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 조성녀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체 예산이 311억 7268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39억 8372만 6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비교 28억 1104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난해에는 읍사무소 신축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주차장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4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큰 감소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3억 9867만 3000원입니다. 거기 재정관리에 2580만 원, 자금 및 세외수입관리 해서 2580만 원인데, 여기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정적 세수 확보는 2억 4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2444만 5000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1535만 원, 세무조사에 950만 원, 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현황조사에 과표담당부서인데요. 7493만 8000원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에 5000만 원, 건축물 일제조사에 2493만 8000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4864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에 3840만 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포상금···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과 군세입징수 포상금 해서 500만 원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 1024만 원입니다. 다음 계약·회계제도 및 재산관리입니다. 11억 5224만 3000원입니다. 계약·회계 제도 내실운영에 7199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3409만 원, 계약업무 운영에 3790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1억 753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1억 7530만 원, 그 다음에 청사 경영관리에 9억 495만 3000원입니다. 청사시설 개선 2455만 원, 자산취득비 청사운영에 2억 8211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관용차량 관리에는 3억 773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프형 승용차 2대, 대형화물차 11톤, 굴삭기 1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경비 총괄이 296억 217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고요. 다음은 162쪽에 저희가 기본경비 인력 운영비에서 435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2400만 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삭감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3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표준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표준프로그램··· 그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알기 쉬운 지방세라고 해서 리플릿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한 9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1만 부를 제작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2400만 원 정도 된다?

예.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인건비가 총 예산 1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는 들어갔네요?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세 세출 예산제도가 도입 되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현재 비과세 감면 등 세제 상에 의한 지방세 세입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지출예산제도에 표현을 하고자 해서 자료조사를 하는데 그 인건비가··· 그것을 예산형식으로 표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지방세 세출예산제도입니다. 그것을 자료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려고 건수를 찾아보니까 한 8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8600만 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가 추경에 예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15명으로 해 놨습니까? 조사하는 인원이?

계획에는 20명을 했습니다. 19.7명··· 그래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분묘 분포가 우리군 소유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분묘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생면·건강연구단지 내 군유지에···

그러면 저희 공설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물론 이장(移葬)비를 줘서 이장(移葬)을 해야 되겠고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지역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216억 중에 면단위에 도시계획 된 곳이 3개 면이 있지요? 북방, 남면, 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216억 중 그 지역에 투자되는 비용은 15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2008년도 예산에··· 북방에는 전혀 할 것이 없는지 몰라도··· 정치나 행정이 인구율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선정해 놨으면 매년 같은 비율로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홍천읍 관내 도시계획 투자를 하다가 저쪽 지역도 한 군데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격년제면 격년제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매년 일정 부분 면단위 도시계획 된 지역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정치 논리나 인구 논리로 가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해서 낙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 하는 방법을···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계획된 지역은··· 사실 다른 사업을 따다가 주려고 해도 따다 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균형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을 보면, 3개 면하고 홍천읍을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읍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서석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그동안 쭉 투자를 해서··· 여기 내년에 계상한 부분도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균형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원 지역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내년 당초에 양덕원2리 지역에 한 개 노선을 넣었습니다. 북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방도··· 여기 홍천에서 잣고개 넘어가는 부분도 북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잿골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북방하고 홍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북방면도 상화계리 지역에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원 형편상 반영을 못 했고, 하여간 균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 같은 것은 홍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석이나 남면 같은 데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단위 2개만 독립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 도시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놓고 보면··· 예산투입에 대해서 과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썩 많은 투입비용이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돼서··· 확정이 돼서 있는 면지역이··· 어쩌면 사업면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투입대 효율 놓고 보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단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포괄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면단위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쪽에도 매년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투입 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중에 85%에서 90% 정도는 읍에 다 투자되어 있고, 면에는 10%··· 15억 원 밖에 안 되니까 10%가 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산 비율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차후연도 예산 계정을 할 때 이런 것을 염두 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속개~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로 8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말고 다른 데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공 사거리에서··· 다리 건너가서 신호 받아서 주공사거리··· 농협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꺾어서 옛날 소··· 있는 데···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서··· 속개 들어가다 크리스탈 조금 지나서 휘어지는 데부터 거기까지가 미개설 구간으로 있어서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신규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별도로 다른 장소가···

속개로 올라가는 도로 그 부분은 맞는데요.

거기하고 다른 데···

별개 노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402쪽에 빈집정비···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없다고··· 이것도 프로그램에 그렇게 나왔나요? 계속사업이지요? 50동···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금년도 물량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신규로 다시 합니다.

몇 년 동안 진행해 오셨지요?

빈집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래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50동씩 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 더 해서 100동을 더 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해온 것이 380동 정도를 정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부족한가요?

계속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매년 증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50집인가요?

2006년도 말 조사를 했을 때 283동이 신청 됐습니다. 읍면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철거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280동인데···

빈집이라고 하는 것하고 헌집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지요? 예를 들면 빈집이라는 것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고 주민등록도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집은···

그러면 헌집이잖아요.

소유자가 필요 없다고 동의를 해준 집··· 그런데 부담이 되니까 안 헐고 있으니까 청소년 탈선 우려 장소도 하고, 농촌환경 저해 요인도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등재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살지 않는 집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빈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재 거주하지 않은 집입니다.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것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해당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면 해 줍니다.

그러니까 헌집이라는 개념입니다.

헌집도···

그러니까 헌집입니다. 빈집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공가라고 해서···

공가만 해 가지고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주민등록은 있고··· 헌집이라는 개념 때문에 많아질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안 하고··· 50만 원도 폐기물 처리 비용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헐고 나면 몇 년 안에 지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헐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예, 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원 정도··· 헐은 것이 확인만 되면 소유주한테 입금시켜 주는데··· 그 비용이··· 집 하나 허는 데는 비용이 보통 100만 원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부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를 해 주는 것이고,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시행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농촌지역에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 흉한 흉가로 방치가 되면서 일부 노숙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방에 들어가서 다른 탈선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을 소유주한테 보조를 해 주고··· 이만큼 보조를 해 줄테니까 허십시오 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허는 겁니다. 동의받아 들어온 것이 저희한테 지난해 말 283동이 있었고, 금년지도에 100동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50동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어쨌든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이 문의가 있을 때 보면, 건물주가 주민등록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어도 살지 않거나, 필요에 의해서 헐겠다 하면 예산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그것도 전체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헌집개념으로 가서 그래요. 여기 예산서대로 빈집 개념으로 가니까 남을 텐데 헌집 개념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홍천군에도 도시건축과에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공유재산 건물··· 양덕원에 가면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탈선장소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왜 도시건축과에 그런 것을 신청 안 합니까? 탈선장소도 맞고··· 빈집으로 20년도 더 됐습니다. 우리 주위의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지··· 물론 이런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공유재산도···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건물도 필요하다면 헐어야지··· 자꾸 놔두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면 오룡터널에서 국도 44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데 총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해 놓으셨나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을 가지고 일단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44호선 화로구이집 크게 지어놓은 거기를 지나서 오룡터널 나와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접속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시켰을 때··· 거기 평면교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국도 44호선 양쪽에서 상당히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선뜻 안 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 도로를 연결한다면 거기를 지나서 농고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결을 시켜놓지 않으면··· 국도에만 연결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이용도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도로선형을 새로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 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것을 연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오룡터널을 나와서 주공 뒤쪽으로 2차선으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또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을··· 어느 부분이 더 실익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려고··· 이쪽 주공에서 오룡터널까지 가는 부분이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차선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중복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1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5m로 넓혀 놓으면 4차선은 안 되지만 지금 도로 폭을 넓히면서 양쪽으로 인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궁극적으로 언제 돼도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어차피 시내 그쪽에··· 검율하고 닭바우지역하고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개설을 하건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국도 관통 하는 부분을 평명 교차보다는 지하통로를 만들어서라도 반입체화 시켜야 앞으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비용하고 일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체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판단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향후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 원이지만··· 이 5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획이 실효성에 대해서 잘 안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룡터널 나와서 미소지움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 계획도 있고···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도 모르고 어렵게 진행 될 수도 있고, 효과성도··· 먼 미래를 봐서 물론 예산만 많다면 도로를 많이 뚫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이지만 앞으로 실효성 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지는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도와 협의가 전제 되어야 되고, 또 국도와 접합하는 부분을 평면교차로 할 것이냐 지하통로로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일지라도 기본안 몇 가지를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미소지움 뒤쪽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오룡터널 구간까지라도··· 그 부분 인도라도 확장하는 부분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실한 방향이 세워지도록··· 세워진 이후에 투자계획을 수립도록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생각으로도 오룡터널 나와서 물론 커브가 되기는 하지만··· 오룡터널 나와서부터 새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까지만이라도 도로 확장을 한다면 어려운 공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적인 것이나 효과가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 예산 사용 전에 충분한···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내지는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신영재 위원님과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19억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지원 등의 경로업무에 1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최고 군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생활이용시설 지원 등의 장애인 업무에 2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홍천가족상담소 운영, 종합문화복지관 운영 등 여성정책 업무에 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의 업무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시설 운영 지원 등의 업무에 50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하여는 제출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7억 8100만 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46억 25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3100만 원, 군비가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2006년도에 8억 1000만 원, 2007년도에 4억 원, 내년도에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가 29억 원으로 2006년도에 10억 원, 2007년도에 15억 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용수 확보를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청사 일부 건물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설로 이용하고자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모델링사업비를 5000만 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활지원센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국, 도, 군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지원비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혼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네 가지 사업은 2008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06년도에 3억 4000만 원, 2007년도에 15억 원, 2008년도에 9억 4000만 원, 2009년도에 12억 2000만 원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까지 끌고 가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대해서 13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2007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새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강원도에서 가내시로 도비하고 군비를 세우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예, 일단 사업계획이 내려와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축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이 섰습니다. 어느 경로당을 신축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홍천읍 와동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와동 한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다각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꼭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쪽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이 장애인 작업장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직업재활시설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장애인 작업장···

예, 자립작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관 옆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의회에서도 상황이 가능하면 한 번 나가 볼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서 생계비에 보탬을 받고··· 이런 더 중요한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9쪽에 복지관 문제인데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23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촌면에 청소년수련원, 공설묘지, 장례식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다 준공이 된 이후에 한 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활용을 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활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방법과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생명·건강연구단지에 나오는 무연고 묘라든가 아니면 연고 묘에 대한 이장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종사자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있고, 근로자가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현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넥타이 임가공 주문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문이 많이 밀리면 일거리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거리 많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도점검 계획을 12월 중에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허필홍 위원님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운영방안을 도출해 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심층 비교분석을 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각종 사업추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설묘지부터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 계획을··· 이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청소년수련원 하고 야영장을 묶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완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건강단지 내에 있는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이 가능··· 일단 운영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듣고 있는 사항은 2기 정도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2기 정도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도 얘기를 들었는데··· 2기 정도는 운영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준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시작 때부터 염려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도 현재 넥타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이 같이 공동적인 사업파트너가 돼서 해 보자는 제의도··· 제가 중재를 해본 적도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홍천의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을 드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아침에 점검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문제점을 찾는다기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그렇게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찾아나가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에서 무연고 묘가 20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산까지도··· 무연분묘 이장용역 해서 단묘 50만 원 곱하기 17기, 합장묘 70만 원 곱하기 3기 해서 총 20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협조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이런 상황들이 거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운영 지원 개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촌면 자은 공부방, 서석 공부방, 남면 공부방, 내면 공부방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떤가요?

환경이요?

다 확인해 보셨나요?

다 확인은 못하고 두촌 것은 제가 직접···

두촌은 면장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하셨겠지만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전년도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내면공부방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은 공부방이 아니에요. 특히 남면 지역 것은 공부방이 아니라고요. 그래놓고 예산은 만날··· 올해는 더 세웠네요. 5600만 원 더 준다고··· 행정에서 하는 건물만 번듯하게 짓지 말고요. 외국 나가 보세요. 행정건물이 번 듯 한데가 어디 있는가··· 행정에 관련된 것은 번듯하게 지어 놓고 주민하고 관련된 것은 돈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면 되나요? 지금 자료 가져 온 것이 뭡니까? 공부방이 다 공부 할만 해요?

어차피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공부방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중장기시설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그 4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에 맞도록 시설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방에 대한 것만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도시건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건물 자체가···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그게 70년대 건물입니다. 거기 2층에 만들어 가지고 독서실 하나 있고, 칸막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 공부하라고··· 밑에 층은 그냥 난장판입니다.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제가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공부방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주민들 저항을 무릎 쓰고 폐쇄를 시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군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 지원 때문에 매년 요구를 합니다. 지역 의원들한테도 예산이 적으니까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난방비나 이런 것이 수반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예, 금년에는 개소당 1000만 원인데 4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입니다. 늘어났습니다.

늘은 것만큼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늘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을 할 때···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전년도에 지적 했을 때 한 2,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거기는 리모델링 할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볼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리모델링··· 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도··· 그게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 읍사무소, 면장 관사나 반듯하게 짓지 말고··· 그런 것도 깨끗하게 지어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 사업은··· 읍면단위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싶어도··· 물론 집에서 하면 좋지만 집에 여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홍천읍내에 치중해서 하다보면 소외받는 면단위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서 건물, 예산지원 이런 것도··· 홍천 같은 것은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관련해서 무지 하게 많아요. 도서관도 있고··· 읍면단위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틀림없이 나가보세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다 다녀 보세요.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공부방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가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평상시에 각 시군의 중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실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인데···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여기에 와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여서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를 지금까지 1000만 원씩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30%는 운영비로 쓰고, 70%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운영비 보다는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는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이런 공부방을··· 내면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그 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은 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 번 이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작한 것은 중단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시작을 해 놓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운영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정말 중단해야 될 부분은 중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건비는···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증축하는 곳이 어디지요?

경로당 증축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게 와동2리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인데··· 증축을 신축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보수는 1억 4000만 원이고 증축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와동입니까?

예.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더 올리는 겁니까?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협소하나요?

노인들이 경로당 방이 작다고 그전부터 증축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 홍천군 경로당이··· 타 시군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마을단위에서는 우리 마을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신축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정말 위치라든가 마을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인구수가 적든 많든 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한 가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마을회관이 있고 옆에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집단화 되어 있지 않아서 경로당 가기는 불편하고··· 사용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마을단위에서 대동회 할 때, 경로잔치 할 때 사용하고 평상시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이 신축된다고 하면 건설과와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하나만 있어도 현실적으로 충분하거든요. 마을단위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요구가 들어왔을 때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할 것이냐 경로당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있다면 마을회관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경로당은 국비가 반영돼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사실 마을회관보다는 명칭을 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마을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편하거든요. 업무협조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축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시에는 건설방재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경로당 급식비가 408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러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경비가 여성복지회관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지원되는 겁니까?

교회는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던데요? 옛날에···

저쪽 아래 교회요?

예.

그쪽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 하지요?

주 2회입니다.

다른 행사비나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행사지원비는 소모성인데··· 이것을 주 3회 정도로 하셔 가지고··· 그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라고요. 노인들이 그날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급식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하셔서 횟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돈인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파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혼이민자 생활을 와서 하는 가정을 보면 거의 8, 90%가 어렵더라고요. 딱할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고향에··· 고향을 1년에 몇 년 못 가더라고요. 갈 능력이 안 돼서··· 한꺼번에 고향을 보낼 수는 없어도 연차별로 해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서재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일단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그분들의 행복과 애환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그 분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물론 남편들이 따뜻하게 해 주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 200쪽에 보면 장애인 신문 보급이 있지요?

예.

어디 신문이 들어가지요?

장애인신문 발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다 못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소득층만 선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지가 들어가는지 저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잘 알았고요. 다음에 233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홍천 군내에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순수한··· 과거에 부모가 없으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아주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지 않은 숫자가 그게 다냐 이거지요.

현재는 소년소녀가장이 한 명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는 없다?

현재는 없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가정위탁가정입니다. 조부모한테 커도 가정위탁가정으로 분류합니다.

학생들이 소년소녀 단 둘이서 생활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순수한 그 개념입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나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 가지고 있으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종사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어린이 집 보육시설로 명칭을···

그러면 희망어린이집이나 홍천어린이집 이런 데···

예.

거이 선생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 어린이들한테는··· 유치원에서 돈을 받나요, 안 받나요?

한도액을 정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들한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지원이 공립 세 군데하고, 법인 열두 군데는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요.

글쎄 그런데··· 지원해 주는 아동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지 않고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전액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비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이 다르고, 그리고 연령대 별로 다 다릅니다. 0세, 1세, 2세, 3세··· 나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무부서에서는 동일하게 돈을 받아들이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얼마를 받고, 어느 어린이 집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양심껏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을 일단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거기에도 저소득층들한테는 안 받지요?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저소득층은 저희가 지원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혹시 착오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받나 안 받아나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출석부나 점검대장, 징수대장을 보셔 가지고··· 그런 데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데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시정조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보육시설에 지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양심껏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지, 출근을 안 하는지, 그냥 봉급만 타먹는지, 어린이 가르치는 시간보다 개인 시간이 더 많은지 이런 것도 가끔 나가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차질이 없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몇 년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근무도 안 하는데 돈만 타 가지고 가서 말썽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홍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춘천에 가서 조서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위·수탁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씩 증액 되나요?

1억 200만 원이요?

매년 이 정도씩 증액된다고 하면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찰 잔액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된 분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먼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찰을 매년하나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 상승분이랑 해서 1억 5000만 원··· 결국··· 1억 5000만 원이면 75% 입찰되는 겁니까? 그러면···

95~9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매년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조건이면 매년 1억 5000만 원씩 늘려야 된다는 조건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상승분은 매년 상승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이것보다 더 들어가겠지요? 예산 투입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4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3300만 원이 더 섰거든요? 이게 뭡니까? 추가로 세웠다는 것이··· 예산을 세우시고 추가로 다시 세우신 것이··· 추가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계상된 전체 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책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주민들이 방책시설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 됐고요. 추가사업 33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330만 원은 순수 군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농가의 산 밑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많이 침범하는 전(田)에 대해서 미리 전기 목책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야생동물이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8억 예산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규모나 설치 위치는 어디를 지명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뒷장입니다. 246쪽에···

27억 9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매립장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1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규모가 88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매립장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계속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2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현재 매립장 있는 상단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8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과 예산은 127억 6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비가 34%, 균특회계 15%, 도비 15%, 군비부담이 36%가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8792만 2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2억 4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경제수조림이 2527만 원, 이것은 조림용 묘목 운송비하고 조림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0㏊로 1억 1541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변이나 하천변 중심에 큰나무를 조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료주기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32만 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 조림사업 실행할 때 비료주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 조림입니다. 이것은 770만 원이 세워졌는데, 조림이 저조한 산지에 보완조림을 실시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 다음 조림지 설계 100㏊에 239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조림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큰나무조림 10㏊에 6788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림원 관광지 등 산림경관 조성 필요지에 꿈나무를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에 126만 원, 경제수조림에 432만 원, 큰나무 조림에 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3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제수 조림 130㏊에 1억 9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들한테 산지조림 식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산림과장님, 단위사업별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44억 3443만 6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4억 5329만 5000원, 보상금이 864만 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 6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28억 6480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9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조림지숲가꾸기 2817㏊에 9억 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은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4㎞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산림지리정보 사업비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취득비로서 지리정보운영장비 2식··· 그러니까 GPS와 PC 등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에 4320만 원 계상하였고, 30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여비로 540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 임업경영주체 육성사업비로 300만 원,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사업비 3240만 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3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지 운재로 시설비로 3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사업비는 8206만 5000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673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3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산림행사추진 사업비로 282만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8억 2892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6억 4090만 3000원, 311쪽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6억 5721만 원, 312쪽에 목채이용 가공지원사업입니다. 18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890만 원 전액 보조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로 56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경영사업으로 300만 원, 이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군유림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운영 경비로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천잣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운영비로 가서 운영매니저 인건비 해서 12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운영매니저 교육훈련비로 1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입니다. 4억 4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 4억 4690만 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29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7623만 원, 내역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2045만 원, 일반운영비로 1215만 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 원, 재료비로 5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자본입니다. 2억 863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 9580만 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9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사업으로 20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입니다. 2억 61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억 7334만 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849만 1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80만 원,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금으로 180만 원, 시설비가 3억 5049만 4000원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5억 73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내역별로는 임도 기간제근로등보수가 2775만 4000원, 시설비로서 5억 3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9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강원도에 우리가 납입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2억 2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229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 원, 시설부대비로 532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임도유지관리 105㎞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8억 211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억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헬기임차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리통장산불예방활동지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 1억 8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67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탁수저감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만 원인데··· 이것은 산지개발제한 활동여비로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호수정비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3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입니다. 28억 26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26억 67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꽃으로 덮인 강원도 거리조성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179만 원, 다음에 시설비로 35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9857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숲길조사원, 숲해설가, 산지전용모니터링 해서 7명에 대해서 88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길조사관리원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837만 3000원입니다. 숲길조성관리원 여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1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은 갈마곡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시설비로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태숲 조성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7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에 16억 958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61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입니다. 1억 396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156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4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생태등산로정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로수 식재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관리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궁화 식재사업하고 식재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관형성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도로변 경관형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6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리길 꽃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남면 유목정부터 두촌면 장남리까지 꽃길조성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2만 원인데, 도화인 철쭉 2000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산 등산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궁화가··· 전국 제일의 무궁화가 있다는 그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해서 무궁화를 탐방하는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3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사업입니다. 1억 5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3000만 원, 휴양림 관리해서 1억 2916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 기본경비로 2044만 원인데, 내역별로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978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6만 원, 국내여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숲 가꾸기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곳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각 도로변이라든가 산림에 대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옛날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개념으로 30명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등산하는 일반 산림 내에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309쪽에요. 산림 바이오매스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숲 가꾸기 해서 부산물입니다. 명칭을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산물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산림 부산물에 대한···

예.

31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에 검산리가 1년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새로··· 그 다음에 와야1리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검산리는 2년차 사업으로 내후년까지 하고, 와야리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사업이 발주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예, 계속사업입니다.

329쪽에요.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어디에···

이것은 갈마곡리 무궁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홍천병원 옆에···

예.

거기에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예,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은 50억 원인데, 설계하는 대로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겁니다.

330쪽에요. 무궁화공원 분수대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분수대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다보면 다칠 염려가 있어서 분수대 노즐을 안에 넣어서 나오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보수가 됩니까?

예, 전면 보수할 겁니다.

330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를 보면··· 화장실이 생긴다고 하면 한 분으로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분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가 난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변도로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는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어려운 여건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사실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분으로 홍천관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강재구 공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강변에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120일간 소요된다면 적어도 3일에 한번씩 정도는 한 군데씩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청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 소속 되어 있는 산불예방 임도관리원··· 산불예방 대책 인건비라는 것도 있고,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도 있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도 있는데··· 대상인원이 다 다르지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대상이 인원이 다 다른가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내용 자체가 지금···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요원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요원 배치하는 것은 일반 산불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인력 있지요?

예.

임도 관리 하시는데 대상인원하고 인건비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을 정리해서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사업인지···

그런데 여기 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사업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임도사업에서 임도관리원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계상이 됐고 내년에도 계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임도사업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관리요원해서 몇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사업분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것을 적어서··· 대상인원, 대상자, 대상사업기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각 계별로 다르나요?

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305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산림 가꾸기는 우리 과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업체나 조합에 주나요?

이것은 아무래도 공공 인력을 써야 되니까 직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게 되면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어차피···

올해 예산이 4억 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예.

다시 또 산림조합···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산림조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먼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까?

IMF 이후로··· 실업자들 관계 때문에··· 그 이후로 몇 년 간 안 했거든요. 요즘 다시 생긴 겁니다. 이 관계는 IMF시대 공공근로사업 했던 방법 그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헬기종류가 달라졌나요? 예산이 왜 2억 6700만 원이 늘었지요?

지금 우리가 11월 17일날 종료를 해서 헬기가 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헬기 임차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불예방 기간이 12월 15일까지 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썼습니다. 내년에는 이 돈이면 가을철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보다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70%입니다.

2억 6000만 원씩··· 기간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헬기는 같은 것이고?

예.

326쪽에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사업명칭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꽃으로 덮인···

예,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26억 6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내역이 하단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가 또 있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거리조성하고 꽃을 심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가 인건비 나가는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꽃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사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위에 읍면별로 추천을 받나요?

아니요. 읍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화단에 따른 별도로 인부를 구해 가지고 사역을 하지요.

331쪽에 무궁화 식재사업 군비 1억 원 들여서 하려는 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인데··· 저쪽 44번국도··· 그러니까 성산구간부터 장남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쪽을 협의해 가지고 무궁화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44번지 지역에 보완식재 할 계획입니다.

무궁화를 그동안 식재를 많이 했지요?

예.

우리 군이 여기에 매년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궁화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궁화를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심은 것이 어디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가다가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무궁화에 대한 고장도 살리고, 도로의 이미지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홍천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무궁화 식재를···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삼마치 고개 가다가···

예.

거기 외에는 집중화된 곳을 한 곳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지요?

예.

사실 삼마치 도로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그쪽에 무궁화를 집단으로 식재를 했으니까··· 이런 취지로··· 사실 이해의 폭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군 전체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방객들이 볼 때는 무궁화의 고장인데 무궁화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집중화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연봉리 무궁화 공원에 식재된 무궁화 일부를 교체 해 가지고··· 화종별로 해서 산림과학원 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품종이 76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수종별로 해서 갖다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군비를 1억 5000만 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하고 신규 식재도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여기에 했다 이렇게··· 무궁화를 여기에 많이 심었구나··· 물론 사업의 성과를 도로변에 쭉 심어 놓으면 심었나보다 하지요. 그동안에 길거리에 많이 심었잖아요. 북방 가는 길에도 많이 있는데··· 무궁화식재 사업은 달리해서 볼거리 제공도 만들면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면 매년 무궁화 식재가 꼭 있더라고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보식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궁화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변에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동안에 관리해 온 것을 보면 그간의 예산투자 만큼의 성과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타이틀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무궁화 사업을 어디에··· 산림을 하시니까 어느 계곡이든지 어떤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무궁화공원식으로 만들어 홍천에 무궁화를 몇··· 자료에 보니까 한 200여종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한 무궁화가 무궁화의 고장에 서식하고 있다,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가족이 같이 홍천 지역에 왔을 때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방팔방 관공서마다 이제는 안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있잖아요. 무궁화공원도 장소가 좁고··· 어떻게든 사업을··· 무궁화에 관련된 식재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70여종에 대한 것도 받아서 식재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무궁화에 대한 생각은 좀더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상은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낫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토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만한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앞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은 틀림없이 성과물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는 막연한 조건 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소공원 조성사업···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1억 원 투자된 것···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도 매년 하지요?

그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까?

그것은 서면 도계··· 동막··· 거기하고 그 다음에 두촌면 군계에 가게 되면 옛날의 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폐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통행량을 보고 하려면··· 두촌면 같은 데는 통행량이 거의 없을 텐데요?

통행량이···

폐도가 됐으면···

길 확장된 데··· 옛날 구도···

지금 4차선 된데 말고요?

예.

4차선 된 곳에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옛날 구도이고··· 신도는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곳입니다.

두 군데에 하는 것이지요?

예.

경관형성은 어떻게?

나무를 심고··· 조그마한 소공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예.

1억 2000만 원이?

예.

동막은 도로 경관형성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 타 시도와 접견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 보면··· 사실 경기도 쪽하고는 엄청··· 경관형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림과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동막 넘어오기 전에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강원도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내방객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너무 컴컴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계 사이에, 군계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요. 특히 인접 시군··· 양평과 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생활권은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다르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나타나고 하거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것을 염두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