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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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각 구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 설명은 요약서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서와 별개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과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인데요, 금광1동에 단남초등학교의 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몇 년째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또 제기가 있으니까 그 담을 다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광동, 중동, 금광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중1구역이 현재 상태로 본다면 재개발 1.5단계로 해서 2009년 말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금광2동 가면 시유지가 방치돼 있는 상태로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나서든,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라도 시유지의 활용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광동뿐만 아니라 중원구의 마을을 구성하는 상대원1,2,3동이라든지 은행1,2동의 시유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서 그냥 쓰레기 쌓아놓고 이런 것들, 방치돼 있는 것을 좀 해주시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불법쓰레기 표지판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지,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달라요, 판을 붙여놨는데 바로 옆에 같이 붙였어요.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맙시다.’ 이것 하나가 붙었는데 그 옆에 또 붙여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미관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공서에서, 특히 중원구에서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맙시다.”라고 붙이는 건 좋은데, 내용은 비슷하되 몇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위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위탁은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주차장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양반들이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물론 청장님이 다 주관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제안을 중원구에서 해야만 시청에서 정책 결정이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 필요 수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일부 삭감한 이유가 상대원 선경아파트 보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밑에다 주차장을 집어넣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듯이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런 녹지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대원 선경아파트 쪽 밑에 보면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대를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구청에서도 제안을, 시에서도 하겠지만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예산 반영, 정책 반영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2008년도 중원구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18분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구입에 8,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저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건데 또 올라왔네요. 중원구에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고정식 CCTV보다 이동식 CCTV가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지금 서울하고 대전, 수원에서 이동식 CCTV를 활용하고서 많은 기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를,

황영승위원

이것 차량이 그냥 쭉 가면서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은 360도 회전하면서 다 찍는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중원구에 맞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차시설이 지금 전체 한 20～30%밖에 안 돼 있는 지역에서 이걸 시간대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24시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중원구에 63%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정식 CCTV가,

황영승위원

중원구 전체에 주차장 면적이 63% 돼 있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식 CCTV가 15대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녹음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날 텐데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걸 벌써 도입하려고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저녁에는 6시에서 9시에 하고, 아침에는 7시에서 9시까지 하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2부 교대를 하든지 해서 단대쇼핑이나 종합시장 주요 도로 같은 데는 한 11시까지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아직은 이르다고 보는데, 이것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럼 스티커 안 끊은 차가 한 대도 없지요, 막 무자비하게 24시간 다니면서 그냥 계속 찍어댈 텐데, 그래서 저번에 이것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는데 또 올라왔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무슨 과였지요?

황영승위원

아, 경찰서로 준다는 것 때문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삭감했던 것이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구청별로 하나씩 다 구입을 하신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게 이르다고 보고, 지금 도로 교통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 주차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63%라는 걸 본 위원은 근거가, 다른 데 전체적으로 한적한 데는 몰라도 은행동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 저녁에 차를 어디에다 대고, 짊어지고 잘 수도 없는 것이고, 밤에도 9시 끝나고 들어가면 차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찍는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고정식 5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지금 그게 위치 선정이 다 끝났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의견 조율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의견 조율을 해서,

김재노위원

어디가 아직 안 됐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마다 반자동, 수동식을 설치할 데와 자동을 설치할 데를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정확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김재노위원

이번에 하는 5대는 전부 다 수동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자동도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동을 설치할 지역,

김재노위원

자동이 몇 대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동은 1대 정도를 하고 나머지 4대는 수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치 선정해달라고 해서 다 끝났잖아요, 어디 안 끝났어요? 저는 그 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 절차가 있습니다.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의견을 확정지은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별도자료, 별도자료”들 하지 마시고, 그 때 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됐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9월 1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는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일상감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 요청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 절차가 남은 다음에 그 장소가 확정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보안성,

김재노위원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고정식 5대를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 결정이 났는데 이동식을 또 하는 건 예산 이중낭비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그 때 고정식을 다 취소시키고 이동식 1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고정식은 5대를 먼저 해서 예산 다 확보해놓고 지금 12월이 다 가도록 설치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1대를 또 해달라는 건 지금 행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5대 설치를 다 끝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이동식이 필요하니까 이동식 예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식과 이동식의 기능적인 면에서 저희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이동식하고는 다르지요. 다른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상대원고개 음촌로길 단남 세창아파트 앞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서 경찰청장의 도로 교통에 관련된 사항, 또 주차장을 설치할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상대원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낮에는 차를 거기에다 안 대지만 저녁에는, 거기가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유턴을 하게 돼 있는데 유턴 차들이 거기에 차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거기다 불법카메라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또 열심히 그쪽은 해주려고 하고요. 그것 말이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 선정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곳에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이동식 단속은 지금 현재 아직 고정식 5대가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동식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63% 주차율이라는데, 이게 중원구 차량 대비 주차 확보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63%가 어떤 근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불과 몇 년 전에 40%대인데 어떻게 63%까지 올라갔어요? 그 근거를 대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박문석 개인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바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아무튼 63% 주차율이라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차량등록 대수하고 주차장수를 조사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시 교통기획계에서 나왔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차량등록 대수하고 주차장수를 조사해서 비교한 분석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근 몇 년 만에 무려 한 20% 가까이 주차장이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이건 제가 근거를 관심 있는 것이니까 다시 따져볼 것이고요. 우선 9페이지에 CCTV 광케이블 사용료가 7,400만 원인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CTV 용역업체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CCTV 광케이블 사용료, 용역업체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CCTV를 용역을 줬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광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광케이블을 관리하는 업체한테 지급하게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업체가 누구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케이블 사용료는 저희가 공공요금 성격으로 그 광케이블을 관리하는 업체한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광케이블 관리하는 업체가 누구냐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KT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명확히 말해 보세요. 광케이블을, 지금 누구인지 잘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 잘못하지 말고요. 광케이블이라 하면 KT, 그 다음에 우리 성남방송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있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KT에다 7,400만 원씩 연간 지불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CCTV 몇 대를 사용하는데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5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5대를 사용하는데 1년에 주는 게 7,400만 원이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너무 비싸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7,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잠시 그 답변은 우리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아직 업무 숙지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7,4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누구한테 어떤 근거에서 주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건 공공요금성이라 광케이블을 사용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공공요금은 우리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공이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공공”을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어떻게 “공공”이에요? 받아가는 KT가 민간기업인데요. 그런데 보기에 KT에서 우리가 도로굴착까지 해주고 엄청난 편의를 제공했는데 왜 우리한테 CCTV 사용료까지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이지, 명확하게 말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어떻게 요금이 산정됐으며, KT가 명확한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KT도 아닌 것 같아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을 다른 분한테 드리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산출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삭감을 할 건지 승인할 건지 할 것 아니에요? 오늘 알아야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김희선 팀장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오실 때는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완벽한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와야 돼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하다가 막히면 “팀장님한테 답변 대신…….” 답변 대신하는 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십시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항목으로 따지면 몇 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희선입니다. 그게 KT 사용료인데요, 제가 그 사용료에 대한 자체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월 사용료를 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한 건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김희선 팀장님은 그쪽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3개월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KT가 우리 성남시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구청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또 받는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7,440만 원의 예산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지금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은 많네요, 3억 9,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간에게 주차장을 뭘 위탁 줬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돼서 내년 4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단속요원들이 일제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포터즈제를 도입해서 공무원 1명에 민간요원들 2명을 하게 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이라 하면 어떠한 것을 하나 위탁을 계약해서 준 것인데 그런 위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그 분의 인건비인지, 이게 뭐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들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계약직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용역업체와 서포터즈제를 도입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대행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공무원 1명과 민간요원들 2명이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요원 2명에 대한 완전위탁이 아니라 인력을 대행해달라는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설명을 잘 해보세요. 완전위탁도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탁이라 하면 그 자체 사업을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주는 건데 뭐 공무원이고 완전위탁은 아니고, 명확하게 해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부분위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속,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다가 부분위탁이라고 해오든지,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병행해서 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 1명에 2명의 민간을 서포터즈로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2명의 단속을 같이 실시하는 제도에 따른 예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이게 2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1개소에 2명을 8개조로 편성해서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건비인데 사람을 파견 보내는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건데,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쓰고 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는 계약직인데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그 계약직들이 정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 민간단체 지원금을 봅시다. 지금 모범운전자회에다가 600만 원, 그 다음에 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에 600만 원, 녹색어머니회 735만 원인데,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급식비 지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아니고 매년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일 매일 하시니까 그 분들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식비만 지원되는, 그래서 분기에 150만 원씩 해서 4/4분기에 600만 원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그 분들에 대한 식비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조기활동 급식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몇 끼에 몇 명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 나올 것이라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서 6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받아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제출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해오던 대로 그냥 예산 올린 것이네요? 해오던 대로,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통 5,000원씩인데요, 회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최소,

문석

박문석위원

모자라는 건 어떻게 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이 스스로,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 11월 6일자로 인사가 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4동장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이 이 업무를 관장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교통질서캠페인연합회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동장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여기 와서 하면 돼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 것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영원

김영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받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업계획서 관계를 확인 못 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을 승인 받으러 왔을 때는 명확하게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쭉 돼야지, 팀장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뭐든지 설명하시기 어렵겠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숙지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영원

김영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60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의 성격입니다. 이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도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영원

김영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줘보세요.

영원

김영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준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뭐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준비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이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어느 단체에는 안 주고 단체에서 말 잘하면 거기는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녹색어머니회는 이게 학교에 소속돼 있는 녹색어머니회입니까? 어떻게 된 단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학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학교당 15명의 회장으로 구성, 작년도 4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발대식에서 저희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의를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했어요? 뭘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회에다 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에 보조해 주는 게 지금까지 없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었는데 처음 마련해놓은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자꾸 민간단체를 늘려 가는데,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녹색어머니회를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이제 돈까지 주냐는 말이지요, 무슨 연유인지 그것 설명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앞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계속 하고 계세요. 하시다 보면 신호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현재 학교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자체 어머니 임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인데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분당구에서는 안 해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또 거기까지 가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 지원한 것은 끊지를 못 해요, 한 번 시작되면. 이것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하면서 이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됐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광케이블 사용료 7,400만 원은 지금 현재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사용 지불처가 KT라고 했지만 KT는 성남시의 협조를 얻어서 도로굴착을 하고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7,400만 원을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 요청하고요. 나머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중원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지만, 또한 현재 이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본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또한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이지요, 지원해야 될 근거책을 아직 과장님께서 대안을 얘기하지 못 하고 있고, 또한 중원구 녹색어머니회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던 건데 지금에 와서 지원을 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광케이블 사용료 7,44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1년간 해야 될 사업에 따른 재정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CCTV 광케이블 사용료가 15대라고 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CCTV 광케이블 사용료는 무료로 쓰면 좋겠지만 또 적정한 요금은 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야겠지요. 지금 현재 확실히 KT에 내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KT하고 연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이것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분당구청 것에서 제가 같은 항목을 보니까 분당구청은 32대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대당 2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중원구청 것은 41만 3,000원이 돼 있어서 거의 20만 원이 비싸요, 대당 월 이용료가. 문제 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의 배가 비싸다고요, 분당구청은 여기 보니까 32대에 연간 사용료가 8,250만 원인데, 여기는 15대에 연간 사용료가 7,440만 원이고, 제가 이것 대당 월 사용료를 분석해 보니까 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만 5,000원, 여기는 41만 3,3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당 중원구청이 지금 20만 원이 비싸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조율해서 금액 조정하겠지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관내에 있는 같은 자치구도 아닌 성남시내에 있는 구가, 분명히 제가 볼 때 분당구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KT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납니까? 뭔가 잘못 돼도 상당히 잘못 된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건, 전기요금도 아까 다른 건,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영승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질서연합회에 600만 원이 매년 나갔던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전년도에도?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얼마 쓴다고 들어오면 그거야 100% 맞겠지만 사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돈이 나갔으면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관리감독을 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절차를 거쳐서,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산,

황영승위원

카드로만 되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질의하셨겠지만, 이것은 지금 보면 주차난이나 아침에 교통질서가 아주 안 좋아서 이 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나갔던 것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녹색어머니회는 자꾸 이런 단체가 많이 나올수록 좋긴 좋은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닌 것을 자꾸 지원해 주게 되면 단체를 또 만들어서 달라면 또 줘야 돼요. 계속 이런 게, 지금 부녀회도 그렇고, 무슨 (자총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단체가 많으니까 공식적인 단체 아닌 것은 거기서 올리지 마시고 자체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달라는 것 다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박문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물론 황영승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십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세우는 걸로, 왜냐 하면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질서연합회나 3개 구에 다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모르겠는데 중원구는 저의 지역구에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부모들 중에 아침에 할 사람들 있으면 해달라고 와서,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신청하면 안 되냐?”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소위 말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못 서는 데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그 분들이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에 관리가 안 되는 곳에 사실은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협조공문.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협조공문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해드려야지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그 단체에서도 또 관리가 안 되니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세워주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이게 지금 언제 됐지요? 작년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 4월에,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안 세워주다가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거가 명확해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이따 팀장이 준비했다가 우리한테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사업계획서를 달라면 바로 바로 제출해 줘야 위원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지, 예산심의를 와서 숫자만 넣어놓고 해달라 그러면 그게 타당성 있게 되겠어요? 실질적인 게 있어야지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즘에 느끼는 것은 예산 세울 때와 현장에 가면 달라요, 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현장을 가는 겁니다. 보고할 때는 그냥 진짜 종이로 보고하니까 그것만 믿고 예산을 성립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이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600만 원 지원하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에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시려면 전년도에 이 항목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건지,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주간, 월간 몇 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면 인원파악도 안 하고 일률적으로 600만 원 좍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20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체는 열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회원은 몇 분이나 되고,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몇 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차원에서 식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가 600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결재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 항목하고 비교하면 600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거의 몇 십억 몇 백억 단위도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어떤 식으로 봉사 활동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설명서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불법 주·정차 서포터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민원콜센터에 두 명, 그리고 서포터즈를 열여섯 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돼서 정원을 차지하게 되는, 계약직공무원일 경우에는 정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가면 계약직공무원들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업무가 일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20명께서 계약하신 기간이 다 동일하신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최성은위원

세 분은 그러면 계약이,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그 이후에 계약에 종료되시는 거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른 본청에서는 비전임계약직 관련해서 임금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기존에 고용 중인 분들에 대한 것인 모양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면 민간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체가 다 용역이라고 볼 수은 없고요,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하기 위한 보조원을 저희가 용역 의뢰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채용방식은?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도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을 업체를 통해서 채용하는 용역방식인 거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시에서도 용역을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문제지만 실제 이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나 하는 건데, 단속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단속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약직들도 그렇고 차후에 시행되는 제도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교육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180만 원을 16명 잡아서 하셨는데, 한 명에게 180만 원이 지급되는 형식인 건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하고 계약관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세밀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정이 되는데 이 금액은 평균을 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딱히 이 금액이 지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계약을 맺어야 확신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우리 최성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서포터즈,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조로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7개조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돌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2교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아침에 일곱 시부터 두 시까지 하고 또 두 시부터 밤 아홉 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보면 한 동에 한 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일곱 개 조면 네 개 조 세 개 조 이렇게 나뉘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네 개조가 오전에 한 번 나와서 아침에 한 번만 단속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거나 신청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번잡한 데는 또 나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하루에 한번밖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관내 전역을 다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돌다 보면 하루에 1~2회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김재노위원

과장님! 중원구 관내 몇 번이나 돌아보셨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는 못 돌고 저희가 단속지역하고 주차장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세 차례 정도 나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 큰 길을 주차단속을 하면서 돌아봤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면 돌고도 남을 겁니다, 큰 길 따라 한 바퀴 쭉 돌고 하는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덟 개조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어차피 그 분들을 임용을 해서 쓴다면 좀 더 많이 돌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사항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70만 원씩 다섯 개소, 2007년도에는 90만 원씩 해서 열 개소 계획을 세우셨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주차장 한 면도 마련이 안 됐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내 집 주차장 조성 관련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 때 본 위원하고 의견이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열개 소에서 다섯 개소로 줄였고, 금액은 90에서 17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올려서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우리가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어떤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적은 금액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다섯 개 정도를 한번 신청에 의한 것 말고 다섯 개소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행정력 낭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중원구 열 개 동이잖아요. 이제 도촌동이 새로 생기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내 집 주차장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가 있는 데가 과연, 저도 중원구 열 개 동을 다 알긴 아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해봐야 하대원동 쪽이든지 성남동 쪽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투입해서 꼭 하셔야 하는지?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다섯 개소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다섯 개소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에 들어가는 면적과 개인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다섯 개소를 해주시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그 다음에는 사업을 미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게 1,500만 원 해가지고 열다 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두 개 공영주차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열두 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시설물 유지보수비인데, 예를 들면 시설물 중에는 원래 우리 시측이나 중원구청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업자 위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를 잘못 해서 문제가 생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 해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 운영 측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혼란이 오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위탁관리업자가 유지·관리를 잘못 해서 생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했으니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우리 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떤 항목만 한다고 정해 놓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정해진 항목 말고 다른 사항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해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분기 1회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한 결과를 보면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답변이 갈수록 혼란이 오네요. 봅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위탁을 받으면 그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시에서 이것을 해주냐고요. 임대자가 유지 보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거냐? 벽에 크랙이 가서 비가 샌다든지 어떤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임차의 불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중원구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 경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잘못 하면 수탁자가 잘못 관리해서 생긴 하자도 중원구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분기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CCTV라든지 바닥철판이라든지 항목을 정해놓아서 그 항목에 한해서만 우리 시가 유지 관리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주고 그 이외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중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규정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위탁할 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고장인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호 간에 나중에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그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요율이 높아지니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강하게 수탁자하고 맞서서 따질 수 있어요? 애당초부터 계약서상에 이러이러한 항목에 한해서만 시에서 관리해 주고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약조건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해서 명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따가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차제에 3개 구청 전부 다 이런 항목은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 계략에도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야 쓰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가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1,500만 원씩 열두 개소인데, 은행2동에 제1공영주차장 철판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 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바닥이 2~3층 올라가니까 덜컹덜컹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새로운 재질 나와 있다면서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조절한다는 걸 확인해 봤는데 동절기나 여름철에 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민원 들어온 것 빨리 해결하시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까 주차단속을 2교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곱 시에서 아홉 시까지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민원 들어온 것만 해결하지, 두 시까지는 계속 순찰은 안 돌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신 돌고는 있는데 거리상 스티커를 발부하고 민원과 대응하다 보니까 시간상,

황영승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했을 때 저 위에 4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은행중학교 옆에. 거기 주차장 진입로에다 주차비를 안 내려고 차를 엄청 많이 대놓는다고. 그것을 그 당시 김응구 과장 있을 때 지적을 해서 계속 아침에 단속을 나와서 순환도로를 올라가면서 단속을 쭉 했는데 요 근래에 단속을 전혀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낮에 열두 시쯤에 한 번 더 돌라고 그러세요. 하루에 세 번을 돌아야 불법 주차를 안 해요. 그리고 은행1동 중부초등학교 앞에 CCTV 예산이 떨어졌는데 그것 설치를 왜 안 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내년도 5월에 시범완료까지 만료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그 때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3월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현재 공공기관 개인에 관한 법률이 11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등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결정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전체 주민단체장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8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불법 주·정차 기타수용비 해서 130만 원씩 12개월 해서 1,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데 컴퓨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린터 토너라든가 기타 전산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월 130만 원씩 들어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토너 구입하고 기타 전산용품이 좀 많이 비쌉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년도 사용실적 혹시 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월 12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점심 먹는 동안에 그 자료 준비해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여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20조로 돼 있네요.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에다만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네요. 3개 구청이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된 분들하고는 새로 작성하기 어려울 테니까 신규계약자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을 중원구경제교통과에서 본청 도로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취지로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하세요. 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3시 30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은행동 부동산 거래현황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들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것 증빙자료하고 전부 다 복사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1월 23일에 은행동 1268의 **빌라 5차 지하 1층에 김** 건에 대해서는 3,300만 원 행정감사 자료에 저희가 실거래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것도 3,300만 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에 같은 번지 내에 김** 건이라고 해서 이름이 ‘진’자와 ‘건’자가 틀려서 1월 23일에 재신고한 것인데, 저희가 1월 12일에 3,300만 원에 거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감자료를 작성하다 전산파일로 거기 있는 자료의 주민등록을 뺀 나머지를 파일로 옮기다 보니까 전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더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은행동 1225번지 **빌라 402호 이**도 처음에 1월 13일에 거래를 했다가 이**의 주민등록이 잘못 돼서 재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재신고를 해갔는데 여기도,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때 지적받았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것은 건교부 전산시스템까지 확인한 거예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것까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26쪽에 보면 가로등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보안등 신설 및 교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로등 신설 및 교체는 대상지역이 은행1동 현대아파트에서 은행사거리 있는 데 일부분 노후한 가로등하고, 지금 공단로가 작년에 아튼빌 있는 데로 쭉 해서 교체를 해오다가 지중화공사로 인해서 반대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구형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고요,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녹이 슬었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아래 부분에는 빨갛게 슬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스테인리스강도 녹이 슬어가지고, 수정구 감사 내용을 아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은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26쪽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보수현황을 3개 구청 다 받았는데 보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서너 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설하고 교체는 다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염화칼슘을 1만 1,800포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2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예산 얼마 세웠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포당 단가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산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국산 삼양화학에서 나오는 국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국산은 얼마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중국산은 큰 포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산 쓰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중국산하고 반반씩 섞어서 썼는데 그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국산은 쓰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어요. 지금 1만 2,500포를 작년에도 똑같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2,200포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2,200포를 빼고 신청을 하지 그랬어요. 재고로 남으면 보관할 장소도 그렇고 쓸 데 없이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재고를 뺀 나머지를 예산을 올리시지, 왜 똑같이 한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일기가 매년 눈이 많이 올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쓸 수가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다가 부족해지면 또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삼양화학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계약까지도 공무원들이 그 회사를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횡포, 나쁘게 얘기하면 삼양화학에서 독·과점이니까 횡포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게 생산을 계속 하는 게 아닌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지금 염화칼슘 한 군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도 단체구입을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일괄 구입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삼양화학 혼자서 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남는데도 매년을 똑같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쓰는 양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부러 다 쓸 필요는 없고 남겨놨다가 많이 남으면 다음에 상계하고 하면 되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밑에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적사함 없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적사함이 기존에 있는 것을 도로에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파손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충하고 이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관내에 적사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400개 정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00개 중에서 금년에 파손된 것이 거의 한 50개 정도.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노후·파손되는 게 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구입을 해서 다시 또 놓고 그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염화칼슘 구입단가 다른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비교하면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12만 원이 비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사가 달라도 다른 구에서 올라온 것은 톤당 2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단위가 넘는 데서 12만 원 차이라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다른 구에서 올라온 게 톤당 20만 원인데 여기는 톤당 32만 원이면 톤당 12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25㎏ 한 포당 8,000원으로 잡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톤당으로 환산하면 32만 원이 된다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페이지 도로 구조물 정기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그게 3,500만 원씩 해서 6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게 갈마치교, 갈현I. C.교, 수성고가교, 단대고가교,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올릴 때 그런 장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만 원짜리도 아니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교량 같은 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면 구조물을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10년이 경과된 구조물인지, 아닌지? 어느 곳에 있는 구조물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보고서 심의를 합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하고, 또 그 도면이 있으면,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도면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도로 구조물 설치 및 정비 1식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6개소에 대한 도로 구조물 정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보수비를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그 비용을 세운다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 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전부 1식 해서 6억을 딱 올리면 이것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정말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10년이 다 똑같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구조 형태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냥 1식 해서 올리면 안 되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나중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 시설물 중에서 노후한 부분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로 시설물 중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노후했으면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파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거의 보험처리를 해서 복구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보행환경 정비 해서 이게 29만 9,850원에서 667개인데, 이게 볼라드인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에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설치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전체를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애가 되게 설치됐다든지 규격이 안 맞는 것은 일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 도로과하고 3개 구가 같이 토론을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 요청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아까 경제교통과나 지금 건설과나 어느 과를 불문하고 예산 승인을 받으러 온 분들이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금액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잖아요. 6억, 3억 이러는데 마치 포괄사업비 승인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 돼요. 너무 무성의하고, 23쪽을 봐주세요. 7억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 정도 세워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게 대상지역이 모란고개 하단인데, 모란고가 밑에 하단에 자동차를 갖다 놓고 물건을 적치를 해놓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혼란스럽습니다,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요. 그래서 그 하단 부분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미관도 고려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알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게 전부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22페이지 경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계석 2억 원 올라와 있는 게 어디쯤에 공사하려고 올린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 경계석도 관내 단위사업으로 한 군데 딱 찍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단로도 보면 반포산업사거리에서부터 이배재 올라가는 데 우측으로 경계석이 노후해서 깨진 데가 많고요, 공단 내에도 부분적으로, 도로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 노후해서 깨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이쪽 중앙로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을 했고, 공단로도 내년에 전선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데 경계석 비용을 이중으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내년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내년 공사 안 하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공단로만, 지중화 대상 사업노선이 공단로고요, 그 외에 2,3공단 안과 일반 도로에 노후한 데 고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 경계석의 수명이 보통 얼마나 갑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대리석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10년 가까이 갑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보도블록이나 이 경계석을 너무 빨리 바꾼다는 게 지금 시민들의 거의 다 같은 의견이에요,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모 후보도 이걸 지적했는데, 보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여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아주 노후해서 파손되고 이러는 데만 고치도록,

황영승위원

본 위원은 2억 원씩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지요, 필요합니다. 저희가,

황영승위원

우선 한 1억 원을 써 보고 추경에 올려요,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잡아서 안 되는 것 막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노후하지 않은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본 위원은 이것 1억 원으로 반만 주는 걸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따 잠깐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봅시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에 방음벽 설치 있지요, 여기에 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신 것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 방음벽은 순환로에 은행중학교가 있습니다. 은행중학교 옆에 순환도로가 있는데, 일부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고 일부 구간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황송터널 앞에 삼성래미안 쪽에서 소음이 크다고 그래서 거기도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서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민원도 전화로 요구도 있었고,

황영승위원

제가 민원 넣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러셨어요?

황영승위원

예.

장내웃음

문석

박문석위원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민원 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쭉 보니까 안전진단에 의한 돈을 벌써 6억 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안전진단은 현재 고가교 등 구조에 관한 정밀안전진단비이고, 지금 6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시설물 부분들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포함이 돼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안전진단과 연결돼 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유지관리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은 지금 보니까 고가교, 갈현육교 같은 큰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인지, 그 다음에 이 6억 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그 부수적인 부분의 시설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진단비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같이 올렸다면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일부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박문석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잘못 된 거예요, 답변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이 사업 올리는 내역 자체가, 무슨 이런 예산품의가 다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뭉뚱그려서 6억 원,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됐다.” 그것은 승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처럼 예를 들면 “도로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얼마, 또 아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이런 공사는 얼마” 이렇게 딱 딱 끊어줘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6억 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공사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예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세요. 안전진단은 어떤 큰 교량이나 그것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6억 원의 설명을 보면 이것은 미끄럼 방지 및 터널, 신축 이음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같이 포함돼 있다면 잘못 된 것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나갔다 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주 교체 있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것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삭감하는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확인이 안 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일단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3시 58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것, 청원경찰이 그린벨트지역 아닌 일반 잘못 된 불법건축물 현장 확인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관리위원회 간담회” 이게 뭡니까?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태평역에서부터 모란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 간판에 대해서 관리, 또 다른 불법 광고물을 하지 못 하도록 주민들 중에서 명예감시원 비슷한 것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선임해서 그 분들한테 간담회 할,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개인 의견에 성공했다고 봐요, 잘됐다고 봅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것은,

황영승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것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삭감입니다. 무슨 사후관리 간담회를 해요? 자체가 잘못 된 건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만,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인데, 지난번에 도비지원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지금 도로변에 세우는 걸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입간판을 세우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허가를 받게 돼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허가 받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규모에 따라 허가 적정여부가 결정되잖아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의 하나 허가를 득하지, 현장실사를 나중에 나갑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실사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치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확인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규격하고 어긋나게 설치했다든가 또는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을 경우에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집행을 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본인한테 자진유도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몇 백 개, 몇 천 개일 경우가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1차 시정조치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합니까? 2차, 3차,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2차까지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차까지 나가고 대집행해서 철거를 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36쪽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초소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초소가 있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성호시장하고 모란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지역인 단대오거리하고 은행시장에다가, 실제 저희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어디 대기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초소를 2개 지을 예정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성호시장하고 모란시장에 초소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서,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컨테이너 박스를 2개 더 설치한다는 것이네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보기 좋게 거리하고 어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단속초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밑에 냉·난방기 구입까지 합치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1,220만 원 정도 더 투여가 되는 것이네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1,200만 원 증가된 것이 이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건축과 전체 예산에서,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2개가 더 추가되면 총 4개소가 생기게 되는 건데, 성호시장하고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멉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겠는데, 단대오거리하고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곳에 비하면 근거리인데 실제 필요한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이 위치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청경이 6명에다가 직원이 3명 해서 9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경 6명, 직원 3명 해서 아홉 분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거기다 공익요원이 12명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부 21명인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여기 업무추진비 중에서 200만 원 올라온 게 분기별 1번씩 간담회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분들 상대로 해서요?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생계형과 기업형의 구별을 잘 하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해보면 나름대로 감이 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처럼 무책임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장내웃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걸,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못하면, 일단 마치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간담회 있고 청경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마 교육간담회 할 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감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아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저거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오는 건 좋은데, 그게 민원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알아서 하시도록 하세요. 일단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18쪽 내집주차장 조성 민간대행사업비 항목 340만 원, 819쪽 CCTV 광케이블 사용료 일반운영비 항목 7,440만 원, 820쪽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8,000만 원, 건설과 296쪽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항목 1억 원, 297쪽 고가도로 하단 환경개선 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항목 2,093만 원, 298쪽 도로구조물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6억 378만 원, 299쪽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 항목 1억 6,100만 원, 299쪽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 항목 2,500만 원, 299쪽 보행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2억 144만 원, 건축과 305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관리위원회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12억 7,09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광 상정하겠습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분당구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이상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분당구 시민과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백현유원지 공시지가 원상복구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히 A지구 민간기업에다 매각하는 것.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5,300억의 갭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감정평가 했던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공시지가 홍보할 때 현수막을 붙이나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이의신청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수막이 보통 10만 원 씩 하던데 어떻게 5만 원 짜리를 하는 거예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게시대에 조그맣게 동사무소에 게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형광판이 닳았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5만 원짜리입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형광판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안 되는 데 그 예산은 23개소를 세웠는데 그것은 거는데 유동성 있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홍보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10만 원짜리를 많이 봤어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2007년도에는 12만 원짜리를 해서 23개소를 게시 안 했고 5개소만 게시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저희 성남시 관내에 총 공인중개합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우리 분당구에 공인중개사는 1,070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 1,070명?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 공인중개법인 낸 것이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 중원은 더 가고 이번에 추가합격자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40분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KT에 수수료 주는 것 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 광케이블 이용료 말씀이신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47페이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알고 계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를 이용하려면 광케이블 이용료하고 전기료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광케이블 이용료는 누가 책정해 주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광케이블 이용료 대당 21만 5,000원은 저희들이 전파이용료가 매달 393만 6,07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당 19만 6,800원 씩 계산이 돼 가지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 부분이 우선 중원구와 분당구의 차이도 있고 명확하게 책정된 근거가 없고 또 KT는 저희 성남시에 와서 KT가 광케이블을 지하로 깔아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냅니까, 안 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KT가 저희 시에 내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하매설물하고요, 공동구에 들어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받고 일반 지하도로에 매설된 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또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점용료를? 그래서 KT는 가격이 서로 일정치 않고 그래서 삭감요청을 하고요, 각 구청과 협의하고 또 KT와 가격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서 48쪽이요. 무인단속 CCTV를 열 대 추가 설치하신다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분당구에 몇 대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19대 설치되어 있고요, 올 해 예산을 세웠던 열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에 두 대가 서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식의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에 분당 관내에 몇 개나 되는데 두 개 서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서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면 갖고 와서 설명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전용차선 CCTV 두 대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있어요, 없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도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군대나 됩니까? 그 중에 두 군데라고 하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도면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질의 계속하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앞에서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케이블 사용료 내역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가 두 대 포함해서 32대입니까? 아까 19대 하고는 말씀이 틀리는데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 해 예산을 세웠던 열 대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버스전용차선 두 대, 그 다음 주·정차단속 프로그램 서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2대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려 열 대나 더 추가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뒤쪽 49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CCTV 설치차량을 하나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단속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3개 구청 공히 물론 교통흐름이라든가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비판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무려 열 대나 더 신청하셨고, 또 거기에 이동식 차량 이용해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저인망식으로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열 대를 설치할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특별히 열 대는 정해진 데는 파악치 못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형음식점 주변이 주로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특정업체는 거명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온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열 대를 어디에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와서 현재 어디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 정도 답이 나와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확정된 곳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단 열 대 예산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예산심의 자세가 어디 있어요? 팀장님, 도면 있어요, 없어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준비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질의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기존에 2007년도 예산이 열 대가 발주 나가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도에 열 대를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 선정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열 대를 2007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추가 설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을 감안해서 장소 선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 두 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내 집 주차장 마련에서 네 개소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냥 으레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본예산이 작성돼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했던 구청에 맞게끔 삭감요청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한 개소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53쪽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2,500만 원 4개소 올라온 것 있잖아요. 방금 전에 끝난 중원구청은 똑같은 항목에 1,500만 원 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2,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혹시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금액을 사용하셨는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3개소에 2억 9,09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3개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3회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3회에 얼마를 지출했다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억 9,000,

대훈

장대훈위원장

리스트를 복합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중원구는 1,500만 원씩 개소당 올리셨는데, 분당구는 2,500만 원씩 올리셨거든요. 그 밑에 보면 주차관재시설물 교체가 어떤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차 레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돼 가지고 교체를 꼭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바로 그 위에도 연결이 되는데 서현 환승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기 형광등 안전기도 수탁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계약서상에 교체해 줘야 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기안전기도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돼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전기안전기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가에 해당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가이고 저가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3년간 계약한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3년 동안 그 분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형광등 교체라든지 안전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성남시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오던 관행대로 하시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설물유지보수 관리로 해서 전부 관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게요. 특정 건물 소유주가 건물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3년이건 5년이건 들어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전기안전기 같은 교체, 자기 영업상 필요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통상적으로 건물 임대자가 다 교체해 줍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소모성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용자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전기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다시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 주·정차 관리에 드는 총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6억 3,400만 원이 맞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인데, 이 16억 안에 공무원 인건비는 빠져 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공무원들은 빠져 있고요, 전임 단속 계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직들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충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죠? 16억 3,400만 원을 들여서 몇 건 단속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로 우리한테 과태료로 환수되는 부과금액이 얼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 해 부과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만 4,970건을 고발해서 393억 1,862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제로 들어 온 것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납부는 50만 5,937건을 납부하고 205억 6,14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6만 4,000건을 단속하고 부과한 금액은 약 393억, 그 중에서 50억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50만 5,937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0만 건이라고 치고 50만 건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납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납부한 금액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5억 6,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경비는 16억 3,400?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정차 단속관련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유지보수비 20만 원씩 19대 해가지고 1,900만 원하고 또 CCTV 장비 수리비 100만 원씩 19대 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를 가지고 쪼개놓은 꼴밖에 안 돼요. 기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 하고 또 CCTV 운영에 따른 부품교환, 이거 부품교환도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뜻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쪽에 있는 CCTV 유지보수비는 기존 19대가 내년 7월까지 하자이행기간입니다. 나머지 5개월 동안 유지보수비를 계상했는데요, 유지보수는 유지관리업체 보수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민간위탁 주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내년 7월까지가 이행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이란 얘기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7월 이후에 유지보수, 그럼 현재 장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2년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장비수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자가 생기면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일단 제가 설명을 할 게요. 기계를 하나 샀는데 차를 예로 들어 봅시다. 차를 하나 샀는데 보증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차 고장 난 것은 A/S를 해 주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야지 어느 것은 그 업체에서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설치해 준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내년 5월까지는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아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형광등 안전기교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자식,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네 군데에 2,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 안에 형광등 안전기 교체는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지·보수하는 안에 들어가야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해가 갑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삭제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46쪽에 보면 말이죠, 버스전용차로단속운영비 있잖아요. 50만 원 씩 1년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2개소에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압류비용이랄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토너, 고지서발급 그런 것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전년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단속은 올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1월부터요? 11월에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같이 준비해 주시고 아까 한 가지 하고 두 가지죠. 그거 얼마나 나와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300건 적발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는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월 5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경비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월 50만 원씩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고요. 어디에 쓰실 용도로 신청하셨느냐는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하고 토너구입, 압류,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사무관리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차라리 사무관리비라고 써야지 단속운영비라고 하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단속운영요원들이 식대나 이런 것으로 쓰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오해가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48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여비해 가지고 나와 있죠. 15만 원씩 10명씩 이월, 이것은 공무원이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공무원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위에 비정규계약직이 10,000원씩 28명에 21회 해서 6,7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조에 몇 명이 나가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세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몇 조가 운영이 돼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8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28명이란 숫자하고 한 명씩 하면 열 명하고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정원이 28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죠? 그래가지고 이 분들 급료가 얼마나 돼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교통행정팀장

평균 1인당 100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3명이 1조면 여기 보면 여비가 너무 과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00% 이 분들한테 다 지급돼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교통행정팀장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밑에 보면,

명호

김명호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여기는 일반 직원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요 밑에 보면 과장님,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서포터즈 해서 여기 보면 180만 원, 2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액수가 나와요? 용역을 줬을 경우 이 액수가 현재 계약직은 100만 원을 주는데 이런 액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기 나와 있는 180만 원은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일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 교통지도과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 계상을 해서,

황영승위원

맞는 금액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올라온 예산이 필요치 않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떤?

황영승위원

여기 예산에 위탁금 올리신 것.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황영승위원

맞지 않게 올리셨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80만 원은 민간위탁 주차단속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해 가지고 물가협회에서 일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했을 경우 이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분들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단속을 다니죠? 세 명이 1조로 돼 가지고. 차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청 차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은 도보로,

황영승위원

걷든지 차를 한 대 가지고 다니든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비가 왜 나가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계약규정에 여비규정을 집어넣어서 후생복리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무원은 왜 15만 원씩 나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보수규정에 의해서 상시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복무규정서류가 있어요? 15만원 씩 나가게 돼 있는 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자료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보면 다른 구청하고 틀리 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나가게 돼 있는데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삭감을 하든지 결정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부탁한 서류 있었죠?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최순관 씨! 건설교통국에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과장인가요? 잠깐 오시라고 해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정순방 과장 잠깐 오시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계약서 작성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21페이지 이것 또 올라왔네요?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과장님 누구 닮아 가는 거예요? 분당천 보도 육교설치공사, 이것 우리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계속 올립니까? 전반적으로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분당동 주민으로서 계속 된 설치민원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민원인이 올리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지, 양심적으로 기술직으로서 거기다 설치하면 앞으로 분당구 해 달라는 데 다 해줄 거예요? 분당구 거기 말고 조금 내려오다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계속 해 줄 것이냐고요? 일단 위원장님,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 좀 한번 줘보세요. 지도 갖고 왔죠?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당천 보도교 도면 설명) 지금 이것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아래 또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다리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리 하나 설치 계획이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 제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민원을 우리가 두 번 삭감시켰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로 구름다리를 놔준다는 것은 무조건 예산낭비이고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 도로를 갖다가 여기에서 걸어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이것을 안전하게 정비를 해주고 계단을 한다거나 옆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돌다리는 그냥 돌다리죠? 이것은 놔두고 요 밑에 철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임시 공사용 가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다리와 이 다리를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위치를 약간 옮겨서 그 자리를 정비해 주고, 다시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가도 관계없고, 실제로 여기에 구름다리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여기 다리 정비, 여기 정비, 올라가는데 정비, 이렇게 해서 산책도 할 수가 있고 자기네들이 사고 없이 걸어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리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리가 있잖아요. 돌다리로도 다니고 그 위에 철교다리예요. 다리에 공사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다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려가고 올라가는 정비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 예산은 충분히 있잖아요. 1억이라는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왜 자꾸 몇 번씩 반복해서 올리냐고요.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 본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또 설계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보도정비 명목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탄천관리과에서 분당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다시 올리지 마시라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현장에 그때 같이 나가셨잖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도 보셨고, 우리 위원이 다 나가서 현장을 봤어요. 솔직히 서로 피곤합니다. 다리가 없는 곳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다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약간 경사가 지니까 그런 것은 넓혀 줄 필요가 있어요. 안전성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차원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다리가 일단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반복된 예산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절충안을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돌다리 말고 밑에 있는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라든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를 정비하더라도 이것을 정비 안 해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리도 이 참에 그렇게 설계를 해 보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리 예산은 올리지 마시라니까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그러냐면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것은 서로 피곤한 거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도 피곤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피곤한 짓은 서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끝났는데요. 강한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행정이나 하천법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대답하면 안 돼요. 제안은 좋지만 그 제안이 하천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관계법령을 따져서 설치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민원이 나와서 해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이 머니까 내 집에서 주차장까지 에스컬레이터 해달라면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은 걸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해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나 하천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하시고 단, 강한구 위원님이 제시했지만 철다리를 옮겨라, 이런 것도 좋지만 만약에 검토해서 하천법이나 관계법령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양 넣어서 나무다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고민하셔서 하시고 1월이나 2월에 의회가 열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안을 확인해서 보고를 꼭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매동 물방아길이요, 설명자료 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2,400만 원은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10억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기와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는 성남대로에서부터 그 안에 국군정보사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고, 둘째는,

문석

박문석위원

군부대 작전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불법 주·정차도 하고, 인도가 없으니까 차량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절대 분당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것은 반대예요. 이미 만들어진 분당의 도로를 잘 보수하고 관리해서, 현재 있는 분당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당 주변은 원래 근본취지가 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역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주변에 시설녹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보호하고 그래서 분당은 현재 있는 도시에서 무엇을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에서 철저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사람들이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를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알고 이 분들은 주택을 분양받았어요. 맞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길을 넓혀준다, 거기에만 10억 씩 들여서 넓혀 준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군부대작전이라면 이 군부대가 탱크 있고 그런 부대가 아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여기 최근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도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미 주택을 지어 갔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집 다 지어놓고 시에다 우리 이렇게 복잡해졌으니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도로예산이 40억, 무려 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이 분들이 입주할 때 도로를 넓혀 주겠다고 예고한 적 없잖아요. 이 분들이 집을 허가 낼 때 도로를 넓혀 주겠다고 예고한 적 없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로를 앞으로 추가로 넓혀 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만 잘 관리하세요. 절대 뚫고 넓히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예산이 70억이었는데 언제 10억이 올라갔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7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해서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80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보상비만 70억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7억 8,000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77억?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7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공사비는 한 5억인가 들고 나머지 65억인가 70억 정도가 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80억이 조금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상률을 계산한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상비는 그대로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보상비도 공시지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올랐으니까 더 올라갔죠?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도 가봤어요. 크게 문제없어요. 이것은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데 기 투자 2,4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준 것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2005년도에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예산할 때 저는 여기가 아니고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예산을 할 때 착각을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이 예산 안 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재작년인가,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안 했어요. 내가 기억을 한다고요. 우리 것은 안 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 했는데 그 전에 쓴 거예요? 설계용역비로는 2,400만 원이 투자될 사항이고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가 꽤 있죠? ·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당한 요구가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요구가 꽤 있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면 우리 쪽에서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원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전부 다 이것이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걸 해준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산에서 삭감을 당하고 하니까 더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확답을 못 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면 그쪽에서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기대가 무너질 때는 아예 포기했던 것보다 더 세게 요구를 하게 되죠. 앞으로 일하면서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에 대해서, 특히 민원은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황이 6m 도로인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6m에서 8m로 넓혀지면,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0m로 확장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m로?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0m로 넓어지면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지주 입장으로서는 그 차이가 큽니까? 혜택이.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똑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m나 8m나 받는 혜택은 똑같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지금은 똑같고 오히려 지주 입장으로는 손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자기 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말씀하신 거고. 6m에서 10m로 되면 일단 건축법상에 어떤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인도가 부족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4m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6m에서 10m가 되면 4m가 넓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넓어지는 4m를 양쪽으로 2m씩 해서 벨트를, 공공공지로 설치를 하면은 추가로 난개발 염려도 없고 대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난개발 지역,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완충녹지 개념으로 전부 공공공지로 하면 추가로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난개발 염려를 일단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 지역은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두 필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추가로 난개발 소지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제 활용도 하면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4m를 양쪽 2m씩 공공공지로 쫙 벨트를 두르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최소한 난개발 같은 건 안 되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게 도로법하고 공원하고 하면 또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매치가 안 돼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 그 말씀이시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인도가 없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4m가 넓어지니까 2m씩을 확보해주면 대신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 공공공지, 한 마디로 말해서 녹지축이 아닙니까. 녹지를 조성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공공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건축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방법은 어떠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한 9쪽에 보면 재해대책 장비임차 이렇게 써있어요. 60만 원 10일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100호라는 게 뭡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포크레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포크레인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덤프트럭 있잖아요. 이건 몇 톤짜리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지금 15톤짜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5톤짜리 할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1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15톤짜리가 35만 원입니까? 하루에 35만 원 10일 해서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15톤짜리 하루 임차하는 데 35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외에 60만 원짜리 10일에서 600만 원 맞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00호라는 이것은, 이게 뭐라 그랬죠? 굴삭기라고 그랬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포크레인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굴삭기라고 하세요. 100호가 뭡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포크레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크레인 임차하는 데는 구청에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여름에 예기치 못한 수해가 났을 때 사용하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가 지금 질의를 했냐, 우리 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1쪽을 보세요. 그러면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해서 여기는 덤프트럭 해서 15톤 맞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40만 원인데 그럼 여름과 겨울이 임차비용이 달라요? 맞잖아요, 덤프트럭 15톤이고 아까도 15톤이라면서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근데 아까 9쪽은 35만 원이고 여기는 40만 원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월 400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월 400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대당 1일 35만 원씩 계산한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월차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월차로요? 그러면 이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상치로 해놓은 거겠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해대책 기간 3개월 동안 계약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계약을?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 400만 원 주고 3개월 동안 그냥 계약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대기 지시를 하면 항상 대기를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8대를 다 계약하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출동을 안 해도 돈은 그냥 다 주겠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5톤 살포기를 쉬었다 붙였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걸 계약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일을 나가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구청에 이 살포기 기계 사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살포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고 덤프트럭만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8대는 구청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동사무소로 배치해줍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 15톤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는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동사무소에는 1톤 살포기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살포기를 사서 동사무소에 다 줬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준 상태고, 그럼 동사무소도 살포기를 얹으려면 거기도 트럭이 필요하겠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거기는 1톤 트럭이 다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있는 데 얹는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1.5톤이죠, 15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5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5톤에 올리는 것은 큰 도로, 성남대로나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노선 제설작업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설해대책장비 유지관리 33대 60만 원 이건 뭡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살포기 유지관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33대가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 있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총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동사무소가 19대 나가 있고 저희 지하차도에 3대가 나가 있고 15톤하고 8톤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유석

김유석위원

33대는 다 한꺼번에?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죠.

김재노위원

12쪽에 보면 도로유지 관리보수하고 도로소파 보수공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도로유지 관리보수 공사는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고 도로소파 보수공사는 소규모로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9억하고 소파 8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같은 것을 쪼개서 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예산은 겨울이 지나면 도로파손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도로소파 보수공사는 전체적인 노선이 파손되지 않고 부분부분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연간단가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저기 되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매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도로상태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계에 도달했으면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겨울이 끝나고 봄 해빙기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재노위원

뭐 그렇다니까. 17쪽에 보면 점멸기 무선원격 시스템 있죠? 가로등 점멸기 CDMA 방식에 의한 수리비 227개 이것은 분전함 말씀하시는 거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현재는 판교가 없어져서 많이 줄었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유지보수 부분에 포함해서, 선로보수 하는 데 포함을 해도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고장이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17쪽 점멸기 무선원격 시스템하고 이것은 뒤에 선로보수 보면 5억씩 잡혀 있어요. 그 돈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위에 CCTV 카메라가 200만 원씩 1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하보도 설치,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지하보도 내에 설치되는 CCTV입니다. 그건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근데 CCTV 카메라만 200만 원씩 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개소 당 CCTV를 보통 2개 정도 했고 그 자체가 지구대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 개소 당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유지관리비라니까 이건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로등 보수 정비할 때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글로브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닦든지 함으로 인해서 지금 20% 내지 30% 나오는 조도가 거의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버스 정차대 가로등주 이거 어디 고장 난 게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성남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정차대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글로브 커버 같은 게 깨지고 그랬는데,

김재노위원

그건 보수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로보수비에 그거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가로등주 교체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2,000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주 교체공사 3억 이 부분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수정구 감사에서 말썽이 됐었죠. 스테인리스강 등주가 녹이 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가로등주로 스테인리스강을 쓰지 않습니다. 차량 같은 데 분체도장 하는 재료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분당에서 자꾸 저기 한 거 쓰지 마시고 새로운 거, 지금 서울 청계천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가로등주가 분체도장 돼서 아주 깔끔하게 나온 거 있습니다. 가격도 이거에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성남은 가로등주 하나에 165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쓸 저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비싼 거 써요. 현재도 아연이온도금 한 거에 칠해놓으면 20년, 30년씩 써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비싼 거, 165만 원 이런 거 씁니까. 쓰지 마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23쪽에 있는 버스 정차대 가로등주 교체공사하고 가로등주 교체공사 부분은 전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가로등주 교체 공사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됐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2쪽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 공사를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도 갔다 왔지만 도면 있죠?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를 할 것입니까? 우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장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요? 어디를 공사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도면설명)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 그러면 나머지 이 안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여기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 비어 있는 데는 어때요? 이거.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떴잖아요. 이 부분은?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여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여기.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여기는 양쪽 4m 정도인데 지금 맹지이기 때문에 맹지회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선형이 우둘투둘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보상 도로구역 있죠? 우리가 도로구역에 따른 보상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선형이 똑바로 안 보이지만 이게 6m, 8m, 4m 도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가 6m고 어디가 4m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8m, 이게 6m고 나머지는 4m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확장 공사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보상이 끝난 상태니까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맞죠, 과장님?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발주 내가지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교에 주민들 좀 입주 하고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지 않을까요? 그쪽 상황을 보고 그 앞에 도로나, 지금 선형이 이쪽이나, 또 지금 판교개발이 어디 이루어지고 있죠? 이쪽인가요? 이쪽이죠? 여기하고 멀지도 않고, 또 이쪽 도로 안에 뭘로 나가는 도로 있어요? 이 앞에.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거기가 운중동 구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길이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 넓어지는 넘어가는 길 같은 건 없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그쪽으로는 신길이 나 있기 때문에 구길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치되어 있다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아니오.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판교가 개발되니까 그런 것을 봐서 추후에 이 부분을 전체 같이 정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판교 택지개발 사업이 내후년 1월 준공입니다. 그리고 판교 지구계획 내에 기반시설이 내년 4월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 계획하고 맞춰서 내년도에 하면 맞지 않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봅시다.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됨으로써 주변에 집들이 또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도로개설 하든 안 하든 지금 현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는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많이 나가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도로를 해주면 건축허가 낸 사람들도 집을 짓기가 좀 낫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고, 아마 이 도로포장이 끝나면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허가가 안 나도 이 도로가 끝나면 허가가 나가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막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밑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연취락지구 미불용지 보상 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백현동하고 금곡동 자연취락지구 내에 모든 기반시설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필지가 백현동 373-4번지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미불용지 위치 없어요? 안 갖고 왔어요? 지도를 안 보면 어딘지를 모르지.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 국세압류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때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보상을 못 해줬다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국세 압류 등으로 해서 소유권 분쟁해서 그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 미불용지 뭐예요? 도로 부분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을 못 해준 거라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예산서에 많이 차지하는 데는 20쪽 백현 이거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큰데, 백현-정자 지하차도 시설물 개수공사인데 지금 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39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성화 방지 표면처리, 등기구 교체 500등인데 39억.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사 끝날 때 보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40억이면 일반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가 방문해봐서 어두운 건 봤어요. 봤는데 그 안에 벽체 타일 같은 걸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등기구하고 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 안에 타일 붙인 위에 시멘트질 된 데를 표면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등기구 교체하는 데 25억.

유석

김유석위원

등기구만 25억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5,000등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야 이거 고민해봐야겠네.

한구

강한구위원

등을 바꿔야지 등기구를 왜 바꿔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등하고 등기고하고 똑같이,

한구

강한구위원

알만 바꿔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등기구만 25억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종합적인 것을 실시설계비에 반영시켰는데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저압으로 된 것을 고압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LED로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원래 10월인가 업무 청취할 때 이런 큰 예산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건설교통부 할 때 모 과장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설명한다는데 그것은 절차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LED등으로 할 것인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을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돼서 그런데 설계비만 세워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백현-정자 지하차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명한 농구선수 교통사고도 나고 만날 거기 많이 이용하는데 구조가 전부 잘못됐어요. 이게 직선 지하차도여야 되는데 구불구불한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가 잘못됐고, 제일 큰 건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굉장히 위험한 지하차도인데 여기서 등기구 교체라든지 밝게 하는 건 내가 찬성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조물 개선이 뭡니까? 13억 5,000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어떤 구조물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표면처리 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하차도 표면처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거기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나 그런 게 계속 발생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개 보면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타일을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타일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타일 위에 천정 부분이 시멘트로 돼 있어서 이산화탄소 그런 게 많이 발생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13억 5,000이나 들어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지하차도가 상당히 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때 김만홍 과장 계실 때인가? 그때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이걸 한번에 다 올려버리셨네. 설계비하고 등기구 교체하고 구조물 개선공사 트리오 세트로 해서 한번에 올리셨는데 내가 볼 때 구조물 개선은 이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도 자체가 워낙 선형이 구불구불해서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를 밝게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논의를 해볼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설계비를 세워주고 내용을 보고 순서를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우리끼리 논의하자고요. 논의하고, 또 하나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도면 좀 한번 꺼내보실래요? 지금 위에 전·답, 특히 임야에 도로를 마구 만들어서,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운중동 자연취락지구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지난번에 예산 삭감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로 부분. 이 부분 도로를 폐도 해야겠는데 지금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분당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다고. 도시관리계획.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아예 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걸 놔두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건축물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대체 누구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봐서 가능한지 부분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무슨 말인지 요점은 알겠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걸 201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내년에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데 그때 저걸 포함시켜서 원위치 시키라 그 말이야. 구옥이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혀 도로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데다 지금 마구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보실 때도 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리가 있으면 토를 달지 마시고 그걸로 끝내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 알아봐서 분당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할 때 저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웃시키는 것으로. 기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아예 옛날처럼 도로 없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보시고 그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는 그거대로 돈이 나가고 또 16쪽에 보니까 별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크게, 이게 금액이 얼맙니까 12억이에요. 12억 2,700입니까? 맞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차도하고 터널해서 저희 공무원이 24시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예산안 설명서에 지하차도 12개 해서,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유지관리 보수공사입니다. 재료비,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자체는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16쪽 경계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당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구역을 선정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도에도 이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8억.

황영승위원

8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것 다 썼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8억을 다 쓰셨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사실상 모자랍니다.

황영승위원

모자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당 다녀보면 경계석도 깨끗하고 보도고 깨끗하던데, 중원구 수정구에 비해서는 엄청 깨끗하던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 전에 토공에서 인조 대리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터지고 파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모자라면 더 올리지, 왜 이렇게 조금 올렸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20쪽에 보면 분당동 보리터널 경계석 해가지고 또 5억 5,000이 올라와 있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일체가,

황영승위원

이건 단위사업이고 이건 연간단가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2억 올라온 것도 2억을 깎았는데 6억인데도 모자라서 더 올려야 된다? 다음에는 많이 올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설물이 중원, 수정 더한 것보다 좀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한 건 농담으로 한 거고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했느냐면, 지금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빨리 교체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 6억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내년 3월에 발주가 되면 한 4월부터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4월부터 한 두어 달 하다가 예산 4억, 5억 남겨놨다가 11월에 왕창 다 발주해서 할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모든 공사를 11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해 공사를 11월 말에.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민원 된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 발주된 사업은 11월 말쯤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황영승 위원님이 또 말씀드렸는데 인도 정비공사나 보·차도 정비공사를 어쨌든 분당 전체적으로 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 좀 띄엄띄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매동 갔다가 구미동 갔다가, 구미동 갔다가 야탑동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원·수정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수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동에 상·하수도를 바꾸는데 한 구는 빨리 바꾸고 한 구는 늦게 바꾸고 이러니까 이게 막 누더기가 돼요.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인도나 경계석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별로 연차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당이 전체 10개 동이면 1차는 3개 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3개 동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조화가 맞지, 같은 동인데도 어떤 동은 빨리 하고 어떤 동은 늦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분당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딱 모셔놓고 한번 정도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단독주택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고, 도로굴착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업체로 하여금 전면 재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소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보행자 녹지공원화 만드는 작업을 그냥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1년에 두세 개씩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오는 거거든요. 잠깐 기록을 중지해주세요.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기록중지

16시 08분 기록개시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있는 동부터 하라 이런 말씀을 굳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분당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분당에 지금까지 신도시가 들어서고 구조물에 대해서 대형 투자된 사업이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분당에 구조물이 17년 됐습니다. 콘크리트 몇 년 되면 부식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보통 일반 학문적으로는 한 50년 잡지만, 저희들은 20년 전쯤부터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식이 시작되는 것은 특히 경계석이나 이런 것은 지금 버글버글 해서 부서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분당에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은데 분당주민들은 내가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분들은 빨리 보수해주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김만홍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억이 부족하다는 말이 맞아요, 8억도 부족하고. 분당이 지금 17년 돼서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정말로 체계 있게 해나가야 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민원 생기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당은 지금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6,500만 원 예산 올린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처음 다루는 거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이 넘어올 때는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에 대한 숙지는 다 하신 거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민방위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은 누구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김영일 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계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민방위 교육 갔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예방에 대해서 4시에 각 구청, 동사무소 회의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6,500만 원 1식 이게 무슨 뜻이에요? 6,500만 원 1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한 개소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개소하는 데 6,500이 들어간다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한 개소 하면 지하 굴착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200m 넘는 것도 있고 보통 150m에서 200m 하는데 그게 2,000 내지 2,500이 들어갑니다. 또 비상급수 시설에 따른 건물도 지어야 되고 수도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수시설을 해서 1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에 비상급수가 몇%나 확보돼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61%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6,500만 원을 들여서 1식을 하게 되면 얻고자 하는 양이 얼마고 퍼센티지는 얼마나 늘어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비상급수는 일 30t 이상이 되는데요, 성남에 제일 문제가 지하수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는 1인 필요한 양이 몇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25ℓ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ℓ.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하수 업무를 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 6,5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30t?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30t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일.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0t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61%에서 얼마나 늘어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30t이라는 것도 예상치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비상급수,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수질검사라 그러나 그걸 해보신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0t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위치는 어디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치는 궁내동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가굴착을 해봐야 그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도로굴착. 저번에 이거 행감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도로굴착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와 규정을 정하라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하자 나는 건수하고 그런 것을 지금 자세히 뽑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점수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분당만 해서는 안 되고 시하고 각 구청이 같이 한번 회의를 하세요. 업무협의를 하셔서 아주 정착화를 시켜야 돼요. 완전히 규정화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기라든가 반년이라든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과 김재노 간사 사회교대)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설해자재로 해서 염화칼슘 준비하시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톤당 28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국산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국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융설기용하고 살포기용하고 어떻게 달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융설기용 염화칼슘은 수용액으로 돼서 녹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녹인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구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만 5,000원 정도 단가가 낮게 계상이 돼서 확인차 검토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3개 구청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 구입하는 데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13쪽에 교량유지관리 보수공사 있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사업량이 교량 8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였나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량이 그 정도 됩니다, 보수할 물량이요. 그래서 응급 보수할 물량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구 관할구역 내에 교량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87개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7개소 전체를 다해서 이렇게 대상 물량을 뽑았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87개 총 물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서 다 사용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거의 사용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사용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매년 같은 장소를 그렇게 계속 보수해야 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니, 매년 같은 장소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관리를 하는데 87개소에 대한 물량이 매년 이 정도 나온다면서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87개소 내에서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량이, 보수할 물량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8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점검결과가 나와야 이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턱대고 그냥 가만있다가 가서 이거 보수해야 되겠다, 이거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터널, 교량, 지하차도 그런 것을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그런 거나 점검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 해서 물량 나오는 게 있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순찰이나 유지관리를 하면서 물량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점검 해서 나오려면 우선 응급발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응급보수가 아니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 자체는 전부 응급보수용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급 보수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안전점검 때 무슨 이상이 있고 응급보수 할 사항이 있다면 이 예산으로 하고,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단위사업 예산으로 반영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시설물이 112개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예요, 아까는 또 87개소라고 하더니,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교량이 87개소 터널이 3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에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물론 육교도 있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안전점검 해서 예산 세워서 사업시행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응급보수용 공사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응급보수라고 해서 보니까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만큼 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늘상 관행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보통 보면 1년간 응급보수 하는 물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87개소에 대해서 배수구는 몇 개고 신축 이용보수라든가 이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예산서 봐서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체물량이 300인지 아니면 그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관행적으로 이 정도 올렸으니까 매년 이 정도 물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87개소 각 분야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고 그것의 몇 %가 매년 응급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시급성을 요하면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이 과하냐,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 섰느냐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지금 없다고요. 87개소에 매년 이만큼씩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과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을 잘 납득하셨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6시 24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박상호 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전단지하고 광고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캠페인 벌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회의한 것을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왔네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회의가 아니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1차적으로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안내표시를 합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하면서 우선 경찰에서 신변확보를 하고 그럼 거기서 신변확보한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협조해야지 단속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전단지, 불법광고물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2,500만 원 세워놓은 민간위탁금 있죠? 그런데 그 2,500만 원이 분당구도 2,500, 수정구도 2,500만 원이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 중원구의 거의 2배, 동 수도 우리가 19개 동입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19개 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9개 동이고 중원구는 10개 동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에서 일을 하고 있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동을 중점적으로,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새마을이라든가 어떠한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9개 동이면 19군데로 나눠져서 나가는 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탁금 나갈 때는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을 19군데로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새마을협의회로 나가면 거기에서 각 동으로 쪼개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새마을협의회에 위탁금을 주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새마을 조직이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2,500만 원 도비가 아니죠? 도비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재작년까지는 도비로 되어 있었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특정단체로 다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면 특정단체에 다 주지 않아요. 지금은 성남시에서 3개 구청에 7,500만 원을 한꺼번에 특정단체에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체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는데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2,500만 원 정도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건축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분명히 지적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수의로 주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성남시 같은 경우 여러 개 민간단체가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새마을협의회하고 위탁금을 한 내용은 민간단체 중에서 새마을협의회가 조직적으로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다른 단체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른 단체에 충분히 설명해도 안 할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이 있는 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으레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하시는 단체가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무엇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건축과 다음 주에 추경할 때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안 갔어요. 똑같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단체 가려고 해도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2,500만 원 수의계약하게 돼 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단체들하고 같이 알림을 해서 그 조직의 능력이라든가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활성화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야 돼요.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안 했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계속해서 수의를 준다, 이것은 법적으로 수의계약 안 주게 돼 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23쪽 불법 주·정차단속 및 버스차로단속CCTV 광케이블사용료 공공운영비 항목 8,256만 원, 823쪽 CCTV 장비수리비 일반운영비 항목 1,900만 원, 824쪽 불법 주·정차 시 무인단속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7,560만 원, 824쪽 이동식 불법 주·정차단속CCTV 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항목 8,000만 원, 826쪽 형광등 안정기 교체 시설비 항목 2,270만 4,000원, 826쪽 내 집 주차장 조성 민간대행사업비 항목 300만 원, 452쪽 이매동 물레방아길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항목 10억 원, 456쪽 점멸기 무선원격 시스템 일반운영비 항목 2,270만 원, 457쪽 백현·정자지하차도시설물 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8억 6,339만 5,000원, 459쪽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항목 1,695만 원, 460쪽 버스정차대 가로등주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억 2,086만 4,000원, 460쪽 가로등주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억 21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13건에 60억 593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월요일 11시부터는 수정구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