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된 건설과 소관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 조례안으로써 건설교통부의 표준 조례안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과 구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5년 5월31일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 및 과태료부과∙징수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업무추진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사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되었거나, 지하수법 제17조 2항에 근거해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 특별회계 내에서 수수료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법적기능으로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문자문위원회로써의 기능을 하며, 유성구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전문심의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제9~11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으로 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동법 제30조의 2 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조례안 제11조의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안 제12~14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조항으로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2,000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징수 절차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납기를 20일, 말일납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액 조정 신청제도를 두어 부담금에 있어서 잘못을 정정 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두었습니다. 안 제15~18조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강제징수, 수납부비치·관리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어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등을 근거로 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반도는 멀지 않은 미래에 물 부족 국가에 속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방치한다면 향후 물 부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예외 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수에 대한 공적자원 개념이 약해 현재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 지하수를 보호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실행하고자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지하수 관리라는 과제는 여러 가지 관내 중요한 문제에 밀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인식되진 못하고 있으나 차츰 우리구민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입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정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제안이유는 유성시장 일원의 촉진지구 예정지가 유성부도심권으로 계룡로, 금병로 등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구암역세권 및 유성온천역세권에 입지하여 개발 및 성장 압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지역으로, 현행 민간 위주의 소규모 개발단위의 사업으로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확보 되어 도시환경의 악화 등 난개발이 예견되어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계획적인 개발이 곤란하므로 인근지역과 조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이 대두되는 지역으로, 유성시장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시설의 정비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대전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칭은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유성구 장대, 봉명, 구암동 일원으로 면적은 33만8천 제곱미터입니다. 지구지정의 목적은 유성생활권은 구 시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 노후화 되어 신 개발지역과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 아름다운 도시경관구축 및 적정한 기반시설확보로 도시기능을 회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경계 설정은 북측으로는 2006년 준공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및 유성초등학교를 경계로, 동측으로는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및 양호한 상업지역을 경계로, 남측으로는 유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로 서측으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경계로 하여 모두 계룡로 등의 도로를 따라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유성부도심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와 기존의 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유성천을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예상되며, 도시철도1호선 구암역 등 역세권개발 및 온천관광특구와 연계된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유성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2006년 12월15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2월 용역비 8억2천만 원에 대한 시비를 지원받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시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은 2007년 10월23일부터 2007년 11월9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조에 나오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예.

거기에서 각계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가 안에 끼는 부분에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부분에 지식을 가진 자를 칭하는 거가 되겠죠?

예. 주로 그런 계통에서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각계 전문가’ 이렇게 하면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식자로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요. 꼭 지하수만을 상대하는 건 아니고 행정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 관련 된 부분들도 분명히 영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분들도 위촉을 하고…….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는 건 확실하죠?

예. 농업은 제외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부과대상이 있죠? 부과대상이면, 지금 지하수라고 하면 공업용 관정이 있구요.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집집마다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식당을 한다든가 등등 사업을 하는 목적을 두고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그 부과 범위를 확실히 해당된 범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은 제외가 되구요. 가정용도 100톤 이상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100톤 이상 쓸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은 거의 99.9%까지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을 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이 저희들이 부과할 저기가 379개소, 그리고 공업용이 37개소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해당되는 부과를 할 목적으로 있나요?

예. 상업용이 주로……

가정용에서 100톤 이상이라면 이게 하루 양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양이면 그 100톤 이상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하려면 계량기가 부착돼야 되나요?

예. 시간 타이머라든지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계량기는 일단 달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량기와 시간타이머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용에도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담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처음 팔 때, 저희들이 허가 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현재 파져 있는 가정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파는, 신고한 곳부터 계량기를 달게끔 합니까, 과거에 있는 것도 달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고를 한 것이 2,600개 있고, 허가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범위에서 부과를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구 관내의 부과 대상자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2,644개소가 허가내지 신고가 된 지하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약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416개소가요. 혹시 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목욕탕 업자들이나 그런 데도 관련이 되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온천수 공 뚫은 사람은 별도로 온천수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구요. 이건 지하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분의 50을 곱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면은 톤당 얼마정도 나오는 겁니까?

약 75원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시에서 선정될 당시에 같이 지구지정을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기반 도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여튼 예정지구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촉진지구로 먼저 선정돼서 지금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으로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어차피 지정을 같이 했어야지 옳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용역설계가 끝나야 그걸 가지고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늦어지면은 어차피 불순한 목적의 개발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으로 인해 갖고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된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지구 때부터 규제를 좀 하고, 그리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다 양해를 구해서 못 짓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아 지금 막고 있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성시장 도시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시며, 난개발이라든가……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최종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제 용역이 나오면 그 때 그 용역을 가지고 개발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소단위 지구단위로 잘라져 있잖아요?

예.

소단위 지구단위로 잘라져 있으면 그 소단위 지구단위로도 개발이 분산돼서 될 수도 있나요?

분산되는 거 보다도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구역 블록을 설정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주민들 의견 청취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은 지금 분분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1차적으로는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개발 방법도 공영개발 식으로 전체를 다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원하는 팀이 있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많이 분산돼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개인이 하던 주택공사에서 하던 결과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가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이 있고, 또 주거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역 시장통 그 안에는 노른자로 보고서 모 회사가 거기를 지금까지 추진을 했으면서 또 그걸 개발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가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 시장 내에 지금까지 알바트라스인가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백지화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안 되어 있고, 이번에 해서 만약에 주민 투표라든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에 의한 개발 또는 주택공사에 의한 개발로 이렇게 나뉘어 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조합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용역이 들어갔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높아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하면은 지금까지의 뭐 15층, 20층 보다 30층, 40층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높이려고, 업자들은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더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하는데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계획을 얘기를 해 줍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용역개발 하게 그냥 두고 있습니까?

우리 설계 의뢰한 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갖고 옵니다.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계획안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매주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의를 계속 갖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용역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위원을 한 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갖고 거기에 조율해서 설계도 들어가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이번에는 하나의 구역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설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구요. 그 뒤 7페이지 말고 8페이지 보시면, 촉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그 때도 의회의 의견 청취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건 하나의 구역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설계 들어가는 건 아직 아닙니다. 들어가기 위한 기본……

예. 구역이 설정 돼야 만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