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안욱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재환 소득기술계장입니다. 성귀동 관광농업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2,900여 만원이 줄어든 총 36억 5,783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균특 750만원, 분권교부세 1,170만원, 도비 4,274만원, 시비 34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 준공되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각종 실증시험포가 산재되어 있고 사무실 및 회의실이 협소하여 하중동 270번지 일원 연꽃테마파크 인근으로 이전코자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 투융자심사 의뢰 등을 거쳐 2009년도까지 신축 이전하여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 및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노후차량 대체 구입 1대, 빔프로젝트 1대, 쌍방향 원격 화상시스템 구축, 쌀 성분분석기 1대, 에이에이에스(AAS)기 오토샘플러(Auto Sampler) 등 과학영농시설 확충으로 정밀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디디에이(DDA), 에프티에이(FTA) 등 격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시흥쌀 특산품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못자리 4개소 6,000상자, 논두렁조성기 등 3종의 생력농기계 보급, 벼 직파재배 시범, 햇토미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 등 식량작물 사업에 총 4억 2,25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포도, 쉐프렐라, 미나리 등을 집중 선택하여 품질 고급화를 이루겠습니다. 과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3색 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총 6건 7개소에 8,217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최근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블루벨리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화훼 및 특작, 양봉의 시범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 외 10건 13개소에 1억 5,175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점차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참채미나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범사업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나리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근본으로는 농업인 교육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4-H회를 육성키 위해 연찬회, 교육, 수련회를 개최하고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4-H회 육성을 위해 풍물 4-H, 원예 4-H회를 활성화하여 신세대 청소년의 심성을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고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그린벨트관리구역에 설치되어 올해 43만명의 방문객이 왔습니다만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민원이 야기되어 2008년도에는 그린벨트법 허용 범위 내에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군자매립지의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볼거리 조성을 위한 유채밭 3만 3,000제곱미터(㎡) 등 벌개미취, 꽃양귀비 밭을 조성하여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도계획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면적은 320평입니다.

320평이면 약 280평 정도가 늘어는 것이죠?

28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계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무슨 기자재나 사무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 라고 요구되었던 면적이 있었나요?

당초에는 우리가 320평 현 청사는 시청 이전과 동시에 설계가 우리가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95년도인가 96년도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좁고 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면적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중지하고 당시 시장님이 그러면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넓은 데로 다시 이전을 해 줄 테니까 협의를 해서 장소를 한번 선정해 보자 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 당시에 농업인 각 단체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매립지였습니다. 그리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청사 설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설계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사를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계된 대로 청사를 이전하고 다음에 넓게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네,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몇 평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수 있는 요구면적이? 몇 평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요구한 면적은...

그때 당시 요구한 자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벌써 오래 되어서 설계도 그런 것이 폐기가 되어서, 설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95년인가 96년도인가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설계를 가지고 당시에는 설계 면적이...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도하고 지금 이 설계도하고 비교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부터 10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700평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 600평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설계 잘못되었다 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라고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1년에 우리가 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21억원인가 되죠?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한 70퍼센트(%) 정도 되나봐요. 지금 36억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실제 쓰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농업인들한테 환원되는 사업이고 또 거의가 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때 가면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과 관련된 사업목이 42목이야. 마흔 두 가지에 20억 1,500만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이 26억원밖에 안 돼요, 36억 8,700만원. 그러면 한 60퍼센트(%) 이상 쓰나봐요, 연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 연이 우리 시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시흥의 브랜드나 우리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은 20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이 넘어요, 쓰는 것이. 그러면 연과 관련된 어떤 사무실 전시포 아니면 시범 실험실 이런 것이 그것에 상응하는 면적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0평 달랑 지어 가지고 그것도 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특화작물까지 거기에다가 농업전시실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목적이 상당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연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얼굴이 잘 생겼나 이쁜가 보기 싫은가 더 이쁘게 치장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과 관련된 부분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연과 관련된 것을 바깥으로 알리려고 하는 이런 사무실이나 전시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청사면적은 600평입니다만 나중에 내부시설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 의원님들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최적의 사무실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대시설로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 9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지으려고 설계했던 어떤 그런 자료 그런 것을 꼭 찾아서 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이것 하기 전에. 그래야 본 위원이 청사 지을 수 있는 회계과나 이쪽으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있나 찾아보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내부구조만 우리가 변경 배치를 하고 이렇게 그나마 최적 사무실을 꾸밀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면적 요구하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이것이 40억원도 못 쓰는데 다른 어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다른 과보다 페이지가 배도 넘어. 몇 백억원씩 쓰는 과도 달랑 몇 장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에 제가 예산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예산 다 쓰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어제 계장님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사업 종류도 많고 국도비 과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으면서 조금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은 도로 건설 한 사업 건도 안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 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42목인데 제가 세어보니까 42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개 목으로 줄이고 옆에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었다고요, 틀림없이. 그렇죠? 몇 개 목으로 줄이고 거기에다가 설명만 쭉쭉 해 놓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하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가장 이용인구도 우리 시의 인구로 봐서 가장 적다 라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는 충분한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예산 요구할 때 연과 관련된 사업목이 있으면 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시설비, 시설비에 무엇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셔야지...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교육도 특화별로 하나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법」에서 고유업무인데요, 우선 크게 나누면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도 품목연구회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제교육이라든지 청소년 4-H회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래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 종류도 많고 과목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작목이 다섯 가지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 작목을 다 지도하고 있고...

시에서 생산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농가들이 원하고 농가들에게 꼭 보급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전품목 다 대상이 됩니다.

농업 기술 전반에 관한 것을 교육하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생산보조금을 주는 것 있잖아요? 생산보조금을 주는 농가 그네들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하느냐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범사업 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가 난해하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가지수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그래서 단위사업 쪽으로 지도기획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농업 전문인력 양성 그쪽에서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사무관리비 인력비하고 강사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시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도비보조로 도시소비자반 교육이 새로 생긴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새해영농설계 제작 수당 임차료 또 추진여비 재료는 신규사업이에요, 뒤쪽에 나오는 것?

네, 뒤에 나오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도시소비자반 교육을 새해영농설계교육의 한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도시소비자반 교육을 별도로 편성해서 1월 달 2월 달에 교육이 끝나면 앞으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런 생산물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앞으로 먹거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을 교육해서 생산물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는 어려우신가요?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를 따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생산자 쪽에다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가요? 이것이 일부 좀 나누어서...

1월 달에 같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장소라든지 강사 우리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농민들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인원이 몇 명으로 추정하시는데...

우리가 농민 교육은 1,600명을 1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소비자반 교육은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 교육은 1,600명,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생산자는 1,600명이고 소비자는 400명 그래서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면 더 적네요. 원래 생산자 농민 위주로 하셨으면 1,600명을 기존에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대규모로 한두 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멀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100명 이하 50명 그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 대상은 어디로 하세요?

소비자반 교육은 신천권하고 정왕권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신천권하고 정왕권으로 나누어서?

네.

장소는?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택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와서 이런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원을 어느 부분으로라도 동원한다는 것이 늘 해보지만 잘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는 좋으신데 소비자 교육에서는 어쨌든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쨌든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가급적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왜냐 하면 그래야지 서로 직거래도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을 시에서 따로따로 홍보차원에서 소비자들을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연결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이게 지금 교재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뒤에 신규로 나와 있다고 신규사업이라고 소비자 쪽에 말씀을 하셔서 지적한 부분인데 가급적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이 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가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인원을? 한 군데에 인원을 한 번에 모이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장소는 어차피 1,600명을 한 번에 모을 수도 없고 이것 지금 몇 회 나누어서 하시죠?

네, 교육이 과목마다 다 다르고...

지금 강사수당이 16회로 책정이 된 것을 보니까 16번을 하여튼 횟수로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6번이면 2,000명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400명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장소가 그렇게 저기하지 않지 않겠어요?

장소보다도 교육이...

아까 장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한 160명인데 160명 사실은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100명 모이는 것도 그렇게 늘 오시는 분이 아마 거의 다 16번 참석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1,600명을 나누어서 16번을 하면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목이 포도, 채소, 화훼, 벼농사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르고...

그러면 인원이 더 줄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런 것을 대상자로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적정 인원을 1,600명을 잡은 것이고 도시 소비자반은 예를 들면 농업인들과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내용이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예를 들면 도시 소비자반은 정왕권이나 신천, 은행권에서 많이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또 정왕동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내용과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물론 한 가지 농업인들하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같이 만남의 장을 한 번 마련해서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반은 작물별로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들한테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생산적인 것을 교육을 하는데 그때 도시 소비자반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 매년 새로운 신기술이 나옵니까?

그렇죠,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시범연구 사업을 해서...

자료 좀 한 번 2007년도, 2006년도 교육한 자료 인원수하고 16번 한 자료 좀 한번 갖다주세요.

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복사해서 일단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계약체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체결을 할 적에 법적사항으로 300만원을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산출기초를 뽑아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하고 똑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 연봉이 3,130만원이에요. 봐도 그렇지. 예산이 올라도 어느 정도 올라야지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는 2,1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 1,500만원 이상 오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시고 입찰하실 적에 다운을 시켜가지고 왜냐 하면 경쟁입찰 아닙니까, 이것?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두 사람밖에 응모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했는데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68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작물기술 강화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누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대상지를 응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범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 금년도에 친환경 햇토미 쌀의 경우는 2개소를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적외선 건조기 1대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종자, 규산액비, 이삭거름, 제초제, 살충제 최소한의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데에는 오리도 하던데?

우리도 지난해에도 오리농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의 문제가 이것이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물론 제초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작년도에 해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애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물론 오리가 또 질소질을 배설하기 때문에 질소과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사료를 안 주고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오리가 나중에 좀 말라 가지고 판매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해 오리농법을 일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이것을 하면 제초효과는 있어요?

우렁이도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을 하지 않고 추우면 다 죽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이것도 해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도 제초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오리농법이 있고, 우렁이농법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고?

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렁이를 키우면 거기 풀 안 나요?

풀이 안 나는 것은 아닌데 좀 줄어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뿌리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규정하거든요.

아니, 오리 키우는 논은 논바닥 보면 아주 말끔하게 하나도 없잖아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초효과나 이런 것으로 보면 우렁이 보다는 오리가 훨씬 나을 텐데?

오리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우렁이가 좀 떨어집니다, 우렁이 농법이.

우리 여름에 항공 방제 하죠?

네.

한번 저쪽 하상동 쪽인가? 거기 아파트 연꽃마을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항공 방제에 대한 노이로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농약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때로는 집단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은 항공 방제 해도 대개 유해성이나 이런 게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그런 어떤 자연친화적인 농약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항공 방제 농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 살포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에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장 피해가 적고 효과가 높은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냄새도 적고 효과는 높고 그런 농약 고독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저독성으로 효과가 높은 농약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는 과거보다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쪽에 그린웨이라든지 사람들이 들판 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 방제 한 달 전에서부터 계속 아파트단지, 학교 그런 데를 통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계속 또 주요시설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연꽃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하상동...

그쪽으로 우리 연도 연시범포나 연재배를 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은 항공 방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시군마다 항공 방제를 안 하는 지역도 많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래해충이라고 그래서 멸구라든지 혹명나방이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중국에서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를 집단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런 피해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지금은 우리 농업인들의 연령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약을 살포하다 보면, 항공 방제를 안 하다 보면...

아니, 소독을 하는 게 방제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연에는 벌레나 병이 있겠느냐고요, 연에? 또 거기 보니까 포도도 많아, 포도. 포도농가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데 그 연지역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농가들한테 벼에다가 뿌리는 약을 갖다가 거기에다 뿌릴 수, 뿌리면...

약해가 나서 안 되죠.

오히려 약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쪽 지역에 보면 집중적으로 연재배, 연시범포 또 포도농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보면. 저쪽 개울을 중심으로 물왕저수지 내려가는 개울 있잖아요 개울을 중심으로 이쪽 연 있는 쪽은 그렇게 항공 방제를 꼭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닐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미나리재배지역이라든지 연재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위에 빼고 거기에는 빨간 기를 꽂아서 그런 것은 안 뿌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만 빼도 이쪽 연성초등학교나 이쪽 연꽃마을 그쪽 다 항공 방제를 안 하면 그쪽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꼭 1년에 두 번씩 거기 분들이, 그러니까 연꽃마을에 사는 그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내요.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보고 농약도 맞아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설령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항공 방제를.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그쪽 지역은 항공 방제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한 가지 주문이고 꼭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최대한 저독성농약 아니면 잔류독성이 짧은 농약이라든지 또 어떤 바로 뿌리고 난 다음에 해충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없어지는 그런 농약 그런 것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그렇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뿌리는 농약은 실제 사람 살갗에 맞아도 전혀 해가 없지는 않지만 최대한 해가 없는 쪽으로 하고 있고 해가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붙여서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항공 방제를 할 것인데 여기에 쓸 농약이 무슨무슨 농약인데 이 농약은 잔류독성이 며칠 간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얼마 피해가 없다 하는 이런학술적인 것까지 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 읽어보고 충분히 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술적인 그런 것은 홍보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원격화상시스템 이것은 저기죠? 컴퓨터...

네,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화상을 보고 대화하고 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급히 무슨 병해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진흥청하고 연구관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회의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하고 뒤에 683페이지에 보면 전통생활문화 전수 지방이양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은 기존에 하셨던 것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규방공예분과와 똑같은 규방공예품 제조기술 이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생활문화 전수활동은 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락분과 교육강사비를 10만원씩 17번을 하고 그래서 그게 17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씩 20명 해서 5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 교육강사비가 그것은 한 8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8회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천연염색 교육재료비를 10만원씩 25명을 하고 우리가락은 20명이지만 이것은 25명 8회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500만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 사업은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이고 앞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2,000만원은 무엇인가요? 여기도 교육하고 물품지원이라고 설명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전통규방공예품은 우리가 잊혀져 가는 전통생활기술을 발굴 계승하기 위해서 여성의 새로운 창작 예술로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규방공예 전수교육 강사비 16번을 24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규방공예품 전통규방공예품 뒤에도 보시면 규방공예분과에서 하는 비슷한 것 같은데 품목이 이것하고 다른가요?

전통생활문화전수는 우리가락분과하고 천연염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락 분과요?

이것은 규방공예에 대한 것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뒤에는 규방분과에 대한 것이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 짜리 사업은 규방공예분과에 해당하는 강사비와 재료비와 전시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에 규방공예품 제조시범 해 가지고 이것은 기술전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이것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같은 품목이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전통 우리의 기술을 전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뭐가 차별이 된 것인지요?

전통규방공예는 그것은 전통규방에 대한 한 과목만 하는 것이고 생활문화전수는 우리가락분과하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두 가지를...

아, 우리가락분과?

천연염색분과. 우리가 생활개선에 우리...

염색분과하고 2개 분과가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규방공예분과가 이 사업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규방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죠?

규방공예는 천을 갖고 옛날 만드는 것, 옛날 전통적으로 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 나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가지고 뭐 만들 수가 있고 천연염색은 천연염색대로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이것은...

이게 만약에 여성들이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있다가 시청 지하전시실에서 배운 것을 갖고 전시회도 할 계획이고 예를 들면 테이블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이 맡는데 이것은 문화쪽이라는 말이에요, 이를 테면. 그렇죠? 우리 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지 뒤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아까도 「농총진흥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생활개선육성사업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 추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각 문화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화적인 것이니까 이양은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쪽에 더, 물론 하셔도 되지만 업무가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신규로 또 기존의 하는 것은 없앨 수 없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또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전에 여성단체...

강사 섭외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장소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강사 섭외하고 수강생 모집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개선회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다르고 또 그런 데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파악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개선회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활동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아니, 취지는 좋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뒤에 보시면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을 신규로 또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에 시범사업하는 작물이 여러 가지 많죠? 참미나리라든지 뒤에도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7~8가지 되는데 또 여기에 추가해서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인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뒤에 또 보면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2농가에 2,260평에...

12농가가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느타리버섯을 해서 7,471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한 226톤(t)이 되는데 여기는...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시범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스크린 교반 원형 반원형 발효조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배지를 지금까지 제조하게 되면 사람이 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비위생적이고 잡균이 많이 번식되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배지를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살균 배지를 제조하는데 노력이 얼마가 절약되느냐 하면 200제곱미터(㎡)를 설치하는데 약 25시간이 절약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2농가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들이 시작됐어요?

느타리버섯은 옛날부터 재배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만 이번에만 새로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그렇다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범을 지금 12농가가 하고 있는데 시범을 한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시범을...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2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 방법은요?

신청 방법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품목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회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농가가 다섯 농가가 되었건 두 농가가 되었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느타리버섯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우리 시에도 꽤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신기술이 나왔을 때 새영농교육하시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때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뒤에 난방비까지 지원해 줘요. 난방시설 개선시범 또 시범업소 1개소 지정해 가지고 7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여기도 750만원 지원해 주고 지금 앞에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1개소 지정해서 하는데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해 보시라고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업인들은 규모가 영세성이고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농가에서 한 곳만 선정될 것 아니에요? 열두 군데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2농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효과가 인정되고 하면 다른 농가가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전 농가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전 농가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열한 군데는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업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싶은 데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을 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인들이 여건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하고 그런데...

열두 군데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상공인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농업인들한테 사실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통해서...

아니죠, 농업인들한테 4,000만원 한 군데 같이 750만원하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난방시설 개선 시범사업 하나 또 750만원 하고요.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농가는 대상농가는 따로...

따로따로 하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범업소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이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인데 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외된 농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이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 4,000만원입니다만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 자부담도 부담이 어려워서 농가가...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신청 12농가를 받고 여기에서 하는데 이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준다 하면 그렇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지 이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

조금씩 지원하게 되면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나마 이렇게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시범사업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한 개소씩 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시범사업을 할 때 무슨 업체가 하나 와서 거기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심 때문에 우리 시 특히 2008년도 시범사업이 많아졌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기술이 투입된 것은 우리가 농수산과나 그런 데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은 농가에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효과가 인정이 되었지만 농가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농가에서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는 취지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자칫 낭비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똑같이 농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느타리버섯 예를 들었지만 이 열두 군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소 하나씩 다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쨌든 농민들로부터 불신감도 생길 수 있고 반감도 생길 수 있고 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효과가 100퍼센트(%)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을 왔다갔다 자료만 저기하지 마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게 그렇게 좀 해 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8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는 우리가 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미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승인이 되면 예산이 저기를 해 주시면 바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은 언제 받으셨죠?

이것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우리 일반 시비 편성보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신청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목적 승용차에 대해서는 물품정수 승인을 받으셨는데 빔프로젝트 1,500만원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로 해서 이해가 쉽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568페이지 밑에 4-H 경진대회 행사 실비보상 있죠? 그 150만원인데 몇 분이 가시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경진대회 몇 분이나 나가시죠, 4-H 회원 중에?

여기 이쪽으로 마이크 있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왕동에는 냉정초등학교가 풍물4-H 회원25명이 출전을 해서 경기도지사기 대항에 가서 최우수상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4-H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추진을 합니다. 한 해는 풍물대회로 추진을 하고 또 그 이듬해는 종합적인 경진대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진대회는 농산물 전시도 하고 4-H 회원들이 농업에 대한 일반상식 경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데요, 금년 2007년에는 도지사기 풍물경진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종합경진대회를 합니다. 보통 1년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숙비하고 식비인데요, 150만원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학생들 영농 4-H 회원도 참여를 합니다만 대부분 학생 4-H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40명 정도 비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것하고 그 옆의 것 한국 4-H 연맹 시흥시지회 육성 거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도 행사 참석 이런 것 경진대회 같은 것 그런 것 아닌가요? 거의 비슷하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H 연맹은 기존 현역 4-H 회원들이 아니고 과거에 4-H 회원으로 활동했던 청·장년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나 도 단위 행사 시군 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는 이 4-H 연맹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경진대회가 아니고 수련대회 비슷하게 매년 여름에 추진을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이기는 하지만 너무 100만원 단위로 쪼개놓으셔 가지고 예산 분량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은 품목을 적으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가 없고 인력육성계에 생활지도사가 한 명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생활개선 쪽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답변을 했으면 한결 쉽게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들을 전문 인력으로 하는 생활개선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군 단위는 생활개선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 단위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 단위는 생활개선계가 있는 데가 없고 생활지도사가 우리도 2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1명으로 됐습니다. 우리 여성 활동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사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인력이나 여성분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생활개선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뒤에 보니까 연잎차 개발 이런 것 다 그쪽 소관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관광농업계에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 지금 부녀자들 와서 활동하는 그 모임 있잖아요?

네, 238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연말을 맞이해서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생활과학관에 제빵기 실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개선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빵 재료를 사다가 매월 빵을 제조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매주 한 번씩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안정욱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성된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691페이지 소득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관광농업계장 성귀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자생식물연구회는 도시 소비자가 농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꽃 자생식물이죠, 말하자면. 야생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이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또 도시소비자를 우리 농업지도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생식물연구회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개 회를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회를 운영했고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이 엄청나게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연구회 회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자생식물연구 회원들을 모집을 못 했어요, 2007년도에는...

네,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새로운 자생식물연구회원들을 영입해서 신입회원들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자생식물연구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연구회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 5,000원이죠?

1시간에 보통 우리가 2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2시간 활용하는데 기본단위가 1시간만 하면 7만 5,000원이고 더 하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정도가...

15만원이지, 15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15만원이니까.

1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성회관이나 다른 데에 석사급 이상 강사수당 3만원이에요. 어떻게 자생연구회에서 나오신 분이 어떻게 특별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시간당 7만 5,000원 해 가지고 15만원 강사비를 더군다나 30회야. 얼마나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사가 특별한 분이라면 1년에 한두 번만 하셔야지. 30회를 하면서 자생식물연구회에다가 쉽게 해석하면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여성회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강사료에 시간당 강사료 확인 해 보셨어요?

네, 시간당 강사료는 3만원이고 첫 번째 1시간 할 때에는 한 사람을 불러서 1시간을 할 때에는 7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할 때 2시간이 되게 되면 10만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15만원 해 가지고 30회 해 가지고 자꾸 왜 말씀을 다르게 하시지?

위원님, 그것은 강사수당은 과거에는 1시간에 7만원씩 되었다가 7만 5,000원씩 되었다가 2시간하면 10만원인데 그래서 기준이 금년에서부터 없어졌고, 우리가 30회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생연구회 한 조직 내에 초급반·중급반·고급반 3개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분과에 10번씩 교육을 3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생식물연구회에 대해서 30회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분과별로 10번씩 해서 총 3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30번을 계획한 것이고 이것은 자생식물연구회도 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에 10번 정도만 우리가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작품 가꾸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 제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식물연구회 과제 재료비를 연구회에 필요로 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본인이 다 자부담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여성회관 모든 것 수익자가 자기가 재료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자생식물만은 재료까지 다 구입을 해 줘요?

이 자료는 100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 40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생식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프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개 자생식물에 대해서 특혜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시회 행사예산이 2007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생식물연구회 기금을 갖고 많이 저거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효율적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과거에는 작년에는 유채꽃축제에서도 했고 지하전시실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규모있게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높였습니다. 전년도에 400만원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전시회 행사를 하려면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50프로(%)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던가 다른 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유별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식물연구회에다만 30회 더군다나 340프로(%) 증액시켜서 예산을 하면 다른 막 말로 하는 데에서 이것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사실 행사 위주로 먹고 그런 데로 많이 쓰는데 우리 단체들은 다 봉사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21억 8,600만원...

네, 21억 8,600만원 정도였는데 감액되어서 9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개발비 연차 개발비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한 1,9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연꽃테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훑어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책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연꽃테마파크가 우리 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이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하는데 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지금 개발비나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운영비 쪽에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지금 증감된 것이 운영비는 늘어났고 개발비는 줄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줄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는 지금까지는 총 16.3헥타아르(㏊)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늘려서 한 22헥타아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헥타아르(㏊)에 대한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이고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토지를 지난해보다 토지구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경향도 있고...

왜 줄었죠?

우리가 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면적은 약 한 1만 5,000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토지를 1,230평 매입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 토지를 다 구입 못 했기 때문에 약...

왜 구입을 못하셨느냐니까요?

약 5,000평 구입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가격이 제3경인고속도로 나는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계약단계에서 해제를 해서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단계에서 단가가 낮아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미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땅값 더 지가상승하지 않아요, 해마다?

그래서 지가상승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한 금액이 그런 경인고속도로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감정,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려면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아니, 1년 지나면 땅값 또 오르는데 다시 또 평가하셔야지.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적정선이면 농가에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님 봐봐요,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하고 이것하고 보상비가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 팔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뒤에 다시 평가해서 한다고 하면 땅값은 또 올라가는데 또 못 한다고 그러죠. 그럼 또 올라간 만큼 우리 시가 또 부담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그 금액만큼을 어느 정도 적정한 현시세 시가하고 감정지가하고 오른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면...

그렇죠. 여하튼...

농가에서 어느 정도 지주가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반운영비는 아직 이게 매입하지 않았는데 일반운영비가 더 늘어난 사유는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없는 게 테마파크를 조성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었고 지금은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테마파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전에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테마파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니, 그래도 기본예산은 3,200만원이 있었죠.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면적이 작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면적이 작아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님 답변은...

우리가 산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샀습니다. 면적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얼마 늘어났어요, 면적이?

1,230평 올해 샀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서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1,230평 샀고요, 올해 2007년도에. 그 전에 산 면적이...

그러니까 1,200평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네요?

네, 늘어났고 내년도에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사업게획에 의해서 더 사기로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했는데...

그만큼 늘어난 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 늘어난 것이 2007년도에는 1만 5,985제곱미터(㎡)를 우리가 시범포로 운영했는데 거기에서는 약 4,835평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면적을 2만 45제곱미터(㎡) 6,064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228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게 점차 다 증가가 되고 토지매입 때문에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개발비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연꽃테마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식품이나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운영비는 막 늘어나는데 개발비는 1,000만원씩 잡혔네요. 그렇죠?

우리가 연차는 연잎차를 연차하고 연양차, 연꽃차, 연지차를 2007년까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적게 잡혀서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 1,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시는데 가공식품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적 의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은 지금 연꽃테마단지에 매년 아까 이민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정책을 들여다 보면 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꽃테마단지를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발비가 1,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언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뭘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시흥시가 연꽃이 상당히 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꽃 가공산업에 전 본격적으로 진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꽃, 연 관련제품 개발계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연구 인력을 더 확대하고 증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다른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방안으로 계를 만들어서 반드시 예산도 불어나야 되고 또 앞으로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앞으로 계를 만드는데 꼭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한 것 같이 재배 쪽에서 많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지적한 것 같이 가공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됐는데 앞으로는 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가공산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무안으로 저희가 연꽃과 관련해서 견학을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거기를 갔는데 저희 시하고는 평수로 면적으로나 규모로 봐서는 비교도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라는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저희 시가 규모가 작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공에 대한 문제가 고민하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되지 나중에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연을 갖다가 연근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식품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식품에서 유통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계속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땅 매입을 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실패했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되시죠? 본 위원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무안에 가서 현 실정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국비 받아서 하지만 정말 어렵다. 저희 시한테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좀 안 하시고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무안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현실이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광농업계가 유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공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연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는데 이 인원가지고 솔직히 제가 노가다만 오래 했습니다. 연 관련 관광농업계장으로 와 가지고 노가다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솔직히 인원을 계 하나를 더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연구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것도 노가다로 순전히 뛰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의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시에서 연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의원들이 단합해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의지가 없어 가지고 정말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 저기 계장님 발언은 위원들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렵게 하실 때 그것을 하시는 것이지 과장님 측면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가 되어서 아시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왜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계속 예산을 1년에 몇 십억원씩 투입이 되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판단을 한번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나름대로 가슴에 쌓인 게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 의지가 아니냐, 시의 의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책방향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또 담당 국하고 또 시의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논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는 바는 제 의견과 동감입니다.

하여간 안정욱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재배 쪽보다도 앞으로 가공분야로 많이 정책을 전환하고 우리도 농업기술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