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건설경영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건설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1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을 심사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파트는 주무 부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하는데 이것은 감사도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오늘 시간이니까? 342쪽에 건설행정지원 홍보비 1천만원이 어떤 내용이며 명분인지 어떻게 사용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이것은 금년에 건설파트에 처음에 홍보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홍보비가 다 있나? 건설파트가 홍보비가 처음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도로 준공 및 개통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시책 업무추진비 13백만원 과장님이 사용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것은 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아마 3개 분야로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 잘 곳감 빼 먹는 식으로 잘 빼서 쓰시네 예산부서 하고 뽕작이 잘 맞네. 343쪽예요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가에 38억 12백만원을 이원중심도로 개설공사에 38억 12백만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원중심도로 개설공사에 12억 3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북삼∼이원간 도로는 2004년도에 착공 2006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었고 이원중심도로는 96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까지는 12년째 됩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북삼∼이원간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6월 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38억이면 아마 예산 전체 마무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원중심도로는 지금 12억 35백만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보상 마무리가 끝나고 12억 35백만원 중에서 약 5억원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6∼7억원 정도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지금 한 500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 전체공사를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년째인데 뭘 남고 자시고 있어 참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침 첫 시간에 뭐 좀 언짢은 얘기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묵호도 14년만에 얼마 전에 준공했고 12년 아직 이것도 14년까지 갈것야 아마 이것…… 건설파트가 대우가 약합니까? 대우를 상당히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12년까지 간다는 것이 도대체 북평동장님 하셨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50억원, 아니고 250억원 500억원 가까이 남아서 이월시켰는데 뭘 돈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나는 과장님, 과장님 중에 심과장님이 유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순만
홍순만위원
좋게 존중해 줄 때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 존중 해 줄 때 잘하세요 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4쪽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0억 5백만원이 골프장 진입도로 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과 공사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여기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는 보상비가 30억원 정도고, 공사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12억원를 정도 우선 보상했습니다. 하고 남는 보상비가 약 18억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사용도로인 데도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됩니까? 설계 내역서와 도면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애도 안 낳는데 기저귀부터 사 놓은 식이 아닙니까? 지금 계약도 안하고 2012년도까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데 돈을 20억원씩 청운교 같은데는 선공사해서 외상공사를 하면서도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뭐 거꾸로 하고 있잖아 건설파트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1km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우선 보상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을 왜서 아직도 하지 안았는데 보상부터 합니까? 돈 남아돌아 그럽니까? 지금.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쉽게 말해서 보상이 우선 추진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단계를 넘어가도 2012년이야 2012년 그것도 될까 말까야 여론 지금 들어보면 어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다고.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 하다 동해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막 주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신중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고집을 쓰고 하시네요. 예산계장님 실장님 왜 안나와요. 뭐 돈이 많다고 내 돈 같은 면 그렇게 하겠나 이것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막 쓰고 말이야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한 것 같애. 아직도 공사도 계약 안하고 뭐 보상부터 해 줘 가지고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할 텐데…… 이래서는 안돼요. 네,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나 혼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상하수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누가 답변하지 소장님이 오는가?
영희
이영희위원장
상하수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시죠?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은 안 하나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부분하고 하수도 관련 된 부분은 상하수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도 그래요. 세입도.
영희
이영희위원장
특별회계만.
순만
홍순만위원
152쪽입니다. 152쪽은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예산 100억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건설공사비 시설비로 94억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시까지 2008년이후 소요사업비를 130억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마무리 완공을 위해서라도 130억 3천만원을 전액 편성했어야 함에도 36억 잘 들으세요. 36억 3천만원이나 부족하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전액 계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8억원이 부족하는 것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36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자원 형편상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잔여분 68억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회사로부터 선시공을 시켜서 최대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거꾸로 하면 안돼요. 이렇게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마세요. 부시장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부시장님이? 이래 빼고 저래 빼고 참 행정 정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엉터리 참 두 번째 지난 28일날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8년도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8억원이라고 부시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38억원이 늘어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38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순만
홍순만위원
늘어난 요인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38억원이 늘어난 것이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는 1,170억원 그대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30억 5백만원.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답변이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아시다시피 덕곡천하고 분뇨처리장 배공관계 이래가지고 하다보니 순세계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엉터리예요. 없는 돈을 줄려고 하면 안돼요. 앞으로 두고 본다고 이것. 덕곡천 계약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하고 있어.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래서 사건화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순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라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글쎄 순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68억, 38억 얘기가 나온 거고.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아시고 하시라 말이에요. 하다보면 큰일나 진짜 큰일나 큰일 날 사람 있어.
공사착공 10년째인 내년도에는 완공해야 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참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100억정도도 확보가 어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사업추진 하던 최대한 해서 선시공을 하던지 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예산상 불가피 할 때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 국장이나 지금이나 또 같잖아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이월 이월이 아니고 사업추진이 해를 바뀌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예산이 엄청난 낭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해를 바뀌면 낭비가 됐잖아요. 6개월에 한번씩 하는 왜 안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뭐 어디가 쎄개 박혀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여튼 정말 이렇게 지켜보고 국장님, 과장님 난 정말 존경 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경영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경영과장님도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책임이 있다고 거기서 웃을 일 아닙니다, 이것. 내가 끝까지 갑니다. 내 의원 안 해도 됩니다. 건설파트는 내가 선거 할 때 표를 안 줘도 좋아 내가 끝까지 간다고 정말 한 표를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 가지고 말이야 정말 건설파트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 내 일이라 하고 내 지방이라 하고, 내가 직장을 여기서 물을 먹고 있으면 정직하게 똑바로 잘해야 돼요. 이런 장난을 치며 안 된다고 제가 몰라서 다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도시경영과장님 인정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영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있다가 도시경관 할 때 하시죠?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과장으로 계셨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건설경영과장 계시고 또 국장님도 건설과장님 계시고 주무건설과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
홍문
안홍문도시경영과장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년이란 게 뭐요. 1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이 1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나왔어요. 고등학교밖에 못나왔는데 과장님들은 전문대학교 다 이상으로 배운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신공격이 아니고 내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고 해도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것. 잘 들으시라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에 변화가 와야돼요 변화가. 2008년도에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차려야 돼요. 국장님 네, 친구고 후배고 이렇다고 봐 주면 우리 동해시가 큰일납니다. 내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 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망상지구단위 계획 부분을 사실 빼고 나면 차집관로 부분을 빼고 나면 예산 68억이 없어도 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68억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총 예산을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올해 내년에 64억을 하게 되면 잔여금액이 얼마정도 더 필요한 거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망상해수욕장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리는 망상해수욕장 펌프장까지 지구단위계획입구까지 거기 까지 가는 총 예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64억원 말고 내년 준공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도에 현재 100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8억원이 부족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68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68억원 부족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것은 하수도 할 때 가서.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343쪽입니다. 이동식 측중기 구입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적차량단속……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과적차량단속 기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동식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동식.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가지고 무작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무작위로 가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불시에 우리가 가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가 봐서 과적이란 생각이 되면 세워 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럴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 그래요. 성과가 있을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 국도인 경우에는 과적 탐문소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지만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일정장소에 차를 정차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차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적 되었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윗 부분은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배상금 2천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소송이 우리 분야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사용료를 내 놓아라 이런 소송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런 소액 재판 같은 이런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결에 의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 예산에 없는데 내년도부터 세운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까지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소액 같은 재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워 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써 가지고 배상금을 줘도 괜찮다 이런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니 그 것을 쓸 때는 다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글쎄 예비비는 그렇게 빼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필요로 할 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때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겠네요. 좋습니다. 2008년도 이 예산서에 없는 것에 대해서 건설관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국도 7호선 구간 중 유일하게 4차로 확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강릉·옥계·동해 망상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나 강릉시 구간이 4.5km 동해시 구간이 6.7km 구간인데 도로법에 의거 동해시 구간은 동해시장이 관리총장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타당성 검토시 제외 될 수도 있다란 권오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발언이 기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관계도 제가 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봤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사문제 망상간 도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봉에서 망상해수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게 현재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추진하고 있고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말이죠 1일 교통량이 7,300대로 되어 있어요. 7,300대 4차선 확장기준을 초과 한 부분이에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이 되게 되면 이것 병목현상이 말도 못한 구간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은 예산 우리사업부서에서 당연히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망상에서 노봉에서부터죠? 노봉에서부터 옥계 구간까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우리 지금 현재 동해시 노봉 삼거리에서부터 망상 옥계까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상에 도로법 22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상에 읍이나 면지역에 국도는 국가에서 도로공사와 유지관리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도 알고있어요. 알고 있는데 강릉구간 옥계에서 망상 동해시 경계구간까지는 원주지방청에서 하잖아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타당성 조사는 동해시까지……
영창
전영창위원
면 단위이니까 원주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단위가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만 도비가 좀 나올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그런데 금년에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계장님 뭐 왜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파트쪽에서도 지금 원주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시비가 부담이 되면 부담하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결과 강릉구간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구간은 뻔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옥계구간만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고 또 시구간은 시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하고 국가에서 못해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관할 구역안은 원래 도로관리청은 시장이고 읍면지역은 국가가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말이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34쪽 제일 하단에 이원중심도로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마감공사까지 다 사업비가 전체 책정이 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이원중심도로가 연장이 총 1,700m 중에서 1,200m가 지금 개설된 상태이고 지금 500m가 남아있습니다. 500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보상을 해서 10억원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약 25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500m 구간에 공사까지 마무리가 25억원 정도에서 지금 12억 35백만원이 예산이 수립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억원 중에서 예산 중에서 보상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 봉정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봉정유치원은 과거에도 토지수용제기 신청까지 올라가서 협의가 안돼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보상을 하고 거기에 5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7억원 정도가 남는데 7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500m 구간에 대한 전체 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액에 대한 당해연도 시행분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마감이 안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공사까지는 마감이 안되겠습니다. 공사발주까지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의원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도 시작해서 뭐 추적거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원지역에 상수원을 획득하고 그 보상차원에서 도로를 개설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2002년도에 적어도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 시에서 시회적으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사업이라고 보상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안되고 내년후년에까지 간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뭐 떠들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동요를 잠재우고 하기가 한계에 부딪친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진짜 추적추적해 주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약속사업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참 해도해도 너무하고 지나쳐요. 실무부서에 가서 책상이라도 걷어차고 뭐 이래야지 될텐데 이게 뭐 그러지는 못하고 점잖게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시간만 때우면 그만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 줄이세요. 얘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 전체 다 접고 이것을 마치란 말이에요. 얘기 할 것 뭐가 있어요. 동해시민 전체에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 지하 안반관정을 뚫고 이렇게 해서 약속 한 거면 이것을 마쳐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또 북평민속장 우회도로 개선 해 가지고 북평민속장에 관해서는 교통이 불편해서 계속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위치가 북여중 옆으로 지나는 그 도로이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뚫어 놓으면 혼잡을 상당히 개선 시킬 수 있는 도로예요. 이것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죠? 시작한지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약속 사업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약속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은 언제쯤 완공 될 수 있죠?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이것은 현재 금년예산 3억 6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공사비가 남습니다. 공사비가 400m가 되는데 연장이 폭이 15m고 전체는 600m이고, 200m는 기개설이 되어 있고 400m가 남아 있는데 공사비를 1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북삼지역 어디입니까? 북평중학교 앞쪽이죠? 북평중학교 앞쪽?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아마 분토천에서 나오는 도로계획이 아마 우리 건설파트에서 담당해야 될 광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교통을 타고 나올려면 변전소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북평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돌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숯골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원오
김원오위원
숯골 아닙니다. 숯골 아니고 분토천에서 나오는 것.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분토촌에서 북평중학교쪽으로 바로 직진하는 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도로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못 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4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렀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4통 지역에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고요. 2∼3번에 걸쳐 가지고 반상회 건의라든가 주민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주거밀집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소방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소방도로가 아니고 주진입도로를 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거기에 중로이상의 도로는 저 아래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도공업사 그 위인가?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렇죠 제가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건의가 된 지역은 그쪽 지역은 아니고요. 주거밀집지역 4통지역 4통 1∼2반정도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북평중학교에서 남측으로 가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맞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항도공업사 쪽으로 해서 지금 한중대 들어가는 데 하고 연결을 해라.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지역은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삼지역 또 항만배후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터 나가야지 그렇게 방치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리던 이원중심도로와 관련해서 봉정유치원문제요. 그리고 현대아파트앞 사거리에서부터 북평으로 연결하는 도로요. 지금 먼저 번에 3년전인가 예산을 보상 예산을 3억인가 세워놨다가 그냥 슬쩍 다른데로 써 버렸어요. 그 것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고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보상계획도 결국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보상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계획을 잡았다 슬쩍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소위 말하는 종래 42번 국도인데 42번국도가 그 모양으로 방치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철도 뭡니까? 과선교라 합니까? 공사비가 철도청과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거기는 대형관광버스가 출입을 못해요. 일반시내버스 정도는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관광버스 위에 뭐라 합니까? 히터가 있는게 밀려 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 한다고요 그 쪽으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개선시키려면 이 도로가 늦어진다면 우선 철도 밑을 파서라도 관광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야돼요. 나는 빨리 도로가 되면 뭐 굳이 그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오면서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안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관광버스가 출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경영과 예산이 우리시 예산에 회계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산이 크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비 해 가지고 6.7%가 감해졌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총괄적으로 답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요청한 어떤 사업비가 쉽게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동해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건설경영과에서 올린 예산보다 예산부서에 많이 삭감 됐다는 얘기이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실제 예산부족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부족이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재원부족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듣고요. 343쪽에 도로 미불용지보상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우리시 전체의 도로 미불용지보상 금액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로 미불용지라는 것은 과거에 국도인 경우는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안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저희들 국도 7호선, 42호선 또 도시계획도로 합쳐 가지고 약 613필지 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총액을 보면 약 1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10억원인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110억원정도인데 저희들 매년도 예산이 한 3억원 내외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10억원인데 2억원씩, 3억원씩 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상할 겁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그건 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전체적인 보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인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 많을 것들을 이렇게 내팽겨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몇 년까지 끌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하여튼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렇게 추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시민들의 민원들을 우선 쪽으로 이렇게 해결 해줘야 할 곳인데 이렇게 오래 동안 110억원 가운데 2억원씩, 3억원씩 해서 10년 이것 몇 년 걸리죠? 100년이 걸리겠네요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좀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352쪽예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해서 간이상수원관리인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지금 1,544천원이 계상이 됐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2개월마다 있는데 작년에는 35,000원씩 계상을 해서 줬는데 올해는 7개소에서 2개월마다 예산을 36,750원을 우리 인건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인건비가 한달 인건비가 3만 얼마란 말입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2개월에 한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개원에 한번씩 7명, 7분인가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7개소.
혜숙
김혜숙위원
7명한테다가 주시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분들은 마을 상수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정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5쪽을 봅시다. 하나하나 대충 물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2지를 설치를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동호동 농산물사문 해안로간 나들목도 어느 위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구 동해고소도로 나들목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은 부곡동에 묵호중학교 들어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동호동에 그 뭡니까? 운수회사 있는데 그쪽하고 또 한가지 큰발한리까지 3개소를 저희들이 총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곡 나들목이 4지 중에서 금년까지 3지를 마치고 1지가 남았습니다. 천곡에서 진입하는 방향으로 그것 1지 하고 그 다음에는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동호동은 4지 중에서 3지가 완료되고 1지가 말하자면 망상방향으로 진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2지에 대한 우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 나들목은 지난번에는 본 도로는 개통이 되었지만 대원사 대원사주변 마을에서 이 본 도로를 진출입 할 수 있는 나들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양측으로 1개소씩 지금 1개소는 대원사쪽 북측은 지금 현재 일부는 되어있습니다만 포장이 안된 상태이고 남측은 현재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두 개 북측하고 남측 2지를 계획을 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으로 있는 사문 큰발한 사문정상에서 들어가는 길말고 묵호초등학교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이미 고속도로 공사에서도 나들목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쪽편으로도 있고 이쪽편으로 하나 만들면서 그 마을 13통마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소방이나 청소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과 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되 하여튼 이 부분은 나들목은 많이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보고 그 하수관거를 지금 그러면 하수관거는 건설과에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하수관거는 상하수도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낙진
정낙진위원
하수도 관리사업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건설과에 하수시설계가 있다가 2월달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기업회계가 아니다 보니까 하수도 분야는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 쪽에서 예산서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안한다 말입니까? 하수도관리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단지 도로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수받지라든가 우수와 관련된 이런 사항은 도로와 부수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하수도 전체분야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에서 취급하느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하수도사업지구지정도 그렇게 한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니 건설과하고 상하수도하고 업무 분간이 지금……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실제로는 건설경영과는 도로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분야하고 농업기반시설분야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문명종계장 어디에 계시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부분이 맞나봅니다. 그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덮어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파트에서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계획만 세워놓고 이게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계획 수립을 하는데 보통 상반기에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수립해서 하반기 확정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사업별 예산이 처음 시행되고 지금은 계획자체가 이제는 사업비 예산프로그램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도하고 행자부까지 계획이 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낙진
정낙진위원
늦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당
예산다당
지종태 : 저희들 물론, 중기계획이 최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 재정운영 상황을 최대한 방영을 많이 해서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계획에 맞춘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정자립도나 우리의 예산규모가 넉넉하다면 뭐 오늘 의회에 앉아 가지고 예산을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만 넉넉하다면 뭐 해달라 것 다 해주고 하고싶은 것 다하고 이러면 다 편하죠.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예산 또 부족한 재정자립도 의해서도 우리가 완급을 살펴서 어느 부분을 빨리 해야되는지 또 어느 부분이 주민전체의 복지와 또 복리와 그런 부분에 어떤 만족이 되겠는가 주민의 만족도를 살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한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우스운 것은 동호동에서 만우간 도로개설사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몇 년간은 또 2∼3억원씩 세워놓다가 올해부터 또 빠졌어요.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보니 2008년에는 10억원씩 세워놓았어 왜 10억원 왜 확보 안 하는 거야 예산계장이 답변해야 되나?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사실 동호∼만우간 도로는 저희들이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넘어서 도에서 편성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재검토,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재정여건을 다 해서 재검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낙진
정낙진위원
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과연 긴급을 요하냐 라는 또 의문도 재기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앉으세요 예산계장님. 신설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 에리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서측 개발 전에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쪽 개발을 빨리 진행을 해서 개발 에리어를 더 확보를 해야한다 이런 측면에 봐서는 동호 만우간 도로개설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서쪽으로 그래된다면 우리에 여기에 뭐 과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만우 동호에서 비천간도 연결하는 도로도 개설해서 어떤 우리지역 전체가 직통 될 수 있는 동쪽과 서쪽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역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지역개발 면적 에리어도 더 넓혀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각자의 사고는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바라 봐야되는 어떤 상황이 아니겠나 이래 보면서 이 부분을 지금 한 푼도 안 세워났다는 것은 또 한 편으로 봐서는 그 지역의 의원이 없어지니까 하던 사업도 빼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계속사업으로 또 진행되던 투자됐던 부분이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사업을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어떤 당해 지역의원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빼고 일관성 있게 좀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저 예산 결산위원회에 계수조정과정에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6쪽에 동해초교 봉오동 공설묘지간 도로확장 공사 여기에 답변을 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설계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되고 이 부분은 동해초교에서 봉오동 공설묘지간 약 40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추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선 보상부터 시작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예산이 좀 전체 보상은 안되겠지만 우선 보상 착수부터 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도에 도지사님이 이것을 아주 지시했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을 갖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 물론,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지사 말씀하신 것도 말도 안 듣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 관계관이 현장을 한번 답사 온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정을 했잖아요? 해야된다는 것 인정을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도비 아마 지원을 우리가 요청도 했고 그 사람들도 그런 분야 때문에 왔다가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립이 안됐습니다. 도비가.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연장비 공기연장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물론 기술파트야 경험이 많으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더 물을 것도 없겠지만 잘못하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식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경을 바짝 써서 하셔야 합니다. 즉 말해가지고 기술파트에서는 많이 움직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직들은 뭐 소외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는 순위가 있고 조금 전에도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 순서를 제대로 밟고 해야하는데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보면 우리시가 그렇게 해 왔다고,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6년째 의회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래 오더라고, 이것을 건설과장님은 유능하시잖아요 그래도 발을 맞춰서 좀 공기연장 안되게 되도록 그런 것을 잉여금 같은 것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큰 지식은 없지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하니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도 있겠지만 들을 것은 들으셔야 돼요. 의원들이라든가 정말 과장님들하고 틀려요 모든 곳에 다 다닙니다. 누구 젓가락 몇 개 수저 있는 것 그런 것도 알 정도로 다니고 있다고, 어디가 아픈지 그걸 의원들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을 못 맞추니까 참 답답하단 말이오. 여러 가지 참조하시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오셨으니까 해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조금 있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이 중기 재정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운영을 하자면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심의를 안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김진영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재정심의위원회인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촉박 하다보니까 제출……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하는 예산 심의인데 시일이 급하다가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금년도에는 2억 세워 놨다가 2008년도 2009년도는 15억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들인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호 만우간은 보통 예산편성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사항에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재검토 1차 떨어졌습니다. 일단 계획은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승인 받지 못해서 내년도에 재정여건 변화된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됨에 따라 여건변화를 다시 반영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타당하다는 것을 받은 뒤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중기에는 일단 넣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겠네요. 그죠? 심의 위원회를 묵살해버리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50쪽에 있는 과장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서요. 1억 38백만원이 아니야 1억 30,800천원이죠?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각종도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농촌 동에는 도시계획도로시설이 아니고 일반 비확장도로내지 마을현황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주로 망상이나 북평동, 삼화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동들
혜숙
김혜숙위원
망상, 북평, 삼화 어촌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어촌 쪽은 지금 어촌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농로가 되겠습니다. 농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상당한 주민 건의가 많이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동호초교외 6개소가 설명서에 보니까 창호초교, 묵호초교 두 개 학교 앞에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중점추진구간이 묵호초교 하고 창호초교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창호초등학교 앞에 인도 작업한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런 부분이 다 포함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343쪽에 창호초교에서 어달간 도로에 거기예산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교통개선으로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창호초교 공사는 시공회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보도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다른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창호초교 어달간 도로개설이 사실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요 근래 와서는 토공작업이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
영희
이영희위원장
왜 작업이 늦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토지 한 필지가……
영희
이영희위원장
토지보상 하는데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벌써 준공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고 예산이 있으면 민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설계변경에서 에스카레션 적용이 또 되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도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때 삽입시키지 마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준공 못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3억정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게 가로등하고 언덕길 미끄럼방지포장 이런 한 부대시설이 사실 금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원 가지고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부대시설을 도로 표지판 같은 것 부대시설을 완전히 완료 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사실은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경사가 굉장히 높고 턱이 있어 가지고 응달 겨울 내내 사실 응달이 되거든요. 도로로서의 기능을 겨울에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율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할 때 요거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원중심도로 개설 부분 있잖습니까?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잡아서 제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해 가지고 급한 상황이라든가 장기계속사업을 할 경우는 필요 없는 예산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해서 이원중심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채무공사를 하던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내년에 저쪽 망상지구단위계획 그 분야 빼고 나머지 차집관로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이 계획도 하실 때 그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363쪽에서 372쪽까지이며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373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36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시범도로 조성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사업비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과로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전부가 몇 본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경관시범지구 지정구간은 뉴동해관광호텔 앞에 천곡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부터 동해소방서간 1.5㎞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중화 관련 해 가지고 전주 본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으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총 소요 사업비가 한 20억원이 소요될 것을 추정이 되고, 2년차 계획으로 했습니다. 1년 차에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전 부담금이 50% 5억원이 되고, 시비부담금 50%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천곡동 같은 데는 언제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선 시범도시를 발한동이나 송정동 같은 좁은데 우선 복잡한데부터 먼저 했어야지 왜서 천곡동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가장 붐비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경관시범도로 조성사업비가 15억원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구간 내에서 시범도로 교차로 경계석에 교체라든가 보도정비 도로와 관련 되어있는 각종 부속시설물 등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한섬유원지 개발문화재 시굴비로 7억원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어떤 산출자료에 의해 7억원을 계상 했는지와 한섬유원지 개발에 따른 시의 구상 개발방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조사 해 봤습니까? 지표조사? 안 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표조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 발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섬지대에 전체 토지는 295,200㎡ 됩니다. 여기에는 필지 수로 봤을 때는 97필지가 되고 이 중에서는 국공유지가 13%, 사유지가 70%정도 됩니다. 시설결정은 81년도에 됐습니다만 조성계획은 96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기 조성계획상에 보면 주요시설들이 관광호텔이라든가 방갈로 그 다음에 휴게실, 골프연습장,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상가시설, 주차장, 광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추진이 좀 안되었습니다. 안됐다가 올해부터 추진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우선적으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문화재 분포, 군경계 시설물 요게 가장 장애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에서는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에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문화재 시발굴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동의를 6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군경계 시설물 소초가 하나 있습니다. 소초부분에 대해서는 23사단에 협의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 2천만원에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시발굴을 우선추진 할 계획이고 이것은 문화재 시발굴에는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 2천만원은 그 사유지 내에 지금 각종 연형작물들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보상비 보상비를 1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시 도로개설 보상비 도비 3억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도로 보상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중심도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던 중심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심도로요. 3억이면 어떻게 되나?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도비 지원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우선 도비분만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또 50%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 한다고 시장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장도로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쪽으로 해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중심도로 정비를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송정 중심도로 확충정비가 개선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23억원이 추정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도 도비 지원과 병행하여 2008년도 도비 사업비 계상을 편중해서 있다고 했는데 과목 상에 그렇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도로에 대해서는 시행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공원시설 토지매입은 어느 지역 공원시설 토지매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378쪽이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네, 마지막 세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공원시설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전체 공원 지정숫자는 7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하고, 도시근린공원이 18개소, 어린이 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은 근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이 부지 중에서 아직 매입 안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필지만 해도 15필지가 됩니다. 이 사업비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해소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원을 크게 좀 큰 도시를 만들려면 공원도 이래 하라고 얘기했는데 조그마한 95백만원 가지고 뭐 공원 몇 군데다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공원시설 토지매입 제일 밑에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원시설 토지매입.
순만
홍순만위원
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세출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올해 내년도부터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 같은 것은 반드시 사줘야하는 부분이고 공원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이용을 해서 우선 공원녹지 민원이 대두되었던 그런 한 부분들부터 해소를 하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10개동에 공원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공원화하고 조깅이고 시민들이 그런 곳을 원하잖아요. 우리 운동장 옆에 같은 곳은 상당히 잘해서 호응이 얼마나 좋나요. 도시경영과장님 계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한섬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안을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서 다른데서 하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시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시 재원이 형편상에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없다고 봐서 우선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자유치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빠른 약빠른 식으로 해서 민자를 주면 일이 더 쉽지 않나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데서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없지 않아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행방법에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외부에 얘기가 나갈까봐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못하니 답답하다는 얘기지. 지금 몇 년입니까? 김인기 시장님부터 시작한다고 한 것이 한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물론, 도시과장님으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지 하시지 않으니 문제이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니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군데만 자꾸 떠 벌여 놓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그래가지고 관광수입을 잡던가 뭐 이래야 하는데 지금 뭐 동해시는 돈만 쓰는 것만 배웠지 어디 버는 것은 못 배웠잖아. 시청도 지방화시대 해 가지고 기업이 되어야지 그렇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공원화장실은 도시경관과에서 취급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원내에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원 시설내에 소재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71쪽에 도시공원시설부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371쪽?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디라고 지금 각종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5필지에 민원이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곡근린공원 거기에도 장기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천곡 근린공원 이러한 도시근교에 근린공원내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78쪽 맨 마지막에 공원시설토지매입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 시켜놨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사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이러한 부분들 중에 공원부지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내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기반시설금으로 유치가 된 금액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민원이 제기된 곳만 이렇게 매입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쪽은 관심을 안 두는 그런 편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각종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는 언젠가는 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일시에 확보는 못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대두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민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금년도 예산반영이 된 사업이 제대로 민원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많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몇 건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보상관련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할 민원사항 때문에 못한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모든 건설파트는 민원 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 사업을 제대로 진척하지 못한 부분은 많다고 해서 지난 제가 9월 시정질문때 국장님 기억하시죠?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구성하자고 민원 해결 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팀이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글쎄 말씀하신 TF팀 구성운영은 원칙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 형편상 구성하기는 어렵고 TF팀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고질적 민원은 현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전에는 민원해결팀이 있었다면서요? 테스크포스팀 비슷한 것이?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전에는 보상계라고 따로 별도에 건설과에 존치를 했습니다. 보상계라고 있는데 그 당시도 사업 시행계나 보상계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나가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문인력이라기는 그렇고요. 팀을 하나 구성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텐데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자꾸 사업은 정체되고 민원이 자꾸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측된 민원이라고 건설파트 쪽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TF팀을 구성합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예산이 전년도 보다 12억원 정도 늘었는데 넘겨보면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올해 큰 사업하나 끝난 게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난 사업들도 5건을 끝을 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가능한 방향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시던 한섬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상골프장을 개발을 해봤지만 우리가 진입도로 해 주는 식으로 여기 문화재 시굴비를 아까 관에서 안하고 민간투자로 한다 그러면 여기 뭐 문화재 시굴비도 민간투자 몫이라고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아까 개발방법이 관 우리가 신뢰 가는 대기업 그리고 표현이 뭐하지만 밖에 가보면 큰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일명 신뢰는 안가지만 또 사자 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부처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가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진도 나름대로 보면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아직 일하는 형태가 뭐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 만큼 또 한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또 제 2의 애벌빌식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만 해결을 해주고 뒤에 가서는 상당히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민간투자로 간다면 모든 부분에 대한 투자도 민간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나왔던 식으로 미래도시조성 식으로 우리가 관에서 안정적으로 개발이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신뢰 있는 집단이 못 들어온다면 군경계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20년, 30년 후에 우리 미래에 우리후손들이 개발 할 수 있는 몫으로 어정쩡하면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그냥 결실도 못 지을 일들을 벌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8억원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할 수 있다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 시의 방침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섬개발이 지연이 되었던 중요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문화재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고, 군경계 시설물들이 이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일부 돈을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8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군경계초소 이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들을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응모를 하는 민간투자들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좀 하고 이 8억 2천만원은 시비에서 우선 투자가 됩니다만 나중에 민간투자자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합의 사항으로 기 투자 했던 시비 분은 반환을 받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그 364쪽에 있는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로등 기본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16백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부 내역서에 보면 가로등 77등이 신설이 되고 경관등 가로등주 115등 뭐 신설이 됐다 말입니다. 예산은 줄어들고 어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올해에 가로등 77등 보안등 38등 다 해서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등 수가 총3,758등입니다. 이 중에서는 3,758등 중에서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이 3,265등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이 관리 유지관리를 하고 사용료를 하자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4억 12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어서 지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등수는 늦어난 반면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재원을 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줄어든 부분이 절전 등을 사용해서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절전등 같은 것을 많이 확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뭐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인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전등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전뿐만 아니고 수명도 요즘에는 많이 길더라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또 왜냐하면 요즘에는 야간경관조명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부분인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늘어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야간조명 경관조명을 더 확대해서 하실 곳이 더 뭐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일출로에 횟집명소 거리 거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택지 관련 해 가지고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또 사용료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관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1.5㎞구간 이 구간에도 야간조명 연출 같은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을 검토 물론, 화려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할 때 환경적인 면도 한번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겠구요.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는 또 예산이 11,700천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또 왜 늘어났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추상적이기 합니다. 올해에 유지관리 자재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 하다보니까 등수에 비해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1,700천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자재 구입비라든가, 주가 이제 안전기라든가 램프교체 그 다음에 등기구 노후화 된 등기구 교체 그 다음에 무선제어기 어떤 부속물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 가지고 우리관내에 기동처리반 전기부분에 기동처리반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직접적으로 수선을 하고자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앞으로 등수가 늘어나는 만큼의 어떤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 좀 더 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자제를 구입한 비율을 보니까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부족했다 이래서 내년도에 11백만원 가량을 더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365쪽에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해서 20억 6천만원이죠?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구간 지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도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할 때에 그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고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 밑에 경관시범도로 조성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전에서 일정부분을 예산을 해 주시나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한전 내규에 보면 기존시가지에 대한 지중화사업 이것을 할 때는 50대50으로 부담으로 하도록 내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총 1.5㎞ 구간내에 지중화사업비가 대략 2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50대 50 이면 10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10억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을 반영한 것은 2년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2년차 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 10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분 5억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각 지자체 별로 대부분이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50 이지만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하는 지자체를 우선을 하겠다 라는 자체적인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하자면 5억원보다도 6억원 정도라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우선권이 좀더 빠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부규정상에는 50대 50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택지 지중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한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꼭 좀 확보하셔 가지고 부담률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시비가 또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66쪽에 동해제일교회에서 무릉복지회관간 도로개설사업이 이게 지금 몇 년간 해 오는 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시작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4년도부터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5억 6천만원 총사업비가 5억 6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동해제일교회에서 무릉복지회관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총 소요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왜 서류가 잘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번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같은 것이 다 틀려요? 이것을 보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63쪽에 보면 여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 놓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 놓고, 총 사업비 19억원,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 투자 7억 3천만원 2007년도는 없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마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책을 서로 비교되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가? 무릉복지회관하고 동해제일교회 삼화 거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서부터……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너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데 갑자기 19억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총 소요사업비는 19억이 맞습니다. 맞고 2006년도까지 7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8억 7천만원 이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7년도 투자 내역은 여기에 없는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2007년도에 3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비어 있는데 뭐 서면을 내주면 자료가 누가 봐도 맞도록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이러면 이것 봐도 틀리고 저것 봐도 틀리고 뭘 믿고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각종 자료를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제일교회 무릉복지관간 도로 이것도 언제부터 됐는지 이 계획에도 보면 2011년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2009년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 서면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69쪽예요. 그 중에 이도 주공아파트에서 섬안간 도로개설 보상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일부 구간에 183m 구간까지는 포장을 완료를 했고, 그 위에 구간은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461m 남게 됩니다만 이 중에서 토지 미 협의 된 것이 5필지, 석유판매소 2개소, 이것이 보상 협의가 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쪽으로 보상마무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사업내용에 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 사업 내용 왜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왜서 어디까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긴급 식수원 개발관련해서 주민 약속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2002년 아마 2월달인가 3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전천 복류수 취수를 해서 지금 이원지역 옛날에는 물이 흔하던 지역인데 지금 전부 다 논·밭이 아주 메말라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경이 되어서 사실상 시에서 지하관정을 파고 분수호수를 공급하고 이래서 때우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민원을 잠재우면서 그때 시장 당선자 시절에 김진동 시장이 약속한 사업이에요. 이런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어도 당해연도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거라고요. 2002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뭐 각 동에 나누어주는 식으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 예산 부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하여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재정형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른 사업 다 접고 해야지 뭔가 유해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들 전부다 요새 우리동네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을 지켜야지 그걸 왜 안 지켜요. 이게 예산 다루면서 한두번 얘기했다 이러면 나도 야속한 놈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뭔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 한 건이라도 말이요, 약속사업을 했으면 뭔가 지켜놓고 나서 다른 사업을 편성하던가 해야지, 뭔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고 말이야.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 뭐 건설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건설국장님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재정형편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원오
김원오위원
재정형편이 아니라니까 이것. 이건 말이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전체사업을 다 털고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놓고 이것은 도저히 그 때 전체시민들 위해서 약속 사업을 한 건데 상수원 확보도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이다 말이지, 이걸 올해 마칩시다. 설명이 왜 안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못하고 말이야 예산 부서에서 그런 설명을 못해요. 당신들 앉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손 내미는 사람에게 떡 나누어 주듯이 던져 주는 거야 이게. 하여튼 저 약속사업 올해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 계획표를 제출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369쪽입니다. 북삼 청운지하도로로부터 7번국도간 도로개설 사업이 2억 7천만원이 드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야 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대동아파트 저희들 대동아파트 후면 철도사이 소방도로가 됩니다. 전체소요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2억 7천만원을 넣어서 무얼 하시려고 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8억 올해에 8억을 투자해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잔여 보상 내년까지는 보상을 추진을 더 해야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간에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된 부분까지 되어 있죠. 중단 된 건물까지 다 합하면 5천세대가 넘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일 아침 거기에 가보지만 거의 500m가 되도록 차가 꼬리가 물고 서 있는데라고요. 그러면 이런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적어도 이런 것은 시급한 거라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숨통을 터 줄 수 있도록 뭔가 배후 도로를 마련하고 이래야 되지 앉아 가시고 진짜 뭐 하시오, 진짜……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바 아니고 진짜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위원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왜 안되겠어요. 이렇게 진짜 코막힘 같이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사업비 타령을 하고 있으면 안된 다니까 그래요. 이걸 이래가지고 20억 넘게 들어가는 도로라는데 30억 가까운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겨우 이제 뭐 8억 투자 됐고 2억 7천만원 세우고 언제 합니까? 이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고루고루 입에다 떠 넣어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노선 중에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대동건설부지가 서편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동건설은 사실 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은 뒤로 미루어 놓고 위아래서부터 도로 개설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섬 이런 유물 조사 이런 걸 하게 되려면 차후 사업구상을 어느 정도 갖고 그리고 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분포도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고 합니까? 지금 현재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조성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개발사업자가 온다고 하면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조성계획 수정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편입용지에 대한 조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면적이 문화재가 분포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분포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부지 내에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선 매입이 안되니까 사용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 시발굴 만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우선 쪽으로 투자를 해서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다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돈은 시비만큼 투자 된 부분을 받아 내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김진영 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섬을 들여다보고 있는 일반 민간사업자들은 이게 뭡니까? 발굴비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시에서 사업자로 지정을 해 준다면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이 충분히 다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그래 얘기가 되어 있는데 괜히 이런 걸 다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도 번거롭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을 유치를 좀 하고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비를 투자를 해서 선행 조건들을 먼저 이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만큼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 유치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나서부터 아직 한 적이 없고요. 다음 시발굴과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하여튼 사업시행자 공고를 이러한 절차라든가 사전 설명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이따금씩 전화도 옵니다. 전화 오는 부분이 거기에 조건이 어떻느냐 이러면 문화재 분포지역이고 또 군경계 시설같은 것이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먼저 제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군시설물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대체하는 것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체하는 것이 다르리라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적어도 민간사업자들이 우선 이런 디스커션이 민간사업자들과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없애다가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민간사업자들이 들어 올 때는 시발굴비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을 유치가 안된 부분이 이러한 저해 요인들 때문에 안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그게 반대 같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다음에 먼저 좀 제거 할 것은 제거를 해 놓고 다음에는 시비는 선투자를 하지만 다음기회에 사업시행자가 되면 또 받아 낼 수가 있으니까, 조기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시공원에 관해서 도시공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화력발전소 앞에 소공원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나쳐요? 청소도 안되어 있고 아주 형편없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시설유지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과에서 좀 하고 청소관계 같은 것은 환경과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 주변도 말한 나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인근에는 화력발전처가 있어요. 화력발전처가 있고 또 도로 보도블럭 보도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위에 잡초제거 하는 것까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안 물어 봤는데, 그러면 발전처 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처에서 자기들 안에 일하는 직원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화장실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하면 그런 정도 협조 안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협의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력발전처도 시민들에게 기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부서부서마다 주변 공기관에 하나씩 관리를 맡겨놓는 것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면 좀 더 관리가 잘되고 가까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 주변인도 그 것은 보도블럭이다 없어지고 흙에 묻혀져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뿌리가 성해져 올라오고 그것을 자꾸 제초작업을 하고 다듬고 하니까 이제는 뭐 점점 뿌리가 성해져서 보도블럭인지 진흙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물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되지만 화력발전처라고 하는 대형 공기관이 아닙니까? 공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주변정도는 당신들 집앞을 좀 정리해라 일반사기업체도 아니고 그런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에서 안 하더라도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끔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얼마나 깨끗하게 잘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한번 화력발전처에 그리고 그 뒤에 엘지주유소, 에스케이 주유소 그리고 석유공사 있잖습니까? 거의 다 물론 사기업체이지만 뭐 석유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엘지나 에스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집주변 만큼은 적어도 자기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님입니다. 368쪽에 천곡동 한양아파트 동측 진입도로 비탈면 정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곡동 힐튼호텔 남측 도로개설, 이거 아마 3년전부터 그랬는데 먼저 약간 얘기하셨죠? 얘기를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양아파트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난 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비탈면이 일부구간이 유실 좀 심합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토질이 연약한 토질입니다. 거기에서 천막을 가지고 응급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시가지내 보기도 싫고 이래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비를 할 겁니까? 매입을 할 겁니까? 땅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비를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비를 하는데 1억 85백만원 들지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합니다. 상당히 토질이 연약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순만
홍순만위원
조계장도 거기에 한번 오셔 가지고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민원이 안 생기게 1억 8천만원이 섰으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삼청운 지하 거기에 시장님도 선거전에 우리 같이 다니면서 공약을 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디에서 부터에요? 동부 거기에서 부터인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계획은 7번국도에서부터 청운로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 철길 옆으로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7번국도.
순만
홍순만위원
7번국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하차도 교량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아요. 전광석이던가 시장이 한다고 뭐 자랑하는 식으로 자랑을 많이 했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8억원 예산으로 보상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을 가지고 2∼3년씩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를 했으면 상당히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이 교부세를 7억원인가를 가져 왔다고 그랬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사업비가 올해 8억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봉오동 연립주택 이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선공사 얼마 안 되는데 좀 하면 안됩니까? 도비 시비 이랬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선공사를 좀 하는것도……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것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관급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 주고 시공 쪽에서 선공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좀 관급자재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공사를 하지 못 하고 남아 있는 구간……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 예산에 좀 올려주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리추경에 정리추경밖에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를 합시다. 그 얼마 안되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자리에 있을 때 기마이 한번 써 보지 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뭐 기마이 써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서 올려 가지고 과장이 안을 올려 가지고 하면 되지 안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못해, 자재가 안 와서 못해,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거야 이것.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얘기도 안하지 뭐 다 할 일인데 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지 천곡중심도로 보도블럭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벌써 27년 됐는데, 보도블럭, 우리중심도로 양쪽으로 양사이드, 다 뭐라고 하나 큰 보도블럭이 큰 것이 있잖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건설과에서도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호텔 앞에서부터 소방서간 1.5㎞ 구간에 대한 보·차로 정비 보도정비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하는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이래. 어떻게 된 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글쎄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 안하고 그 보도블럭이 올라와 가지고 넘어지고 할머니들이 다쳐서 이랬는데 그런 적이 있죠? 법적까지 갔지 아마? 과장님 있을 때 건설과장에 있을 때 도시과장님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있을 때는 어떤 소송진행 된 바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다치는 것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하시라고 하여튼 도시경관과 잘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게구석하고 산지골간 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발한동하고 묵호동 사이 그게 계획이 2000년도, 2009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현재 투입 된 부분이 15억밖에 안되고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2009년도 30억원을 세워서 마무리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게구석 산지골간 계획은 당초계획은 게구석 해맞이 길 바로 밑에 거기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추진이라든가 공사추진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부터 산지골까지는 비탈면을 따라서 소방도로가 8m 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사업은 산지골까지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 보상이 완료 된 게구석 도로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 위에 입구까지라도 작업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우리 PC박스를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동절기 지나서 내년 봄 3월, 4월까지는 게구석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그전까지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올해 이월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월비를 가지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묵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통, 9통 그사이 서낭당 옆길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도로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은 맞는데 거기에서 지금 동사무소 지을 그 부지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연결해서 거기에 명태를 싣고 차가 회전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하실 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묵호동 고지대에 5통, 9통을 연결하는 소방도로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구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커브지는 그까지는 1단계 사업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1단계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되다보니까 나머지 구간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토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건물이 3동 중에서 1동은 올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건물 2동이 남고 도로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무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부영, 코아루 앞쪽으로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쪽은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근생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상업지역으로 좀 풀어 좋으면 하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용도지역을 풀고 변경을 하고 하는 사항은 어떤 지자체단체장이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에 올려 가지고 건교부 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삼지역에 어떤 확장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기본계획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번지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일단 알려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