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1차 도시환경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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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10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안욱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재환 소득기술계장입니다. 성귀동 관광농업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2,900여 만원이 줄어든 총 36억 5,783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균특 750만원, 분권교부세 1,170만원, 도비 4,274만원, 시비 34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 준공되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각종 실증시험포가 산재되어 있고 사무실 및 회의실이 협소하여 하중동 270번지 일원 연꽃테마파크 인근으로 이전코자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 투융자심사 의뢰 등을 거쳐 2009년도까지 신축 이전하여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 및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노후차량 대체 구입 1대, 빔프로젝트 1대, 쌍방향 원격 화상시스템 구축, 쌀 성분분석기 1대, 에이에이에스(AAS)기 오토샘플러(Auto Sampler) 등 과학영농시설 확충으로 정밀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디디에이(DDA), 에프티에이(FTA) 등 격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시흥쌀 특산품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못자리 4개소 6,000상자, 논두렁조성기 등 3종의 생력농기계 보급, 벼 직파재배 시범, 햇토미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 등 식량작물 사업에 총 4억 2,25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포도, 쉐프렐라, 미나리 등을 집중 선택하여 품질 고급화를 이루겠습니다. 과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3색 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총 6건 7개소에 8,217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최근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블루벨리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화훼 및 특작, 양봉의 시범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 외 10건 13개소에 1억 5,175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점차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참채미나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범사업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나리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근본으로는 농업인 교육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4-H회를 육성키 위해 연찬회, 교육, 수련회를 개최하고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4-H회 육성을 위해 풍물 4-H, 원예 4-H회를 활성화하여 신세대 청소년의 심성을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고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그린벨트관리구역에 설치되어 올해 43만명의 방문객이 왔습니다만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민원이 야기되어 2008년도에는 그린벨트법 허용 범위 내에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군자매립지의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볼거리 조성을 위한 유채밭 3만 3,000제곱미터(㎡) 등 벌개미취, 꽃양귀비 밭을 조성하여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도계획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이희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면적이 본 건물로 인해서 600평이 본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농업전시실로 50평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면적은 320평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20평이면 약 280평 정도가 늘어는 것이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8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계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무슨 기자재나 사무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 라고 요구되었던 면적이 있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우리가 320평 현 청사는 시청 이전과 동시에 설계가 우리가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95년도인가 96년도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좁고 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면적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중지하고 당시 시장님이 그러면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넓은 데로 다시 이전을 해 줄 테니까 협의를 해서 장소를 한번 선정해 보자 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 당시에 농업인 각 단체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매립지였습니다. 그리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청사 설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설계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사를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계된 대로 청사를 이전하고 다음에 넓게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네,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도가 있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도가 있었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 당시에 몇 평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수 있는 요구면적이? 몇 평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요구한 면적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 당시 요구한 자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벌써 오래 되어서 설계도 그런 것이 폐기가 되어서, 설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95년인가 96년도인가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설계를 가지고 당시에는 설계 면적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도하고 지금 이 설계도하고 비교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부터 10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700평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 600평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설계 잘못되었다 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라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찾아보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1년에 우리가 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21억원인가 되죠?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한 70퍼센트(%) 정도 되나봐요. 지금 36억원밖에 안 되잖아?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실제 쓰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농업인들한테 환원되는 사업이고 또 거의가 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때 가면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과 관련된 사업목이 42목이야. 마흔 두 가지에 20억 1,500만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이 26억원밖에 안 돼요, 36억 8,700만원. 그러면 한 60퍼센트(%) 이상 쓰나봐요, 연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 연이 우리 시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시흥의 브랜드나 우리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은 20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이 넘어요, 쓰는 것이. 그러면 연과 관련된 어떤 사무실 전시포 아니면 시범 실험실 이런 것이 그것에 상응하는 면적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0평 달랑 지어 가지고 그것도 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특화작물까지 거기에다가 농업전시실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목적이 상당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연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연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시의 얼굴이 잘 생겼나 이쁜가 보기 싫은가 더 이쁘게 치장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과 관련된 부분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연과 관련된 것을 바깥으로 알리려고 하는 이런 사무실이나 전시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청사면적은 600평입니다만 나중에 내부시설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 의원님들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최적의 사무실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대시설로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 9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지으려고 설계했던 어떤 그런 자료 그런 것을 꼭 찾아서 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이것 하기 전에. 그래야 본 위원이 청사 지을 수 있는 회계과나 이쪽으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자료가 있나 찾아보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내부구조만 우리가 변경 배치를 하고 이렇게 그나마 최적 사무실을 꾸밀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면적 요구하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이것이 40억원도 못 쓰는데 다른 어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다른 과보다 페이지가 배도 넘어. 몇 백억원씩 쓰는 과도 달랑 몇 장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에 제가 예산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예산 다 쓰는 것으로 알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어제 계장님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사업 종류도 많고 국도비 과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으면서 조금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은 도로 건설 한 사업 건도 안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 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42목인데 제가 세어보니까 42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개 목으로 줄이고 옆에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었다고요, 틀림없이. 그렇죠? 몇 개 목으로 줄이고 거기에다가 설명만 쭉쭉 해 놓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하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가장 이용인구도 우리 시의 인구로 봐서 가장 적다 라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는 충분한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예산 요구할 때 연과 관련된 사업목이 있으면 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시설비, 시설비에 무엇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셔야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영농교육도 특화별로 하나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하는 것인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법」에서 고유업무인데요, 우선 크게 나누면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도 품목연구회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제교육이라든지 청소년 4-H회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래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 종류도 많고 과목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 특화작목이 다섯 가지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 작목을 다 지도하고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

시에서 생산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농가들이 원하고 농가들에게 꼭 보급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전품목 다 대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업 기술 전반에 관한 것을 교육하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생산보조금을 주는 것 있잖아요? 생산보조금을 주는 농가 그네들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하느냐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범사업 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