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한 세계박람회지원단 유효기간이 존속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구성 예정인 중앙조직위원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각종 행사지원과 기반시설확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계박람회지원단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세계박람회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특별법 제정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과 우리시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집행부 안에 대하여 향후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부서명과 업무분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명시한 세계박람회지원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세계박람회 부서의 유효기간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명시된 세계박람회지원단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1년 연장하고 사업소 정원 중 14명에 대하여 현원과 같이 하면서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면 정원 14명도 똑같이 1년간 연장하여 근무토록 한다는 집행부 안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의 동시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명은 현행 법률 제명대로 띄어쓰기를 반영을 했고 조례안 제3조의 2에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법률제명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를 반영함과 아울러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있어 정해진 국가의 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의 10%를 보조하던 전라남도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동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서 우리 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여수시 학동에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여수시 국동에 동여수노인복지관 2개소가 있으나 “동여수노인복지관”이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락된 동여수노인복지관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현행 법률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을 하고 그 위치한 누락된 여수시 국동 688-1번지 동여수노인복지관을 이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신상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몇 분 동안

신상발언입니까?

예. 예. 어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가 공동으로 문제의 질산탱크 2,000톤이 적재되어 있는 침몰 선박의 현장을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약 3, 4분 동안만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는 우리 고장 여수에서 발생했던 GS칼텍스정유 당시 회사명은 호남정유였습니다만 그 회사 소속의 유조선 시프린스호의 1995년 7월 23일 5,035톤의 원유 유출사건과 그리고 11월 17일 연달아 발생했던 호남 사파이어호에 의한 1,402톤의 원유 유출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망각해버린 해양방제대책의 실패작으로 기록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태안군을 직접 방문하여 방제활동을 함과 아울러 당시 여수·여천 해양오염대책본부장으로서 그리고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시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사건의 해결에 임했던 각종 자료와 경험 및 소견을 전달해 긴급 방제와 보상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저를 동행했던 우리 여수시 어업생산과 담당 계장 및 어촌계장 등이 태안 현지의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재 상주하면서 지금까지 대책 수립 등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태안 인근의 기름방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인 지난 12월 14일날 새벽 여수시 삼산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백도 인근에서 맹독성 독극물인 질산 2,013톤을 실은 1,323톤 규모의 인천 선적 승선 인원의 15명인 이스틴 브라이트호가 침몰해서 선원 14명이 안타깝게도 실종이 되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선적 중에 있던 질산과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돌아와서 경악스럽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어제 그러니까 26일 관광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해경 경비함에 언론인들과 동승해서 높은 파도를 무릅쓰고 선박 침몰 추정 현장에 도착해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산도를 측정함으로써 PH 페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극산성 물질인 질산이 바닷물을 산성화시키고 있는 여부를 조사를 했고 질산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사결과 침몰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를 현장의 선상에서 PH 시험지를 변속도를 비교 검토해 보는 시험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일견 얘기하는 산도를 측정하는 이와 같은 시험방법이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종이를 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색깔이 산성 정도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색깔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1에서부터 11까지의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산도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산도 측정기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해경 측이 제공하는 시험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험지의 변속도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페하 6내지 7로 바닷물이 변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바닷물이 당초의 약알칼리성에서 중성 내지 산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현장에 입회한 여수해경 관계자와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직원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다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현장 부근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전남대학교에 분석을 급하게 의뢰했던 바 바닷물이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돗물의 PH 페하는 대략 7정도로써 중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닷물의 페하 PH는 약알칼리성으로써 천연 해수의 PH는 평균 8.15내지 8.25정도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넓은 바닷물의 페하가 8.15내지 8.25의 평균치에서 약알칼리성이 원래가 약알칼리성이었는데 이것이 중성 내지 산성인 페하 6내지 7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 이는 극단적인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사고해역이 환경오염 요인이 전혀 없고 해수의 소통이 매우 원활한 먼바다이며 침몰시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등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질산이 누출되었거나 지금도 계속 누출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장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산의 누출이 없고 현재 바닷물의 수질이 페하 6내지 7로써 중성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논리의 선전과 언론보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접근방법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 사고의 침몰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수로 계산할 때 약 1만 드럼 이상이 되는 맹독극물인 질산이 청정해역에 유출되었을 때 어떠한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당국은 진실을 규명하고 만약의 불상사와 환경파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가 오동도 앞 등을 비롯한 우리 바다 인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여기에 관여한 어민이나 수산인이 적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2012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여수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를 준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이 그 각오를 다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고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정병관 :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현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의회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위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가슴 벅찬 설레임과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한편으로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양어깨가 무겁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42차 BIE총회장에서 울려 퍼진「Yeosu Korea」라는 함성이 아직도 여러분들 귓전에 생생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주어진 과제에 열중했으며 특위 구성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도 여수반도에 입주한 우리 여수산단은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하여 한때는 성장 동력으로서 국민적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사회 기여도 고용창출 경제발전 등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중적 인기에 밀려서 장치산업의 한계에 봉착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관광 여수라는 랜드마크보다 턱없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어족자원의 고갈로 말미암아 수산도시의 옛 명성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 명제로 부상한 정책 대안으로서 2010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중국 상해의 높은 벽에 우리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발벗고 나선 자랑스러운 여수시민의 참 모습에서 2010 좌절의 교훈을 희망의 역사로 새로 쓰는데 우리 의회도 한 몫 할 절호의 기회임을 통감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8일 본인을 포함한 간사 정한태의원님, 박평근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서현곤의원님, 차성업의원님, 김덕수의원님, 최대식의원님 등 원래 9명으로 구성되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 동안의 활동기간으로 출발하여 오늘 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자체 간담회와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특위활동의 주요과제, 향후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인 관심 제고와 유치열기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당대표들을 면담했고 SOC확충 재정지원을 건의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을 방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철도역사 등에 홍보 프랑카드 제작 설치를 약속 받아 게시함으로써 이정표 보다 더 반갑고 정겨운「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 염원을 여러분들께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시·군, 전라남도 인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들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영호남 남해안권이 함께 유치역량을 결집하였고 국회특위위원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해양수산부 특히 중앙유치위원회를 방문해서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대통령님의 여수 방문을 건의한 결과 2006년 9월 29일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국무회의가 여수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청와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통령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심포지엄, 언론인,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서 대안 모색과 상생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또 그 분들의 협력을 유도하였습니다. 특위활동기간동안 가장 보람되고 힘들었던 활동은 9차에 걸친 전국 홍보투어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여수시 특위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손에 들고 첫째도, 둘째도 오직 여수 엑스포를 위해서 다중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가 될 만한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수엑스포를 소리 높여 외쳐댔으며 마치 우리 시의원님들은 방랑시인 김삿갓을 연상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냈습니다. 똘똘 뭉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만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부산 경남을 비롯한 호남 제주권이 한마음으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하고 여수를 정점으로 사통팔달의 SOC구축이 최우선 과제이고 짜임새 있고 알찬 박람회 개최 로드맵을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협력하고 다짐합시다. 때로는 특위의 성격을 놓고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중요업무를 분장 받아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직이 있었고 집행권한이 없고 조사특위가 아닌 한 특위의 활동은 제한적이었고 의욕이 넘쳐 부지중에 권한을 침해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려 깊은 지적을 저희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고 어느 경우에나 최상의 홍보 기회로 판단되면 판단재량에 따라 여수 유치 노력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희 의회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희 특위활동 과정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편을 준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특위활동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중앙과 지방관계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활동기간 내내 꼼꼼히 챙겨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생해 주신 전문위원님들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병관 박람회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들 전국 방방곡곡 홍보물 부착 또 홍보물 배부하시면서 우리 2012박람회가 유치가 되도록 큰공을 세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원 보다 437억원이 감소한 7,727억원으로 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원이 감소한 6,1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2억원이 감소한 1,613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13억원, 담배소비세 24억원, 사업소세 1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주민세 83억원, 재산세 3억5천만원 과년도 수입 2억원이 감소되어 총 1,35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6천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7억5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9억8천만원이 증가한 65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비 15억원, 간판문화 개선사업 5억원,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설치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총 25억원이 증가한 1,693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오션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27억원, 태풍 “나리” 재난지원금 40억8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210억원, 만흥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6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법령에 의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퇴직수당 부담금 10억6천7백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9억3천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은 사업비 미집행분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의회전자회의 시스템 설치 5억5천만원,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감리비 3억원, 오션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6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억원, 월호도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태풍 “나리” 피해 재난지원금 25억원, 2007년 벼 재배 경영안정 대책비 6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세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9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웅천지구 택지매각수입 2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산단 용지 매각수입 45억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총 27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 61억원, 여천동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17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중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비는 239건에 1,00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32건에 981억원 특별회계는 7건에 25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20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7건 542억원 특별회계는 3건 66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세 세입 삭감 83억원에 대한 사유 등 세입결손이 많다는 지적과 세입예산 예측이 더 정확해야 겠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추진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727억2천4백5십9만1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본예산 심의하고 다시 또 추경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오션리조트 진입도로 2개소의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는 오션리조트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27억이 서있는데 도로계획은 소호요트장을 지나 가지고 4차선까지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확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주리를 거쳐 가지고 화양면 메인도로로 연결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소호요트장 위쪽에서 주은금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서 관기까지 연결하는 그 두 개 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km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누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건설촉진법 지금 법명이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사업승인을 하게 될 경우 진입도로는 대부분 사업자의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온 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 대광아파트 같은 봉계동에 소재합니다만 옛날에 수도까지도 석창사거리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파이프를 묻어서 수돗물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션리조트 진입도로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성격의 도로인지를 잘 모르겠고 진짜 오션리조트 진입도로라 하면 지금 현재 그러한 대단위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친 내용도 있을 것이며 진입도로라고 하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지 여수시가 36억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보고 말씀을 듣자면 36억원이 전체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지금 내용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고효주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설명한대로라면 그 도로는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칭 사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알겠습니다만 내용대로라면 명칭사용이 좀 잘못된 것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나오는 표기 사항에 오션리조트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원래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되는 도로인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현재 계획 폭이 25m에서 30m로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는 화양 쪽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 소호, 용주리간 도로가 5.1km이고 폭이 25m에서 30m 그 다음에 소호, 관기간 도로가 길이가 2.3km에 폭이 30m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사실상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에 이 도로를 계획만 했지 사실상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해 가지고 75%를 지원받고 지방비로 25%를 지원받아가지고 양쪽에 있는 도로 개설하는데 총액 사업비가 한 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오션리조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하고는 사실상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양쪽 지역에 통하는 도로로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오션리조트하고는 인접이 돼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진입도로의 개념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총액이 얼마라고요?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총액이 500억원 소요가 됩니다.

500억 소요 중에 국비가

국비가 75%고요

75%

지방비가 25%입니다.

지방비는 전액 여수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25%면 대충 지방비가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오션리조트에 우선 진입도로라고 표시돼 있으니까 진입도로를 어디를 잡고 이 사업이 승인됐었나요?

오션리조트

물론 아파트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면 몇 m 또 1,500세대 이상이면 예를 들어 15m 이상으로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 오션리조트 진입도로는 아니고요 오션리조트 지역에 인접된 기반시설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이런 주변 기반시설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오션리조트하고 이 진입도로나 이런 도로들이 인접이 돼 있어서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을 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지 오션리조트, 100% 오션리조트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이게, 화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나 앞으로 개설하게 될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광역형 교통망 기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방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호 지방도로입니까?

그건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는 있는 거니까 홋수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오션리조트의 사업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유를 대서 이렇게 오션리조트 진입도로 개설로 표기를 했을 가능성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지방비가 100억 정도가 지원되는 예산인데 예산의 명을 표기하는 것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게 언제까지

기간은 저희들이 2011년 그러니까 엑스포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호에서 용주리 가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고 또 소재에서 관기 넘어가는 그 도로는 당초 한 20년도 넘었죠?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가관리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오션리조트 개발로 인해서 조기에 좀 빨리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월사업 여기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2,309억원이 이월됩니다. 우리 가용예산의 전액이 금년도 예산은 아니로되 수치로 본다면 거지반 이월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이월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주 관행화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는 있더라도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쭉 조서를 검토해 보면 그 사업의 성공성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 불충분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산의 편성과 또 의회마저도 승인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209억원이 이월이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진짜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답변보다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심각성을 좀 인식을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액이 224건에 93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239건에 15건이 늘고 또 1,006억원으로 한 7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도 작년에는 17건이었는데 금년에 20건이고 금액으로 봐도 1,203억이 금년이면 작년에는 1,205억 가까워서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 하는 근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오션리조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오션리조트라는 하나의 어떤, 경제특구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인제 명칭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도로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상당히 좀 크게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송재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장님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신상발언이라면 신상발언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 중에서도 우리 지금 주민세가 83억원의 주민세가 삭감되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글쎄요, 다른 의원님들은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세는 점점 이렇게 1년에 100억 가까이 줄어 들어가고 지방채는 5, 6년 사이에 1,000억씩 늘어가고 저는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예산을 신중하고 짜임새 있게 써보자고 그래서 좀 줄여보자고 얘기하는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마치 문제만 삼는 의원처럼 몰아세워 가는 여수시의회의 풍토는 저는 진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보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든지 꼭 굳이 그게 의장한테 할 질문이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의회의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26명 전원 의원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항상 똑같이 대우받고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들은 참 질문이나 또 발언을 정말 내실 있고 충실하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썼고 또 어떤 분은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니까 제가 또 좀 안 좋은 얘기로 기분 상하게도 했던 일도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내포되지 않는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송재향의원님께서 그동안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고 또 서운케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상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 하십시오.

아니 송재향의원님은 인제 우리 의원 중에서 유일, 유이하신 여성 의원님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남자로서 상당히 좀 또 느끼는 바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시 재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것의 어떤 운영, 이것이 효과 같은 부분들이 인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향의원님의 말씀도 인제 일면 옳은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의원들의 생각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부채 중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빚을 빌려온 부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그 목적으로 빌린 빚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제 우리가 말하는 특별회계인데 우리 시의 재정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 보면 특별히 일반회계에 빚이 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고 빚이 그리 늘어난 것은 빚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단의 산단 개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차입해 온 부채가 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제 관점과 인제 송재향의원님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서로 그런 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예결위원장님에게 1분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 1분만)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1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말을 좀 아낄려고 지금 합니다마는 예결위 심사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예결위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또 예결 위원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송재향의원님의 그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타인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저기는 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저로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 스물여섯 분 그러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스물여섯 분들 마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서로 몇 분, 아주 몇 분 정도는 서로 조금 의식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7년도 마음속에 들어있던 거 다 해소하고 2008년도에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여수시 발전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시 예산 이런 것 정말 걱정하면서 이제 정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기니까 정말 저는 참 기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37일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를 모두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하여 총력을 다 했던 뜻 깊은 해로서 시민 모두의 단결된 힘이 엑스포 유치 성공이라는 희망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박람회 성공적 개최라는 또 다른 중대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단결된 시민 정신과 뜨거운 열정이라면 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보살펴주시고 검소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자년 새해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같이 만납시다. 오현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모두 다 건승하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