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을 심의한 다음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연간 회기를 당초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5대 지방의회 출범 이후 2년여에 걸쳐 우리 구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요구는 물론 기초의회를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는 우리 의원들께 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우리 의회가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우리 의회활동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사업명세서안 책자 401쪽부터 40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약 29% 증가하였고 금액은 8억 4,254만 9,000원이 증가된 36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구의회 승강기 설치비, 의정활동비 현실화,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01쪽에서 402쪽까지의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올해 1억 9,545만 9,000원 대비 약 99%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1억 9,471만 원이 증가한 3억 9,0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402쪽 상단에 게재된 바와 같이 구의회 승강기 설치비 2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402쪽의 의사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올해 2,320만 원 대비 150%, 금액으로는 3,500만 원이 증가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 비목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의회 3층 상임위원회실의 방송시설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402쪽의 의회 홍보업무추진 세출예산은 6,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같으나 의회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금년보다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403쪽에서 404쪽까지의 의정활동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억 3,777만 8,000원 대비 40% 증가한 13억 2,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정비 현실화와 국민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섯째, 404쪽부터 409쪽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5억 7,969만 6,000원 대비 17%, 금액으로는 2억 7,948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5,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내역은 전문위원 2명 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직원들의 호봉인상 반영, 공공요금, 여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요, 의회청사 유지관리비에서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 의회에 천정 텍스와 전기시설 공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1층과 2층, 3층에 걸쳐서 천정 공사와 전기시설 공사는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일부 노후시설과 옥상 방수시설 등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구청 예산에 교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보화계발 교육이라든가 업무추진비도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교육에 대한 혜택은 다 받으시는 건가요?

기본경비는 차질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따로 만들 수 있으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끼리라도, 지금 전문위원들이 두 분 오셨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온 것은 알고 있는데 따로 계속적으로 교육유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의회에 계신 분들은 저쪽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교육예산을 중장기로 세워서 올해 가시고 또 그 다음 해에 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문위원 교육비나 직원 교육경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수비용 이런 사항은 소정에 맞게 계상되어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년에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비전 있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 계신 직원분들이 교육을 자꾸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여론조사하는 거 있었죠? 올해 불용처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불용했고 그 예산 일부를 CJ와 계약을 맺어서 의원님들의 각 개별 의정활동 동영상 편집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민간위탁금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요원을 많이 만드는데 구의회에는 의원도우미로 민간위탁금 만들면 안됩니까?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의결 하려니까 정보 있어야 의결을 하죠. 저기는 정보를 99를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니까 두 수레바퀴가 아니라 하나는 큰 리무진 바퀴이고 하나는 승용차 바퀴거든요. 뭘 모르겠어요, 저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의정모니터링 하는 요원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을 만들자고요. 관계규정이 없으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테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영하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여론수렴하는 것과 의회에서 여론수렴하는 것은 시각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하는 걸 보게 되면 각 분야별로 의회에서 과제를 모니터요원들한테 줘서 제출받아서 통계를 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회기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의정활동의 효율화, 내실 이런 것을 기하도록 각종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모니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운영사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거규정을 의원발의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부문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