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서울시 경계부분에 그린벨트의 성격인 풍치지구가 70년대 초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90년경에 풍치치구가 시계경관지구로 바뀌면서 온수동지역의 높이가 4층에서 5층으로 완화가 됐고 그 뒤에 부천시는 시계경관지구가 전체 해제가 됐는데 서울시는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목적하에서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소규모 필지 부분에 대해서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대신에 최고고도지구로 해서 높이 18m, 5층 이하로 변경결정을 해온 상태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주장해서 2005년 5월에 시계경관지구는 전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인 7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결정이 돼 있고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온수산업단지지역이 주변의 주거지역보다 20~30m 높은 지역인데 높이를 완화하게 되면 온수자연공원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만은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고도지구는 나중에 온수산업단지의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결정할 때 최고고도지구 해제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 2005년도말에 수립된 서울시의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의 계획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온수산업단지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관저해가 예상되니까 해제는 불가하지만 나중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때 높이가 5~7층정도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돼서 세부개발계획안이 결정이 되려면 몇 년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높이완화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30m까지 한 12m 높이를 더 완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이 몇 년 후에 되면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높이가 어느 정도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때 검토하고 현재 온수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세풍운수 옆에 8~10m 도로가 있는데 도로변의 상가에서 점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 길은 6m정도밖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온수동길에서 세풍운수를 가로질러서 온수산업단지로 바로 들어가는 15m 계획도로를 별도로 계획했고 또 하나는 세풍운수 입구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로를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계획을 해서 진입도로 두 개를 확보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천시 관내에 있는 20m도로에서 부천시 산업단지를 통해서 온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15m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는 12m도로 하나하고 15m도로 두 개가 확보돼서 진입도로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그 정도 진입도로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토지보상이 끝났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세풍운수에서 좌측에 있는 상가들을 수용하는 겁니까?

세풍운수부지 거의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3필지정도 일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세풍운수부지 옆에 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온수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15m로 별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세풍운수 경계지점쪽에 도로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끼고 좌측으로 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는 위에 있는 부분이고 온수동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별도로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10층 얘기가 나오는데 지형적으로 부천시 관내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낮은 곳에서 10층이 올라가도 우리측에서 7층이 올라가는 높이하고 같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층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의 높이를 높게 하면 그 뒤가 바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인데 경인로에서 봤을 때 산을 가리게 돼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결과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높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을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주민이나 우리구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안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위에 스카이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m가 아니라 얼마든지 높이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천시와 똑같이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여론을 가지고 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진했고 그렇게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