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차수를 변경하여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이지만 재정결정권은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받고 가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청장님께 가서 보고드릴 적에는 구립관악단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9억 6975만 원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16명만 기준해서 5억 7400만 원으로 정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돼있어가지고 저도 참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매우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히 행정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하고 하고 또 사정도 하고 충분히 어떤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하나의 가정인으로서 생활인입니다. 만약에 조례는 돼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당장 1월 1일부터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합니다. 우리가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 있다고 할지언정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립인 구립관악단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구립관악단 운영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이 금액이 아닌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재 인원에서 인정해주는 5억 7400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해서 일부 삭감해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울러서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는 73억입니다. 이것이 가설계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정확치가 않다, 이런 논리는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입찰 과정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돼서 실시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다는 지금 예정은 내년 1월말이면 나올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충무아트홀 공연은 장기적인, 최하 6개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예정한 내년 10월까지 일체의 현재 공연계약을 다 취소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소나무 특화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간의 사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좀 급한 것이 퇴계로4가에서 광희고가까지 구간입니다.지금 퇴계로4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지금 거리가 맞지 않고 언바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은 마무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퇴계로의 가로수 형상을 저희들이 조성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뭐 오늘 해줬으면 더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는 꼭 좀 반영해주십사하는 그런 구청의 강력한 바람을 피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구립관악단 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삭감된 5억 7400만 원을 이번 본 회기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악단하고 충무아트홀 부분입니다.

충무아트홀은 아닙니다. 충무아트홀은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그때 좀 반영해주십사,하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관악단 이것은 이번 회기에 해주셔야지만,

관악단 하나 얘기예요?

예, 관악단 하나입니다.

잠깐 정회하지요, 뭐, 한 5분간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듣지 못해서 참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관악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상법상의 계약입니다마는 그것은 엄격히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위반이 되어가지고 중구청장은 법적, 민사적 그런 책임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도의로도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항목입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얘기대로 지금 회계연도 상 위원님들 얘기할 때 발생과 저기가 5월 달에 계약됐어도 회계로 계산할 때는 12월 말로 계산을 끝내잖아요?

예.

실 계약은 5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이행치 못하는 관청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회계연도 안 될 때는 4월 달까지 지불하는 것이 피치 못한 사정이 왔을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비비 사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법적, 안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옛날에 성 청장님 갑작스러운,

그거는 돌발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그건 천재지변, 불이났다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성낙합 청장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랬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참, 물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고심해서 얻은, 내린 결론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제한 5억 7400만 원만 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조치를?

어차피 내년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어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구립관악단에 사업성 저기가 좀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을 또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또 그때 연말에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규모 안에서 한다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계약이 1년이니까 좀 4개월 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1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1년이 또 연장되고 이런 게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매듭짓는 의미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구립관악단으로서의 규모가 좀 진짜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저거를 하고 싶은 게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5명이 좀 이건 적합지 않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4개월이라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셔서 또 1년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저희가 바람은 원래 30명을 기준해서 사실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최소 30명은 돼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어떤 화음을 이루고 또 그것이 어떤 대중에게 그만큼 음악으로서의 충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그러면 좋다. 일단은 현 기 구립위촉단으로 위촉한 그 단원들만 가지고 한번 성실히 한번 해보고 그것도 그러면 4월 달까지만 하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평가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 그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다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이러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