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소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선언합니다. 1. 세무과
먼저 세무과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담당계장님들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답변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속기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예, 3쪽입니다. 오늘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고요
반갑고요김재섭위원
. (예) 지방세, 시세, 구세, 결손처분 상황을 보면 시세 19억1,800만원, 구세 3억6,700만원인데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결손처분합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무조건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추적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복귀하고 또 예금압류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통보 오면 바로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무조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결손처분김재섭위원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상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지금은 전산파일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결손처분은 몇 월, 며 칠날, 얼마, 누구, 전부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든가, 또 금융연합회에다가 조회를 하더라도 그 사항은 수시로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있으면 바로 충당을 하고 압류 또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전에 전산이 없을 때는 그것을 찾으려면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구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구 재산도 재산세는 사실상 건물 토지가 있더라도 압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등재가 되어서 재산 가치에 선 순위가 안됐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했을 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어떤 물건이 확보가 되면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쪽요.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신고납부착오, 이중납부, 세액조정, 또 과세착오 등 과오납금이 있는데 환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지금 환불은 계속해서 전산에 두 번 세금을 냈다 하면 두 가지로 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더 낸 세금 찾아가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금액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하고 우리가 바로 안내장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보
구보김재섭위원
또는 각 통장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빠른 시일에 과오납금 환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통장이 구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세금을 더 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생각됩니까? (예) 세무공무원은 연찬 또는 교육을 받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자주 받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받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서너 사람 정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과세
과세김재섭위원
차원은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보다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33쪽 한번 봐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34억으로 총 54억의 63%에 이르는데 2007년도 공매처분 현황을 보면 8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사실상 압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공매 의뢰한다현 공매 수수료도 많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압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압류시기의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매 의뢰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앞으로도 그대로 할 겁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거기에서 돈이 선순위가 된 사람은 먼저 빠져 나가고, 1순위로 된다면 바로 정리를 해서 압류공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량의
차량의김재섭위원
경우는 연식이 지나갈 수록 차 값이 하락하리라고 생각하면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런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또 감면을 1년에 5%씩 해주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세무행정은 공평과세라야만 구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부과했으면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미납자에게는 신속히 징수하여 구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4쪽 한 번 보실랍니까? 감액이나 결손처분은 비단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중 결손처분이라 하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걸 어쩌겠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
어서
없어서조기주위원
그러는 결손처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를 해서는 안될 게, 착오부분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착오가 제일 많이 생깁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착오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우리가 부과를 하다 보면 종합합산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 대지나 가정주택으로 되어 있든지, 부과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영업용 건축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다면 세액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정리가 잘못되어서 부과하는 착오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 착오 부분은 조금 노력하시면 줄일 수 있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교육 연찬을 많이 해서 그런 사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현 계장님, 세목별 과오납의 발생 현황을 보면 합계 6,700여 건으로 적지 않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중 다른 항목은 차치하더라도 이중납부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이중납부라 하면 같은 세금을 두 번 겹쳐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액수가 고액일 경우는 분명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액, 적은 것은 주민들이 거의 귀찮기도 하고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찾아가지 않는 액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구 홈페이지에 ‘더 낸 세금 찾아가기’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재를 미리 해주고 또 우리가 개인별로 전부 안내장을 보냅니다.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바로 우리한테 전화를 해 주시든가, 보낸 안내서에 다시 반송해서 보내 주시면 그대로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좌, 별로 신경 안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세금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입력을 해 두셨다가 다음 세금낼 때 고지서에 그 액수만큼 감면해서 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고지한다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
담당
수납담당
김은현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기주위원
남구 진월동의 조기주입니다. 세금 과오납금 지급 통지서가 아주 많은 돈도 아니에요. 5,790원이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기주한테 찾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찾으러 오겠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전화만 해주시면 바로 계좌로,....... ○
담당
수납담당
김은현 그런 경우는 전화로 계좌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자기 계좌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유야무야 되어버려요. 그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전산에 입력해 놓으셨다가 다음 무슨 세금이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방법부터 강구해 보십시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체납이 있는 분은 부과고지서가 나갈 때 ‘당일 몇 건에 무슨 세가 체납이 얼마입니다’해가지고 찍혀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대상자가 있는데 고지서가 나갈 때 ‘과오납이 얼마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사항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런 이중납부가 대부분 처음에 내라고 할 때 냈더라면 거의 이중납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틀려서 다른 데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겹쳐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이런 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초 고지서가 나갔는데 잊고 안내시다가 나중에 또 독촉고지서 나갈 때 내시니까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사례가 있고, 집에서 내고, 또 본인이 직장에서 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이 돈은 저 갈 때 주세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바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9쪽 한번 봅시다. 최근에 구 금고 심의를 거쳐서 다시 2년 간 광주은행으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김순철 과장님도 심의위원회에 합류되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누누이 강조해온 이자 등 남구에 필요한 혜택을 많이 부여받도록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체결시 어떤 협약으로 하신 조약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2억1,000만원을 남구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총괄사항만요.
민들
주민들조기주위원
편의시설 부분으로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승강장 등 우리가 혜택을 받았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부분들은 타 금융기관에서도 자기들도 그런 것을 제공할란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단
비단조기주위원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농협이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봤더니, 2순위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지금 광주은행 한 군데로 됩니까, 아니면 1순위, 2순위 같이 두 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구 금고 선정을 할 때 목적이 단수 금고로 할 것인가 복수금고로 할 것인가, 그것 먼저 의원님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단수 금고로 한다 해가지고 1위, 2위가 됐더라도 제일 점수가 높은 쪽이 금고를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
단수로조기주위원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은행만 됐다는 거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워낙조기주위원
잘 하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위원님.
아까
아까김관중위원
조기주 부의장님이 질의했는데 이자수입이 있죠. 그 이자수입 2억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충당되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거 제시할 때 이자가 아니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제가 앞으로는 이자를 분기별로 확인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이자수입을 상당히 신경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금을 하는 것도 기간을 잘 정리 해가지고 꼭 31일 이렇게 한다고 정확히 안쓰는 예산은 기간을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보면 우리 관은 좀 이자율이 낮더라구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일반인보다 그 이자폭이 좁더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세무과에서 또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적하면 세무과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했었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봄에 살짝 계산해 봤더니 상당히 이자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런 자본 몇 천만원이라도 이자수입이 오를 수 있게끔 관계를 협조 해주시고 무엇을 했을 때 꼭 2억 기금으로 줬다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다 주는 것이니까, 이자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후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저도 할랍니다마는, 앞으로도 과장님한테 제가 또 문의하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예) 제가 작년에 기금을 봐드려도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고요. 기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신경써 주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광주은행 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많은 금리를,......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광주은행 보니까 지점장님도 상당히 화끈하시더라고, 지점장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입장도 생각해 주고 또 본점에다 건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김관중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 금고 지정할 때 두 회사에서제안서 들어 왔을 때요. 기존의 최근 2년간에 계약했던 구 금고 지정계약 했을 때보다 이번 2008년도 1월1일부터 계약이 재개된 다음에 기존 금리보다 더 올려서 쓴다고 그 내용 있었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훨씬 높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3점 몇 프로인가 그렇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기존보다 한 1.2% 정도 더 오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 부분 정확히, 왜냐 하면 본인 회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평점을 저희들이 준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내년 1월부터는 정확히 그 금리가 실시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금방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대로 최소 한대로 분기별로,......
용일
권용일위원장
만에 하나 광주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어떻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고 있고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또 어려울 때는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하셔도 되니까, 입장 곤란한 부분은요. 그리고 후원기부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2억1,000만원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1년에 2억1,00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아니오, 전체 2년 간에 걸쳐서,......
용일
권용일위원장
2년 간에?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것은 계속 세부 지급계획을 받아가지고 할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왜 그러냐면 금고지정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서를 보고 점수를 줘서 광주은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공인된 약속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신뢰성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약속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럴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안서
제안서김관중위원
내는 이유로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습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유동성,......
관중
김관중위원
예,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유동성 있는 대로 예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최소로 제시된 금리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일반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상당히 예금이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경쟁해 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자율을 상당히 높게 줍니다. 지금 경쟁이 아주 심해요. 지금 플랜카드까지 내 걸고, 시중에 일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경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최하단에 있다고 하면 하여튼 이율이 높아가고 있든, 수익률이 높아가면 높아갈 수록 해야 된다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근무하신 경력이 많으시죠? 몇 년 되셨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는 몇 년 됐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과장은 2001년도부터,......
춘수
박춘수위원
2001년도부터?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2년 간 빠지고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한 5년 하셨네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 세무과장 그만 두시면 세무과는 여기 계장님 중에서 과장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관들은 전문가들이 하셔야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험도
경험도박춘수위원
없으신 분들이 세무과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중에서 지금 이번에 바뀌신 분 계십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지금 새로운 조사팀 하나가 그 전에 없다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시고 우리 시세 계장님이 또 복지과로 가시고 새로 정팀장하고,......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중에서는 지금 제일 오래 계신 분이 누구세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제일 오래계신 분은 체납처분징수담당에 정종하씨가 제일 오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세무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좋은 얘기들을 별로 못 듣고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체납징수 부분하고 구 금고 선정 건에서 많이 나왔구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의 앞으로 처리방안,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동광주택에 대해서 질의했었거든요? 그 동광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동광주택은 지금 우리가 금액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이관을 시켰는데 시에서 이것을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시세라서 시로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보니까 34명으로 되어 있던데 명단은 왜 공개를 안합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명단은 시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되지, 소액자들까지 공개를 못하거든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고액체납자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로서는 지금 한 사람이 공개대상이거든요? 윤수현씨라고 여기,......
춘수
박춘수위원
한 사람만 공개대상입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은 금액이 많아요? (예) 얼마입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 분 체납액이 2억,......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2억이 넘는다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128쪽 보십시오.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책자 내용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해요. 특이한 것이 별로 없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세무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그런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징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고란에 기재해 주세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2006년도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야지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2006년 대비,...
야지
그래야지박춘수위원
2006년도에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는지, 2008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대비표를 해서,......
그걸
그걸박춘수위원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이런 질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앞으로는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작성토록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한 가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는 세무과 업무활동을 위하여 직원 충원과 여비 등 충분한 예산비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 시정요구 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철 됐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인원은 증원 됐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인원 증원은 안되어 있습니다. 38명.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각자 징수하는 방법을 달리 하는 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세무과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봤을 때 과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음표를 가지고 일일이 방문을 해서 받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받음표를 가지고 한다는 그 사람이 사실상 믿을 사람인가, 아무리 신분을 밝히더라도 그 사람한테 현금을 줄 민원인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류로 해서, 전화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받아들인 것 뿐이지, 우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화는, 고액자들은 하지만 전체는 다 못 하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5개 구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소액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고액자들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박춘수위원
소액자들은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질적으로 세금을 탈세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안내려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본질적으로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고, 그럴려면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신만큼에 따른 그런 처우도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김만곤위원
제가 한번.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남구청 지방세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 5개 구청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순위가 우리 남구지방세가 가장 잘 돌아가고 전문화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무슨 상도 타고 그러셨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예, 그런 것은 특히 우리과장님이 세무직이잖아요. 사무관 승진 후에는 행정직이 되었지만 세무직으로써 세무과를 지휘하시면서 속속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워낙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아주 손발이 잘 맞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수입이 똑같은 그 세수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수입도 많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체납 적게 하고 수입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5개 구청에서 그래도 우리 남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과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재정수입하고 직격이 되거든요. 지방세과 그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들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 남구 세수라든가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세무직들이 수가 적은 면도 있지만 세무직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문화 해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 직원들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남구에서 평생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구 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납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은 일반행정직을 하신 분들이 해도 되고 또 일반행정직은 지금 구조상으로 볼 때 중요한 보직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송기종 계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능력이 좀 출중하시고 또 문영찬 계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보직이 생기면 승진도 하고 가도 되지만 나머지 그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구세, 시세, 세무조사팀 이런 데는 우리 전문적인 세무직들이 계속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게 1년, 2년 끝날 일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하수도계장을 행정직이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계장을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것 같이 세무도 하나의 전문직인데 이게 기술사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사하실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세무직들은 전문화 시켜서 키울 필요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섭섭할지 몰라도 이제 과장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잖아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세무직이에요. 남구에 대해서 쫙 꿰고 계신다고요. 남구청 개청하기 전부터 세무직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을 뒤이을 세무직들도 키워주시고 그런 것은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년을 다 못 채웠습니다마는 시에 세정담당관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남구에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 여섯 팀장들이 계시는데 두 분이 세무직종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행정직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세무직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감을 갖습니다. 시에서 있을 때 보면 가장 소외된 직종 중의 하나가 세무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도 세무 6급으로 있다가 광산으로 승진해서 한 친구가 나갔습니다. 우리 시 본청 세무팀이 5급으로 승진한 게 한 3년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무직쪽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 쪽은 또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위 세무직들 사기양양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내년 초에 인사가 소폭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무튼 국장님 선에서, 또 인사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많이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과 밀접한 대민업무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김만곤위원
, 위원장님.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무는
업무는김만곤위원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전반적으로 페이지수가 얼마 안되니까요.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듣고,......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 간략히 하십시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되도록 과장님이 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계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로명
도로명김재섭위원
건물번호 부여 유지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본의원은 사용하기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6쪽입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릴까요? (예) 지금까지 소요된 금년도 예산이 1,851만6,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지금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면 전국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나 어디서,......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지원도 있고 또 시비나 저희들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없으면 이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도로도 그렇고 주택지 구조상 도로명 같은 것,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아, 오래됐네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것하고 비교해 볼 때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리 효과가 많지 않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죠
들죠김재섭위원
.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홍보에 주력하면서 차츰 차츰 주민들이 주소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랍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재섭위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주소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과장으로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게 됩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찾자고 보면 우선 홍보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매스컴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 또 육교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인성
이인성조기주위원
과장님, 공직생활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지금 36년차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6년요? 세월 참 무성하죠? (예)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멀리는 광주시민을 또 가까이는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물론 보람도 느끼셨을 것이고 어려움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다 떨쳐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가지시고 나머지 모든 짐은 후배들한테 물려주십시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님들
계장님들조기주위원
, 우리 과장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잘 보필해 드리시고 그것은 계장님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닙니까? 아무튼 제2의 생활을 잘 찾아서 또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러는데 노파심에 한말씀 드릴게요. 혹시 심심하다고 그래서 정치판에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정말
정말조기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본 의원의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대신 할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기주
조기주김만곤위원
부의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인품이나 여러 가지가 다 후배들로부터 존경도 받으시고 민원봉사과 업무도 깔끔이 처리해 주셨고요. 사실 민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하는 과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민원봉사과에요.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적분할합병, 또 가장 보편적인 것 호적민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재산권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민원봉사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업무는 김선상 계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눌게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계장님이 토지거래허가를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특별하게 민원은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다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좀 어려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 정해진 기간, 의무기간 같은 것 이런 것을 설명해서 가능한한 폭넓게 주민들이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안물게 지도 좀 해주시고요. ○
만곤
김만곤위원
예, 2007년도에는 또 너무 잘 한다고 난리다니까요. 남구토지거래허가가. ○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지금 광역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특별하게 어떤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또 일정범위를 정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건교부장관이 하고 있습니까? ○
매년
매년김만곤위원
5월1일이 기준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약지역이라든가 인근 주거지역 자연녹지는 해제해 주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죠? ○
에는
내년에는김만곤위원
좀 풀어질 것 같아요? ○
만곤
김만곤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아주 중요한 업무도 계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개발부담금하고 연계를 좀 해보니까 갑자기 자연녹지나 이런 상태에서 대지로 전환되면서 인근지가를 끌어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표준지라든가 그런 것이 외진 데는 없어가지고 봉선동인데 송하동치를 끌어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개발착수시점에 공시지가가 너무 적고 사실은 지가는 평당 70만원 가는데 표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와 유사한 지목이라든가 멀리 있는 표준지를 따다가 하니까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5만원 가버린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종료시점지가는 그 인근대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100 몇 십만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66 지가상승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수상으로는 지가상승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봐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또 물게 되잖아요. 대부분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민원인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릴려고 하냐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2008년도 표준지를 지정할 때 어차피 건교부와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봉선동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미 지가가 100만원 가고 있는데 자연녹지이고 또 임야고 하다 보니까 저기거기에 맞는 표준지가 없어가지고 송하동이나 대촌치를 따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가는 1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15만원이고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표준지수는 건교부에서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까? ○
와요
내려와요김만곤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멀리 있는 표준지를 따다가 그렇게 쓰는 것은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예) 내야 될 개발부담금은 내지만 자기들은 100만원에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봐야 120～130만원 받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는 평당 한 80만원, 100만원 남는다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만곤
김만곤위원
예,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남구를 좀 깔아가지고, 외곽지역이 좀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특별조치법이 12월말일까지죠? 접수가 12월말일까지이고 등기는 2008년6월30일까지, 무슨 말이에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접수는 금년말까지 받고, 절차에 따른 기간을 6개월.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특별조치법이 작년부터 했잖아요. 2년 간.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금년.
관중
김관중위원
금년부터에요? 하여튼 시내권은 아니고 대촌, 농촌만 하니까 그러면 전남 같은 데는 어때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접수를 해가지고 등기접수하면 바로 등기신청 안해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보해서 공고가 2개월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2개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간으로 한 것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
6개월 더 준다고? ○
인성
이인성민원봉과사장
접수는 12월말까지 받되,......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12월말까지 접수 안하면 안되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수한
접수한김관중위원
것에 대해서만 등기를 더 6개월 늦춰준다. 이거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제반절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늦춰줍니다.
일단
일단김관중위원
12월말일까지 하면 2개월이 걸리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도로명새주소 이것이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똑같이 써버리잖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은데
똑같은데김관중위원
언제부터 새주소로 쓸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 안됐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새주소로 하는 것은 2011년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관중위원
. 동네에 가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중개수수료업무라든지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에
거기에김관중위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무실을 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외에는 절대 출입을 할 수 없잖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할 수가 있어요?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면?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보조원으로.
관중
김관중위원
보조원으로 등록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몇 명으로 인원은 정해지지 않고요?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
어요
없어요김관중위원
? ○
동네
동네김관중위원
같은 데 가면 부동산에서 거의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화투방이거든요? 그런 감독은 안해요? 제재할 수 있는,...... ○
에서
경찰에서김관중위원
하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
관중
김관중위원
중개업자격증이 없이 보조를 해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김관중 위원님, 그 사람들 유일한 놀이가 고스톱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만두시는 것도 서러운데 치하를 하라니까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간이 잘 안되는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정할랍니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민원봉사과는 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남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데 아침에 영업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씩 예절교육도 하고 소양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아침에 조회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십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솔직히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직원을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사는 우리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과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민원실에 오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오전에 오신 주민들이 정말로 기분 좋게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말을 빨리 빨리,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인이 어떤 얘기를 한지 기억이 잘 안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억을 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민원건 중에서 허가건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있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박춘수위원
보면 처리기간을 딱 채워가지고 보고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거든요? 보통 7일이면 3일이나 4일을 단축해서 3일이나 4일 안에 처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은 바로 바로 처리되는데 권한이라고 좀 주면 대단한 권한인 것처럼 끝발부리느라고 한 3일이면 정리될 것을 기간이 15일이라면 15일 딱 채워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그 민원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 많이 있어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춘수위원
때문에 여러 빽을 동원해 가지고 하루라도 단축시키려고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 많이 있죠? 그런 부탁이 오지 않게끔 시간 끌지 말고 좀 처리되었으면 바로 바로 민원허가를 내주고 민원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남구청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것을 시간 끌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안좋은 이미지밖에 안돌아 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 하셔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역은 송암동, 효덕동, 대촌동인데 그쪽 지역이 개발을 많이 해요. 개발을 하기 전에는 공시지가가 좋았는데 개발한다는 어떤 고시가 된 이후에 공시지가 상승이 안됩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금을 좀 적게 줄려고 그러지 않냐 하는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에 주민들의 이기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위치인데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평가금액이 더 떨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고시가 안되었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개발고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공시지가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익위주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특히 우리 남구청은 민원업무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민원은 굉장히 신속하고 고객들한테 아주 만족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동민원서비스라 해가지고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맞벌이부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파트에서도 관리실을 통해서라든가 이동민원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된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호적민원하고 관계된 것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호적하고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떼든가 이런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통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이용 안한다고 하던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않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아,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민원실을 안찾고, 동사무소 안찾고, 할 수 있는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와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이런 것을 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우리 구청 민원실 앞에 무인발급기 한다 이말인가요? (예) 그리고 어저께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회계과에서 매각하겠다고, 거기가 어디 무슨 동이었죠? 압촌동입니까? 이장동? 그것을 어저께 저희들이 회계과 감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지가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김선상 계장님께서 빨리 정리해가지고 회계과하고 업무가 좀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제 저희들이 담당하신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제 다 막 바뀌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좀 미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현재 공시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된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어저께 저희들한테,......... ○
그러면 2007년도 지가가 끝났으면 그 금액으로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요? ○
그러면 어제 회계과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조기주 위원님.
것은
그것은조기주위원
이것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팔더라도 공시지가보다 주변을 봐서 하니까요. 감정가로 하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기준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그 관계를 어제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사항인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왔었어요. ○
공시지가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와 구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