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232억입니다. 올해가 2007년도가 176억으로 31%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5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를 대비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용역비로 1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이미지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풍속마을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에 대한 색채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사업비에 대한 그 사업은 진건 용정리에 있는 지세마을하고 새말에 대해서 예산 17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세입은 1억4,7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556쪽입니다. 세출에는 대지보상금으로 1억4,700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특별회계는 내년도 세입이 46억5,800만 원입니다. 558쪽입니다. 세출로는 한강시민공원조성사업에 삼패․지금지구에 45억을 편성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한강시민공원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뉴타운사업으로서는 2008년도에 진건 외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 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수립용역비로 24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농지구하고 그리고 퇴계원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회계로서는 1992년부터 1997년도까지 사업을 했던 금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잔액이 11억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고 지출을 310만 원을 잡아서 회계를 한 사항인데 이게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 6월 달에는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전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57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0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47호선에 있는 일반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2억 편성해서 일단 게시대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도변에 표준안내표지판으로 해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접선에 50개소를 정비를 하는 걸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적치물에 대해서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단속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4억2,000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걸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2억5,000을 편성을 해서 2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2008년도에도 20개 단지에 대해서 1단지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요번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8,000,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200 그리고 2007년도에 사업비를 더 징수할 게 5억9,400해서 17억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원금이 다 상환이 되는 대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모두 다 전출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61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으로 1억6,1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일단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설계자문단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1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그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사항을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행정대집행이 필요할 때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전체예산은 36억4,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6억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차량에 대해서,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1대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하고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방제사업비로 2억3,9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어린나무에 대해서 가꾸기라든지 솎아내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4억900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사업비로 해서 10억5,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야산산책로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3억은 내년도에 와부읍․진접․퇴계원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오남 저수지에 대한 공원사업비로 해서 5억, 오남 근린공원사업비로 해서 2억5,000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진건에 어린이놀이터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은 설계비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해서 2억5,000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화단정비사업은 6개 구간에 대해서 3억1,3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9쪽에 학교숲조성사업은 4개교입니다마는 마석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해서 4억을 편성해서 2008년도에 학교숲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왕숙천에서 거기 보면 현재 남양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 달라는 사업비로 해서 2억5,000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2쪽에 남양주시 기본색채가이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

네.

이거를 어떻게 배포를 하실 계획이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본계획.

색채가이드 관계는 올해 지금 색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0만 원 문광부에서 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에 따르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색채에 대해서 파레트 개념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줄 계획인데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일단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또 그다음에 이미지동아리팀에서 하고 있는 워킹그룹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권장하는 색상이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본인들이 임의적인 색채를 선정해서 신청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보면 창고라든지 일반 컬러가 아주 원색에 가까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을 채도를 좀 우리 시에 맞는 이런 색채를 만들어서 권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걸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 또 이런 광고업체 또 시민이 원하는, 요구를 하면 보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색상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는 지역별로다가 용도별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다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바꿔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을 전 주민들이 1,000부밖에 안 한다는데 제작을 1,000부밖에 못 하는데 이게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저희가 뒤에 나오는 워킹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많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이걸 띄워놨습니다, 모집회원들을. 그런데 거기서도 지난번 첫 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19명이 참석했어요. 자꾸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1,000부 정도 하면 기업체 같은 데는 CD로다가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일반시민한테는 책자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1,000부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예상이요.

일반 시민한테 1,000부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남양주시민으로 볼 때는 너무 모자랄 거 같은데.

우선은 설계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해 주어서 그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다가도 비치를 해 놓고 그리고 우선 1,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고 나중에 수요가 있을 때는 그때 더 추가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현황을 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운영수당이 7만 원씩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는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도 각종 위원회수당을 한 7만 원으로 계산한 걸로 저는 알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 원인데 도시계획과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고 뉴타운은 단일 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거라서 속기사를 해서 속기료를 주는데 뉴타운추진과에서는 속기사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은 앞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했을 때 나중에 회의록을 공개했을 때 본인이 한 말하고 또 상이한 부분이 되면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도시계획부터 먼저 속기사를 써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0페이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가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힌 거 같고 과가 새로 생겨서.

네, 이게 과가 생겨서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편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 이렇게 보면 참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편제가 바뀌었다 해서 이게 증액이 100% 다 된 걸로, 당연히 사업은 같은 국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2007년도 사용액이요.

네, 3억8,300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있는 거죠?

네, 아마 인건비가 증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