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역경제과장 김진배입니다. 세입 예산 44페이지 국고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하지 마시고 세출 만 하세요.

예. 세출 예산 은 10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고용촉진훈련 홍보하는데 현수막 팜프렛 제작 계상을 했고요. 일자리창출 취업지도용 일반 우편발송, 취업지도용 등기우편발송 그 다음에 고용촉지 일자리 창출 지도점검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고용촉지훈련 일반4명, 농어촌2명 예산 을 국도비 내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간식비나 교통비 등에 따른 부대 경비 를 분권 교부세 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모집 신청 홍보 리후렛 제작, 그 다음에 행정사무 읍면 홍보출장 여비 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상거래 관리로는 사무관리비로써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 정기검사 홍보 현수막, 승강기 전기안전점검 리후렛 제작, 공산품 품질관리 기록보존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는 물가지도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 위조상품 중앙 시군 교류 차 제지 도단속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검정계량기 기준탱크20L 1개를 구입하는 예산 을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설 시장 유지관리로는 상설 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 , 그 다음에 상설 시장 전구, 안전기, 빗자루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공공운영비로는 부안, 줄포 상설 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부안, 줄포 상설 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부안상설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점검하기 위한 예산 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부안 상설 시장 유지보수로 옥상, 환풍기,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예산 을 계상을 했고요. 부안 상설 시장 하수도 정비는 오물을 한번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 으로 3억,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용 유인물 제작, 그 다음에 홍보용 일반 우편발송, 재래 시장 연찬회 참석 예비 등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113페이지는 재래 시장 활성화방안 재래 시장 공동상품권 지원으로 1억에 대한 5%인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설 시장 입주금 반환으로 상설 시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입주금으로 2개소 5백만원씩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업무기록용 데이터저장장치, 홍보용 현수막제작, 보고 용 보드제작, 대봉투 제작이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 협의 및 기업이전 상담출장, 집단민원해소 업무협의 및 사례수집 출장 등의 여비 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출 연금 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으로 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선진화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 매년 실차조사 용역으로 해서 분권 교부세 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 택시운수업체 보조금 , 화물운수업체 보조금 을 계상하였고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것도 분권 교부세 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선진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부임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부안 임시 공용주차장 설치 임대료, 주정차 위반단속 야간근무자 급식,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경고 장 등 각종 서식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로 부안 임시공영주차장 사후관리, 과태료 고지 서 일반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시발지 승강장 보수로 지붕, 의자 및 주변정리 2개소에 대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없는 간이 승강장을 조사한 결과 67개소가 되어서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 간이 승강장 설치 표지판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으로 1천8백만원씩 4대를 계상했고요. 택시 브랜드 사업지원으로 무전기, 네비게이션 예산 을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는 차선도색, 신호등 교체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계 운수지도 책임보험 가입 촉구서 제작, 부과예고서 제작, 각종 서식을 제작하는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구 용역비 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이거는 벽지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 을 지원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모범 운전자회 교통안전행사 지원,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2천만원우로 해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에 따른 홍보책자, 구 고성초등학교 대부료 및 보험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사업에 따른 여비 를 계상했고요. 출 연금 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소 재개 발지원센터에 1억, 신재생에너지 핵심 인력 양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00억 중에서 내년도에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왕등도 발전소 운영은 사무관리비나 제반 경비 는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19페이지는 한전관리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팜프렛제작, 스티커제작, 각종 유인물제작 예산 을 계상했고요. 에너지절약 전문 교육, 가스실 정기점사 촉구 및 안전관리요령, 일반우편물 발송 등 예산 을 공공요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는 석유판매업, 가스판매업 지도단속이라든지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행정업무에 대한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국비 100만원의 예산 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 , 공공운영비 총액 예산 을 계상을 했고요. 실과에 대한 국내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 복합사무기기, 그 다음에 팩스가 오래 되어가지고 현재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팩스를 하나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농공지구 특별회계 로 전출금 10억원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는 마치고 특별회계 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매각수입으로 부안농공지구 부지매각 상환금이 2개소에 대해서 분할상환 부분에 대해서 세입 으로 잡았고요. 부안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 상환 잔금분에 대해서 세입 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3억1천2백, 일반회계 전입된 돈 10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으로는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8억, 시도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안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시설 부대비를 전부 25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 부안농공단지 제초인부임을 예산 에 계상을 했고요. 농공단지 간담회 운영비, 농공단지가 수시로 계획들이 바뀌기 때문에 안내판 수정 , 안내문 제작, 가로등 전기요금,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를 3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지금 가로등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새로 신설해야 할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배수로 정비로 줄포 농공단지 삼해 상사와 부경식품사이 배수로를 하나 신설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프라하트 주변 우수관 하나를 신설할 계획으로 2군데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터 쪽별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볼까요?

합시다.

109페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111페이지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예. 연찬회가 수시로 있거든요.

있어요?

도에서도 주관을 하고 중앙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석은.....

참석 수당 이에요?

여비 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활성화 차원인가요?

예. 활성화 차원이죠.

상품권이라는 것은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법 어떤 지원 모색을 해 봐야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이거든, 그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만 시장 상품을 조금이나마 팔기 위해서 하는 자구책으로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여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 이것이 1만원짜리 상품권을 파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에다 500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물건을 500원을 싸게 파는 것이면 몰라도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5%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활성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5% 지원해가지고 좀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도에서 별도로 5%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전라북도 시장 상인 연합회에다 5%를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살 때는 9,000원에 구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원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물건을 1만원짜리를 사는데 9,000원에 산다는 소비자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지금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만원짜리가 9,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현재는 9,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5% 지원 해준다면서요.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원짜리를 9,000원에 사가지고....

활성화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조례로 제정 이 안돼 있죠.

예. 안돼 있습니다.

예.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만원짜리에다가 우리 5%를 지원해주는걸 소비자는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소비자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1,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야만이 와 닿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만원짜리를 9,000원주고 사니까 소비자들이 알지요.

하셔가지고.....

예. 홍보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물건은 다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 1만원짜리를 9,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셨죠?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인들은 그걸......

취지 목적이.....

위원 님은 착각을 하신 거에요. 상품권을 구입할 때 500원, 1,000원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고, 이 양반은 가지고 가면 500원정도 싸게 주느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판매할 때 1만원짜리를 9,500원, 9,000원에 구입을 하는 것이고.

상품권 구입했을 때?

예. 상품권 구입했을 때, 물건을 구입할 때는 1만원 값 그대로를 다 사는 겁니다.

들어서 상품권 1만원짜리를 가지고 갔을 때 9,000원에 주냐 그 말이지.

값이나 똑 같지.

똑같죠.

똑같죠?

예.

구입할 때만 500원, 1,000원 싸게 구입한다 그 이야기에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안가고 재래 시장 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9,000원 주고 물건은 1만원 값 살 수 있다는 말이 고만요.

상품권에 대한 지원이지 물건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이고만.

예. 상품권에 대한 지원입니다.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아무 이익이 없는데 누가 상품권을 구입하러 가겠느냐....

이용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해서 500원씩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가서 상품권 구입하는 사람은 500원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냥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이지.

그럼 연중에 활용되는 금액은 얼마 값이나 활용되나요?

저희들이 작년 8월 추석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9천만원 값 팔렸습니다.

9천만원?

예. 아마 년말까지 하면 1억정도는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뿐이 안세워졌으니까 추가되면 안되잖아요.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죠.

과장님 저도 아까 의장 님 말씀대로 저도 이용해 보니까 그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많이 헷갈려요. 대형마트가 아닌 상설 시장 주변 구 아나파 약국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과일 시장 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과일 시장 이랑 다른 쪽으로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115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이 더 들어 가련지도 모르지.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지.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같은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 회사차를 대폐차를 지원 안해주고 차대수를 줄여야 된다니까.

김현철계장님! 그게 지금 대중교통 용역에 그런 우리 주 민의 사라든가 의회 의사 가 반영 안됩니까?

아까 말씀 중에 주민 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용역 시행 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반발하는 이유가 뭐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회사에서 대폐차를 할 때 과감하게 15인승 25인승으로 교체를 하는 의사 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현재 대폐차하는 것은 중형으로 대폐차 하고 있습니다.

중형이면 몇 인승입니까?

25인승 정도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4대 의회도 회의록 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 적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큰 버스가 빈차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대안 을 이야기 한다면 지역경제 소관이 아닌 부분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대중교통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지금 뭐 10세대 있는 곳에도 이장 한분, 5세대 있는 곳도 이장 한 분, 이렇게 이장한테 지급되는 수당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안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거에요.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차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서 대중교통 관심이 없지만 현재 있는 분들이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루 한시가 급하게 아까 소형버스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에 차를 대서 모시고 다니는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예산 심의 니까요 아까 말씀 참고 하셔가지고 간선, 지선 하는 것 용역 맡겨서 해보세요.

예. 용역에 저희들이 지금 과업으로는 주었습니다.

115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사용료 5백7십6만원이고만, 이걸 지금 어디에 주어요? KT에다 주는가? 그런데 지금 이거 사용안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요?

예.

116쪽~1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브랜드 사업 무전기, 네비게이션을 작년에 일부 지원 했었지요?

예.

어떼요?

네비게이션, 무전기를 일부 지원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원해서 1년 했으니까 지원한 만큼 뭔가 얻어지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빨리 탈수 있다든지 장거리를 뛸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효과 있다고 봅니다.

격포, 진서, 줄포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불만 없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불만 민원재기는 없었습니다.

, 과장님!

예.

일부는 해 보셨으니까 금년 역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가요?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어떤 효과면에서.....

때문에 편리해요?

때문에?

네비게이션 효과는요?

그 칩이 구입이 돼서 활용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부안군 관광지가 거기에 다 홍보 돼 있다?

분은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작년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군민에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많은 갈등 끝에 예산 이 세워졌는데 지금 제가 몇 몇 개인택시 기사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그래요.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된다면은 제가 직접 제가 확인을 시킬게요.

, 네비게이션 그 자체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그렇게 중요시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기에 관광홍보 뭔 칩이 들이 있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택시를 타고 관광을 하겠습니까? 무전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 분들 역시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좀 기사 분들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의회에서 브랜드사업비로 상당히 논란 끝에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기사 분들이 저한테 주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무전기는 어떨지 모르는데 이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기사분들 역시도 상당히 귀찮아 할 정도입니다.

부안군 홍보용 칩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서 홍보 칩을 넣으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얼마이고, 네비게이션은 얼마에요?

, 지금 예산 서에.

알았습니다.

다음 190쪽~19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심의 위원 들은 수당 이 왜 이렇게 적어요? 190페이지, 다른 심의 위원 들은 7만원 주는 것 같던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참석 수당 규정은 지금....

다른 심의 위원 들은 7만원 이상인 것 같던데 왜 우리....

이 예산 은 인상은 올릴 수는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27명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줄이고 수당 을 차라리 더 주면 어떼요?

인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농림해양 수산분야까지 전부 정책적으로 연초에 사업계획 심의 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 들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92쪽~19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것인가 보구만요. 그거에요?

추진하는 거에요?

, 그 저장시설이.....

아, 저장시설요?

예.

부안 수협에서 합니다.

부안수협에서?

예.

어디에요?

행안 농공단지입니다.

내에 수산물 뭐 젓갈.....

아닙니다. 이번에 냉동하고 빙장이라고 어름을 만들고 냉동시설을 만듭니다.

가공시설한다고 하던데 그건가 보구만요.

가공시설은 금년에 했고요.

20억 짜리 아니에요.

예. 금년에 20억짜리 한 것은 순수한 수산물 가공시설을 했고 산지가공처리요.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냉장하고 어름 제빙시설입니다.

어디,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수협입니다.

보조 비율은 어디에서 정한 거에요?

지원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10인데 군비가 20%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임의대로 누가 정한 거에요?

지침에 그렇습니다.

10%, 군비 20%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최경철 계장님 답변해 주세 요.

계장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부담금 이다?

10%하면서 우리 군비는 20%를 정해줘요?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질 못했네.

이 부분이 총 20억 규모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2억 해주고 내년에 4억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2억을 준데요?

2008년도 추경에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그 돈 2억 왔을 때 예산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뭐가 안 맞어.

자담은 그분들 간의 이야기 이고 여기에 나온 걸로는 우리의회에서는 어쨌든 안 맞잖아요. 의무 부담금 이 어디 있어 의무 부담을 하려면 같이 똑같은 비례조건에 의해서 맞춰주어야지 다음에 2억 줄 테니 우선 2억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젓갈 냉장시설 3백만원짜리는 어디 10개소를 합니까? 젓갈협회 회원들만 하는 것인가 10군데 어디를 선정해서..... 최경철 계장님 답변해 주세 요.

수협에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방류를 하고 나서 어민들이 어획량에 어떤 증가가된 이런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현재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수면이나 육지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쉬운데 바다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허가를 얻어서 받는 분들은 어획량이 다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안 얻고 하는 분들 또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잡다보니까 집계가 잘 안됩니다.

그럼 해수면보다 내수면에다 더 신경을 써서 방류를 하면 어떨까요?

내수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품종은 대부분이 자원자성 목적이지 실지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은 별로 안 돌아 가고 있습니다.

216쪽~217쪽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