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청 8개 부서, 23개 동 총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41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1박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주요구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노트북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 날카로운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3억 5,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서구문화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체크카드 도입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해보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 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반영이 일치되지 않아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물품구입 및 임차시 시장조사 미흡으로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신청, 장소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점, 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주차면적을 축소한 점 등에 대하여는 냉철한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장 및 과장·관장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의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이 부족해 의원님들 신문에 일관성 없는 증언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실·과별 구분이 없어 자료검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의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6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집행은 칭찬하면서 더 한층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생활현장 곳곳을 직접 현지 확인을 통해 세심하게 살폈을 뿐 아니라 각종 자료수집과 사례연구를 위해 늦은 밤과 주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신 모습은 참으로 모범적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자료들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제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업무추진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 부족에서 오는 홍보미흡 문제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사업의 방향전환 등이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의 보완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마는 짧은 일정 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 경제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장 장미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5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1박 2일 동안의 연찬의 기간을 통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소관 곳곳의 현장확인활동, 사전 표본조사를 통한 왕성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과장께서도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감사자료 내용의 부실과 감사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둘째, 주민의 불편한 곳이 어딘가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요구되는 이때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혁신마인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입니다. 2020비전을 통하여 퍼스트서구의 청사진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나 장기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퍼스트서구에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마련해 주민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천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문정초등학교 주변 상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상점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삼천동 1187번지 외 3필지 합계 4필지 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위치 변경 요구 및 주차면수 부족,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삼천동 1272번지 외 5필지 합 6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55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삼천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안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일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론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0억 5,600만원 보다 40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2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비 및 농업,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 8개 중 통합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 상환을 위해 예치금에서 15억 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주차장적립기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에서 2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규모 변동 없이 9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예결위원님들의 토론과 격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적립기금 2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21억 4,8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증감조정과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예산소요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고 계신 51만 구민 여러분과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보육수요는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영·유아의 보육은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제2세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라는 사실과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새해의 구정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여성정책과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은 여성 가족부가 주관한 영·유아 보육사업 평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은 현행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중 종일 보육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로 기존 보육정책의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야간 보육이나 시간제 보육과 같은 ‘틈새 보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된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시간제 열린 보육지원센터’인 ‘아가야’를 서울,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하고 일정시간 동안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 유아의 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탄방동과 만년동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전액 구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위탁사업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 모집공고’를 살펴보니 공고문의 근거법규는 없었으나 위탁관리·운영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구성된 대전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공개모집 원칙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고 내용 중에도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2007년 금년의 경우 관내 2개 보육시설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와 시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확보차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사업의 2008년 재위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사업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선정됐던 동일한 2개의 수탁기관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중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이 적절치 못하여 보육시설의 증원, 시설변경 등이 불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본 사업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신지요? 계속 시범운영을 하신다면 재위탁의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본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하신다면 특정 수탁기관에 조건 없는 재위탁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바 법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리 서구 지역의 모든 보육시설들이 재위탁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집공고의 홍보방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활용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들이 재위탁 선정에 참여하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적시한 일련의 질의내용은 우리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장래 갈등의 불씨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고심끝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모범 자치구 퍼스트 서구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가기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괴정동·내동 출신 고경근 의원입니다. 황금 복돼지와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정해년도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하여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고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희망찬 2008년도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내년도 주요구정에 대한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의 발전으로 도시의 공간과 기반시설이 광고물, 가로수, 표지판, 공중전화부스 등으로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의 인구증가가 가속화 되고 이를 수용할 각종 업소들은 증가하면서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이 크며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도시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옥외광고물은 미관이나 건축물과의 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색적인 색상의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옥외광고물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퍼스트 서구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구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향후 좀더 효과적인 단속·정비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갈마동소재 갈마프라자, 둔산동 소재 영진상가 등에 대한 간판시범상가 조성사업이 쾌적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타 상가지역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 추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서남부권 개발지구, 관저5지구 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서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고시하여 원칙적으로 점포와 사무실공장 등을 총칭하는 업소는 업소당 1개의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 금지사항을 정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 할 경우일정부분에 일정비율 이상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새로이 조성되는 개발지구 및 택지지구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한개 업소에 여러개가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잘못된 광고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후행정 조치가 아닌 사전적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사전 행정조치를 강화할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한해 동안 51만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퍼스트 서구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가기산 청장님과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해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에는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맞이합시다. 그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서구민여러분! 삼천, 둔산1·2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전국 제1의 퍼스트 서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회 의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을 넘어 절반의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 보람과 긍지보다는 구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앞으로 남은 절반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릴 내용은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삼천동 동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추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개인과 국가번영에 직결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이러한 국·내외적인 분위기에 맞춰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의 국·내외적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은 1965년 유네스코에 의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원을 효율화하고 교육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개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에 의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2007년 현재 대전의 유성구와 대덕구를 포함 76개의 도시가 선정되어 자치단체별 약 2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퍼스트 서구라는 우리 구의 슬로건과는 걸맞지 않게 우리 서구는 관련 조례 제정 등 기본적인 여건조차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은 서구비전2020이고 이는 구민과의 약속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보고된 서구비전 2020에 대한 2007년도 실행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에 개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약속은 지켜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유성구는 오래전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완료했고 대덕구는 금년 5월에 선정이 되었으며 동구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으로 인해 구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예견하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절차를 완비하고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권유하였고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2,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왔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절차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인적자원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연구들을 우리 구에서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지원 등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육시책을 펴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경비보조 및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평생학습은 시대의 추세이자 이미 법으로 규정된 구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시행하고 있으며 선·후의 차이일 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퍼스트 서구의 이미지에 맞게 평생학습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과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 조사와 아울러 평생학습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남해의 중소도시 여수에서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는 저력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 국제화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평생학습을 통한 인재육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길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동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서구의회 제15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 동안 주변 여건 변화 및 행자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계획 등에 따라 지난날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회기 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면서 둔산2동 인구는 삼천동과 둔산1동을 합한 약 4만 4,000여명과 같다, 인근동별 인구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삼천동 주민 90%이상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삼천동을 둔산3동 또는 둔산본동으로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둔산1동과 삼천동을 통합하여 둔산1동으로 하는 방안 또는 둔산2동 관내에 2000여세대의 수정아파트를 지금의 둔산1동 또는 삼천동지역으로 편입시켜 동별 주민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현재의 삼천동 동 명칭은 둔산3동 또는 둔산본동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렸었고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2001년에도 둔산2동 둥지아파트와 수정타운아파트를 둔산1동에 포함시키는 경계조정안을 가지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 절대다수가 둔산1동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법정동인 삼천동 하나의 동을 또 다른 행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장래에 삼천동의 인구가 많아져 과대동이 된다든지 인근동과의 통폐합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동의 구역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이후 동 명칭 및 동 통폐합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에 시달하였고 통폐합 대상 동 기준으로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제시하고 통폐합 후 동의 인구는 2만에서 2만 5,000명, 면적 3～5㎢ 정도를 적정규모로 정하였고 이 경우 대전은 인구 기준으로 따질 때 대전의 통폐합 대상 동은 48개 동으로 구별로는 동구가 18개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3개동, 서구 10개동, 대덕구 7개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동구 15개동, 중구 13개동, 서구 8개동, 대덕구 2개동 등 모두 38개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지난 4월 25일 실시된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선 후보와 심대평 후보가 앞 다투어 삼천동 명칭을 둔산동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할만큼 지방 정치권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동 명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열망을 반영, 소규모 동 통폐합 시 삼천동, 둔산동 구역 변경을 통한 삼천동 행정동 명칭 변경등을 적극 고려 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 동 통폐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련, 고경근, 구우회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고경근 의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네가지, 삼천동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는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선정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개방형 시간제 보육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희망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관련 조례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능력있는 보육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9일 동안 공고하여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로부터 접수를 받은 결과 2개의 시설만 신청되었으나 박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신청된 시설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인 보육전문가 2명이 포함된 총 5명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 공간 확보상태,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접근성 등 시설의 운영상태와 사업의 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위해 어떠한 절차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 보육사업은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보육 어린이들의 부모가 필요시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책적으로 시범운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시간제 보육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도에도 본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인지, 계속 운영한다면 재위탁의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구 지역의 모든 보육시설이 재위탁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1년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1개시설당 1일 평균 10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필요시에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공개모집하여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모든 보육시설이 본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보다 많은 보육시설들이 재위탁 선정에 참여하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들이 활용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방형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자 모집시에는 금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어린이집 홈페이지)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관심 있고 좋은 여건을 갖춘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공 보육의 강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개방형 보육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박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경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의원님께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향후 좀더 효과적인 단속·정비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부터 도시환경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법광고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불가능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연차별 옥외광고물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둔산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요건이 구비된 미신고 및 미허가 광고물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신고 및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문서 및 방문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신고 및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6개조 2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유동광고물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을만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갈마동 소재 갈마프라자, 둔산동 소재 영진상가 등에 대한 간판시범상가 조성사업이 쾌적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타 상가지역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선진광고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4년에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건물로 영진상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영진상가의 광고물을 기존의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선진광고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차원의 옥외광고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진상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갈마프라자 광고물을 첨단 광고 소재와 우수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정비함으로서 타 상가의 모범이 되는 시범상가가 되었습니다. 간판 정비의 모델 기준이 되어 진해시, 아산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선진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다른 상가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며 또한 재원확보가 가능해지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광고주들의 의식까지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서남부권 개발지구, 관저5지구 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규제 고시등 사전적 행정조치를 강화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좋은 의견을 주신 고경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29일자로 대덕대로의 일부구간인 계룡4가에서 이마트 구간까지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한 바 있고 아울러 2004년 12월 1일부터 1개업소 표시간판 총 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 표시제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부개발지구등 신 개발지의 특정구역 지정과 간판 수량 및 구체적인 표시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경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우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첫째, 둘째, 셋째, 세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보조 방안과 단체시설 및 사업장 경비지원, 평생학습도시 재원확보방안을 물으셨고 넷째, 향후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과 평생학습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에 대한 경비보조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서람이자치대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각 실ㆍ과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준비는 지난 8월에 접수된 평생학습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생학습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조직개편에서는 기획감사팀에 평생학습파트(담당)을 신설하여 내년 상반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평생교육사 양성, 프로그램개발과 경비보조 방안, 단체시설 및 사업장 경비지원, 평생학습도시 재원확보방안 등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늦게 출발한다고 반드시 늦은 결과가 되지 않는 예가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평생학습도시와 관련 일본 방문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평생학습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첫째, 소규모 동 통폐합 시 삼천동의 동 명칭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둔산1동과 삼천동의 통폐합을 신중히 고려한 바 있으나 2개 동을 통폐합 할 경우, 인구 4만 3,000여 명이 되는 과대동으로 동의 적정인구기준인 2만～2만 5,000명을 벗어나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 기준에는 적합하나 인구는 기준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과대동이 되므로 삼천동과 둔산1동의 통폐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적합하지 못해 통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동 명칭 또는 구역변경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행 법정동인 삼천동을 존치하면서 둔산3동 또는 둔산본동 등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천동의 법정동 명칭자체를 변경하는 사항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삼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 시행 지침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소규모 동을 인구 2만～2만 5,000명, 면적 3~5㎢의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상 우리 구는 인구기준으로는 10개 동 면적기준으로는 8개동이 해당되어 인근동과 통폐합한다면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용문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재건축 등의 사업이 완료된 후의 여건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구정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시간 4시간이 지나서야 답변서가 도착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위탁사업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러면 시범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었던, 어떤 다른 법에 근거를 두었던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구청장의 사무에는 틀림이 없으며 민간인과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전에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방형시간제 보육사업 시범운영 위탁관리 협약을 민간인과 체결하셨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시범사업은 특정수탁기관에 조건없는 재위탁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법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구지역의 모든 보육시설들이 재위탁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별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천동 동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중에 삼천동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어 일면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남구청의 경우는 묵어1동을 3개 동에 대한 행정동 명칭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실태를 직접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7년도 2월에는 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의회의 조례개정을 거치고 나머지 명칭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첫 번째의 동명칭 변경대상에 주민투표대상 첫 번째가 동명칭 변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분명히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고 요구가 타당할 때는 분명히 동명칭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4,000여 삼천동 주민의 동명칭변경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공식적인 그러한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는 등 삼천동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삼천동과 인접한 둔산2동의 특정 아파트단지를 삼천동에 편입시킴으로써 삼천동 명칭을 행정동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시가 하는 것이 행정동 명칭변경입니까? 법정동 명칭변경입니다. (

의석에서 : 행정동입니다.)

우리도 행정동의 명칭변경은 두개의 법정동이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개의 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두개의 행정동으로 만들거나 했을 때의 행정동의 명칭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때 공약을 해서 심대평 대표께서 당선이 돼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와 많은 의견을 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지금 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그대로 심대평 국회의원에게 드렸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우리 자료를 보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둔산2동의 일부를 떼어서 삼천동에 붙여서 두개 동을 묶는 하나의 행정동의 명칭을 바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둔산2동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둔산2동의 일부 아파트를 둔산1동으로 편입시켜서 인구균형을 유지하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한 일은 아마 구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도 여론이 성숙되면 그런 문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성숙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