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안이나 구민에게 강제조항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제3조(구민의 협력) 내용 중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또한 예산지원 방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박용민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최두현 동행정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구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구로구가 권장하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3호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구민의 안전사고, 주거환경 보호 지역주민 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호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함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각종 사고나 주거환경 보호,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 분야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을 구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구민의 안전사고, 주거환경보호 등 지역주민 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 범위를 지원범위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하여 구청장이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구로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사료되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민의 안전사고, 주거환경 보호 등 지역주민 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천 춘의동 화장장 설립 반대해 가지고 온수동 일대 고척1동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입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안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환경 보호 등 지역 주민 다수의 현안사항 이렇게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천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이라든지 수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불시에 일어났을 적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을 심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 못 해주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지급해줘서 정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제4조 제3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배 여부를 검토하셨는지요?

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제4조 제3항하고 제5조 제2항하고 개정을 하게 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제4조 제3항은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못 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제5조 제2항은 현재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못 박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방침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7대3으로 자부담 3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으로 나갔었는데요.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7대3 하던 것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100%가 되는 것인가요?

그 규정은 유지하는데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은 부천 화장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한 것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요구사항은 아니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보조금을 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 제5조 제2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 자체 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3대7로 부담을 시켜서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3대7로 운영하는 것이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몇 개 구는 조례로 규정해 놓은 데가 있고요. 우리구는 아직 안 했었는데 대부분 3대7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률 이렇게만 하기 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으로서 3대7이라는 것을 알지 조례안 가지고는 자체부담금을 얼마를 준비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과정을 거칩니다만 3대7로 못 박아놨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률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다 보면 자체부담금을 안하고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방침으로 그렇게 내려주지만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당률을 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여럿인데 그중에 3을 못 채우는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5인 이상을 다수인이라고 합니다.

집행단체에서 하지요.

보조금은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주민의 피해 같은 것은 해당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5조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원을 해서 3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대7, 본위원이 감사 때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단체도 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아까 제4조 제2항에 보면 단체라 하더라도 자체부담을 전혀 못 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단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상당률, 이런 부분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권장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주민의 삶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사업성이 인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제5조 제2항에 대한 상당률 부분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제3항은 문제가 있었고요. 제5조 제2항은 사실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자부담을 시키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치단체 조례로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내용,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민원이 있을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4조 제3항은 필요합니다.

제4조 제3항은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법」의 시비가 걸릴 것 같으니까 세세항을 둔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제5조 제2항은······

없이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해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일할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당률이 됐든 7대3이 됐든······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5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7대3으로 못 박아놨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동 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증가하는 주민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복지, 웰빙, 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통합하고 구로6동 관할 전지역을 구로4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운영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진행중인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부칙에는 선거 일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폐합 시행일을 2008년 5월 1일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통·폐합이 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그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6월 1일자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인구 2만명 미만의 과소동 7개 동에 대하여 통·폐합하고자 1차적으로 구로4동과 구로6동을 통합하여 구로4동으로 하며 구로6동 관할 전지역을 구로4동 관할지역에 편입하고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통합하여 가리봉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역표를 신설하고자 하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있어서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까지 정수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개정하려는 안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각 동별로 직능단체들이 과연 구로4동으로 편입할 것이냐 구로6동이냐 서로 과도기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구로6동 분들이 구로4동으로 가서 다 동참해 줄 것이냐 해서 그런 과정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회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동 전체가 묶이면 구로6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단체들의 친목계 형식으로 10여 년, 20여 년 구 행정을 도와준다고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단체들이 규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103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화합을 위해서 단체간 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2008년말까지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동에서 처음에는 당장 5월 1일자로 합쳐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운영하면서 점차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구로6동 소속이라는데 구로4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마 일정한 기간이 흘러서 그 동안 동 소속감에 대해서 대단한 의욕을 하루아침에 불식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서 동명칭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최종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만 주민의견, 동사무소 의견, 구청에서 활용하고자 방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동을 써야 맞습니다.

아니요. 구로4동, 구로6동은 중앙에 있는 동을 쓰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은 내년도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얻어서 쓰고요. 3~4년 후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청사가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려다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합되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 구로4동, 구로6동에서 건의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확실한 확답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확답을 줄 것인가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동청사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꿈나무장난감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용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힘든 얘기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구로6동 청사나 구로4동 청사 중에 결정되는 것이 중앙도 아니고 좁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해결이 될 사항 같습니다.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은 문제가 없어요. 두 개 동도 헐리고 다시 하니까, 그런데 구로4동, 구로6동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 문제인데 전체가 원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지역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동청사를 지어서 해결을 해주든지 확답을 주어야지 자꾸 차일피일 날짜만 미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서 확실하게 정해주고, 또 한 가지는 구로4동, 구로6동이 내년 6월 안에 통·폐합 되지요? 12월에도 보니까 통장, 회장 선출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6개월 동안 하느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내년에 통·폐합 될 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12월말에 선출해 놓고 6개월도 안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통친회장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 마라는 할 수 없겠지만 동장을 통해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주시고 구로4동, 구로6동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얘기한 두 가지 안 중에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그것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가리봉1동, 가리봉2동, 구로4동, 구로6동은 본위원 선거구역입니다. 최미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통·폐합하는 것은 기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 동조하는 사항이고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 동사무소 말이 나왔으니까 어느 동사무소를 쓰느냐 이런 문제는 현안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구로6동에 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구로4동과 구로6동 두 개 동사무소 중에서 어느 동사무소를 사용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구로6동사무소가 중앙위치라고 할 것입니다. 구로4동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 단 시설관리공단에 동사무소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고 구청의 의견을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구로4동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구로4동사무소를 쓰나 시설관리공단을 쓰나 구로4동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구로4동과 구로6동이 합쳐졌을 때 중앙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5월 1일부터 통·폐합 된다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개봉동에 소재한 서울개봉초등학교 부지내에 연면적 900㎡ 내외의 지상 4층의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총 21억원으로 국비 8억 4,000만원, 시비 3억 9,200만원 그리고 구로구 8억 6,800만원을 각각 분담하고 사업추진은 서울남부교육청과 구로구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재원에 대한 투자방식은 서울시 부담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 재정으로 투자하게 되고 국비 및 구비는 분담재원 16억 1,100만원의 수익률 및 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BTL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균등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은 2007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범부처 합동시범 사업으로 공모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신청하였고 2007년 5월에 범부처 합동회의에서 2007년 7월 정부 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1,000만원을 포함 8억 4,000만원의 국비는 지원받게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금년 1차 추경에 설계비 9,700만원을 확보 서울남부교육청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중에 있고 향후 협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거쳐 2008년 상반기에 착공, 2009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할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교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사업은 우리구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매우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주민들에게는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봉초등학교 BTL 시설복합화 사업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봉초등학교 BTL 시설복합화 사업 계획안」은 「민간투자법」제7조의2와 기획예산처 BTL 시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학교부지에 체육관 및 도서관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성과 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의 능률성을 증대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생활체육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임대료·관리비·운영비를 공공기관이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투자방식의 병행 추진으로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의 추진함에 있어 소요재원 중 체육관 공사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키로 하였으며 도서관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총 21억원으로 구로구 부담금 8억 6,800만원 중 설계비 9,700만원을 제외한 7억 7,100만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부담재원과 함께 건립 후 20년간 분할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BTL 사업방식은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시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설 준공 후 운영방법에 있어 수업시간은 학생이 이용, 그 외 시간은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용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학생은 물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이용에 따른 별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관리에서 발생된 손실액은 구로구에서 부담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여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관리 운영권을 20년간 주지 않습니까? 20년입니까? 20년 이상입니까?

20년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운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한 것은 뭐예요?

최소 20년이고요.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20년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구에서 임대료 관리비 지급을 하는데 월 부담 지급을 합니까? 연 지급을 합니까?

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산출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산출하면 국비하고 구비가 8억 6,000만원인데요. 여기에다 수익률하고 이자율 등을 포함해서 나누는데요. 원금을 나누고 이자율을 더하면 되는데 6,000~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7,000만원이라고 하고 20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공사비를 34억원 들여가지고 타산이 맞겠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1개 동에 도서관 하나 지으면 50억원 이상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투자해서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BTL사업이 개봉초등학교가 처음입니까?

지금 신도림고등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제 짓고 있습니까?

2009년 2월에 개교가 될 것입니다.

이광형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인 것 같은데 개봉초등학교가 갑구 쪽인데 고척동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이광형 갑쪽에 고척초등학교가 BTL로 재건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거기도 500평 규모의 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까지 승인을 받았었는데 학교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측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시행치 못했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광형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쓰는 것이지 왜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하는 편협적인 사고가 개입됐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BTL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BTL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BTL 사업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 주민 문화복지 사업을 끼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천왕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들이 BTL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써는 교육청에서 일부 소소하게 BTL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시설하고 결부를 해가지고 재정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 그쪽에 운영이 안 될 때 채산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데이터에 의해서 구청에 1년 계획에 손실을 입었다고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나요?

이광형 그렇지 않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면 「민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BTO하고 BTL은 구분이 됩니다. BTO라는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요. BTL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가미된,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공공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BTL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민간투자자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은행권이 투자를 합니다. 현재 신도림 고등학교를 300억원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외환은행이 주력은행이 되고 인근에 은행이 주력이 되어서 60~70%를 은행권이 투자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은행권이 투자를 하느냐 하면 국공채 4%의 금리를 무조건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1.5%에 부실 리스 비용을 분담을 해서 총 6%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BTL 개별법률에 의거해서 부가세를 감면해 줍니다. 결과론적으로 10%는 무조건 수익이 창출되도록 회사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은행권이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에 관계되는 그런 이자율을 더 부담을 해서 투자비하고 같이 해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BTL하고 일반 재정투자 방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재정투자를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의사당을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 내지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설비는 6~7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현재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BTL로 시공을 한 경우에는 20년간 하자보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재투자 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부담해야 됩니다. BTL사업하고 재정투자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는데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전부다 구청에서 도와주게 되는 그 부분이 생길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광형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달 이용료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이용이 편리하게 되겠지만 홍보가 돼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기획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광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권만 BTL 회사가 갖는 것이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부담은 저희가 합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광형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계되는 것,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1만원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만 받아라 한다면 결국은 구청에서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사까지도 구청에서 하지요?

이광형 그렇지요. 비용을 더 넣어서 좋게 운영하려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적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관리 차원밖에 없네요?

이광형 그렇지요. 건물을 지어서 관리만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니까 기대가 되고요. 나중에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려면 구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해놓고도 실효성으로 볼 때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최선일 것 같아요.

이광형 그리고 본 사업은 구로구가 시범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범사업입니다.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광형 시행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본사업은 BTL 사업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국에 네 군데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두 군데이고 최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마산하고 부산에서 두 개가 저희들을 따라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해 온 이광형팀장이 보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 이광형입니다. 지난 4년 여 동안 추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처음 시작은 2003년 12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에서 구로구 주민 1만 1,380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청에 제출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200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안건 송부가 되어 2004년 4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당시에 시민단체에 제출된 내용과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에 몇 가지 상이사항이 충돌이 되어서 계속심사토록 결정이 됐었습니다. 상이된 사항은 우선 주민청구안에서 용어 사용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법」과 외교통상부 쪽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용어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 우선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원생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유재원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 정도의 문제를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끝내 계속심사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005년 4월에 구로구의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계류중인 본조례를 재심의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와 구청, 학교급식지원조례 운동본부측과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로구의회에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본조례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질의회신이 있었고요. 2005년 11월 28일날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 수정안을 만들어서 재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용어 사용과 직영급식 우선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이 보육원과 유치원생을 포함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소유재원에 대한 부분 이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서 다시 계속심사토록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06년 3월 20일 최종 안건을 상정을 했지만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구로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급식법」이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학교급식법」 법리 자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학교급식법」 자체의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이냐 아니면 교육청 사무이냐의 그런 부분들 문제와 「학교급식법」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상에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영역으로 범위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급식법」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가지고 KBS하고 인터뷰도 직접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7년 1월 12일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달아서 2006년 7월 19일 「학급급식법」이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8일 다시 구로구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8,784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다시 주민청구 조례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저희구에서 2006년 10월 12일날 구로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리 결정을 해서 2006년 12월 12일 구로구의회 청구안을 송부를 했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습니다. 계속심사가 결정토록 됐었던 것은 용어사용의 문제와 지원 원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지원재원, 지원 범위, 기구 설치가 「학교급식법」에 있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 19일자로 「학교급식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현재의 「학교급식법」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내무행정위원장 주재로 1차, 2차 실무회의를 거쳐서 「학교급식법」 관계가 다 마련이 됐고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상정되어 있는 본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7년 6월 19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통보가 됩니다. 본 교육인적자원부의 준칙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WTO 협정 범위 내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지원 원칙에 있어서 직영, 위탁 구분 없이,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직영과 위탁이 상실되고 없어지고 3년 이내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항이 또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유치원생과 보육생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지원 재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에 있어서 교육부 준칙안에는 인건비, 시설비 및 식품비까지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했고요. 그런데 주민 청구안에서는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됐고 저희들도 식품비만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급식지원센터와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교육부 준칙안 자체가 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칙안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본 준칙안에 대해서 2007년 7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동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동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은 서울시가 본 준칙안에 의거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원부담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반드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소요되는 재원이 서울시 전체로 분석해 봤을 때 1,500억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소요재원에 관한 분담 부분, 그 다음 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발생되는 소요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치 않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2007년 7월 5일자로 구청장 협의회에 공동의견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회신이 오기를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의견이 있었고 연구 용역 관계는 본 사무가 교육청 사무인 관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쪽에 제출했고 소요재원에 대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광역인 서울시가 부담하기는 어려우니 기초자치단체와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상태에서 지원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동본부와 그 다음에 내무행정위원장님이신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운동본부와 수차례에 걸친 최종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7년 10월 24일 운동본부에서 최종 수정안을 저희쪽에 제출을 했고 저희들은 2007년 11월 중에 최종 검토를 해서 공동의견을 구로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광형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여기까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안 중에 제7조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기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급식이 없는 날도 3식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 원안에 있던데 이것이 삭제된 것인가요?

이광형 삭제된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청구 조례 수정조례안 있지요.

왜 삭제됐느냐고요? 학교 급식 없는 날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삭제 됐냐고요?

이광형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3조(지원대상)에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한다. 해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4호에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교육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고 제2항에 저소득 및 차상위 지원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그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요?

이광형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에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관계된 사항을 일본에 있는 제도를 가져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본어는 모르는데 그쪽에 관계된 연구논문이라든지 찾아보니까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을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상 급식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가공하고 하는데 센터에서 구매와 전처리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서 조리가공하고 아이들이 먹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대통령 지시시사항으로 떨어졌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보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준칙안에 보면 구별로 하나씩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에서 6개 단위로 나누어진 시교육청 단위로 만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4개 권역으로 현재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만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문을 하면서 고민한 것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적극 지원한다." 이 정도의 선언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적 낭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명할 때 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이광형 사실입니다.

그 말처럼 이행이 되게끔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11조제 4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광형 제4항의 구청장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관이 서울시 교육청과 구로구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 별개의 기관에 대해서 그쪽 사무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탁해야만 합니다. 다만 어떤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구청장에게 갖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는 일정 부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구에서 지도감독은 안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일임한다는 것이지요?

이광형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급식에 관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급식업체 선정도 하고 내려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학교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을 때 농수산물 업자들과 학교장과 그런 관계를 끊기 위해서 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이런 것을 위탁하게 된다면 또 다시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강태석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순훈자회 등 많은 보훈단체를 구성하여 회원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1일 시행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공헌자의 공헌사업의 강화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기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직무로서 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 조성을 노력하고 국가보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을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한 예우 및 지원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예우 및 공헌 선양 사업에 예산 지원, 복지지원 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국가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국가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도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태석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국가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은 본 조례에 의한 예우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예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예산지원)은 안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안 제6조(지원대상사업)은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산지원 측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비로 편성하여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집행부의 큰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지원단체를 안 제2조 제4호에 규정된「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할 경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무공수훈자만 해당되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단체인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지원대상에서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된 단체를 포함시키고자 안 제2조 제4호 규정에 있어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회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수정하여 줄 것을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사실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를 한정할 경우에 4개 단체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공단체에는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6.25 참전유공자회, 그 다음 베트남참전전우회를 사실상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서도 그 단체들을 포함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의견을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또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면서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안이나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로 한정할 경우 다른 참전유공단체인 고엽제 전우회나 6.25 참전유공자회나 베트남 전우회 등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므로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로 말한다. "로 하고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예.

재청합니다.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25 참전유공자라든가 고엽제 전우회도 예우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지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 직접 문의를 하고······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구청에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동의하는데 그 부분이 세 단체가 들어가요?

현재는 세 단체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단체를 달리 또 설립한 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범위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소 구립경로당만 국한시킨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중식 부분에 대해서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34개소에 사립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사시설이 거의 100% 설치되어 있고 취사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행정부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부식비 등 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 취사도우미, 자원봉사자나 중식도우미만 필요한 본의원의 개정발의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한도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최근 사회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동네에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설인 노인정을 찾아 지역 노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중식시간에는 경로당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취사를 하고 있어 경로당별로 취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지원범위)는 구로구에 주소를 둔 경로당으로 정하고 안 제4조(지원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하되 공휴일은 제외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지원인원)은 1명 이상 20명까지는 1인, 21명 이상은 2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지원방법)은 비예산사업 또는 예산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이 관내 경로당 47개소 중 구립 34개소, 사립 13개소에 대하여 취사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취사시설은 47개소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이 45개소, 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이며 취사지원에 있어 자체적 해결 44개소, 외부도움 2개소, 가끔외부도움 1개소, 취사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43개소, 필요 없는 시설 4개소로 파악된 결과를 살펴보면 취사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취사를 하는 시설이 45개소로 96%이며 자체적으로 44개소가 해결하고 있으나 취사도움이 필요한 시설은 43개소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나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납부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취사비용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므로 경로당의 취사행위는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노인의 복지증진 측면으로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비예산 사업 시행 시 무급인력인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사업은 예산측면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크며 고용 관련 측면으로는 구에서 채용배치가 불가피하나 기간제 근로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급식 위생 관리 측면은 급식위생 관리 기준 미적정 시설이며 급식위생 관련 사고발생 시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함으로 종합검토 의견은 경로당의 취사는 경로당 이용회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지역내 부녀회나 아파트 자치회 등의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로당 취사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제반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나 경로당 취사 운영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하더라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경로당별로 동일한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관계를 별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구로구에 경로당 157개소 중에서 120여 군데가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사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 공경도 하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 그 동안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44%나 늘어났고요. 예산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구립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면 사립이니 구립이니 구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그야말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비예산으로 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자원봉사 확보가 곤란합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면 아파트 경로당 같으면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자원봉사 할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역 자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조례까지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예산사업으로 하든 비예산 사업으로 하든 공통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어떤 지원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경로당에 취사운영에 관해가지고 인력지원이라든지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다만 중식을 위해서 양곡 지원을 하는 구청이 관악구청 한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주·부식비를 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해서 저희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경로당 쪽에서는 권리로 해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중식제공의 인건비, 주·부식비 지원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 구청에도 이러한 예가 없고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부정적인 견해로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박용순의원 이 발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립경로당에 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지원할 경우에 구청 입장에서는 구립이다 사립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중식을 하고 있는 120군데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구립, 사립 차별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제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쪽에도 요구를 할 경우에 거절할 명분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도 아니고 제가 실례로 사립 경로당을 보면 동네 유지라든가 같은 아파트 내에 재력가들이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립은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립인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사 구립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희도 내년부터 취사가 목적이 아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실 자원봉사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취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할 때 앞으로 점점 거기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조례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조례에서 임의규정이라든지 다루고 있지 개별적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 관계 조례로서도 얼마든지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인력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사지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담도 저희한테 생깁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립, 사립 전부 포함해서 15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경상비로 적게는 1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원들이 해당지역에 가보면 바로 노인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취사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박용순의원 님이 발의한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구립 같은 경우는 3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만 지원해 주게 되면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파견해야 될 경우 20인 이하로 해도 점심 때 34명 배치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공공근로도 있고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한다든지 취로인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을 빼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방법,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조례로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위원들한테는 경로당 취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조례안까지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기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했다고는 못 보고 동료의원이 이것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그 의도는 어떠한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고 경로당에 취사원이 없을 때 각 동사무소 동장들이 능력껏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회복지과 힘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박용순의원 님이 하셨는데 이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박용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자기 동에 있는 경로당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동장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19개 동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구립경로당 34곳에 했을 때 사립경로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립 해주었는데 여기는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용민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웬만큼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로당마다 들여다 보면 취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가서 취사를 해 주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아버님 같고 어머님 같으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우미 지원해 주고 예산 수반되는 것도 구청에 살림하는 부분에서는 부족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하는 보완대책이 서지 않으면 도우미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구립경로당 말고도 우후죽순 다 도와달라고 하면 노인들한테 거절을 못해요.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가스 놓고 밥 해주는 데가 많은데 안전사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노인들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똑같이 공감하는 생각이지만 무조건 동의해서 구청에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쌀을 두 가마씩 달라 계속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저희들도 벅찬 입장을 갖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에서 조례 제정 해놓고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계속 의무사항으로 구청에서 다 해줄 사업으로 확대되는 예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충족시킨다기 보다는 그 의도를 구청에서 알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각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동장들로 하여금 각 경로당마다 취사 문제를 신경 쓰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져줘야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도 충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어렵다는 부분을 표명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된 이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에서 개입하면 무료급식소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다 옵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는다든가 해서 부식을 사거나 어떤 때는 이웃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인원을 대가지고 밥을 준다 소문내 놓으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나고 이런 식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걷어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포장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오류동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시간 보태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정은 소규모 노인정이 아니고 해가지고 대규모 노인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헬스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그 자리에 밥까지 해주고 이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틀리고 예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못 하도록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에서 개입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고용해 주려면 원래 부식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고용이 되는데······

사람이 고용이 되면 부식비 때문에 돈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분들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거의 다 합니다.

한 개라도 중식을 위해서 2만원, 3만원 회비를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확실히 중식에 들어가는데 돈을 못 내는 사람은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소외되는 이웃이 있고······

정말 여가시설로 활용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같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관에서 해 줄 때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문제만 아닙니다. 예산지원하면 된다 이런데 구 입장에서는 취사자체를 거부합니다. 취사 자체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요건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취사 자체를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해준 데가 있습니다. 다만 동단위에서 우리가 하는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봉사자를 지정을 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문화, 체육, 교육 등 복지증진 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 규정에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2조 제9호의 기타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을 정하는 자를 제11호로 변경하고 동조 제9호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과 동조 제10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 시설 및 동 시설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각종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자를 대상자로 정하여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문화, 체육, 교육 등 복지증가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2조 지원대상자의 조항에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복지증진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조의원 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들은 생리작용에 의해 약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에 수영장 이용자 중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를 6% 감면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할인에 대하여 8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구로구의 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조조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구청장 또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영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이용자 중 가임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약 1주일 정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이용료 전부를 불합리하게 납부하고 있어 생리기간 중 이용료 할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규정 중 "수영장 이용자 중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6%를 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신설과 아울러 조례 제7조 관련 별표2의 1.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비고란에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 6%(보건여성할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8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은 예상되나, 여성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구민체육센터 수영강좌에 등록된 회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17850호의 구청장 방침에 따라 수영강좌 등록회원 중 12~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거 할인을 실시하고, 할인율은 등록시 5% 적용토록 안내를 하였던 사항이므로 보건여성할인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판단된다고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것인가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6개월 동안 김명조의원 님께서 폭넓은 자료수합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개정조례안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만 13세부터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13세는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저희들은 12세, 초등학교 5학년이 되겠습니다. 초경이 빠른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경을 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5학년 정도부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5학년부터 55세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에는 6%인데 절사부분까지 포함하면 5.92%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월 접수분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약 1개월간의 소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받습니다. 6%라고 정해주시면 예를 들어 2만 5,320원 이렇게 동전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100원 단위를 절사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에 보면 제3호와 제4호에서 퍼센트를 정해놨습니다. 제3호에 보면 장애인은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제4호는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는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해놓은 것 때문에 혜택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는 무료입니다. 시각장애자 4급까지도 무료입니다. 국가유공자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건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대상과 폭을 가능하면 넓혀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비율까지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관악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10%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 건의사항으로 해주시면 더 많은 혜택을 구민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여성 생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찜찜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김명조의원 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보다 더 폭넓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김명조의원 이 개정조례안을 낸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운데요. 6월부터 의원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오랫 동안 연구를 해 오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저희들도 6월부터 "구청장에 바란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할인폭은 저희들이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고 있는 싶은 것은 구태여 만 12세, 13세부터 55세 이하 여성하면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나이를 정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때 "구로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는 감면이나 할증 대상이 된다. "고 규정을 하면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2세 이하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세까지 50%를 감면해 주다가 또 1년은 다 내다가 또 13세가 되면 적용을 받고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2세까지 50%, 또 13세부터는 또 감면 받고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 속에서 좋은 안을 발의하셨는데 구청에서 배려하다 보니까 맞물려서 구청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니 발의한 의원의 입장을 철회하고 구청에서 그 안으로 가겠다 해서 의원님 입장이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6% 했을 때는 운영의 묘로 5%로 한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0%까지 더 할애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꼭 10%로 못을 박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할인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하반기 정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민의 수렴차 이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례까지 발의하게 됐고 발의한 의원의 입장도 있는데 구청에서 맞물려서 의지 표명을 하니까 이것가지고 토론하는 자체도 애매한 시간인데 이 상태에서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동료위원이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고충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6월부터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집행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월부터 시행하셨어요?

11월입니다.

김명조의님한테 전달을 해주셨나요?

가서 말씀을 한 번 나누었습니다.

발의안을 심의하는 중간에 구청에 통보가 가잖아요. 발의인 몇 명해서 가잖아요. 그 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조사니 뭐니 안 들어가고 긴급하게 서두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김명조의원 님께서 준비하고서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김명조의원 님이 철회한다 안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김의원님한테 충분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동료위원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불과 몇 년전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몇 개 구가 5% 정도의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기보다는 방침에 의해서 해주고 있었고 이번에 관악구에서 10%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하고 이것이 확정이 돼서 운영하는 제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세 이하는 50%를 할인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12세가 되면서 6% 할인을 받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안대로 하면 12세 이하까지는 50% 할인을 받다가 12세가 되면서 할인을 못 받습니다. 또 1년 있다가 6% 할인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강료를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몇 십원 단위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혜택을 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단 김명조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13세부터 55세 , 집행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연령은 12세에서 55세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나 이런 상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구민한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지금과 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례에 없을 때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따라서 감면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단 수정동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명조의원 은 13세부터 했는데 본위원은 12세부터 55세로 연령을 수정동의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7호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호를 만드는 이유는 비율하고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7호에 있어도 선택의 폭도 넓게 해서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혜택 주었던 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주민에게 주었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아닙니다. 6개월 정도까지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폭으로 할 것인가······

혜택의 폭을 높였다가 줄이지는 못 합니다.

사실은 의원님 발의한 것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12세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1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12세로 하고, 10% 이내로 하자는 얘기지요. 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동의는 제가 했는데 비율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2세에서 55세로 하고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대상자를 "구로구내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런 명기를 안 하면 체육시설 이용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양천, 강서 이쪽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감면대상 범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는 것은 시설이용자에 대해서 해야지요.

안녕하십니까? 정두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정보의 사전공포 목록, 시기, 그 방법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 등이 규정된 조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근거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근거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 목록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였고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사안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례적 또는 수시로 그 범위를 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전문 8조 부칙2조의 간단한 사항만 규정된 훈령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정보공표제도, 정보목록 작성, 비치의무 등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기존의 훈령인 규정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목록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포)에서는 비공개 행정정보를 제외한 정례적으로 공개할 범위와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공개방법)은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와 청구인의 요청시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비용의 부담)은 소요비용은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하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의 운영방법을 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정보화시대에 각종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구민의 구정참여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한 제정안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상에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소송 중에 있는 사건······

전화번호 나가는 것을 그분들이 상당히 싫어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핸드폰 번호가 나가서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해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정보공개법」제9조에 보면 개인사생활에 대한 것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산 관리계획을 하면 예산 발의 전에 통상적으로 해서 통과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예산을 발의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재산회계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구유재산 매각 매입 하는 부분이 전체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체육시설에 설치를 할 때에 70% 시비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토지를 매입해야 향후에 70억원 가까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뒤따라가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문을 시행을 안 했는데 공문을 시행한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하니까 별로 없고 해서 직접 해당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라든지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 부서에 먼저 구두로 요구를 하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매입해야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절차상에 다소 어긋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지역 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신도림동 322번지 2호 1필지 142㎡와 가설건축물 1개동 142㎡ 입니다. 예산은 약 6억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되면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사항은 뒷면 도면에 보시면 신도림동 324-4호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그 옆에 322번지 2호가 입구쪽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조그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가져오면 50억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활용과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체육진흥 활성화를 통한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총 사업비 추정소요예산이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5,000만원으로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은 예측되나 대상재산은 신도림동 소재 도림천역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체력단련 기구와 부대편익 시설인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6억 400만원을 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7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혹시나 깎여질 것을 예상을 해서 1억원 정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안 해주면 매입을 못 하지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얼마 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발표는 최소 40억원, 최대 80억원을 줄테니까 그 땅을 구하라고 오더를 주었습니다.

입구가 나빠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청소차고지가 제때 이사를 못 갑니다.

지금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청소차고지가 오류동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운전학원 그 건물이 또 있습니다.

청소차고지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는 그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쪽이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쪽이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를 이쪽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보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하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예산을 당겨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데 매입하려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전체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시비를 당겨 와야 되는 구청장 입장이 있고 시에서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시점이, 토지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작은 평수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있어도 보기가 흉할 것이고 토지 이용면에서도 국가나 자치단체나 개인간에 토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차이 나는 금액은 영업보상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영업보상금이 빠져 있습니다.

드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서울시 예산과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모든 계획안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회의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해 주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실 뒷면에 속내를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다 끼어 맞추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쪽으로 맞아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지요.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