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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7

윤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쾌한 시정소식지가 2만 부로 제작이 되는데, 배포율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배포선에 너무 많은 물량이, 소식지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11월에 저희가 배포선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일부 지역에 배포가 다 안 되고 일부가 좀 남아있는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배포선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배포가 덜 되는 지역은 조정을 하고, 또한 배포선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해서 배포가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기관 배포대에 현황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배포방법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제작부수 양을 좀 줄이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저희 시의 전체 가구 수가 한 18만 가구로 봐서 월 2만 부를 배부하면 배포량이 한 11% 정도, 가구 수에 비해서 11%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줄인다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배포량을 아주 적기에 모든 분들께 잘 배포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중 배포되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 시의원들 지금 보면 의회사무실에서도 1부를 받고요. 또 집으로도 배달이 됩니다. 그런 중복 배포가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의원님들 집으로 우송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또 혹시 미처 보시지 못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는 당연히 저희가 월별 소식지를 갖다 놓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아마 이중적으로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배포율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우편물로 하는 배포는 지금 한 400부.
네, 그래서 우송료가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공공요금이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1년에 우송을 하다 보면 300만 원의 우편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배포를 우편으로 하는 우송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공공요금문제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일부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보내 달라고, 그런 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지역 원로님들이나 이런 등등해서 한.
통․리장한테는.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2만 부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또 우선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기에 명쾌한 남양주라는 그쪽 페이지에 주로 많이 들었는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무슨 접수를 한다면 적어도 8월 달이나 9월 달에 그렇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셔야 되겠고, 그게 늦다 보니까 받아보면 기이 늦는 겁니다.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페이지 수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인데, 제가 늘 보면서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소식이 2페이지 들었습니다.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다 2페이지씩 들었는데 너무 할애가 좀 적지 않았나. 의원들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의원들 활동이 개인 개인의 저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페이지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만 부인데,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많은 2만 부의 대다수는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잔여가 많이 남습니다. 주로 배포하는 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가 보면 월이 지나서 한 쪽 구석에 있고, 또 그 달 것은 또 옆에 있고, 그래서 남는데 그것도 보기에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포를 하다가도 월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월이 지나서 남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난번에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의회소식 페이지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12월호부터 3페이지, 2페이지를 하다가 3페이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계속? 조금 더 하지요.
91페이지 보면 LED전광판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광고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6,000만 원, 전기요금은 3,000만 원, 한 1억 정도 됐는데, 이게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설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초도 안 닦아 놨습니다, 가 보면. 못 본 거 같아요. 도농삼거리에 가도 뭘 해 놓은 걸 못 본 것 같고, 이게 1년씩이나 걸리는 이런 사업인지, 그것도 그렇지만 트라이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연 동영상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물 제작비 6,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전기료를 12개월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6월부터 세워야 되는지 위원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본예산에 세운 LED전광판료가 9억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트라이비전이 2억4,000입니다. 그러면 한 12억, 13억 되겠군요. 이게 그대로 1년을 사장하고 있는 돈인데, 과연 전기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전기료를 계산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앞으로 계획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LED전광판은 도농삼거리 교통섬에 펜스를 쳐서 착공을 해서 토목공사 터파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내년 2월 10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이것을 운영, 열두 달을 했는데 위탁업체를 처음에 하다 보면 1월 달 그전에라도 시험가동을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이 사항이 준공 전이라도, 그러면 전기료가 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탁업체가 한 1, 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상업광고를 해서 상업광고의 이익금이 나오면 그거하고 운영비하고 세이브를 하면 그때는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전기료가 어쨌든 열두 달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상업광고가 돌아가면 제가 봐선 한 6개월 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지금 열두 달을 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당초에는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하는 것을 계산을 했었는데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저희가 저거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상업광고 유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위탁으로 가는 걸로, 1년간만. 2008년도만 하는 걸로 하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저기 되면 상업광고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따져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만 저거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트라이비전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트라이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양수리 조안면 들어가는 위치하고 대성리에서 우리 남양주 오는 구암리 다리 막 건너오면 그 산 쪽하고 팔야리 47번 국도에 소백산가든인가 있는 그 산 그렇게 3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월 달에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12월 중에 다 끝내고 1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우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LED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가 상업광고를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말씀이시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광고라는 게 시간대에 따라 틀립니다. 상업성이 있는 시간대는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주말이나 이때는 많이 볼 수 있고 광고효과가 많이 난다고 보겠는데, 우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하다가, 상업광고자들이 뭐 통행이 없는 시간대 자기네가 광고를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일단 상업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정홍보가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짜여진 시간을 사전에 저희한테 저기를 하고 그리고 전광판 컨트롤 박스를 저희 시청사무실에다 설치합니다. 사무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조작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할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자 입장에서는 상업광고를 돈을 내고 한다든가 사용료를 내고 할 적에 좋은 시간대를 택하려고 하지, 중간시간대 출․퇴근이 아닌 공휴일이 아닌 이런 시간대를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상업광고하고 같이 구성을 할 적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는 맞습니다. 우리 시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기업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목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래 왔듯이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적어요. 사업자들이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산 캐릭터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치장소가 우리 기존 캐릭터 있던 맑음이․푸름이 있는 곳이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거를 철거를 하시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맑음이․푸름이는 캐릭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입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보조캐릭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보조캐릭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보조캐릭터를 우리가 쓰고 있다면, 교체를 한다면 철거를 하고 해야지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보조로 쓰고 있다면 그 장소가 아닌 그 외의 장소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새로이 캐릭터를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또 꽤 많은 저기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로가 47번 우회도로라든가 또 86번 국지도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새로이 그런 부분을 설치, 도로가 신설되는 지역에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설치되는 것은 다산 캐릭터가 설치가 되는데, 어차피 맑음이․푸름이가 우리 부 캐릭터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기존 것을 놔 두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게 1,000만 원씩 들죠? 1개소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1,000만 원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것도 놔 두고 신규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방향을 찾아야 옳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맑음이․푸름이가 없어진다면 철거를 해도 괜찮지만 그거를 보조캐릭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지만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보조캐릭터라는 게 먼저 저희가 4년 동안 캐릭터를 사용해 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요점만 답을 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주캐릭터로 사용을 하다가 맑음이․푸름이가 보조캐릭터로 가고 주캐릭터가 다산 선생 저기로 됐는데, 사실 보조캐릭터를 또 그냥 놔 두고 주캐릭터를 다시 설치한다 그러면 사실 혼란도 많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주캐릭터를 교체를 하고 사실 보조캐릭터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보조캐릭터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좌대를 다 없애, 다른 지역 2개소는 좌대를 안 없애고 그냥 위에 캐릭터만 떼어내고 변경하는 걸로 했고, 시청 앞에 있는 우리 주캐릭터 지금 장소가, 보조캐릭터가 됐으면 시청에는 주캐릭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를.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장소를 보면 강변북로하고 구 양수대교, 본청, 하수처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주캐릭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은 장소를 물색한다면 우리가 다산 캐릭터를 다른 장소에도 시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좌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좌대 이동비가 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보충자료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좌대 것은 예산이 안 잡혀도 되겠네요. 세 군데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두 군데는 안 하고.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아니, 본청은 좌대가 2개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외의 것은 좌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2개는 그냥 사용을 하고 2개는 저거를 해야.
재수

윤재수위원

본청 거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하고.
재수

윤재수위원

아, 거기도 좌대가?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좌대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좌대가 200만 원씩 설치비가 나왔길래.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래서 200만 원이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캐릭터를 하나만 쓴다면 몰라도 보조로 쓰고 있다면 기이 설치된 것까지 다 철거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나 본청에 시청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캐릭터를 다산으로 쓴다니까 시청에는 그게 당연히 다산이 있어야지만 옳을 것 같고, 그 외의 장소는 그 외 장소를 물색을 해 갖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얘기를 드리니까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사실 이 다산 선생 보조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중하고 3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당초에는 사용하는 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학도시를 강조하고 또한 우리가 실학박물관을 조안에 능내에 설치하는 이런 박물관을 저거 하는 걸로 됐는데, 그럼 우리 시의 캐릭터가 맑음이․푸름이보다는 다산 선생으로 바뀌는 게 좋지 않으냐는 저기를 해서 다산 캐릭터로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네.
‘98년도에.
이 작업은 2004년도 민선 3기가 들어오면서 해 온 겁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 들어와서 뭐.
네.
네.
네, 그럼 검토를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는 제가, 사업예산서 91페이지 LED전광판 전기요금 표시가 이게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 6개월 동안만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6개월을 하면, 12개월로 곱해 놓고 6개월을 한다고 60%를 하면 이게 6개월이 나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기요금을 위탁을 주면서 열두 달을.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를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6개월 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50으로 나눠야, 12개월로 곱해 놨으면 50으로 나눠야 6개월이지요. 60%로 나누면 6개월이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 여기는 12개월로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12개월하고 밑에다 60% 했잖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 이거 60% 한 거는.

김현택위원

아까 답변할 때 6개월만 하겠다고 안 그랬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6개월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6개월 하면 50%로 해 놔야지 6개월이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시간.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시정홍보과장에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60%를 명기한 이유를 말씀드리라고.

김현택위원

답변을 6개월 한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만약에 60% 정도로만 올렸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을, 12개월로 했으면 나누기 50%로 해야지 6개월이 나오죠.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지금 60%한 부분은요. 전기가 한꺼번에 10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60 정도만, 평균 따졌을 때 60% 정도가 사용이 된다는, 소모된다는 그걸 가지고 한 거죠.

김현택위원

애초에 답변할 때 우리가 1년 치가 아니라 6개월만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올린 거랑 틀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지.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6개월만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도 6개월 치만 했습니다라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아니, 12개월을 했는데 사실 6개월만 세워 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해도 돼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6개월 치는 삭감해도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삭감해도 될 거를 왜 올려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얘기 드린 거냐 하면.

김현택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그전에 전년도에 세운 게 있어요. 아시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년도에 세운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만 해도 6개월 치 충분히 돼요. 아세요? 3,000만 원 이상 세운 거 아시죠? 작년도에 세운 게 삼 천 얼마 세우셨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작년도에 세운 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쓰지 않아서?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삭감하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 안 세워도 6개월 치 할 수 있지 않아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전기료를 계상을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질타의 말씀이 계셨지만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워 놓는 이런 행정처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불가분 저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6개월 치만 한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굳이 삭감할 예산, 왜냐하면 이거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에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추경까지. 그거는 예산을 잘못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1년 치를 아까 말씀을 드렸, 직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당초에 직영을 해 볼까 했어요. 이 예산요구할 때, 그런데 직영이 사실 상업광고 유치문제 이런 등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업체에다가 1년만 위탁을 좀 줘서 상업광고가 어떻게 유치가 되는 과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거 전년도에도 세웠죠?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영상홍보물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6,000만 원. 그러면 제작했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제작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홍보물?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90쪽에 LED전광판 동영상 광고하고 시정 영상홍보물하고 어떻게 차이 있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영상홍보물은 8분짜리로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홍보물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LED전광판 동영상은? 이거 광고 제작했나요? LED전광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LED전광판 영상홍보물은 20초용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했냐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 예산에 있었잖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올해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없었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럼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초짜리랑 시정 영상홍보물 8분짜리랑 지금 같이 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영상홍보물은 금년도에 만든 거고요. LED는 전광판 설치가 되면.
광호

이광호위원

20초짜리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정 영상홍보물 올해 세워 준 거는 올해 제작했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3,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네? 매년 이렇게 홍보물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시정이 바뀌니까 그런가요? 매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세운 시정홍보물을 올해 제작을 했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매년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거냐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영상홍보물이 내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작을 바뀔 때마다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LED전광판은 이미지 광고일 거예요. 목적이 그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를 홍보하는, 알리는 이미지 광고일 거고 시정 영상홍보물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시장님이 해 온 거나 쭉 시정이 그 해 그 해 틀려지잖아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주요 테마별로 사업을 홍보하는, 유쾌․통쾌․명쾌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을 홍보하려는 거고 LED전광판 동영상 광고는 이미지 광고를 목표로 한 거고.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전광판의 표출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화면이 똑같은 화면을 계속해서 내보내면 보는 시민들이 좀 지루함도 느낄 거고 또 신선감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바꾸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정 영상홍보물이랑 LED 동영상 광고랑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성격이 좀 틀린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어떻게 틀려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ED전광판은 시에 대한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정영상물 제작은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와 같이 1년 동안에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전년도에도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LED전광판은 20초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정영상물에서 다한,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성격이 다르겠다고 추측은 하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하게 하면 통합해서 한 업체에다 제작을 주게 되면 일관성도 있고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답변 못 하시니까 답답해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CD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8분.
네.
틀리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한 가지만 더.
93쪽에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유지․관리에서 이거는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우리 남양주넷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포토갤러리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한 각종 의정이라든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행사한 거를 거기다가 영상사진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탁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나눔정보통신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2004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은 걸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이 다 사진까지 찍고 있나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사진은 저희가 찍어서.
광호

이광호위원

데이터만 주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주면.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올리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 돼요? 그 올리는 작업은 간단한 단순작업인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도 다해요. 사진 올리고 편집하고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도 하고 하는데, 굳이 위탁을 줄 이유가 있어요? 사진 올리는 것을?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잘 돼서 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직원들이 저거를 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저기를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전문성 필요 없다니까. 요즘 프로그램들이 잘돼 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다 예쁘게 꾸미고 다 할줄 안다니까. 그거를 꼭 위탁을 줘야 되냐는 얘기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그게 서버도 유지가 돼야 되고 우리.
광호

이광호위원

서버는 그러면 남양주 서버로 쓰는 거 아니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이게 별도의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도의 서버에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 확실히 대답하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왜 별도로 서버를 써요? 남양주 서버도 충분한데?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시민들이 올리는 그거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사이트는 남양주넷 개발할 때 포함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시정홍보과에서 당초에 사진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만 별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버하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과에서 독자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버하고, 그다음에 포토갤러리라는 사이트를 구축할 때 들어간 비용, 프로그램 그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는 직원들이 하고요. 동영상 부분도 동영상을 제작한 거를 올리는 부분을 하는데, 서버관리하고 거기에 각종 다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 왜 별도로 해요? 서버를?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장님, 정보과에서는 이거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틀만, 콘텐츠만 마련해 주면 그거 사용하고 관리하는 건 시정홍보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별도로 서버관리를 하게 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일단은 현재의 우리 남양주넷을 설계할 때에 그 부분은 이미 그쪽에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적인 용량이나 프로그램 부분을 우리 남양주넷에 반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향후에 가서 그거를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시정홍보과에서 운영하는 포토갤러리 시스템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돼서 교체할 대상이 된다면 남양주넷에 그 시스템 용량을 보강해서 그걸 흡수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만료기간.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12월 말까지.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내년? 내년 12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금년도 12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통합하면 되겠네.
일단 알았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하여간 2008년도에 저기를 하고 2009년도부터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되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이 통합해 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굳이 위탁줄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그거 콘텐츠만 마련해 주면 거기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시면 된다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시스템 흡수는 저희가 별도로다 시스템비 부담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포토갤러리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게 될 경우 그러면 시스템을 또 교체해야 될 거잖아요? 증설하든 보강을 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 거기다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말고 그거를 남양주넷에 흡수해서 남양주넷을 보강을 해서 흡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지금은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서 우리가 따로 보강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내년 유지․관리비는 지금 일단 필요한 거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포토갤러리 위탁 주는 데다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그렇게 해서 좀 내년에는 바꿔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1,400만 원 위탁관리비 줬는데 사진이 6컷 올라와 있네요. 1년 동안.

김현택위원

91페이지 보면 역사 내 와이드 컬러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역사가 도농역 등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5개소가 어디어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덕소역, 지금 청량리역, 용산역, 서울역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홍보해 가지고 6개월 치 해서 200만 원씩 5개소 그래 가지고 6개월 동안해서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임대료인가요? 광고임대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임대료입니다. 철도 관리하는 데다 지불을 해야.

김현택위원

일률적인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비용은 아마 거의.

김현택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덕소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역, 용산역이 다 똑같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임대료는 아마 규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똑같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아니, 똑같은 걸로 저희가 보고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보고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알고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데, 지금 답변이.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하여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똑같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해 줬는데도 왜 여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그게 다 준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서울역에서는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양정역으로 옮겼습니다.’ 뭐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다 알고서 하고, 또 특히 아시고 하셨다고 해도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은. 질의하는데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다는 “그렇게 알아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우리 계수조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걸 하고. 이게 왜냐하면 6,000만 원인데, 6개월에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억2,000. 이게 매년 거의 들어가야 될, 그렇죠?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꼭 매년이라기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홍보를 외부지역에, 외부에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남양주 생긴 이래 뭐 크게 그렇게 우리 시를 홍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홍보과가 또 새로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남양주 내에만 하지 말고 남양주를 벗어난 이런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6개월에 6,000만 원이면 1년에 1억2,000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매년, 왜냐하면 우리가 제작까지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또 계속해야죠. 계속사업으로, 한 번 단발적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요금이나 이런 거 가격이나 이런 것도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다라고 했으면 굳이 도농역이나 덕소역이 아닌 진짜 외부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네, 하여튼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저기 해서 그럼 외부 쪽으로 전부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네.
종화

이종화위원

90페이지를 보면 우리 버스승강장에다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건 좀 많이 보는데, 6회를 한다고 그런 거죠? 6회? 그러니까 6회를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그 아래 버스승강장 홍보물 인쇄 및 게첨 6회를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제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이 31개 중에서 진접 쪽도 있고 진건도 있고 아니면 이쪽 도농동도 있고 완전히 지역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화도도 있고. 거기 지역에 좀 맞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접에 있는 크낙새를 한 것을 화도에도 하면 별효과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노선을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홍보를, 여기 뭐 개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1년에 6회를 바꾸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홍보물이 깨끗하고 쓸만하면 그걸 또 이쪽 진접에 했던 거를 화도 쪽에 갖다 놓기도 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홍보물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홍보물을 꽤 오래 놔 두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큰 홍보물을 보면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그런 홍보물은 자주 교체를 해 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홍보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선 세출보다는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 과년도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예산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해서 예산편성이 모두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들어온 걸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억 정도가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11월 말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모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전년에서 이월된 총 체납액이 328억인데, 그중에 도세가 97억, 시세가 약 2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세가 230억 중에.
종화

이종화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06년에서 넘어온 이월된 체납액이 328억이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건 일단 다 받아야 되겠군요. 과장님, 이 정도 328억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시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지 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지하게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너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체납세가 지금 10억 뿐이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좋아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저번에 9월 달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동대가 생겼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동대가 모두 12명이 늘었습니다. 12명. 그 12명 중에서 고위공무원이라는 6급 이상 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것도. 하위직도 6명인데, 지금 12명이 늘었습니다. 12명이 아마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다니는 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금년도 3월 달에 쓴 추심원들이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추심원이 지금 채권추심원이 3명이고, 체납차량단속, 전문적으로 체납차량만 단속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도비 지원 받아서 헬프폰이라는 걸 하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직원이 3명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체납세 안 낸 사람들 체납세 내십시오 하고, 또 납기일에 있는 사람들 세금 내십시오 하는 그 헬프폰, 거기다가 전체 세무과 직원까지 합하면 세무체납세나 당해 세금을 받는 데는 무지 무지하게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진 조건을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아니, 2007년도 본예산에 세운 35억은 통상 이런 조건이 없을 때 받는 체납세입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장을 오래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보통 그냥 받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받으러 가지 않아도, 아니면 1~2번 얘기만 해도 들어오는 체납세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조건이, 훌륭한 조건이 있으면 엄청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억 정도 올린 거는 극히 적게 올린 거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2007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15억을 내놨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체 체납과년도 수입이 예산이 50억입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5억 중에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금이 체납세가 더 들어왔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됐다는 것은 세무과 내지는 세무직의 의지가 약하다. 세입이 충분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텐데, 이렇게 세입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 가지고는 세출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뒤에 많은 양의 세출 예산을 가졌어도 세입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체납세를 과년도 수입을 10억이 아니라 더 내놔야 된다. 더 내놔야 된다. 과장께서는 얼마큼 더 내놓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쭉 해 보십시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방세 업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이 체납세 징수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시세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한 것을 보면 매년 30억에서 35억 사이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채권추심원, 체납차량 단속원, 헬프폰 서비스요원, 우리 기동대 편성 해 가지고 모든 조건을 많이 맞춰 가지고 금년에는 당초목표 대비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45억으로 책정한 이유는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50억인데, 50억 중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말씀이 당초목표 대비 15억이 아니라 10억이에요. 10억.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니,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년도 35억에서 55억으로 늘어난.
종화

이종화위원

아, ‘07년도 예산?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거기 그 50억 중에는 특수요인이 6억 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6억 짜리는 뭐냐 하면 호평동의 아파트 건설회사인데, 우리가 관허제안사업을 걸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아파트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일체 모든 걸 못 하게 해 가지고 금년에 아파트 승인과, 승인받기 전에 6억 전체를 납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5억이라는 체납세 정리목표를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체납세가 좀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올 때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줄은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될 때에는 약 380억 원이 됐었는데, 작년에 328억으로 좀 줄긴 줄은 추세입니다마는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제도를 총 가동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10억 내지 15억 정도는 더 추가로 징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월 우리가 진도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 가지고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1회 추경에라도 자료가 나올 수 있고 늦어도 2회 추경 전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에 맞춰서 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회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그러니까 ‘09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까 추심원하고 체납차량단속반 하고 이 사람들을 금년도에 한 걸 보니까 추심원이 9개월간에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했어요. 그다음에 체납차량단속관도 한 2~3억하고, 내년도에 보면 약 10억 정도는 이 두 팀에서 추심원하고 체납차량 단속반하고 해서 한 10억은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하실 때 본예산에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세입인데, 1회 추경에라도 나머지를 다 15억 정도를 해서 세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앞 페이지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도촉세는 추계를 얼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셨는데, 주행세가 이것도 좀 많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행세가 주로 유류회사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쓴 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마다 나누어 주는 게 주행세죠? 사실은 우리 의지하고는 많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하면, 우리 시에서 잘하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주행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행세의 과표가 당해 시․군의 자동차세의 징수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동차세가 체납이 가장 많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동차세 납기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면 체납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남습니까? 체납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자동차세가 약 84%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한 16% 정도가 체납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반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람들이 약 1년에 한 4~5억 정도, 체납차량 단속반이 다니면서 체납차량도 단속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아까 말한 기동대도 있고 추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하에서 한다면 자동차세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주행세가 더 많이 걷히는 건데, 거기다가 이거 세율도 인상이 됐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인상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세율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에는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세율도 인상이 됐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주행세는 작년에 비해서 40억이 더 늘었는데, 4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거기서, 금년도에 추경에 얼마를 내놨죠? 20억을 내놨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경예산에 20억을 내놔 갖고 금년도, ‘07년도 예산이 160억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160억에 내년도 181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조건 하에서 이것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도 추계를 조금 판단을 미스하셨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나눠 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주행세 세원은 휘발유나 경유 기름을 판매할 때 그 판매하는 거에서 휘발유 등은 ℓ당 630원, 경유 등은 ℓ당 454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뗍니다. 이 뗀 금액에 금년 상반기 7월까지는 1,000분의 215를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줬고, 7월 20일 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8월분부터는 1,000분의 320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우리 시에 매달 주행세 교부된 것이 월 13억 내지 한 14억 그렇게 됐고, 교부세가 바뀐 다음에는 약 15억 원 정도로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목표를 180억 원으로 제시한 이유는 현재 들어오는 숫자가 월 15억 수준이기 때문에 15억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180억이 됩니다. 그래서 18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매년 상반기에 주행세를 산정할 때는 전전년도에 그 시․군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 비율을 전국을 100으로 봤을 때 남양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비율대로 나눠 주는데, 1월부터 6월은 전전년도 자동차세 받은 액수로 기준을 하고 후반기는 전년도 자동차세 받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우리 남양주에 전국 안분 해 주는 비율이 남양주가 약 0.848%였었는데, 작년에는 0.927%로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또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만큼 점유를 하느냐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변경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현재 주는 요율대로 주고 하반기에는 변경된 요율로 되는데, 금년만큼 약 0.079% 정도가 상향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금액인 약 20억 원 가까이는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우리 자동차세 징수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또 상회를 했을 때 나타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에서 2006년처럼, 2006년에서 2007년 오르는 폭이 0.079% 정도 올라준다면 약 20억 원 정도는 추가 재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동차세가, 매년 우리 시가 1년에 자동차가 1만 대 정도 늡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1만 대 분의 세액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그 세율도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 7월 20일 날 세율이 변동이 돼 가지고 그 후에 주행세가 들어온 걸 따져 보니까 월 1,8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거로 계산할 때는 약 2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전에 2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20억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넣기는 틀렸고 1회 추경에 주행세 20억하고 체납세하고 해서 같이 1회 추경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모든 세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가 적혀 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 내년도부터 위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입재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입장을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잡혀 있어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 기타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비례 늘어 있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2억 이상이 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늘린다는 거는 시민의 부담을 더 준다는 뜻이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이용하는 금액을 높이지 아니하고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 주민부담이 없이 더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이용자 수 비례로 해서 그렇게 늘었다면 뭐 다른 얘기할 게 없는데 입장료나 사용료를 늘려서 이렇게 늘었다면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수입은 우리 시가 꼭 그렇게까지 받아야 하나 하는 입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생각해서 시민들 쪽에서 생각 좀 하시고,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자료 왔으면 답변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부분, 증가 부분이 여성교육운영 프로그램이 4개 반에 282명이 증가가 되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축구장이 2개 면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개별사용료 증가분은 없고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연?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 하세요.
재수

윤재수위원

연계돼서 하시는 거예요?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요.
재수

윤재수위원

그럼 먼저 하시고.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8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거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로 9,166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비에 4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480만 원이 전년도에는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몇 쪽이시죠?
정수

신정수위원

81페이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80?
정수

신정수위원

81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100페이지에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서에는 100페이지고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개별주택가격 그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기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세원은요, 우리 시비 50%, 국비 50%를 사용을 하는데 국비는 여기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배부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오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에 반영한 그 금액만큼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 50%, 국비 50%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9페이지 보면 48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그거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마찬가지에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여기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원 3명인데, 3명으로 3개월간 충분히 가능한가요? 매년 이렇게 그러면 3명 인원으로 이렇게 했었는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이 우리가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주택가격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5월 말까지 확정이 돼 줘야 6월 달에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3명을 3개월 동안 집약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부족은 없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사용을 3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세입 6페이지. 하천사용료라고 여기 세입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재난방재과? 잘 모르시나요? 재난방재과?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6페이지. 중간쯤 하단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하천부지 사용료를 관련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38만 원 추계한 사항입니다. 아, 3억8,000만 원. 재난방재과가 금년에는 3억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모든 하천부지 사용료는 재난방재과에서 징수하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소관 부처별로 다릅니다. 국유하천과 시유하천 전부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재난방재과는 어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유하천을.
광호

이광호위원

국유하천은?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국유하천은 우리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받으면 바로 국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국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예산서 99쪽입니다. 중간쯤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예산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읍․면에 체납세 징수 책임을 주고 읍․면에서 징수한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읍․면에 있는 세무기능을 일부 조정해서 시로 올렸기 때문에 읍․면으로 포상을 하지 못하고 대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개인별 체납세 징수독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동별로 책임제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저희가 부서별로 포상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 부서가 부서별로 이렇게 포상을 했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부서별이 아닌 시에서 같이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해서 포상도 하고 수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지만 이게 공히 같이 여건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부서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3S고객만족팀, 생활불편8272반 그렇게 해서 각자 쭉 올라왔는데, 이게 각자 부서별 포상내역이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 않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표본을 만들든지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 차원에서 종합관리를 해서 부서별 포상도 같이 하든지 포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어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한 곳에 집중으로 해서 관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음이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성격상 모든 업무를 다 똑같이, 같이 한다라면 평가가 그렇게 가능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몇 개 부서에만 편성이 돼 있는 포상금이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잘하면 포상해 주면 되지, 왜 관계가 안 돼요? 전 부서에? 아니, 잘하면 표본을 선택해서 이 부서 외 부서에도 포상을 하고 표창을 하면 되지 안 된다는 이유가 별로. 하여튼 이거 잘 해서 포상을 한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니까 이 외 부서도 잘하면 포상도 할 수 있고 표창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면 외려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더 능률이 올려지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하여튼 윤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어떤 그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포상금 주는 내역이 뭐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본 위원 뜻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때 각자 노력하고 더 하려고 할 수 있는 심리가 있고, 또 경쟁심리 때문에 효율성 있는 업무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업무에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와 곁들여서 지금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포상하고 세외수입 우수부수 포상 및 기관포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각 과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는 극히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얼마큼 받아서 포상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이걸 체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포상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물론 부서의 체납세야 읍․면에 있고 세외수입은 본청에 각 과에 있는데, 이 본청의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얼마큼 받았기 때문에 포상을 준다. 아마 받는 포상금액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합해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건 뭡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3월. 이건 뭐죠? 3월이 뭡니까? 3월은 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3월이 아니고 3명인데 오타가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아, 3인.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비전임 채권추심원에 대한.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3인이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를 합해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각종 체납세나 세외수입이나 같이 몰아서 세금을 체납세 징수 많이 한 부서에다가 포상을 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 나누어 갖는 식의 포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98쪽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소프트웨어 구입 1,600만 원하고 관리하드웨어죠? 600만 원. 이게 뭐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우리가 현재 도입이 안 돼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가상계좌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납세고지서를 발행을 할 때에는 그 고지서 번호만 찍혀 가지고 납세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이 납부를 할 때 납부 기간 내에 냈을 때는 그 계좌번호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됐을 때는 그 고지서 가지고 본인이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개인고지서 번호를 고지서 별로 가상계좌를 하나씩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전화 확인을 하든 인터넷 확인을 하든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좌번호가 찍혀서 떠 줍니다. 그 번호대로 납부만 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데, 그래서 관리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관리하드웨어 구입비용이 2,200만 원이고 그 가상계좌 사용료를 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가상계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현재 우리 남양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면 납부 기간 내에 내는 가상계좌하고 체납됐을 때 내는 계상계좌하고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납기 전에는 가상계좌가 없고 납세자 번호만 고지서번호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가상계좌를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확인해서 바로 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민편의 제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좀 다른 건데 과․오납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도 1차 우리가 공무원이 알았을 때는 개인별 전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개인별 안내를 해 드리고 남양주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게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개인 비밀이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되고 그 개인이 우리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남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래서 안 찾아 가면 우리가 농협에 별단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단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5년 이내에 안 찾아 가면 국고 귀속이 됩니다. 우리가 통보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을 낼 게 있잖아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과․오납금이 있으면 상쇄를 시킬 수가 있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 당연히 시키고서 환불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시키고서.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통보할 때도 그 내역을 ‘당신이 과․오납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체납이 60만 원이 있다. 그래서 60만 원을 우리가 대체하고 40만 원만 환불해 줄 테니까 당신 계좌번호만 알려다오.’ 해 가지고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역으로 100만 원이 낼 게 있는데, 과․오납금이 6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우선 환불해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우리가 대체납부를 하고 당신은 체납은 얼마가 남았으니까 이 돈을 내줘라 해 가지고 체납독촉 고지서하고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주는데 관리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금은 우리 일반세입으로 전부 들어오도록 관리계약만 주기 때문에 세입 자체는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부분을 저는 직접 방송은 못 보고 아침에 우리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준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기이 별장과세를 하던 겁니다.
네, 별장과세를 하던 건데 이영준이가 주택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음식점으로 변경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장과세를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뭐 삼성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장으로 사용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별장으로 사용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장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상시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 또는 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을 해야 별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페이지와 상관없이 해도 돼요?
우리 청사 부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김현택위원

112쪽하고 113쪽.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우리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번에 계상된 게 2억인가요? 2억21만4,000원? 뭐 설명서요? 설명서는 96페이지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96페이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보면 그게 1년 치 임차료 아니겠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이게 매년 계속 반복돼서 지급하고 있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작년서부터 계속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처리하겠다. 하겠다.’ 하는데도 계속 이게 가고 있는데,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비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처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택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매입을 하든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매입이요?

김현택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계속 우리 청사가,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정리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를 짓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저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정리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작년도에 임차료 얼마 내셨는지 아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작년도에요?

김현택위원

작년도에 1억7,542만6,000원 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올해 2억21만4,000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1년에 2,478만8,000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계속 부담을, 여러모로 불안한데 이거를 계속 부담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도시계획과 얘기하셨지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선행이 돼야 하겠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이 일단은 우리 회계과 과장님인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염두에는 항상 두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염두에만 두고 계시면 안 되지, 이거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말 남의 땅에다가 해마다 임차료만 지불하고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지금 우선은 도농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런 게 사실 앉힐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지을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임차료가 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임차료가 지금 보면 2011년 11월 30일까지 사업개요를 해서 냈는데, 이 사업개요라는 게 임차료를 2011년까지 우리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나온 부분은 사업한다고 해서 짓겠다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2011년까지는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계약을 한 상태인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계약을 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2,000~3,000만 원씩 계속 늘어서 임차료를 내게끔 돼 있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임차료가 개별공시지가 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부영아파트하고 처음에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행정기관이 일반 기업체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 그거를 우리 회계과장님이 책임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임차료 내는 거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까지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풍양출장소, 그다음에 별내에 청학출장소.
공지지가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복수의 감정평가사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네.
네.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갖고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를 3대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 용도가 어디죠? 예산서 107페이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게 더블캡 1대고요. 그다음에 카운티 25인승 승합차 1대, 베라크루즈 짚형승용차 해서 3대.
철우

이철우위원

짚형승용차는 베라크루즈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될 거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더블캡은 노점상 단속용으로 할 거고요. 카운티 25인승은 일반적으로 업무 지원용 이렇게 쓰고 베라크루즈도 업무지원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베라크루즈 상당히 고급 짚형승용차인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고가가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근데 요즘에 대개 차량들이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웃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짚형승용차도 보면 싼타페라고 그러나요? 여러 가지 종류가 SUV형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용도가? 지금 SUV형 차 중에서 베라크루즈가 상당히 고급차에 속하는데 업무용으로 굳이 써야 될 용도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 의전용으로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외빈들이 오신다든지 기타 등등 다용도로 좀 쓰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 의전용이 몇 대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의전용.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의전용은 현재 4대, 5대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의전용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4대입니까, 5대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5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5대요? 그 의전용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전용이라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쓰시는 차량하고, 또 일반 의전차량하고 그게 5대.
철우

이철우위원

외부 손님, 자매도시나 이런 데서 오시면 쓰시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5대인데, 1대를 더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는 딱히 의전용이라고 못 박을 수 없고요. 일반 업무용으로 쓰되, 경우에 따라서는 의전용으로 차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업무용 차가 부족한 겁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각 과의 소요로 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부족하시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업무용으로는 좀 너무 고급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우리 시에 지금 관용차량이 모두 몇 대가 되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관용차량이 저희가, 전체 차량은 225대고요. 용도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차도 있고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우리 청소대행업체 그런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년도 대비 한 25% 증가한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증액.
철우

이철우위원

차량대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액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어떤 거 증액을 말씀하시는지?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이 일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억9,582만 원에서 2억5,956만8,000원 한 25%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한 요인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우선은 이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액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아껴쓰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분식회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 보유차량이 225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경유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자동차보험료는 전 차량이 다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건 공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53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게 아마 과별로 서 있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별로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과별 배속된 차량은 그렇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것도 역시 대행업체에서 보험을 별도로 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회계과에서 공통으로 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저희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납부하게 돼 있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보험료는 운영하는 읍․면․동이나 과별로 그렇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관리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자동차세도 역시 그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자동차세 225대 2,500만 원은 이 225대분에 대한 자동차세 아닌가요? 표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표기가? 예산서에 보시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07년도 아, 금년도군요. ‘07년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납부했었는데, 내년도 ‘08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작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내년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철우

이철우위원

자동차세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보험료나, 관리비도 여기 계상돼 있는 걸 보니까 한 72대 정도 차량관리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좀, 보험료는 53대로 돼 있고 차량관리비 계상은 72대로 돼 있고 전체 자동차세 납부는 또 225대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험료는 내는 차는 관리도 그 대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차량대수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산서만 보고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는 정리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정리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별도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추가자료로 해서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현황, 대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네.
저희가 합니다.
네.
네?
네.
꼭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전용으로도 쓸 계획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111쪽에 전체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3배 가까이, 285%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거의 다 매각할 매각대금이죠? 대부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별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춘천 간 고속화 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 그 일시적인 현상이죠. 해마다 이렇게 비슷한 액수로 나올 수는 없을 테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각대금은 세출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 신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도 같은 데는 한 129억 정도, 호평 같은 데도 40억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해도 한 170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08년도에는 아마 거의 다 청사 신축하는데 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기금으로 다시 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정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글쎄요. 공유재산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거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 특별회계 여건으로 봐서는 우선은 청사 이걸 몇 군데 남아있는 거 그거 우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 청사 매입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특수 환경에서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매각대금이 생기면 그거를 다 세출로 편성해서 써버리면 재산이 그만큼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재산 팔아 먹고 계속 재산만 없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일정 정도는 매입재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해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103쪽 별내면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객관적으로 봐서 별내면 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단은 타 읍․면․동의 경우에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건, 와부, 화도, 호평 등 여러 군데가 진행 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 별내면만 국한해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의견수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거기 선정과 관련해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일부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그분들을 설득해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런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시의회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장님들, 동대표님들 쭉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각 이장님들, 리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님 네 분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면정자문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객관성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현재 별내면 지역에 있는 각급 기관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반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제시가 없었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열 군데라도 저희가 따라가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었고 저희가 대안을 몇 군데, 한 다섯 군데를 안을 갖고 검토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별내도서관 신축하는 곳, 그중에 일부를 같이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지도 못 하면서, 그러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대안제시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반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뚜렷이 거리가 멀다,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극소수가 그러겠죠. 별내면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다, 극히 일부의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과장님?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럼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수렴 절차 과정상에 이장님들, 시의원님들, 각 기관장님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부분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살고 계신 실제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일반 주민 상대로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좀 했으면, 그런 절차로 가셨으면 그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걸러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강력하게 자치행정심의위원들한테 지금 굉장히 압력을 넣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매립장 바로 앞에 시유지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매립장을 같이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 다리로 인해서 매립장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강해요. 알고 계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건 기우에 불과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별내면 청사 신축계획에는 교량가설이라는 공정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환경자원과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기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그게 큰 당면문제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 외에 그분들을 설득시키려는 대화 노력들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입지선정 과정을 처음서부터 말씀드려 보면 우선 기본원칙은 현지 주민들, 별내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래서 시에서 개입을 안 했습니다.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골고루 분포된 것이 각 이장들이고 그래서 이장들한테 사전에 면장이 얘기를 해 갖고.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각 부락별로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봐라. 그리고 면장실에 모여서 한번 어디로 면 청사를 앉혀야 하는지 우리 논의해 보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반대하는, 어느 정도나 비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민투표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결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반대하니까 아예 뭐라 그럴까? 경원시하고 내핑개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매립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립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진행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맞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법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주민과 집행부 간에 지금까지 어떤 갈등의 양상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정당한 반대라든지 정당한 방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합법적․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합리적․합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합리적․합법적 절차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근데 대다수가 원하지 면 청사 신축하는 거를.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얼마만큼 저기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여론조사나 그런 거 실시해 보신 적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 뭐 주민 전체 투표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실 여태까지 입지선정을 안 했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우선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나 기타 시의원님들이나.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극히 소수라고 하고 대다수는 다 거기를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어떤 거?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인지 극소수인지, 찬성하는 분들이 다 대부분인지 그건 객관적 근거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선정 과정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 지역의 지도자 분들, 이장님들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주민들이 일정 부분 있단 말이에요. 몇 %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건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설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를 구해내야 되는 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임무거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러면 제가 혹시 못 들은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들이 어디에다 별내면 청사를 짓자고 했던가요? 그걸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없더라도 현재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입지가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다른 사유를 들어서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그 방법이 온당치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서 풀려야 되겠죠. 뭘 말씀하시는지 저도 좀 짐작이 가는데 그 부분도 직접 풀어야지 청사 짓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분들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청사를 누가 이용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특히 면청사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강력히 반대하고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제 얘기는 그게 선정과정이 잘못됐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동의, 설득과정이 없었다. 굉장히 미비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더 점점점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법․합리적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정됐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든 뭐든 간에 지금 제대로 공사가 민원에 부딪쳐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문제에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선정과정, 절차과정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급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우리 행정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결정 난 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구청체계로 가야 될지 과대 읍․면체계로 가야 될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구청체제에 대한 용역납품은 익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서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바가 없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없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내 신도시가 세워지게 되면 별내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분면을 할지 이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의 행정구역에 대한 방향은 대읍, 대면, 대동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분동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추세라면 그럼 별내 신도시하고 현재 별내면이 같이 통합 운영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근데 지금 당장 공사 시작되고 2~3년 후면 입주들이 되고 그럴 텐데,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청사관련해서도?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근데 별내면 같은 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에 고속화도로가 또 생기게 되고 어떤 지형적인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통합으로 운영해야 될지 따로 별내 신도시를 행정체제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미리 종합적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통합 운영할 것이면 같이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고 따로 분면을 할 것 같으면 절실하게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워요. 계획이 없다는 게. 만약에 혹시 통합, 현재의 중앙정부 추세대로 지금 서울도 그렇게 가고 지금 다 행정체계가 과대 면, 과대 동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내면하고 신도시하고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행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별내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이나 유동인구나 그쪽에 집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청학리 쪽보다는. 그러면 청사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다라면 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임시청사를 사용하더라도 별내신도시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행정청사의 입지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입지선정은 좀 늦었지만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강력한 반발도 있고 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건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시간을 갖고 수렴을 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골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행정체계가 개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임시청사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한시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4~5년 쓰고 다시 또 용도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내도서관이 2008년 3월 개관예정이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임시청사를 검토한 적이 있었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몇 가지 안이 있었죠. 별내청사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 좀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별내도서관은 거기 그쪽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그 안 자체가 구상 단계에서 그쪽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요. 입지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쪽에 찬성하는 사람들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청사를.
한 6만여 명 봅니다.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필요합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막연히 2009년 3월이면 비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별내가 3개 공구로 나눠진 답니다. 별내 지역이 3개 공구로 나눠지는데, 덕송리 지역은 제3공구에 속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 각 공구를 운영할 인력이 1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 현지 공구별 책임자하고 실무자들 배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세부실행 계획이 그 후에,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 실제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이라는 말은 아마 별내면장하고 토공의 어느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서의 관계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2009년 3월까지야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그쪽에서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설처럼 2009년 3월이면 꼭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목표로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거기로, 궁여지책으로 거기로 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청사 부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늦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100% 저희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거기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났던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검토했던 지역을 보면 의령 남씨 사당 있는 그 밑에 거기에 접한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절반 정도가 하천계획선 내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길게 같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다음에 주공 옆에 부지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평당 한 200 이상을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값이 비싸고 과연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기 불과 300m 옆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땅이 다 있는데.
네, 시작은 늦었습니다.
일단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량은 저희 청사 건립 계획 중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자원과에서 에코랜드사업 추진하면서 교량가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무관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저희도 청학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같이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의 논점은 교량이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 같고 그거는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적에 같이 참석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2007년도 2월 21일이네요. 별내면장실에서 우리 공명식 부의장 그리고 김학서 의원, 이정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현 위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청학단지에는 이장님이 없었다는 면장 얘기를 듣고 거기는 동대표가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찬성의견이 거기서 나와 갖고 저희도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한 부분은 별내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 집행부나 주민이나 의원이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청학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한 500~600m 정도 떨어진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결정을 했는데, 지금 쟁점이 된 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교량을 놔서 에코랜드사업을 강행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들을 계속하셨는데 조선닷컴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인터넷 뉴스에서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쭉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군․구통합의지들을 다 보이셨어요. 이명박 후보께서도 통합의지를 보였고, 이회창 후보도 통합의지를 보였고, 정동영 후보도 역시 통합 쪽으로 갔고, 문국현 후보도 통합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권영길 후보만은 조정과 통합을 필요로 해서 일부 반대를 하셨고, 그런 여건을 봤을 때에는 이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는 분이 나와도 그분 정책에 따라서 행정은 개편이 되고 통합이 되든지 분리가 되든지 양자택일이 될 텐데, 이런 여건을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은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됐을 때에는 으레 그 밑에 덕송, 용암, 광전리 이쪽 주민들이 거리를 멀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여건이고 청학리 주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에는 저희가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그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대화가 좀 적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선정이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에코랜드를 연결시켜서 보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여태까지 고생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별내면 청사부지에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돼서 사용이 됐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3억5,000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3억5,000이 기이 용역설계비로.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진행 중에 있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나, 또 우리가 2009년도, 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만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면사무소 부지에다가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거는 늦은 부분은 질타를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더 지연시킨다면 2009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서 면청사 부지하고 에코랜드는 별개 일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셔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금 이광호 위원님하고 윤재수 위원님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사에 대해서는 시작은 늦었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정된 시일 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의견수렴이 적정치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반대의 의견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또 면장을 통해서 그러한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견을 익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원안대로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군․구를 광역화 하는 게 원칙으로 하되, 기존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공약에도.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여건을 봤을 때에는 면 청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향후는 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해 소지가 있고 이해를 덜 시킨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시고 현 면청사 부지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용역비가 3억5,000이 기이 투자됐고, 또 2009년도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 상태로 진행을 해야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광호 동료 위원하고 저 하고 견해가 틀려서, 옆자리에 앉아서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방법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거나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거나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정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못 믿게 되면 불신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개인 간에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자, 모든 시 정책에 반대를 하고 저거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양주시 주민들 맞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에코랜드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에코랜드 건설 때문에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도 반복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그거랑 에코랜드랑 면 청사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면청사를 예를 들어서 에코랜드까지 같이 연결돼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굉장히 저거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과 이것은 분리돼 있는 건데 우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위원들도.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불신을 하고 서로 신뢰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로 해야 되죠. 그렇죠? 대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근거 제시하고 이런 사실관계 제시하고 그것 에코랜드와 청사는 같이 지으려고 하는 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없었다, 부족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급하더라도 잠시 한 템포 좀 느리더라도 그런 노력을 더 해서 그분들의, 그게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충분한 노력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반발의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합의할 수도 있고 그 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막 강행으로 밀어붙이면 더 큰 무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행정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좀 더 대화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분들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경원시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그럴수록 대화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설득할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한 템포 늦춰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갖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사 문제와 에코랜드 사업은 별개인 것이 분명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일부가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도대체 좀 지금 이해가, 오히려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럼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은 면청사 지으면서 같이 진입하게 하려고, 공사차량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려고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걸 증명을 입증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행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냐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유포가 됐는지 몰라도 저도 근자에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런데 한두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가설을 만들어서 그걸 또 남들한테 자꾸 주입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다가가서 설득을 해 보시라니까. 대화를 해 보시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그럼.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매도하면 점점점 멀어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니, 뭐 멀리한 건 없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 독도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왜 대화로 안 하시려고 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대화 안 하려고 안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그거 했던 노력이 없잖아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저희는 언제라도 대화를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내가 그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IP전화기 확대 구축이라고 7,000만 원해서 예산 올리신 거 있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게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2006년도에 조안면하고 양정동 하셨다고 그러셨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다음에 2007년도는 어디 하셨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 호평동, 평내, 금곡, 지금, 도농동 12월에 설치·완료됩니다.

김현택위원

호평, 평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금곡, 지금, 도농동.

김현택위원

금곡, 지금?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도농동.

김현택위원

도농?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김현택위원

올해는 별내, 퇴계원, 수동?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지역 완료.

김현택위원

이렇게 면하고 동 지역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먼저 2006년에는 IP전화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적은, 그러니까 직원이 적은 조안하고 양정동을 시험운영하면서 안정화를 했고요. 그다음으로 적은 동지역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지역, 그다음에 제일 많은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절감 그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화망하고 데이터망하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IP전화기를 도입하게 되면 전화망을 철거하고 데이터망으로다가 함께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저희가 IP전화기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전 예산에 보면 IP전화기를 확대·보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환기인가?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IP교환기 시스템 구축.

김현택위원

교환시스템. 그걸 구축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었다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2006년도에.

김현택위원

네, 그러고 이번에는 IP전화기를 확대·구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IP교환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고요.

김현택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확대할 경우에는 IP전화기 하고 그 IP교환기에 대한 사용자 라이센스가 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예산만 추가되면 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정보통신과의 설명서 예산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IP전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IP전화기는 기존에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는 신기술을 적용한 전화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IP전화기를 통해서 기존에는 아날로그 전화에서는 음성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IP전화기로다가 전환됨으로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도 되고, 그다음에 고가의 IP전화기를 쓰게 되면 화상기능까지 가능한 그러한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서비스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청에도 그러면 다 돼 있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시청에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냐 하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청내에는 기본적으로다가 IP전화기를 도입을 하더라도 공공요금 절감 부분은 없습니다. 그 대신 도입을 하게 되면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김현택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단은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후에 지금 아날로그로 하는 교환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후년 정도면 다시 교체할 시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IP교환기로다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체계로 구상을 하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처음에 2006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시험, 일종의 시험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치고, 그러면 작년에도 한번 더 시험하는 과정으로 해서 호평, 평내, 금곡, 지금, 도농 이런 5지구를 했다고 예상하고. 그런데 올해 또 다시 별내, 퇴계원, 수동 하겠다고 하면 이게 너무 큰 곳을 되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먼저 하는 것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읍․면․동에서 거꾸로 동․면을 먼저 하고 읍, 큰 단위를 늦게 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산상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김현택위원

부담이 있었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부담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읍단위는 하나 집어넣고 네? 처음에 부담이 가신다면 읍단위 하나 집어넣고 동단위 뭐 면단위 섞어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조안하고 양정동 했을 때 하고 작년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예산상이라고 하면 읍을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했었어도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 같은 데를 해야 효과가 아무래도 크고 나중에라도,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읍을 하게 되면 또 부담도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목적이 요금절감이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요금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시범운영해 본 결과 데이터 나올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요금절감이 지금 1개면 6개동 했을 경우에 100회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월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6개 동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전체적으로. 1개 면 6개 동, 그러니까 7개 면․동 지금까지 올해까지 구축한 거로 했을 경우에 100회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80회선을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3개 면을 하게 되면 80회선에 대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P 1개당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한 회선 당 2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만 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회선 당 단가가 87만5,000이네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한 회선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7,000만 원 아닙니까? 라이센스까지 해서 요구하는 게? 80회에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80회선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저기 사용자, 아, 그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IP전화기가 이게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 보다 비쌉니다. 그렇게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그 산출기초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자, 어떻게 뭐 시설비 다 포함해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80회선 설치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계산하면 87만5,000원이에요. 하나당. 네? 하나당?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면 그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비용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IP전화기 대수 전화기 1대 값 플러스 IP사용자 라이센스 값 사용자 유저수.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총 비용에서 80대로 나눠 보면 총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87만5,000원 1대 들여서 1년에 2만 원 절감된다는 겁니까? 한 IP당? 한 달 월. 월입니까? 1년입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월, 월 2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월 2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2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1년에 그럼 24만 원 정도?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한 회선 당?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4년차 돼야 원가 뽑겠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도 지금 IP교환기 체계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용 절감하는 거에 비례해서 보면 원가 이 코스트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 예산절감 방안은 없어요? 너무 좀 과대한 것 같아 가지고. IP가 무슨 약자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프로토콜.
광호

이광호위원

프로토콜, 인터넷 전화기잖아요. 그러면 그 요금은 인터넷망 회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전화요금은?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별도로, 그러니까 동하고 우리 구간에서는, 동하고 시 구간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우리 시를 거쳐서 이렇게 또 나가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IP전화기 이거 쓰면 전화기요금은 어디로 가느냐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어디다 지불하냐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불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지불하냐니까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KT에 지불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KT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KT 전산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80개 설치하는데 7,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1개당 87만5,000원이요. 매달 2만 원 줄이기 위해서 87만5,000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하는 질의입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딱 정해졌어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마는 전화망이라는 거를 따로 또 그걸 유지·관리해야 되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서버가 또 다시 필요하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어떤? IP교환기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IP교환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건 2006년도에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전화망 시스템이 1개가 가고, 데이터 망이 가면서 이중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전화망이 없어지고 데이터망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망을 통해서 음성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에서도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요금만 해서 2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교환기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계속 개설하는 거는 그 원가가 코스트가 확 낮춰져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전화기 값이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화기 값이 1대 얼만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30만 원 정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정보통신과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업무라 잘 모르지만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8272민원정보센터 확대·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좀 다양해진다고 해서 8272민원정보센터를 확대·보급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보센터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 상에 있는 8272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8272민원정보 사무실에서, 8272센터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전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8272민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는 민원접수하는 8272반이 있었고.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12개 기동반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그렇게 하면서 총 인원을 저희들이 160명으로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60명?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철우

이철우위원

1개 기동반에 몇 명이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1개 기동반에 보통 12명 정도 근무를.
철우

이철우위원

네, 12명. 각 부서별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 당초 설계를 160명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기동반 외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2년간 한 거를 평균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8272반 발족 이후에 8272민원이 접수된 거를 처리한 민원이 한 92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동반 외적으로다가, 기동반에 속하지 않은 직원들 처리하는 것까지 합했을 경우에 9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 토털?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전 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다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더 확대하는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8272반화가 되는 거네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생활불편8272라고 그래서 꼭 거기에 맞는 민원만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 직원한테 갈 수 있는 체계로다가 이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8272반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한해서 그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전 직원한테 그게 어떻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2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교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한정이 돼 있고 그 외의 민원도 8272반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8272반에 접수된 거 외에도 8272반에 접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8272반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12개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외에 다른 과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더라 이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한테 이 사용권한을 줘야만 처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리 완료된 민원현장사진을 핸드폰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엠가버먼트라고 해 가지고 MMS 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메시징 시스템으로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연계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전송하고 민원인한테 전송할 때,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체계로다 이미 정통부에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 있는 체계로다가,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전․후 사정을 이렇게 해서 이런 상항을 이런 식으로다가 조치를 했다라는 거를 이미지로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다가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문자로 보내면 좀 그렇게 잘 이해가 빠르지 않으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만 보내는 거보다 이미지까지 같이 보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더 와 닿는 게 있고 개선된 걸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로다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모든 민원인이 뭐 요즈음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할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GIS지리정보 시스템하고 맞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를 이번에 GIS지리정보 시스템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상수도는 올 12월부로, 12월 10일자로다가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12월 10일.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 외에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거는 건교부로부터 국비를 5억 원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으로서 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육교, 가로등, 가로수,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 및 측량을 통해서 우리 수치지형도로 해 가지고 DB로 구축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GIS지리정보 시스템에 상수도, 하수도 외에 가스, 전기, 가로등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항목을,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 13개 항목을 GIS지리정보 시스템에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나 뭐 이런 공사 시에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뒤늦은 겁니까? 아니면 여건이 어떻습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건교부로부터 시범사업,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면서 제일 많은 것을 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기존에 건교부 방침은 시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천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7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2008년 1월에 완료되는 거로다가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구체화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계속 좀 늘려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하지 않은 도로시설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규모를 보니까 도로기반시설 DB구축이 198㎞인데, 그게 198㎞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190.
재수

윤재수위원

설명자료 101페이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시가화 지역에 대한 도로연장 길이가 198㎞.
재수

윤재수위원

전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198㎞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시가화 지역 도로 전체가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4m 이상, 폭이 4m 이상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게 실행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까? 우리 지역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윤재수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한 10개월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0개월이면?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완료가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완료가 되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이쪽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계획이 돼요? 거기가 먼저 이루어져서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할 때 이미 GI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아,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성과물을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관련 DB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야 완료가 되는 걸로.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렇게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198m면 우리 전 시가지 4m 이상 도로에는 다 되는 거라고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설명서 107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서 118페이지 보시면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도입,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책정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맵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야지만 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요즈음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보다는 각 포탈사이트에다가 관광지나 아니면 뭐 그 이름만 치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지도나 이런 게 사실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정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관광공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코스별 그런 관광안내나 이런 게 다 요즘에는 정말 잘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지도서비스 제공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효성에 약간 의문점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다른 지자체는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지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왜 안 했느냐 그러한 개선 사항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포탈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과나 이런 부분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탈에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공서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콘텐츠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활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요즘에는 너무 포탈사이트에 너무나 정보제공이 잘 돼 있어서,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지자체 홈페이지보다는 그냥 포탈사이트 내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과연 이걸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했던 거 다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에서 4m 이상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면도로, 구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여기 굉장히 복잡해요. 골목골목. 그건 어떻게 계획 없는 건가요? 4m 이하 도로에?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건교부 지침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4m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4m 이하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자체 시비를 이용해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비로? 어렵겠네요, 그러면? 시비가 넉넉하지 않은 곳에는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설명서 다음 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이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토지리원에 위탁 의뢰해서 위탁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원에서 4억1,200 예산이 서고 우리 시비로다 4억1,200 예산이 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면 5대5?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50%?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한다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는 우리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에 구축한 지하시설물 DB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DB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다가 전자지도를 만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자지도를 측량법에 의하면 개발이 되고 택지개발이 되고 도로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2년에 1번 이상 갱신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오래됐고 그만큼 많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GIS 그거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GIS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수치지형도가 있고 수치지형도 위에 지하시설물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그런 DB가 같이 단계별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기본도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기본도에다가 우리가 DB 구축한 것을 거기다 얹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한 거를.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그다음에 예산안 117쪽에, 하단부 중간쯤에 보면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협의회 운영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건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거기에서 구축해 놓은 DB를 우리가 통합구축을 올해 아니, 내년 1월에 완료합니다. 그 사업이. 그러면서 그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유관기관에도 변동사항을 갱신을 하고, 구축한 사항을, 변동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아서, 신속하게 받아서 갱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최근의 자료로다 서비스할 수 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어디 어디 업체하고 협의가 되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KT하고 한전.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한전, 한국전력. 그다음에 예스코라는 가스공사, 가스관련 예스코, 그다음에 LG텔레콤 아니, LG파워콤, 하나로통신 6개 기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는 없나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하수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수도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위에 한글오피스 버전을 업 시키는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한글오피스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보급된 게 MS오피스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한글오피스라고 한글과컴퓨터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버전이 지금 MS오피스 뭐 엑셀이라든가 MS워드 뭐 파워포인트랑 많이 호환이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명할 수가 없어서 10조만 사 가지고 시험운영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MS오피스가 좀 비싸니까 이걸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거를 강구하기 위해서 10조만 먼저 사서 사용을 하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MS오피스를 지금 450조를 구입하겠다고 올렸잖아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 450.
광호

이광호위원

450조면 거의 다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고요. 지금도 계속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다가 이걸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MS오피스를 한글오피스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시험 가동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거 꼭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직접 해 봐야 알아요? 다른 데 사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 사례들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업무랑 연계해서 쓸 때 과연 이게 오류가 나냐, 안 나냐,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문서가 왔을 때 이게 오류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호환이 되게 구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환경에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볼 필요성이.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한글오피스가 MS오피스보다 더 저렴하다 그리고 다른 거하고 호환가능성이 더 좋다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10조를 사서 한다고 했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MS오피스 450조를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실험도 끝나기 전에 검증도 끝나기 전에 전체 다 도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이미 저희들이 PC를 보급하면서 업무를 활용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MS오피스 그러니까 이게 버전 업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아닙니다. MS오피스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신규로?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960조를.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가 960조예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걸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가 엑셀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불법으로라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깔아 주고 사용할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MS오피스를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글오피스는 차후라도 신기종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증설할 때 굳이 이 MS오피스로 가야 되느냐 한글오피스가 된다면 앞으로 이걸로 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라면 한글오피스를 실험을 해서 다 뭐 호환가능성 이런 것이 다 검증이 되면, 검증이 되면 이 한글오피스가 더 저렴하고 좋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MS오피스 구입할 필요 없이 한글로 다 교체를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새로 한글오피스로 구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당장 불법으로다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회선은 아니고요. 우리 망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없고 그 수도과나 시설장, 가압장 등에서 감시카메라용이나 아니면 강우량 측정, 그다음에 주차관리용 CCTV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ADSL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만 나가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감시카메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속보다 고속이 돼야 화상전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걸 원합니다. 고속의 ADSL망을.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각 통신사에서 내린다고 그러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서,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제일 낮은 라이트라든가 그 VDSL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단계별로다가 속도의 차이를 두고서 가격정책을 하는 거지, 그거를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그 속도가 낮은 거는 좀 낮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더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