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기업지원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문화정보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경제활성화 관련 조직강화에 따라서 지난 9월 28일 신설되어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하나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요구한 예산은 경제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 타운조성 기본구성안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힘있게 펼쳐야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발맞춰서 북구에 문화벨트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 450억원이 국비, 시비, 민자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이미 사업구성안에 대한 협의는 끝났습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구 자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시 관련부서와 기획예산부서, 문화정책관실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안이지요?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들하고 관계 설정을 해서…….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것이 2009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수고하십니다. 432쪽에 한·중경제교류에 2,2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금년보다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외빈초청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으로 늘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외빈초정여비가 뭡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숙박비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중 경제교류가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전체가 여비네요?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과가 이제 조성되어서 힘드실텐데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새로 기획하고 있는 비엔날레 타운 조성 기본구상에 대해서 두 번째에 남도음식 명가촌 조성이 있습니다. 삼각동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도 고유의 음식을 많이 하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입안단계라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초기단계라 많이 보완해야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좋은 기획안이므로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광주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쪽에 청소년 직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노동청에서 15세부터 2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 참여시켜서 미리 직장분위기를 익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노동청하고 연계해서 노동청에서 25만원, 구청에서 5만원 부담해서 월 3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오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청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합니다만 기업체에서는 1년 내내 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청소년 모집은 수시로 합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노동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기업지원과가 우리 북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433쪽에 안내판 제작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촌공단에 큰간판, 현황판, 홈페이지 구축,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내판을 새로 계획한 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입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본촌공단이 약 2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첨단산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원래 관리권자인 시에다 본촌산단 사업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시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구축 500만원, 확충사업으로 안내판 제작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촌공단 입구에 업체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서 홍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기존에 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기존에 본촌산단에 지원된 뚜렷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최근 본촌공단에 이정표를 5,000만원 들여서 했고 현황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고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437쪽,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가 나와 있고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경비 2,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어떤 일반운영비입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과 운영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부서운영비가 있는데요.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부서운영비는 업무추진비라고 예산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알겠고 여비에 관내여비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출장비입니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월 2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2만원씩 15명, 12월하면 1,800만원이 나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할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 작은예술축제가 두암동 다리 밑에서 10월에 하기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5회를 하려고 했는데 1회를 축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445쪽,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북구문화원 지원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북구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한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보조사업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년에 처음 한 것이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사업별로 예산이 서서 내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4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다른 것이 빠져나가고 인건비가 새로 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 받아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석곡동 무등 예문회라고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올해도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시간 내서 연습하고 대회나가서 상을 받으면 더 큰 대회를 나가기 위해 연습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비용을 갹출하고 출연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큰상을 받고 큰대회에 나가면 좀 더 예산을 올려서,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문회나 건국동 용전 농학회가 있거든요. 그 관계는 동네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대상을 받아서 큰대회 나가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450쪽에 보면 정보화 장비구축, 자산취득비에 1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노후컴퓨터 교체구입이라든지 노후프린터 교체구입은 2003년 이전 것, 2001년 이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2002년 이전 것을 교체시켰고 내년에는 2003년 이전 것, 내후년에는 2004년 이전 것으로 1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444쪽, 갤러리 소장품 구입은 매년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해 왔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세나운동 차원에서 우리 고장의 젊은 예술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500만원이면 몇 점 정도 구입합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 분들이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이하로 삽니다만 한 점에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매년 1,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입니다. 계속 구입해서 보관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 청사 내 복도에 걸어진 것이나 동에서 요구를 하면 대여하고 1년에 한 번씩 소장품 전시회 등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구입해 놓으면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산은 되겠지만 언제 돈으로 환산이 되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민수하고 맞물리면 한 점씩 나눠주려고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일정한 수준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449쪽, 북소리 430만원은 통장단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통장단에게 발송하는 우편료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448쪽에 따로 있고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300×600개통×24회 있는데 배부 수수료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통장들에게 나갈 때는 한 부씩 나간 것이 아니고 묶어서 나가는 띠지작업 비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돈은 통장단에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북소리를 50부면 50부, 30부면 30부씩 비닐커버를 입혀서 띠지로 묶는 비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왼쪽에 보면 우송 우편료가 있는데 우편료를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보통 세출예산이 19억원 정도 되는데 북구 인구수와 비교해서 문화 쪽에 19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승수 과장님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인 사업, 수정예산에 넣고 싶은 예산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사실 사업을 많이 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형편상 충분치 못한 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통장단에 600개통을 24회 보내는데 427만원이 들어가는데 통장단이 50부를 받으면 배부하라는 것인데 과연 배부가 되겠느냐, 바로 밑에 배부수수료가 있어서 따로 배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이렇게 해왔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49쪽에 시민방송지원이 있어요. 우리는 2,000만원인데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시민방송은 5개 컨소시엄으로 북구청,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장단, 장애인협회,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세웠다가 10%해서 1,800만원 지원하고 방송위원회에서 6,000만원씩 지원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하고 5군데 컨소시엄하는데 5군데 1년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1년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9,000만원 예산이 삭감되겠네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다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방송 중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방송위원회에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방송이 끝난 후에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년 째 되지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2년 되어 갑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중간에 600만원 예산세웠는데 사용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 하시면서 추경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구정홍보, 의회활동 홍보할 때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통신사가 연합회하고 뉴시스 2군데가 있는데 연합회하고 뉴시스를 통해서 구정홍보나 의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합이나 뉴시스는 구정홍보나 의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구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455쪽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회성으로 한 것들이 많은데 연속성 있는 정보화 마을 운영비와 인건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정보화 마을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곡동과 충효동에 있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계획으로 예산 세운 것이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러는데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저희들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우리 구에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2개 마을로 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국·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2,100만원으로 만만찮습니다. 국·시비가 있다고 해서 구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중앙에서 시행하면 저희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나 광주 인력채용 관계도 있어서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그것을 못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정보화마을 시범지역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유용하게 쓴다면 공감은 하겠는데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부당하면 국·시비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이것도 올해 9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인건비도 지급하면서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잘 생각해서 정리해야지 가다가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3년 정도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북소리를 보면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주민들이 유익한 신문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북소리 뒷면을 보면 서강정보대 광고가 있던데 광고료를 받고 하고 있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받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북소리가 구민들의 대표 소식지로서 홍보나 자치동향을 알기 위해서 선호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자치동향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경감 홍보나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생활수기 같은 콘테스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부터 연합, 프리미엄, 뉴시스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시대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시대입니다. 이번에 해양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가와 국가도 중요하지만 여수라는 컨셉을 가지고 했는데 광주의 북구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시키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힘을 입어 보건행정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501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운영에 고속치아절삭기구와 저속치아절삭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치과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513쪽을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 인건비부터 수당까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도시형 보건소가 7,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빼놓고 이야기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외부에서 채용을 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내년 7월부터 개소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근무할 정규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본청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몇 명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5명을 세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5명이 저쪽으로 가시면 이쪽은 지장이 없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본소에는 전혀 지장 없이 보건지소에 인력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새로…….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신규로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당초에 보건지소 건립 추진할 때 15명 증원할 것으로 간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503쪽을 보면 예방접종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이 6억 6,809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도록 확대하라고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억 6,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그 사업이 금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예산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518쪽을 보면 자율방역이 올해에 비해서 2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물가인상분입니까, 방역을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상된 계기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방역사업을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통상 한 업체당 1,500만원 정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있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부족했다면 약품이 부족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산 부족으로 약품지원이 100%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방역소독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내년도 방역소독에는 차질이 없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방역을 동 자율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벌써 20% 이상 증가되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족하다고 내년에 또 인상하면 14개 업체의 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동네에 모기가 없고 유충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합니다. 약품도 한정이 있는 것이지 많이 있다고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상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