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신전력을 하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통신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강규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흥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규석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순형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민원정보통신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2008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고생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무인 민원발급기 올해까지 8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공사가 또 올라왔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공사는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박영현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늦게 어디서 서비스 받을 데가 없거든요.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같은 데 문을 닫아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거기가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사람이 오고 2시부터 4시 지나면 4시 반부터 약수 물을 뜨러 많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1년 365일 추석, 설, 공휴일, 24시간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해서 중간지점 외곽에 부스를 설치해서 CCTV와 보완설치를 해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 구매설치비가 5억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화가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는 방식인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정보통신부에 국가 정책이 2010년까지 모든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로 바꿉니다. 지금 KT의 전화가 일반전화가 아니라 2010년까지 개인에게 IPT라고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컴퓨터 선이 따로 있고 전화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선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회선을 이원화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10년까지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시험 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 정보통신실과 동, 사업소 그쪽을 우선 구축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다음연도에 완전히 구축을 하도록 2010년까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1차 진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현재 있는 전화는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선을 연결하는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있는 전화는 모두 철거하고 새로 IPT라는 인터넷 전화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하나로 모든 게 됩니다. 1선으로 그게 바로 멀티미디어
박은정위원
더 편리해지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전화나 이런 시스템은 다 아날로그 방식인가요? 본 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화선이 구리선으로 돼있는 것은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PT 시스템으로 된다면 한 사무실에서 볼 때 전화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화가 들어가기까지는 전송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전송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송장비를 다 빼고 모든 비용을 엄청나게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용절감 된다는 것이지요?
차후에 전화를 놓든 컴퓨터를 놓든 하나의 선으로 통신공사가 간편해지고 보수하거나 이럴 때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국내 여비를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하셨는데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여비가 많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300만원 정도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일 이상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월 정액비로 여비를 하는데 민원정보통신과는 매월 15일 이상 출장가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명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월액여비가 부서별로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계속 나가는 직원들을 지정을 합니다. 모두 월액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사업의 자체가 15일 이상 계속 나가야 되는 사람은 월액여비 지급자로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을 지급하고 그 외 사람들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정보통신과 등은 월액여비가 월 20만원씩이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15만원이거든요? 차이나는 게 근본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출장 갈 때는 일이 힘들고 어느 공무원이 출장 갈 때는 일이 덜 힘들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형평성 있게 같이 맞춰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월액여비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월액여비는 균등하게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디는 15만원으로 가고 어디는 20만원이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구요. 20만원 드리는 분을 15만원에 맞추라고 할 수 없으니까 15만 원 받는 사람을 2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드리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05P 일반운영비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사무관리에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25만원 12월 나가고 있는데 지하에 민원실에 닥트 시설 돼있는 공기청정기 말씀하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별도 설치돼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용역을 줘서 개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은 저희한테 통보온 게 없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차가워지니까 보온을 보강하는 방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대대적인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이것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206P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임차료가 백만 원씩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KTX 역사와 광명4거리역사 그리고 철산역입니다.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광명4거리역에 민원서비스 코너가 철수가 됩니다. 철수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 임대평수가 줄어서 줄어든 것이고 철수했다고 해서 임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임대를 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있는 게 하나 더 설치하는 자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365일 무정전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영현
박영현위원
206P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가 또 하고 있잖아요? 1,800만 원짜리 1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바깥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문을 닫아서 못하고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부스와 전기설치비, 항온항습기까지 들어갑니다. 전북 익산시의 모델을 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거리에 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하고 민원실을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설치한 것이 올라와 있어야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현수
문현수위원
한전 공가 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주사용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낼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한전이 엄청 뜯어가지 않습니까? 한전만큼 공기업 중에 그렇게 큰 이익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5,6동 지중화 사업하는데도 사실은 한전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전이 예산을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법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1/3 부담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얄밉잖아요? 한전에서 뜯어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도로에 전봇대 도로점용료 받잖아요?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올리면 소비자가 전력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력요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전기세를 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올려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한전 내용을 들어보면 한전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송전선이 가까이 있다고 그런데 저희보다 더 한데도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 쫓아가서 법까지 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전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 것이고 저희는 법이 개정돼서 잘 됐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민을 해보구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천 원 세웠는데 800원, 860원으로 천 원 미만으로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평가위원 참석수당 해서 202P 199P에 있는데 무슨 사업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포털시스템 평가가 있고 나머지 IPT 구축사업에도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8만원 수당을 예산계에서 책정했고 1시간 초과할 때, 평가위원 하는 것은 제안서를 업체가 제안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교수들이 와서 평가검토를 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1위를 한 사람이
현수
문현수위원
위촉은 돼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촉은 그때 해야 합니다. 위촉방법은 7명이 보통 하게 돼있는데 3배수에서 21명을 각 기관이나 대학에 통보를 해서 21명이 추천 들어오면 거기서 업자가 뽑는 것입니다. 제안서를 내 사람들이 무작위로 추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3만5천 원은 일종의 시간외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초과시간에, 길어질 때는 8시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이 2시간인데 2시간 넘어서 1시간마다 3만5천 원이 아니고 그 뒤로는 10시간을 해도 3만5천 원밖에 안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책도 이렇게 나와서 참 보기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과에서 하시는 건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또한 책자를 만들어주신 이것을 펼쳐야 되거든요. 거기도 그전에 예산이나 계획이 전년도에 자세하게 안 돼있고 동그라미 얼마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주신 원래 책자에서 전년도 예산이나 그전 것을 알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과별로 돼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보충돼있나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부터 하는 건데 저도 프로그램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예산계에 얘기해서 설명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보완될 수 있는지 전산쪽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완전히 정착되고,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다가 책을 한 권 또 봐야 되더라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프로그램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도 다 작업은 됐는데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아마 오늘 왔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그런 내용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라고 할테니까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퇴직공무원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실적과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많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205P 보시면 종합민원실 상담위원 수당이 있는데 작년예산에 비해서 줄었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1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4거리 대여료를 좀더 올려달라고 했던 것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폐쇄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홍보도 했고 12월말까지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 더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홍보도 했고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의제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201P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에 200만 원짜리 2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이전을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기는 게 있습니다. 실과소를 예를 들어서 1개를 옮기면 2개를 옮기게 되고, 과 2개가 관련되면 4개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20회 정도 사무실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됐다던가 개인별로 파티션이 수시로 바뀌고 조직개편에 의하면 사무실이 바뀔 수 있고 해서, 연 평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돼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평균 지출한 것을 보면 20회 넘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영현
박영현위원
정보통신과가 3층에 1개가 있고 메인 시스템 박스는 지하민원실에 정보통신실이 있고 민원실에 있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없구요. 이번에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계실이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청에 메인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신경망이 돼있고 부신경망 쪽으로는 민원실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전부 광으로 연결해서 옆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놨구요. 그리고 보완관리를 기계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완을 시건 장치나 지문인식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결재는 민원실에 하루에 두 번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재하고 올라와 있는 시간이 보통 1/3은 거기 있고 2/3은 3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은 밑에서 보고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3층에서 사령탑에서 해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도 민원정보통신과 합쳤는데도 지난번에 총리 상도 받고 전산분야에서는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6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광명시가 3등이 돼서 금년에 광명이 상 사업비 천만 원 받아왔고 경인일보에서 어젠가 각 시. 군에 사업하는 것 공공부문에서 사업하는 것을 평가해서 힛트 상품이라는 것을 책정하거든요. 광명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도 민원정보통신과가 금년도에 커다란 일을 세 가지 했습니다. 상도 받고 그러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지원센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은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유시티로 가는 광명시가 날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교육 100명은 어느 분이 하는가요? 작년에도 100명이고 올해도 100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동에서 통. 반장 이런 분들인데 동에 공헌했다고 하는 분들 지도자급들을 동에서 추천해 주시면 추천 받은 사람들은 아무 학원이나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와 협의된 학원이 있습니다. 등록해서 80% 이상 수강하면 7만원을 지원해주는 교육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한테 안 주고 학원으로 주지요?
예전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에서도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만 하면 들어가고 연습하는 건데 통. 반장한테 그것을 받아서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예전처럼 컴퓨터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조금 설명 듣고 연습하고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빨리빨리 되잖아요? 통반장이라고 한다면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세요. 제 또래나 저보다 한세대 많은 분들인데 굳이 이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까? 과장님 이게 하여튼 몇 년째이고, 그 3년 치 명단 주십시오?
시대적으로 아니라고 그러면 사업을 접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지 않구요. 지금 컴퓨터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컴퓨터에 접근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고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것입니다. 광명시 전체가 100명이거든요. 1개 동에 1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인원 뽑아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 판단은 자료보고 위원님들이랑 함께 해서 조미수위원이 시대적 착오다, 이러면 함께 하는 것이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금현재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700만원 투자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3단계 개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포털 시스템 3단계는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1단계가 있었고 2단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평가위원들을 모집하는데 거의 끝났는데 이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는 수작업 업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손으로,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해야 되는 26개 부분을 전부 전산화 시킨 게 1단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관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이 실과로 발령 받아서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이 해놓은 자료가 지식에 의한 관련된 시스템이 2단계 사업이고 3단계는 마무리가 잘못됐다거나 보수, 수정하는 작업이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털시스템으로 국무총리 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자문서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구입이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라이센스입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그것을 그냥 하시면 불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저 수를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 프로그램 사면 한장한장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몇 유저까지 쓸 수 있다 하는 유저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로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자꾸만 써야 되는데 새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98P 공무원 정보화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울 사람들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가 옛날에 인터넷 들어가고 엑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이 증설이 됩니다. 다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재비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 4년 전에 그쪽에 가서 이틀인가 3일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배우신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작년에 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거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시 대회, 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이유가 도 대회에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각 시에서 나가는데 광명시만 빼놓고 선수들이 안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경진대회에 나가는 참가자들의 실력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많이 신청을 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한 37명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포상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6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직급별로 1,2,3등 나갑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등 2명, 2등 2명, 3등 2명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우수 30만원 2명, 우수 2명해서 40만원, 3등 장려 10만원씩 20만원 해서 딱 120만원 맞춘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을 안 하면 광명시만 경진대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보화가 뒤떨어진다고 낙인찍히게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현숙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형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13P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했던 그분들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분이 한해에 한번 정도 합니까? 평가를 하면 주로 뭘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심의 운영과 표준 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번을 합니다. 표준 지 포함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서 결정되면 추가로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경희사이버 대학교 옛날에 했던 이정민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그대로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사람 잘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 이정민 교수 잘 나오시고 열심히 잘 해주십니다.
박은정위원
신규사업이 한가지 있는데 215P 지적문서 전산화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어떤 거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다 돼있었고 이것은 지적공부가 아닌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서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하게 되면 서류가 나오고,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결재가 돼야만 분할정리가 되고 지목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고도 공간이 넓지 않은데 서류만 쌓이고 금년 을지연습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요 지적문서 소단 계획인데 소단할 장소는 좁은데 여러 과에서 많은 문서를 한꺼번에 소단 시키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로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산화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자료도 구축될 수 있고 좋은 건데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가 작년대비해서 몇% 올랐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검정 수수료 말구요? 일반운영비 새주소 홍보용 자 제작, 홍보용 전단지 제작 올해 하신 것 어떻습니까? 극장 송출과 지역방송도 하시고 새주소 활용해서 차량에다가 스티커도 하시고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도 약간의 홍보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극장송출 됐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극장 갔었는데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 못 본 것 같은데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크로앙스 극장이나 7070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는 다른 홍보는 자료 제작하시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하실 내용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시간이 흐르겠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시간이 흐르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새주소는 법적으로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끔 법으로 정해져서 계속적으로 병행사용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관부터 새주소를 쓰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덜 하면 덜 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병행하게끔 돼있고 주소통지를 개개 세대별로 '당신은 새주소가 몇 번지다', 이것을 금년 말까지 고지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이 2012년부터 이용을 안 하면 본인 불찰이거든요. 관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그 주소로 사용을 해라, 2012년부터는 현 주소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강제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보조금 받은 단체들, 하여튼 우편물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아마 저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 단체부터 계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단체에 통보를 다해드렸습니다. 지금 확인 작업만 남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15P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5건을 만들어놓고 토지거래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5건입니다. 50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나갑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신고하는 대상자는 제한돼있지 않구요.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금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위반으로 2건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됐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반됐다고 신고 받아서 처리된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용을 안 한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 신고의 취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6년도 4월 달인가 5월 달 주택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좀 변경된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같은 군내에서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변경 사항은 대상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던 대로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1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펜컴퓨터용 평판세트 와이드 LCD 모니터,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펜컴퓨터용 평판세트는 측량장비입니다. 모니터는 소형밖에 없어서 전자지도 데이터 정비할 때 필요하구요. 지적도도 필요하고 측량검사를 할 때도 필요하고 토지이동 정리할 때도 좀 화면이 큰 게 필요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지적과에 장비를 놓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서 목적 외에 이행하면 강제이행금이 나오는데 한 2년 정도는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안 짓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안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면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이행명령을 안 하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기간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전 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은 다시 또 이행강제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금년에 허가받으면 1년 치 정도 해서 내년쯤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통상적으로 1~2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는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마지막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보통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심의를 받는 게 다섯 번 정도 됩니까?
광명시가 공시지가 변화가 연간 5번 정도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5번이 아니고 두 번이 바뀝니다. 7월1일자와 1월1일자 기준 두 번이고 하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할 때 한번 심의하고 1월1일자 기준할 때도 심의를 하고 이의신청 들어올 경우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명단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시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교수들도 계십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수도 있고 지역 내에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고 각계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평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표준 지에 의해서 표준 지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의 얘기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 판단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무사 몇 분 계시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해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야 공시지가가 높아야 지, 나중에 부동산 거래하고 그럴 때 수수료를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판 건물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건물번호판의 규격이나 색깔, 모양이 동일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저희 시는 다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동일한 색상의 모양의 동일한 간판으로 다 붙여놨는데 참 안타까운데 뭐냐하면 동사무소도 색깔이 틀릴 수 있고 건물 모양이 틀릴 수 있는데, 그 건물 형태에 맞게 디자인을 했으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동사무소 가면 그 색깔이나 건물하고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안 떨어지는 데가 더 많아요. 보기 흉한 데가 더 많더라구요. 동사무소 건물 세 건데 현대식으로 잘 해놨는데 간판은 그 건물과 색상이라든지 뭔가 조화가 자꾸 안 이뤄지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철산3동인가 광명1동 두 군데는 나름대로 그 청사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고 나머지는 동장과 시의 국. 과장들 의견을 들어서 시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가지 정한 것입니다. 동별로 틀리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격 같은 것은 우리가 정해줘야지 통일된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동별로 들쭉날쭉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동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건물 표지판도 크기야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갈 수 있겠지만 건물 특성에 맞게끔 자율성을 부여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든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엊그제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서 건물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광고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규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 특성에 맞는 디자인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주민센터 이것을 보더라도 어디 건물은 동사무소 건물의 디자인과 어울리는 데가 있고 어디는 영 안 맞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건물특색에 맞게끔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제작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바뀌게 되면 원판 자체를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글자를 새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번호와 도로 명을 새겨서 부착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원하는 대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도로명 주소판은 내가 보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거지, 내가 건물에 맞춰서 색상 멋있게 하는 것보다 통일된 규격에 의해서 통일된 색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번지수를 찾을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번호판 이런 거 하니까 이 건물에는 똑같은 건물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각적인 효과도 발휘하자, 이것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LCD 모니터가 보통 청 내에 있는 것들이 17인치인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7인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과는 24인치로 4대 올렸는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도면을 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크기 정도는 관계없는데 적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확대해야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왕이면 키우면 보기가 좀
현수
문현수위원
모니터가 클수록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확대를 시켜도 주변이 많이 나오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크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24인치 했다고 해서 옆에까지 나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됩니다. 나오지요. 크게 보고 작게 보고 그것은 축적을
현수
문현수위원
TV 같은 경우 17인치보다 29인치를 보면 화면이 더 커지나? 옆에 안 나오는 것까지 더 나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반 행정 사무처리나 그런 것은 17인치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도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도 보시면 작은 필지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17인치 하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면이 커서 보기 좋게 나름대로 지적과 일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녹음기는 왜 필요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할 때 녹음을 했다가 회의록 작성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측량 기준점 매설은 아직도 더 매설할 데가 많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할 데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나 수도공사 하든지 할 때 어쩔 수 없이 훼손된 곳은 저희가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매설하고 변상을 다 받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변상금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홍범 차량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재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동석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신 거지요? 어떠세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 적으로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짬이 나는 직원들은 실내체육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오니까 환경도 좋고 가을에 낙엽도 쌓여 가지고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차문제도 해결이 된 것 같구요. 그런데 워낙 청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복잡했던 것은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가보지 못 했습니다. 김홍범 계장님께서 오시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죄송한데 조만 간에 한번 찾아뵙고 함께 낙엽을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 차량등록 하시는 분들이 관내보다 관외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관내가 35% 관외가 65% 되는데 경기도내에 보면 광명과 부천 접경 지대인데 서울에서 경기도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 차량등록소 직원들이 다른 데보다 잘해준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박은정위원
관내에 등록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이고 어차피 하는 것이라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친철하게 해주신다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구요.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거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어려움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1P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 습기가 많이 찹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쪽이 실내체육과와 보영운수 자리가 산 바로 밑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내체육관에 약수도 24시간 나오고 그러는데 보영운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하에 물이 워낙 많아서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전 사람들은 보완공사를 안 했지만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보완공사 했었는데 혹시라도 여름철에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고는 습기 차면 안되니까 제습기 2대를 올렸습니다. 그쪽에 보면 면적이 한 40평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활용하셔서 하십시오. 방수 처리를 잘 하시면 괜찮을 텐데 환기 장치를 안 하셨나,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방수 공사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하가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환기 창문은 다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회관 무대 확장공사 가능한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구조검토를 했습니다. 성과물이 나왔는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수정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수정예산은 처음에 설계비를 수정예산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공사금액이 4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구조검토와 건축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 금액보다 늘어난 5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55억이 들어갈 것이라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을 보시면 관중석에서 무대 앞을 보시면 기둥이 있어서 높지요. 그것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면도 하고 천장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뜯어서 음향관리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입니다. 무대는 다 뜯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가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공연장이 없잖아요? 그것을 누누이 지난 대부터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몇 위원들이 하셨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인데 55억이라니까 놀라지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무대만이 아니라 내부시설까지 다 고치는 것입니다. 벽면부터 천장까지 다, 무대도 아마 낮춘다고 그러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비트도 작기 때문에 조금
미수
조미수위원
비트가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오케스트라 하면서 좁아서 연주인들이 앉을 수 있는 높낮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층도 문제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1층이 안 되는 분은 2층에 올라가는데 2층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1층은 그대로 유지하고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가능한 건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경사면이 가파른데 그것은 방법이 없구요. 다만 내부시설을 개선할 것입니다.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을 전부다 같이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술공연장이 불가능한가요? 10년 후를 봤을 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을 하는데 10개월 공사 기간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10개월을 공사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놓으면 나름대로 국립관현악단이라든가 자체 진짜 큰 악단이 다 와서 할 수 있는, 무대만큼은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자, 공연 일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하자, 하는 게 다들 주변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큰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당장 부지도 없고
영현
박영현위원
경전철 만들 때 문화원 하나 만들면 안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때까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게 1~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예술공연 장 같은 건에 대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쪽 운동장 쪽 벽을 터서 늘리는 방안도 나왔는데 구조 검토한 것, 제일 처음에 설계했던 박사가 와서 옛날 도면 가지고 다 검토했는데 가능하다고, 구조안전 기술사까지 다 와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넓힐 수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55억이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거의 이 수준이면 되겠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그 이전에 설계를 들어가서 예산만 수립이 되면 곧바로 시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회관 무대공연장을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부터 지금 넣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층은 고치기가 어렵구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 내부적으로는 현대적으로 전부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같은 것도 초창기에 음향시설이 돼있어서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89년도에 오픈 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오셔서 큰 일을 맡게 되어서 고생하시고 좀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무대가 넓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일 것 같고 애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문화예술은 있었기 때문에 알고 바램이 있다면 뭐냐하면 무대가 넓어진 만큼 무대 뒤도 넓어져야 되거든요. 대기하는 큰 홀,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에 문화예술회관을 가시면 뒤가 무대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예술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 시민회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무대 뒤가 대기실 같은 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공사 용역에 무대 뒤도 확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내부적으로는 확장돼있고 현재 외향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무대가 넓어지면 무대 뒤는 더 좁아지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무대 옆이 좁아지는 거지요. 무대 좌우 측으로, 뒤는 그대로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대 전체 뒤를 좌우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이 그 뒷벽을 다 뜯어야 되니까 공사는 대공사가 되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활용성이 있게 만들자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박은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무대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을 지을 때 이런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그때 지어야 되겠지요. 지금현재 시민회관 가지고는 너무 크게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용역에 의해서 기둥 없애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이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하기 때문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주 기둥인데 그것을 늘리는데 하중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구조기술들이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 나름대로 보강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확장계획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방음벽 객석에서 바라볼 때 천장도 있고 뒤가 있고 좌우가 있는데 그게 벌어져 있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 고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다행입니다. 그게 벌어져 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저희 홀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홀입니다. 유럽 스타일로 위가 높고 길쭉하게 돼있어서 거기서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무대만 보완되고 비트 보완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대공연장에서 피아노 예산이 7천 올라와 있거든요. 피아노 교체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것으로 기종을 하겠다고 그런 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유압식 고소작업대가 피아노에 필요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높으니까 직원들이 하다 못해 등이라도 하나 갈려면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사다리를 유압식으로 해서 높낮이를 할 수 있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 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전에는 사다리를 활용했고 공연장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을 안 주셔도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소소한 것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그것은 사다리 작업대니까 가지고 해야지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 있을 때마다 용역을 부를 수도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진작 샀어야지 지금 몇 년인데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이 칭찬 받아야 합니다. 필요했다면 진작 샀어야지 20년 동안 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혹시 업자가 와서 팔아달라고 해서 사는 것 아닌가 진작 사야지요?
박은정위원
이번에 올라온 시설비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야 되는데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 그런 것들이 이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잘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대확장공사를 40억으로 계획했다가 55억으로 변한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처음에 40억이라는 것은 추정했던 것이고 지금현재 55억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부다 받아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한 추정 치이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무대 확장 공사가 40억으로 계획했다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55억으로 설계변경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설계한 사람을 불러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천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은 구조기술사가 그 당시 얘기가 안됐을 때니까 우리는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되겠고 일단 지금 얼마정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한 40억 정도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광명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것도 없이 한 사람이 그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정을 따져봐서 일단 예산 요구한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간이 촉박했거든요. 수정예산 넣을 때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근사치가 나와서 수정예산에 설계비 변경을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조명기구들은 시민회관 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민운동장도 조명이 약하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운동장은 보안등을 많이 보안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보안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밤에 시민운동장에서 축구를 해보잖아요. 야간경기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총, 여성단체 협의가 있고 범대위가 있고 세 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중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가능한 데는 어디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범대위만 12월말로 끝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부결됐는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렇습니까?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단체 협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단체 협의회가 사회복지과인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 여성단체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부과를 하면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임대료를 시민회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그러면 세워주겠네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세금으로 내고 우리 세금으로 주는 이런 구조네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방법론의 차이는 있는데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범대위 임대료 없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좀
대공연장에 피아노 있지요? 고장났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너무 오래됐고 아무래도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조율도 그때그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고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구연한은 됐다 치더라도 그냥 쓰기에는 버릴 정도로 돼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공연하는데 양질의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피아노 1대가 7천만 원씩 갑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억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은정위원님 7천만 원 짜리가 좋은 건가요?
박은정위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세종문화 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그리고 자자체에 큰 홀을 가지고 있는 곳은 1억5천이되는 스타인웨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정도의 고가 피아노를 사용하기에는 홀이 작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피아노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정도 가격은 우리 시 시민회관에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실 및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에 EHP 냉.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천장에 매립형으로 냉. 낭방기입니다.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가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돈을 받으면서도 냉난방 시설을 못해줬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실 어디어디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저희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 공사하면서 안 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공사했던 것 다시 뜯어 가지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저희가 손도 안대고 내년에 사무실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이 시민회관에 공연하는 것을 관람을 하러왔는데 1층이 꽉 찼습니다. 2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직 리프트 설치가 좁아 가지고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계획이고 내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넣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층으로서 안내원들이 안내만 해드리고 2층까지는 못해드렸습니다. 1층으로 안내해 드렸고 장애인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남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장애인 최적 관람석 조례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공연하기 좋은 자리에 최적 관람석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조례였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모든 예술 공연하는 곳은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성남시의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광명시도 진짜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 가장 육체적인 고통은 피하면서 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런 자리를 배정한다면 우리 광명시에 어떤 장애인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층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우리도 조례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 했는데 성남시가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을 쓰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