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광대역통신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자그마치 3억 5,900만 원을 통신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할 때 17만 원의 돈을 통신료로 주고 있습니다. 또 동에 가보면 2메가로 동에 전산시스템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동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CJ케이블넷은 100메가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져서 우리가 출장을 갈려고 하면 회선이 자꾸 늘어나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CCTV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단속, 유비쿼터스 할 때 무선인터넷 그리고 방범CCTV를 저녁에 설치할 수가 있고 그걸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데서 현재 개별로 통신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장래에는 다 이 전용망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보통 6년 정도의 시설비를 간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업체의 용역비, 보수비 정도밖에 안 듭니다.

1년에 2억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신망을 2메가에서 4메가로 만든다고 할 때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타구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6개 구이고 내년도에 도입을 한다는 데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내부통신망 현재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수지에서 하수과까지 가는 통신요금을 별도로 다달이 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금액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보통 1% 정도 합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우리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상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서 사이트를 자꾸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놓으면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품셈이 소프트웨어는 10% 이상, 하드웨어는 8%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하나를 개설하면 그 금액에 이 비율대로 예산이 책정되고 유지를 해야 하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임옥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양천구 구정업무에 관한 정책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를 보면 원래 7인에서 15인 이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권한대행 방침으로 2007년 1월 25일 해서 37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에요?

지난번 민선4기 전반기 때 평가위원이 적다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무시하고 다시 권한대행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에 2020 하면서 더 늘릴 생각을 갖고 규칙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8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많지만 15명으로는 부족하니까, 현재 위원회에 3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명에서 80명 잡은 것은 이실직고 했으니까 얘기를 않겠는데 양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중 위원장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 다시 방침을 내려서 37명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뭐하러 정해 놓고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을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늘려도 되는 거에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하나 하나를 잘 하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137쪽 보면 중간에 오피스 2007 20만 3,000원 해서 176 이건 뭐에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를 하나 사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프로그램이라든지 메일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보통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엑세스 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파워포인트, MS워드 문서 작성하는 거 모든 컴퓨터를 사면 무조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야 합니다. 정품을 안 사면 불법복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까지 하면 1,400명 되는데 1,000명 수준은 갖춰놔야, 공무원들이 앞장서야지 불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176명 분을 사는 겁니다. 컴퓨터 대수에 맞춰서요.

그러면 그 대상은?

사용권을 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건데 어느 과별로 선정되어 있는 거에요? 대상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직원 1,200명한테 다 주는 건 아닐 것이고.

다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였는데 176명을 합니까?

약 1,400명 잡았을 때 우리가 88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냥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수준은 되어야 지적을 안 받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올려야 하네,

결과적으로 전 직원의 컴퓨터마다 한 세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매년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올라오면 문제성이 항상 제기됩니다. 신규 쪽으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 하나 살펴보면 연속적인 건데 신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예 할 때 얼마 예산을 투자해서 해 버리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일 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2억 6,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에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신규가 아닌데,

0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목별로 나왔는데 지금은 공공운영비가 보시는 대로 세부가지일 뿐이라 시스템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는 거야. 신규처럼 보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억 2,09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충설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전부 다 봅니다. 제로 상태여서 신규처럼 보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표기가 안되어 있다, 다음에 144쪽 제일 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해서 작년도 몇 명이었는데 이거 늘린 거죠, 왜 늘렸습니까?

총무과에서 명예퇴직할 숫자가 늘어날 걸로 예견돼서 총무과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늘려놓은 겁니다.

예견되어 있다고요?

대개 명예퇴직 할 거는 누가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5억 4,000인데 이걸 예견해서 잡아 놓는다? 이해가 안되는데. 예견된다면 그 예견되는 퇴직자 명단을 줘보세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혈압, 치매, 금연 등 보건교육 강화에 따라 2층 보건교육장을 현대적 시설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또한 내방민원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2, 3, 4층 화장실을 사용자 중심으로 시설보강 및 대수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홍보 웹사이트 기능개편 사업으로 우리구 홈페이지 모범음식점 웹사이트를 새로운 디자인과 내용으로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성과 모범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선진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 2,800만 원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손, 조리기구 등을 통해 검출되는 식중독균을 특수 제작한 간이키트 검사기로 배양·해당사진을 업소에 통보하여 위생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눈으로 확인하는 식중독균 검사방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전액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지원금을 3,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제과점 및 위탁급식시설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리는 3%에서 2%으로 하향 조정하여 식품위생업소에 실질적인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현대백화점 구내식당과 양천삼성어린이집 등의 급식현장을 견학시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집단급식소 관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현장견학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 측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학원 및 복합시설, 예식장 등 다수인 이용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등의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양질의 실내공기 유지로 구민의 건강보호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식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 및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초등학교 및 위생취약지역과 월별, 계절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호객행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조성 및 사회기풍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중점 관리로 공중위생업소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 위생용품 수거 검사 등 구민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3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1만 8,000원 이하의 출산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68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담당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가족간의 불화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과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월지역보건센터 건물 3층과 5층에 연면적 753㎡의 규모로 1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1,922명 이상을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 대상인원의 35% 이상 금연에 성공하도록 하여 관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선정하여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후 이에 필요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을 치료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기동반 및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활용한 방역활동과 환자 발생시 관내 의료기관과의 비상체계 구축, 감염자 역학조사, 일본뇌염 예방접종 홍보,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매개모기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근린공원 해충 포충기 설치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800만 원을 투자하여 야간에 다수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오목공원과 분수대 주변 및 모기서식지가 우려되는 장수공원을 대상으로 해충 포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약품비 및 유류비 절감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약업소 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대상 380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에 내실을 기하여 의료소외계층이 각종 성인병 등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을 위한 체력측정실 운영 사업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체력 및 골밀도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상담 및 개인별 맞춤운동처방을 제시하여 각종 성인병을 비롯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집단급식소 수인성전염병 검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집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초등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상수도관리종사자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는 등 수인성전염병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으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 및 맹출 중인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소도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원아를 중심으로 불소겔 도포사업 및 구강검진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치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영구치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로 치아우식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노인 틀니시술 사업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의 불편을 틀니시술사업으로 해소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밝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온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에 발생하는 1,2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병·의원 자율점검 전산화 실시 사업으로 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자율점검제의 점검방법과 관련하여 종래의 서면에 의한 배부·제출방식을 전산화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반기에 시험가동 검증이 되어 이를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쪽의 의료사업 수입, 17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1쪽 지난년도 수입, 23쪽, 24쪽 국고보조금 수입, 27쪽, 28쪽 시·도비보조금 수입 등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4,283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2억 605만 8,000원 대비 7억 3,67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22.9%가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예산액 대비 소폭 증가한 4억 2,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800만 원과 지난년도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36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약사법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의 대부분은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총 15억 3,56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0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원과 불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비 등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19억 6,3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2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지역보건사업 중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임대 및 자재구입, 운영비 등 12억 100만 4,000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됨에 따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17억 2,301만 9,000원으로 2007년 세출예산 100억 7,477만 원 대비 16억 4,82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은 16.4%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63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대비 5억 3,84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7억 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소 보건교육기능 강화로 인한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및 화장실 환경개선 8,000만 원과 보건소 정원이 90명에서 93명으로 증원되고 직원 봉급인상률 1.8%가 반영되어 인건비 4억 6,478만 3,000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367쪽부터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07년 대비 9억 4,21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3억 8,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2,415만 6,000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임대료,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12억 100만 4,000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4쪽까지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07년도 대비 1억 6,76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6억 2,800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중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소에 내소한 아동에게만 수행되던 것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4,881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구입비 9,642만 원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총 4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1,300만 원, 이자수입 2,14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3,583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억 3,062만 5,000원으로 총 6억 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홍보 웹사이트 구축 2,800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부정·불량식품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따른 기타보상금 8,196만 원,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12쪽, 13쪽의 의료사업수입, 17쪽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21쪽에 지난년도 수입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47쪽부터 5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밥집에서 균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일단 과징금으로 1,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닙니다. 식약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단속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예,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6쪽을 보면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화장실 2, 3, 4층 리모델링.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뭉뚱그려서 잡을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그렇다고 업무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2층에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 교육장이라고 해놨지만 제대로 시설을 못해서 각종 장비가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앰프 같은 것도 막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내·외벽을 전부 손을 보고 창고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집어넣는 작업을 할 사항이고, 화장실은 말 그대로 2, 3, 4층의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지금 청사를 짓고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뭉뚱그려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357쪽 여비부분에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등 해서 192만 원이 증감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각구 직원들을 차출해서 단속반을 편성·운영합니다, 구간 교차단속도 하고. 그 동안에는 이 여비를 시에서 부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구에서 부담하라는 사항으로 약간의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고 구비로 편성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358쪽을 보면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우리 직원들 정원이 금년 봄에 90명이었다가 93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3명분을 하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왜 늘어나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정원이 3명 늘어난 내용입니다.

현원보다 정원이 적습니까?

지금 현원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현원은 현재 87명으로 정원 93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거기에 있고 그 뒤에 360쪽을 보면 비전임계약직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해가지고 다급, 나급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원으로 잡혀 있지 않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약직의사 해가지고 연봉에서 4,1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비전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는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채용을 못해서 비전임으로 쓰다 보니까 그 2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0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난다, 또 뒤에 보면 비전임으로 2명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위생과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서 제2권에 23쪽과 24쪽의 국고보조금 수입과 27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85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57쪽부터 5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영양식하고 치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식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마트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 주기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영양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기부터 수유기까지 하고 영아는 만 12개월까지, 유아는 72개월까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병원에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목표가 감소가 됐고 또 불임부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의 17쪽 의료법·약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4쪽에 국고보조금, 27쪽, 28쪽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제2권에 389쪽부터 394쪽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는 583쪽부터 5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2쪽 보시면 심뇌혈관계질환 관리사업 해서 전년도 보다 한 2,600여만 원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된 거에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관·항·목간의 구분이 아니고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세목이 같은 것끼리 합쳐지는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23만 6,000원인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요일은 안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7동에 주차장은 전부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공단의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급지에 따른 시간운영과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공휴일은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보고서 페이지는 8쪽,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09시부터 18시는 견인기사하고 관리직의 근무시간이고 야간, 토요일, 일요일 견인업무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는 저희 직원입니다.

일용직입니다.

2명이 3교대 합니다.

견인·보관료는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징수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 미만 일반승용차는 견인료가 4만 원, 2.5톤에서 6.5톤 미만이 4만 6,000원, 6.5톤에서 10톤 미만까지가 6만 6,000원, 10톤 이상이 11만 5,000원입니다. 보관료는 2.5톤에서 6.5톤 미만까지가 30분당 700원이고 6.5톤 이상은 30분당 1,200원을 받습니다.

예,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를 견인보관소에 와서 계산하고 차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 견인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대양특수라고 1개 업체가 더 있었는데 운영상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8월에 철수했습니다.

예.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