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재목
최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올해부터 항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분이 비교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지금 올해 갑자기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품목별에 해당됐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서에 정확하게 100% 맞도록 끼어 맞추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끔 작성은 되겠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부터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그게 전년도는 93억 2,000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51억 6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41억이 감됐는데 일반회계가 약 22억이 감이 됐고 특별회계가 약 19억이 감 됐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임시적세외수입의 감된 사정에 대해서 우선 특별회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의 주된 감된 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광안리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1억이라는 예산을 토지 매입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줄은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 우리 일반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주로 줄은 부분은 주로 많이 현재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줄은 부분은 잠깐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2007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3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몽땅 다 일반 추경예산 재원으로 쓰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 세출목에서 다 쓰고 남은 주로 집행잔액이나...
순섭
이순섭위원
집행잔액이 되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물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 가지고 많이, 전년도에는 작년이죠?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은 거나 올해 와서 좀 적게 줄어든 거는 둘 중에 하나 잘못했죠? 일단은,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와서 적게 잡았다는 얘기는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방만하게 됐든지 올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가는 주된 원인이 집행잔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정도로 쓸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되고 세입도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게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은 세액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입은 다소 조금 적게 잡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재정이 모자라게 되면 세출은 좀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세입을 조금 많이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서 세출을 많이 풀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고 세입을 조금 작게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쓰고 나면 세입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불어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을 좀 방만하게 잡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는데 많이 들어왔다든가 세출예산 많이 잡아놓고 적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방만하게 짜였다는 그 증빙을 말하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정확하게 100% 구체적으로 못짰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맞죠?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2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업․산촌해 가지고 전년도 2억 2,400 있다가 당해년도 5억 7,600이 됐습니다. 3억 5000이 증가됐고 해양수산․어촌에서 3억 8,000에서 9억 9,200이 되어 가지고 6억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산촌에 대한 이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산불 진화를 위한 차량구입이 5,700만원 정도 많이 잡혔고 작년에 비해서 없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망미동 등산로 정비에 한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에 한 1억 정도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림사업비가 1,100 정도,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도합 3억 5,000 정도가 작년에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 다음 해양수산․어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아, 해양수산․어촌 부분에서는 어선감축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촌계에서 어선을 감축을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 어업에 사용하지 않는 어선감축사업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선감축사업 보상비가 한 5억원 정도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해양부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났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부분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임업․산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인건비가 보면은 작년도 249억에서 283억 약 34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약 13.8%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본급 인상분은 1.08% 약 1.1%.
순섭
이순섭위원
몇 %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1.1% 정도.
순섭
이순섭위원
1.1%죠? 그런데 특별히 인건비 부분이 13.8% 약 14%가까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인건비를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건비 80%를 반영한 부분이 본예산 249억이고 올해는 예산을 인건비를 100%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과의 갭이 그 정도...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가 보면은 약 한 4,981만 4,000원에서 7,514만원, 그리고 약 2,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41.55%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전 과, 전 동 할 것 없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전부다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사업예산에 기본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안에 기본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경비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크게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기본행정사무용품비가 되다 보니까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예비비 부분에서는 작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사원에 너무 엉터리로 단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당초에 6일로 계상되어 있던 국내여비를 공무원들한테 보전하는 의미에서 10일로, 4월부터 10월까지 10일로 4일을 늘려 가지고 여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를 다 10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에 6일로 잡혀 있던 그 예산보다도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든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가 6억 9,500에서 2008년도가 12억 1,900으로 5억 2,400 정도가 각 실․과에 이게 전부 풀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결국은 그러면은 큰 내용 변동없이 명칭만 바뀐 거 되겠죠? 그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던 거를 갖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같이 지급되는 거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조금 줄이고 여비는 조금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저번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봉급성질의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도 이순섭위원님께서 그것은 공무원 봉급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120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6,466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3,4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소송관련 예치금에서 2,0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관련 예치금은 사실상 작년에는 5,000만원을 잡아놨다 올해는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소송관련 예치금은 이것도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평균치의 소송관리 예치금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은 예년과 같이 소송관리 예치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올해는 3,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예치금에서 지급된 게 얼마나 됩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소송, 작년 집행금액이 조금만, 집행액이 자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자료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소송관리 예치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11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상해부담금 있죠,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의회 의원의 사망부담금이 약 3,600만원, 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이 약 3,6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5대 의회까지 오는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나 상해 입으신 분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없죠? 또 배상금 관련돼 가지고 예치금도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가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구태여 예산에 반영을 아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집행 안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런 건 구태여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0억 단위가 지금 올해는 넘어갑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을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별․보통교부세를 사실상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치로서는 이 정도는 안 오겠느냐고 사실 예상을 하면서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입이 저희들 예상보다도 적게 국․시비가 배정이 될 경우에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런 부분의 예산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정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예비비를 1%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입부분의 그런 리스크가 생길 경우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방자치법상에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예비비 관계는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22페이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은 사정활동 및 특별감찰여비 해 가지고 288만원, 감사․감찰업무 수행활동비 280만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활동 및 감찰해 가지고 우리 시 감찰반이 아니고 구 자체내에서 감찰활동을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견책이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정활동이나 특별감찰을 하는 주목적은 물론 비리행위자에 대한 그런 벌을 주는 그런 활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예찰활동, 예방활동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1, 2년 전 아닙니다마는 우리 특별사정이나 특별감찰활동을 해 가지고 공직자에게 금품비리에 연루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의 주목적도 사실상 비리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에 대해 가지고 견책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무원 신상에 관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면은 감찰․감사업무 수행활동비해 가지고 2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사정활동 및 특별감찰 여비는 항목 자체가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특별 감찰이나 사정활동 나갈 때 나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사용되는 경비이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감사와 감찰 업무에 관련된 저희 자체 부서에서 쓰는 그런 돈보다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된 그런, 특히나 시청의 감사실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라든지 각종 그런 외부적인 감사활동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수행활동비로 써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목이 좀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밑에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감찰업무 수행활동비라 하면은 시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감사업무에 부수되는 접대비적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꼭 접대비는 아니더라도 부수되는 성격에...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수행활동비...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있죠? 그런 돈 다 뭐하는 돈입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그런 것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별도의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의 단독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고 저희들 감사활동에 대한 시책추진 이 수행활동비는 어느 부서에 감사를 오든지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 가지고 시민봉사과를 감사를 하든 세무과를 감사를 하든 건축과를 감사를 하든 일단 모든 감사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계에서 업무수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감사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실엔 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구태여 이거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각 과와 똑같이...
순섭
이순섭위원
내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로 별도의 감사․감찰업무 수행활동비라고 구태여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단 감사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런 예산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 예비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9억 1,9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지금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국가재정법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국가재정법이죠? 예.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은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에 1/100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1/10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100이 되지가 않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1/100 이내의 금액이니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섭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가재정법에는 1/100 이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놨지만 행자부령에서 1/100 이상의 예비비를 반드시 확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할 때는 사실상 행자부령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1% 이상을 확보를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굉장히 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예비비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00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강행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히나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비 강행규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강행규정을 어겨서 예산편성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는 보면은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이런 부분 말도 있고 해서 행정자치부령에만 지금 䄙/100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규정대로 하자면 1%를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거의 1% 되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서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항목이 201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편리한생활안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리한생활안내 책자는 우리 구․동의 각종 민원안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발급하는 등 신청 절차라든지 그 다음 각종 유관기관이나 가스, 수도, 보험공단, 우체국, 경찰 등 유관기관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연혁이라든지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병원, 약국, 큰 음식점 등 모든 전화번호를 총망라해서 싣고 있는 각종 생활안내책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 건으로 해서 예산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증액된 일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안내책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해마다 발간하여도 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발간하면서 아주 작년하고 틀린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수정을 하는데 사실상 큰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면,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매년 발간하지 않아도 된다면 격년제로 발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활안내책자는 사실상 전입오는 세대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전입하는 세대가 단독세대 또는 동간 이동, 이런 걸 다 합쳐서 1만세대가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전입되는 세대는 한 2, 3,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입되는 세대에 나눠드려도 가져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2,000부가 100% 다 소모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격년제로 조금 한 2,100～2,200부로 한다든지 해서 격년제로 발간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2008년 예산에는 절감을 하고 2009년도에 발간을 하여도 된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발간해 놓은 부분하고 올해 발간할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 남은 부분을 우선으로 쓰고 2009년도에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기획실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개발단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예산대비 지금 몇 %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3,500만원으로서 총 금년도 예산대비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은 얼마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생활체육관계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금!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2,000만원예? 지금 평균적으로 자치단체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평균적으로 자치단체가 보통 15%에서 16%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 내역별 지급내역서하고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은 민선자치 이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증가되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4%에서 한 5% 정도 이상, 어느 자치단체라도 불문하고 증가되어 왔는데,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삭감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완전 폐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우리 수영구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행자부의 예산편성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 구나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동군에서 어제아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삭감을 하겠다. 거긴 예산이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한 4억쯤 되고 저희들은 한 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러면 행자부령에,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하동군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행자부령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하동군은 10% 삭감했다는 자체는 하동군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제대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줄어들어야 되느냐? 안그래도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일단 자기네들 활동을 하면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단체가 항상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나태된 측면도 많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출산휴가대체인력인부임이 2,695만 6,000원으로 있다가 4,60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약 2,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대체휴가가 작년에는 예산상에 8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8월달에 저희들이 각 동하고 각 부서에 전부 출산예정인원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12명이 출산예정으로 저희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예산에 1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작년에는 18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작년에 8명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작년에 8명이면 4명이 더 늘었다 이런 말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통 공직사회에서 출산휴가 들어가면, 출산휴가 3개월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3개월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3개월 같으면 그 짧은 기간에 보통 업무분장표는 다 구분되어 있죠? 직원별로?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줄어듬으로써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조직원들간에 업무분장을 조금 더 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해왔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래 해왔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출산대체인력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거는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한 3개월가량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업무분장은 각 직원들이 조금 더 맡는 그런 게 있습니다. 더 맡는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일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업무부하가 걸린다든지 이 부분을 조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가 그래도 전문성 갖춰야 되고 그런데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국은 일용인부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겠는지 좀 본 위원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구청사 용역이 작년에 6,000만원 있다가 이번에 7,4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서 65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봐도 우리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하더라도 7,400만원 증액이 12% 증가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서 총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6,670만원입니다. 6,670만원 중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8.3%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8.3% 적용하니까 그게 한 7,200만원쯤 되고 나머지는 각종 소모품, 소모품도 좀 일정부분이 오른다고 보고 그래서 총 우리가 7,4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은 1%밖에 안되는데 민간 용역을 준다는데 그 회사에 8.3%를 다 반영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일단 이게 8.3%가 일용인부임이 오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다음에 가면은 전자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정확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증액되는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균 물가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구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10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저게 우리 옛날에 남구청사 지을 때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4층 증축공사 8,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용도는 재해상황관리실이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재난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비로 시설비 2억을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층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문제가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143페이지 국외여비가 6,190만원, 7,380만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1,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국외여비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받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받은 부분이 아니고예, 작년에 우리가 각종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여행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감사원에서 각 광역시도별로 한 군데씩 표본적으로 봤습니다. 봐 가지고 부산에서는 우리가 좀 건수가 많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금주구하고 옛날에 인도네시아 빠당시하고 맺은 바가 있습니다. 맺었는데 일단 금주구는 아직 계속 교류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빠당시는 사실상 교류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 해외에 한두 군데씩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당시 이거는 교류도 안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없애버리고 그래 해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일본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한 번 추진해 보면은 조금 배울 것도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1,190만원을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요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다음은 144페이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장비 300만원, 걷고 싶은 골목길 가꾸기 관련 소요물품 200만 4,000원 이것 뭐 같은 유사단체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게 성격이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한데 우리 동네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장비 이거는 동에서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주변 가꾸기할 때 쓰는 장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각 동에 30만원해서 지원을 해준 그런 부분이고예,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쓰기 위해서 비목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어떻게 보면 유사단체니까 이건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는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통폐합하는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작년도 3,362만 5,000원 있다가 3,603만 2,000원으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안그래도 통장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통장은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 주는 것까지도 저는 솔직히 문제를 좀 삼고 싶은데 이거는 증액이 돼 가지고 지원이 강화됐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되어서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수영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제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수영구에서도 개청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들, 물론 통장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월 20만원 나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구 자체로서는 하기는 안어렵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통일된 규정이 있다고 하면 통일된 규정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녀 장학금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장학금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통일된 규정을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인건비가 작년도 5억 7,877만 2,000원, 그런데 이번에 6억 4,274만 7,000원이 됐는데 이게 약 6,400만원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것은 안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라해 가지고 우리구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23명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109명이 있고, 건설종사원이 13명, 수로원이 2명,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산림하는 데 1명 있고 123명인데 이 전부다 총 123명의 인건비가 작년에 4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53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부담률이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금 보면 부담률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국민연금부담금은 4.5%, 그 다음에 건강보험금은 2.3% 이렇게 %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자동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를 적용하니까 작년에 5억 6,0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6억 2,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6,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순섭
이순섭위원
결국은 4대 보험에서 증액됐다는 이런 말씀이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거기서 증액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 구청장님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또 이 보면 165페이지 나온 직책급 업무보조비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 사람들은 전부다 연봉직이죠? 연봉직인데 어떻게 해서 직책급 업무보조비가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하고 그게 법 시행령에 이게 앞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시 기준에서 정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가지고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은 이 부분에 딱 이것은 행자부 자치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딱 구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체장 얼마, 부산시 단체장 얼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의장 얼마, 그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장한테, 우리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법이나 훈령에 명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책급 업무보조비하고는 상당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직책급 업무보조비, 자, 구청장 65만원 12월해 가지고 78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연봉계약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됐다고 논하는 게 아니고 직책급 업무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봉급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것은 그 직에 맞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도 있다고 봐집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직급보조비에 보면은 자,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연봉직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연봉직이고 같은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의회도 우리 다 정무직공무원이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직책급 업무보조비 가지고 내가 구태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그걸 규정하게 됐나부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지금 의원 세비도 다르다시피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장별로 재정자립도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통일시키는 의미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같은 연봉직이고 봉급 성질을 가지는 걸 갖다가 직책급 업무보조비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또 있죠?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또 기관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나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연봉직에다 정무직공무원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 하는 별도로 없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 낮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에서 이거는 안맞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원래는 이게 1급은 얼마, 구청장 얼마,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훈령은 예산의 기본틀을 다 짜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벗어나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 본법에 공무원이 법에 운용해서 해야 되죠. 해야되는데 만약에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말씀드리는데 자,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원들이 예산상 반영해줘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의원들에 대해서 해달라는 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순섭
이순섭위원
범위에 벗어난다는 얘기는 법률에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겠죠. 안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안그래도 의원들 세비가 많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지만 이런 규정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그걸 꼭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창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예산대비 100%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주구, 자매결연도시 금주구하고 한 예산이 작년에 1,1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순섭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인도네시아 빠당시하고는 교류는 이제 앞으로 안하도록 하고 일본, 선진지인 일본하고 다시 자매결연을 갖다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1,19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구는 중국 금주구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왕래를 하셨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96년도 9월달에 저희들 금주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그 사이에 교류실적을 보면은 97년도 2회, 99년도 3회, 2000년도 1회, 2001년 2회, 2003년도 3회 등 모두 14회 교류가 있었습니다. 왔던 교류가 있었고 그간의 실적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기업인연합회에서 처음에는 저희들 구하고 같이 몇 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금주구에 저희들이 사무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은 기업인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또 거기 현지에 기업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희들 국제화 그런 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 가서 문화나 정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기업인연합회 사무실이 대련시에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금주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련시 금주구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 우리가 14회 교류를 했습니다. 이 비용이 아마 1억 한 5,000 정도 그동안에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14회 말씀드린 부분은 금주구에서 우리한테 온 거하고 저희들이 간 것하고 다 합해 가지고 14회입니다. 14회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예를 들어 보면은 한 550만원 정도 그래 소요가 되고 해마다 조금씩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굴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류가 없었고 평균 쳐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주로 금주구에서 우리 이쪽에 우리구에 한 번 오면 금주구의 축제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문화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한 번씩 가고 그렇게 금주구에서 한 번 오면 우리가 한 번 가고 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제교류가 두 군데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류한 것은 금주구밖에 없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동안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주구하고는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교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게 눈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중국 금주구도 사실상 중국에서는 대련시 금주구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국 전체가 발전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 거기 가서 정보도 좀 얻고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듣고 함으로써 좀 저희들카마 조금 지식이나 모든 게 안넓어지겠느냐 그게 지금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뭡니까? 증액을 해서 일본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겠다 이러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좀...
한호
정한호위원
어떻게 금주구하고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우리 수영구가 배워야 되는지 저는 처음부터 조금 의아심이 갔었고, 일본은 아마 우리보다도 경제수준이 높고 또 사회생활, 문화, 여러 가지가 조금 상당히 우리와 동등하든가 아마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금주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일본을 선택한 것 아닌지 말씀해 보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금주구를 하면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통 2개 자매결연도시를 돼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당시에는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도 거기 가봤자 우리가 배울만한 사항도 없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하나 더 일본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2개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1개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고 금주구만 우리가 14회 왕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금주구와 우리 수영구가 이 자매결연할 때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든가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좀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교류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주구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문제는 이 교류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까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해외여행경비 문제가 감사원 감사까지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수영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 수영구에 이 국제여행 교류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주민들께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고 일단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건 거의 다 정책감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각 시․도별로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행자부에다가 이 개선방안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우리구에서 특별히 조금 많이 갔다 이래 가지고 어디 잘못됐다 아니면 너거 어떻게 해라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감사 지난 지가 한 2개월 됐습니다마는 다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받고 한 사항은 전혀 없고 단지 거기에서 노출된 부분이 해외여행을 가면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보면은 기관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겠다든지 하는 사업계획서상의 계획하고 실제 갔다 왔을 때 결과보고서하고의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고 나머지 이게 여행을 많이 갔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사항은 아직 전혀 없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셔도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어떤 결과 회시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주구와 교류를 하면서 이게 지금 96년부터 하셨다고 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금주구하고 해서 어떤 참 금주구가 우리 수영구에서 특별한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됐다든지 사례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까? 교류로 인해서 얻었던 어떤 이익...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교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업인연합회에서 별도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무소 부분하고 또 현지에 그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현지기업이 진출해 나가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중국이란 데 거기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게 많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대답을 아주 참 잘해 주시는데 제가 보는 금주구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녀오셨고 의회에서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주구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과 상식, 문화, 사업, 경제 이런 것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 아마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매결연구라면은 재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주구만은! 업무추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게 자매결연이란 게 어디 국가간에, 넓게 보면은 국가간에 서로 자매결연이 되지만 또 좁게 보면은 우리 대련시 금주구하고 수영구의 관계인데 이걸 계속 교류를 해오던 것을 저희구에서 바로 자기들이 오는 목적이 있어서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류 안한다 내년에 하자 그것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안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원수, 그래 가지고 예산을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380만원을 그러니까 100% 증액을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금년에, 2008년이 되겠죠? 2008년에는 금주구는 좀 쉬고 일본을 예를 들어서 1,190만원 예산편성 해마다 해왔던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 한 번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시고 금주구는 한 해 쉬면은 1,190만원이란 이 예산을 100% 증액을 안해도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2008년도에 금주구 말고 혹시 집행부에서 일본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일본도 한 번 또 가서 교류의 문을 한 번 터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금주구 교류가 이게 자기들도 우리나라 쪽에 아니면 부산에 자기들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을 때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죽 해오던 부분을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 맺은 걸 지금 이번에는 너희 온다 그러면 오지 마라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 특히 문화행사 하는데 우리가 초청장 와 가지고 좀 와달라 이렇게 할 때 물론 저희들이 사정상 안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갑자기 교류를 해오던 걸 단절시킨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꼭 안가도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조해서 그렇게...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주구를 하시려면 2008년도에 하시든가 아니면 일본은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잡아서 한 번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지금 예산을 100% 증액한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본도 같이 자매결연해 보자는 그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도 정해졌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년할 때, 물론 내년에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침 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예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도 금주구하고만 계속해서 교류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 맞지 않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도 중국하고만 우리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0% 증액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예산은 다음 2009년도 가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1,190만원 원래 예산되었던 그대로 집행을 금주구하고 하든지 일본에 새로 한 번 교류를 트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든지 저는 이거를 요청하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 참, 좋은 질의 많으십니다. 답변도 잘해주셨는데 이 한 건 가 약 20몇 분인가 소요됩니다. 우리 앞으로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고 답변하실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망미1동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내년 4월경 잡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채 차입을 신청하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얼마, 7억 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좀더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환기간은 10년이고 연 이율은 3%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설계용역비가 1,700만원 추가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2층까지 되어 있는데 나중에 3층 부분에 별도로 내년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주민센터 완공과 동시에 연계해서 도서관 분소를 신축할 예정이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도서관 분소 신청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아, 도서관 분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아! 도서관 3층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주민센터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와 연계해서 도서관 분소가 신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망미1동 동주민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주민센터 완공과 동시에 도서관 분소와 연계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146페이지 보면은 수영포럼 위탁금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연도별 수영포럼이 2,0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수영포럼 운영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두희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포럼은 아마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처음하는 그런 포럼인데 하여튼 금년에 토론회를 4번 했고, 앞으로 12월달에도 한 번 더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머니교양강좌라든지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설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보면은 저희들도 혁신평가라든지 이런 거 오면은 수영포럼이란 이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1등을 해 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다른 부분도 모두가 잘 했습니다마는 이 수영포럼도 여기에서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200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6,000만원을 넘게 지원을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된 데 비해 그 효과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럼 매년 2,000만원씩 예산지원을 계속 하실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영포럼에서 하는 부분이 물론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초등학교어머니회 전체 강좌라든지 아니면 무슨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다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라든지 저출산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드는 비용이 거의 다가 수영포럼에 2,000만원 지원되는 비용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토론자는 거의 다 교수들, 유명한 교수들이 다 주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들 주민들에 대한 설문에 따른 경비라든지 책자 만드는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가지고 구민의식을 개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한 2,000만원 정도는 금년에도 한 번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쓴 게 1,700 몇 십만원 됩니다. 이게 전부다 사업비로 집행이 다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그럼 말씀대로 우리구의 발전 분야가 보면 5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저도 구정에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뚜렷하게 구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여타 다른 단체와 같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물론 이게 분과위원회별로 매년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래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는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시키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을 각 5개 분야별로 예산을 주게 되면 2,000만원 한도내에서 줍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때까지 죽 2,000만원씩 줬습니다. 첫 해는 총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좀더 많았고 그 외는 2,000만원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거의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2,000만원 이내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준다고 하면 일관성있게 2,000만원 한도가 나오지 않고 액수가 이래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연도별로 2004년도는 이제, 아 2005년도에만 2,06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사항을 미리 받아서 준다 하면 돈이 일괄적으로 같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틀리지예, 돈이 조금씩 틀리는데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다 보면 저희 예산규모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든다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먼저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예산이 들어오면 조금 저희들 조정을 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당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5개 분야, 발전분야를 경쟁력 강화도 물론이지만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 등에 보조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관련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등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에, 문화공보과에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 지금 안그래도 이순섭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뽑아라고 얘기 해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예산이 우리구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 후 단체별 사업완료 후 집행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지도․감독하십니까? 그리고 관련 지도․감독 조례나 규칙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일단 반기에 한 번씩, 연 2번,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하고 모든 걸 갖다가 심사를 다 합니다. 심사를 하고 첫째로 각 부서에, 총무과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서류검토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서류하고 모든 걸 검토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일단 연말에, 다음 익년도 1월달에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도 열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이라 합니까? 저희들이 돈을 도로 받아 냅니다. 반납도 받아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하고 전부다 이걸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물론 내년도 한 2월달 되면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물론 여기 구의원도 두 분 계십니다. 심사위원으로 총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획기적으로 서류가 영 정리가 너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패널티를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규정에 의거 집행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보조받은 단체 등에서 인건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 일반경비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일반 영수증에 의거 현금처리하는 게 통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해당단체 등에서 불가능한 인건비 등의 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 또는 단체별로 현금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지금 이것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법인카드로 사용 안하고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직불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직불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 소속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문화공보과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다 시대적으로 카드제로 가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도 인정을 받고 모든 부분들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본 위원이 일단 권장사항입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두희
예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수옥위원님!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영포럼 말입니다. 그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2,000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아마 그래서 2,000만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든 2,0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말릴 생각은 없고, 그러나 우리 여기 정책개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그 2,000만원 주어지는 예산을 그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째 써도 그 돈 못쓰겠습니까? 포럼에서 그죠? 어떤 행사를 하든지간에, 그러나 그게 이쪽에 구청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혁신사업을 한다든지가 이런 각별한 사업을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할 게 있으면 연계를 해서 그런 걸 포럼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사업 자꾸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보충을 하면 146페이지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 2개 있는데 새마을 합숙교육 여비 600만원하고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금 400만원하고 이게 있는데 지원금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에 하는 합숙교육 여비는 그 밑에 있는 새마을교육 위탁금 600만원하고 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하나는 말하자면 하나는 여비이고요, 교육갈 때 차비하고 이런 여비이고 하나는 교육받는데 따른 수강료하고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아니, 이건 위탁교육을 줘서 새마을교육을 하면 또 이렇게 별도로 여비를 들여서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니, 교육위탁금은 주로 새마을중앙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중앙교육을 가다 보니까 이것은 뒤에 새마을교육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수강료택이고예, 교육가는 위탁, 우리가 교육을 위탁을 시키거든예. 위탁을 시키면은 그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강사를 조금 괜찮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면 그 강사에 따른 돈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 거기에 따른 수강료택이고 위에 이건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하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위탁금은 전에부터 있던 예산이고 여비는 금년에 신설된 것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여비가 필요한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여비가 신설된 게 아니고 여비가 계속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옥
김수옥위원
그렇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여비는 그대로 다 주고 있었거든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계속 사실 새마을단체 지원할 때도 좀 많고 이런데 새마을단체만 이렇게 뭐 행사마다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원래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예, 153페이지, 예비군 운영 장비 지원금 있는데, 요사이 향토예비군 이런 것을 뭐 편성하는 대상의 기준도, 또 교육시간 같은 것도 차츰 줄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원래 이것은 향토예비군 중대에 가는 거보다도 예비군 대대, 주로 예비군에 대해서 방위, 저희들 구청에 보면 방위지원본부장겸 방위협의회의장님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고 그래 이것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향토방위사단에 별도로 이걸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사전에 무전기라든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예 보면 구청 자치단체장이 방위지원본부장으로서 그래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이 다 똑같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이고 다른 보통 지금 우리 500만원짜리가 우리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어 가지고 현재 너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구청장이 겸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 142페이지 보면 구청장실에 에어컨,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에어컨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산 것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게 2001년도 구입한 겁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6년입니까? 사실 직원들 당직실에 있는 에어컨 제가 한 번 봤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건 제가 들으니까 한 8년도 더 넘었다고 하는데...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99년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실에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용량이 청장님실에 있는 게 용량이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게 평형으로 보면 한 10평 정도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님실이 한 18평 정도 되거든예. 지금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청장님실의 에어컨이 작동이 안됩니다. 작동이 안돼 가지고 물론 소리도 크게 들릴뿐더러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청장님실은 하나의 청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앞에 민원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기관장실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옥
김수옥위원
저는 사실 당직실 에어컨을 보고 구에서 살림을 참 알뜰하게 산다 이렇게 싶었는데...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당직실 것은 지금 냉난방기가 돼 가지고 아직 연도는 조금 원래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능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예산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당직실 부분에도 저희들 열악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1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직실 환경, 집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예두희위원!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수옥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당직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직원 후생을 위하여 그렇게 인색한데 정말 멀쩡한 구청장님실 에어컨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직실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당직실은 자주 갑니다. 퇴근할 때마다 거기 들립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당직실 환경개선 특수방충망 설치공사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당직실에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냄새와 너무나 불결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대책이 없더군요. 정말로!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일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일수록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도대체 청소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전기 정돈도 너무나 어수선하게 되어 있고, 라꾸라꾸침대도 그 좁은 공간에 쓰지 않으면 치우세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다만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하더라도 도배도 좀더 깨끗하게 하고 정말 깔끔하게 직원당직실답게 분위기를 한 번 싹 바꿔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두희
예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예두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예두희위원님이나 김수옥위원님이나 수영포럼에 사업서, 계획서를 받고 사업서 받고 난 다음에 실천성과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평가를예?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평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실적 취합을 하는 거죠.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 취합한 평가서가 한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자료를 지금 저희들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것은 자료를 달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재목
최재목위원장
요점만, 그러면 전 위원한테 한 번, 의회에 한 번 한 부 주시면 수영포럼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그걸 했다는 걸 아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 질의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조금 집중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우일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액 960만원에 대한 항목은 지하철역 와이드 칼라 홍보판 설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개소 1,920만원, 2007년도에는 7개 1,680만원, 2008년도에는 4개소 월 20만원씩 포함해서 96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해마다 와이드칼라 홍보 설치 개소수가 축소되는 이유를 설명해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역 와이드 칼라를 2001년부터 계속 2003년도 3월까지 매년 조금씩 그때 역이 처음 생기고 이럴 땐데 역이 생길 때마다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5개 역에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와이드칼라를 지금 7개소 중에 4개만 지금 설치를 하는 이유는 와이드칼라가 설치된 곳을 보니까 광안리해수욕장 전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출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에 테마거리를 포함해서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돈이 그래 1,680만원 정도 드는데 그만큼 투자할 만큼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우리구 수영구의 구보가 3만 2,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5,000부를 더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영구보에 대해서 수요도 많고 인기도 많기 때문에 수영구보를 5,000부를 더 발간하려면 예산이 한 75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서 72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 절감예산 전액을 구보 발간 비용 5,000부에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와이드칼라 7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예산투입 외에 홍보물로 인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특별한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예산사업에서 제외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효과가 많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예, 우리가 1,68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4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최소한 4개 정도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수영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지금 더욱 발전하고 해양도시로 발전하는 마당에 4개 정도는 최소한 설치해서, 설치할 때 관광지를 잘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숫자가 4개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4개소에 설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이 2006년 정례회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KTX열차를 연계한 수영구 홍보 관계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안대교 또 수영사적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횟촌, 차없는 거리를 연계한 와이드칼라 홍보를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와이드칼라로 인한 홍보가 전시에 불과하다면 KTX 열차 내에 직접 광고를 해서 수영구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을 홍보하며 관광자원을 유치하면 우리 수영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KTX를 타고 서울에 갔다 부산 내려올 적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만 그동안 했고 아직까지 실천에 못옮긴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정한호위원께서 KTX 내에 홍보판 설치를 검토를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지하철공단에 문의해서 광고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설치방법이라든지 문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KTX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을 처음에는 많이는 못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차차 또 확대하는 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일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우일헌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연도별 국․시비의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연도별 국․시비 투자현황은 지금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질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저에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7년도 예산이 2억 4,700만원이었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7년 복원사업의 그 내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 3,7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영성 남문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2006년도에 구입한 부지입니다마는 그 부지를 4,272만 7,000원을 들여 갖고 공원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 좌수영성 안에 수사선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좌수사를 거친 분들이 수사비석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수사보호책을 설치를 하는데 474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의용단 뒤에 보면 할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93㎡인데 저희들이 3,394만 5,000원 예산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 감정평가를 한 결과 3,394만 5,000원인데 할머니 소유자에게 지금 통보를 보내서 20일 중에 매입을 하면 총계가 8,141만 2,000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사적공원 지정에 따른 일대 주민들의 건축관련 제약사항은 무엇입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우리 수영사적공원은 부산시 기념물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사적공원 우리 선에서부터 200m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문화재심의위원 세 분이 현장확인을 해서 그에 대해서 건물의 높이라든지 여러 색상이라든지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영동 사람들이 민원이 조금 개인사유권을 제한한다 민원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부다 그게 인식이 돼서 우리 문화재 주변에 제한을 받는다는 걸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제약사항에 따른 일대 주민들의 민원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176페이지입니다.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운영 관련입니다. 금년 해수욕철에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문화행사 내용은 몇 종에 몇 회 운영하였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 8월 중에 저희들이 매주 토․일요일에 차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하고, 문화센터 앞에 하고, 마리나호텔 앞에 하고, 파라솔타운 앞 등 4개소에서 거리음악회라든지 비보이, 밸리댄스, 마술쇼, 국제민속댄스, 수영전통민속공연, 해변의 화가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그때 참여했는 게 8개 분야에 11개 팀이 했고 총 80회에 걸쳐서 운영했으며, 연 인력투입은 한 124명,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관람인원은 5만명 이상이 문화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예산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차없는 거리에 문화행사 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대부분 무료공연팀을 유치하고 또 기업의 어디 협찬을 받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집행 없이 잘 운영하였는데 1,0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비예산 운영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행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행사 경우는 공연이 좀 진행이 그때 예산지원은 안되고, 특히 마술쇼라든지 예산지원없이 자기들이 물품을 조금 팔고 이래가 장사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장사가 안되고 예산지원도 안되고 하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례라든지 있었고 집행 등에도 상당히 공연단체 섭외가 어렵고 장비지원도 잘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요구가 되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금년의 문화행사보다 훨씬 더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이 예산 갖고 매주 토요일 보면 만남의 광장에서 거리음악회를 합니다. 아트뮤직페밀리, 그래서 거리음악회도 예산을 내년엔 조금 지원도, 좀 큰 공연을 할 때는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차질없이 그래도 우리 수영구 가장 문화도시, 예술도시라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에 제대로 좀 업그레이드된 문화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무료공연할 대학동아리, 또 각종 취미단체 등을 파악해서 예산투입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료공연 방안을 강구해서 순수한 아마추어행사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참 이 돈 안들고 진짜 행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진짜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노천카페하면서 그 빈 공간에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진짜 눈물나게 저희들이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찾으러 다니고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보고 안돼 가지고 온갖 것 다해 보고 기업체도 찾아다녀보고 이래가 올해 그래도 성공리에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없이 전액,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동아리라든가 각종 공연팀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섭외를 해서, 활동을 해서 공연이 무료공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좀 활기차게 분위기 좋게 행사가 운영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겁니다만 그러나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 많은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거기 보면 이번에 부산시의 건설본부에서 정화사업을 해서 정과정이란 유적지가 수영에 하나 생겼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여기 보면 수정예산안에 낼 정도로 여기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과정 유적지는 우리 망미2동에 지금 고려제강 그 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의종 때 정서라는 충신이 귀양을 그때 동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영, 망미동 지역에 귀양 와 가지고 거기서 그 유명한 정과정곡을, 악학궤범에 나오는 정과정곡을 지으신 분인데 한 3년 전에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돼 가지고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적지 복원조성공사를 지금 도로까지 개설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아마 준공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관을 했던 단체가 토향회라고 있는데 김무조 박사님이 정과정 유적지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문화부문에 부산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우리 민락동 수변공원에도 박인로가사비도 토향회에서 설치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물이, 부산시 기념물이 조성이 완료되는 마당에 제대로 변변한 기록지 책이 한 권도 없다 그래서 내년 준공시점에 맞춰서 처음에는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䄙,000만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록지 책을 발간을 해서 우리 문화도시 수영을 알리겠다”그래서 상당히 좋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토향회에서 직접 하는데 공사는 또 시에서 다 했고 그래도 최소한 책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모처럼 수영구에 생긴 유적지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지까지도 보조를 해주고 이랬으니까 그것이 좀 더 성과가 있도록 사후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예, 결과물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우일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이 지적하신 데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1,000만원 하시는데 행사를 잘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한 번 관 주도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내후년, 그 후년도에 항상 관 주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이 되다 보면은 좀 민간 위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힘들거라 보고 앞으로 보면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편성된 게 있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라고 내년에 수영구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운대 문화존, 사직월드컵 문화존, 부산대학존 등 3개소만 운영됐는데 금년에는 우리구에서도, 16개 구․군에 다 예산요청해서 우리구가 총 6개 중에서 우리구가 지정이 돼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존 2008년도에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존 사업 운영하는 비가 있고, 청소년문화존 사업 중에 이제 동아리활동이 별도로 2,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총 예산 6,300만원 중에 동아리활동이 2,500만원인데 그것은 목적이 각종 동아리팀, 댄스동아리, 무슨 동아리, 여러 동아리팀들이 운영을 할 때 한 1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우리 올해 교육받은 책자에 지금 나왔는데 지침, 아마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동아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 갖고는 차없는 거리에 좀 어렵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 활용돼 가지고 자꾸 관주도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민간 자율행사로 갈 수 있도록끔 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참 저도 가장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관 주도로 나가면 예산이 계속 매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주도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시행초가,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시행초다 보니까 조금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전혀 지원없이 순수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아리팀에 예산이 그쪽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철에 외국손님이 오고 하면은 안내소가 있지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센터에 관광안내소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안내소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소는 1층에 여름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보면은 간판이 요거 안내소라고 찾아오기가 조금 본 위원으로 봐서는 미흡합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현재는 그 앞에 간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사랑나눔쉼터 밑에 종합안내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안내간판을 봐 가지고는 사람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안내원이 통역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국내 사람의 안내만 하십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사실 통역이 어렵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렇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좀 간단한 건 통역이 되는데 제대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봤을 적에 외국사람이 오는데 통역이 안통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 보면은 통역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은 안내원 한 사람이라도 최소 3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고 아니라면 영어라도 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7, 8월에, 7월 1일날 관광안내소를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통역관을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한 8월 10일 정도 이후에는 실버통역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 나이 70 넘은 어르신들이 한 세 분이 8월 10일부터 말까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을 좀 그때는 약간 됐습니다. 그때는 좀 됐는데 그 후로는 저희들이 구보라든지 여러 통해서 무료통역봉사단을 요청을 하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다른 때는 안되더라도 해수욕철 두 달만이라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통역이 가능한 분을 선발을 해서 올 여름에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외국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세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직원 포상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면은 지난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4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숨은 세입원 발굴징수포상금이 160만원, 지난년도 구세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62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경진대회 포상금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에 포상금이 총 1,0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금액이 합치면 1,000만원 좀 넘습니다마는 그게 각 별도 세부적으로 특색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쪽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 과년도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그리고 지방세 쪽에 또 경진대회, 그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에 대한 어떤 포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세원을 발굴하는데 대한 그런 포상금이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각 별로 보면 어떤 것은 예산액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좀 많은 것은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특성별로 다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금액을 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볼 때는 좀 부족해서 지급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어떤 내년도에 우리가 과년도나 세원발굴을 했을 때, 또 여러 직원들이 다 같이 석 달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노력한데 대한 노력한 팀들, 아주 성과가 있은 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데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은 어렵게 구민에게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했다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지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수행을 하면서 포상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대폭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의 우선 성격부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일부 납세자들이 보면은 조세저항이 아주 심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번호판 영치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정말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압류, 공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세원발굴을 했을 때 자기가 세금을 순순히 내시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세무행정의 현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어떤 좀 인격적인 손상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주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안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기관제근로자 보수...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900만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하자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현황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사항은 매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지금 전산으로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실사와 그리고 더 상세한 그런 현황을 지금 뽑아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집계를 내서 앞으로는 이런 좀 어찌 보면 특혜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현장조사요원들의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건수가 3만 건 정도 됩니다마는 한 2만 건은 저희들이 앉아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1만 건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또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한 조사원들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몇 명 정도를...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3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3명을 몇 달 동안...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그러니까 60일이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아! 60일, 두 달 동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당초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의 징수목표에 대해 산출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도 예산서에 그게 안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액 제시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준시가, 즉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적용한 율이 있죠? 적용률을 곱해 가지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수영구청 경우에 공동주택이나 주택은 55% 적용이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5% 적용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일반건축물 65%고예?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65%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분명히 징수목표액에다가 당해 부과액에다가 과년도의 징수율이 나오면은 대략적인 추계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내년도에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67페이지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35억에서 109억으로 늘었습니다.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교부해 주고 있는 거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지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밑에 있는 재정보증금도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보증금이 면허세가 2002년도에 없어졌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2002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2002년도에 없어지고 주행세로, 시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주행세로 바뀌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수영구청에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한 25～6%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되죠? 재정자립도가 자꾸 구체적으로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구세하고 또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다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원인은 자치단체에 자주세원인 종토세가 없어지고 국세로 옮겨가고 또 면허세와 같은 구세가 시세로 옮겨가고 근본적인 원인은 보면 지금 109억이란 돈이 종합토지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안이 1,000억 그 정도 되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10%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들에 대한 세비에 대해서도 할 때 항상 재정자립도 자립도 하는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시나 보조금을 받아온다든가 국․시비 받아올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걸 핑계를 대고 더 많이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일부러 더 낮추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들 관련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 낮다고 해서 의원들에 대한 세비를 갖다가 항상 높게 책정한다. 시민단체들도 모든 걸 재정자립도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없고 자꾸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조금 전에 김동주위원이나 김수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김동주위윈님 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받게 돼 있겠죠. 그런 데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세무과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과년도에 4,320만원에서 4,5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근거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그 조항에 의거한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뭐 훈령이라고 하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훈령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훈령이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훈령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내부적인 훈령사항인데 이런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행정직공무원은 안주고 세무직공무원은 주고, 뭐 집행부에서 훈령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수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과세 감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면신청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감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면여부를 결정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죠? 비과세는 아마 조사할 사항이 있겠지만 감면은 감면신청서 분명히 접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신청이 되어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것 특별한 내용이 변동사항이 있는 거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인건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하는 그런 전국적인, 일제히 조사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해연도에만 일제히 조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김수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위에서 자산취득세,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하고 자산취득한 비용 중에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거 있는데 이거 1대인데 돈이 상당히 비싼 건데요. 우리 수영구에 이게 몇 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지금 수영구청 민원실에 1대 있고, 또 수영역에 1대 있고, 또 1대는 메가마트 거기도 1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무인발급기가 주민들이 위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때 사용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1대만 교체를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언제 구입을 한 건지?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이 메가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장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올해 5년?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그렇게밖에 못씁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이것은 안에 보면 컴퓨터하고 또 용지 인쇄하는 인쇄기하고 요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좀 오래 되면은 종이가 걸리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넣었는데 그게 중간에 걸려서 안나왔을 때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은 그 등본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청한 게 안나올 때는 우리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그걸 빼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되면 상당히 민원발생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2,000만원이 지금 현 시세입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어디서? 조달청에서...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예.
수옥
김수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워낙 가격이 비싼 거라서 될 수 있으면 수리를 한다든지 평소 때 관리를 좀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외부전문기관 전화친절도 측정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으로 실시하는 외부전문기관 전화친절도 측정도 건에 대하여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2006년도에는 보니까 46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2008년도에는 200만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전화친절도 측정을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이 사업을 전개하여도 별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화친절도를 측정한 이유는 지금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지금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만도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전화친절도 부산시 최우수, 금년도 우수, 이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봐서 또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이 다 친절수준이 그 정도 올랐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된 내용, 어떤 부분이 또 우리 약점이다, 또 잘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또 평가를 하고 거기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친절교육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향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도 실시가 평가를 해야 될, 측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몇 년 동안이나 했으면은 전화친절도 교육은 지속적인 자체 부서장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 외부전문업체에 계속하여 위탁교육 의뢰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존심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 친절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친절에 관한 특히 그 중에 전화친절도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걸어보면은 자기 본인 마음하고는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기관에 측정을 해서 다시 각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그러면은 각 부서 전화친절도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지금 우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각 부서장이 책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본인한테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부서별 순위를 내고 경각심 고취 정도로 끝내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검토와 고심을 해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민원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회계과장님! 일반운영비에,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스마일거울 제작 100개, 스마일스티커 500개인데 이건 제작해서 어디서 사용합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것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것은 우리구를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친절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새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마일거울은 우리들이 거울을 보면서 직접 우리의 여러 가지 용모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거기서, 그런 관계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울이 얘기되겠고...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과장님! 100개를 제작해서 어데, 위치가 어데 걸며, 어떻게 합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엽서나 친절주민들한테 어떤 친절하다 이런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이런 수영구 홈페이지에 뜨든지 이런 직원을 선발해서 그 직원한테 선발해서 스마일거울을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제작을 해서 민원이 친절한 직원이라고 하는 포상을 주는 걸 만든다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포상이라기보다는 이런 친절하다는 걸...
재목
최재목위원장
친절한 직원한테 주는 건 좋은데 스티커예?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이 스티커는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 스티커는 웃는 모습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친절한 자세 어떤 거다 이런 걸 내용물을 넣어 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위에 딱 붙여 가지고 항상 그걸 보면서 어떻게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를 해야 한다는 걸 항상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목
최재목위원장
공무원들이 앞에 스마일스티커를 붙이면 스마일과 같이 실천, 행하도록끔 이런 것을 작업한다고 보는데예, 본 위원은 생각이 이 스마일스티커를 많이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오는 우리 구민에게 스마일스티커를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님들은 다 보면은 참 저 개인이지만 예절과 인사성이 참 좋은데 우리 각 동에 제가 일부러 시찰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하기는 그거하지만 소수동은 참 친절히 잘 하는데 다른 동에는 친절이 너무 참 소외됐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이 찾아 오면은 먼저 스마일로 인사를 해주는 걸 이런 캠페인을 제작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조금 증가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번 돌려 줬으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이 스마일스티커 이거는 우리 동하고 구 직원하고 다 이것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특히 일부 동직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 부서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거울제작하다 보니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금출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출석전문위원( 1 명) 진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