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회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명시이월에 따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두 건으로 4억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한 건 2억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한 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비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9월 3일자 입법예고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함으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예산액 2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지 보상비로 까치산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보상비 21억 7500만원 중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보상비에 많이 부족하여 2008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 보상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액 2억원의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고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등 모두 4건에 6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와 연도내 지출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은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역발주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를 20% 이내까지 추가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은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하면 분할이자 발생으로 예산낭비가 있어 내년도에 서울시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일괄보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보상비는 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산 98-8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반영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하여 지적측량이 지연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순연됨에 따라서 보상 시간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등촌2동 영일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보류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보류사유는 교통정체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 승인된 방화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이 필요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안이 9월 3일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보완을 필요로 함으로 금년 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를 20%내에서 추가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노후도가 지금 시행년도가 최고 4년까지 줄어드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이 되면 방화뉴타운이 얼마나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서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것을 찬성을 해 준다면, 50%이상만 찬성을 해 준다면 내년도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곳이 3개구역이 나오고요. 2009년도에 2개구역이 나오고, 2010년도에 1개구역이 나오고, 그 이후는 2011년 이후가 2개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규정보다도 완화했을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빨리 데는 데가 있고, 늦어도 2년씩은 빨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만 좋으면 한 4년정도 빨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년 내지 4년.

2년에서 4년?

예.

빨리 돼야 우리 방화동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건립되는데, 얼마전에 보고를 방화동 추진경위가 2016년으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14년으로 보고하는 데는 제일 늦게 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뉴타운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뉴타운, 이게 굉장히 희망을 가졌던 사업인데 이게 시간이 자꾸 멀어서 굉장히 지역주민이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강서구 방화동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긴등마을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곳이 하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한 개 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작년 9월달에 입법예고가 9월 3일자 입법예고네요?

예.

, 올해?

올해.

. 그랬으면 이 부분이 그때쯤 명시이월이 될걸로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8월초부터 입법예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각 기관의 미리 의견을 듣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시발점은 그 이전부터 사실상 되었는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행정기관에 건교부에서 의견을 묻는 기간이 8월달에 왔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9월 3일자 입법예고 됐으면 그 뒤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번쯤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전에 본회의 때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네요?

본회의 때 한번

본회의에서?

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우리 박양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20%가 완화가 돼서 좋게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 법이 사실상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한테 미리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제정단계에서 조금 수정도 될 수 있고, 조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항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9월 3일자로 됐으면 어느 정도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가 됐으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지역, 아까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실 때 내년부터라도 3개지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

?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

어디 어디 지역이죠? 지금 3개지역이라고 하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도면이 방화동 뉴타운 도면인데요, 현재 긴등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인가가 나와있는 상태고요. 지금 6구역이 내년도에 가능하고,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2, 3구역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2, 3구역이면 방화2동이네요?

방화2동입니다.

2동이 내년에 가능하다?

예.

1구역이 방화1동이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7, 8구역되는 이 부분이 2009년도에 가능하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2011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연말, 금년은 다 갔으니까 연초에라도 우리 국장님!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예,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에서 이쪽에 목을 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의 병원 정기검진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105번지 561외 2필지로서 면적은 4448㎡이며, 평수로는 한 1340평 가까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치산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부지 중 일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재산으로 공개매각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공원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각을 보류시키고, 매입추진을 하였으나 총 보상비 21억 7500만원중 금년도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억원으로 매입이 지연되자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서는 우리구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공개매각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교부금 등의 확보로 보상매입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땅입니까? 땅이, 땅 자체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걸 매각해 가지고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재정상태가 빡빡하니까 다른 데 쓸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매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매각을?

예, 시도를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2억을 잡았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전체 보상비에는 극히 일부분의 돈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땅은 다른 개인한테 못준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나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할 부지로 활용을 할 예정이니 당신네들이 공개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으로도 통보를 했고요. 2억은,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구비로 2억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지금 2억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부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면적이 10만평 이상이면 시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요, 면적이 거기에 상당히 못미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보조금이나 보상비를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이 만약에 교부금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여기에 편성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안된다 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장님 자신있어요?

그거는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매년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로비에 상당히 좀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력전을 좀 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꼭 확보를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일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만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게 4448㎡인데요, 이게 평수로 하면 1340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매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예,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닌데, 지금 이 부지가 배드민턴장 일부에 포함이 돼 있고, 또 게이트볼장 일부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개인한테 매각을 시켜버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건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수도용지를 해제 절차를 밟으면 아마 건축행위도 가능할

,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곧 저희가 매입을 안했을 경우 매각이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뉘앙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구비로 2억을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매각을 시키지 말고 우리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걸 당신네 당신 구에서 빨리 매입을 안하면 공개매각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 그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건 그쪽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그 땅을 누가 그걸 매입을 하겠어요? 체육용지로 쓰려고 매입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접교회에서는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 건축, 교회에서요? 지금 현재 운영중인 교회에서?

그거는 인접교회에서 주차장용으로, 건축행위가 아니고. 주차장용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거를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상당히 요새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자체가 일반주민이 그쪽 지역 말고는 근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우리 구비로 매입은 곤란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쪽으로, 꼭 좀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위원장!

2억원

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시이월 이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거의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그만두고 바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ㆍ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세요.

예.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37억 1507만 5000원 중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을 삭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익증진,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수첩 제작 3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익증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자 세미나 12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익증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15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 체육문화활동지원 300만원 증액.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1억 1508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1738억 4235만 5000원으로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7441만 9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3388만원은 원안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