모는 71억 4,406만 5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5,772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예산 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인건비 로 6,73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9쪽 일반운영비, 그리고 380쪽의 여비 등 기본 경비 로 1억 7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인건비 , 고지 서 제조비, 고지 서 발송 우편대금 등으로 2,74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1쪽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수질 측정망 운영을 위한 무균체수병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9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2쪽 환경관리정책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120만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 등 6개 항에 걸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3쪽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414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로 1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4쪽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으로 50만원, 야생동물 보호, 치료, 방사 의료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이 4년째입니다. 내년에는 야생동물의 적절함 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간 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입니다만, 수렵장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로 377만 4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980만원, 피복비 60만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이는 경찰관서에서 총기 보관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경찰서에 빌려줄 것입니다, 300만원, 수렵장 안내 우편요금대 66만원, 수렵장 운영 자료 수집 여비 90만원, 시설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6쪽의 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75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 국내 여비 로 90만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비로 200만원, 디지털 매연 감시시스템 구입비로 5,250만원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동식 측정방법으로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마찰, 사고 위험, 단속인원이 과다 소요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연감시시스템을 도입을 하여 민원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70만원,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경질 유리병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10만원, 폐수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6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88쪽의 기타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영광 신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홍농 진덕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등 시설비 로 10억 7,658만 2천원을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74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로 283만 1천원, 일반수용비로 1,34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1억 6,558만원, 이것은 굴삭기나 환경관리센터 화재보험료나 수질검사료, 환경관리센터 전기료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난방비로 24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차량비 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비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골재 구입 등 재료비 등으로 1억 3,273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주변마을 주민 3명을 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초기 구입, 팩스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2쪽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억 9,857만원, 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대형 폐기 물 위탁처리비로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제작비로 12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20일정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가동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정비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702만원, 차량비 로 1억 2,11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144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4쪽의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구입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입니다.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해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깨끗한 국토 만들기 인건비 로 행사장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 대 청결운동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등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용비로 영농 폐기 물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지급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5,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경진대회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6쪽의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에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 안전모, 홍보 스티커 등 일반수용비로 280만원, 재활용품 수거차 차량비 로 93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7쪽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로 도비 보조사업 비로 500만원, 일반 보상금 에서 폐기 물 수거 장려금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6,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3,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쪽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총 예산 은 약 44억 5,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자원 조성 관리 예산 은 26억 6,627만 7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장비 활용 인건비 등은 목재 파쇄기를 운영하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장비활용 유지비로 518만원, 큰 나무가꾸기 실시 설계비로 전액 국비로 3,83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0쪽의 큰 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시설비 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5억 3,38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감리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2,139만 2천원,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82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1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가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산림을 가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 되는 것입니다. 5억 5,01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조사단까지 합하여 그렇습니다. 다음 402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6,810만 2천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여비 로 885만 6천원, 403쪽의 공공산림 가꾸기 현장 토론회 급식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현장에서 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 산림조사단 교육비 등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7,7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4쪽의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장기수 조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경관조림, 비료주기 등 시설비 로 1억 7,75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감리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99만 7천원, 시설부대비 로 4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6쪽의 유휴 토지 조림, 이것은 주민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만,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4,1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7쪽의 산림지리정보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벌채운재로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0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의 마을 뒷산 건강쉼터 조성 시설비 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뒷산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이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그런 뜻으로 마을 뒷산 건강 쉼터 조성을 도비 보조사업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 조성, 이것 또한 신규사업입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으로 3,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남면 용암리 환경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의 농가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박스 가로단 4계절 꽃묘 식재 등 인건비 로 9,829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국토공원화 사업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장비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 자재 구입 등 5개항에 걸쳐서 4,55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투리땅 작물 재배 평가에 따른 읍면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0쪽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작물재배 사후관리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 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체험마을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도라지를 식재하여 볼거리도 제공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가져오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412쪽의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공원 및 가로화단 밀수 조경수 이식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재나 도로를 잘 활용하지 않는 가로화단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채해서 좋은 장소에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예초기 구입비로 175만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군 관내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인건비 로 443만 6천원, 약재 구입비로 200만원, 영광중학교에 칠거리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주리 사거리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3쪽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4쪽의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3,13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염산면 지방도와 영광 종합병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근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16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도비보조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쪽에 있는 임차료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따른 가지치기 시 사다리차 임차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 밤 작업로 시설 지원, 대추·호두·떫은 감 생산단지,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등에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월 달에 농림사업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 하여 내려온 사업 량이 되겠습니다. 417쪽의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국비 내시에 의해서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도 국비 보조사업 으로 4대, 자체사업으로 48대 등 52대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18쪽의 산림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6개항에 걸쳐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산불진화장비 차량에 대한 차량비 로 2,015만 2천원, 419쪽의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보조사업 인건비 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이것은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2,4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기동대와 읍면의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조장에 대한 수당 25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0쪽의 일반수용비로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에 관련된 일반수용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800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보조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400만 4천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뒤쪽의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예방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국내 여비 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의 인하물질 제거사업 보조 내시에 의해서 490만원, 이것은 산림 연접 논 밭두렁 소각에 따른 읍면의 배정될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나 산불무인 방송 용 기기, 차량용 홍보 기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되어 2,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산림 보호 강화사업 9명에 대한 국비 보조 내시액 전액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2,100만원, 산림강화사업에 따른 9명, 숲길조사원 1명, 산지전용모니터링 1명하여 1억 4,849만 3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예찰 등 각종 산림 재해 방재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25쪽, 산림보호강화사업이나 산지전용모니터링 일반 수용비로 451만 5천원, 산지전용관리 국내 여비 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의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 경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보조 내시되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검사료나 전기 사용료 , 무인산불 감사 카메라 수리 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7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에 대한 보조내시 되어 1,23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8쪽의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약재 주입기 구입비 등 수용비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1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전 실시 설계 용역으로 2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보조 내시로 시설비 로 3억 7,76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30쪽의 가로수 잡복수 설치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1쪽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용 동력 천공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용 동력 천공기 등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시설비 로 군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사후 관리에 따른 인건비 로 113만 8천원, 실시설계비로 1,40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의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 보수 시설비 로 3억 5,777만 4천원 시설부대비 로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쪽의 산림보호관리입니다. 보수외과수술, 낙월면 천연보호림 사후관리비 등 시설비 로 1,200만원, 산불 불법행위 자 신고 포상금, 참고인 진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5쪽의 보호수 정비사업 5본에 대한 실시 설계비로 122만원, 보호 수정 비 2본, 보호 수정 비사업 등 시설비 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65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의 산림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으로 1,81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종량제봉투 판매 10%라든지,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2억 1,622만 5천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금은 지금 환경관리센터 내에 재활용품선별 시설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 주민 들이 지금 15명 정도 내년부터 근무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본 예산 의 인건비 로 세워두면 총액 인건비 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해서 주민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인건비 를 지급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은 254억 2,01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37쪽, 농정과 직원 20명의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5,8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2,311만 5천원, 급양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방역차량 보험료로 45만원, 국내 여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으로 76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441쪽 농업인 인턴제에 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특품쌀 전략적 육성 및 친환경 생산 기반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일반운영비로 1,43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6억 285만 9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 국외여비 로 600만원, 농업인 국외여비 일반 보상금 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 공급지원에 672만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3,650만 1천원과,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일반 보상금 으로 2억 5,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교육차량 임차료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1쪽 농정시책추진과 농업인 교육추진, 불법농지 시군교류단속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22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법인 정보화 교육과 벤처농업 교육 여비 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친환경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에 89억 1,480만원과, 햅쌀 품질 고급화 및 단지 조성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 재료비로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사업비 7,960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비로 3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사업에 1,125만원을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4억 7,155만 3천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 2,873만원과 459쪽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교육사업비로 310만 8천원,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친환경승용관리기 지원 공급 사업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3억 7,60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60만원과, 국내 여비 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농정업무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자운영파종살포 보상 등 3개 사업에 2억 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영농자 제지 원사업, 무농약 단지 돌발병해충 방제 미생물 제 제지 원 등 5개 사업에 10억 3,26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찹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8,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기타 보상금 으로 3,870만 5천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1,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222만원, 국내 여비 로 180만원과, 원예특작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시설단지 농가 양액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9,625만원과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9쪽, 일반운영비로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 수립비지원에 192만 2천원을, 수급불안 채소류작목전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지원사업에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7억 7,7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1시군 1생산조직 육성사업에 250만원과, 우수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산물 특판행사 국내 여비 로 180만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398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3개 사업에 8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저온저장고 70동 설치사업은 부군수 님께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시 희망사업으로 건의 를 받은바 있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농민을 위한 관심이 지대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100동을 계상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전 농가에게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확보 사업으로 500만원과 브랜드 쌀 판매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양곡관리지원 국비지원 여비 로 4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처음 시행 하는 전국 쌀 보관용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에 1억 8,000만원, 일반 운영비로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에 2억 937만 6천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9,85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RPC 완전미 생산시설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설치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연결체 조사료 제조운송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5억 1,192만 5천원과 485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으로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3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한우 등록 사업에 3,094만원을 계상하였고, 487쪽,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축방역용 백신 구입비로 1억 2,7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과 벌꿀산업 육성에 5,359만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57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3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장비 임차료 및 가축방역차량 일반운영비로 70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4개 사업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동원 등 4개 사업에 5,8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 민간자본보조로 닭 감보로병 예방 지원사업에 2,2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15만원, 재료비로 축산물 검사시료 구입비에 6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일반 보상금 으로 2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영광 축산물 먹는 날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민간자본보조로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100만원, 일반수용비로 청보리사료 공동스티커 제작에 1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이용 지원사업외 2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쪽, 축산경쟁력 강화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정 이차보전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 축산헬퍼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유치 가축방역 예방홍보 등 플래카드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0만 5천원, 일반 보상금 으로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유치 주민 설명회에 200만원,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축방역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축방역 차량 구입은 2006년도 가축방역 전국 최우수 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지원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3,570만원을 계상하였고, 498쪽 민간경상보조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6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으로 농정과 소관 주민 소득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65만원,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3억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5억 1,486만원, 기타 잡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원금 수입과 체납분 이자수입으로 5,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세출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9억 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433쪽을 봐 주십시오.

예.

하단을 보면 영광 고추가공 시설 확충사업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영광농협 햅썹 시설과 고추마을 영농 법인을 말합니다.

고추마을이 면 어느… 하나는 영광농협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

시설에 있는 고추마을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곳에 가공시설을 새로 한다고요?

예.

지금 농협쪽에는 가공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된지가 거의 10여년이 되어서 햅썹시설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건물을 살려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현재 영광농협 고추가공시설이 있는 것을 놔두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햅썹시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물 관계는 사업계획을 받지 못하였고, 저희들이 햅썹 시설로 작년도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거쳐서 올린 사업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 시설과는 별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장단지 내에 하겠네요?

거기에 할지,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할지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476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500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 햅썹 시설과 연계한 고추재배 농가의 수매분을 저장하는 고추 저장창고입니다.

이것은 창고이고, 아까 그것은 가공시설…

햅썹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이고, 이것은 창고이고요.

예.

여기도 농협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광농협입니다.

12억 5천이란 산출이 농협쪽에서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한 액수입니까?

고추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추 클러스트사업에 저희들이 50억을 요구를 해서 농림부까지 보고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아오지 못하여 기반시설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상위 기관에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12억 5천으로 40/100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농협에서 출연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출 연금 으로 나머지는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재 농협의 미곡처리장 옆에 있는 고추가공시설은 폐쇄나 다름이 없겠네요?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고추생산량 120㏊정도로 생산량이 3,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저장을 하려면 영광 농협에서 가공할 수 있는 량이 15%도 안됩니다. 계약 재배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창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재배 농가를 위하고 기반시설 차원에서 고추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틀에 맞게 할란다는 말씀이고, 제 말은 현재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을 않고 아까 말씀하신 473페이지의 2개소 지원 해 주는 것을 현재 고추가공 시설에 개보수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고, 또 이 500평 되는 것을 다른 곳에 할 것인지 그 단지안에 할 것인지… 아마 현지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 경비 도 적게 들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농협에서 그것을 안전히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 지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443페이지에 나오는 고추가공시설 햅썹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햅썹 인증이나 GAP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장 시설이어서 그것을 현대화 시설로 고치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 드렸고,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설치한 저온저장고 200평은 지금 고추가 채워져 있는데 그 200평가지고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500평 추가 지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500평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단순히 군비를 농협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액수인가 12억 5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5억을 순수한 군비로 해 준다는 것이, 다른 것은 국비 도비가 다 추려져서 계상이 되어서 나오는데, 민간자본보조에다가 5억을 준다는 것이 좀 저와 생각이 틀려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480쪽이요, 저온저장고 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쇄가 잘 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온창고 시설인데 저온저장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으로 정곡, 그러니까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입니다.

쌀을 보관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미를 해가지고 쌀로 보관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100평의 3억 규모에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현미를 보관한다면 몰라도, 정미를 보관해요?

정곡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 를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을 보관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쌀은 아무리 놔 두어도 수분이 들어오면 곰팡이가 나는데, 저온저장하고 쌀은 틀려요. 벼를 보관한다면 이해가 가고, 현미를 보관해도 장기적으로 못가는데, 저온저장시설 정곡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정곡인지 더 알아봐 주십시오.

예.

481쪽의 하단, RPC 완전미 세안시설 설치 사업하고, 그 뒤쪽의 고품질관리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이 있는데, RPC세안시설과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481페이지의 세안시설이 아니고 앞에 오타가 나와서 생산시설인데 세안시설로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미 뭐에요?

완전미 세안시설이 아니고 생산시설인데…

생산시설이요?

예.

쌀을 씻은다는 것인 줄…

이것은 RPC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3억 중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선별기나 시설교체비 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은 482페이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RPC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여기는 균특회계비와 군비와 도비를 합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내막 자체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표기가 되어서 균특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협 RPC에만… 민간RPC에 주라는 그런 명시가 없습니까?

민간RPC에도 신 의원 님 말씀대로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의 하고 신청 을 하면 주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고 신청 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가지 부분이요 아까 말대로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부품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농협쪽에서 얼마나 로비를 해가지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업자가 생각할 때와 농협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기 기계가 노후가 된 것도 나라에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것은 형평성에 … 그리고 나서 농협측에서 하는 말이 정부 에다 대고 민간이 생산한 쌀이 좋냐, 농협이 생산한 쌀이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농협이 생산한 쌀이 좋지요. 왜,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해 주니까. 민간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간인 죽이는 사업을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자기들이 부속품을 교체해야지 너무 손을 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균특이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농협차원에서 농협을 대변하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상위 부서 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밥 먹고 술 한잔이나 먹고 생활하다가 내 몸이 고장이 났는데 나라에 대고 몸 고쳐주시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농민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도 부품까지 사달라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축조 심의 때 보기로 하고 앞으로 농협에 이런 것은 안해주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부품까지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장이 농협의 대변인처럼 느낀다는 것 자체는 거부감으로 느껴집니다. 단 그러나 민간인 RPC나 생산 농가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우리 군 농가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협이 책임을 지고 가공하여 판매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요. 아까 기분 나쁘게 받아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안 한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이 누가 못하니까 농협에 한다, 법으로 못하게 다 막아놓고 농협만 지원을 해주면 누구와 비교를 해도 농협이 최우선으로 하죠, 이런 돈을 막대하게 해 주는데… 우리 군비에서도 고추시설에 12억 5,000만원에서 군비 5억 출연 을 해서 해주는… 아까 고추 영농법인에 시설 한곳에 더 해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는 일부만 해주고, 양쪽으로 나눠서 해 주세 요 거기도 한번 해보라고, 해주고 나서 누가 더 잘하는가 한번 봐 보세요.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데는 돈을 막아버리고 농협만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농협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농협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치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 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농협은 어떤 돈을 끌어와서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농협이 가져다 한다라고 하는데, 상대는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 주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농협은 쌀을 팔아서 적자를 보든 어쨌든 여신을 해서 막든 헤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은 도저희 무엇을 안 해주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RPC에 빠렛트 한 장 사준 것도 이제는 누가 위에서 법을 바꿔버렸는지 빠렛트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개인 RPC는요. 농협은 지금도 절반가격으로 요청만 하면 해주고요. 지금 그렇죠?

누가 민간 RPC에 빠렛트까지 안 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RPC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주어야…

법이 묶여 있어버리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이에요.

법의 형평성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지만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너무 근래 없이 금년 들어와서 농협 부분에 상당한 예산 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볼랍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 의지 할 곳은 출자를 한 농협과 지원을 해준 행정기관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농협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라에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이것을 일본에서는 20년 전에 없애기 시작했어요. 농협이 하도 비대해 지니까, 지역의 민간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을 많이 해서 농협이 비대해 지는 것을 양분화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농협 농협 말만 하고 계시면, 다른 데는 그냥 안되어도 무방하고 우선 농협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은 저와는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 올라오면 같이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농협을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창 위원 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RPC내지는 고정투자를 하는 부분에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부분이 마모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새로 고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고, 예금의 대출이나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기존의 시설을 보강을 해 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충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영광군이 좀 획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겠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신 의원 님 지적하신 내용은 농협의 직원들이 보수나 적게 받으면서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보수가 다른 직장인의 보수에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행정에 부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행정을 하시면서 열의를 가지고 하실려는 과장님의 성의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가 농협을 좀더 기피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정책사업 4건에 단위사업 14건, 세부사업 34건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액은 70억 6,54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99쪽,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 로 1억 4,00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 인건비 5,259만 3천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0쪽,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5,448만 2천원과, 사무실 난방비로 공공운영비 8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1쪽 해양수산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2,7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자원화 사업 관련 예산 입니다. 해양수산 자원화사업에는 정책사업 8건, 세부사업 25건에 51억 2,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총 1억 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2쪽, 사업별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140만원, 두우 어촌체험관 증축사업에 4,000만원, 바다레져 낚시 기반시설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3쪽 어항정비사업입니다. 어항 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어항시설관리 추진 국내 여비 180만원, 어항 시설 유지 관리비, 창우항 진입로 확장공사, 합산항 부잔교 및 도교시설공사 시설비 와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7쪽까지 해양수산 진흥관련 사업 예산 입니다. 자가발전 유류 지원 등 세부사업 7건에 총 사업비 2억 4,380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504쪽입니다. 대 각이도 소각시도 자가발전시설 유지정비로 2,25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제신문 보급 사업비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4,224만원, 바다의 날 참석 보상 비 60만원과 어업인 교육교제 제조비, 교육 참석 보상 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쪽,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사업 2개소에 1억 4,400만원과, 507쪽 상단의 섬 주민 생필품 구입 지원사업에 낙월면 4개 도서 주민 지원사업 LP가스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0쪽까지 양식어업관련 사업 예산 입니다. 양식어업은 세부사업 5건에 총 사업비 2억 8,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실하고 있는 어장측량 조사와 전산화 사업비로 1,540만원과 508쪽 상단에 있는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294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9쪽이 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총계 금액이 명시된 어류와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에 4,192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어업허가증 제조비 90만원, 어장이용 개발계획 업무추진 국내 여비 120만원과 황토갯벌 뱀장어 종묘입식비 8,400만원 고품질 뱀장어 생산 기능성 물질 840만원, 굴 투석식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5,000만원, 뱀장어 출하 자동분류 장비 시설사업에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김유기산 성분검사 수수료 등으로 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512쪽까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총 1억 4,540만 6천원으로 지도선 운항일지 제조, 침구, 피복비 등 일반수용비로 140만원, 공공요금 관공선 사무실 연료비 선박비로 1억 1,214만 6천원과 국내 여비 120만원, 기관 수리 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부터 513쪽 어선어업사업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세부사업 3건에 12억 4,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1억 2,50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1,600만원과 514쪽 상단의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터 515쪽까지 수산물 가공 유통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3,650만원으로 수산물 직판행사 홍보용 굴비, 장어 구입비 650만원과 수산물 젓갈 대 축제 행사 지원비 3,000만원 등 수산물 유통 관련사업비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6억원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수산자원 조성관련 예산 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무관리 국내 여비 로 640만원, 내수면과 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1억원으로 총 1억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7쪽부터 518쪽까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6억 9,400만원과 상낙월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한 도서지역관리비 5,000만원으로 17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부터 521쪽까지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비로 5,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명예연안관리인 운영에 75만원, 연안관리 지역계획관리에서 270만원 등 연안관리 사업비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부터 521쪽까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5,000만원, 바다청소관련 일반운영비관련 165만원, 해양쓰레기 처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80만원 등 해양환경 보존관련 사업비로 총 5,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을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책사업 1건에 단위사업 7건, 세부사업 총 5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은 32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억 5,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먼저 인건비 는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업무추진비 등을 합하여 1억 4,9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기존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8,7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22쪽까지 이어집니다. 723쪽 여비 는 5,325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 문서천공기 등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낡고 비가 새는 등 오래된 농업인 상담소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우고, 순화온실 벤치시설 한 동 개축하기 위해서 2억 5,7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순회 지도차량과 조직배양실 크린벤치 구입 등을 위해서 총 6 건의 1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6쪽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727쪽, 새로운 농업기술과 국내외 신품종 종자 종묘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수출농업 정보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로 84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청사운영비로 인건비 1,079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8,112만 2천원 등 합하여 1억 18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37쪽까지 이어집니다. 731쪽 농업박람회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에 대해서 2,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2쪽,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여기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대학 등 농업인들의 전물 기술교육을 위해서 2억 3,2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9쪽까지 이어집니다. 749쪽 하단의 농업 경영분야가 나옵니다. 농업 경영은 농가의 경영 컨설팅과 인터넷 화 상정 보시스템 설치 시범 등 총 7건에 3,33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4쪽까지 이어집니다. 755쪽, 농촌생활지원 개선사업니다. 농촌생활지원 개선사업은 건강장수마을 조성과 농촌 노인활동 지원 등 13건에 3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5쪽까지 이어집니다. 759쪽,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과 채소수출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몇가지 합하여 우리 영광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총 14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하단입니다. 농산 물품 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은 우리군에서 지난해부터 시행 되고 있는 탐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단지 조성과 운영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3쪽 중간의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 시스템 보급시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생식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고,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사업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5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를 합하고 보급종과 채종포 발아지원 사업을 위해서 4,0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6쪽 하단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은 원예작물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와 태양초 고추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에 9,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 농업 교육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친환경자재 실증 시험 등을 위해서 1억 7,0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0쪽까지 이어집니다. 771쪽,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청보리 채종포 운영과,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등에 1억 9,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2쪽 하단의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과 벼 병해충 예찰포 보조 인부임과 재료 등 토양검정과 토양검정과 관련된 기자 재 구입 등에 2억 5,6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7쪽까지입니다. 778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기계교육과 동력분무기 구입 등에 1,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9쪽까지 이어집니다. 780쪽입니다.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 식물 교육장 시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로 해서 친환경인증 신청 용 토양 시료채취 등에 1,28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꽃과 채소 등 연간 100만본 정도 생산하는 공동육묘장 운영비로 2억 5,3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농업현장 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실시 보조인부임과 재료구입 등으로 2,92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84쪽까지 이어집니다. 784쪽 하단의 톱밥퇴비 생산은 톱밥퇴비 생산 인건비 와 관리 등으로 해서 1,54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지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 인부임과 부품구입비로 1,4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7쪽 중간의 연구실증 시험입니다. 우리군 유채단지 조성과 틈새 소득 작물 시범 사업, 과채류 생산 연구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총 7건에 3억 5,9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