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인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며,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개회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총괄 계수조정을 한 후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준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뀜에 따라 예산편성 및 편제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장·관·항으로 구분되는 예산구조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편성되며, 기능별 또한 5장16관에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되고, 예산서 체계는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부서별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구분하여 모든 업무에 대해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기타, 내부거래 지출 등은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목 및 기준에 있어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124개의 세목이 129개의 통계목으로 변경되어 5개의 통계목이 신설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과목이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에 있어 기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 차등 적용되던 기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향 조정되었고, 기타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일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예산제도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보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경비는 편성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1개의 정책사업, 199개의 단위사업, 69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총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관공서 홍보기념품,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품, 전산·통신장비 구입, 관용차량 구입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총괄부서를 지정,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93억원보다 4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2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40억원보다 1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세입이 3,2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29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9억원으로 총 세입의 56.7%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03억원으로 총 세입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0.3% 증액된 1,36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476억원으로 버력매각대금 증가 및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산정액이 미확정되어 전년도 확정액 수준보다 다소 감소 추계하여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세 인상률을 감안, 전년대비 36.7% 증가된 202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9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406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대비 2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55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2007년까지 교부완료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전체 693개의 세부사업에 3,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1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5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3억원을, 기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60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비정규직 급여, 급량비, 복리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편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3%가 증가된 4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예비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406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70억원을, 기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은 총 18건으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8년 신규사업이 2건, 2007년 사업 6건, 2006년 사업 2건, 2005년 이전 사업이 8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도로교통과 범서 농어촌도로 201호(두척선) 확·포장공사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계획된 사업과 건축과소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총 사업비 200억원,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4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변경 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소1-4호) 개설공사, 어촌 관광자원화 사업 등 5건이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승인사업 1건, 사업기간 연장승인사업 1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1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바로 기획예산실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 심의한 부분을 존중한다면 전부 다 사항 설명을 생략한다는 겁니까?

서우규 위원입니다. 123쪽 서울사무소 운영이 나오는데 물론 내무위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체계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서울사무소는 당초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 직제를 승인해주실 때 울산시사무소와 같이 공동 근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올해 울산시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사무소 직원을 울산시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딸려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울산사무소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다시 시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그냥 원안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정할 계획입니까?

현재 서울사무소 개소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당장 뚜렷한 결실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책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봐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다른 각 부처라든지 다른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각종 언론기관간의 유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운영해보고 효과를 보고 결정해도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울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 고 하는데 협의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 와서 실효성 없고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불똥이 튀면 아차, 아차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의회에서 주문한 것하고 현실 흐름 자체하고, 지금 현재 와서 시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 끼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인력의 배치 부분은 기획예산실 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인력의 배치 자체도 중국 교환공무원으로 연수하고 충분한 견문을 넓힌 공무원을 서울사무소 또 무슨 환경, 어디, 어디 세 분이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지금 차량 이야기 잠시 나왔는데 군수 차량, 의장 차량 새로 차량 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속기록에 안 나와 있습니까, 차량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어떻게 서울 가서 운행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등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것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앞으로 울주군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찾을 때에는 꼭 이런 전철을 다시 안 밟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조직진단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거론되고, 며칠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조직진단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각 실·과 편제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기존 조직체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122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예.

그런데 25명이 되어 있는데 4회를 합니다. 25명의 근거는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편리한대로…….

혁신협의회 참여 4회는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구태여 25명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25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발전특별법이라는 시행령에서 인원 상한을 정해놨고요, 4회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앙에서 각 혁신포럼 전체회의라든지 지역혁신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현재 4번을 참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아서 4회를 편성했습니다.

4회 하는 부분은 현재 작년대비 예산이 1,1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체는 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구태여 25명으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혁신워크숍, 교육, 토론회 개최가 전체 9,700여만 원 아닙니까? 전년도가 6,100얼마인데 현재 전체는 3,500여만 원이 증액되어있고, 부분별로 운영수당 자체도 사무관리 이 자체에서 인원이7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명을 구태여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숫자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고요, 작년보다…….

예를 들어 타 구의 숫자도 이렇습니까?

타 구의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기계약근로자 혁신워크숍이 추가되었고, 또 다른 혁신워크숍이 한두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왜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직들은 지금까지 대상으로 안 삼았는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 무기계약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저희 혁신워크숍에 추가시키다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자치경영대전 참가비 이 부분은 신설이지요?

자치경영대전은 3년째 계속 해오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서우규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자료 법적근거라든지 요청도 있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25명 명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25명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307-03, 3,786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예.

사회단체항목을 쭉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서 신규 사회단체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는 자꾸 들어오면 끼워 넣어줘야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출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산정해 놓으면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회에서 내년 초에 심의를 해서 지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이지 단체가 늘어났다 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대비 시비보조금 비율이 많이 줄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시비가 내려 올 때 지방비 부담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했었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의 재정규모라든지 자립도에 따라서 부담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좀 나은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좀 높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2008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280억원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산운영에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중앙에서 지방재정분석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까지 파견해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의 관계개선 지금은 잘된다고, 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아예 주면 주는 대로,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물론 준 부분 사회복지분야에서 늘어난 부분, 사실 늘어나서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만 늘어났고, 이익을 봐야 될 부분은 줄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시 군은 국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을 광역시에서 하거든요. 대규모 큰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광역시가 시행합니다. 항만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군 단위는 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단위사업들 안 있습니까? 문예회관 건립이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단위사업 분야거든요. 단위사업 분야는 실은 저희 군의 해당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비 분야도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와서 시하고 활발한 의견 교감 때문에 대부분 내년도 시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도 작년보다는 좀더 낫게 나오고 있고 해서, 또 사업이 국·시비 보조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또 저희들 국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교부세가 지금 기준재정 수입액이나 기정에 비교했을 때 저희 군이 행자부 기준상으로 좀 나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부세가 작년보다 200억 가량 준 바람에 상당히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교부세의 기준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도 이번에 올라가서 같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비율 타 구청과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까?

비교 의미가 없는 게 예산규모가 아예 저희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1,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고, 또 그 사업이 우리하고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남구, 동구, 북구 이런 데 사업은 저희 군하고 사업성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도로라든지 농로 이런 사업도 없고, 산림도 거의 없고요, 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 군이 더 많거든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교에 절대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상주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역 국회의원이 군수와 당을 달리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 팔 자기 흔드는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국비가 교부세 부분에서 준 특별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이 아닌지, 또 시와의 부분 울주군에 재원을 확보하니까 시 안 줘도 충분하니까 시에서 우리가 사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물론 답변이야 바로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까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로 울주군이 재원, 이것 지금 의회에서 견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무슨 사업 군수 공약은 무조건 해야 되고, 공약이 애초에 선거 때 공약이고 다니면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공약 무조건 해야 되고, 의원들 공약은 아예 공약도 아니고 이래서 자꾸 즉흥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아끼라는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표에는 많이 두드러지게 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보는 시야는 정말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또 잘만하면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밥그릇에 더 보태준다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 초부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팀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별도 팀을 구성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시라든지 국가 중앙부처에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연동제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10월달에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각 읍·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희 실에서 각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 여부는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절차로 되어 있지 저희 실에서 다시 그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현재 총괄부서는 각 실·과에서 취합되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부분이지 기획실에서 각 실·과 다른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아무리 날고뛰어도 각 지역의 면장 의견이나 지역 의원들 의견부분은 듣는 게 맞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다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의 흐름 최근 3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취합을 하다보면 계속 빠지는 곳은 계속 빠지고 균형개발에, 형평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중기에 반영될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 는 특히, 어떤 시설을 짓는 경우는 우리 군에 1개밖에 안 짓는 시설 같은 경우는 위치가 문제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군 지도를 놔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울주군 중장기개발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연구원을 불렀는데 구체적인 도로망들 지금 그런 기본종합계획이 있었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주고,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한테 한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 없이 현재 중기에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 약간의 불합리한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은 이야기 안하겠지만 어떤 부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뭘 하는데 이제까지 이야기도 없다가 단체 비슷한, 무리나 단체나 똑같습니다마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기 위해서 1차 심사에서 제외 됐는데 2차 심사에 계속 넣어서, 이런 부분이 몇 구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은 총괄부서로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정도 이야기해놨으면, 또 귀가 있다면 이런 말이 있지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부분으로 가시지 마시고, 총괄부서에서 2008년부터는 정말로 균형발전, 전체적인 흐름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법제 쪽이 나오는 데 여기 소송위임 착수금이 20건이고, 승소사례가 19건이고, 패소사례가 3건이고 중간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패소하고, 승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건입니까?

대부분 저희가 재산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예?

땅 관련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하고 입니까?

예, 개인하고 입니다.

전체가 다 개인하고예요?

예.

법인하고는 아니고 개인하고 네요?

법인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수에는 법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몇 건 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개인하고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인데 사례만 하나 들어 봅시다.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정확히 사례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땅이 있는데,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토지개혁이라 합니까 그 당시에 분배토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장은 분배토지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쌀을 몇 말 주고 토지를 가져갔다는 대장은 있는데 실은 공부정리가 안돼 갖고 군 소유로 된 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게 법원에 가서 분배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인허가가 발생됐다 이래서 패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구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구상권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구상권이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상에 경미한 과실이나 판단착오 같은 경우는 실은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저희 행정업무라는 게 사람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임자 업무를 후임자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은 또 후임자가 수행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냐, 경미한 과실이냐 판단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 서 다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패소가 안나오면 우리 행정적으로 좋은 건데 그지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6쪽에 군수 포괄비가 전년도 예산액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이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6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지요? 얼마 삭감됐습니까?

이 삭감조서에는 포괄사업비 삭감 부분이 없습니다.

안 적혀있는데요.

요구액이 지금 10억이지요?

예.

상임위에서…….

당초에 삭감했다가 설명을 다시 해서 읍·면별로 기본 6,000여만 원 균등 배분할 예정이고 나머지 2억8,000만원 정도는 긴급을 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곳에 배정하겠다는 설명을 다시 받고 조율이 됐습니다.

어제 1차 삭감을 하고 난 뒤에 추가설명에서 내무위 송정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형평성 있게…….

예, 금액은 딱 정하지 못하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실은 보면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또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금액이 2,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실은 알고 보면 수요가 없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또 많이 있는 읍·면도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읍·면에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기획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 번 챙긴 건데 너무…….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획실장이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서 안하고 전부 다 군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 규모가 1,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년 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2억씩…….

그걸 없애버리고요, 그 당시에 왜 없앴냐하면 그 당시 입찰제가 생기는 바람에 읍·면에서 입찰을 붙이기가 난감하다해서, 그리고 너무 소규모 사업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에서 일괄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사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은 소규모사업이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잘못 쓰게 되면 읍·면 배분하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부분은 1,000만원 이내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땜질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수포괄비, 그 다음 각 실·과에 있는 포괄비, 읍·면 포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전번에 각 읍·면에 2억씩, 1억5,000만원씩 배분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0페이지 301-01 3자녀 출산장려금 시비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산장려금 30만원 줬는데 내년부터 양육비 20만원 포함해서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 지원했는데 301-01 작년도 예산보다 11억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용품은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군비 확보가 많고 국가에서 출산장려금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07-06 민간이전 보험금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는 내년도부터 합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추경에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기입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202-03에 145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내무위에서 1,600만원은 삭감조서에 명기되어 있는데 1,600만원 삭감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1인당 250만원해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내년쯤 되면 세계적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항공료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270만원해서 기준을 삼아서 작년 수준 80명을 했는데 꼭 270만원 올리면 될 수도 있지만 250만원 같으면 가는데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삭감해도 어려운 점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돈의 삭감과 관계없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무원들 200명 가까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6박7일로 유럽을 갔다 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저도 외국을 다녀봐서 아는데 이틀은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줄이든지 날짜를 늘이든지 하는 사항으로 조정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은 1,6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가뿐만 아니라 갈수록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굳이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왕 해외연수를 간다면 선진국만 갈 필요는 없다, 군하고 형편이 비슷한 그런 도시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중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고 또 우리보다 실정이 못한 곳에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외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긍심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방향은 바꾸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예산액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시청하고 타 구에 해외견학 관련 부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에는 1인 기준 여비가 250만원 20명 전체 5,000만원, 중구 110만원해서 110명 총액 1억2,100만원, 동구는 250만원 20명 전체 해외경비가 5,000만원, 북구는 100만원45명 4,500만원입니다. 울주군은 270만원 80명 2억1,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나 타 구와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경비를 승인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좋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타 구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일자, 일수가 맞습니까? 금액은 20만원 정도 갭이 되는데.

여행지가 틀립니다, 시청은 호주이고 남구는 1인 기준이 300만원60명 유럽, 울주군도 유럽 270만원으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동구는 250만원 호주쪽, 인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많은 편입니다. 남구가 유럽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 위원님 오해 하시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잘되었으면 가도록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산건위나 내무위에서 했는 그대로 일괄로 처리하지 뭐 하러 이 장소에 오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데 게다가 틀리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어련히 심도 있는 심의를 안 했겠습니까?

내무위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80명 다른 구·군에는 20명, 30명씩인데 이미 베풀어준 것 모든 것을 해 주려면 화끈하게 갔다 와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발언 때문에 곤란하게 되신 모양인데 저는 꼭 살려달라는 뜻은 아니고 이왕 갈 것 같으면 내실 있게 갔다 와야 하는데 6박7일로 유럽 서너 군데 가니까 비행기 타다가 시간 보내고 무엇을 보고 왔겠느냐 그래서 내실 있게 자체적으로 날짜를 조정하든지 인원을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갈수록 유가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업 분야 같으면 제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여비 성향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56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홍보가 있는데 홍보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불고기특구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 방송사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같이 편성해 달라는 사항이고 위생과에 얹힌 홍보비는 각종 행사할 때 팜플렛조로 얼마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한우불고기특구에 대한 언론사나 방송사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게 위생과에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 얹힌 것은 팜플렛 제작,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홍보 성격인데 구태여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위생과로 올리라고 했는데 언론사를 저희들이 관장하다보니까 자기들 하는 것보다 언론사에는 총무과에 홍보계도 있고 하니까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매년 해오는 봉계, 언양에서 할 때 행사에 필요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이 한우불고기특구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지를 통해서 한우 전체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알리기 위한 중앙지 1년에 몇 번씩 나갑니다. 1번 나가는데 50만원씩 크게 신문에 밑에 기재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고 같은 색깔이 있는 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원활하게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

더 이상 이야기 안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달리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산읍사무소에서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건립하는 것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내용대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래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유류비, 수리비도 단가가 상향되어서 금액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구입 안합니까?

차 구입은 3대를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차 3대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르나를 2000년도 구입해서 7년11개월 정도 되었고, 저희 과에서 2대 풀 관리하고 있는 차 스타렉스, 트라제XG 2000년3월에 구입했습니다. 소요연한이 6년인데 7년11개월이 지났습니다. km도 내구연한이 12만km 되는데 트라제XG는 16만km를 탔습니다. 스타렉스는 13만km 주행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에 차를 3대 구입하려고 편성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네요.

이 차는 매각하고 새로 차를 교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은 연도입니까, km 입니까?

연도도 되고 km도 됩니다. 6년이고 12만km 이상 되면 내부지침에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되었네요.

작년에는 6대 구매를 했습니다. 군수님 차, 산불방지차 온산에 있는 차도 구입했고 승합차 2대 해서 올해는 6대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3대해서 조금 감되었습니다.

3000cc이상은 군수님 차이고 2000cc 4대는 국장님들 차입니까?

국장님 차는 없고 업무용으로 출장 갈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차량은 전체가 83대 정도 됩니다.

차량, 기사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실·과의 차량은 업무용으로 각 실·과에서 출장 갈 때 직원이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현장이나 갑자기 공무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할 때 의회에서 배차를 내어서 등등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도 스타렉스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배치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기사분이 12명 정도 되는데 차를 전담기사라고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 대부분 있다가 의회에 배치하면 좋은데 인원도 문제가 있고 의회 회기 중에는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전담 배치해서 회기가 끝나면 크게 기사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배치했다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수시로 의회에 우선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는 정원내 인력입니다. 주어진 인력 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의회는 얼마 전에 조례도 그렇지만 80여일 회기에서 100일로, 1일당번제 실시하고 현재 365일 체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현재 회기 일수는 아니지만 365일 회기가 열린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차량기사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해서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수요량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청사 신설하고 군청이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관사용에 대한 방법론, 청사부분, 각 읍·면 청사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말고 같은 연도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요?

제가 봤을 때 4개 읍·면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장기계획으로 차츰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읍·면하고 있는 그 연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노후 되었으면 똑같이 노후 되었고 단지 변화가 있다면 그 지역 인구가 늘어나서 수요가 많다는 문제이지 똑같은 건물 부분은 같은 연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 민등, 활천 세 군데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민등에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가 황우쌀 활천에 컴퓨터대수가 12대에서 6대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등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쌀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12대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6대를 수정 내시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다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오지에 주민들, 아이들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주민들 정보화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12대 중에 6대만 하면 정보화마을에 전체 반은 교체하고 반은 안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 12대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점검을 하고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국 6개 중에 2개는 실적이 안 좋아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두서 황우쌀마을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년에 활성화를 하려고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주민들이나 방학 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6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안 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컴퓨터가 오래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 전체 교체하려고 정보화마을에 있는 컴퓨터를…….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해당마을에 단체부분에 연락해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확보해야 된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인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민등마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다가 다시 부활되어서 12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공개된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맞는 부분 같기도 한데 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삭감시켜 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시키느냐는 형식으로 다 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안부분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170페이지 401-04 시설비, 171페이지 내무위에서 상세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청사 환경정비 포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포괄성이 있다면 보통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본관 및 제3별관 누수방지 공사는 건립이 언제 되었는데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 벌써 3별관 누수방지공사를 한다면 무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 헤드 및 밸브교체는 기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실 환경정비 역시 포괄성입니다. 작년도에 시설비가 읍·면청사까지 해서 2억8,097만9,000원입니다. 올해는 1억4,60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2,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어디입니까?

본청청사 환경정비는 조직이 개편되고 실·과 증설 요구도 있고 의회 의사당에 의회사무과도 내년초에 과장님 자리,도색도 하고 포괄적으로 얹었고 조직이 실·과 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칸막이나 내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별관은 지방세과 건물이 위에 슬레이트입니다. 비가 오면 태풍에 누수가 되어서 슬레이트 뒤쪽하고 옆쪽에 비가 새어서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안에 천정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실에도 물이 떨어졌는지 천장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벽면도 많이 지저분하고 페인트가 탈색되어서 전체적인 도색도 하고 민원실을 군민들이 찾아오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예쁘게 단장하려고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올해는 많이 없었는데 12개 읍·면에 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12개 읍·면청사가 누수 되는 데도 있고 화단도 정비하는 데도 있고 온양은 커뮤니티센터 정비해서 건물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하는데 그래서 증액이 1억4,000만원 되었습니다.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3별관 누수방지 공사에 대해서 풀성이 있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듣자하니까 과다편성이 아니냐.

별관도 그렇고 의사당 건물에 각종 자생단체가 옥상에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창문에도 비가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는데 어지간하면 쓰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이 오면 비가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한 부분은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감조서 177페이지 시설교체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국장님, 간부공무원, 실·과 주무과장님에게 다이얼이 아닌 인터폰식 전화가 있습니다. 키폰 누르면 어느 과장들이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자리 숫자 안 눌려도 되는 전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1,000만원 듭니까?

전화기 갈아 넣고 풀이 되다보니까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1998년6월에 키폰전화기를 청내에 설치했는데 10년 안 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선이 혼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실에서 총무과장 누르면 어떨 때는 저희에게 인터폰이 눌러지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면 당연히 의회 의장실에도 교체해야지요. 이것으로 같이하려고 합니까?

의장님실에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군수실에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 의장실은 하면 각 실 방이 다 있는데 같이 교체해 주시면 좋을텐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으면 필요하면 의장실하고 같이 이것도 표기해서 고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에 보통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에 더 많이 신중하게 치중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근간에 지방세과에서 체납세 관련해서 굉장히 전 직원들 고생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건위 소속인데 모처럼 예결위에서 기회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체납세징수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실적상여금 표상, 표창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이맘때와 대비해 보니까 동기에 1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징수 독려해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98%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체납세는 25%를 목표로 하고 있고 25% 초과달성했고, 지금 당해연도 98% 목표하고 있는데 96,7%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징수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징수포상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반영했고, ’07년도에도 1,500만원했고 현재 73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숫자는 26명에게 1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드립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해외연수도 2명 정도, 우리 부서도 2명 갈 예정입니다. 연말에 공이 많은 공무원 보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인부로 사역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인부가 전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1년 안에 도우미는 필요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용역회사에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한다는 부분이 필요한 인력을 용역회사로부터 조달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3,080만원 쓰여지는 곳이 그렇게 해 주는 수수료 형식의 부분입니까?

울주군수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 당시 예산이 3,080만원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 합계금액은 약 4,4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산출기초에서 용역회사에서 주장하는 보험금하고 자체에서 복리후생비와 피복비가 누락되어서 3,080만원 당초예산에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약 1,3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용역할 때 필요한 예산은 4,380만원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현재 1,4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보면 다 확보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하면 두 사람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용역회사로부터 계약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 인력에 대한 보험금하고 피복비, 복리후생비 등 부분을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폐지되면 더욱이 민원지적과의 경우에 일시사역인부를 가장 많이 쓰는 곳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각종 그에 대한 노동법에서 주어지는 부분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외인력은 노동법 적용되는 부분이고 당연한 문제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민원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30명이 지금 현재 과내 30명입니까?

전 읍·면, 군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전체 대상이 되고 전화 친절도 점검, 울산리서치를 통해서 점검을 1년에 2번 이상 합니다. 방문민원 만족도 조사도 리서치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공무원이 선발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인터넷에 민원인들이 칭찬합시다. 해서 올라오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군내에 총무과 인사부서에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과도 아닌 다른…….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태여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시책업무 자체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합니다. 방문민원 만족도, 전화민원 친절, 울주군 민원행정의 하나의 서비스나 친절도를 저희가 좀 더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키고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하고 100만원은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 민원행정업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 왔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동안 한번씩 잘한 읍·면에 대해서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전부 각 실·과 다 민원행정입니다. 과장님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이 민원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민원을 접하고 민원행정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취합하고, 접수하고, 등록을 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는 사항인데 서우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2008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까지는 사역을 주고 하다가 용역 위탁을 하는 계획인데 3,080만원하고 추경에도 1,000몇 백 만원 편성할 계획입니까?

1,400만원 부족합니다.

전체 4,500만원 되지요?

4,381만5,000원입니다.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형태로, 2007년도에 예산 2,200만원 중에는 2명 기준으로 각종 기본급, 수당 다 포함됩니다.

2007년도에는 2,75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100% 정도 인상은 아니지만 80% 정도 안내도우미 제도로 인해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일시사역제도 자체가 기간제 법제도도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하거나 업 시키는 것보다는 일시사역인부들 재고용안하고 그런 차원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렇습니다.

안내도우미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차차 전환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의 사역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얼마나 위탁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광역시내 타 구청에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 알아본 바는 없고 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의 역할이 오시는 분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민원을 하루에 400통 500통 전화가 오면 민원을 안내도우미가 받고 일반 창구에서 전화민원을 받다보면 창구에 온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건축물은 건축물창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창구, 인감과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토지대장은 이쪽으로 갖다 주고 그런 업무가 더 많습니다. 약 400통 내지 500통 전화민원 받고 우선 안내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구태여 타 구에도 안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창구에서 전화민원 접수를 지금은 민원서비스를 너무나 다양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70%, 80% 이상은 앉아서 전화민원 신청합니다. 그러면 해 놓고 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친절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나은지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법률사무소나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각종,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전화로 예약합니다. 병원에 예약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해서 전화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이상 계속사역을 못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으니까.

사역 못하면 수시로 인력채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장단점이 있네요.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일시사역으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고 그 방법으로 하면 전에도 있어 봤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 있어서 그만두고 나갑니다. 저 자리가 이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있었지만 문 앞에 앉아서 어지간하면 하루도 못 있어서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용역해서 했을 때 불친철 했을 때도 용역회사에서 책임지고 중간에 나갈 때도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합니까?

예.

덧붙여서 대부분 민원인들이 군 지역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고 컴퓨터와 전자 관련해서 익숙하지 못한 연령대도 많이 찾습니다. 전자민원발급기 앞에 가서 망설이고 그럴 때는 도우미들은 즉각 바로 앞에 보입니다. 눈치 채고 빨리 대신해 준다거나 그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직접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면 직접 가서 눌러주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안내도우미에게 요청해서 응대하는 것보다 앞에 서서 멈칫할 때 눈치껏 빨리 가서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생활지원과가 복지사업과로 통합되어 있을 때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생활이나 복지 쪽의 업무에 연속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최근에 와서 맥이 산건위에서, 제일 위에 고엽제 후유증의전우회 위안행사에 이분들 사무실이 1년 전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삭감됐거든요, 삭감이유가 군청이전을 하면 군청 내에 다목적 여러 사무실을 지어서 단체별 이렇게 한다는 형식으로 삭감이유가 됐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고엽제 사무실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고엽제 회장님께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가축시장이 있을 때에는 물을 당겨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 물을 당기기가 곤란하다 하는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또 비가 샌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해서 보수를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지 1,300만원 들여서 현재 누수를 막으라 하는 부분은 방패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저번에 군청이전 이야기 나오기 전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1억 정도를 해야 한다. 그 당시에 언양복지회관 옆에 동쪽에 보면 200여 평의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걸려서 읍성 옆이고 해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못 올리고 해서 지주가 땅을 한 번 내놨을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순옥 과장도 무슨 행사 때 저하고 같이 그 부분도 먼저 사놔서 복지회관도 상당히 협소하니까 주차장도 쓰고 그런 부분에서 건물을 지어서 고엽제 전우회에 주면 어떻겠나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그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장기적인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갑자기 군청문제 때문에 전부 다 흩어놨습니다. 언양 서부복지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여기에다가 1년에 필요한 복지시설 및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군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이야기가 군정질문을 대신하는 걸로 하고 꼭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있는데 국비 2,700만원이고 지방비가 6,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는 정말 어려운데 국비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치를 화랑체육공원에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잡아 놓은 부분 사실 여기에 이 분들의 전공에 관한 부분을 위치가 화랑체육공원이 맞는지 좀더 적절한 곳이 있는지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당초 장소는 간절곶으로 처음에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는 관광지이니까 완전 동떨어졌다 그래서 또 검토해 본 곳이 범서체육공원입니다. 범서체육공원에도 그렇지 않나 해서 화랑체육공원으로, 거기도 화랑의 정신하고 이분들이 가서 공을 세운 부분은 조금, 이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박제상유적지 옆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박제상유적지가 시문화재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까다로운 어떤 법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예, 내무위원회에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한다면,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영구히 보존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본 위원의 짧은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보호법 등록된 곳에 하면 오히려 영구히 보존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평생 숙원사업을 이끌어주신 생활지원국장이나 생활지원과장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319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나오는데 여기에 250만원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감 시켜서 안되는 단체 같은데요.

당초예산에서 보훈회관에…….

설명하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300페이지에 이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자료 만든다고 욕 봤네요.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은 예산을, 이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도서관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책 읽는 문화를 많이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일 큰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간이 읍·면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곳은 열악한 사정도 있고 해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이용해서 좀더 리모델링을 해 주고 공간을 만들어서 책도 넣어주고 함으로써 접근성을, 책 읽는걸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3,600만원을 도서구입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서구입이 3억6,000만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이 있고요.

도서관은 온양에 있는 도서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군립도서관으로 큰 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학교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를 파악해보니까 8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라든지 어찌됐든 접근성이 좋고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서…….

아니요, 구분을 합시다. 3억6,000만원 중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예, 리모델링은 2억 정도로 잡아뒀고요.

리모델링 2억이다. 1억2,000만원은?

1억2,00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2,000만원은 물품구입입니다. 매트를 깔아준다든지 카펫을 깔아준다든지.

그러면 2,000만원 남잖아요?

2,000만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해 둔 것이 아니고 시정연설 때는 관내학교 4곳을 개방해서 지역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5,0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곳은 시정연설 할 때에 한 것이고 저희들은 도서관이 기존에 없는 데라든지 있어도 활성을 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이…….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는다…….

우리 초·중등 총망라 44개입니다. 44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보다는 기준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1,000만원이 들면 1,000만원 들고 5,000만원이 들면 5,000만원 든 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여서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중학교가 12군데, 초등학교가 32군데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32군데에서 열람이 1,353군데, 도서가 8만5,490권이고 1억2,000만원으로 도서 구입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을 해 준 곳에 해 줍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44군데 다 해 준다는 겁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데는 리모델링을 해 주고 물품구입이 필요하면 물품구입을 해주고 그중에는 중복된 게 안나오겠습니까? 또 도서가 없어서 열악한 데는 책을 더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꼭 리모델링을 해 준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너무 약하네요.

과장님, 7개 초등학교 중에 앞에 5개 학교는 사정이 있었다 치고 뒤에 2개 학교는, 학교이름은 안대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자원이풍부한 것 아닙니까? 맨 뒤쪽에 두 개 학교 삼동, 성동 장사시설을 하려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금융업을 하니 소를 키우니 하는 이런 게 있는 유일한 학교이고, 성동초등학교는 원전주변지역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원전 반경 5km내에서 유일하게 큰 기관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맞지요?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할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조건은 안 있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 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원전주변지역에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거기 기관 속에 있는 학교, 거기다가 변변한 학교도서관 하나 없는 쪽에, 도서관이라는 곳은 도서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 해야지, 아직 예산이 있는 곳은 그런 예산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일반예산은 열악한 예산 필요한 곳에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삼동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시키 고, 없는 학교는 꼭 이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학교장의 의지가 있는 데는 하겠다는 것이지 의지 가 없고 접근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학교에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잘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관여할 때에는 뭐가 아쉬운지를 찾아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물품, 울주군에는 움직이는 울주도서관 해서 울주도서관 하고 있고, 온양에 얼마전에 개관된 도서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를 거의 다 오픈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 부분도 현재 울주도서관에서, 다른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면 사무소에 보면 도서 비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정 연설에 들어있는 부분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하실 겁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좀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딱딱한 공간을 탈피한 자유스러운 곳을 이룰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자하는 사업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참전 만남의 날 행사가 1,000만원이 감됐고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가 150만원이 증됐고 현충일 국가유공자 등 위문이 600만원 증됐고, 이걸 전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도 총괄적으로, 6.25참전용사 유공자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올해 의회의 발의로 해서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모행사 참가유족 실비보상건은 내년 현충일 때 빵 5,000원짜리 일괄적으로 시로 줘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해서 문제가 많아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보훈단체에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사주도록 하자 해서 이걸 보훈단체에 줘서 자기들이 지급하도록 협의가 시 전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6.25참전 용사 행사비가 없어졌다 이말 아닙니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충일 추념행사와 비슷해서 그랬는데 국가유공자 있는 그 위에 301-10은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모행사 참가유족 실비보상 협의 현충일 때 보상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세 번째 현충일 국가유공자등 유인물은 보훈단체에 보조금으로 해서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아까도 심의가 있었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자금이전의 형태죠? 교육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사업인데 지금 관내 자료에 보면 초·중학교 44개교 중에 선정기준을 보면 교내 도서관이 없는 학교, 지역주민 비율 대비 도서보유율이 낮은 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앞에 제시하고 있는 학교, 길천, 무거, 반곡, 방기, 봉월 이래 되지 싶은데 1차적으로 2008년도에 이 사업별 이 액수대로 지원이 된 이후에 2009년도에는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할 것이고 이 사업이나 액수만큼 2008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죠? 그런 생각입니까?

예, 중복성 있게는 안 할 겁니다.

어차피 공기관에 대한 자금이전 사업이니까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자금지원이 이전되는 사실은 계획을 안 갖고 있고…….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2009년도, 2010년도 이럴 때에는 또 다른 학교를 확대시키고 그런 계획이죠?

예.

3억6,000만원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있지도 않은 부분을 가상적으로 도서관을 짓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관 물품구입 등해서, 도서구입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초·중학교 44개 학교에 거의 다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지은 지 오래 됐고 도서가 현실에 사는 사람들한테 안 맞는 목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도서구입비 부분으로 접목시켜서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부분은 학교죠?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도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구입도 가능합니다만 도서구입부분은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책을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는, 헌책을 새책으로 구전을 신전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연구하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72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수공사 이게 뭡니까? 뭔데 4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2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변환경정비, 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은 2,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개소가?

예, 23개소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사업명이 이렇게 나옵니까?

밑에 민간자본보조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군 일반회계로 보조해 주면서 정부지원보육시설…….

명칭이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한번 보세요. 경로당예산인데 새로운 방침을 정한 것이 있죠?

예.

방침에 최대한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삼남에 수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외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6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8개소를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이번에 몇 개 심의를 받았다고요?

16군데를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여건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8개소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수정마을을 포함해서 8개소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2건이 빠지고 현재 6건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중간에 확정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안 들어있으니까 책이 오타가 났나 싶어 한참 봤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마쳤고 전체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일단 방침이 정해졌으면 두서면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부지를 실지적으로 확보를 해서 부지까지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데 검토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마을 소유부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아울러 마을간 거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세부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부분은 때로는 같은 돈이라도 생각이 틀리는 게, 심한 이야기로 개성하고 서울하고 거리는 전체적인 지도로 봤을 때에는 얼마 안 되는데도 생각이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 상을 당하면 자기들끼리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 말입니다. 342쪽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위탁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600만원인데 지방비가 1억5,400만원이나 보태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삭감시키지 시비를 양념 비슷하게 보탠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더 할 수 없나요?

3,4년 전까지는 시비가 보조 안됐는데 그때에 노인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구·군별로 6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구·군 자체 경비로 해 왔습니다.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경로당행사는 해야 되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를 지불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동일하게 1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현재로 광역시가 주면 주고 말면 말지 600만원을 줘서 우리 맞춰서 1억5,400만원, 각 읍·면별 분배가 되는 거죠?

예, 읍·면별로 노인구수라든지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숫자에 기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1만원씩 계산해서요?

예.

1만원씩 계산해서 노인숫자가 늘어나면 여기에도 우리 군비로 내년에라도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 분배 과정에서 현재 어느 면은 얼마 얼마다 정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실 때 포괄적으로 1억6,000만원을 승인을 받으면 내년 2008년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데 노인의 날 경로잔치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노인 800명이 계실 때 800만원, 600명이 계실 때 600만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행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600명이 있어 도 음식준비 해야 되고 이벤트 준비해야 하고 다 준비한다고요, 단지 600명하고 800명의 차이에 식사부분만 틀리면 틀렸지 똑같은 부분인데 분배지원을 할 때에는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전에는 그게 안됐다고 어른들이 난리더라고요.

근래에 와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분도 심의위원회 600만원을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두동에 마야노인복지센터입니다.

두동입니까?

예.

확인해 보십시오. 두동이 저희 마을인데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장소는 두동에 정해놓고 다른 데 해도 돈이 나가버립니까?

활동을 서부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 장소를 두동에 놔두고 다른 곳에 해도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운영을 해도 지원이 되느냐 말입니다.

두동지역이 아니라 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동에 한다고 허가 내놓고 다른 데 아무데나…….

다른 데로 옮기려면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주소를 분명히 옮겨야 되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보십시오.

내무위원회 했을 때 경로당신축 건물은, 장단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장단점 관계는 며칠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우순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판넬 쪽으로 하려고 종합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수명이라든지…….

종합적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수명은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짧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철근콘크리트는 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길어야 20년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종류라든지 품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품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작년대비 5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의 다 시비와 약간의 보조내시 또는 순수한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분들한테 증액편성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라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얼마 전에 내분이 일어나서 상당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서로 의가 상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평화로운 과정에서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죠?

장애인복지관건물에 대해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군청문제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1차적인 소송은 끝났습니다. 내분이 정화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합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데도 당연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기로…….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거의 다 예산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까지는 좋은데 뒤에 정산서 들어온 부분 확인은 잘 합니까?

예, 정산서는 지금 은 철두철미하게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가짜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모 신문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가짜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례행사를 하다보면 언양시장에 가서 북어 한 마리 사고, 명태 한 마리 산 것을 정산해 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간이영수증을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10만원 이하 재래시장에 가서 제수용품 사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그 외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다 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카드로 하니까 그런 부분…….

카드로 하는데 언양시장에 가서 제수용품 사는데 카드로 못 끊잖아요. 사과 몇 개 사고, 과일 몇 개 사는 것 가지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84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150만원 민간경상보조 박제상유적지 춘향제 등 있는 부분이 150만원 증액됐는데 일괄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박제상유적지 춘향제에 50만원 증액시켰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언양 향교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춘추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 춘계에 50만원, 추계에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네요?

아니지요. 박제상유적지 춘향제 50만원, 언양 향교 석전제 춘계 50만원, 추계 50만원 3번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밑에 다른 무슨 제, 무슨 제 좋아라 합니까?

다른 데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안 오고 박제상유적지 춘향제라든가 언양 향교 석전제에 사람이 대표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경의제례라는 부분은 생소한데 이것은 뭡니까?

경의제례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서면으로 어디인지 주고요, 창표당…….

경의제례는 삼남 신화 경의제당에서 하는데 조선말엽 프랑스 함대를 격침시킨 절충장군 김기명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제례입니다.

김기명 장군, 창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표당은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발굴조사 들어갈 거고요, 2010년 정도 되면 창표당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됐고요?

예산확보는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 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2010년도라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사전준비작업으로써 금년도에 시굴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발굴조사를 하고 2010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제가 아니고요, 시지정문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제상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국비부분, 이 부분도 국비를 조금 확보하는 게,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시에서도 이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예산확보도 시에서 협조가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내원암 요사채 단청공사 이 부분은 신규인데 국·시비에 우리가 또 부담을 5,000만원 해야 되고…….

전번에 요사채를 내원암에 지어놓았습니다. 요사채를 단청을 해야 되거든요. 단청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각을 설치할 겁니다.

내원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운산 내원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종교 사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통사찰이거든요. 전통사찰이 몇 개 있는가 하면 내원암하고 문수암하고 석남사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것은 억지로라도 국비 좀 붙여서 우리 지방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탄복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397쪽부터 봅시다. 울주군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행사 해가지 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군수기 배구대회, 군수기 궁도대회, 군수기 남녀배드민턴대회, 군수기 야구대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군수기 탁구대회, 군수기 볼링대회, 군수기 족구대회,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군수기 등반대회, 군수기 광역시 한마음게이트볼대회, 군수기 유소년 축구대회, 군수기 검도대회, 군수기 패러글라이딩대회, 군수기 낚시대회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군수기만 쭉 있는데 의회 의장기는 체면이 있으면 하나쯤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건데,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그런데 지금 의장기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철대반죽으로 있는 군수기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금년에 또 몇 개가 신설됐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감당을, 제한을 어디 선에 어떻게 할 거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맹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1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 금년에 추가로 3개 가맹단체 더 했습니다. 3개 가맹단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는 생활체조라든지 파크골프, 국학이라든지 이 3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맹단체가 있는데 어느 가맹단체는 군수기 대회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맹단체가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나요?

법률은 없지만 같은 가맹단체인데 차별하는 것은…….

비율도 어떤 것은 3,000만원 주고 어떤 것은 500만원 주고, 이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맹단체 쭉 있으면, 왜 그런가하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느냐는 형식으로 누구는 해줬느냐 왜 안 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요.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누가 해서 조정을 했다고 소문을 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지.

사실은 가맹단체에서 자기들만 했으면 벌써 하나하나씩 다 됐을 건데 이 사람들이, 검도대회도 금번에 김익환 변호사가 나와서 체계를 잡아서 가맹단체 해보자, 군수기 대회를 해보자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거고요.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이제까지 신청 안하다가 금년부터는 주최 측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낚시대회는 물론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번 했다가 금년 추경예산에 들어왔다가 삭감됐지만,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기존 해 오고 있는 가맹단체들을 해주고 있듯이 추가로 요청할 때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차별화를 두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고요 정신 못 차려, 가맹단체 늘어나고 하면 계속 정신 못 차립니다.

어차피 가맹단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것 뿐 입니까. 군수기, 군수기 한다고 군수 선거하면 군수 표가 더 나올 일이 있나, 이것은 밑도 끝도 없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 못해주는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고충도 따르겠습니다만 이왕 해줄 바에는 500만원 해주지 말고 푹 줘가지고 충분한 행사가 되도록 해주거나 조금 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조금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다른 비율에 맞춰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지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거나,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작년부터 조금씩 인상시켜줬습니다. 그전에 늘 300만원 주다가.

그러면 여기에 몇 개는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진하 전국바다장거리핀수영대회 3,000만원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삭감되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진하 장거리핀수영대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1,000명만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막상 접수는 1,300명이 왔습니다. 진하바다 해변이 좁기 때문에 1,000명만 받았습니다. 선수 1,000명에다가 가족들이 2,000명 더 왔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더 왔거든요. 대성황이 이루어졌고, 내년 대회는 바다 해변 쪽을 조금 더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러면 내년되면 한 5,000명은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생각 잘 해주셔서 예산이 다시 부활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울주군의 도움이라는 부분이 대회를 함으로써 울주군에 미치는 효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진하바다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000명이 왔으면 가족까지 하면 2,3천명 왔습니까?

3,000명 왔습니다.

대단한 행사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또 1,000만원 우리 의장님께서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몽원 의장님이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만큼 고생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부분은 해당부서장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를 설명을 확실히 드려야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진하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 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5,000명이 와서 하면 작년에도 하다보니까 백사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체조를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찼거든요. 그 다음 가족들도 옆에 많이 군집했고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진하에 관광객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울주군 진하가 대표적인 해변인데 윈드서핑 국제행사 안 합니까. 윈드서핑은 2009년부터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안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주군에서 안 한다는 의지를 내보여라,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시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금년에는 이미 우리 예산도 다 결정되어 있고 시에도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진하 국제대회이고, 진하 전국바다장거리핀수영대회는 전국적으로 진하를 알리는데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95쪽을 보십시오.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쭉 나오는데 태권도 운영팀 해서 나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삭감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항 설명을 잘못 했는가 이 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울주군에서는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태권도 여성팀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 때 제가 발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 볼링팀이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해체를 하고 여성 태권도팀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봤는데 울주군 볼링팀이 계속적으로 성적도 잘 나오고 해체할 명분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태권도팀을 한 개 더 창설하면서 그전에 간절곶스포츠파크 개장식에 국기원에서 왔었고, 울산광역시내 태권도 도장에서도 왔었고, 또 울산관내의 태권도계 인사들 여러분이 이것은 다시 울주군에 서 약속을 지켜 달라, 그래서 저희 군 위상문제도 있고 공신력도 있고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된 실정입니다.

올해 2007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당시에 볼링부분에 대해서는 점차로 연말 내로, 2개 현재 속기록에 있네요. 볼링이든 태권도든 하나만 단일팀으로 해라,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볼링부분을 정리를 하겠다, 그 뒤에 볼링부분이 좋은 우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볼링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태권도를 울주군에 창단을 한다면 앞으로 볼링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볼링팀하고 새로 창단될 여자 태권도팀 을 같이 한다고 보면 2개가 경쟁이 될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거기에서도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면 언젠가는 하나 정도는 해체할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의지는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필요성과 편성취지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2007년 추경 시에 볼링팀을 운영하면서 태권도를 예산에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볼링팀이 그 이후로 국제나 국내에서 행사시에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해체할 명분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또한, 태권도와 같이 하다가 볼링팀이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 조금 위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지금이 자료를 보니까 태권도 운영인원이 지도 자 6명하고, 선수가 6명이네요. 여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체 예산액은 6억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1억1,000만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체육회에서 별도로 우수선수 육성관리비 3,000만원 정도, 우수선수 확보비 해서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시비지원도 일정부분 조금은 되리라고 봅니다.

볼링도 지금 현재 지도자 1명에 선수가 6명이네요.

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시체육회에서 확답을 받아놓은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겠다, 그리고 또 볼링팀이 향후 제 기능을 다 못했을 때 점차 해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국장님 답변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체육회.

회장은 없고 사무처장님…….

처장님 말고 회장님.

회장은 없습니다.

회장은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장 명의로 아까 태권도 운영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 그런 내용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전체 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내시가 될 내용이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1억1,000만원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문서화 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지금 변화가 현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2개 중에 금년에 1차 추경할 때 우리 군의 형편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2개 종목은 불가하다, 어느 것 중에 하나만 해라, 볼링을 점차적으로 해체시키는 걸로 검토해 보고 하자,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내무위에서 지적하기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해체가 안 됩니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로는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을 때에는 볼링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시에서 다소의 보전해 주겠다는 부분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8,000만원 외에 울산시에서 보조비 형태로 시비보조를 받겠다, 그런 사항이 울주군 출신 시의원도 계시겠지만 해당 광역시 과에 그런 얘기가 있은 사항이 그간에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예, 한 4,000만원 이상은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 시비보조 형태로요?

예, 한 종목 더하면 조금 더 낫게 해준다고 시의 과장님들하고는 구두적인 전화통화로 몇 번 이야기 됐고요,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부분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울주군의 체력향상, 울주군의 위상, 또 울주군의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활체육부분을 권장하는 부분인지,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수님 즉흥적인 공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성이 안 맞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 아닙니까?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이지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400페이지 체육시설 설비 및 관리 쪽입니다. 언양 반천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양 반천에 현대아파트 하천건너편의 산인데 등산로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 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계획입니다.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는 2,300명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등산을 할 수 있고 운동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데 여기는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 하천을 건너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천에 대한 대책은, 물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아닙니다,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천에는 시설물로 하천정비계획에서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징검다리라도, 하천에는 유지수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70 내지 80m 정도 굉장히 넓은 하천인데 거기에서 인공 징검다리든 자연 징검다리든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현재로 등산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협의하고,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부서에서 5,000만원은 등산로 위에 보면 정상에 평평한 평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하기 위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밤에는 빠지고 그런 부분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개 부서에도 포괄성사업비가 있을 거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천관리부서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야 만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니까요.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설 5,000만원 해놓고 가는 길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지도 못하는 곳에 자체 시설을 해버리 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13쪽 봐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거를 해서 그걸 처리장에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수거를 해서 3개 위탁처리업체에서 갖다 주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대략 한달에 3억3,000만원정도씩 12개월 해서 40억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40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3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까?

예, 1년치가 맞습니다.

4억4,400만원이 더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점으로 해서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가지를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매일 유상 문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처리비에 대한 물가산정 용역을 할 때 2년에 한 번 씩 하도록 의회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단가를 연구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도분에 대한 물가인상분 유류대라든지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인상을 시킨 것이 4억4,000만원이다, 그래서 3개 권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예, 연구결과에 나온 금액을 근거로 해서 기존 허가 난 업체 3개소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 권역이 조금 바뀌었죠?

예, 그렇지요.

종목이 바뀌었는데 일전에 용역조정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심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자체는 검찰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법에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부분이 꼭 필요한, 우리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가인상률, 또 내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거점 문전수거 한다는 등등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일을 하는 부분 원활하지요?

일단 자체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들이 이윤을 고려해서 아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생활쓰레기 처리인데 그 처리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업상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를 해서 계약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데 용역자체가 용역 주는 회사도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용역 자체는 입찰을 합니다.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인데 필요하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작년대비 2008년도 바뀌는 몇 가지 부분 때문에 안 되고 그 정도 된다. 그리고 42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8,000만원 정도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58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3억7,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지금까지는 9년차 기준으로 월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9년에서 1년 늘었습니다. 10년차로 조정됨으로 인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다음에 휴가비도 지금까지 5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할 때 10만원으로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부양가족도 지금까지는 0.78명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것도 1명으로 상향조정됐고 존비속에 대한 것도 1.48명으로 하던 것을 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학비 수당 같은 것도 보조가 되는 사항들로 해서 울산시 전체 환경미화원들하고 관할 구·군하고 시하고 임금협의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부분들을 포함하다보니까 3억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노사라는 부분은 사는 군수고, 노는 환경미화원 중에 노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는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시하고 구·군하고 전체적으로 임금협의를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사측에서는 시하고 구·군 전체 같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에서 3.16% 인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서 로 노사간에 협의 하에서 이렇게 됐다.

예,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7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8명 중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이 이분들이 각 읍·면에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지금 각 읍·면에 중간 수거를 집수하는 곳이 다 되어있습니까?

집하장입니다.

아직 안 된 곳이 있지요?

지금 현재 7군데가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개소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중장기적으로 읍·면별로 하나 이상씩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하장이 없으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 문제, 미관상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하나씩 증설한다는 부분이 아까 중장기계획이 이것도 하나의 연동제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마을에 서게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지문제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 확보하는 쪽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집하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장소 확보를 못해서…….

장소 확보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취득해서 시설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장소를 확보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취득하는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읍·면에서 추천받은 지역 아니면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를 혐오시설이라서 싫어하는 부분인데 두동 같은데 쫓겨 다니다가 결국 한 곳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해서 모아놓으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근무여건 거기다가 샤워장 시설해서 좋은데 안 된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 1개소이지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읍·면별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0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