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임용혁의장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4건의 조례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금년말로 종료되므로 행정·보건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심상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공석 중인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상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일자로 김기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기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기준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3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4회 중구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전, 열람, 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을 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정안 제17조 사용료 등 징수에서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환불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4건의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9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32항까지 16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그간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22일 구성되어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약 130여개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정비방법은 현행 중구 조례에 대하여 전수 검토를 하여 조례 심사 및 검토 연구를 실시하였고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11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2건, 일부 개정 등 42건 등 44건의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자세한 활동내용과 정비된 조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5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로 기존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6억 832만 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7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에서 제5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중구의회 심의 의결을 승인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안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 중에 7억 9278만 9000원에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동일연도 이월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에서 제5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8년도 예산 총액 2709억 9386만 원 중 230억 58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53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삭감 잔액 176억 9834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임용혁의장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전귀권 부구청장께서 세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특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선거 관련 안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했다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하세요. (
동용
양동용의원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 아니요.)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사정과 의원님들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의장이 사표를 내고 동료의원을 제명 결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본 의원도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자리가 여러 달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수안 당시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과정과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사연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김수안 전 부의장은 비록 우리 의회의 소수당 소속이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사의를 표명도 하신 바 있지만 특별히 허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 협력적 배분이라는 의회 고유 정신으로 보아, 그리고 화합적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중구의회의 의지로 볼 때 김수안 전 부의장이 전반기의 나머지 임기를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름대로는 의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나리오도 작성됐겠지만 본 의원의 말씀에도 선배 동료 의원들의 사려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그러면 중구의회 부의장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위원과 이혜경 위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용혁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투표 수 9표 중 김수안 의원이 4표, 심상문 의원이 3표, 김기태 의원 1표, 양동용 의원이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한 당선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 됐어요?) 제일 많이 나온 분 네 표,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양동용 여기 있어.) (
김연선의원
입장하면서 - 의장님! 이거 진행이 옳지 않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포하지 마세요. 의장님이 정말 이거를 정말 우리 의회의 저걸 생각하신다면 이건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말 저, 이거는 정회를 하고 다시 하고 얘기하고 합시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과반수가 안 나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시 하는 건 몇 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거 끝나고 하시라고.)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무슨 의장님도 통감하고 사퇴했었어야 돼, 사실은!)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 의원님!)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여기서 안 따지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이 예산심의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김 의원님! 김 의원님! 당사자인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좀 참고 계세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본인이.)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안 되죠.)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제 입장이 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이 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했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제 입장이 더 난처하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예산심의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만 하시라니까요.)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거 끝내고요.)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러세요.)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반수가 안 나와서 다시,)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어!)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반수가 안 나와서 2차 투표를 들어가니까 조금 앉아 주세요.)
의석에서 벗어나서 - 과반수가 안 나와서 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과반수가 또 안 되면,) (장내소란)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아이, 김 의원님! 그만 좀 하시라니까.)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요. 합의체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아니죠.)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입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주의니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 공산주의예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모든 걸 자기 잣대에 맞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뻔뻔스럽게 아주 웃으면서 살살, 사람이 말이야.)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찍지 마세요. 저 찍으면 또 과반수가 안 되니까.)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모든 잣대를 자기가 안 맞으면 다 부정이고 말이야. 그런 논리가 어딨어.)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한심한 줄 알아야 지.)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생각해 보세요. 한심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 그때 어떤 의원이 뭐가 어떻게 됐었어요?)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하세요, 끝나고 나서! 아이 참나.)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의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이게 아니더라고.)
임용혁의장
조용히 하세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고 나서 딴 얘기해요? 조용히 해요?)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조용 하세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우스꽝스러운 데서,)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휴, 대한민국 한나라당 비례대표라는 여자가 말이야!)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9표 중 심상문 의원 4표, 김수안 의원 4표, 양동용 의원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어 최고 득표자 2인이므로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제3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13시34분 투표종료
임용혁의장
고문식 의원은 기권하는지 확인해 봐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기권 한대요 기권, 안 나오시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을 벗어나서 - 당신 의원 제명 한번 당해보셔, 고문식 의원. 나가셨수? 여기 속기록에다 한번 남겨보세요. 의원 제명해서 전국방송 한번 타보시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조차도 저는 덮고 넘어가고 화합의 차원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같이 함께 그거 묻고 했어. 필요할 때는 민주주의예요?) (장내소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9표 중 심상문 의원 4표, 김수안 의원 4표, 무효 1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므로 김수안 의원께서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수안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3시47분 투표종료
김수안의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다시금 중구의회 부의장직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잘 보필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김수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17일간의 회기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