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권 국별 총괄서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687억 9993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734억 1969만 8000원보다 46억 1976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지방세수입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 505억 6921만 1000원보다 114억 157만 4000원이 증가한 619억 707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재산세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에 따른 52억 원의 증가분과 화곡제2주구 및 발산지구 입주로 과세면적이 많아졌고, 또 적용과표 인상과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108억 10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과표인 임금인상과 5년간 평균신장률을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액 67억 5100만 원보다 5억 8426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352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338억 4552만 7000원보다 60억 6853만 7000원이 감액된 277억 769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중 사용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세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또한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편성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과다 계상이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는 등 세외수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60억 6853만 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환급예상액으로 18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액 841억 2924만 6000원보다 74억 6460만 5000원을 감액한 766억 64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7년도 예산액 30억 5371만 4000원보다 25억 119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525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35억 7863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61억 1803만 7000원 대비해서 25억 39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세출예산은 총 32억 829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억 82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무활동비가 총 5억 77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억 22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으로 총 8억 4265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8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으로 총 4억 5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40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년도 사업예산중에 방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7억 6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기획재정국 행정운영경비는 총 52억 79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34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쪽 기획재정국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구 행정역량 강화분야에 총 13억 79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5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1쪽 효율적 재원관리분야는 총 37억 6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무과 소관에 재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 분야에 총 3억 28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18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세무과 소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분야에 총 9억 97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4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 분야에 총 33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758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 총 1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6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총 8억 42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894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기획재정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87억 999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1976만 6000원이 감액된 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 세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세입예산은 총 785억 2868만 5000원으로써 장 200 세외수입 2904만 4000원과 장 300 지방교부세 18억 3500만 원, 장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66억 64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29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3만 4000원이 증가하여 6.7% 증액되었고, 장300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환급액 18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하여 0.7% 증액되었으며, 장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써 조정교부금은 742억 47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억 7160만 2000원이 감소하여 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4억 17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300만 3000원이 감소하여 7.4% 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210억 6259만 6000원으로 장200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24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75만 1000원이 감소하여 1.3%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5억 37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4846만 원이 감소하여 25.3%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총 685억 2613만 5000원으로 장 100 지방세 수입 619억 7078만 5000원과 장 200 세외수입 65억 55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100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619억 70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157만 4000원이 증가하여 22.5% 증액되었고, 장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86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316만 원이 감소하여 1.9%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하여 19.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6억 8251만 6000원으로 장 200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과 장 500 보조금 5억 52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하여 126.7% 증액되었습니다. 장 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 보조금 등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은 4억 36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5925만 7000원이 감소하여 70.8% 감액되었고, 시도보조금 등은 1억 15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372만 7000원이 감소하여 65.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135억 78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3939만 9000원이 감액된 1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사업비 73억 63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2억 7951만 7000원, 재무활동 9억 3560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2343만 2000원으로써 구행정역량강화사업 13억 7910만 6000원으로 3억 5859만 1000원 35.1%, 행정운영경비 51억 9853만 3000원으로 9259만 6000원 1.8%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5억 7741만 2000원으로 14억 2286만 원 71.1%, 효율적 재원관리 37억 6839만 1000원으로 8억 7593만 2000원 18.9%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4613만 1000원으로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비 3억 2880만 1000원으로 1억 181만 5000원 44.8%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733만 원으로 689만 8000원 28.5%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4335만 2000원으로써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9억 9767만 1000원으로 2억 8849만 4000원 40.7%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568만 1000원으로 79만 6000원 1.7%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6571만 3000원으로써 에너지안전관리사업비 1365만 원으로 809만 원 145.5%, 농축산진흥 및 유통관리 8억 4265만 4000원으로 2억 8944만 8000원 52.3%, 재무활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료 3억 5819만 6000원으로 3억 1369만 1000원 704.8%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육성 3324만 원으로 16억 7586만 8000원 98.0%, 행정운영경비 1797만 3000원으로 140만 4000원 7.2%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 예산의 건전 운영을 위해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점이 보이나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우선 투입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은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35쪽 시책기획조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기획조정분야이며, 사업내용은 시책사업의 관리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이라든지, 구정홍보책자 발간,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및 정책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기획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1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도보다 1150만 6000원을 증액한 93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6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시책추진비와 대민활동비 해서 768만 원, 저희 기획공보과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추진 등 1200만 원 해서 모두 1968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사업은 기획조정 업무로써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구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 관내에 많은 자치센터 등 해서 공공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연간 평균 15억에서 20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는 주로 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 시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4개소가 통폐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용부분을 검토할 게 아니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 관내에 있는 우리 구 예산이 반영돼서 건립운영중인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번 기능의 중복성, 또는 현재 기능의 시기성이 맞지 않다든지, 통폐합이 가능한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이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 또 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처음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먼저 행정자치부 등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보관 운영 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법인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은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개관에 따라가지고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투자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정보 등 프레스센터 1층에 현재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출연금 및 출자금이 되겠으며, 그 세부 총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먼저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지원비로써 2500만 원, 그리고 출연금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창의혁신행정이 되겠으며, 이 사업내용은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아이디어에 대한 상시공모, 그리고 업무프로세스개선을 위한 제도화 사업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혁신교육, 그리고 경진대회, 또 학습동아리지원 등 혁신업무에 필요되는 업무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총예산은 8348만 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9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 2826만 원을 증액한 4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3998만 원이고 저희가 행사운영비, 혁신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 일체를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는 행정혁신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학습동아리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우리 주민들의 창안제도에 보상하고자 구민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인 270만 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제도개선과 혁신활동평가보상으로써 178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도 마찬가지로 창의혁신행정업무가 되겠으며 사업은 우리 청사에 있는 종합자료실의 도서구입 및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만 8000원을 증액한 136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자료실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를 모두 60만 원,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305만 2000원, 그리고 저희가 실지 도서구입에 들어가는 돈을 1000만 원 그렇게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강서100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으로써 이 사업내역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시청하신 바 있는 저희 40경에 해당하는 사업에 어떤 보완·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는 저희과에서 총괄 추진할 분야는 아니고 그래서 각 기능별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각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내년에는 이게 40경이 선정된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주춧돌을 놓는 기초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또는 한 1, 2년동안은 먼저 기반을 닦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육성·발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이 40경에 대한 기초사업으로써 총 예산 2억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팸플릿 및 탐방로지도, 홍보동영상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7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는데 우선 당장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윤허하여 주신다면 우선 40경에 우리 강서구의 아이덴티(identity), 정체성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우선 표석을 먼저 40경의 통일된 표석을 만들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잠깐 예시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국 독립운동가인 김도현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생가가 염창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후포나루터에 있는 쌈지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쪽 지역에 생가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이러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구가 갖고 있는 투금탄이 이번 40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나르는 의좋은 형제에 대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금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동국여지승람 양천현 공암진 편에 실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부분이 이억년, 이조년 두분의 형제로 추측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암공원에, 만약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장기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형상물, 동상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트레비분수처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황금을 던지는 물질만능시대를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또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을 모아서 우리 관내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쓰고 하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저희 실무진끼리 한번 검토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한 기초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구정홍보로써 사업내용은 구정까치 뉴스입니다. 구정신문 발행, 또 점자신문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모두 2억 737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9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로써 구정신문 제작 등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0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2억 356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 홍보활동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보상금을 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명예기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업무로써 사업내용은 까치뉴스 명예기자 26명에 대한 각종 편집회의라든지, 명예기자 원고료, 만화삽화 및 칼럼기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모두 4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은 업무추진비로써 까치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비 등을 해서 324만 원, 그리고 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 등을 해서 37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지 구독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구정홍보로써 사업내용은 통장 및 모범반장의 일간신문 구독지원, 그리고 지역신문의 구독지원과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모니터링용 신문 구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84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모두 일반운영비로써 간행물구독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및 모범반장홍보지 지원이 2억 8771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22만 4000원을 통반증설을 예견을 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건전 재정운용으로써 사업내용은 예산관련 지침 및 예산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총액은 모두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산출은 사무관리비 등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가 52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모두 1500만 원 해서 도합 53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로써 예산편성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모두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실무자교육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건전 재정운용비로써 사업 내용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활동비와 재정계획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이나 투자심사위원들의 위원회 수당인 사무관리비로써 모두 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한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편성한 37억 683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다소 예비비를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화곡2주구 반환금 등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도에는 편성을 8억 정도를 금년보다 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23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강서구에 공공용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종류가 몇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현재 저희가 공공용 건물이 각 분야별로 보면 자치센터를 한 목으로 잡고 한 19개에서 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공공용건물 동 통폐합 관련해가지고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 복지시설로 전환한다! 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는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한다 이것 신문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예.

이거 연구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5000만 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아이디어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활용방안을 공모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견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화곡3동 옛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관련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게 우리 강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굳이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서 연구용역 5000만 원씩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가정복지, 사회복지 등등 해서 직원들을 추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자치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다기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직원들로 한다면은 업무추진에 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약간 건물의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사중복, 정보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다면은 그래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하는 게 객관성과 그리고 또 업무추진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끔 동청사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 유휴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과장, 국장님들하고 회의도 수시로 하지마는 하다보면은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의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전부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타협점이라든지 절충안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위에서부터 해나가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외부의 전문인들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특성을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구의 특성은 우리구민이 더 잘 알고, 또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일부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런 공공용건물이 그대로 다 노후돼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앞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이것 팔자! 팔아서 구재정에 도움을 갖자하는 이런 의견도 많은데 만약에 이런 공공용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그거 실효성이 없다, 평수도 적고 그 다음에 건물도 낡아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다 팔아라 이렇게 결론 나오면 또 다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매각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건물을 처음에 목표가 연간 유지관리비가 10억에서 20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계속 증가하고 시설물은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은 모아보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여기서 연구용역이 매각하라 그런다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매각을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공공용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처리할 문제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공공용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관한 걸 깊이 생각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가지 제가 보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대내외적으로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부담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유휴 공유재산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게 조정이 안돼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저희들 재정 앞으로 전망도 나오고 또 공공건물 각종, 지금 자활후견기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통·폐합되는 것, 또 기존의 우리 공공청사 유지관리하는 것,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체계를 잡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건물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효과성이 없으니까 매각을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건 아니지만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재정부담이 얼마나 압박요인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끼리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우리가 이때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안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걸 기획공보과에서 사실은 떠맡을 일은 아닌데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총괄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거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공용 활용가능한 토지까지 한번 포함을 시켜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증액을 시켜서 그것 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좀 있거든요.

리모델링 의견까지 연구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5000만 원까지 사실 들 필요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20개 건물이 한개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래 내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산재돼있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구상을 했냐면은 공항로 옆에 우리 시유지 큰 400평 넘는 유휴공지도 있어요, 시유지.

노인복지관 옆에 700평인가 되는 것.

그것도 옛날부터 항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시의원들하고 항상 협의를 했고, 이 땅을 우리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산재돼있는 그런 것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서 시에 건의할 때도 그런 걸 밑바탕으로 해서 근거 있는 걸로 제시를 해줘야지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만 가지고 건의하기는 너무 힘들다! 또 등촌3동에 있는 우리 농산물 시장 같은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반영한 겁니다.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구에서 장소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할, 지금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강서구에 세 개 있죠? 세 개 다 복지관에서 하는데 하나는 방화동 같은 경우는 그 복지관안에서 자활후견기관하고 등촌4동도 그렇게 하고 가양동 자활후견기관만 아마 화곡2동 옛날에 구청사로 가있는데 그 자활후견기관 현재 하고 있는 용도를 한번 가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은 다 위탁해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장소 정도는 본인들이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이루어져야지 자활후견기관 이용하는 자체를 그 장소까지 우리가 내주면서 국비를 4억 이상 받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강서구민이 자활후견기관의 혜택을 보는지도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개인 소견입니다. 그리고요, 240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창의혁신 행정추진에 241페이지 설문조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작품비는 소프트웨어하고 작품비가 뭘 구입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혁신성과 주민설문 관련 소모품비와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관련 소프트웨어가 SPSS 그 프로그램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이거 4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5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성과 주민선물 관련 소모품비를 100만 원, 그리고 조달결과분석 소프트웨어비가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100만 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게 SPSS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용산 가면 시중에 가면 1만 5000원, 2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데서 정부 정책을 다루는 설문조사 소프트웨어는 조금 비싸게 가지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 사와가지고 직원들 컴퓨터에다가 한 2만 원짜리 사서 갈아놓으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활용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지 설문조사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같으면 이건 다시한번 더 좀 그 금액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혁신공유, 혁신공유를 위한 행사비 있죠?

예.

지금 200만 원씩 4회인데 혁신공유를 위한 무슨 행사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혁신공유를 위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프리젠테이션도 하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이게 이거는 단편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 작년에도 혁신공유 행사비 800만 원 작년에도 지출했죠? 2007년도에도. 그거에 대한 행사,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것 좀 명세서를 기획공보과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100경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한테도 물어볼게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하셨잖아요? 거기 화곡사거리, 구청사거리에 보면 강서의 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상징탑 하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가 평상시 관리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물이라는 게 그대로 구조물 설치하는 것 그대로,

밤에는 조명도 켜게 돼있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거의 조명도 안켜지게 돼있고, 지금 사진을 인화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상징탑 지금 가보면은 부실공사 돼가지고요, 녹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리석 공사 잘못해가지고 날씨가 습한 날은 대리석이 중간에 지금 대리석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통대리석을 한 게 아니라 대리석 타일로 붙여가지고 그 안에 물이 아마 스며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까이 보면 사실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데 지금 여기 100경에 대한 시설비, 기념물, 또 기념물을 1억 5000만 원, 전체 다 해가지고 1억 7100만 원 투입해가지고 기념물을 만든다는데 그건 좀 깊이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사람 눈에 잘 안 띄고 관리부실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가가지고 아주 자연석 같은 것 몇천년이 흘러도 그대로 보존 될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조형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설치 해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암공원에 동전던지기를 하든지 기존에 있는 구암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이용해서 기념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100경 자체가 기념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거 100경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또 몇억 들여서 세운다?

그건 아닙니다. 100경을 기념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탐방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도 정비할 수 있다면은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이게 우리 강서의 만약에 40경이라고 할 때에 40경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적어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 기념물에다가 그걸 다 적어놓는다고요?

그게 하나의 안내문이나 표석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궁리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된 사연이 쫙 적혀있습니다. 그게 그냥 녹슬어서 게시판 그대로 돼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디자인을 해서 그런 형태로 이 자리는 이러이러한 40경으로 선정된 내용과 배경을 디자인해서 자리자리마다 해놔야 되지 않는가 기초사업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지,

그런 것 같으면은 동사무소 하나 비는 것, 그거 리모델링해가지고 차라리 100경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안에다가 설명하는 게 더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무슨 견학코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인데,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2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있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전부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요, 지금 2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홍보활동업무추진비 3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3000인데 이번에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활동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3500, 주로 어떤 데 다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정례기자간담회라든지 그러한 업무에 주로 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252페이지 예산편성에도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여기 구정홍보지 발행 홍보활동에도 3500만 원, 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저기 다 하면은 꽤 돈이 될 것 같은 데 이거 뭐 기획공보과는 다른 과에 비하면은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저희 업무가 주로 기획업무, 또 예산 대외협력 활동인 예산업무, 또 홍보업무추진비가 사실 전년도에는 과거에 5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운영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상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찮지 않으시다면 구정홍보 발행에 대한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작년에 3000만 원 쓴 거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명세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예기자 운영에 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해가지고 2400만 원인데 사실은 강서까치뉴스를 제가 좀 즐겨보는 타입인데요, 최근에 부산 강서구에 우리가 비교시찰 갔다왔는데 명함만 하나 주고 왔는데 부산 강서구에서 위원님들한테 강서구보가 날아왔어요. 그 구보하고 우리 까치뉴스를 비교하니까 시골보다 엄청나게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예기자들이 기고한 그런 내용이 한달에 한 건 정도 보일락 말락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로 그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 신문은 우리 까치뉴스 같은 경우는 전부 구정홍보예요? 몇 월 며칠날 무슨 행사고, 몇 월 며칠날 무슨 행사다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부산에 강서구보 전화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이거 까치뉴스 질을 높이지 않으면 명예기자 이거 1년에 2400만 원씩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행사성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그냥 받아서 하는 게 낫죠. 신문은 신문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정홍보지지 신문이라는 그런 기능이 전혀 기사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까치신문은 구정홍보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부산 강서구 등 해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질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다른 구에 나오는 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서울시거를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서울시 22개 구청 거를 다 갖다놓고 항상 비교하는데.

떨어진다는 거는 색깔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마는 뭔가 모르게 구민들이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냥 다 소식지입니다. 어떤 건 지나간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한달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좀 창안해서 명예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사전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여기서 어떻게 수정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명예기자 어차피 원고료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원고의 가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딱 게재가 된 원고에 한해서만 교통비하고 원고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고 채택시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간 것 같아서 한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지원에 있어서, 이거 신규죠?

예.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지원이 돼있어요. 예산이 올해 신규로.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상시 운영입니다.

시장님 주재로 구청장 시책협의회와 관련해서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주최 별도의 구청장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아니고, 시책 협조라든지...., 협의회를 시장이 운영할 근거가 없죠.

시장님과 협의는 각 구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해서 그게 이뤄지면 저희 구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맞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구청장협의회가 있으면 곧 뒤따라서 구의회 의장협의회 운영하자고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예산을 지출해야 될 거구요. 이게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안입니다. 현안이고 이거는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치능력에 알맞게, 각 자치구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인데 구청장협의회가 뭐를 하자고 사무실을 내서 사무국을 운영합니까? 1년에 5억여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우리 구청장협의회는 돈이 많은지 호텔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아마도 의회에서 현황을 보여주고 각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신규지원이고,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안건은 전 구청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공동과세안이라든지, 복지부분담개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행하고 있는 전 자치구에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 거의 매월 1건씩 이상 나옵니다.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70억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한 조정교부금 중에 종합부동산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는 구청장이 개별사항은, 우리 강서구 특성사항은 개별로 가되, 또 전 구청에서 공동적으로 관심사항이 있는 부분은 또 같이 공동으로 공동대응하는 것도 어떤 업무추진에 효과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용인 것만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고 동의를 하는데 굳이 사무국직원을 채용하고 100평이 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달에 한번 회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낭비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회의를 주관하는 각 구에서, 구에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놀고 있습니까? 거기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 구의 간략한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보고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구청 떠나서 각 구를 순회하면서 회의를 안하고 프레스센터 1층에 딱 100평짜리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쓰겠다고 직원 고용해가지고 발상 자체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모아서 과거의 관치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 여러 가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져 있고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차질이 있었는데요. 이 구청장협의회는 프레스센터 1층에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지방자치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프레스센터에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은 그 구청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 구로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러한 정책개발과 이런 부분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것이고 그건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지만 장소는 제가 약간 다른, 정확한 정보가 서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기 때문에 프레스센터인지 아니면 개인사무실인지 모르지만 100평은 분명합니다, 구청이 아니고요. 그게 아마 임대료까지도....

그게 프레스센터 1층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규모는 100평, 직원은 다섯 명,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정확히 아십니까? 사무실 위치가 어딘지?

위치는 프레스센터 1층은 정해진 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각 구청에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실이 준비가 돼있어요.

아니 그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레스센터 1층....

말고, 이것 말고 구청장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가 각 구 의회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분명히 100평, 직원 다섯 명, 1년 예산 5억 잡혀있어요.

권 위원님, 제가 한가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서울 말고.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서울에다 각기 홍보관을 만드니까 행자부에서 그럼 재정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홍보관을 만들지 말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다 홍보관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걸 재단에다가 일임을 한거예요. 행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구청장협의회, 우리 권오복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한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이 홍보관에 100평 규모는 할 수가 없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구청협의회에서 방금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각 구의 현안, 시하고 대항할 수 있는 거, 시에서 관철시킬만한 것을 구청협의회에서 항상 그 안을 만들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요. 그때는 시장도 나오고 부시장, 국장들이 나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무국이 없다보니까, 우리 유영 먼저 구청장님도 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업무도 해야지, 또 구청장협의회 업무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준비가 제대로 안되고 대응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서울시도 전국지방자치협의회는 있는데 서울시는 없다, 서울시도 만들자, 만든다는 게 꼭 필요하냐에 따른 당위성은 우리 권오복 위원님 이야기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이 예산이 반영 안되면 구청장협의회도 저희들이 강서구청에 현안이 있을 때 같이 안건으로 올렸을 때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할거냐, 이게 2500만 원 안 올린 것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이 25개 타 구청으로부터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볼 때는, 좀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25개 구청이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의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상반된 내용이 제가 시간이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을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각 의회가 종료되면 알 수 있겠지만 지원 안한 구가 거의 다 일겁니다. 이게 나중에 결론을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 나타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무슨 관광자원, 그쪽이 지역구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다가 이 많은 관광자원을 유치하려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거기에 얻어 쓰면 모르되, 흔한 말로. 지금 사업계획 목적에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업무 해놓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투자정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이걸 25개 구청 협의회와 홍보관을 만들 때, 홍보관의 전시회 같은 건 그게 맞죠? 투자....

사업이 틀립니다.

그건 전혀 틀린 부분이에요. 그건 전혀 틀린 부분. 그러니까 홍보관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하다보니까 이건 너무 낭비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지방홍보관을 통합해서 만들자,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하도록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쪽에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 홍보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홍보는 틀리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홍보관의 얘기는 맞고, 제가 한 게. 맞죠? 홍보관 쪽에는 맞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일관성, 연속성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할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확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얘기할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은요,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자체적으로도 소관 업무도 욕심 안 부리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재정부담이 있으려면 허준기념하고 겸재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사회단체로 어떻게 넘겨주고서 운영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빠르지, 지금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대부분, 여기서 갑·을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을 쪽으로 다 편중돼 있고 요즘에 한두개 나오는 데가 갑 쪽의 건물들이거든요. 그걸 갖다 이상하게 만든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자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안적으로 최근에 몇 년간 나와있었던 부분이 공동대처했던 부분이 세목교환하는 부분이죠? 세목교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강남구에서 얼마, 사탕 얼른 주니까 홀라당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공동세 50% 방안 했을 때도 우리 세수가 50억이상 늘어났는데 그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벌써 이런 부분이 세목교환 했었으면 매년 세목교환하면 한 100억 정도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당시에 2억인가 얼마 줬습니까? 강남구에서. 세목교환하는데 반대해 달라고 2억인가, 3억 줬나요? 그거 주니까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서 진행한 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자기 지방자치의 어떤 이익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구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41페이지요. 규제개혁심사위원의 하고 강사료 이 부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심사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의 했습니까?

한번도 안했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한번도 안했습니다.

5대의회 들어와서도 한번도 안했죠?

예.

강사료는 뭡니까? 이렇게 많이 1698만 원씩이나 책정을 해놓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강사료는 혁신업무에 대한 강사료고, 규제개혁심사위원은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이거를 편성을 하게 된 경위가 이게 현재는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제도상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심의회를 두게 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전년도에는 회수를 4회인가 잡았었어요. 그래서 2회를 잡았습니다, 규제개혁심사위원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기본만.....

설명 좀 해주세요.

강사료는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맞춤형교육 등등을 시킬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러한 혁신....

혁신교육이죠?

예. 규제개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혁신개혁이라는 게 규제개혁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규제개혁도 일부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라도 해서 한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이걸 심사를 하고 할만큼 구체적인 사안이 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창의, 또 우리 중앙정부는 혁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치중이 돼있었습니다.

책정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을 한 겁니까?

강사료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그런 강사료에 준해서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한겁니까?

예산편성기준에는 강사료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강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그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강사기준이죠.

예. 예산편성지침에 일부가 있고, 이거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얼마라는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획공보과 예산편성이 돼있는 거 보면 참 기획공보과가 힘 있는 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15%이상 증가시켰어요. 다른 국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요인들이 많을 거 같은데 15%정도 인상을 시킨 것은 뭔가가 당연히 한 30%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두가지가 주 원인인데, 내년에 하고 있는 창의행정 혁신쪽 예산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관련해가지고 예산파트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추가를 하다보니까...

창의혁신행정 추진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다른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상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이라는 책자를 보면요, 207페이지요. 거기 기획공보과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이란 항목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5165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576만 원이 늘어가지고 7741만 2000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이게 주요 원인이 전광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광판에만 19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전광판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10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얼마예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만 19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게 모두 5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가 현재 6개 카테고리 2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률이 현저하게 작은 면이라든지 이러 것은 통폐합하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 비용 한 500만 원 등등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올해 예산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5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07년에도 거의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비 1900만 원 더하기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 더해도 2400만 원정도 되죠?

예.

2000만 원까지 증액 안해도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용률하고 더하면 한 1000만 원만 증액해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티브로드 방송에서 뉴스 가져 온 걸 방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저희가 뉴스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뉴스 및 콘텐츠 제작 부분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언제 하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권 좀 봐주세요. 2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 사업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구민창안제도하고, 공무원 제도개선에 대한 포상금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구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색하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후하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전혀 개선이 안됐네요?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안느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창안제도를 받아보면 우리 구민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창안을 받아보면 시상을 금액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시상을 많이, 물론 많이 해서 여러번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단편적인 민원성 위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구민창안을 할 때 결국 금상, 은상은 주지 못하고 노력상만 준 적도 있습니다. 내용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크게 강서구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순서만 정해서 100만 원 주는 것도 낭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꼭 금상이라 100만 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용이 그거 하면은 숫제 동상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왔습니다.

포상금 내역중에서 혁신활동 평가보상금 580만 원×2회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일반제도 개선과 달리 어떤 특정 분야, 이런 부분을 딱 뽑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경진대회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집행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안우수공무원 두 명한테 20만 원씩해서 40만 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예, 맞습니다.

12월달에 지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다편성이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좀 보여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또 그대로 하고 사실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1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가지고 114건 도입을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도개선 해야죠. 제도개선 사항을 자꾸 발굴해내야죠. 그리고 구민창안방안 자꾸 발굴해야 내죠. 독려를 해야죠. 본 위원 기본입장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무원님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리고 일할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직업인데. 지금 결혼상대자 희망순위 1위가 공무원입니다. 지금 밖에 기업들에서 얼마나 명퇴위기가 많고 위태로운데 공무원은 한번 공무원이면 영원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직급도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요즘에 각종 직급에 대한 수당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짜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단 확보하고 보는 그런 자세는 조금 올해부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행정 물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도 나왔었고 한데 지금 창의혁신행정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내부 기관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물론 좋습니다. 좋은 것 다 벤치마킹해야죠. 그리고 우리구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 조율을 해서 우리걸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도입하는 것만 혁신이냐? 우리 내부의 혁신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공보과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감독하게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기획공보과 사무분장이 시설관리공단 총괄 감독·지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분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일부분 내용이 어떤지 일부분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세세한 건 모르겠고, 주차라든지 비용문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총평을 보면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안계시기 때문에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하여튼 인력이면 인력, 금품이면 금품 여러면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다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죠, 감독하시는 부서인데. 딱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담당관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올해는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5억 50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여하튼 작년에 4억 9000에서 올해 한 3000정도 늘어서 5억 7377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5억 5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공부방 다섯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11명이 투입이 돼있습니다. 관장 5명, 서무 5명, 지도원 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정말 5억을 들여서 5억 넘게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니면 지금 운영시간이 02시에서 23시까지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 학교가고 나면 거기 텅텅 비어요.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한정돼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좀 몰아서 편성을 해서 인원을 한명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 혁신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멀리서 찾지말고 일단 우리구 안에서 너무 군더더기가 많다거나 너무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인력은 바로 돈이에요. 그렇죠? 인력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총괄 관리감독으로 돼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업무기능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이라든지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총괄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저희 기획공보과 같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도 세세히 운영실태가 어떤지 등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교육담당관이나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협의해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같이 공동노력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기관장이 바뀌면 기관장의 철학과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행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이었던 직소민원팀 같은 경우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내에 고객만족팀 안에 민원관리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또 직소민원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대체 감사담당관인지 민원팀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감사팀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56만 강서구민들의 재산을 맡고 있고, 예산을 다루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공사 들어가고 백몇십억짜리 그런 공사부터 시작해서 인사문제까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충실할 수 있게 직소민원팀 같은 경우를 편재를 개편해서 감사팀에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게 혁신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하시더라도요, 하여튼 민원관리팀에서 민원을 받고, 민원전산과에서 민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서 각 과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시 또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그게 공정한 절차예요. 그런데 직소민원팀에 찾아와서 목소리 크게 해서 구청장 앞에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이건 사실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그걸 너무나 인정해버리는 거는 사실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감사담당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체제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건 전 분야에 다 공동으로 적용되니까 꼭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혁신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요, 통장, 반장들한테 홍보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어디어디 지원하는 거죠? 어떤 홍보지 지원하는 거죠? 홍보지로 뭘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문화일보가 한 300만 원 정도고 서울신문이 한 2억 4000, 문화일보가 300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모니터링 신문구독 있죠?

예.

우리 신문중에 지방행정판 나오는 신문이 어디어디인 줄 아십니까?

현재 저희가 신문이 한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지방판.

지방행정판 나오는 것, 지방판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고, 지방신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이라든지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신문이 한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 일간지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간지중에서는 한 세군데 정도 있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또 다른 신문 하나 있죠?

현재 지방신문이 시정신문,

말고요, 지역신문, 지방신문 말고 전국신문중에서 행정업무 관련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또 한가지는 글쎄요, 내일신문인가요?

모니터링 하는 그 자체가 신문구독했을 때 그러한 행정판 있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안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신문을 모니터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거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행정판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내일신문 계획을 잡고 조금 증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한 360억.....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210억 6259만 6000원이며, 내용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 2466만 9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75억 3792만 7000원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주 수입원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원이고, 나머지는 코드번호 213번 수수료 수입이 24억 6000만 원이며, 재산 매각 대금이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59억 9000만 원이 적게 편성됐는데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세출 총 예상액은 3억 461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2억 5121만 4000원에 비해서 549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손실보상액으로써 91년도에 양천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불보상 건 한 건이 7000만 원 짜리가 책정이 되었고, 작년부터 시작한 복식부기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1100만 원이 계상됐으며, 국·공유지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와 화재보험료가 증가해서 11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업무로써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총 1억 139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에 1억 245만 9000원입니다마는 1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가 2611만 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련 등기수수료, 또 감정평가료, 토지측량수수료, 2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 그다음에 온비드 이용에 따른 입찰등록수수료, 낙찰수수료, 공공운영비 해서 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팀에서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억 139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관리 증감요인은 화재보험료 인상과 국공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및 물품관리,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전면실시에 따른 계약업무 체계정립을 위해서 2008년도에 총 3893만 1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3309만 9000원에 비해서 17.62%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1인에 10만 원으로써 총 7명의 위원이 되겠으며 10회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약심의회를 2회를 한 바 있어서 10회가 혹여 좀더 늘까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장터, 조달구매를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건당 2만 원으로써 평년 400 건으로 해서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약민원실을 내년부터 단체복을 입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피복비 120만 원이 책정되었고, 물품 및 계약관련 유지보수비가 1248만 원 해서 계약과 낙찰에 따르는 수수료 내용이 되겠으며, 중간에 보시면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로써 1년에 한번씩 불용품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한건으로 잡아서 3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재물조사용물품으로써 라벨, 리본, 공공운영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공익요원들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토지매각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 업무로써 결산검사 및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총 4509만 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에 4304만 4000원에 비해서 4.77%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65페이지에 수입증지인쇄비로 책정이 된 바 있고 뒷장 266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작성 용지, 그다음 중간에 공공운영비로써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비가 종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니까 한 800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으로써 손실보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760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508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000여만 원 가량이 ‘91년도에 양천길을 확장을 하면서 보상이 누락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구비로 보상을 해야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보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불보상으로써 7209만 4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으로써 복식부기 회계관리로 회계관리의 정착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보수해야 되며 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등을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2008년도 예산은 5475만 2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330만 4000원 해서 26.44%가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5475만 2000원으로 금년에 책정이 됐고 전년도에 4330만 4000원에 비해서 26.44%가 증감이 됐는데 270페이지 보시면 증감내용이 복식부기 회계 결산이 끝나면 복식부기 운영 검토 자문료를 회계사한테 받고 자문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총 결산에 대한 검인을 받게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회계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바 1900만 원 가량이든다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사용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좀 이따 주시고요.

예.

유지관리비가 270페이지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도입될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입니까? 내년에 새로 행자부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내려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전년도에 비해서 현상유지를 위해서 보수관리비라 생각하시면, 내년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복식부기팀장님!

예.

내년 거예요? 아니면 올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관리비입니까?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올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e-호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 프로그램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쓰고 있는 다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이스라는 회사의 유지보수비라는 거죠?

예.

것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e-호조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이 민원전산과에 반영이 다 돼있습니다.

민원전산과에 잡혀있다고요?

예. 저희는 현재 쓰고 있는 다이스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이게 400만 원이 잡혀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은 거 중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 사업예산안 이걸 가지고 봐야 편합니다.

몇 책이요? 1권인가요?

지금 설명한 거 보면 259쪽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죠? 이거보다 조금 자세히 해놓은 것이 2008년도 사업예산안 130쪽, 그러면 재무과의 세입사항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130쪽. 그렇죠?

예.

.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 수입, 국유재산임대료 8300만 1000원 그렇죠?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3166만 8000원, 구유재산 임대료가 1678만 7000원, 시유재산임대료가 1억 1488만 1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죠? 세입이. 맞죠?

예.

하단 부분에 잡수입 해가지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2000만 원, 그렇죠?

예.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게 2006년도 결산을 보면 2007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으니깐요. 그렇죠? 2006년도 결산이야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마는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공유재산임대료가 2006년도 결산을 보면 3억 1723만 6670원이 수입이 있었거든요, 임대료수입이. 2006년도 결산에.

예.

여기는 1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했다고요, 세외수입을. 그럼 금년도 결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세입을.

그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던 재산이 재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정도나 넘어갔습니까?

정확한 건,

그렇다면요 그거를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있잖아요?

예.

2006년도 결산을 보면 한해동안 불용품매각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냐면 7211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예산은 2000만 원만 잡았는데 실제수납은 7200만 원이 됐어요, 실제는. 그럼 금년에는 어떤 형태인가? 왜 자꾸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는 건지, 혹시 불용품매각대와 관련한 관리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한 6000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6000 들어왔죠?

예.

왜 2000만 잡습니까?

이게 자동차판매 불용품 판매로 해서 5000 들어왔는데요.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도 7200만 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금년에는 6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금년에는 차량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5000만 원,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는 그것이 없을 거다 그럽니까? 매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폐차가 있을지 없을지....

자꾸 줄여 잡으시는데, 이걸? 2006년도에 잡을 때도 예산을 2000만 원 잡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2006년도에는 72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항상 세출예산은 꼼꼼히들 챙겨보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런 얘깁니다.

잡수입부분은 옛날에는 1000원 최소단위로 잡았다가 의회에서 옛날에 이건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결산을 보면 2000만 원 잡았다가 2006년도에 7200만 원의 수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잡수입은 항상 그렇죠.

.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잡았는데 6000만 원의 수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원씩 올렸잖아요. 1000원으로 계상했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물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다 넘어오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세입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국장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이 책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책자에 의해서 세출예산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비교적 국장님께서.....

그럼 273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입총액은 685억 261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13억 6414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면허세의 경우에는 상호변경 및 변경면허가 비과세 전환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406만 원이 감소한 8억 3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화곡제2주구 및 발산지구 사용승인 입주로 과세면적이 신장이 되고 주택가격 및 과표 인상 등 요인과 이제 재산세 공동 과세로 인한 약 52억 원의 세입증대가 예상이 되어서 모두 531억 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임금인상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평균 8.4%의 신장세를 감안해서 모두 73억 3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징수로 720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억 2316만 원이 감소한 63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인 체납처분비는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933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33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75페이지에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8% 가 증가한 8억 9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인건비중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방비 1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요원에 필요한 사업비 2100만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화곡제2주구와 발산지구 아파트 사용승인 등 납세인원 증가에 따른 각종 고지서 및 양식 제작 사무관리비를 2억 5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부족과 지방세 납세인원 증가분을 감안하여 1억 3040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월별 발송한 우편발송 물량과 실제로 지출한 우편요금에 따라 금년도에 추가로 징수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별지를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시행하는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세수증대 활동비 48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외수입체납관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체납정리 시상금은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은 전년도까지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부터서는 세외수입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일괄적으로 9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9750만 4000원에 대한 포상금 편성내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 73명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명이면, 국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편이죠.

단일 부서로는 제일 많습니다.

. 276페이지 세무행정,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 보면은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는 업무추진비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직원들 수는 두배인데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가지고 1년 업무추진비가 감당이 가능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 기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표준경비로 720만 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고액체납기동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우리 세입부서에서 이런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을 증액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데 인데 업무추진비는 제일 작거든요. 다른데 보면 구석구석에다 다 업무추진비 넣어놨는데 지금 인원도 76명인데 업무추진비 세무과 같은 데 야간에도 엄청나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인원들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마냥 깎는 것만 대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올려줄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과부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세금 많이 걷혀졌다 이거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1억 사오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사실상 더 집행이 됐는데 시세, 구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10월말 현재 180억 정도가 세수가 징수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자신이 납세해야 될 내용을 고지하게 되면 또 그 방법이 세수를 실적을 올리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180억 정도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우편요금 인상요인 분도 다 적용했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화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만일에 내년도 에 공식적인 요금인상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1억 2300만 원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세를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3%를 반영하는 금액인데,

3%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금을 받는 요금액수의 3%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셨는지?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시세의 절대 부분을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사실 합리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요. 노원구에 있는 세무과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지금 징수교부금을 액수의 3%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다주면 그 중에서 3만 원을 받아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게 절대적으로 그 액수가 단위가 높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몇 건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교부금을 받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들인 인건비에 비해서 노력이 사실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건수는 많이 하는데 강남에서 하는 몇 건보다 더 돈을 적게 벌고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급기관에다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건의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하라고 좀 질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수당 부가를 하는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건수가 너무 불합리하면 그것도 약간 좀 억지다 싶으면 50%, 50%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수 50%, 금액 50% 이렇게 산정을 하면 강서구 세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공보과 시간에 구청장협의회 1년에 우리가 250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이 빠듯한 예산에서 2500만 원을 갖다 내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뭔가 합리적인 서울시 강남북 불균형 해소, 이런 걸 창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만나서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청장님한테 일단 압력을 넣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조금 받아오고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데 착수하신다면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갖고 우편요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편요금은 좀 절약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큰 종이 하고 귀퉁이를 접어서 뜯는 종이하고는 가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우편요금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우수사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무관련 안내메세지 발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취득세 신고시 세무종합시스템에 핸드폰 번호 입력후 납기안내 메세지를 발송,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도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래서 조금 과오납 그런 비율도 좀 줄이고 그리고 대민서비스도 향상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되도록이면 빨리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행정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은 제가 업무파악을 깊이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런 세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구에 도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해서 세무행정이 실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고하는 그런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별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아니면 착수를 하셨으면 하셨다고만 이라도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예산 보면은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맞지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잘 다시다시피 고액체납자 가운데 시세 500만 원 이상은 다음 연도에 서울시로 이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미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부과업무로 인해가지고 현년도 체납자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현년도를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 고액체납자들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런 정리를 정확하게 한 다음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38기동팀에 준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체납을 정리해나갈 계획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반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으로 해서 3명을 편성을 하고 관외인 경우에는 차량등을 이용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또 필요한 공부 등을 확인을 해서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이한 점이 그렇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나 청소행정과를 보면 차량에 대한 유류대나 제세공과금 등이 그 당해 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당해 과에서 필요하면 쓰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세무과에는 전혀 그것이 편성이 안 돼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량구입과 유지가 동일부서에서 함께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

있어보세요. 안돼 있죠?

예.

차량구입도 총무과에서하고 유류대나 보험료나 다 총무과에서 통제하고 관할하고 어디 가려면 총무과에 가서 기름값 타러가야 되고 그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체납징수기동반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특수차량인데,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은 틀림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해오는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총무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과 것은 자기 과에서 하고 어느 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전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유류대고 보험료고 제세공과금도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주관과인 세무과로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면 그때그때 차량 배정받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무슨 기동반이라 하면 특수한 거라면 수시로 나가야 되고 뭐가 되면 쫓아가야 되고 그렇죠?

예.

따른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무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깁니다, 이거를. 총무과에서 이리 갖다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그래요.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진짜 모든 힘을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세평등에 의해서 왜 누구는 세금을 안 냅니까? 더군다난 재산을 은닉해놓고 안 내는 놈 있으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럼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발굴해서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봐서는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 같다 그런 얘깁니다. 없는 건 분명하죠?

예.

고민스럽다 그런 얘깁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하신 거니까 재검토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총무과에 상시배정이 가능한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지 다시 검토해서....

. 왜 그러냐면 반장하고 직원 두 분이 전담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매일같이 총무과에 가서 차량배정 받기 힘들고, 이렇게는 해놨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차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사정해서 차 얻어 쓰고, 되겠냐 말이에요. 강서구의 특수형사인데, 특수형사반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상시배정제도도 있으니까 이건 전용차량이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 전용차량이면 우리 세무과장님 지휘 하에 이 차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세무과장한테 와있어야 되는데 맨날 총무과장한테 가서 기름이 많이 든다고 하면 기름값 타러 가고 뭐 타러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결론을 내려보자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0......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281페이지 2008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96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 3400만 원, 국비보조금 4억 3656만 1000원, 시비보조금 1억 1595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9억 4650만 원보다 12억 639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825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등촌3동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수입 9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전년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해서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8298만 4000원이 감소해서 5억 525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전년도 광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2008년도에 유기질비료지원 보조사업비로 1억 85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3175만 6000원보다 10억 6604만 3000원이 감소한 12억 65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우수제품 홍보 지원, 공장등록 및 대규모 점포관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6%가 감소한 21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사유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여비를 전액 삭감했고 또 예산편성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수당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공회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협력증진 및 경영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강서구 상공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8년도에도 서울시보조금 2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신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지원과 재래시장 상인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 촉진으로 예산내역은 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6010만 원은 경영현대화를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에너지안전 홍보사업으로 가스 등 에너지 안전의식 고취 및 소비절약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내역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동별로 순회방문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검사보조원 인건비와 각종 서식 인쇄비 등으로 8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사업도 농수축산물이 국내산과 수입산 등 품질에서 차별화 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업소관리 및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과 업소용 표지판제작 및 지도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3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업소 등의 가격을 조사해서 구민에게 제공하며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7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3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보조사업으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자 공급가격이 공공비축 가격보다 높아서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보급종자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대해서 석회, 규산 등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식량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253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2721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수도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벼 병해충 예방을 하기 위하여 관내 벼재배지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약대금 구입비로 108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자 오곡동지역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구민 500가구에 분양 운영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경작자를 선발하고 참여자 영농수기를 모집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구획정리 및 부대시설 정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295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3명 보상금으로 10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매결연지 5개지역과연계해서 명절과 우리구 자체 행사 시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환경오염방지와 친환경 영농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주거지역에 대한 인접한 농지의 악취 발생요인을 제거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유기질비료지원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농가는 강서구 농경지 경작 농입인 420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물량은 유기질비료 16만 5000포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비료가격의 80%이내가 되겠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46%인 1억 853만 8000원이 되고 우리구 예산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전염병을 차단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관리하고 2008년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TNR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8450만 원과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280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비편성금액의 50%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보조금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돼지 등 가축의 방역을 위해서 약품구매 및 공수의 1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1229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책자 4권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37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재무활동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내역은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58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간접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함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경영안정을 위해서 2008년도에 4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금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에서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잡혔는데 집행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80% 정도입니다.

12월말까지 했을 때 80%입니까? 아니면.....

11월 말까지해서 90%.

90%. 이게 어차피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는 거니까 예산 자체가 늘어나면 그 정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처리비용도 좀 늘어나고 해가지고요 그 정도 필요합니다.

한 60%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60% 증가되잖아요? 그 정도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방신재래시장이 골목형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해가지고 7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아무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은 상인회들과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환경개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행사, 우리가 명절때면 그쪽 시장에서 이벤트행사도 개최하는데 그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전부 다 현대화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신시장만 남았는데 방신시장 관련해서 예산은 그 위에 잡혀 있잖아요. 방신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데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상인회하고 다 타결도 다 됐고요, 토지주하고 문제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타결되기 일보직전이고, 즉 추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몇 번 만날 건데 700만 원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방신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현재 공항시장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저쪽 화곡동이 무슨 시장이더라?

중앙시장.

중앙시장도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방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같은 것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5000원 권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게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품권이요?

예.

주로 상품권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활용은 안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명절때 통·반장이라든지 우리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쪽으로 우선 구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방신시장을 다니면서 혹시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가 한번 봤거든요. 사실 상품권이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몇 번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5000원 내고 3000원어치 사고, 2000원을 내주나 마나 그런 것 때문에 실갱이를 벌이는 것도 봤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상품권 문제가 얼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사실 알고싶기도 하고, 구청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선두에서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포상금이라든가 아까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했던 공무원제도 포상금 같은 것도 그런 상품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으로, 기왕 이렇게 정말 구비, 시비 들여가지고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시장 하나에 20억 정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왕이면 앞장을 서셔가지고 상품권도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때까지는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서 어느 정도는 소화해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라든가 포상문제 이런데 상품권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건 해당부서에, 관계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적극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신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할 때 그동안 일어나는 과정 과정을 전부다 업무보고때 받을 거지만 하여튼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중에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잘해주십시오.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분들이나 노점상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세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면 기획도 잘 해야 되고 미리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 하게끔 공사기간을 단축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해가지고 구청 각과 공히 46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가를 이렇게 보면 20만 원이 안되거든요. 방한복, 춘추복, 하복, 모자, 요대, 신발 다 해가지고 단가가 19만 5500원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우리 예산 파트에서 다시한번 단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통일시키도록........

구청은 각 과 공히 있잖아요. 다 46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앉은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이 명패를 여기다 놓은 건데요.

그건 시보조금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되니까 이건 반영이 안되고, 300만 원만, 우리 구예산 300만 원만.

아니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시보조금이 2000만 원이 내려온다는.....

내시액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시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표시가 안돼요, 지금.

그건 우리 예산편성표하고 한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분,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63억 7357만 원중 9억 6017만 7000원을 삭감한 1154억 1339만 3000원으로 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으로 한다.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증액요구, 월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증액,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시 지역정보센터 및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으로 활용 요망 및 예산반영요구, 동청사 개보수시 장애인 편익시설 확보요구, 교육담당관, 등촌3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400만 원 반영, 의약과 유니트체어 구입비 1500만 원 증액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요구. 이상으로 심사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